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 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라서 신임 구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서실 보좌직에 대한 직급ㆍ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선 6기에서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 정원상 총 4명이 근무하면서 비서실장으로는 별정 5급 상당으로, 팀장급으로는 일반행정 6급으로, 직원은 별정 7급 상당, 8급 상당으로 보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서는 비서실 근무하는 인원은 동일하게 4명이 근무하지만 비서실장은 일반행정 5급으로, 팀장급으로는 별정 6급 상당으로, 직원은 민선 6기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으로 5급 비서실장과 6급 팀장급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상호교환을 해서 부임할 수 있도록 별표2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6급 상당 직급을 현행 0% 비율에서 26% 이내 비율로 각 직급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요, 별표3에서 일반직 6급은 1명을 감원하고 일반별정직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해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특별히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저희가 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정규적인 공무원이 되겠고요 별정직공무원들은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청장님이 선출되시면 그 직에 맞는 분들을, 본인하고 뜻이 맞는 분들이라든지 별정공무원으로 채용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을 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기존 일반직 6급을 별정6급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전에는,

인원의 증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전에는 일반공무원 6급이 있고 5급 비서실장은 별정직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오시면서 청장님은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보임하시고 대신 6급 팀장급을 민간에서 데려와서 쓰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간인을 데려와서 쓰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예. 별정직은 민간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일하시기 편하게 법률적으로 조례상 맞춰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까지만 편하신 분을 데려다 쓰시는 내용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왔는데 이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없었나요?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돼서 협의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문이 많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일부 내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다 개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조례안은 제가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자리기획과장입니다. 제일 뒤쪽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62쪽입니다.

아, 62쪽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민간위탁과 직접 경영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한 평가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평가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통 민간위탁을 주는 자치사무의 경우는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리고 사업량이 공무원이 수행하기는, 인력으로는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부평구청에서 전문인을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위탁하는 게 더 경제적일 거다 이렇게 평가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효율만 강조해서 전부 위탁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경영해본 적이 없지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직접경영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공무원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인력면에서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효과성 측에서는 보더라도 공무원이 그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면 인사발령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또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기가 오히려 위탁을 주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 뽑을 때 별정직이나 경력직공무원들도 뽑잖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운영 면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위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어떤 사안이든간에 위탁을 맡겼으면 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위탁의 필요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나 아니면 그쪽에 운영적인 면을 비교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제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됐잖아요. 몇 년 동안 하신 거지요, 이것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8-9년이 됐으면 이제 한 번쯤, 여기 위탁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여태 잘 수행해오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 예산이 5억 7,300만원, 5억 정도가 매년 이 정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이 더 효과적인지 또 직접경영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구 복지예산이 대부분 보니까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이고 공무원분들은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하려면 어느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으로 이것도 전문기관에 한 번 받아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한 번 장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8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탁되는 기관이 지금 결정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절자중이신가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83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사업자로 18년 5월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위탁기간이 2018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5년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맨 밑줄에 보시면 3개월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공모가 저희 부평구가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통보 온 게 5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3개월 전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 그때는 의회에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안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선거도 끼고 해서 구청장도 공석이 되고 등등 여러 이유로 해서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8월부터 할 게 아니고 뭔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기간도 있고요 시설이 위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진행하다 보면 사업시작일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전 승인 나는 것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지금 사업비가 국시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국비, 시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반납되는 부분인가요?

예.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 예상되는 문제가 아무래도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면 인건비 반납 부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한대로 사업을 좀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주민들에게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을 부득이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 개시일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좀 반납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리라 예측됩니다.

인건비 반납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올해 내에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9,940만원중에 일부가 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설치비거든요. 설치비는 사업기간 내에 다 완료할 거고요 나머지가 돌봄교사 인건비 부분인데 사업시기가 기간이 아무래도 줄어들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오는데 8월부터 시작한다 그 부분도 일단은 얘기가 되겠지만 2023년 7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5년 기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학교업무라든가 이런 경우는 3월부터 2월, 내년도 2월까지 진행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춘다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 세무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기간을 맞춘다든가 해서 일부 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5년으로 딱 고정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의 경우에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내용에는 설치비가 한 6,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면서 설치해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적어도 5년 정도는 사업수행을 하라 이런 정도의 복지부에서 조건을 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은 5년이고요, 지금 여기서 8월에서 7월까지로 잡는 건 저희가 사업시작 시기를 8월로 봤을 때 5년으로 봐서 이렇게 끈은 거고요 사업 시작 자체가 기간이 좀 늦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년 단위로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월부터 시작이면 2023년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으로 맞춰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지금 이 다함께돌봄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교 방과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 다함께돌봄사업에 공모하게 된 이유가 저희 부평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초등돌봄 수요가 높습니다. 초등보육 수요가 높은데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과후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올해에도 벌써 한 75명 정도가 대기자로 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국시비를 받아서 공적돌봄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업수행 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사업을 10월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예.

이게 법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입자가 인테리비용을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 부동산임대법에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투자해서 하는데 굳이 5년까지 보장해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기간 5년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비용까지 지원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함께돌봄사업을 5년 주라는 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법상 투자비가 인테리비 초기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년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사업 수행을 5년을 하라는 거지요.

할 때 5년을 줘라.

예. 맞습니다.

그 법에 5년을,

예. 방침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83쪽을 보면 2017년 7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1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5월에 선정됐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 기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10개소의 경우는 7월에 추진해서 2017년도에 모두 사업시행이 시작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방의회 3개월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7년도에 전국 10개소 시범운영된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주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민간위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그냥 권가사업으로 가다시피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좀 투명하게, 왜냐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관심 있어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작년에 운영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으로 주다시피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를 시행하면 부평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한 2군데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관심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알고 관심 있어 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두 군데, 그러면 부평 관내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부 방과후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사실상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게. 2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민간위탁 그러니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몇 군데 정도 설치를,

설치는 1개소, 지금 이것 동의안 올린 것은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요?

예.

1개소 설치하는데 9억 9,4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아니요. 9,940만원입니다.

9,000입니까?

예.

총사업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은 1개소 정도 만들어서 부평구 관내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방과후 학생들이 일부만 아마 대상이 될 것 같고 대다수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어디 한 군데 설치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동네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게 되면, 그런데 지원해서 수용하게 되면 동네별로 상당히 이 문제되는 학생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초등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은 취학계층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사업에 공모하게 된 것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쪽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고요, 1개소라도 설치하면 물론 주변에 있는 인접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1개소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일부 학생들만 지금 혜택을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부평구 관내 동이 22개 동에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적인 문제 또 거기까지 과연 그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이 사업이 5월에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5월 언제쯤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초, 중순, 말 이렇게 기억에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잘 모르시겠어요?

예.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또 좋은 사업이고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해서 빨리 시행되면 좋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특수상황,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하다고 하지만 위원장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그래도 사전에 저한테라도 와서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하셨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잘 참고하셔서 3개월 전에 승인받는 그런 절차 다 아시지만 이번에는 특수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규가 있잖아요. 84쪽에 관련법규로 올려놓으셨는데, 올려놓으셨지요?

예.

저희가 3개월 전에 구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을 조문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3개월 전에 위탁받아야 된다는 조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관련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 및 보육 등,

제4조 그 밑에 하단쪽에 있습니다. 4조에3항.

그런데 이것은 법규에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법규에 보면 제가 알아본 법규에 의하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말고 제9조에 보면 모자보건의 증진 등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여기에 삽입시켜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는 것도 맞지만 조문을 정확히 넣으시려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도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관련법규 자료를 넣을 때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부하고 행안부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이것을 진행해서 사각지대의 초등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3월에서 4월 사업자 공개모집을 하고 5월에 사업자로 저희 부평구를 전국 17개소 확대 운영하면서 부평구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신 건데요 5월중에 하다 보니 저희가 특수상황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자치사무기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에 의해서 3개월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못 받아서 이번 의회 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기간을 3개월을 지켜야 되면 위탁기간을 한 3개월 이후로 지금 8월에 저희는 바로 동의안 해주시면 공모해서 한 3주 정도 공고하면서 어느 시설이 정해지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마 한 달 정도 기간을 어느 정도 양쪽으로, 우리는 행정적인 것을 할 거고 그 위탁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해서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왜냐면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양성평등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사각지대인 초등돌봄이 저출산 이런 쪽에 더 많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이 확대해서 일단 지금은 시범단계이고 전국적으로 17개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비 안 들어가고 국시비 50% 보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업무추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절차를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재위탁기간 만료에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이 되고 지금 공개경쟁 방법을 따르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 위탁에 관련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가 201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되어서 1차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까지 기간이 도래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한 군데도, 2016년 이전에는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