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를 20만 강소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질타와 견제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셨고, 존경하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간담회 때 소통과 협치를 말씀하셨으며,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당선 후에 시의회와 상생·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속 공직자들은 이러한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인 행정에서도 각급 단체의 간담회나 일선 읍면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에서 미치지 못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을 통해 더 생생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라도 관련 부서장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주요업무보고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인사와 복리후생 등 일반행정과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 민원지적, 세무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사업소로평생학습센터가 편제되어있습니다. 부서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8대 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때 모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제8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행정관광위원회를 맡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우선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앞장서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행정관광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가교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룡 행정팀장입니다. 임정의 시정팀장입니다. 백원희 인사팀장입니다. 문영춘 후생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시장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이 337건입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관련 실과장이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과 할 수 있는 것은 하겠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자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께 골고루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영애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9페이지, 수탁 포기와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필로티에 굳이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행정과 마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할 때 제가 듣기로는 모 위원이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에 맞추어서 위탁자를 재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직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다른 시·군에 건의를 하니까 경상남도는 위탁을 하고 있고, 창원시와 진주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상시, 거제시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은 창원과 진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원아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페이지, 추진성과 및 계획에 보면 시민 중심의 의정 간소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간소화 할 것이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행사 시 의전을 할 때 참석하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종 기관장님의 소개를 하고 인사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영상메시지로 대체하고,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적재적소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인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직의 꽃이자 생명입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 아닌 보편성,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 조직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높은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사는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0%가 만족하더라도 성공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시장님께서 인사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탁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가 정말 공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인사 체계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배낭연수와 테마견학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해외 배낭연수가 최초로 시행될 때, 순환주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 5년 주기입니다.

현재는 5년으로 바뀌었는데, 최초에는 7년 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주기가 7년에는 5년으로 빨라지게 된 것은 배낭여행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제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호응이 많았고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행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개인별로 갔다 온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배낭연수로 유럽을 가려고 하면 300만 원 경비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 떨어지고 추가모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를 5년으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견학에 1억 90만 원, 해외배낭연수도 2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더구나 과도한 업무에 의해서 수혜를 누리지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선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제7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결과로써 계측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장어린이집 수탁자가 포기했다는 것은 까닭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원생모집 결과 7명이 희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13명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만 가임기 여직원이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한다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청에 있는 분들은 승진 순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임기의 여직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사천시청에 아이를 맡기면 편의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신규직원들은 대부분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본청에 실무기간을 거쳐서 읍면동으로 배치하거든요. 전체 900명 공무원 중에 읍면동 직원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 본청에도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부분에서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4페이지, 왜곡여론에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감정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또 다른 오해를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여론이라는 것은 명백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건의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개인의 왜곡이 아닌 사천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왜곡여론과 관련하여, 올해 한 건을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경상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사천경우회가 사천 민선 6기 들어 지원금이 뚝 끊겨서 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정정보도를 받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게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차우정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은 팀장이 교육에 참석하여 김해정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육팀 전흥국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는 부지사님 주재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김지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장사시설팀 강장영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사회복지과는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범위가 참 넓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해결해 주셔서 그 분이 오늘 아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5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화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경감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고성에는 치매환자나 독거노인 집에 가스가 타임 설정이 돼서 30분 이상 되면 저절로 꺼집니다. 사천에서는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치매환자에 대해서 타임식 가스밸브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은행과 관련하여, 휴가철에 타지에서 친정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면 장난감을 빌리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미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 주시고, 준비를 못한 부분만 너무 세심하게 질문해 주시니까 아찔하고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1차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서면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 17개 시·군에서 장난감은행을 2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진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도시락 반찬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예산에는 많은 종류의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보면 정말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순차적으로 빠져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반찬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먹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한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4페이지,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고, 안전망 포함되지 않고 밖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 타 시·군의 경우 혼자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경로당이나 …… 숙식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천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서포 1개소만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고, 분기별로 7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해 놓았는데 실제로 운영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생활이 안 되고 해서 …… 서포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평가는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면밀히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8억 원 가까이 드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공기청정기 한 대 가격이 23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 국·도비 사업으로써 조달청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가 230만 원이라 하면 ……

340대를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화장로 보수에 3억 2200만 원이네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7300번 정도 화장을 하다 보니 분진이라든지, 유해독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거름시설 등을 정비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시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매달 6번 유해물질 성분을 측정합니다. 초과치가 발생되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시에서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마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예.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위원님들이 복지 분야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페이지, 추진계획에서 노인재가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행복한 집 옆에 재가서비스 노인복지센터인데, 방문 목욕, 요양, 주·야간 보호에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집에 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을 동지역에 추가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 휴카페 활용 프로그램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위원이 말씀하신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타임식 가스밸브는 어르신들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설에 대해서는 함안이 모범사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김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서태갑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박귀점 팀장입니다. 학사운영팀 문상희 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 이만수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김영애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제8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