이정숙 의원 발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에 대한 회전률이 높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밤낮 24시간 하게 되면 1만5,000원이고 낮에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낮만 이용하게 되면 1만원이고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1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회전률이 높은 데는 그 차가 없을 때는 다른 차가 정당하게 주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부의장뿐만 아니라 자기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어떤지 의사를 여쭤보면 현장에 통장님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90%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시는 장소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당골 같은 경우 무료로 하고 있고, 19개소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골은 유료이고 강당골은 무료입니다.

이거는 대구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급지라고 있는데 1급지, 2급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1급지는 3차 순환선 돌아가는 안으로는 1급지라고 하고 나머지 앞산 쪽은 2급지라고 해서 요금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급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구로 넘어왔습니다. 삭도시설 관리는 구로 넘어왔고, 시티투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결국은 주정차 단속,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연간 최대치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15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경상비 5억 정도 빼면 한 푼도 안 쓰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모아야 15억 정도인데 참고로 카페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돈이 34억입니다. 결국 저만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아야하는데, 거기가 평당 1,000만원 들었습니다. 다른데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위치 좋은 데는 1억, 그렇지 않은 데는 7∼8,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남고 지난해 쓰고 남은 5억, 올해 세입 15억 정도가 되면 그 돈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내에 교통문제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도 검토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구획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과속방지턱은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다보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거든요.

그게 설치를 해놓고 주변 옆에 넘어가다가 움푹 파인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높이가 다른 거 아닌가하고 실제로 재보면 10cm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높이를 낮게 해놨더니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10cm에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지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주소를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길 방지턱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대명14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그쪽은 아닙니다.

대명14길은 저희가 설치를 해놨더니만 그쪽으로 화물차나 대형차가 많이 지나가다보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소리 때문에 밤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철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득이하게 높이를 완만하게 낮춰가지고 소리를 줄여서 주민도 만족하고 과속방지턱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이 뭔 지 알려주십시오.

따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만 되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모든 장소에 다 하진 못하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사고다발지역에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덕성당 앞에 불법유턴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아이나 다른 사람들이 치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중앙분리대 몇 개만이라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가 기준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앞산에서 내려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에서 진입하는 길입니까?

앞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대덕성당 앞쪽 거기에서 불법유턴을 해서 바로 성당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당에서 나와서도 그렇게 가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명6동, 9동에 KT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으로 대형트럭 화물차들이, 그게 원래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사경이나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화물차 차고지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 군데를 누르면 달서구나 수성구로 잠시 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지금 아파트가 신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료가 되면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시면 아파트 짓는 동안만이라도 앞에 반사경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곳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나와서 꺾는 부분에 화물차가 있으니까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소유자들 합의하고 청산금에 대해서 측량 후에 면적 증감했는 경우에 면적이 증가된 사람은 증가금을 징수하고 감해진 사람에게는 저희가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소유자들이 빨리 움직이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고하고 고시하고 국토부까지 올라가야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게 1년 만에 이뤄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가 3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내부직원들 권한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인사이동하면 직원들 내부적으로 권한을 줘야합니다. 내부 권한을 준 건수가 33건입니다.

그리고 지적조사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적을 나왔을 경우에 비용이 나올 텐데 그게 면적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 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3월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명주소 국가시책에 의한 변화를 따라갈 때는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이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홍보에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우리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가름하고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오정석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8대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다신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남구 구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둘째는 월 5만원씩 해서 2년씩 120만원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은 월 20만원씩 18개월 총 360만원 지원됩니다.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에 올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달성군은 600만원 정도, 중구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원래 첫째부터는 안 주는데 구비로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달성군은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400만원으로 해서 한 680만원 정도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구 예산을 감안해서 대구에서 최초로 현금을 지원하려다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첫아이 행복꾸러미 출산축하용품이라고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곧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 입찰의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11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이고 가능하면 1월 1일자로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원칙이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직영하라니 그게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장하고 이야기는 다 됐고,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9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첫아이 행복꾸러미 지원 같은 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변에 첫 아이 임신하신 분들을 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잘 돼있긴 한데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290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가꾸기 및 영양플러스를 보면 철분제나 엽산제가 지원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던데 영양지원하고 곡물지원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임산부들은 처음에 3개월쯤에 가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전반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역소독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1대1 사례관리, 가족지원 치매쉼터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족지원 부분에서 상담소나 프로그램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치매안심센터가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치매예방 운동법이라든가 전문 교수님이나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인지재활이라든가 가족지지 프로그램, 오카리나 연습 프로그램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규공무원 1명을 인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2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보강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예산, 인사 등에서 협의해서 1명은 확정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뽑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20여명의 다양한 간호사, 심리치료사, 의사 등이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정규 공무원이 몇 사람이 있어서 분야별로 치매조사, 행정 등을 해야 해서 2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대구에서 일부 구·군이나 전국에서 정신하고 개별 방문 보건을 한 개에서 같이 하는데 다른 데서 개소식 하는 데 보면 치매센터와 정신분야를 묶어서 별도로 하나의 담당을 신설해서 하는 추세라서 최소로 3명은 더 있어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리라 보고 2명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