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농정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은 다음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 외 2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하 여성농업인 1,79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는 마트를 제외한 문화복지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도 교부결정액보다 약 109명이 초과 신청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마을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군비 50개소, 도비 67개 마을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도 6개 마을이 초과신청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촌 고령영세농업인지원사업은 8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논밭직불금 이행점검 완료 이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농업인 특수시책인 사업계획서 평가지원사업은 10명에게 3억 8,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시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차로 5명을 선정, 영농정착지원금으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의무사항을 잘 지키도록 이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추경에 확보된 2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은 1명을 선정,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개인에게 1억 원, 단체에는 2억 원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은 5,0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합니다. 2018년도에 상반기에 24농가 15억 9,700만 원, 하반기 10농가에 4억 7,0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현재 융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소득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원금 손실방지를 위해서 현재 무이자 조건을 연리 1%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부산물 퇴비신청 48만포 중 46만 6,000포를 상반기에 공급완료하였고,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퇴비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후숙퇴비 적치장, 발효동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퇴비 공급가격 등 3건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자체수령 미공급퇴비 1만 2,000포를 공급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60만포를 목표로 퇴비생산, 공급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고 공장운영 전반 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장운영의 투명성과 양질의 퇴비생산, 공급을 통해서 농가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한 고속도로 폐도부지 매입도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1,670ha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증면적 확대보다는 품목다양화와 유기인증면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증 신청면적은 총 1,710ha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걸로 예상되며 유기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벼 무농약단지 400ha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 3월 신청완료된 국비 친환경직불금 883ha와 도비 지속직불금 1,022ha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벼 무농약 인증 6년차 이상 필지에 대해서 도비 지속직불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유기농 전환기간이 2년 동안 군비로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306ha에 9,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 경관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해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농가는 이행점검을 통해 생육상태와 개화율을 확인한 464ha에 대한 직불금을 7월에 지급하고 마을보전활동비는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면적 대비 국비사업이 50%로 감소됨에 따라서 녹비작물을 필수로 재배해야 하는 친환경단지인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단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30ha에 6,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읍면순회교육을 실시, 벼 친환경단지 1,458ha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도용상토는 4,661ha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통해서 기 공급을 완료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그동안 치폐의 제초효과가 떨어진다는 농업인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친환경단지에 치폐와 중폐를 농가선택에 의해서 공급한 결과,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대비한 특수미는 찰벼단지 280ha, 백세미 단지 260ha, 사이노카가야키 15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와 전 면적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벼 대체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논의 벼 대신 대체작물 재배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목표면적은 309ha였으나 239ha로 최종적으로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원단가는 사료작물의 경우에는 40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두류작물은 280만 원으로 재배농가 소득 차액보전을 위해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봄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오리온제과와 계약재배하고 있는 가공용감자는 파종시기에 잦은 가뭄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3ha에 773톤을 생산하여 4억 2,9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벼 대체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면 밭작물 기계화 구축이 가장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비사업 2억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를 기 확보한 상태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벼농사처럼 밭작물도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석곡농협 백세미 생산 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정된 사업입니다. 백세미는 2017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쌀로 인정받고 있지만 도정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서 측량과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인허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도정가공시설 선진지 견학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도정공장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는 백세미의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사과를 중심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겸면지구 운교리, 송강리 일원에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2019년 2개년 동안 총 사업비 11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조사및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서안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ㆍ과수 특작 인프라 구축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원예ㆍ과수 특용작물에 경쟁력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구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23억 8,6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를 독려하고 교부잔액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 사업비 불용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2,000만 원이며 순천시에서는 주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는 삼기면 톨게이트 입구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과 판매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와 공동으로 매실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곡성매실(주) 선별장과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유통물류비와 인건비 등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곡성매실(주)와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순천시와 공동으로 황매실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우리 군 여건을 활용하여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강, 토란, 연근 3개 품목에 1억 3,300만 원을 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미추진농가는 토란, 연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하반기 친환경인증을 받은 즉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7개소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대비하여 톤백수매 확대를 위하여 창고문 개보수 1개소와 톤백저울 총 23대를 확정, 지원하였고 이 중 15대는 기 구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창고주 교육과 훈증소독, 재고조사를 각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포장재를 9월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톤백수매율은 91.2%로 2016년도 대비 약 11%가 상승하였으며 올해는 95%를 목표로 톤백수매율을 확대해 최선을 다 해 농촌고령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유통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매입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벼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벼 저장시설 1개소와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사업 1개소를 확정하여 가을수확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벼 출하 및 매입이 완료된 후 출하농가와 매입업체 장려금, 잔류농약검사비, 톤백포대 지원 등을 금년 12월 말까지 지원하여 곡성산 친환경벼의 관외유출 방지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예소득을 올리고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시설구축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공장 신축, 기계구입,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농가법인 등 5개소에 4억 3,6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1개소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직거래장터, 축제, 식품박람회, 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 2ha 미만의 소규모 원예재배농가에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9농가에 자부담 포함 4억 3,8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 중 3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가세 환급액 및 상반기 미신청분 26동을 추가선정할 계획이며 미완료농가에 대해서도 가을 수확기 이전에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향토자원(토란)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을 명품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 4개년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연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 업체 미실란, 석곡농협, 토란영농법인에 토란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여 토란가공제품 12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유통활성화와 다각적인 판로망 확대를 위하여 홈쇼핑 판매와 농협 하나로마클럽 입점을 추진하고 곡성토란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금년 말에 등록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생자연에서 추진 중인 토란가공공장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곡성토란 브랜드가치와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멜론 농촌융복합(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멜론주산지를 가공, 체험, 관광을 융복합한 산업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멜론사업단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3회 개최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참여주체 역량강화 등에 4억 2,4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곡성멜론(주)의 가공설비 최적화와 멜론복합체험센터 구축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곡성멜론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체험관광 소득창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사육규모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 단백질 공급으로 품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친자확인, 가축개량 수정료, 한우등록사업은 곡성축협 위탁사업으로 상반기 50% 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보급화 장려금은 도축 판정결과 1+등급 이상에 지급하여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고급육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도축실적을 대상으로 농가에 개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품질개선사업은 루핀콩 사료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전량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신뢰도를 확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항생대체제 및 악취저감제 등은 계획대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 향상입니다. FTA 능동적인 대응과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생산확보로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축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에 맞춰 축종별 지원사업을 다수 완료하였으며 AI발생 등으로 늦춰진 가금농가 지원사업은 독려하여 하반기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률이 25%로 농가부담이 큰 바 지원율을 75%에서 90%까지 상향하여 재해보험 가입확대 유도로 축산농가에 안정적 경영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양질의 조사료 확보입니다. 상반기 14개 조사료 경영체에 1,105ha 조사료를 파종하여 1만 9,890톤에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해 경영비 절감과 사료작업률을 높여 가고 있으며 상반기 곤포사일리지 작업비와 생산기계장비 4종 9대 조사료 배합기 5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계작물인 수단과 옥수수를 400ha 파종하여 6,960톤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였으며 1,332ha해당하는 조사료 단지 조성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사업인 곤충산업을 육성,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벅스라이프사업추진단에서 곤충산업 계열화 대량생산 허브센터, 은퇴자ㆍ청년융합허브센터 등을 구축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청년창업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로 경제적손실 예방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4단계 철통방역체제를 구축하여 거점 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방역초소 3개소 농가초소 21개소를 운영하였고, 5단계 오리 입식 사전 승인제를 강화하여 가축질병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을 운영 매일전화 예찰과 주1회 현장방문을 통한 예찰강화 등으로 선제적 차단방역조치와 카톡, 밴드방을 통해 가축질병 정보공유 및 방역상황을 수시로 홍보하여 금년에는 구제역 및 AI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정축산을 위해서 8월까지 삼기면 의암리 한우경매장 옆에 거점소독 자동화시설을 구축하여 완벽한 차단방역과 적정 두수 사육지도 강화를 통해서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거론이 되고 있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지금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실 때 가격안정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불안정한 경향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여서 가칭, 가칭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보니까 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던데 준비된 사항과 앞으로 의 추진계획,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품목이.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0월 10일에 곡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해서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억 원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쌀값이 대폭적으로 폭락해서 그때는 기금 운영,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못 했는데 그때 자체 군비 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서 농가의 시름을 달래준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50억인 부분을 100억까지 상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야만 지금 현재는 50억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100억까지 하려면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한부분은 조례를 보니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제14조에 보니까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로 돼 있고요. 물론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아마 그 조례 제정 당시에 곡성군의 대표품목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요.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폭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금 조성하는데 군비 자체적으로만 조성을 하고 있나요? ○

조례상으로는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발생하는 수익금,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출연금 그다음에 품목생산자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출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군에서 순수하게 매년 10억 씩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협동조합에서 출연기금을 낼 수 있게끔 조항이 돼 있길래 혹시 다른 기금이 들어와 있는지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예, 검토하셔서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조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센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대책회의 많이 하셨죠? ○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운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있는가요? ○

저희가 전문경영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두 차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자센터를 충실히 이끌어갈 자질이 없는걸로 해서 세 번째, 비료생산과정에서 판로까지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평훤 센터장님을 금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센터가 1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매년 50만포에서 60만포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판매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생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퇴비를 만드는 자원화센터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약 60만 포 되는데 그 생산을 농가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최대한으로 부자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

13분…….

거기에 민간인들 참여하고 있습니까? ○

거의 민간인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은 서너 분 되고요. 나머지 분들 다 민간인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좀 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해서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친환경 파악하죠? ○

예, 인증업체에서 인증절차를 밟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증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제재 받은 업체가 인증을 하는 것이 없게끔 많이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제가 그 상황을 몰 라서 괴티재 넘어가서 삼기 쪽에 있는 단순가공공장 있죠? 거기 상황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멜론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것이 지금 멜론클러스터사업단에는 공선비를 보조해주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올해 날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름달이라는 종자를 쓰니 육즙이 많아서 터지고 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낭패를 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개발에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곡성하면 멜론이 최고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것이 담양이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곡성의 브랜드가치, 멜론의 브랜드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될 수 있다면 다른 시군을 보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농정센터의 박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화작목을 갖고 계신 분 쪽에서는 종자개발을 위해서 한 분 초빙을 해서 박사님도 한번 해서 지속적인 곡성멜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멜론이 과거에 멜론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이만큼 궤도에 올랐는데요. 최근에 고령화되다보니까 포전거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두 세 차례 포전거래 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들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포전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개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농가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것인데 곡성군이 몇 년 전인가 양양군과 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10농가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사육농가를 지어줬습니다. 그거 실태파악 되신가요? ○

좀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과 곡성그렇게 연계협력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10농가 정도 보조사업 50%를 줘가지고 곤충사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갈색건열이라고 식용, 사람이 먹는 곤충을 겨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판로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정서가 곤충은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2농가 정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농가는 지금 사육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식용곤충으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가축이라든가 의료 있지 않습니까? 의료양식장에, 그다음에 애완용은 좀 저기한데요. 그런 부분에 사료에다가 사료첨가제라든가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성장속도라든가 산란율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은 그 사료공장을, 기존에 10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같이 흡수를 해서 거기 농가도 좀 살리고 우리도 하나의 곤충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미래식량사업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음식은 7세부터 습관이 가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지 않고는 먹질 않습니다. 아무리 쿠키로 만들고 어쩌고 그래도 그것은 좀 그러고, 사료 얘기는 쌍별귀뚜라미나 거저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료를 주는 것도 있고 최고 부가가치를 남기는 것이 의료사업입니다. 의료에 곤충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천적육성 곡성군이 특성화를 시켜서 그 중에서 하나를 목적을 갖고 해야지, 무작정 판로도 없는 데에서 이것을 육성한다고 하면 투자만 또 계속하고 아까 양양군과 했을 때 5,000만 원씩이나 투자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사육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목적성을 갖고 음식이냐? 사료냐? 의료냐? 천적이냐? 해서 곤충산업이 곡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애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6·13지방선거 때 들으니까 유근기 군수님이 이 사업을 배로 늘리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점차적으로 배로 늘어갈 계획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2만 원 자부담에 8만 원 도비, 군비 매칭해서 10만 원 카드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7,9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곡성 관내에서 행복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

저희 관내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별도로 가맹절차는 없고 약 404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냐면 총 19개 업종인데 일반마트 같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그런 곳은 사용이 불가하다보니까 주로 음식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미용, 화장품, 서점, 안경, 제과점, 목욕탕 또,

과장님. 여성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여성인들의 복지위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음식업이나 커피숍, 휴게음식점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 업자도 내가 거기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입장에서도 이곳이 복지카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

일단은 지역적으로 읍면 간에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적은 곳은 2개소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은 곳은 곡성읍 같은 경우에는 127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잠깐 좀 혼란스럽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개별 업소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안 되어있으면 독려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1억 7,900만 원이라는 복지카드가 대부분이 인근 남원이라든지 구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도시적인 경쟁에도 있겠지만 우리 곡성에서는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보니 “복지카드는 남원 가서 써야지, 복지카드는 광주 가서 써야지” 이런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현재는 1억 7,900만 원인데 군수님 공약사항대로 그게 올라가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우리 곡성군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외부로 사용되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의 의식전환 계도가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남숙이라는 상회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정된 품목에. 그런데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카드 외에 커피라든지 일회용 봉지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슈퍼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유남숙이가 갖다 팔아요. 복지카드를 갖고. 그런데 유남숙이라는, ○

동일업소에서요?

예, 동일업종에서. 그런데 그게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팔아요. 그런데 유남숙이라는 상호가 그냥 떠요. A, B, C, D 중에 물품이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갖는 건가요? ○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용가능한 업종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것은 있는 사실이고 주민들의 어떤 안으로 얘기해주셨는데 A라는 제품은 살 수 있고 B라는 제품은 못 사요. 그런데 유남숙이라는 상호에서는 A라는 제품만 팔아야 돼요. 그런데 B라는 제품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의 과장을 붙여서 그럴 경우는 어떤 거를 유남숙이라는 상호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게 이루어진다면?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편법이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이게 한군데에서 하면 파급이 돼서 그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제보가 들어오면 관련 법규를 보니까 여신금융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카드를 홍보하실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또는 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사업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 부분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대지원등의 이런 부분 계획이 없으십니까? ○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비사업 50개소 도비 67개소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46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 43개, 2017년도 93개 올해는 117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군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확대해서 주민들이 농번기에 식사하시면서 일하시고 잠깐 쉬실 수 있는 공동급식은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쪽 원예·과수 특작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떫은 감이 있어요? ○

떫은감이요? 지금 떫은감은 산림작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니까 여기가 지금 11쪽에 떪은 감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특화작물 그거는 식재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이 떫은감에 관련된 시설 부분은 여기서 하고 그런 가요? 지금 11쪽 상단 보고 계시죠? ○

아, 예.

인삼 옆에.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식재 부분 이외에 관정이나 관수시설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전에다 심었을 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

예. 산에다 심은 것은,

그러면 산림과는 산에다가 심는 것만? ○

예, 아마 그쪽의 식재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FTA대응 6개 품목으로 해서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떪은감이 원래 산림작목이지만 이 FTA대응 6개품에 들어있어서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떫은감은 무조건 산림과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사전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응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사업 같은데,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특화작목 영농기술교육부터 농업기계 지원사업까지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과학영농실천을 통한 전문농업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작목발전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746명과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1,800명 등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체리 등 6작목 1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단위 교육생 38명과 한국벤처농업대학 등 지역농업특성화 교육생 15명을 선발해서 교육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곡성 명품농업대학은 지난 3월부터 멜론과 양봉반 95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단기교육과 명품농업대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명품대 우수졸업생에 대한 농업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농촌 지도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멘토링 운영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마인드함양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고, 10년 이상 경력직 직원과 신규직원 간에 멘토링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진흥칭 공무원 전문교육에도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인 5월부터 9월에는 팀장 이상 직원이 참여하는 영농기술지원단을 월2회 운영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인 6월부터 8월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에 새벽영농현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각종 교육과 동아리 활동으로 직원 능력을 높이고 매주 실시하는 새벽현장활동 지속추진 등 농업인의 영농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 육성 및 우리 군 농업경쟁력 향상과 귀농인 등 초보농업인에게 사전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곡성읍 신월리 일원으로 1.1ha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감정평가와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장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 합의도출 및 소유권 정리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협의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2019년 실증포 조성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는 총 25개 회 806명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업정보지 773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영농4-H회원 및 학생4-H회 과제활동사업 총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읍면별 순회교육을 7월, 8월에 추진하고 4-H회 야영대회는 이번주 7월 20일에 오산 심청효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석명절 귀성객 맞이 행사, 단체별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11월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간 결속과 지역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 및 가공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19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담당지도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연구회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회원 과제발표, 기술정보교환,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영마인드 함양 및 유통정보수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회 성장을 위해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연찬 및 현장교육을 통해 품목별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자원 활용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대응해서 활력있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농작업 위해환경에 대한 농업인 의식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옥과면 설옥마을을 선정하여 소일거리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블루베리작목반에 컨설팅 후에 안전장비와 농작업 편의를 위한 보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고달면 백곡마을에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작업장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음식 및 전통식 문화계승 활동을 추진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소일거리 사업장 조성과 어르신 중심의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건강관리실 8개소 운영유지비를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기술과 정보화기술 등 여성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자원활용 기술교육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였으며 1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7월 5일부터 8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디저트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쌀 활용교육을 바탕으로 쌀의 날 홍보행사를 8월 17일에 추진하고 농장디자인 반 등 2개 과정과 우리음식 가공기능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교육수료 후에 창업 등을 통해 농예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 추진입니다. 토양이나 액비 등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 ICP 등 첨단분석장비 16종을 갖추고 작물장해예방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환경인증이나 GAP인증, 직불제 등 정책관련 토양검정과 유해물질 분석 등 2,466점을 추진하였고 가축분뇨발효액비 41.5ha분을 검사하여 시비처방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지도차량 교체로 현장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시험분석기능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이고자 과학영농장비 4종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인증대상지 등 농가 의뢰 건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 종합검정서비스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토란활용 다양한 가공품 및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연중 조리가능한 토란가공기술을 보급하고자 군비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깐토란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공 전처리 방법연구로 품질변화, 기호도, 갈변도 등을 실험해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란분말과 생토란을 이용하여 토란약과, 토란파이 등 가공법을 개발하고 특히 장미축제 기간에 총 400명에게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가공기술 현장적용을 위해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깐토란 품질향상처리법 개발기술을 특허등록하고 토란가공품 2종을 추가로 개발한 후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토란 스피드레시피를 개발하고 11월에 특허화 및 종합평가회를 가짐으로써 토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자상거래농가 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정보화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개발과 직거래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확대 팜파티는 지난 6월에 죽곡 동리다원에서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고객에게 생산현장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영세고령농에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효과까지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전남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지난주에 1박2일간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개최하여 전남의 400명 농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우리 군 농업과 관광홍보 그리고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깨동무농가경영개선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e-비즈니스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팜파티를 입면 연잎농장에서 개최하여 고객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스마트농업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가 경영개선실천 교육과 기존농가에 대한 추수교육으로 농식품 브랜드 디자인교육을 실시하였고 브랜드 디자인교육을 통해서 제작된 상표 11건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동으로 장미축제 입장권에 포함된 지역상품권에 맞춘 농특산물 기획상품을 홍보, 판매한 결과 수익의 10%를 지역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요구도가 높은 내용으로 하반기 강소농 교육을 운영하고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강소농 성과발표회 및 평가회를 통해서 자립역량을 높이는 으뜸강소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가격은 비싸지만 사용일수가 짧고 개인구입이 어려운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는 트랙터 등 68종의 197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11개 읍면에서 콩 탈곡기 등 45종 495대를 보유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680농가가 이용하였고 특히 봄철 농번기에는 평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 쉬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종을 선정하여 군 단위 임대농업기계에 3종 7대와 읍면 단위 대여농기계 13종 24대를 보강하여 구입하였으며 임대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영농 농번기에 비상근무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읍면 대여농기계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해서 농가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로 농기계 사고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순회수리 교육을 32회에 걸쳐 50개 마을에서 실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마다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농업기계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곡성, 석곡, 옥과, 5일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이용 기술교육은 신규사용자와 기존활용자반으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5회 246명 운영하여 농업기계 이용능력을 높였고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드론 안전사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신규사용자 안전기술교육과 읍면 대여농기계 담당자교육을 9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313대 계획해서 중소농가의 소형농업기계와 과원방제기, 곡물건조기 등 18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업기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01대 계획 중 126대를 지원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청년농업인에게 소형농업기계 17대를 지원하여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의 농업정착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200대에 부착완료함으로써 야간주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 지원된 농가에 대한 후속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하게 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의 실시 방법과 횟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이게 올해만 하시는 게 아니죠? ○

예.

과장님도 현장가서 보셨겠지만 인근 마을에 많게는 5개 마을이 모여서 하시다보니까 호응도가 어떻던가요? ○

아무래도 본인마을보다는 타 마을에 가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좀 떨어지죠? ○

예.

그리고 어른들의 이동수단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끝나고 나서 만족도나 평가에 대해서 해보셨는지요? ○

저희가 여름철 현장영농기술을 해년마다 하는데 금년에 특별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시간 동안 좌담회 식으로 모정이나 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만족도는 그분들의 표정이나 저희들과 헤어질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지를 하고 있고 교육 종료 후에 센터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올해 교육에 대한 소감과 개선해 나갈 점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인식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마을을 모아서 한 교육장에서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센터가 27명 현원 중에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남짓 됩니다, 현재로써는. 금년과 2016년 신규가 10명입니다. 그래서 41%가 경력이 짧은 신규직원인 관계로 작년과 올해에 선배지도사를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역량을 높이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강사요원을 확보해서 다양한 마을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마을에서 교육을 추진하자는 그런 개선방안을 모아놨습니다.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적고 행정의 업무 수행상 기간도 짧고 해서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너무 기간을 짧게 안 하시게끔 시기조정 및 강사분들도 갑자기 몰아치면 직원분들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걸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니 다행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읍면사무소에 있는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건입니다. 지금 각 읍면사무소의 수리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있나요? 나가는 읍면만 있나요? ○

읍면사무소는 산업팀 주무관이나 팀장이 농기계업무를 맡고 대여농기계 출납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수리유지비를 읍면별로 3,000만 원 수립해서 이미 200만 원을 배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예산 형편이 부족하면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전문기술자가 1달에 또는 2달에 한번 순회점검하고 정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원사업비가 나간 걸 저는 아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쓰시고 반납하실 때 수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분이 쓰실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AS 등의 철저한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형농기계 상차시에 겸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시설구조가 화물차와 소형농기계가 맞닿게 돼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옥과 같은 곳 보면 평지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상차를 해요. ○

예,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조작을 잘하시는 분은 큰 사고 없지만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두 세 번 그걸 봤는데 상차하다가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상차시에 보관창고에 대한 시설 보완계획 혹시 있으신지요? ○

저희가 읍면 대여사업의 보관창고를 2015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읍면은 시설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설 개보수를 좀 더 구상해보고 안전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심인식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지원사업에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그랬는데 기계를 센터에서 빌려주시죠? ○

예, 임대사업.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오셔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전 부분도 있고 한데 센터에서 현장까지 배달서비스,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있는지? ○

예, 우리 군도 하고 있습니다. 5톤 트럭으로,

아, 그래요? ○

예, 대형기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현장을 가봤는데 물론 심인식 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영농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농민들에게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인근이면 영농을 배우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열의가 대단하신 분들은 끝까지 강사님을 못 가게 잡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술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많구나 했는데 그분이 시간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할 때 그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농자재 농기계, 임대농기계 저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를 자주 빌려서 사용합니다. 4년 전에 의원하면서도 빌려서 써 봤고 지금도 빌려서 사용을 해보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많은 것이 고장나 있었고 체계적으로도 안 돼 있었고 또 그걸 고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쳐져 있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더 친절해졌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거기에 없으면 어디 면에 가면 있다고 거기까지 안내해주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이용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2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품질향상과 친환경쌀 가공품 개발을 통한 쌀산업 활로를 모색하고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가공용 품종비교 시험포에 한가루 등 40개 품종을 비교시험하고 있으며 발아현미 등 1.4톤을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농촌고령화 대비 벼 재배 생산비절감을 위해 직파시범사업 8ha를 추진하였고 국비사업인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20ha를 조성하여 농가와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시범사업 추진과 시기별 병해충을 순회예찰하고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에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콩 조류피해 경감시범 사업으로 철분코팅 현장시연을 2회 실시하였으며 13ha에 생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11농가에 1.3ha로 터널재배를 통해서 노지재배보다 10여 일 일찍 출하하였으며 찰옥수수 가공저장 상품화시범사업으로 급냉시설 등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포장디자인 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소득증대를 위해 상품화기술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중점보급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순환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원예작물의 자연농업 적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벼 자연순환생명 농업단지 210ha를 육성하였고 인삼, 포도 등 10ha에 한방영양제 공동제조와 자연농업 영양주기별 처방을 32회 실시하였으며 원예작물 자연농업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벼 건전육묘를 위한 포트묘 파종판 4,480개와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5대를 지원하였고 자연농업 브랜드쌀 품종증식포 1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농업재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원예작물의 자연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토양기반조성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미생물 활용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 3개년 사업 중 금년이 2년차로써 유용미생물 배양용 균주 18종을 시험배양하고 농업미생물 아카데미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축사 악취개선을 위해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4종 등 총 80.5톤을 보급하였고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 담수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 미생물을 배양하여 딸기, 잎들깨 농가에 380ℓ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미생물 활용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유기물 비료생산을 여건상 잘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미생물확대로 생산하고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깨끗한 농장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조사료 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62ha에 품질향상 농기계와 기자재를 지원하여 우량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1,560롤을 생산하였습니다. 축분 발효사료 건조시스템 사업으로 배양탱크, 악취저감기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은 물론 우량퇴비를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추가 품질검사와 농장 환경개선기술지도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과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과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과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조기재배면적이 전년 13농가 2.4ha에서 금년에는 28농가 6.2ha로 증가되었습니다. 체리, 플럼코트 재배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견학을 6회 실시하였으며 관련 농업인연구회도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특화단지조성사업 17ha와 ICT 활용 블루베리 조기재배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과수생산을 위해 기후변화 및 각종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소비자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15ha와 기후온난화 대응 사과 품질향상 9개소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전정 역량강화를 위한 전정기술지원단을 11회 운영하였으며 돌발병해충 예찰강화 및 방제안내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화기 저온에 의한 과수, 낙과 피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시범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차광, 환기장치 14동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인삼연구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인삼재배단지 7동을 지원하고 약용작물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으로 작약 0.5ha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인삼시설 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여름철 고온 장해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시설재배 적용이 가능한 차광 및 환기관리 매뉴얼을 10월까지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겠습니다. 9페이지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멜론, 딸기, 잎들깨, 토란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1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멜론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벼 윤작 137동과 딸기 환경관리시스템사업 39동을 추진하였으며 잎들깨 연작장해방지 등 3개 사업 63개소와 토란 수확기 지원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컨설팅에 힘쓰고 일부 중도포기 사업은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재배 염류장해방지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재배 염류장해방지를 위해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채소 재배지의 양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검정을 통해 EC가 높은 하우스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필지의 평균 EC를 측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규모는 10농가 3.26ha로써 대상자교육을 사업신청 전ㆍ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재투입 적정량과 관수량을 조정하고 생산성 변화 비교를 통해 사업효과를 측정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채류 수출단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연작장해 방지 및 가온을 통한 멜론생산시기 확대와 딸기 양액 육묘장 확충으로 우리 군의 수출기반을 조성코자 고품질 수출멜론 생산단지 4.75ha, 17농가에 대해 성토사업 및 시설하우스 난방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출딸기 육묘시설 보급사업은 11농가 1.45ha에 추진하였으며 농가별 적합한 육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육묘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생산 및 등록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친환경 전통식자재 생산시범입니다. 친환경 전통식자재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농촌노동력 부족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나리 시설재배 1개소에 시설하우스 및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환경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생분해성 멀칭필름 채소재배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나리 재배선진지를 견학하여 우리 군에 맞는 재배환경 조성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용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의원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채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에 토란줄기 박피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잠깐, ○

예, 당초 그 사업은 고달리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기계의 일종입니다. 토란껍질 박피기가 상당히 개발하기가 곤란한데도 용케도 개발이 돼서 특허출원까지 한 사업인데 정보를 입수한 결과 그 농가에서 특허출원해서 받기까지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완성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한 4회～5회 담당연구관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본 결과 농가에 대단한 일을 했다하면서,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특허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사업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더니 자체 예산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보완 개발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우리 군에다가 임대를, 물론 그 기계 소유권은 진흥청이 갖는 거지요. 그러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에 참여했던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특허권은 물론 농가가 가지게 되고요. 그 기술연구소는 그 업무만 도와줄 뿐이지 특허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농가가 특허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논의하시게요.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와 연관이 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7페이지. 지금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곡성군의 특산품인 멜론이나 사과도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

예.

잠깐 봤는데 저희 곡성군에서도 대행을 하는 게 사업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 말고 군에서 별도로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다른 대체작물, 작물에 대한 품종을 조사해서 선별 후 자체적으로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추진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의 과수 주품종이라면 사과 113ha와 배 70ha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현재 심 의원님 말씀처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 재배지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처지에 있고, 갈수록 남쪽지방이 북쪽지방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또 사과소비가 젊은 사람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곡성지역은 분지형이고 위도상에 비해서 기후, 온도차가 크고 그래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사과 113ha와 배 70ha는 면적확대를 지향하고 품질향상 쪽으로 추진하고 대신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플럼코트 현재 5.7ha가 재배되고 있고 최대가 12ha가 재배되고 있어서 다른 군보다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지구온난화도 있지만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확대보급을 통해서 신종과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에 대한 것 말고 혹시 따로 신규사업 추진이 있으신가 해서요. ○

앞으로도 품종 실증시범포가 확보가 되려면 그 포장을 이용해서 신종과수를 심어서 확대보급하고 다만 지금으로써는 가장 소과류, 여기 6쪽의 소과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블루베리와 체리, 플럼코트가 가장 유망한 작목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욱 작목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자체적으로는 시범포 운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실증시범포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로써는 포장관계 상 실증포는 직접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군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유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2조제3항 음식명인의 국가지정 식품명인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제3항 신설에 따라 조례 제2조 정의규정을 신설조항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제3항 음식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과 전라남도 (재)남도음식문화 큰잔치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음식명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 음식명인을 국가식품명인 또는 전라남도 음식명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신설에 따라 신설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제2조 정의규정 즉, “음식명인이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를 “음식명인이란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