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회계팀장입니다. 김미경 재산경영팀장입니다. 박진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은 23명이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어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62쪽, 공유재산 현황으로 토지가 2,743필지이며 건물은 22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으로 차량은 총 134대이며 본청 86대, 보건소 10대, 의회 2대, 동사무소 36대가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청사 현황은 총 1만 9,493㎡로 본관 1청사 외 여러 동이 있습니다. 주요 설비 현황으로는 주차장은 189면으로 본관은 55면, 보건소 29면 등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현황은 총 2,749㎡이며 본관 2청사, 대회의실, 경비실 등입니다. 65쪽, 주요현안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대ㆍ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발주계획을 사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계약체결 및 발주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상ㆍ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사무를 본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8쪽, 회계행정의 책임성의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에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하여 회계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서별 회계를 총괄 관리하여 지도감독 및 자금을 통합하는 관직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계약업무는 전자계약 491건, 발주계획 사전공고 240건, 계약내역 공개를 821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출업무는 일반지출 1만 1,315건, 시 재배정 19건, 세입ㆍ세출 외 현금 315건을 지출하였습니다. 69쪽,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업무로 지난 3월 20일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10월 중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고시를 공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6,257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토지는 2,743필지이며 건물은 220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매각,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시유재산은 104건에 9,979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구유재산은 65건에 1억 7,419만 9,5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 2,966만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 4,596만원이며 세 번째 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등에 1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72쪽,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2009년 동 통합 이후 편향적으로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한 주민 불편 및 민원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8-9블록이며 부지현황은 1,131.3㎡입니다. 사업규모는 2,523㎡이며 지하1층ㆍ지상4층의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2월 9일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3월 31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였고 2018년 1월 29일 신축 공사 본인증 용역 및 착수를 실시하여 현재 공정률 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신축 공사를 준공하고 1월 중에 개청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8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74쪽,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내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현동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2-4블록이며 부지는 1,000㎡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500㎡이며 지하1층∼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 용현2동 신축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마지막 하단 부분에 2018년 5월 25일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실시하여 6월 25일 HB건축사무소가 선정되어 설계를 착수하고 있으며 12월 25일까지가 준공 예정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신축 설계를 실시하고 7월 중에 청사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신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80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7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동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청사 내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2018년 6월 중에 구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도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GHP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정기 부품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억 7,964만 5,000원이며 그중 청사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이 4억 8,4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보면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난 6월 25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착수?

네, 6월 25일.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도, 그게 설계 용역이.

아니요, 12월까지는 완료하고요. 내년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지금 우리가 행정 임차 재계약이 ’19년 12월 31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임차가 다시 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전에는 입주할 수 있겠어요?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1년 내에는 충분히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을 용역에 대해서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의견들을 다 수렴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숭의2동 동 행정복지센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시에 투융자 심의... 투융자 실무심사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거기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숭의2동 청사는 면적이 좀 좁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다음에 인근에 높은 고층빌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햇빛도 가려지고 그래서 청사를 거기 부지보다는 더 넓은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데 KT 있죠.

네, KT전화국.

네, 전화국. 거기서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150억인가 그 정도로 너무 비싸서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여튼 부지를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75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이러셔서 보면, 물론 이건 4월달에 했다는 건데. 당직실 리모델링 및 석면해체 공사, 이거는 어떻게 이게 어떤 말씀이신가.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보면 한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4월달에 했다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우리 청사에 석면이 있었습니까?

텍스 위에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진철 2014년 리모델링 당시에 복도 쪽은 석면 해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석면 교체가 됐는데 사무실 부분은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청사 인근에 사무실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 당시 사무실 쪽은, 아직은 석면텍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무실 쪽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무석면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석면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어디나 이거를 다 해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구청에 아직까지도 이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시하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이걸 해결하지 않았다는 게 좀 궁금했고요. 이게 빨리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GHP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정기 부품 교체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5년마다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새로 청장님 바뀌시고 이래서 하시는가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엔진 성능 확보 및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일도 갈고 필터도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5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하여튼 빨리빨리 하셔서 좋은 공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청사에 근무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좀...

박진철 일단은 석면 교체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근무하기에는 너무 이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넓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 비운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단계적으로 석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저요?

아직 이름을 못 외우셨구나. 김재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2쪽에 도화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42%, 공정은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두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년 1월에 개청식이면 어쨌든 금년 말이나 1월 초에는 이사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1월 중에 이사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 청사 혹시 사용계획은 어떻게, 아직?

동 청사요?

현 청사.

옛날 청사요?

네.

그거를 이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면적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매각한다고 그래서 누가 사기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계획서를 내보내면 어느 단체나 또 사용할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나 그런 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용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각해도 실제로 그렇고 주차장은 사실 너무 좁고.

좁아요.

그래서 그쪽 상인들, 일부 상인 분들이 그쪽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좀 일부 오지 않았나요? 재산회계과로요? 들어온 게 없었나요?

그런 게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2, 3동 그다음에 내년도에 용현2동 그리고 신축, 또 새로이 신축하는 동사무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죠.

생기는데 작년에 주안5동 동 청사를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놨는데 그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안5동은.

송병호 당초에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중기 계획은 반영해 놨는데 지금 주안5동보다 열악한 주안3동이라든가 7동, 그런 데가... 주안5동은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중장기 계획, 금년도 중장기 계획 세운 것은 뭐예요, 그러면?

송병호 그거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네.

송병호 주안3동이나 주안7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 이제 중기 계획을 반영을 해 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순차적으로 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얘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올해 중장기 세워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또 갑자기 말이 바뀌네, 지금요.

중기 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고 2019년도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기부채납이 원래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19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그쪽 사업자하고 같이 준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뭐가 바뀐 거네요. 태도가 지금.

송병호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80억원 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차원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아니, 80억이 아니죠. 작년에 57억 얘기했는데 또 80억이. 이거 완전히 지금 태도가 바뀌었는데, 재산회계과에서 내용이.

송병호 기부채납이 되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겠는데요. 아무튼 열악한 청사 병행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그러면 그쪽에 기부채납 부지는 나대지로 놔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송병호 그런 사항은.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면 그 땅을 놔두고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송병호 아무튼.

아무튼이면 아니죠.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이, 구 행정이 아무튼 가지고 작업이 됩니까, 이게요? 작년에 얘기가 다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팀장님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다 된 건데 지금 와서 아무튼, 아무튼 얘기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중장기 계획을 그냥 폼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를 왜 세웠습니까? 노후도가 안 돼서 세웠습니까, 그게요? 주안5동 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부채납 땅이 있어서 그걸 세운 건데 사업 추진을 해야지 지금 와서 아무튼,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땅을 나중에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때 가서는 그러면 80억 생 예산을 다 새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미추홀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추홀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탁탁탁 지어줄 만한 예산이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미추홀구청에요?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매입이 확보가 되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부지는 기부채납이니까 그냥.

그렇죠, 기부채납이 되면.

용도변경해서 쓰는 부지를 갖다가 사업을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1년밖에 안 된 그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던 건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까? 아예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숭의2동 청사가 투융자 심의에 올라가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거고 주안5동 부분은 저희가 부지가 완료되면,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그 형편에 따라서 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말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내년부터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부채납해서 400평의 땅이 들어와 있는 땅을 가지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겠다면 그 땅은 놀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거는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말이 작년 의회하고 올해 의회하고 완전히 다른 의회가 됐나요, 지금요?

위원님,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작년에 분명히 중장기 계획 세우면서 2019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 예산을 세워서 동 청사 신축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23일쯤, 보건체육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수영장 사람들 모집하고 있는 거니까, 8월 2일날 개관 예정입니다. 8월 2일.

2일.

네.

학교 부지요, 그것도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네.

청소년회관?

그것도 우리가 샀습니다, 올해.

네, 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전체 다 소유가 되겠습니다.

1년에 5,000억이 좀 넘습...

5,800억.

네, 5,800억.

그렇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보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종옥 민속문화팀장입니다. 민재홍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임채익 관광문화팀장입니다. 2018 하반기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5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현황으로 249개의 미술작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82쪽입니다. 예술단체는 미술인협회와 사진작가협회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현황으로 우리 구 관내에 13개의 시설이 있으며 학산문화원, 작은극장 돌체, 영화공간 주안, 학산소극장,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이렇게 4개의 시설만 우리 구 소유이며 시 소유 시설 중 문화공간 ‘아트 애비뉴 27’은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83쪽, 문화산업 현황으로 일반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유통 관련업은 632개소가 있으며 24개의 영화상영관과 284개의 출판사, 95개의 인쇄소가 있고 관광사업 현황으로 여행업이 81개소, 관광숙박업이 1개소, 국제회의기획업이 3개소, 유원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등록문화재가 1종목, 국가무형문화재가 2종목, 84쪽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는 7개의 유형문화재와 2개의 기념물로 9종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영화공간 주안, 작은극장 돌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6개의 현안사업이 있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구 대표 축제 추진을 위하여 2018 제15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 등 주안 일원에서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 추진으로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88쪽, 미추홀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의 예술 창작 향유와 지역문화 예술 진흥의 거점 공간과 콘텐츠의 상생을 돕는 문화매개자 양성을 위하여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89쪽입니다. 학산문화원 사업에는 마당문화예술학교, 학산아카데미, 학산마당극축제 등이 추진되며 생활문화센터 사업에는 우리도 예술가, 일상의 발견, 학산마당예술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0만 8,000원입니다. 90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문학동에 위치해 있고 2007년에 개관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의 이미지 정립과 국제공연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문화와 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제23회 국제클라운마임축제, 제11회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30만원입니다. 91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 주안) 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공 및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 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제공으로 주안을 인천 영상 중심지로써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92쪽입니다. 다양한 예술 영화관 사업 등의 상영 사업, 인천 독립영화제 등 네트워크 사업, 컬쳐팩토리관 대여 등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93쪽, 문학산 역사관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인천가치재창조 제안공모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문학산 정상부 군부대 막사를 활용하여 문학산 테마역사 전시관을 조성하고 그다음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문학산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박물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재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자원봉사 개념의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7월에 전시관 조성을 완료하고 8월에 시범 운영 실시 후 9월 1일에 개관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67만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94쪽,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리 구 향토문화 유산을 체계적인 정립과 계승 및 발전을 통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원도사터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마을박물관 기획특별전 개최, 관교동ㆍ문학동편『도시마을생활사』편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만원입니다. 95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10월 6일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수령 행차 퍼레이드, 원도사제의 등과 낙섬축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96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행사인 민화 그리기, 장승 솟대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과 관혼상제에 담긴 사상과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성년례 행사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동아리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한 전국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97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를 위하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지원,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에 따른 안전경비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16만 4,000원입니다. 98쪽,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에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2018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8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 사업 및 은율탈춤 우리 얼 교육의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50만원입니다. 99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문화시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작공간 환경 개선 사업,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100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업주 및 종사자에게 주기적 교육과 올바른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 그리고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8만 5,000원입니다. 101쪽,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광 네트워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국내와 국외 도시들과의 문화교류 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미추홀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미추홀구 및 주안역 일대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안 2030거리 LED 입간판 미디어폴을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80만원입니다. 102쪽,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유망 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8년 9월에 지혜로운시민실로 센터 업무가 이관되며 소요예산은 1억 9,316만 9,000원입니다. 104쪽,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로 4개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으로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5쪽, 소요예산은 3억 9,507만 1,000원입니다. 106쪽, 문화공간 ‘아트 애비뉴 27’ 활성화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가 원도심 미추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재탄생되고 나아가 인천 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상설 공연 프로그램 진행과 정기 대관과 정기 전시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 예술 활동 공간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로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기 88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글을 쓰셨는데, 여기 예를 들면 리플렛 제작 배포 1,000부, 모바일웹진 발행 1,000부 이런 게 추진실적이 될 수 있는지 좀 의아해서 혹시 담당자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NS 같은 개인이 해도 보통 5,000명 이상으로 알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리플렛 1,000부를 가지고 어떤 타깃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공간 주안은 예술영화 또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개관을 해서 계속 지금 학산문화원에 위탁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1명과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셨듯이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꾸준한 다양성의 영화 상영으로 전국 각지에는 많이 홍보가 되긴 했지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새로운 관장이 또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주중에 담당자 분 계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7쪽, 우리 주안미디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어김없이 미디어축제는 또 합니다, 그렇죠?

네.

시행착오가 몇 년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점형도 해 봤고 동으로 다니면서도 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주안역 일대에서 하네요, 그렇죠? 여기 장소 보니까.

네, 시민회관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안 주변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행사에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올해는? 올해도 또 보여주기 동 프로그램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나와서 프로그램 보여주기 식으로 올해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올해는 어떤 거를?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마당극 마을극장21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술감독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우선 정체성 확보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15년 전만 해도 미디어라는 분야가 전문적이고 몇몇 마니아들만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 미디어는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7월 30일 전후에 계획안이 완성됩니다만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 제15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미추홀구 대표 축제 만들기를 목표로 주제는 ‘미추홀의 새로운 발견’, 슬로건은 ‘미디어를 통해 미추홀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멋을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주민 의견 수렴 부스를 운영하여 의견 수렴 결과 첫 번째, 지금 축제에 참여하는 누구나 청춘이 되는 청춘의 순간 발견에는 개막 퍼레이드, 연애의 역사, 청춘이 찍는 청춘 뮤직비디오를. 두 번째,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축제의 일상의 특별한 발견에는 마을극장21, 우리 가족 주제가, 소통하는 슬라임, VR 가상체험을. 세 번째, 주민이 보물이 되는 미추홀의 보물 발견에는 보물찾기와 해시태그 포토존, 미추홀 역사 코스프레, 1인 미디어 미추홀 발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국민디자인단 공모를 하여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국민디자인단이란 국민참여형 대표 정책모델로 정책 과정 전반에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인 서비스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시켜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죠, 위원장님이?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장님이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3차 축제추진위원회에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호선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구청 자체 내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랄까,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하려면 혹시 미추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지 제가 건의해 보고요. 또 다른 분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어떤 권한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효율성 같은 것을 봐서는 구청장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했을 때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미디어축제가 원만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0쪽 보면 작은극장 돌체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돌체 운영이 지금, 항상 행사에 가보면 좀 참여가 낮은 것 같아요. 주민 참여,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작은극장 돌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행사만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셔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가보니까 얼마 없더라고,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02쪽 보면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여기에 지금 기업의 사무공간으로 들어가는 업체들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11개.

업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거기다 위탁을 줬죠?

네.

지난번에 가보니까 공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도 공실이 없도록 창업할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지났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학산어린이 기획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467명이 지금 그 뮤지컬을 보러 오시는 분입니다. 유료로 410명을 하고 초대를 57명을 했습니다.

네.

그 57명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초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학산문화원 이사님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 대표로 계신 학교장이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이런 대표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대손님이 57명이 다 오십니까?

보통은 50, 60% 정도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오신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410명, 57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대하실 수 있고 다 참여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초대 대상은 100여 명이 조금 넘고요. 실제 이렇게 관람하셨던 분이 57명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467명이 몇 번에 대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한 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객석이 1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지금 6회 정도 공연을 하고.

6회라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셨는가 하고 궁금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실 적에는 몇 회라는 횟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하라면 해야지. 김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3년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려운 문화예술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99쪽에 창작공간 조성 있잖아요, 평화시장.

네.

어쨌든 과장님이 처음부터 쭉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조성부터 운영까지 다.

처음부터 인천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부터.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그거를 현재 우리가 매입한 것을 갖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시로 다시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남구로 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매각이면 매각 수익금은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매각하면요?

네.

예산이 시에서 그때 아마 7억 5,000만원인가 투입된 거죠?

네, 조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하면 구 예산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네, 구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가?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네.

시장상인들은 어떻게 좋아하세요?

네, 지급은 협력체계도 잘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횟수도 많아지고 특히 자유학기제와 이렇게 연계해서 학생들이 우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다른 데서 체험도 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도 하겠지만 결과는 주변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변 활성화가 과장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지금요?

아직은 3, 4년 지났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인 부분은 많이 발전은 되어 있지만 외각적인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운동장 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적인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만 내적인 부분에 그래도 질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전에 보면 전도관 쪽에, 뭐였죠. 우각로인가요,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우각로문화마을.

거기하고 목공예마을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연계가 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우각로문화마을이 거의 재개발 쪽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하고는 일단 연계가 되지 않고요. 목공예마을하고 숭의 평화시장하고는 이렇게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희아파트가 7월 13일날 엊그제 착공을 했잖아요.

네.

거기가 준공이 되면 오히려 평화시장 쪽이 더 고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쪽에 물론 홈플러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서희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평화시장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지금보다 더 크게 또 면적이 넓다든가 뭔가 좀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의 형태로 그걸 본다고 하면 지금 그 건물들이 40년 정도 된 건물들이잖아요. 얼마나 더 버틸 것이며 건물이, 그렇죠? 계속 시설비 투자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환경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 말고 개개인들이 각자의 소유자 분들이 리모델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소 20, 30 정도는, 입주도 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조금 그렇게는 못 미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외관 경관사업이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 같은 것 하면 결국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구청 거는 나름대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해서 리모델링해서 보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이게 공동건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지탱을 해 주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 건물이 계속해서 지탱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계속 구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겠지만 민간인들이 과연 그 건물에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비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고,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원래 운영비 지원도 예산이 없던 건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예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희아파트 그쪽에 준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저는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활성화되는 것은요, 잠시 지방 같은 데도 보면 문화마을 해서 잠시 지방에서 벤치마킹 오고 이럴 때는 활성화가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쇠퇴하더라고요. 평화마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게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쪽, 저쪽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정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99쪽에 ‘공모사업 예산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색채 및 컬러링 사업이라 해서 건물 외벽 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억은 전액 시비가 되고요.

시비, 국비 다 되고.

그리고「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거기 입주해 있는 문화단체 ‘문화바람’이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문화가 있는 날」사업 8,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3개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도 좀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지금 2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은 7월 1일 승진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대신 박정윤 주무관입니다. 재산세팀 채덕규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서은경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유은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과 112쪽 지방세 과징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및 구 금고 선정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676억, 세외수입 320억, 교부금 1,076억, 보조금 3,344억 등 총 5,872억입니다. 그간 총 2,943억이 지출되었으며 6월 2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624억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2월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지방정부의 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고 지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16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53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신 증축 등 소유권 변동분에 대한 정리 및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현재 재산세 정기분 부과를 시작으로 납부공고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1억 2,500만원 포함 총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850억원이고 등록면허세 또한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79억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 30일 현재 취득세는 69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320건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비과세 및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수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2,200만원 포함 총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민세 징수 분야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등 시세 분야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4억원이며 구세 분야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32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8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1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세 분야 주민세는 납기 미도래로 징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서면조사 후 추징하고 8월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는 등 세목별 시기에 맞춰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1억 1,300만원 포함 총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세 소득 징수 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8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자료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자진신고ㆍ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도 5월 30일 현재 22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980만원을 포함 총 1,1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의 1만 4,133호, 다가구 등이 7,040호 등 총 2만 3,603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완료하여 2018년 4월 30일 현재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발생된 수시 조사분에 대해서도 9월 28일까지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검증수수료 1억 4,600만원, 인건비 6,7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와 구비 부담률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총괄팀 윤춘광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기동팀 이순학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팀 박종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공평세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되겠는데 구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한 17억이며 구 세외수입은 1억이 증가한 21억으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구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이월체납액 203억 5,900만원 중 징수액은 22억 6,800만원으로 현재 징수율이 11.1%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30쪽,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내용에서 보시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통합안내문 발송 등 세부일정들을 분기별 추진계획에 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연계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는 부동산 및 차량, 채권 등 총 2만 7,631건을, 세외수입은 1,502건을 징수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7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은 건수는 9,951건, 금액은 30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1,085건에 9억 7,800만원을 부동산 및 차량, 채권 등에서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압류대상인 부동산,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채권 등 각종 채권들을 분기 실적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체납차량 통합영치의 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영치 목표는 3,000대로 주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7월 1일 현재 1,791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8억 100만원 중 5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 번호판 영치활동을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감면차량의 사후 확인으로 누락세원을 적기에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가한 248억 9,300만원을 올 목표로 잡았으며 차량취득세는 25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4억 9,500만원, 등록면허세는 2억이 증가한 26억 8,8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97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96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9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차량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등록 시 부과되는 관계로 차량취득세는 301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301억 3,500만원,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10억 7,900만원을 부과해 10억 7,900만원 100% 징수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보고서에 있는 바대로 분기별로 차질 없이 징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체납처분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인 건가요?

이게 체납을 어느 정도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체납을 실적했던 것을 근거로 올해 이 정도 체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1년 치의 목표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목표라고 잡아놓으신.

잡아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전후로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납 관련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잘 걷히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체납은 잘 걷히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사람 외에는 다 어려움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 건지를 체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여유를 주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진행을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보다는 좀 더 뭔가 진행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체납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경기하고도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체납도 많이 늘어나고 납부도 좀 지연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체납을 결국은 하고 체납 관련돼서 독려를 하는 담당자 분들은 사실 그러면 방법론에 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의 방법론을 써서 뭔가를 더 설득력 있게 좀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이라든지 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찾아가서 방문,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전화 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자동차세 관련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연초에 할인율 적용해서 거두시죠?

네.

보통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초에?

지금 가입률, 가입률은. 지금 금액으로는.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연초에 자동차세.

저희가 올해, 2018년도에 자동차가 한 20만 건이 됩니다. 그중에 1월달에 연납을 신청한 건수가 8만 4,4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40%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차량 체납 있잖아요.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네.

그거 해 놓고 그 차량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을 계속 방치해 놓는 거예요? 언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역에 보면 그게 방치된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번호만 영치해 가고 차량은 그냥 놔두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말이야, 거기가 뭐 아주.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체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그래도 체납이 너무 많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차를 폐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방치차량이 되는데 그때는 교통지도과에서 차량을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그게 얼마 정도 걸려요, 보편적으로? 영치하고 견인해 가는 게? 잘 몰라요?

견인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기서 하는 거니까 몰라요?

보통은 견인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한 달 이상 시간을 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고 그다음에 계속 고지서 보내고 계속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걸려요? 3, 4개월 걸려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 이상 가는 거 같더라고.

3, 4개월 이상 가죠.

그렇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거기가 차량 방치되니까 흉하고 말이야. 그런 거 좀 자동차관리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집행은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29쪽에 보시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이 있습니다. 1회에, 1년에 한 번 보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 5월 말, 현재 6월달까지니까 2회 보냈지 않습니까? 독촉을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이게 너무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건수가 많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 보내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보내시는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체납고지서를 출력을 하죠, 이렇게.

출력을 해서.

네, 출력을 해서.

용지로 해서 각자 집으로 보내는 거죠.

네, 인쇄를 해서 와서 체납자에 대해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와서, 우편요금이죠. 쭉 넣어서 발송을 하는데. 이게 거의 다 우편요금에.

우편요금.

그런데 이게 등기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거 그럼 네 번을 보낸다 치면 이게 돈이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로 안 보내면 또 못 받았다고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보내면, 등기로 보내면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납부하시는.

네, 납부하시는 분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그거는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볼 적에 이 돈이 나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체납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저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1회에 이 숫자에 이 돈을 들여서 보낸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거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체납건수고.

그렇죠, 건수고.

뒤에 있는 거는 건수에 대한 체납액, 총액.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걸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들어가는 비용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금액으로 알지 누가 이걸 갖다가 체납액으로는 안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들어가는 비용도 원칙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내는 비용이 얼마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송은정 팀장입니다. 다음 여권팀 이미숙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팀 오경란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방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행정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상ㆍ하반기 각각 8개 부서를 포상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을 분기별 3명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 친절도 조사, 부서평가,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향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5월부터 현재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3일 이상 기한부 민원 완료 건에 대해서 스마트폰, ARS, 모바일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구청 민원실에서 법률전문가 상담코너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담실적은 7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민원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상반기 우리 구에서 총 78만 5,000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증명발급 장비를 교체하였고 무인민원발급과 화요야간 민원발급을 현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홍보를 통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3억 5,4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 현재 민원인이 신청, 접수해서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1,48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 여권 등기배송 서비스, 화요야간 여권 발급업무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886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0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7,000여 건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동태 자료로 이용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신속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추홀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 등록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6월 30일자로 토요일날 해서 7월 1일날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서 주민 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변환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재외국민에 대한 거류지 변경도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고요. 다만 수기로 전산과 병행해서 인감대장이 전출할 때는 그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감대장은 지금 가고 있다고요?

네, 인감대장을 지금 현재는 그게 아직 좀 미진, 수기작업이기 때문에. 동 민원실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어서 이번 달 안으로는 인감대장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라든가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재발급을 한다든가 신규발급 때는 미추홀구로 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재발급이나 신규만 그렇게 되지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시 바꾸는 건 안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네.

원칙은 그걸 바꿔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소지를 바꿔주는 게.

교체 안 하고 그냥 쓰셔도 무방한데요. 원할 경우에는 사유를 달아서 주소 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네.

미추홀구로 바뀌니까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또 물어보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답변을 해 줄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권팀에서 직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권을 빨리 접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이 여권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왜 자꾸 나를 시켜. 나 한 시간 끈다니깐.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시잖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