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선임되신 이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영란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박상훈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임호섭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데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발급기 관련 신규설치에 대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신규설치 예정지 또는 수량,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소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개소 수는 한 곳인데요. 그곳이 꿈나무 사회복지관, 우산수영장, 거기에 새로 한 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등기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각 지역마다 등기소가 다 없어지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됐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쪽에 꼭 필요합니다. 우산동 주민 센터가 있지만 가려면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꿈나무 사회복지관, 우산수영장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반기에 신규로 1대를 여기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현재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교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개소 현황을 문서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심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구 대표 SNS 운영에 관해서, 요즘은 카카오스토리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혹시 인스타그램은 아직 구 대표 SNS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인스타그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요즘 카카오스토리보다 인스타그램 이용자수가 훨씬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바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5쪽 보시면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앞서가는 북구의 플랫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노령화시대에 정보화 교육이 연계되는지 묻고 싶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 횟수는 몇 회로 지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4층 전산실에서 컴퓨터가 28대여서 28명 정도 받고 있고요. 일곡동 삼각그린아파트 안에 ‘일곡그린큰숲’이라고 해서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14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 11대 정도 해서, 현재 총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9회에 걸쳐서 1,213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대상은 특별하게 대상을 따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4층 전산실에서 교육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어르신들도 특히 스마트폰이나, 예전에는 인터넷 과정을 많이 선호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스마트폰 관련 과정들을 많이 선호해서 현재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까 일곡동 삼각그린아파트가 아니고 대림아파트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PC버전’을 누르면 바로 뜹니다.

예,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보면 ‘PC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컴퓨터와 똑같이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가 나오는데…….

한양임 위원입니다. 운암도서관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일곡도서관은 방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충방법에 있어서 정기구입과 희망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의 경우 한 달에 기본으로 5권의 책을 보는 입장에서 서점에 가면 책을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기구입을 한번에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몇 권 정도 구입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도서 확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선택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구입하는 방법과 월 1회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기구입 같은 경우는 1회 2,000여권 정도 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즉시, 빨리 들어와야 될 책은 월 1회 희망도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요. 신속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 파트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들어올 책들을 구입할 때는 정기구입을 하는데 보통 한 2,000여권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저희 수서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통한 추천도서나 신간도서를 보고 도서를 구입하고요. 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서를 구입한다, 우수 출판사 도서를 구입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좌우된다면 책을 통해서 뭔가 어린이나 성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책 선택에 있어서, 물론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교육과장 채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미양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홍기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권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양임 위원입니다. 9쪽 장학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모집하는 방향성을 과거에 구청장님이 하셨던 운영 방식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장님과 협의하에 변화를 가져서 기금모금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바꾸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정말 이 장학금이 우리 북구에 있어서 자랑이고 소중한 일인지는 아는데 한편으로는 단체장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약간의 볼멘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바자회를 했다든가 모든 행사한 것들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고 보니 단체에서 활동했던 영역들이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 인재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진해서 장학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나 방향성에 있어서 해주면 훨씬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큰 부담 없이 기업 등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동네학습누리터’가 발굴돼서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자와 운영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실태,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동네학습누리터’는 동네마다 있는 카페나 병원 이런 유휴공간을 평생학습 동아리 등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24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공방, 이미지스튜디오, 꽃집, 북구 문화의 집, 기타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고요. 여기는 지금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모임장소나 성과를 전시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고, 주인장들이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카페 같은 경우 ‘커피 만드는 법’이라든지 기타교실 같은 경우는 기타를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이 신금호 자치행정국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그렇습니다.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신 국장님께 저희 행자 위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조정희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이용백 평가담당입니다. 성복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장은희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을용 서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건국동과 석곡동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국동이 1만 7,179세대고요. 석곡동이 1,303세대입니다. 인구수는 건국동이 4만 6,658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4만 9,700명까지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곡동은 2,930명 정도 되고요. 통은 건국동이 51통, 석곡동이 16통입니다. 공무원수가 건국동이 16명, 석곡동이 1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이 건국동은 2,916명이고 석곡동이 293명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 지역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승연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때 항상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데가 그런 인구수, 또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건국동은 도농복합으로 해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은 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인구로만 해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비율을 낼 때 좀 적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또 첨단2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쪽을 보시면 승소율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혹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들을 보면 뉴스에서 요즘 악성민원 단체들이 악성민원을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은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상황적으로 만약에 악성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옆에 13쪽이요. 실태조사에 있어서 사업체조사에서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조사를 데이터에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증가도 되지만 반대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상가들이나 모든 어려운 업종들이,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이나 사후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악성민원에 대한 해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송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런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도 있는 잠재적인 요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설득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수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면서 주민과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하고, 현재 승소가 6건입니다마는 패소나 화해, 이런 부분이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물론 모든 소송에서 다 이기면 좋습니다마는 하여간 승소율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고, 또 패소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통계조사에서 사업체 같은 경우는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재원은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사업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얼마만큼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입안이나 이런 데 활용하도록, 그리고 이런 사업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런 걸 통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런 자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44만 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심하고 따뜻한 포용의 리더십으로 제8대 북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정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배중현 서무입니다. ----------------------------------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