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제8대 부평구의회 보건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금년 6·13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구민의 행복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천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유선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현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학관리팀장님은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홍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28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9명이나 현원은 28명이며 공무직 7명과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일반회계 17억 92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위원 수는 당연직 3명, 위촉은 10명,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부평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시설은 보건소 본관과 별관이 있으며 본관에는 1층 민원실,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모자보건실이 있고, 2층에는 검사실, 방사선실, 보건행정과, 위생과, 3층에는 건강증진과 외 다목적실이 있고, 4층에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별관에는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실에 체력단련실, 지상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 2층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3층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431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7기 중장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제증명 발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관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근거로 2017년도 지역보건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지역보건 시행결과 평가 및 제7기 중장기 4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대상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제증명 발급 건수 2만 9443건 및 흉부, 골밀도 검사 등의 유료검사 건수 2만 6646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증명 발급 및 유료검사 실시로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소 사업을 안내하는 2018년도 보건소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부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관심분야 파악,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 업소, 약국 및 약무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32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21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68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약국 48개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약국 52개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15개소, 한약재 판매업소,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생,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8쪽입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규환자 발생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와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 및 한방진료를 실시, 응급의료관리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입니다.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의과진료 4만 1755명, 한방진료 4476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미설치된 6개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원시설을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설치·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재난활동 의료팀의 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구입, 홍보비 등의 지원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주민생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 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 방문방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의 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독임대 업무대행위탁 방역업체와 방역기동반이 관내 취약업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중 위생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직접 방문하여 305회 이상의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쓰레기 집하장, 굴포천, 영세밀집 지역의 정화조 유충구제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방문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감염병 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1쪽부터 442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진료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하는 감염병 신고기한의 준수율이 99.6%이며 감염병 신고 및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47건의 추적 조사를 하였으며 손 씻기 기구를 대여하여 2270명에게 대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신고 및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추적 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학교, 보육시설 등에 손 씻기 교구 대여 및 홍보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건강증진과가 주민의 건강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은 5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규직 정원 29명, 현원은 23명, 결원은 6명으로 하반기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 외 인력은 공무직 22명, 임기제 4명, 기간제 21명으로 현재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권순형 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강생활팀장 노영녀 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모자보건팀장 김연희 팀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보건팀장 김경희 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금연지도팀장인 윤해영 팀장님은 신병치료 때문에 현재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별 담당 사무 및 현황은 업무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서 중 457쪽 일부 자료를 사전에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齒)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 등 9건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상반기 추진사항 중 특별한 사항 및 2018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와 원거리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소생활권 중심의 보건기관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십정1동 주민센터 3층에 설치계획을 추진 중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장소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 이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목표는 주민의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으로 구강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 및 보건교육을 통한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 개선, 소외계층인 특수학교 구강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률은 40%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45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1719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584명, 찾아가는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 개선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학년기 아동에게 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양치사업을 4만 9697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주민의 흡연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사업,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금연교육을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율은 42%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원입니다. 460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843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 결심자 1957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관리하여 금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을 199회 1만 844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인식개선을 통해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 지도 및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충식품 지원,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및 건강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율은 51%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입니다. 463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프로그램 운영을 8725명,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운동지도 3321명, 영양플러스 사업인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상담 2636명,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한 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6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부스, 경로당 건강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실 운영 및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으로 1988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뇌혈관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에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및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율은 43%를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22억 8200만원입니다. 466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2155명, 영유아 등록 관리 1285명,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187건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신생아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236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467쪽 임산부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 오감발달 놀이, 아기 마사지 교실을 82회 운영하겠으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888건 지원하는 등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예방접종 완전 접종률 향상 및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율은 33%를 진행하였고 사업예산은 78억 1500만원입니다. 46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이용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9910건, 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10만 2100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550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 2만 9023건, 결핵환자 발생 시 등록관리 및 입원비 지원 등 적극적인 관리로 결핵감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치매 예방 및 적절한 관리로 치매 어르신으로부터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간돌봄터 2개소 운영을 통하여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상담 및 조기검진, 경로당 순회 예방교육, 치매 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 추진율은 42%를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27억 4900만원입니다. 471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돌봄터 2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치매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433명, 치매 조기검진 6278건, 치료비 및 진단비 지원 298명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매돌봄터 프로그램을 6133명을 참여시켜 치매 어르신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관리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사업 및 상담, 교육,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재활보건사업,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율은 53%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자살예방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는 방문재활서비스 831건, 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체험 프로그램 25회 운영, 휠체어 등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소 증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사업의 확대로 치매안심센터 및 주간돌봄터의 확충이 절실하고 현재 보건소의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2003년에 신축하였으나 보건소 업무 증가로 당초 1과 4팀에서 현재 3과 14팀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보건소 별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부평문화원 이전으로 2012년부터 보건소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우 노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와 같이 보건소 별관을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재건축하여 치매시설과 보건소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올 5월 계획수립을 하였으나 새 청장님께 다시 재방침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총사업비 125억 8000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16억 247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는 구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보건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공중 및 식품의 안전과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노윤광입니다. (인사) 위생관리팀장 이정민. (인사) 위생지도팀장 백재호. (인사) 유통식품팀장 한근상. (인사) 식생활안전팀장 조창빈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팀, 위생관리팀, 위생지도팀, 유통식품팀, 식생활안전팀 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억 2000이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2억 6300이고 금년도 지출운영 계획은 1억 4800입니다. 482쪽 저희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당연직 2명에 위촉직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85쪽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와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숙박업 등 7개 업종 2138개소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48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베스트업소 지정, 특별관리대상 시설인 숙박업소 안전점검과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와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지정, 영업자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위생교육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음식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과 육성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우수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 음식점 256개소이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488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모범음식점 지정과 우수음식점, 특색음식거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습관 형성과 음식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캠페인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지정과 모범음식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우수음식점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방지와 불법 영업 근절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흥주점 등 7개 업종 63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490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과 위생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조리식품 수거검사, 야식 배달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퇴·변태 영업 우려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 위생교육과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절음식 취급업소 5개 및 식육 가격표시 대상업소 점검과 무신고 음식점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세척제 적정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491쪽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 극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식중독 비상근무 및 교육, 홍보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으로 먹거리 불안해소 및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2개 업종 1795개소이며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493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와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의 기계, 기구류 점검과 부적합 제품 유통차단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의 날 운영, 다소비식품 등 특별관리 대상 식품 수거검사와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를 위생 점검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경로당, 노인정을 순회하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해식품 유통을 조기 차단하고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소분·판매· 운반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과, 494쪽 수거검사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과 홍보,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살충제 계란유통 파문 등과 같이 부정·불량식품 차단에 대한 요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위생과 인원 충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건의드립니다. 49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 영양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호식품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800만원입니다. 49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소를 등록하여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지원과 순회방문 위생교육을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표시 대상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센터 운영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과 어린이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체험관 운영과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497쪽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품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역량 교육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식습관 교육을 하고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를 연중 추진하여 식생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천보건지소장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 보건지소 기구 및 정·현원은 보건관리팀과 건강관리팀 2개 팀으로 12명 정원에 현원은 11명이나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10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관리팀 하현수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팀 류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팀별 주요업무는 보건관리팀은 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 재활보건 사업을 담당하며, 건강관리팀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문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지소 인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보건의료 취약주민들의 건강증진 욕구 충족이 필요하여 보건기관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며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진료 및 예방접종 사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치료실 운영이며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508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이 1911명으로 96%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목표 대비 37%에서 6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진료 및 예방접종 사업은 환자 진료 및 상담, 건강검진 결과 등 제증명 발급,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과 재활치료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10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건강문제를 고려한 생애주기, 생활터별 다양한 건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원스톱 건강관리실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관리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입니다. 511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원스톱 건강관리실 운영이 46%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 각 사업별 목표 대비 53%에서 66%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스톱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개인의 건강관리를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맞춤형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8대 의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많이 없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엇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질문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서도 많지만 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건강증진과에서 거의 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 테니까 제가 472쪽에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로 관리되시던 분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경찰관을 살해하는, 그래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받고 또 치료를 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 숫자가 어떻게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부평구 관내에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이 약 970명 정도 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원해서 등록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숫자는 조현병 322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저희 보건소 옆의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삼산동에 삼산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조현병 환자만 322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관리 형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현재 그 두 군데에서 정신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등록되신 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해서 가족이나 본인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약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발의 징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시고 계십니까, 그거를?

저희 센터 직원이 양쪽에 열다섯 분씩,

열다섯 분인데 방문을 하시면서 상황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양쪽 팀장들 두 분은 담당을,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계실 테니까.

네, 동별로 저희가 담당을 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숫자가 22명조차 안 되는데, 다. 동별로 하면 한 분이 몇 개 동씩 이렇게 맡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현황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는 좀 버거움이 있죠?

제가 정신보건사업을 사실 올해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상이나 가족관리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횟수가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주변에 어떤 재발의 징후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방문하고 가족이 관리를 또 잘해주는 분들은 관리횟수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사실은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인원의 부족이라든지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로 부딪힘이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부평구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정신 장애인들이 어려서 발병을 해서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독거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주변에 알려지지도 않고 정신 장애인의 특징이 주변사람들하고 왕래를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심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은둔생활을 하시는 부분,

확인이 안 된다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그래서 통장님들을, 전 지역은 아니지만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통장님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협의체라고 그래서 각 지구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계속 그 인식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의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에 맞도록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주민들이 또 많이 협조를 하시는데 아직은 민원이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까?

제가 2002년부터 부평구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조현병으로 인해서 큰 사건 사고는 못 본 것 같고요. 자살 사례는 거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살 사례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건 우울증 관련해서라든지.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냐 하면 얼마 전에 SBS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영양군에 조현병 환자로 질환자 수가 99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인은 실질적으로 1명만 하고 있다고 방송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 사고가 예견되어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이 사고도 부모님이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렀으니까. 두 사람이 출동했다가 한 사람은 크게 다치고 한 사람은 사망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일보다도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의 치유 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요새 뉴스를 보기가 아주 겁이 날 정도인데 묻지마식 이런 폭력이나 무슨 행위들이 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실태가 실질적인 관리실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주무부서장님께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그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더 열심히 부서에 계신 분들끼리 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책임은 결국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 실질적인 관리 이런 것을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정신장애 등록과 관련해서의 현황 이것은 제가 받아봤는데 조현병을 포함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정신질환을 추후 자료로 좀 주시면 저도 함께 보면서 걱정을 함께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그 일을 쭉 지켜보셨고 2002년부터 쭉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오신 입장이시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뉴스에 보도되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위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신 장애인이 약물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이나 위험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장애인의 재발견의 1위가 약물을 거부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약물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면 충분히 재발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적인 요소를 없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장애인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가 정신과적인 문제는 100%라는 완벽성은 없는 것입니다. 경계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약물관리 잘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말 한 번 걸어주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장애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사실 외로움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가정방문 가서 보면 그분들도 다 누군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재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같이 보듬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하여튼 관련부서에서 쭉 근무하셨고 지금 책임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유사 사례관리가 잘돼서 이런 사고가 우리 부평구에서는 적어도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면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가? 하여튼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보시죠. 더워도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다고 하고 기온은 33∼34℃ 찍는 것은 그냥 예사고 남쪽 같은 경우는 지금 37℃를 넘는 상황까지도 왔어요.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신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야외에, 일상에 그냥 노출이 되어서 계속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이것은 비상사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길 사거리에 그늘방지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건강과 직결된 대비, 폭염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년과 다른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에서 폭염대피소 지금 현재 공공청사,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같은 경우도 대피소로 명칭을 붙여서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다가 더우시면 금융기관이나 등등 에어컨이 냉방되어 있는 데를 가서 쉬었다 가시게끔 하는 그렇게 시설적인 측면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폭염 관련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매번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폭염 관련해서 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한다든지 그런 보건교육 정도 하는 수준의 사업을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여름이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폭염대피소라든지 쉼터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정에도 그런 데를 만들어서 에어컨도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이런 이상기온에 가까운 상황이 지금 예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여름은 이건 뭐 말도 못 하겠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건강에 어떤 대비가 안 되어 계신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인데 더더군다나 원도심이나 이런 쪽은,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아파트는. 그런데 저희 집도 그냥 일반주택입니다마는 더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더워서. 그런데 그나마 저희 집은 다가구주택의 이런 형태라서 그런데 아주 주거형태가 열악한 그런 분들은 노인정에도 안 가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건소 쪽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올 폭염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런 대책이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폭염, 또 이와 관련해서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각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부서가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서 낮 시간 때에 열사병이 발생되는 그런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매스컴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저희가 민원을 찾아가는 것들이 방문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더 열사병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잘 하시고 가능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대안은 열사병이 있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열사병 증상이 오면 119에다 신고해서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고문자 같은 것 하잖아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자안내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폭염과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것도 재난 쪽에서 아마 재난관리과가 있고요.

그런데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폭염대피소라든지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 재난과 쪽에서 이 폭염 부분도 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각 공문이 와서 폭염대피소 설치할 희망자 그래서 저희가 우선해서 우리 보건소를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도 페너(fanner) 같은 것 설치해서 어르신들 가다가 쉬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가봐도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절약 줄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 차게 틀어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걱정들이 갑자기 이상기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처를 즉각 즉각 해주시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챙겨서 구민들이 폭염 대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도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다시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듣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7대 제211회 임시회 때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십정동 열우물센터 안에 있는 건강관리센터잖아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받았던 단체.

건강과 나눔이요?

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나 그 안건인데 그거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항이라 구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고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죠. 우리 십정권이 부평 보건소하고 또 보건지소하고 약 5㎞ 정도 떨어져 있고 소요시간은 30분 되어 있어서 십정권 인근 주민들이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는 데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고 있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위원은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기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에 말씀하셨듯이 회의실 등 공간 확보하고 자생단체하고 이견이 발생됐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이후로 제가 두 번 더 자생단체 한 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한 번 더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완강하게 다목적실 이용하는 부분은 반대를 하셔서, 다목적실 거기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한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구조변경해서 저희가 다목적실하고 체력단련실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은 저녁에 자생단체가 회의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전혀 구조변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상태라서 저희가 그 공간은 구조변경은 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면을 그려서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려면 규정면적이 있잖아요?

규정면적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계획서 공모를 낼 때에 심의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라든지 사업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다목적실을 손을 안 대면 굉장히 그 면적이 좁은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구조를 조금 좁게라도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좁혀서 해도 운영하는 데는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죠.

혹시 다른 대안장소는 없어요?

저희가 알기로 따로는, 그걸 하기 전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녔는데 사실은 재무과하고 계속 알아봤는데도 없어서 그쪽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자생단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실 사용문제나 여러 가지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때요? 그것은 괜찮다?

완강히 반대하셔요, 다목적실. 그런데 그쪽 그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문서고가 있어요. 문서고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좋은데 그것도 반대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주민센터가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 공간을 조금은 확보를 해서 다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설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냐고요? 아예 들어오는 걸 반대하느냐, 그렇게 축소해서 다시 설계해서 들어오는 것은 동의를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가 건강과 나눔 했던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하고 공유면적과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쓰던 공간, 그 공간만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다 인정을 하세요, 그 동네에.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공간문제 때문에.

열우물센터가 지금 협소한데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들어와서 본인들 회의실이나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지만 거기도 협소한데 다른 대안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십정권에 현재는 없고. 그래서 기존의 건강 나눔 있는 데 그거를 활용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고?

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추진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 끝나고 바로 다시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도면 다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애써주시고요. 우리 십정동 노인 인구가 부평구 전체의 약 9.6%, 한 6100명이나 되고 또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비율이 우리 부평구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권이라 상당히 의료혜택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애써주셔서 건강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십정동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 신규 설치니까 아직 완벽하게 저기된 것은 없겠네요. 추진 중에만 있는 거죠?

네,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삼산권역하고 부개권역 보니까 2021년, 2024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2억 6800 정도 사업비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부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생협이 2개나 있어요. 부평골의료생협하고 평화의료생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먼저 여기 의료생협하고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의료생협은 민간조합원들이 결성해서 운영하는 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나의 정부의 보건기관입니다. 작은 단위의 보건기관이면서 건강은 앞으로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들한테 건강생활 자체가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집단, 소규모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밀착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교육시키는, 아니면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의료생협을 보면 민간인이 그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의료생협을요?

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따로 관리를 하나요?

의료생협 운영 자체는 보건소하고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 행위하는 거는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의료생협은 의료법에 의해서 또는 민간법에 의해서 별도로 쉽게 얘기해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업무라든지 등등은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설치, 보건지소 설치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세 가지를 공공보건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십정1동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 공공보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협은 그냥 일반 병·의원인데 개설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협이다, 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계획 중에 의료생협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따로, 기능 자체가 틀려서.

의료생협이 한 것은 의원을 그냥 개설해서 지역주민 또는 회원들한테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곳에 2024년에 부개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같이 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에는 중기계획으로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소, 청천지소 그리고 앞으로 십정1동 지역하고 부개동 지역 이렇게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개1동과 삼산동 권역을 더 넣어서 향후에 한 2개소 정도를 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게 되면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공공보건을 이용하는 데 접근성이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넣을 것이고 정 위원께서 얘기하는 생협 관계는 당연히 그 공공보건기관은 지역의 의료기관이라든지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공공보건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그러면 부개역 권역뿐만이 아니고 부평2동이나 6동 그쪽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개권역 그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네, 부개권역 할 때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개권역만 있는데 그쪽뿐만이 아니고 2동이나 6동 그쪽 주민들은 또 거리가 멀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거리 양보는 있는데요.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서 한번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437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의무시설 중에서 500세대 이상이 넘는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6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6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5월까지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은 우리 관내에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205개 단지로. 그런데 왜 굳이 500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 의무시설에요?

네.

500세대 이상 넘는 데에만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당부를 받았습니다. 추후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500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런 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의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300세대 이하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보완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대상에 공공기관 또 철도역, 큰 공연시설 등등 중에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대상이 되는 것이 아파트인데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은 처음에 큰 거부터 하고 아마 더 점진적으로 500세대였다가 앞으로 300세대 하다가 나중엔 전 세대로 가겠죠. 그런데 현재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법령이에요?

아니요, 대한민국 법령이죠.

대한민국 법령이에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설치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당.

대당 한 200∼300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200∼300이요?

네.

초창기에는 더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많이 다운이 됐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의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 앞이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에 그 위치에 가서 이 심장충격기를 갖다 사용하기에는 그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나요?

보통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 멎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이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 아예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를 위해서 각종 아파트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응급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이 제세동기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떼어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쇼크로 쓰러진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는 분들한테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멘트가 다 나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쨌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사용법을 저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 한 5분 정도 되나요?

골든타임이 5분은 아니고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되나요?

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받고 그것을 들고 가서 하기에는 타이밍상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설치비용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 설치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국비 지원되는 것이 1대 내지 2대씩, 작년도에 2대 정도 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1대 내지 2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교육이요?

심장충격기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응급의료하는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가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교육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길거리, 쉽게 얘기해서 현금지출박스 같은 거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치한 건데 거기도 이 제세동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잘되어 있어요, 많이. 지나가다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현금박스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철역이라든가 기타 기관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에서는 당연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면 과태료 물거든요.

금년 5월 말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아마 다 설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알기에는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 좀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역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세동기도 갖다놓는 거고. 그런 교육들이 충분히 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예방교육을 많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 보시면, 435페이지도 있네요.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집에 남는 약은 약국에다 많이 갖다 주고 이러는 편이에요. 보건소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제일 가까운 게 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 보면 15.3%밖에 수거가 잘 안 되네요.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수거장소가 한 235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신경을 써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홍보가 잘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갖다가 회수도 해가고 이랬거든요, 약국에도 많이 갖다 주고. 제가 봤을 때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는 우리가 부평구 관내 물론 그렇지 않은 연립도 있고 빌라도 많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처음에는 잘되는데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좀 내려서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할 수 있게 한 번 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러면 게시판 보거든요, 주민들 다. 그런 방법을 해서 수거율도 높이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환경오염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7쪽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 전개 해서 장애인학교 이동진료 해서 0개소에서 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실적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밑쪽에 있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이고요. 실적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목표 대비 위쪽은 추진상황이고 밑에는 연초 목표 대비 앞으로 하반기 추진할 예정인데요. 장애인학교는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다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쪽 공히 다 똑같은데 실적을, 목표하고 실적, 추진율 이거를 보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목표는 3개년 실시한 계획을 평균으로 해서 연초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다 공히 비슷한데 찾아가는 치과진료 서비스 전개 해서 여기는 장애인학교 이동진료 해서 목표가 350명을 정했는데 504명이 144%나 이렇게 해서 추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더 올려서 상향해서 주민들의 증진을 위해서 더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4개의 장애인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을 학교하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상·하반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상반기에 일정을 좀 당겨달라고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을 조정해서 상반기에 나가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적률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혜광학교는 한 2번 정도 나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진료한 실적이 초과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보건지소장님.

청천보건지소장 박영애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양제, 출산지원 이것은 여기 보면 크게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양제, 출산용품. 영양제하고 출산용품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양제하고 출산용품은 별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오셨을 때 저희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출산용품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는 임신 주 수에 따라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의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임산부 영양제,

출산용품 지원 사업비가,

출산용품 지원사업비요?

네.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가 그 물품을 배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업무 보고한 것 보면 목표가 620명인데 816명, 132%로 이렇게 정해져서 출산율이 들쑥날쑥하겠지만 전반기 때, 작년도까지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보고한 것은 2017년도에 실적한 그런 상황을 보고한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표치가 620명인데 816명이라고 해서 132%를 했어.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얼마나 배정이 잡히기에 이게 목표율보다 오버해서 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임산부 관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소와 보건소 본소하고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임산부의 편의에 따라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 보건지소를 또 이용하시는 임산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임산부분들한테 조금 홍보를 많이 한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또 이용하기 편한 곳에 오셔서 등록하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타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한 것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양제, 출산용품 지원 목표가 253건이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통계를 해서 기준치를 잡아서 예산, 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목표치가 틀리고 그냥 예산이, 이거 다 예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816명, 132% 출산금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대충, 대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 철분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 자체는 본소에서 해서 지소에서 요구하면 물품을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철분제 같은 것들을 직접 지소에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본소에서 다 구매해서 등록하면 그쪽으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배송해 주는 거죠, 시스템이.

나는 보건지소 따로 예산이 서서 지원되는 건데 혹시 예산이 모자랄까 봐. 과다가 잡혔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목표실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전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라든가 청천보건지소 공히 다 퍼센티지 추진율 이게 다 똑같아.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보고한 것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 과에서는 특이하게 주민을 위해서 특이한 사항이 그런 게 다 똑같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도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내용이 똑같더라고.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에도 보면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비 지속 지출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지금 보건소가 몇 년 됐죠?

그게 한 2003년도 가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이요?

네.

2003에 준공됐다고요?

네.

그럼 한 15년 됐네?

네.

지금 본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 했던 자리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본건물도 노후가 많이 되어서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비 지속 지출,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이 2개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전체적으로 요즘에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관리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요, 혹시? 계획이.

현재도 올 예산에 유지비가 한 3700 정도 됐는데 요즘에 근래 한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분간은 뭐요?

당분간은 그렇게, 웬만한 건 보수를 한 13년 정도 되니까 많이 몇 년 동안 해서요. 당분간 그렇게 큰 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서에는 지속 지출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이렇게 써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봤지만 문화원 했던 자리는 비도 새고 막 그런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쪽 본건물은 그렇게 덜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혹시 그럼 안전도 점검 같은 거 해봤어요?

특별하게 안전도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이렇게 써서 그런 것 증거에 의해서 보고서를 썼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업무 보고서에 썼으니까, 우리 왕 과장님은 또 재직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서 보건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동에서 요즘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소독하는 방법이 연무작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소독하면 연기가 뿌예서 애들이 거기 막 뛰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잠깐 보이다 마는 그런 소독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바뀐 것이 아니고요.

약품이 바뀐 거예요?

소독의 방법에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제의 희석제는 경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9%가 기름이고 나머지 1%가 약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대신 연막소독의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광활한 숲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산속도가 넓기 때문에 연막소독하면 좋은데 대신 반대로 경유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등등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은 그 희석제가 물을 이용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육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소독을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민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의 연막소독은 기름을 가지고 희석했는데 지금은 물로 희석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래도 소독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방역단도 그렇고 위탁방역단도 그렇고 연막과 연무 비율을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장님, 소독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기계가 틀리다면서요? 연막소독하는 기계하고 연무소독하는 기계하고 틀리다고 그래요.

연막소독기랑 연무랑 겸용인 것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메르스 발생했을 때 전기로 꽂아서 쓸 수 있는 분무기 있습니다, 연무소독. 그런 장비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동에 가서 보면 자율방역단이 대개 통장님들로 이루어져있잖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님들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꿔놓고 기계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직접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전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차로 해서 소독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연막과 연무 겸용은 좀 크고 길고. 옛날에 많이 보셨던 그런 것일 거고 분무 소독은 휴대용으로 작게 되어 있고 그건 반드시 전기를 꽂아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선은 1대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마 예산이 더 확보되면 무선 쪽으로 하고. 그런데 그게 좀 무게는 나갑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으면 소독할 수 있는 기계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각 동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각 동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연막·연무 겸용하고 아마 휴대용 뿌레라는 장비인데 그 두 가지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 가니까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지면 기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천1·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1대씩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200 얼마씩 주고. 그러면서 청천1·2동의 자율방역단을 되게 부평구에서, 다른 동에서 부러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확한 파악을 해보지 않은 거라. 일단 그 2개 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사줬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데 다른 동에 계신 통장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청천1·2동 확인을 해보고요. 새로운 장비, 더 가벼운 것 또 쓰기 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방역활동 시 그 방역기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놨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청천새마을금고에서 청천1·2동을 사준 거군요. 다른 동에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청천동에만 있고 우리는 없냐.” 그게 자동기계래요. 그렇다고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요새 또 통장님들도 남자 통장님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통협의회장 해서 자생단체장님들이 나오는데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나와서 그 기계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죠. 또 연막소독하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슨 소독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막 붙임이 많은 거예요, 하시면서. 서구는 다 자동화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기왕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를 올려드리지는 못해도 저하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새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부평역 앞에서도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또 짜장 봉사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운영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참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들이 다 귀감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식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제공을 받는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대량구입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점검을 한번 좀, 점검이라고 얘기하면 또 좀 그렇겠네, 그분들한테는.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도와드리는 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분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시고 야외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위생적으로 위생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복장들이 다 준비가 갖춰져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하고 그냥 무작위로 가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귀한 뜻도 살려드리고 우리가 그런 사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답변이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평구보건소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언제 잡혔던 것입니까?

작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알아보던 중에 당초에 보건소 별관 자리가 주차타워 시설로 될 것으로 그렇게 홍 청장님 계실 때 방침이 세워져서 보건소에서도 써야 될 업무가 많아서 다시 부구청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 끝에 다시 여기 보건소 별관 자리를 신축해서 보건소 사업용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소장님이랑 같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5월에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으로 그냥 허락만 구하고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지금 업무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도 지금 고민을 하시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보건소 별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되고 노령인구 대비해서 치매센터 하나는 크게 우리 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면서 확실하게 청장님 방침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청장님 방침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5월에 부구청장님 전결로 한번 방침은 세워졌었는데,

그게 부구청장님 전결로 될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신축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를 하셨고 거기에는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주차타워 짓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거기를 해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서 37억 6000만원, 몇 억이죠, 그게?

72억입니다.

72억이에요?

네.

그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아직 72억이라는, 전문위원님, 72억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네, 72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지금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일 장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27억 4900만원, 그것도 국비를 신청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나온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부구청장 전결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새로 청장님 되시면 다시 방침을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했던 사항,

아니, 구 행정이 그렇습니까? 전임 구청장이나 또 전임기에 있었던 그 행정이 구청장이 바뀌고 대가 바뀌면서 행정이 단절이 되는 것입니까, 연결이 안 되고? 다시 모든 것을, 재방침을 다시 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세상에 76억이라는 예산이 아직도 거기 본연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치매관리를 하시겠다고 거기다가 동일한 장소에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치매 국가대책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에 관련된 것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구만의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관심 사업으로, 당연하죠!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보건소 지금 구 문화원 자리를 포함한 일부 주차장 부지까지를 주차장을 짓겠다.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해서 76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자리에 지금 우리 8대에 들어서 보건소 업무 보고를 하시는 첫 자리에서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27억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소 성급한 그런 보고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주차타워 건립할 때도 거기가 1, 2층은 아마 보건소 사업공간으로 주면서 그 위에 주차타워를 짓는 그런 계획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치매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명과제 아래서 저희도 다른 부지를 알아보다가 보건소, 앞으로 보건사업은 주민의 삶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되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 끝에 사실은,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차지도과하고 저희가,

또! 주차지도과하고만 했습니까?

아니, 기획실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주차지도과하고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미래도시과 그렇게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걸쳐서 했습니다.

그 부서, 부구청장 주재로 지금 보건소, 주차지도과, 기획조정실 예산부서 또 재무과 재산관리, 미래도시과 굴포천 복원 관련 다 그렇게 해서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됐다는 얘기시죠?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좀 강력하게 피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전환이 됐다는 얘기시죠?

일단락은 주차타워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다 통보를 했고요.

통보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렇게 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이거 주차타워는 안 한다?

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거군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그렇게 결정이 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결론은 일단 그렇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좀 강력하게 피력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2018년 본예산을 다루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똑같이, 그때는 구청장이 했겠군요. 구청장 주재로 했든 부구청장 주재로 했든 보건소 포함해서 미래도시과, 재무과, 기획조정실, 주차지도과 똑같이 회의해서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짓겠다고 76억 예산편성하자고 협의가 됐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고가 아니고 그때도 참석하셨잖아요?

제가 그때는 보건지소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동일한 장소에 주차타워도 짓겠다고 76억 예산이 살아있어! 그리고 또 계획을 2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결정은 구청장이 공석인 시기에 다 주무부서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끝냈어, 2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관리 사업 필요한데 이것을 올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올리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주차타워를 짓는 예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번 추경에 정리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면 거기 회의에 참석하셨던 입장에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76억이 돈이 한두 푼이에요? 이 과정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한 것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지 구청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다수의 변경이나 이런 재고를 통해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사례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전에 한번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굴포천 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이쪽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굴포천 복원을 하는 장소와 대중교통이 지나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나 부평대로와 주차장이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이 오히려 훨씬 더 벗어난 지역에,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거기 와서 이걸 대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것은 너무 굴포천 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부분을 그냥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 졸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공감도 되고 그렇다 하는 걱정을 서로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절차를, 그 76억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그 절차가 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치매에 관련된 안심센터를 짓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예산 국비신청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제 이 보고를 했으니까 국비신청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큰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면 사실 당초 보건소 옆의 별관을 허물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굴포천을 복개하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또 주차장 쪽에서는 주차장 꼭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제시했던, 결재할 때 협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사무공간을 100% 확보해라. 보건소에 소음이 들리지 않게끔 방음관계를 철저히 하자. 일단 그렇게 결재를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쪽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각 보건소마다 다 설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민하고 계속 예산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공보건 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한데 보건소 별관을 주차장 타워를 지으면서 또 별관을 다른 데다 짓는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재고를 해 달라. 또 협의를 해서 방침을 변경요구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보건소, 공공보건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 옆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계속 소음내면서 하는 데서 의료행위를 구민들한테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서 어쨌든 권한대행이시지만 이거는 다시,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진행되어 버리면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건축 철거하고 등등 해버리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걸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도 소집을 해서, 그러니까 주관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각 해당 과 다 오라고 그러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회의하고 우리의 입장은 이러이러해서 이 보건소 별관 자리를 주차장이 아니라 공공보건기관으로 증축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물론 주차장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사업계획한 대로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희가 장기 미래적으로 볼 때 부평구보건소, 공공보건 영역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리에다가 시장에 지은 것처럼 주차타워를 지어서 차가 계속 드르륵, 드르륵 올라 내리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데 저는 물론 예산이 편성된 후지만 방향을 틀어서 놓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새로운 청장님 오셨을 때 새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국비 부분은 이미 많이는 아니지만 16억 정도가 아마 보건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비 명목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국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총사업비가 한 123억, 125억 그렇게 되는데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 확보된 부분은 겨우 1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사실 저희는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검토하자 등등 해서 예산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구두적으로 보고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아니면 정리추경에도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하고 또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역 중투심의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아마 금년, 내년도에 착공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빨리 방침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권한대행이지만 저희가 계속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특별회계 예산 그 부분도 그 예산은 남아있으면 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미래적으로 볼 때 보건소에 별관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셔야 맞는 것이거든요. 더, 보다! 왜냐하면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셔서 “여기는 공공보건기관이 자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게 안 맞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업무공간이 확보가 되고 소음만 차단이 된다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셨던, 편성이 되고 나서 하셨던 역할을 사실은 편성 전에 하셨어야 된다.

네, 그건 이익성 위원님이 맞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대신 사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니까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무부서의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암만 구의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새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동일한 사업부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업은 물론 다시 전면재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정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보고가 되고 해야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그런 보고내용은 전혀 없이 지금 처음 보고받으시는 분들은 ‘아, 거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구나, 신규부지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그리고 이런 사항이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듣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요.

적극,

그것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은 또 의회에 무슨 재고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럴 때는 위원님들께 다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위원회에 다시 사전에 보고가 되고 또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보고가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돼 줘야 맞다. 너무 집행부의 바퀴만 커져서 돌기 시작하면 제자리에서만 돕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 구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겁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