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문치국 팀장입니다. 금년 3월에 뉴딜사업팀이 신설됐습니다. 뉴딜사업팀 이제열 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은 정원 7명, 현원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도시재생뉴딜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으로써 도시개발1구역 내 의료, 상업, 주거 등 복합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일원 구 주안초등학교 자리입니다. 면적은 2만 6,168㎡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 4개동에 864세대, 메디컬센터 1개동에 420병상 등 연면적 27만 9,157.24㎡에 지하 8층, 지상 4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도시개발1구역 건축사업 변경 승인이 복합개발시행자로부터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유관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주 및 건물 철거가 완료되어 폐기물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및 감리자 선정을 관련 부서에서 7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시공사 선정은 지금 현재 복합개발시행자에서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한 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선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착공 및 분양공고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준공은 2022년 4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억원으로 전액 민간 자본이 되겠습니다. 69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통하여 촉진지구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20-6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이며 사업규모는 폭 20m, 길이 168m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 건물 21개동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70쪽,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가 최종 완료되어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주 현황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 현재 총 이주대상 56가구 중 55가구가 이주 완료하여 9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1가구는 8월 중 이주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주가 모두 완료되면 7월 말부터 8월 하반기에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8억원으로 전액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추진 후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주길 29번길 67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884.4㎡, 건축구조는 지상 3층으로 주차면 46면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72쪽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보상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지속적으로 LH 매입임대 안내 등 주민 설득 및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주 현황은 지난주 금요일 현재 실거주 29가구 중 21가구가 이주 완료하여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이주 8가구 중 1층 3가구는 자진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3층 5가구는 LH 매입임대 입주를 위하여 자격을 검증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 협의 중 미이주를 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 하반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늦어도 내년도 1/4분기 안에는 철거 및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입니다만 현재 보상비 63억원이 확보되어 임시주차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 현황은 독정이로 45번길 26-34 숭의2동 구 육각정노인정 일원 5만 4,700㎡이며 두 번째로 경인로 246번길 16 도화초교 일원 면적은 2만 3,000㎡입니다. 세 번째로 능해길 46번길 구 용현2동 일원이며 면적은 16만㎡가 되겠습니다. 연번 1, 2번은 광역공모로 진행 중이며 3번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중앙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사업대상지 주민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에 현재 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의 사업 참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지에 대해서 뉴딜사업 공모를 지난 7월 6일자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신청 이후에 7월, 8월 초까지 서면,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8월 말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할까요? 포문을 열어줘야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단장님, 67페이지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안초등학교 자리 이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보상해서 저도 지나다닐 때마다 변화의 모습들이 상당히 있어서 굉장히 흡족하고 또 어차피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활성화로 지하 2호선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반기 업무보고하실 때와 내용이 좀 다른 면이, 공동주택이랑 상업시설이랑 메디컬센터 같은 경우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한 2,046.42㎡가 늘고, 연면적이.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들도 보니까 한 1,842.38㎡가 늘고 메디컬센터는 여기도 1,670.05㎡가 늘었는데 그리고 주차대수도 보면 1,046대에서 1,044대로 일단은 줄고 그리고 상업시설은 똑같고 메디컬센터는 548대에서 550대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면적 28만 4,719.40㎡였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현재 27만 9,157.24㎡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공용면적이 약간씩 복합개발시행자에서 건축조정을 일부 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 메디컬센터.

제 말은 그게 경미한 변경이라 구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미한 변경이라요. 현재 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이 들어와 있고요. 이달 중 처리 예정입니다, 도시창생과에서.

그런데 면적 비율 사항들이 이렇게 경미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약간씩 면적 조정된 거는 큰 틀에서는 공용면적 조정으로 인해서.

공용면적?

네.

공용면적이라고 하면 주차장, 계단, 비상구 이런 거의 조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축법과도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질의하실 줄 몰랐나?

전체 면적 조정은 아는데요. 세부적인 건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하여튼 그거 자료로 해서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전경애 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재흥시장 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보상비가 63억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는 돼 있고. 여기 시설비에 46억원은 보상완료 후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는 아직 확보가 덜 돼 있고요. 이게 사실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63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철거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용도가 주차장 및 체육시설인데 건축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재흥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민원도 있고요. 일단은 재난안전시설물 E등급이라 이거 철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다요?

네, 전체를 철거해 놓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약간의 그, 거기가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일부 또 살리자는 민원도 일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주민, 또 내부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비용을, 건축비를 다시 산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재정여건상 좀 힘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비, 시비 뭐.

네,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계속 요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72쪽에 이주 현황에 대해서 실거주 29가구 중 19가구 이주 완료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21가구가 이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며칠 사이에 이주가 많이 됐는가 보죠?

네, 21가구. 2가구가 늘어서요, 금요일 현재.

아, 그래요?

네, 21가구가.

그럼 지금 아직까지 7가구는 안 된 거네요?

8가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8가구?

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3층이 무허가라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LH 가서 매입임대를 기존에는 추첨해서 이 사람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반대를 했던 겁니다, 낙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민 E등급은 우선권 조항이 있어서, 관리규정에. 그거를 찾아내서 LH를 설득해 가지고 추첨을 않고 곧바로 우선 입주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3층이 지금 5가구가 남아 있는데요. 자격검증 중에 있습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를 해서 일정 부분 자격이 무주택이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자격검증 중에 있고요, 5가구는. 3가구는 이분들이 나가면 자진 이주를 하겠다, 1층에 3가구는. 그렇게 해서 8가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 5가구는 불법건물에 살고 있는데.

네, 매입임대주택에 저희가 설득해서 들어가는 걸로 협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이 일단 되나, 안 되나. 재산이 많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회복지망으로.

만약에 재산이 없을 시에는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는 거고?

네, 우선 입주하는 걸로.

무허가에 사는 분들도 그렇게 해 드려야 돼요?

대부분 3층이 무허가인데요. 보상비가 한 2,500만원에서 한 3,5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로 어디 가서 전세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임대를 우선 입주하는 걸로. 임대료가 보통 1인 가구는 10만원 미만이고요.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협의체로 운영해서 설득해서.

그 임대료는 월 임대료입니까?

월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보상비가 63억에 철거비 4억 포함이고 시설비가 46억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예산확보는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억원은 철거비하고 임시주차장 설치하는 것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네, 나머지 그런데.

시설비는.

시설비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 국비나 시비나 신청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설용도가 철거 후 확정이 되면 그 건축비에 따라서 46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현재는 46억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거죠?

네.

먼젓번에 시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

일단 시비가... 63억이 전액 구비인데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확보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63억은.

63억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도.

나머지는 아직.

그건 얘기 없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재흥시장이 철거되면 다른 목적,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상급기관한테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확보에 신경 써주셔서 잘 진척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 2, 3 사업현황에 보면 세 군데가 해지구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에서 조합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 해제가 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1, 2는 광역공모로 하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특성을 일단 지역여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내몰리지 않고 주민들을 끌어안고 뉴딜사업을 추진할까. 기존에는 뭐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전면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했는데 신정부 들어서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커뮤니티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시설 또 일자리 또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가 같이 순환되도록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해서 서면,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면 보통 3년에서 4개년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정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5만 미만인데요. 그거는 국비 50억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은 국비 100억 정도 되고 일반 근린형도 100억 정도 됩니다. 다만 선정이 되면 이게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이면 지방비가 100억인데 시비가 25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또 25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0억씩 지원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뭐 어떻게 한다 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다 하면 사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구도심을 하려고 하면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좀 더 지원하더라도 사실 어차피 이주나 뭐든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해타산이 조금씩 뭔가 안 맞기 때문에 해제가 되고 한 것을 차라리 지원을 할 때 조금 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제대로 개발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돈만 100억씩 이렇게 세 군데면 한 3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했을 때 큰 변화 없이 돈만 100억씩 까먹어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한 50억이든 차라리 100억을 더 지원해서라도 깔끔하게 해야만이 돈이 무용지물이 안 되고 실제로 동네도, 우리 미추홀구도 바뀌고 모든 주거환경이 확 바뀌도록 이렇게 건설이 돼야지. 지금 돈만 쓰는 이런 것은 웬만하면 지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다시 어떻게 생각해서라도 돈을 지원할 때 좀 더 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그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 뭔가 이해타산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곳인데요.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단은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언제 철거합니까? 보상 99% 완료됐잖아요.

네, 지금 이주 보상 다 됐고요. 1가구만 남아 있고요. 행정절차 마무리됐고 그래서 7월 말 정도부터 일부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거되면 귀빈예식장도 완전히 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m 도로가 뚫리는 부분들이면 나머지 귀빈예식장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시죠? 도로가 안 들어가는 데.

아, 잔여지 말씀.

네, 잔여지. 잔여지까지 다 매입하셨잖아요.

3가구 정도가 아직... 그러니까 잔여지는 매수신청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요.

귀빈예식장 도로가 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귀빈예식장은.

잔여필지.

잔여필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귀빈예식장 일정 부분 한 200여 평이 잔여필지가 되는데요. 그거는 일단 공사 진출입로라든가 임시주차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활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가구가 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명도신청을 하실 건가요?

아니, 다 완료됐고요.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구해서 이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도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나서 재흥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흥시장 이거 하셔 가지고 정확히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고 지금 거기 돌아가는 얘기는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뭐 토지소유자 등의 50% 이상들이 벌써 토지매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또 어떤 팀 사항들 들리는 얘기는 그쪽 지역을 재흥시장과 현대시장과 포함해서 하나의 지구지정을 해 줘서 재개발을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여 8가구 중에 1층 소유자 한 분이 계십니다. 홍OO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현대마트까지 사실은 전통시장입니다, 그 필지 면적이. 그러니까 그 필지를 전통시장을 다시 철거하더라도 만들자, 뭐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런 논의 민원이 일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구에서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통시장은 일단 저는 힘들다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또 활용하는 부분도 복합청사로 일부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일단 저희 단 입장은 일단 철거.

철거 후에 다시 스포츠센터가 됐건 공영주차장이 됐건 하여튼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생각하고 있다?

네, 일단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맞물려서 제가 핵심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LH 사항들에서 임대주택으로 여건이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들어갈 수 있게끔 일단은 됐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가능성은 있고요.

아니, LH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랜덤방식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랜덤방식이 아니고 그냥 자격만 되면 무조건 자기가 집 선택해서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항들로 주어졌고. 그게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맞물려서 여기랑 같이 대안제시를 해 드리면 이제 우리 구도 이런 사업에 의해서 LH에 치중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사람들 이주시키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 구도 임대아파트를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 부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주차장도 만들고 일단은 용적률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그거 때문에 LH에 사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단 다른 데다 입주를 시키고 임대아파트를 같이 병행해서 지으실 의향은 없는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감을 하고요. 그 생각도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잠시 2, 3년을 다른 주택으로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제 이런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의 영세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은 이제 시 차원에서도 보금자리, 나홀로 주택 다 만들지만 그거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수요가 한계가 있어요, 공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비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개발을 하실 때 일단은 그래도 영세민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 1,8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세 하지만 우리가 한 500만원짜리 10만원, 20만원짜리 대책을 세워주시면 개발속도도 빨라지고 또 임대사항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거주지도 해결되는 그런 사항들로 앞으로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이 좀 틀린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뉴딜사업...

그런데 구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가요?

구에서 하면 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 및 건축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부담이 있지요.

그렇죠. 뭐 시는 도시개발공사라는 데가 있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무허가에 깔려서 밑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 개발로 인해서 휙 나가면 그 사람들 한 2∼3년 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주거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재흥시장 건도 제1호가 될 수 있게끔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크게 보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짜깁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말을 좀 바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숭의4동에 하고 있는 47구역 그게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사업이거든요. 그냥 기반시설 도로만 뚫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안 되고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재개발사업도 안 되고 그냥 도시기반시설만 뚫어줘서 그 사람들이 각자가 집을 고쳐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뉴딜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계속 폐지 쪽으로 가는데 저는 뭐 이게 구 차원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뉴딜사업 뉴딜사업 하는데 진짜 이게 새로운 뉴딜로 갈 건가에 대한 의아심도 있고 진짜 우리 김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뚫어주고 거기에 테마시설해 주고 50억이나 100억 따와서 해 줘서 주거환경시설이 잘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도시 전체의 환경을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런 사업과는 다르다는 사업이죠, 이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100억이나 50억이 어떤 걸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저층주거지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뉴딜사업은 일단 주민상향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민이 동의를 해야 사업이 일단 추진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데 지금 숭의4동 저층주거지사업과 뉴딜사업과 단장님이 딱 비교하셨을 때 뭐가 다른 건지.

일단 대동소이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공동체회복에서 일자리가 투입되고요. 지역과 주민이 주도한다는 거죠.

거기도 지금 공동마을, 공동사업소 있어요.

관리소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관리도 안 하잖아요. 거기 유명무실하고 상당히 저기한 부분들인데 그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심적이라는 얘기죠.

차이점은 일단 주거환경정비, 첫 번째로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 집 고치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줍니까?

일정 부분 뭐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자기가 지붕개량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한 5,000만원 든다 그러면 이 뉴딜사업으로 신청해서 주거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직 금액은 확정할 수 없고요. 보통 선례를 보면 10∼20% 이렇게.

그럼 5,000만원 하면 1,000만원 해 줍니까?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 자부담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냥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쭉 추진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는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는 50억 따서 25억 또 50억 따오면 우리가 25억, 25억 해서 100억 가지고 도로기반시설을 뚫고 테마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시설과 맞물려서 뉴딜사업이 주택개량하려고 하는, 수선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모절차를 일단 끝난 다음에 다시 이게 선정이 돼서 다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활성화 계획을,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을 공모에 선정되면.

그게 만약에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럼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국비가 나옵니까? 아니면 선정된 것부터 나와요?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주민동의를 얻어서 우리 집은 집수리를 해야 되고 자부담 얼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동의서 다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까지 한다?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층주거지사업이랑 지금 뉴딜사업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지금 저층주거지사업들은 그냥 기반시설 뚫고 도로 뚫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4구역에 거기.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기가 과연 저층주거지사업을 했나 하는 의아심을 갖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뭐 마을공동사업소라고 해서 노인정 같은 데 개방한 데는 지금 완전 유명무실해서 폐쇄된 상태고. 이런 거는 주민의 혈세에서 우리 도로포장해 주고 길 넓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저층주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뉴딜재생사업은 다행히도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도 뚫어주고 그리고 테마시설 같은 것들도 계획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 집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상환한다. 이게 차이점인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 뉴딜사업이 이렇게 해서 좀 이득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더 나은 차이점은 있나요?

일단은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야 되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커뮤니티센터라는 건.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든지 사랑방이 들어가든지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의견을 들어서 일정 부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 사회적기업 공동사무소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뭐 일자리창출 사항들의 사업을 한다.

그렇죠. 마을관리소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될 거 같고요. 노인이 많이 거주하시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도 입주하게 되고.

지금 단장님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설명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공동소? 테마시설.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반드시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5층이 될지 6층이 될지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안5동에서도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마을공동회관을 지었잖아요. 그런 테마시설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층주거지사업과 별다른 사항들은 없네요.

사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애인동네 사업 뭐 대동소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어지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폐지되는 것, 자기의 평가액이 적게 남으로써 폐지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항들이면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합이나 추진위에 추진하는 데에 50억, 100억만 하면 수익성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 데에 대한 뉴딜사업이 아니고 이런 폐지됐던 부분들을 그냥 가로비축하고 테마 공동사업장 만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전에 실패작으로 생각했던 우리 숭의47구역의 저층주거지 사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본인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집 고치는 거죠. 뭐 수익성 없으면 자기 집 고쳐서 할 때 보조 좀 해 주고 이런 사업들로 또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은규 팀장입니다. 학교급식 등 교육지원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운영팀 천정아 팀장입니다. 학산선비대학과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팀 홍 영 팀장입니다. 온마을학교를 포함한 교육혁신지구 업무와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연정 센터장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반현황 중에 평생학습관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원이 23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학익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현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숭의목공예센터와 숭의창작공방입니다. 숭의1ㆍ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의실과 전시장 등이 있고 숭의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0쪽, 청소년미디어센터입니다. 주안1동 주안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상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진로지원센터 ‘꿈다리’입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숭의2동 미추홀구청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관내 교육기관은 유치원 49개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5개교, 장애인특수학교인 청인학교 1개교와 평생교육시설 1개교 또 대학 5개 캠퍼스 등 총 106개 교육기관에 학생 수가 4만 3,000명이 재학 중입니다. 미추홀구 지역은 과거 구 선인학원이 우리 구 도화지구에 소재했던 이유로 학교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다음 보고서 83쪽부터 2018년도 주요현안업무 13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학습운영팀 소관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양질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하며 주민의 자존감 및 정주 의식 함양과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3월부터 3개월 단위 3학기제로 민주시민대학 등 6개 분야, 강좌 35개를 운영 중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입니다. 민주시민대학 6개 강좌 93명, 일자리를 연계한 직업 능력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자원활동가 양성과정 6개 강좌에 89명, 지역 특화 맞춤형 강좌 33개 강좌에 458명, 재능나눔학교 우리도 강사 12개 강좌에 77명, 성인문해학교 2개 강좌에 60명 등 현재 수강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가을학기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와 강사비 등을 포함하여 구비 약 1억원입니다. 다음 87쪽, 학습운영팀 소관 찾아가는 평생학습『학산콜강좌』입니다.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미추홀구 전역이 평생학습의 장이 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재능 나눔을 통하여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3학기제로 학기별로 50∼80개 강좌를 개설하여 구민 5인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강사를 파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방법은 도서관, 경로당, 공공기관 등 희망 장소를 선택하여 강좌를 신청하면 평생학습관에서 학산콜에 등록된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1기에 88개 강좌 756명, 2기에 72개 강좌 67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3학기제로 운영되고 12월에는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결산하는 제6회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비 등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학습운영팀 소관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의 근거리 생활권 범위 내에서 세대별, 지역별 격차 없이 언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학습권 보장 사업입니다. 학습편의점 현황으로는 학익동에 평생학습관, 숭의동에 숭의목공예센터 등 2개의 거점 학습관과 숭의동, 학익동, 용현동, 주안동, 도화동, 관교동 등 권역별로 11개의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각 학습편의점별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편의점 사용 후 유휴공간을 학습동아리활동이나 주민들의 학습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학습 수요에 따라서 신규 설치 지역이나 수요에 따른 통폐합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시 학습매니저를 파견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500만원입니다. 다음 91쪽, 학습운영팀 소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학습공동체를 형성,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미추홀구민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학 등 관내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력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기관들이 참여하는 미추홀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례로 인하공전의 우수 실습시설 및 교수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중장년 인생설계 등 노사발전재단 일자리 사업 활용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현재 6개 동아리에 67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제3회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와 10월 평생학습포럼 또한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등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개 사업에 약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학습운영팀 소관 평생학습관 매입 및 시설위탁계획입니다. 2013년 8월부터 일부 무상임대계약을 맺어 사용해 왔습니다. 평생학습 건물 전체를 이번에 매입하여서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 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구 행정재산으로 편입하여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매입 현황입니다.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현재 평생학습 건물입니다. 토지 938㎡, 건물 1,809㎡,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임대, 2층은 미추홀 자원봉사센터, 지하 1층과 3, 4층은 평생학습관,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 감정평가 결과 44억 3,000만원이 매입가로 책정되었습니다. 5월 30일 매입과 등기가 완료되었고 현재 1층은 하나은행에 연 1억 600만원에 임대 중입니다. 9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개보수, 도색, 현판교체, 주차장 등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공용의 청사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주차, 청소 등에 대한 관리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5억 5,000만원입니다. 95쪽, 학습운영팀 소관 청소년 민주시민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장차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덕목을 함양함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 교육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한 민주시민강사 11명이 학교로 출강하여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시키고 선거 등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홍보, 신청,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4월부터 13개 학교 66개 학급 1,63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1개 학교 8개 학급 216명을 추가로 실시한 후에 12월 중에 자체 운영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향토 기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숭의목공예 거리에 숭의목공예센터와 창작공방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목공예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숭의목공예 거리 활성화와 향토 기반 목공예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숭의목공예센터의 목공체험 및 전문 프로그램과 창작공방의 목공예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꽃차ㆍ우드버닝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연 3학기 운영하여 3월에 시작된 봄 학기에 11개 프로그램과 진로체험을 포함하여 58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여름 학기는 현재 운영 중이고 7개 프로그램에 7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수준별 목공예 전문강좌 및 맞춤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10월 중에 소품전시 및 판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9,0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다양한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과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6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원하였고 연 6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또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현재 10개 동아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1월 중에 청소년 합창단 발표회,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지속적인 동아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약 8,600만원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문상담인력 7명이 상주하면서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사업으로 행복한 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원 수강명령 상담교육, 찾아가는 상담사업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경찰서 연계 사랑의 교실,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01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가족을 포함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검정고시 취득 등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등 자립지원 사업,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사업, 자격증 직업훈련 등 직업지원 사업,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복한 부모교육 등 청소년 상담사업과 지속적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10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 사업별로 국ㆍ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4억 6,000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함으로 역량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인로 42번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 15명이 청소년 활동지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대관 및 운영 등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5,660명, 자유학기제 등 진로 활동 831명, 자치 활동 1,231명, 도시농업 등 각종 체험 활동 1,519명, 청소년 풋살 등 모험 신체 활동 52명, 가족캠핑 등 효 활동 197명, 10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지원 3,183명, 자기개발 지원 379명 등 기타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과 운영으로 약 3만명의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약 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한 급식재료 보급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으로 급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초등학교 23개 학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구 부담금 21억원, 중학교 12개교 6,674명을 대상으로 구 부담금 10억 5,000만원, 금년부터 인천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고등학교 15개 9,683명을 대상으로 한 구 부담금 16억 8,0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한 초ㆍ중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구 부담금 1억 2,700만원 등 총 급식지원비가 49억원입니다. 107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5월까지 51개 학교에 무상급식이 16억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어린이집 3개교,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말에 상반기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하반기에 대한 지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약 51억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교육지원팀 소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11월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일명 생리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만 11세에서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위생용품을 3개월 1세트 단위로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577명을 대상으로 약 6만 2,000개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지급을 위하여 7월부터 여성위생용품 지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급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약 3,800만원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교육혁신팀 소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사업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관내 87개 학교 등 교육기관에 사업 분야 5개 분야에 10개 사업으로 먼저 교육과정 지원 분야로 유치원 종일반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2,000만원, 학부모 참여제안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취약계층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6,000만원,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6억 1,000만원, 특수학교 지원에 2,500만원 등 총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업별 지원현황은 8개 지원 사업별로 119개 학교에 약 14억원을 현재 지원하였으며 교육기관별 지원현황은 11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건강도시구축 지원 사업을 7월 중에 실시하고 학부모 제안사업 지원을 9월 중에, 2차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9월 중에 실시한 후에 현장 모니터링과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교육혁신팀 소관 113쪽입니다. 교육혁신팀 소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 구현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행복한 미추홀구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등 교육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마을 기반의 교육 기반을 구축함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미추홀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기, 안정기, 도약기, 심화기 순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 혁신입니다. 관내 초ㆍ중등 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사업과 민ㆍ관 교육 협력모델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며 온마을학교 네트워크 및 온마을대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일명 꿈다리를 운영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지원, 학부모 대상 연구학습 아카데미 및 진로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혁신입니다. 미추홀구청, 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등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부속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별로 5개 지원 사업에 총 113개 학교 9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온마을학교를 주민주체형 7개 학교, 기관단체형 16개 학교, 거점형 7개 학교 등 총 33개 학교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마을학교를 지원할 마을교육활동가 51명을 현재 양성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마을학교 네트워크 구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사들을 상대로 온마을 교육공동체 교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교육 지원으로 6개 사업에 29개 학교 1,90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학부모 사업으로 학부모 연구동아리 8개 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모 진로지원단 31명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및 무한미추홀구청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교육 혁신사업으로 7월부터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혁신협의회를 운영하며 2019년도에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부속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두 번째,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으로 하반기에는 온마을학교 3개 학교를 추가 운영하고 마을교육활동가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온마을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으로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아카데미,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운영 후 12월에는 진로체험 후기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공교육 혁신, 온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전 직원이 협력하여 골목골목까지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많은 걸 다 하시느라고 노고가 참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산선비대학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85쪽에 학산선비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직업 능력 개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맞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직업 능력 개발을 운영하시고 이게 가르쳐서 끝나면 또 직장으로도 연결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평생학습의 목적은 배움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취업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알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과목이 초ㆍ중 뭐 노인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시는 일은 참 많으실 거 같은데 직업 능력 개발이라 하면 직업까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자리센터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여기서 배워서 직장까지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직장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장으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나면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기회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조금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움의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면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취득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소믈리에 같은 거.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저희 미추홀구 관내의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물론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학습에서 직접 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식품과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견학을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 위탁교육을 하고 있나요?

네, 토요일에 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학교의 강사진을 이용해서 위탁교육을 하고요. 교육강사료라든지 약간의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소요되고 있는 금액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사용되는 금액이겠네요?

네, 주로 대부분 강사비용입니다.

그럼 관장님,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으로도 좀 연결을 해 주셔서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직업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1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검정고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학생들 가르치시나요, 직접?

네.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지원,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정고시 취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운영되고 있나요?

상담복지센터입니다.

5층?

네.

이 건물 5층에 있는 거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 건물이 아니고요. 주안역 앞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시죠?

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검정고시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검정고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미추홀구에는 어디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전에 동인천에서 제가 잠깐 아이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쓰고 계시나요?

주로 멘토링으로요.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연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업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합격률은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합격하는 걸로.

거의 다 합격합니까? 정말 맞나요? 몇 프로시라고요?

80%랍니다.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참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강사님들의 능력이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실시를 하셨는데, 현장 및 서면점검을. 점검실시 후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요. 대부분 이미 학교급식을 실시한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계속 사후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저희가 점검하는 건 과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혹시 방문해서 식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밥은 직접 먹어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검대상이 62개 학교입니다. 62개 학교인데 다 한 번에 상반기, 하반기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학교에 직접 나간 건 13개 학교, 나머지 49개 학교는 서류로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 가봤는데 대부분 밥을 먹는 시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는 못 했지만 절차대로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리 문제에서, 하여간 혹시 방문해서 시간이 되시면 직접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산선비대학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거의 연계가 돼야 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 민주시민대학이라든가 전문자원활동가 이분들에 대한 연령층들이 다양한가요? 어떻게 좀 연령층으로 분류해 보신 게 있어요?

연령층을 구체적으로 나이별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항상 가보면.

민주시민대학 운영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 하실 것 같고 이런 거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학산선비대학이라는 거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브랜드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을 봄학기부터 시작해서 가을학기까지 3학기로 하는데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같은 경우는 주로 은퇴자라든지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수강을 하고요.

그분들이 수강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33개 프로그램을 다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글, 서예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같은데 대충적으로 야간에 하시는 분들... 관장님, 그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나?

아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91페이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하공전의 우수시설 및 교수진의 프로그램은 여기 학산선비마을에서 인하공전에 3D 프린팅이랑 와인 소믈리에 개설은 여기서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죠?

네, 네트워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모르는 건데 메이크업이나 재무설계이야기 이런 것들은 찾아갑니까? 어디서 합니까, 메이크업은?

주로 학익동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겁니다.

학익동 평생학습관?

네.

거기서 이거를 주간에? 강사 초빙해서?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게 다 평생학습관에서 해요?

네, 주로 평생학습관이 교육 시설로 현재 구성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가 왜 연령층을 물어보냐면 학산선비대학 운영에서 네트워크 하는 거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러니까 보면 찾아가는 학산콜강좌에도 요가 수업이 있고 수어교실, 일본어, 아동미술, 독서치료, 컴퓨터, 메이크업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혹시 연령층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연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저는 특이할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같이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죠.

우리 노인복지센터에 가도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어떻게 따지면 영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넓게는 평생학습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합쳐서 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데 계층별로 전문화가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물론 명확히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계층이...

그렇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좀 특이하게 평생학습 상황들에서 보면 펫티켓, 3D 프린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프로그램 사항들에 대한 중복성... 만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에서 요가 수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서 요가 수업을 하세요?

학산콜은 약간 상황이 다르고요.

다른데 5인 이상만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5인이 만약에 동사무소가 집 앞인데 거기서 요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옆에 빌라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우리 학산콜에서 하는 요가 수업하고 싶어요’ 하면 그것도 해 줍니까?

특별하게 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죠?

네, 없고요. 대부분 그런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요즘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센터에 주민자치회나 부녀회에서 학산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요가라고 한정하지는 않고 여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요. 물론 요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미술치료, 상담치료 그런 치료를 아파트 주민들이 5인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강사를 파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수업은 여기 쓰여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에어로빅 같은 것도 합니까?

일부 몸짱체조라는 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에어로빅이나 운동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취지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평생학습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돼서 여러 사람들이 못 배웠던 부분들을 구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좌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비견한 예로 학산콜 같은 데 있잖아요? 학산콜 같은 데는 아파트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 한 5명이 프로그램도 제한이 없고 그냥 ‘요가 수업을 우리 집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강사는 파견해 준다, 아니에요? 선정 기준은 있어요?

네, 학습자가 5인 이상이 구성돼야 되고요.

5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격은?

네, 5인 이상이 구성돼야 되고 또 그 학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됩니다.

여건이 뭐죠? 솔직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자택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

왜요, 뭐 자택에서도 된다고. 자택, 도서관, 공공기관, 경로당.

그런데 학습자 자택이라 하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어야 되죠. 물론 자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와 체육관 그다음에 많은 게 요즘 새로 많이 신청하는 게 e-편한세상 같은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인하공전인가요? 3D 같은 거 교육받고 나도 소믈리에라는 것도 교육받고 공감의 시대 공유의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요가 같은 거 지양하세요.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5명만 모이면 한다고 하면 중복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3개네요. 거점 2개소, 학습편의점 11개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안7동의 분회경로당에서 학습편의점 4호가 운영되는데 2017년 4월에 운영이 돼요. 여기서 어떤 학습내용을 하고 어떤 종류의 학습을 합니까?

주안 학습편의점 4호에서는요. 주안7동 분회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과정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보면 주안7동 경로당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요즘 포토샵 같은 거.

이게 학습편의점 4호라고 해서 주안7동 분회경로당 지금 2층에서 컴퓨터 교실을 해요. 그게 주안7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주안7동 평생학습관에서 주안동 학습편의점 4호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창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예산 중복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학습프로그램의 중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중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수강생이 없다면 폐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거를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항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강사비가 나가고 여기서도 강사비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주체는 일단은 동 주민센터냐, 평생학습관이냐의 차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수강 계층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미추홀구 참외전로 있는 숭의목공예센터를 거점센터로 했는데 여기서 교육하는 거는 지금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사항들과 또 별개인가요? 97페이지.

학습편의점의 설치목적은 평생학습관이 학익동에 있지만 우리 미추홀구 전체에 학익동에 고정적으로 소재해 있는 것보다는 각 권역별로 작은 학습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점으로 가지고 있는 학익동의 평생학습관과.

그게 만약에 그 취지시라고 그러면 숭의목공예센터 거점센터에서... 거점센터라고 평생학습관에서 다 못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숭의목공예센터에서 목공예 외에 평생학습관의 센터로써의 기능을 하는 게 있냐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지금 숭의목공예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 또 옆에 창작공방에.

봄, 여름학기 정규과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허울만 학습편의점 1호, 2호 다 상황들 해서 4호 만들어서 거점 2개소, 학습편의점 11개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6,545만원 사항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 그냥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 더 해서 시간 늘려주고 숭의목공예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숭의목공예에서도 봄, 여름학기 정규과정에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숭의목공예센터 같은 경우는 목공예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차라든지 우드버닝이라든지 그런 취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는 숭의목공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사람을 모아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꽃차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가 가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고요.

전문 프로그램은 숭의목공예...

꽃차 같은 경우는 꽃차에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일반 수강생이 수강하는 겁니다.

일반 수강생이?

네.

거기 장소만 빌려주는 거다?

네.

그러면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뭐 실태조사를 자료요구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학습편의점 1호라고 용현동 있는 거는 약간 예산낭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하여튼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하시는 데 그간 추진실적을 했는데 체험지도자 3급 사항들은 지금 1명도 배출을 못했네요? 이게 위에 거는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15는?

체험지도사 과정을 1년에 한 번 운영하는데요. 현재 1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럼 밑에 땡 한 건 뭐예요?

도표를 제가 좀.

15명이 지원했는데 1명도 못한 거 그걸로 내가 파악...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추진실적 도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봄학기와 여름학기로 구분돼서 주간에 4개 강좌, 야간에 7개 강좌 총 11개 강좌를 운영했고요, 봄학기에. 거기에 수강인원이 현재 전문 프로그램 수강자가 120명이고 진로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각급 학교에서 진로체험교육장으로 지정돼서 진로체험 온 학생이 상반기에 462명 해 가지고 합쳐서 이용자가 582명이고요. 그다음 밑에 칸은 현재 여름학기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름학기는 원래 휴가철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582명, 총계 582명은.

봄학기 이용자입니다.

위에 거는?

네, 여름학기는 현재 강좌가 7개 강좌에 7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봄학기에서는 체험지도자 3급을 15명 배출한 걸로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배출했습니다.

목공기초 사항들은 기초를 수료한 사람들은 14명, 목공심화 사항들에 대해서 한 사람들은 14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 거기 사항들에 대해서 취미생활도 있을 거고 자기가 직업으로 선택해서 온 사람도 있는데 분류대상은 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직업을 목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금방 전문화돼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소년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비견한 예로 다양한 청소년 행사 및 동아리 지원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8,65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1,460만원이 들고 시비가 845만원이 들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이거를 해라 이렇게 온 사업 같은데 구비가 6,345만원이라는 돈이 국ㆍ시비 사업에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 사업이 일괄 8,650만원에 50%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세부내역이 보시면.

그러니까 국비가 1,460만원이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의 달 행사 즉 미추홀 노래ㆍ댄스 경연대회와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합창단 운영 및 발표회는 전액 구비고요.

이건 구비?

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그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거를 구비로 더 한 거네요?

네, 이게 구 사업입니다. 100% 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 해 가지고 연 6회 개최하는 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그렇게 2,400만원.

2,400만원이랑 1,25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위에 사항들에 대해서는 4,500만원은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나 합창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네, 그건 구 고유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10개 동아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 40, 시비 10, 구비 50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액에 대해서 비율을 선정하기는 어렵고요. 각 사업별로 비율이 설정돼 있습니다.

제가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보통 하다 보면 청소년 행사비 및 동아리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정도 1,460만원을 줄 테니 당신들은 시비랑 25%, 25% 해서 한 2,000만원 규모로 한다고 저는 항상 매칭사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이 정도까지만은 지자체에서 해라, 그런데 전에 있던 박우섭 청장님이나 모든 청장님들이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증액시켜서 우리 구비만의 사업을 했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숭의목공예센터 운영하는 데 인력현황이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가 우리 평생학습관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상근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직원 1명이 매일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고 이 숭의목공예마을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숭의목공예협동조합, 전에 이곳이 원래 목공 전문 거리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쇠퇴되니까 정책적으로 숭의목공예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시설이고요. 이 목공예마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소가 각각이 다 협동조합이고 그분들이 강사입니다. 그래서 숭의목공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목공소들이 이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고 일부 강사로도 물론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1명이 거의 매일 아침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원이 11명인데 23명까지 이렇게 많이 계시면서도 1명도 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반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라는 이 직제가 단순히 구의 일부 직제이지만 실제 사업 소재지가 학익동에 평생학습관이라는 물론 외형의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는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안미디어센터에도 있고 숭의목공예센터에 있고 우리 평생학습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 23명의 직원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리고요. 87쪽에 보면 평생학습 학산콜강좌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88개 강좌하고 72개하고 한 160개 강좌를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에 강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학산콜강좌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으로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전문가가 된다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경력과 이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저희가 강사풀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게 지금 현재 강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좌가 160개나 되는데 100명 가지고 많이 모자라는 숫자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프로그램만 해 가지고는 또 일부 직업인데 몇 개 프로그램을.

강사가 몇 가지를 겸용을 한다?

네, 강사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 시간당 얼마예요?

약간씩 다른데 시간당 4만원입니다.

많이 주네.

타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사들이 두 가지, 세 가지 프로그램을 겸용해서 한다 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요? 갑근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강사료를 낼 때 세금을 다 원천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있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다 매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사항들로 주어지는 데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하고 5층은 어떻게.

그 건물이 총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요. 기존에 지상 2층 그다음에 지상 5층은 매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일부 지금은 완전히 다 샀는데 기존에 이미 층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는 건물에 2층, 5층을 구입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등기가 돼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이미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도?

네.

다문화지원센터는 그때 매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층, 거기 5층은 이번에 매입한 거고요. 2층만.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 매입할 때 통째로 매입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준 거죠?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임대료 받습니까?

임대료 안 받습니다.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평생학습관에서 구 자산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 사항들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층만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8억인가, 10억 주고 매입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지구 선정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체결기간이 2019년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선정이 돼서 업무협약 체결이 된 거. 그래서 이게 항상 예결위 때도 논란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뒤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의 14억 3,700만원이 들고 이게 교육청 사항의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1억밖에 안 들고 구비가 13억이 듭니다, 13억이.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해 준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다고요, 사업들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계속 2019년 업무협약 체결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2014년도 12월 22일날 됐기 때문에 사항들로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우리의 예산을 교육청 사항들에 대해서는 1억, 우리는 13억이라는 이 거대 돈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금년도 교육혁신지구사업을 1월에 부속합의를 합니다. 교육감 주관으로 해서 구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해서 합의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8억인데요. 그중에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게 14억,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교육이라 하면 결국.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너무 이런 혁신사업을 지자체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전체적으로 체육관 짓는 것도 구비, 시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교육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교육경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방송시설을 할 때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고 추진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1억밖에 안 내고 우리가 13억, 14억을 한다는 사업을 계속 지향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자치가 있고 교육자치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재정에서 교육비 특히 교육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지원이다 라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결국.

관장님의 말씀은 제가 뭐 교육을 덜 해 줘라 이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교육의 수혜자가 결국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부분들로 가다가 교육혁신사업도 그거를 모자라는 것을 지자체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도 다 지어주고, 지어줘야죠. 교육청에서 할 사항들, 부분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금 사항들도 전체 건물을 다시 부수고 지어줍니까? 어디 일부 페인트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조를 해 줘서 환경도 개선해 주고 교육혁신사업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결기간을 보니까 2019년도까지네요.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때는 또 들어오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지역구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인데다가 시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대부분 보면 불법이 아닌 건물이 하나도, 거의 없다시피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참,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아, 거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물.

건물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지구의... 환경 개선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개선하는 기간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환경개선지구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예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임시조치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주안3동, 주안7동, 용현1ㆍ4동 이쪽 지역에 사업 시행을 했는데 그게 아마 한시법이어서 그 당시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역지정 해 가지고 다 사업완료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역구에 지금 나가봤더니 민원이 계속 그것 때문에.

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정비과 소관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임대주택.

네.

그거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 지난 십여 년 돌아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상당 기간 아파트가 침체됐다가 이제 또 한 2014년 이렇게 경과하면서부터 돌아보면 전세나 월세, 이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어떤 행정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9억원 이상 되면... 그거 보유세 강화 요즘 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임대주택을 신고하게 되면 매년 이게 5% 이상인가 금액을,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신고도 해야 하고. 또 내가 그걸 집이 두 채, 세 채 있을 때 임대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9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데에서도 할인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임대주택을 다 신고해서 이것을 임대시장에 더 나오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임대를 쉽게 구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제 임대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구별로 할당된 매입임대라고 있습니다, LH에서.

구별로?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남구에 200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LH에서 빌라가 새로 싹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째로 매입을 해 버리는 거죠.

LH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수준 이런 걸 따져서 그분들에게 임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되나요?

그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젊은 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가족의 소득 수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건 구에서 한다기보다도 LH에서 그것을 저희들은 데이터를 제시하면 LH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LH에서 한다?

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이 사람...

접수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현황은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

서로 데이터를 공유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임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나눈 사람들도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원호 토지관리 팀장입니다. 박장환 지적 팀장입니다. 이흥복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김정식 도로명주소 팀장입니다. 한 개 팀이 더 있는데요. 오세락 부동산정보 팀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3쪽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업무 관련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토지의 위치와 경계 측량을 위한 측량기준점이 있는데 국가기준점이 13점, 지적기준점이 2,13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카드식, 부책식으로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의 면적은 5만 5,470필지에 24.83㎢로 주로 대지와 도로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810개로 주안과 용현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4만 256개의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반복적 업무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은 변동 등이 있는 토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하고 고시ㆍ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청취를 거쳐 5월 30일 5만 1,4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7월 2일까지 6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의신청된 69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의견청취하고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10월 31일 이후에 이의신청은 12월까지 처리하면 사업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 및 배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이 부과대상이고 대상사업에 따라서 20%에서 25% 차등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금은 국고 50%, 구고 50%로 세외수입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사항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425건 검토하였고 부과 징수된 건은 2건에 1억 8,300여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조사를 수시로 하고 도화동 378-15번지 일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82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2인 이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상필지는 건축물이 있고 공유자의 3분의1 이상, 또 최소 1년 이상 점유하는 공유토지로써 우리 구는 2012년도에 파악된 일반토지 125필지, 유치원 7필지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일반필지와 유치원 등 67필지에 대하여 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측량을 통하여 분할개시 결정 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도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화동 523-1번지 일원에, 여기가 도화초등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227필지, 2만 6,251㎡로 2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동의와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고 6월까지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를 9월까지, 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사업완료 공고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측량의 기준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세계측지계 측량을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5만 2,534필지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대상은 숭의동과 용현지역으로써 1만 9,560필지로 597개의 기준점을 재측량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에 자체 추진계획을 설립하였으며 5월에는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등 인천시와 공조로 TF팀을 구성한 후 미추홀구 대상지역을 1차 합동측량을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공통점 측량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서 10월까지 2차 합동측량과 공통점 측량 2회 및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11월과 12월에 좌표변환 성과검증을 거쳐서 2018년 사업대상 1만 9,56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비예산입니다. 다음 8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지도ㆍ단속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810개소에 대하여 등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 행위,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중개업소 업무처리가 422건, 또 행정처분이 10건, 수사의뢰를 4건, 부동산중개 체계관리를 위한 불법행위근절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단속반을 상시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8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취득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이 있으면 뭐든 대상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를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할 경우 정밀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거래가 신고가 8,6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는 83건에 2억 2,54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진신고 등 민원처리를 7번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접수를 상시 처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설맞이 방문객 홍보, 초등학생 대상 홍보,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홍보를 하였으며 전입세대 문자메시지 전송, 홈페이지 홍보, 교통방송 홍보, 각종 고지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방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훼손 및 망실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에서 6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면도로 노면에 도로명 표기 공사를 시행과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내시설 유지ㆍ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광역도로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91쪽, 지적재조사지구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지적재조사지구의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촬영대상은 미추홀구 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구입니다. 항공촬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도면 제작은 우리 청에서 제작을 합니다. 드론 촬영 항공사진은 해상도 4㎝ 급으로 8월까지 측량을 하고 10월까지 성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12월에 도면 제작을 완료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82쪽에, 지적.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민원을 지금 한 건을 받았는데 구도심 지역들은 경계가 다 집, 벽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이 아니고 집과 집 사이가 벽이에요. 그게 경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상대방 집으로 10전이나 20전을 먹고 들어왔다, 그럴 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완화 방법이 있나요? 지적을 할 경우에.

그게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런 지적 불부합지가 전국에 한 10%인가 20%가 된답니다. 그래서 남구에도 지금 보면 18개 지역이 지금 지적 불부합지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지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천상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시켜서 불부합지를 현행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적이, 그러니까 개인의 한 집에 대한 지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 물론 새로 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집들이 모여 있는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지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집 주인들은 그걸 뭐 국유지나 구유지일 경우에 그 건물을 부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지적이라는 것은 분할 측량도 있고 합병 측량도 있고 경계 측량도 있고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데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경계 측량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경계 측량도 본인이 이게 내 경계가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측지계와 지역측지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측량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하는데 지역측지계는 일본에 있는 동경 지역의 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측량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이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걸로 전체를 다 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환하게 되면 경계도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밀렸다고 그러나요? 경계가 밀렸다고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원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측량을 하는지 그것은 이제 물론 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개 지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포함된 불부합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니까 아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지역은 어디 어디 있죠? 그거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다가구라든지 여러 가구를 건축을 지어서 분양할 때에 그냥 분양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은... 중개업자라든지 분양하는 사람, 또 그걸 계약한 사람.

어쨌든 중개업자를 이용하든지 분양사무실을 이용하든지 분양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판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혹 모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60일이 경과됐을 때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안내를 건축허가가 나갈 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시행될 때부터 저희가 홍보는 강화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건축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일반 분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가 안 되고 세월이 지나다가 느닷없이 과태료 통보가 날아오고 하면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날아오게 되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물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필요 없이, 어차피 이제 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 다 내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단지 부과가 된다는 것은 뭔가 좀 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몽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협조를 잘 얻으시든지 어쨌든 애당초 진행될 때부터도 안내가 잘 돼서 착오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조명형 도로명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LED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LED로.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는 데 수량이나 장소를 알 수 있습니까, 미리? 몇 개 정도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보안등이 없어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월까지 이제 이게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수량이라든지 제작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7월 중에, 6월까지 조사는 다 돼 있고요. 25개소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돼 있습니다, 25개소.

아, 그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