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병권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엄광익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방옥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김채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 지도·단속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7쪽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2회 밤샘주차 지도 단속하고 계시는데, 다른 건은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현재 문흥동 중흥아파트 쪽에서 문흥동성당 가는 천·지·인 도로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형차들이 주차됨으로써 우범지역, 범죄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산근린공원 쪽에 우산초등학교부터 안경나라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대형차나 이런 것들이, 거기는 가로등도 좀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쪽은 주민들이 야간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쪽과 이 천·지·인 도로 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에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편성이 상당히, 정원에는 2명, 1명, 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8명, 6명으로 몰리는 이유가 뭐죠? 적정한 인원 배분 없이?

지금 정원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해서 8명이 몰리고 행정8급에 6명 몰리고,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정원에 보면 행정5급 1명, 행정이 2명, 전산이 1명, 시설관리 1명,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25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8급 행정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급에 없는 공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업무분장이 안 된 이유는 특수한 구조여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 6급을 설명드리면, 6급에 행정이 정원은 2명이고, 전산은 1명이고, 시설관리 1명이고, 행정·전산 1명이고, 행정·공업이 1명인데, 이것을 행정과 전산이 복수직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팀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할 때 행정·전산에 행정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전문적인 업무도 있는데,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정원에 맞춰서 배치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직이 할 수 있는 곳은 인사형편에 의해서 행정·전산에서 행정이 많아서 행정으로 배치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9쪽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있잖아요. 특정지역을 한번 논해 볼게요. 용봉 IC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조회 관련해서 선전하는 1톤 트럭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구청에 내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말씀입니까?

용봉 IC 굴다리 있잖아요.

예.

순천에서 들어오는 길…….

현대병원 쪽으로요?

예, 그 앞에 보면 무슨 상조회사 광고를 하기 위해서 1톤 차량을 하나 두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단방치차량 하나의 예지요?

그 경우는 도로상에 차량을 주정차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속대상이죠?

그렇죠. 차량의 본래 목적대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많이 하는지 단속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지…….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직원에 의해서 빈도수가 높은 데, 그런 데를 집중단속을 하고…….

실 예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내고 임대해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은 단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임병권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교통정책 수립하는 것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의 수립이라는 게, 광주시와 한다면 광주시는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의 업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추진한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광주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셔틀열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현재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죠?

18분∼20분 내외에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도 1년에 400명일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셔틀열차 이용료가 2,600원인가 낼 겁니다. 그것도 KTX와 광주시와 교통행정과장님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600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1,200원대로 이용료를 내려주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또 정차하는 지역이 하남역인가에만 쉬고 있죠?

극락강역…….

극락강역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기아챔피언스필드 앞, 그리고 중간에 한 군데 더 쉰다면 셔틀열차를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편리하겠다 싶고, 또 과장님께서는 교통정책을 세우는 부서니까 러시아워일 때 중흥동, 신안동권 주민들이 과연 송정역에서 KTX를 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거리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경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예, 그다음에 4쪽에, 우리 징수교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저희가 징수를 하면요. 분기별로 해서 30%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받아들인 액수는 교통행정과에서 집계가 됩니까?

예,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30% 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숫자개념이, 물론 담당자는 분석을 잘했겠지만 보고를 받는 입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무관 박태진, 김종광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과태료 처분 실적이 나와요. 체납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징수실적이 좋은 성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비용이나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인 돈은 적고, 고지서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압류하고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통행정과는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부족한데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안재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차혜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전종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불볕더위에 업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4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인데요. 물론 실적을 가지고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불법 상습지역, 제 지역구가 말바우시장이어서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쪽은 동문로 쪽 한 차선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정차가 다 돼 있어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차선은 아예 단속을 안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차선도 물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쪽에서 말바우사거리를 건너가려면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바우시장 주변의 단속 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만나기로 해서 말바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의 상인회가 안쪽에 있는 상인회와 노점상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원하고 노점상 상인회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게 있거든요. 양쪽이 상충되니까 양쪽 상인회를 만나보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데, 동신자동차학원 부지에 180억 예산을 잡아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청에서 108억 하고, 시비, 구비 36억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신자동차학원 사업이 들어서면 뭐로 들어선다는 것입니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신다면, 물론 안쪽, 바깥쪽 상인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노점상에 있는 상인들을 안으로 넣어서 아예 바깥쪽은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 가셔서 그런 쪽도 의논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공통 인원현황을 보면, 안전도시국은 사실상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잖습니까. 물론 인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에 행정직을 배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이해가 되나 행정·전산, 행정·시설, 이런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곳은 가능하면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서, 여기 행정직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교통징수도 행정·세무인데 행정직, 행정·공업직인데 거기도 행정이 차지한 것 같고, 이런 현황들이 있어요.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개선을 요구하고요. 3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요. 14군데를 하는데 현재 경쟁률이 센 곳이 있고 그냥 수의계약인 데가 있죠? 그렇죠?

예.

경쟁률이 가장 센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유찰되는 경우가 운암어린이공원 지하 같은 경우는 몇 번 유찰되고, 신안동이라든지…….

그런 원인들을 물론 분석해 보셨겠지만 지금 수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이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인가요?

2년…….

2년인가요?

예.

알겠고요. 현재 쌈지공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쌈지주차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 일부 특정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나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잡초나 쓰레기, 또 장기주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유료로 하면,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데,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쌈지주차장 자체가 거의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언쟁이 생기고, 이웃 간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도 돼요. 물론 쌈지주차장 지도 단속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쯤 경각심이라도 줄 수 있는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선중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도 중요하지만 토지정보과의 중요성은 주민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서 8쪽을 보면 국토를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사업, 그 광대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특별법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편성은 국비와 구비, 9 대 1 매칭펀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등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재생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지난 6.13 선거 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같이 우리 북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유종연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2개 팀으로 해서 과적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는지 감히 의심은 됩니다. 업무보고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중심시가지형과 우리동네 살리기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 중심시가지형은 광주 전남대학교의 정문에서 후문까지 거리인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동네 살리기형도 임동 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주민들의 정서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동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설명을 많이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추진단 업무 자체는 1선거구, 즉 고점례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이현수 의원, 세 명의 구의원과 해당되는 업무가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