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추진방향은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시정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실현, 새마을운동 활성화, 납세자 중심의 건전 및 소통세정,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육,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과 맞춤형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 좋은 변화를 이루어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능률과 전문성 향상으로 시민참여와 공감의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소관 업무 관련 조례 27건과 규칙, 규정, 지침, 요강 등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는 총 64건이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 주요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시정담당분야의 시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지역순방 및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등 시민과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형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인사담당업무, 인사담당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격무․기피․소외부서 등 앞장서서 일 잘하는 직원 또는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전보 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위공모와 전문직위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일, 성과, 적성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인사마당, 찾아가는 인사소통방 운영과 인사관련 만족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직원들과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선7기 출범 대응 조직개편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성장동력을 마련코자 민선7기 시정방향에 따른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교육지원 담당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입니다.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학기금조성, 서울 구미학숙 운영, 구미시 향토생활관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한 직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노사관련 후생복지분야의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조성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정기 간담회, 노사합동 연수 등 대화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법과 원칙이 있는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구미시 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 확립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휴식과 여가활동의 지원으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 콘도 및 하계휴양소, 동호회 활성화, 건강지킴이센터, 가족사랑의 날, 직원소통 한마음 행사, 자녀 위탁보육비, 조사용품, 구내식당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시설을 적극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68쪽입니다.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인상 합의안을 도출하여 노사 상생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관련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조직 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번에 보면 164쪽에 교육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건이 있거든요.

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지원 사항들 좀 보고 싶거든요. 요것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의 중점과제 중 하나가 기업유치라든지 구미 먹거리 그다음에 구미시의 인사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분만 전반기에 해결된다손 치면 민선7기 시장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합리적 인사원칙.

예.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제, 전문성 이런 또 개방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선6기까지의 인사개혁들은 어떻게 했는데 간단하게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민선6기도 인사원칙과 또 우리 1,7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위주로 다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뭐 전임 시장님께서도 청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다만 그 인사원칙과 또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뭐 소외된 직원들 불만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 인사원칙에 중요시해서 인사를 구현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또 소외된 부서에는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또 일과 성과 중심도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과거의 관행적인 그런 인사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8대 의회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좀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미 시민이 가지는 인사 관련된 부분 이런 잡음들 이런 부분들이 민선7기 지금 8대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 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일전에 상의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반기 연초 업무계획에는 우리 행정구역개편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없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아마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확보를 못한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 어떤 지역 개편에는 지역에 어떤 그 갈등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기만 부의장님 계시지만 또 그리고 이지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포동은 또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신당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산동이라든지 그 접점에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또 의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예.

맞죠?

예.

실제로 행정구역개편이 그거를 100% 합의하에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난 7대 민선6기 5기, 4기부터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부닥침에 염려돼서 계속 미뤄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 주민들의 어떤 부닥침 때문에 행정에서 자꾸 불편하다고 해서 미뤄온다면 언제까지 실은 읍면지역도 소소하게 행정구역이 잘못 불편한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또 엄격하게 동지역은 크게 불편한 지역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대도 그렇고 7대도 그렇고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올 연초에 과감히 그걸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올라왔기에 “참 잘했다. 그럼 하반기 한번 해 보자”하고 저는 그때 어떠한 말씀을 제안을 했나 하면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이왕이면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비어있을 때 그만 하자. 그러면 시장님 입장도 뭐 두 분 다 안 난처할 것 같고 해서 시장님 비어있을 때 하자 시작을 했으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했고 이랬는데 하반기에 와서 꼭 예산확보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행정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마찰이 우려돼서 미룬다 하는 거는 또 뭐 또 실질적으로 시 여러 가지 편의를 미루는 격이 되니까 안 그래도 심도 있게 좀 다뤄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 가지고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로 봐서는 우리들 뭐 제 입장은 이걸 계획한 대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반기 넘어서고 시행할 계획이 크게 뭐 조짐이 안 보이길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또 하반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 하길래 반드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각 지역 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선주원남동 부분도 일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을 다 같이 결심했을 때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우리 참고로 우리 오늘 총무과에서 오늘 시장님 오후에 시민소통 간담회가 있어가 좀 마음이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업무보고 받고 자료 혹시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민참여형 열린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에서 중점으로 내세우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만 시행내역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예?

추진되어진 내역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선7기 출범해서 현재 바로 오늘 현장소통 간담회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여기 지금 시정방침에 맞게.

맞습니다.

지금 과거처럼 조금 지양하고 간소화 하고 또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순방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2018년 전반기에는 지금 여기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내역은 없으신 겁니까?

아, 전반기에는 전자에 이제 부시장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그전에 남 시장님께서 파트별로 뭐 읍면지역이라든지 묶어서 순회방문을 했었습니다. 남유진 시장님께서.

아, 그럼 혹시 그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순방내역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안전행정국에 추진 중점사항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돼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국장님 새마을운동 활성화해서 우리 추진방향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취임 전하고 지금 하고 향후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뭐 시장님께서 당초에 새마을과 명칭변경이라든지 새마을사업 폐지 뭐 당초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과 폐지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 뭐 폐지뿐만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게 명칭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시정추진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 뭐 다각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뭐 당장 뭐 새마을과 폐지, 새마을사업 축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서 조직진단 결과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 새마을과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에서 다소 이제 후퇴를 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뭐 일단 저희들 조직진단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할 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의견을 넣어서 조직진단 용역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또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자꾸 제가 더불어 질문을 하면 그걸 역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추진방향에서 하매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왔는데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검토하겠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예.

또 우리 국장님, 또 요번 인사에 좋은 자리 오셨네요.

좋은 자리가 아니고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 장세용 시장님 또 시정방침이나 또 시정방향 거기에 충실하게 또 따라야 되고 우리 전 조직원들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 또 의회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화합과 또 우리가 서서히 변해가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같이 조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만큼 능력이 되시니까 요번 인사에 인사가 그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또 중요한 자리인 만큼 또 책임도 많습니다. 책임도 많고 또 뭐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일 그래도 선망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제가 우리 이제 민선7기가 출범하고 8대 의회가 이제 갓 출발을 했는데 4선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또 27개 읍면동 뭐 면장님 동장님 그런 관계 정립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예.

계시고 각 지역마다 27개 읍면동에 가면 면장, 동장은 한 분씩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읍면동장님들 역할 크게 잘한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우리 공직사회에 뭐 30여 년씩 근무하고 뭐 사무관까지 하시고 이러면 좀 이제 세상도 많이 아는 그런 나이도 됐고 행정도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연륜있는 공무원이 되고 이랬는데 공직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랬으면 사명감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나는 사무관 했으니까 세월만 보내다 나는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읍면동장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 사람 앞으로 교육 우예시키려 그래요? 국장님.

예.

그런 읍면동장 교육 우예 시키려 그래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 안 되는데.

예,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사실 읍면동에 동장님은 나름대로 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읍면동장님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그래요. 뭐 그런 협조요청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요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지역구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의회는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수평관계예요. 의회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지역구 가면 읍면동장이 더 챙기고 또 의회직을 안 가지고 초선이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좀 등한시하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안 되고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것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할 때 다 공약을 발표합니다. 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들도 단체 뭐 장 한두 명 한다고 해서 거기 휩쓸려 가지고 말이지 의원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행정은 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 업무지시라 할까 협조라 할까 그것 꼭 보내셔야 됩니다.

예, 별도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재량사업비가 지금 많이 있는 데는 뭐 칠천, 적게 있는 데는 7,000만 원 있죠. 어, 새마을과에서 재량사업비 과장님.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예, 그......

면장님 동장님 마음대로 써야 될 돈이에요?

아, 그거는 저희들 지침도 새마을과에서 나갔고요. 반드시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새마을과 업무보고 할 때 주민편익사업비가 예산이 있는데 그때 한번.

그리고 지금 뭐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 읍면동장들한테 보고 받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해 주시고.

예.

뭐 과장님, 국장님 요번에 이런 것 제가 질의 잘 안 하는데 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읍면동장들 좀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이러면 제가 9월 달 행정사무감사 있죠.

예.

그때 제가 좀 무거운 걸 숙제 다 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깜짝 놀랄 그런 숙제를 다 냅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고 이러면 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우리 의원님들 안 듣......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한번이라도 듣기면 감사할 때 제가 좀 강하게 또 우리 읍면동장들이 좀 긴장하게 그때 가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한두 달 남았으니까 협조요청 하고 지시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나름대로 적게는 두 분에서 또 많게는 세 분씩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균등하게 또 평등하게 지역 정보를 빨리 제공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원님들 예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능력 있으시니.

지적에 고맙습니다.

예, 능력 있으신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2달 좀 기대해 보고.

예.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시면 사람들 정해서 이래 질문 받지 마시고 전에처럼, 그야말로 시장님과 진짜 소통하는 누구나 손들고 물어볼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로 안전재난업무를 맡게 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2건으로서 총 7건입니다. 171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선제적, 예방적 재난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2017년 7월 공인받은 국제안전도시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구미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지원코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구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수난구조 및 불법 수상레저활동 지도․단속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지원을 위해 가지고 6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낙동강 일원에서 연 인원 약 220여 명이 참여하여 인명사고 예방활동과 구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재해 예․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재해취약지구 사전예찰 점검 강화 및 재해 우려지역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주민재산 피해를 사전 방지토록 함은 물론 인명피해우려 재해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지정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1월에서 5월간 실시한 전국 재난관리 평가 대상에서 저희 구미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포상금 1,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가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읍면동지역대 및 직장대의 시효가 경과된 노후 일반 방독면 폐기 및 신형 방독면으로 교체하고 동원자원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동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범죄예방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확보하고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범지역 CCTV 45대를 교체하는 한편 관제요원 36명이 8시간 3교대로 CCTV 2,993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 말 기준 각종 범죄 적발 건수는 38건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월에서 5월간 시행한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주관 도내 관제센터 운영평가에서 우리 구미시가 최우수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되어서 경찰청장 인증 수여와 관제요원들의 감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모동 현 새마을테마공원 부지 내에 사업비 300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소씩 국민안전체험관을 확대 구축하고 있어서 저희 구미시에서도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방범․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 구축으로 2019년 12월까지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요청은 지금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단체는 좀 신청해서 교육받기 쉽지만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가 우리가 필요에 의한 설치 말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시민 개인이나 뭐 이렇게?

그거는 현장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혹시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검토하고 나서 그래 결정합니다.

예, 그것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75쪽에 관제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보완책 혹시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뭐 인력 보충에 대한.

저희들은 인력 보충보다도 저희들이 36명이 지금 관제센터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아, 4개조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년 2017년도에 불필요한 인력을 해소시키고 당초에 56명이 있었습니다만 약 20명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예요원들 경력이 많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인력만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부족현상이 심화됐다라고 지금 뭐죠. 적혀져 있는 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3교대를 하다보니까 좀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시범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런 거는 추가로 해 가지고 도저히 저희들 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추가로 다시 인력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요즘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공공시설 공공화장실에 여성 여자 화장실에 몰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구미시의 대응이나 대책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들이 범죄관련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통합 우리 영상처리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사고는 어떠한 특정지역에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그 범죄지역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요청이 오면 그 지역에 인근에 관련된 영상자료를 송출을 바로 시켜줍니다. 경찰에. 앞으로 그래 됩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그러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유사하게 만약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CCTV나 이런 것 바로 잡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들도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협조를 많이 바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 적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어떠한 그 시기 시간대에 문제가 있다고 싶을 때는 그 주변에 관계되는 자료를 송출을 다 해주면 경찰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거를 거기 있는 것 다 찾아가 잡게 됩니다.

지금 좀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는 CCTV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카메라에 설치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대부분에 업무를 보시는 남자분들이라서 인식의 문제가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해도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는요 요만한 나사구멍으로 설치가 됩니다. 좀 참고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을 뚫어서 여자화장실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나사형태로 아예 박아 놔요. 그러면 이거는 CCTV가 잡아낼 수 없어요. 사건이 터져서 “이게 여기서 발생했다”만 되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여성들의 위험은 여성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벌어지고 나서는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그 몰카 혹시나 설치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순회를 하면서 경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용우 과장님은 요번 7월 9일 자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예.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시가 청렴도는 꼴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구미시에 역량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청렴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상도 탔는데 기존에 여기서 일하시고 계셨던 구미시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포상을 받거나 상금도 탔을 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연말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우수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받고 또 상사업비도 받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내려오는 건 전부 다 포상금이든 간에 예산에 추경에 다 정리를 해서 지출을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그 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정말 그 업무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우수지역을 탐방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어떤 나름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우수한 상을 타거나 우수한 일을 했던 직원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이제부터는 좀 만들어서 그리고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저는 만들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구미 관내도 많은 문화재하고 그런 사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에 보물이 있는 사찰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이 소방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소방훈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나 사찰들은 한번 화재가 나버리면 소실돼 버리면 절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보물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취약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갖추고 소방차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가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길이 없으면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고 소방시설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소방훈련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관광과의 문제인건지 안전재난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을 갖추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 그거를 알아보셔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예, 과장님.

아니,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먼저.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부이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번에 자연재난대비 재해예방대책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사 및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까? 173쪽입니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아, 요거는 저희들이 재난재해 취약지구라고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시 지구 내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관심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정을 해 가지고 재해취약지구로 우리가 우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명피해 관계는 우리 국가재난비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NDMS시스템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구미시에 약 7개소가 지정이 돼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중점지역을 사전에 미리 한번 또 다시 한 번 확인도 해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므로 해 가지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런데 과장님.

혹시 비상사태 시에는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거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의회 등원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저는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제가 내렸는데요 마을진입로가 인근 도로보다 낮아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양수기가 5대가 왔는데 1대밖에 가동이 안 됐습니다. 양수기 고장이 아니라 그 뭐죠 파이프랑 막 연결이 되지 않아서.

예,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께서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말씀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밖에 없더라. 동사무소 불통이고 재난대책본부에는 전화하니까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전화가 끊겼다”라고 하세요. 그래 저는 과장님께서 혹시 SNS하십니까?

예.

아, 혹시 페이스북이나 이걸 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내용보면 그당시에 있었던 동사무소에서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저는 초보라서 치마입고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그냥 있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6번에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직 조성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개선해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needs(욕구)들이 사업화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7월 9일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고 보는데 말이죠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인동에 수해로 인해가 피해가 한 50여 건이 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2주공 뒤에 보면 야산이 범실해 가지고 주민이 대피하는 이런 소동까지 왔는데 우리가 수해복구나 재난안전기금이 이렇게 비상시에 우리 나름대로 확보한 금액이 있는지? 또 50여 건이라 그러면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건수는 많지만 큰 피해는 아니고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 4일 발생한 집중호우는 사실 저희들이 기상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미에 그렇게 시우량이 많은 양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피해가 갔는 침수 가게 일부나 있는데 피해가 갔는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사전 예방 차원에도 많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긴급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를 비치를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를 용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 소관 부서별로 복구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현장에 필요한 긴급발생에 따른 장비지원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장비업체들과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협력체계가 돼 있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에서 지원을 하도록끔 약속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비지원을 해 주도록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복구에 관계 긴급복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일부를. 그리고 복구관계는 피해를 재난피해가 나면 일단 NDMS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서 피해상황에 대해 가지고 접수가 되고 입력이 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가는 약 14일 이내로 해야 되고 보통 아, 7일 이내로 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 14일 이내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피해됐는, 피해와 복구계획에 대해 가지고 중앙에 확정이라든지 결정이 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계획이 사업은 복구사업이 들어갑니다. 예,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장비나 이런 것 가지고만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복구계획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항구적으로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자들과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복구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일단 우리가 피해입은 50여 군데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단 말이죠. 거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 피해액 전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예, 지금 확인 부서별로 관련 소관 부서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구미는 재정자립도가 0.6% 참 재정지수 높기 때문에 재정지수 0.6으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 일단 과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

과장님 지식으로 또 우리 동사무소 옹벽하고 2주공 뒤에 사방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 우리가 빠른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구미시민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관제탑 역할을 하시는데 관제업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조직진단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능별 조직진단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꼭 같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요. 지금 우리 방범카메라는 전부 관제탑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소, 환경, 위생, 청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걸 이원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관제탑 계장님?

관제센터?

예, 예, 예. 모든 걸. (강승수 위원, 이재호 통합관제담당에게) 예, 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재호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현재 방범용.

그렇죠?

이재호 방범용만 지금 현재는 하고.

그렇죠?

이재호 교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계획은 CCTV 관련되어서 뭐 교통이라든지 청소 그다음 공원관련 전부 다 통합센터에서 통합해서 그걸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당초 방향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은 그런 기능별 이원화 때문에 지금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주 관리가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재호 주 관리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과에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이재호 모니터링은 맹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이재호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총체적인 관리가 또 이원화되고 기능손실도 많아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작년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 관제탑 역할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역할은 관제탑으로 몰아가서 원가절감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진척 여부가 어떤 보고 이야기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고요. 청소부분. 그리고 교통부분도 아직 관제탑 안 들어 왔죠?

이재호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부분 다 들어왔어요?

이재호 현재 청소하고 공원하고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담당자별로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어차피 통합관제센터가 CCTV 관련해서는 모든 걸 통합센터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CCTV는 통합관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대부터 그거를 빠른시간 내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빨리 빠른시간 내에 예산 투입해서 하자라고 의견일치가 됐던 부분인데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각,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가 관제탑 역할을 이제 늘 해줘야 되는데 안전에 관련해서요. 하는데 건설과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등등 구미시 관내에서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곳들은 대충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까 지적하신 뭡니까. 급수대 이런 부분만 아니고 안전재난과 역할은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만 한다고 지난 대부터 계속 말씀 올렸는데 그런 역할에 기반도 다져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안전재난과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각 실과에서 또 이원화해서 총체적으로 위험요소 찾아가는지? 제가 봐서는 예산집행 할 때 보니까 또 건설과는 건설과 이쪽은 이쪽대로 또 위험지구 뭐 세부 품목을 나누어서 또 찾아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위험지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행정의 문제점이다 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예.

하실 때 그런 요인별로 좀 요번에는 조직진단 하셔 가지고 구조개편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하반기 조직진단 어떻게 하반기 하십니까?

예, 지금 곧 들어갑니다. 하반기 저희들 계획에는 10월 달까지 좀 용역을 마치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야지 또 내년 1월에는 또 적용이.

인사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좀 급하기는 합니다.

기구개편하고.

예, 예.

지난번 조직진단 언제 했습니까?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했습니까?

예, 예.

그래 제 기억상으로 엊그제 같은데 또 조직진단을 하나 싶어서.

예,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참고를 합니다. 하고 또 좀 시스템적으로도 변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조직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인별로 좀 묶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아,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독서활성화 정책이 하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은 또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조금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일이 많겠지만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난이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좀 계속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저번에 7월 4일 날 폭우로 인해서 인동하고 삼성전자 2공장 부분이 침수가 좀 많았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침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지금 예......

예,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할게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침수가 있었고 올해도 또 침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는 뭐야 상습침수지역인데 여기 대책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배수펌프나 아니면 하수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우선관리 관심지구로 8개 지구 안에 보면 저희들이 인동 메가박스 앞에 거기에 도로 상습지역인 도로가 침수되는 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는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빠른 단시간 안에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해소시킬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와서 그걸 의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그 구간에는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히.

예, 정말 간단히.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게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작은 재난이더라도 시민들이 119, 111 외에 시로 바로 다이렉트로 걸 수 있는 쉬운 번호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 뭐 네 자리 번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1뭐뭐뭐 이렇게 되는 뭐 네 자리 번호로 시나 안전재난과로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없나요? 찾아서 봐야 보고 “아! 일로 전화를 해야 된다” 말고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번호가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간단한 번호로 해서.

예, 그래서 언제나 생각나서 급할 때는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돌리고 돌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번호 하나 있으면 문제들이 접근성 자체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재난과 시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좀 건강에 좀 신경써서 과장님 해 주시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새마을과는 4개 담당 1개 팀에 현원은 19명입니다.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새마을과에 대한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8건입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새마을알뜰벼룩장터는 올해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만 혹서기 8월은 휴장입니다. 거래 품목은 의류하고 생활용품 뭐 장난감, 도서, 품목이 다양합니다. 거래가격은 이제 1,000원 이하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참고로 골프용품이 나오면 그것도 1,000원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재활용품이어야 하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 행복 새마을운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11월에 일만포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또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은 40개소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30개소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파트 중심의 자치회하고 약간 문고회원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 그런 데는 조금 운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문고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도서 열람뿐 아니고 이제 이곳에서는 문화교육이라든가 교육강좌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파트에 많다보니까 애들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면 방과 후에 이제 애가 이제 일찍 와버리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애들을 또 케어를 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27개소를 현재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이제 도서관하고 원거리에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장서를 한 24,000권 정도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출은 200권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매년 좀 추세가 늘어나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또 이용자는 하루에 한 172명 정도 평균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생활을 위해서 저희 독서생활화 운동이라든가 또 새마을 골든벨, 가족퀴즈대회, 또 독서경진대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나눔봉사문화 확립을 통한 지역사랑 전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문화정착을 위해서 단계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35회째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단계백일장은 청소년들하고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명성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6월 행사에도 1,400여 명이 몰려서 성왕을 이뤘고요. 분야는 운문하고 산문, 그림, 서예, 4개를 하는데 저희들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운동에도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아시다시피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또 여름 꿈나무캠프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5명이고 등록인원만 저희들이 91,0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재난 시에 저희들 뭐 지원구호 활동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직재적소에 배치를 지원을 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민과 현장소통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시민행복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만 2기부터 2015년부터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본격화 해서 4기까지 올해 4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추진단의 역할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순수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기부터 해 가지고 4기까지 총 1,912건을 저희들이 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일부 이제 뭐 중장단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의 입장에서는 환류 차원에서 시정을 전개하고 나가지고서 과연 이게 환류가 잘되고 있느냐를 시민행복추진단에 이제 통해서 저희들이 여과없이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우리 공직자들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그다음에 출장을 갈 때에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점을 찾아내 가지고 저희들 새마을과로 저희들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서 시정을 하는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 한 1,100건 정도 저희들이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바로처리는 예전에 뭐 일사천리로 부르고 하는데 지금 바로처리로 그렇게 하는데 즉시 생활민원들 시민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뭐가 또 고장이 났다 도로가 어떻게 포트홀이 생겼다 이런 사소한 생활민원들을 저희들 새마을과로 하면 즉시에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한 7개 분야가 되는데 교통, 환경, 도로, 이런 7개 분야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대신에 이게 저희들이 하니까 사실 24시간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기를 합니다. 밤에도 전화를 받고 해서 나가서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고충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농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100억 원 되는데 국비가 70억 원이고 저희들 시비가 30억 원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저희들 시작했고요. 올해 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50억 원을 들여서 고아읍 다목적센터라고 고아읍사무소 옆에 오른편에 저희들이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 전체적인 사업은 관심리 중로 도로개설사업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요 본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추진하는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비법정 도로나 뭐 비법정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이나 또 생활불편사항들 또 편익시설 또 소규모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개발사업은 위원님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보면 여기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관심사항들이 여기 연계돼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뭐 의원님들 전부 다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데에 자질구레한 그것 뭐 소규모 그런 예산들 들여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산동면 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산동면에 지금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의아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부지가 예전에 기아자동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서 이 부지를 산동의료원에서 이걸 들었었었어요. 법인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중간쯤에 산동의료원이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하고 난 이후에 산동의료원에 그 당시 관계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미시로부터 땅을 다시 돌려도” 그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2011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서 결국은 패소를 했는데 결과가 “산동의료원 것도 아니고 구미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소유다” 이래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관에 보면 “산동의료원이 해산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앉았어요, 정관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재부 땅인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 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 공짜로 쓸 수 없다 국가 땅이다. 구미시 너희들 쓰고 싶으면 매년 임대료를 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이래서 몇 번 왔다갔다하고 저희들도 갔다오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이거를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여기에 지금 1층에 산동어린이집 있죠. 또 선산보건소 쓰고 있죠. 2층에 주민들이 또 편익을 강당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땅을 총 8필지인데 그중에서 3필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평당 주변 시세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면 수월하게 싸게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마지막입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저 역시 새마을과장으로서 지금 재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특히 또 시장님께서 새로 또 오셔 가지고 관심사항이고 여러 시민들께서도 관심사항이고 합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은 뭐 시설개요는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관리․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하고 구미시 간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마 2018년도에 이걸 뭐 운영비를 어떡하노 뭐 해서 올해는 5억, 5억을 들여 가지고서 공동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 올 초에 지금 새마을 T/F팀을 운영을 4명을 꾸려 가지고 현재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왜 지금 해야 되는 게 12월 말에 이게 일단 건물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건물 준공이 되면 모든 게 마무리된 것 아니냐라고 뭐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는 도시계획 고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경상북도에서 7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맞춰서 최종 준공은 거기에 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준공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관람 개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 이후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철우 도지사님을 접견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상북도의 사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들 차질없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시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우선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론적인 기능적인 측면에 봐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이 이제 새마을문고에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이 두 분류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같은 시장 밑에 나눠져 있는데 요는 새마을문고는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전 국민 도서보급 사업을 그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류는 새마을문고가 앞섭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제 문고회원들 단위로 해 가지고서 시군별로 해 가지고서 조직이 쫙 돼서 전개해 왔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뭐 보고 드렸다시피 한 40개 정도가 등록돼 있고 회원 수가 한 455명 정도가 됩니다. 아까 자원봉사 그래 돼 있고, 작은도서관은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그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되면서 모든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그렇게 통일화 명칭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6석 이상 뭐 1,000권 이상 이런 그다음 33㎡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 이걸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서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작은도서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 측면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문고는 역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주민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형식으로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서. 그래 꾸려서 이게 공익적인 측면은 새마을문고가 좀 크고 작은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뭐 개별사업 공부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익적인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어떤 도서에 대한 국민증진운동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그런 또 문고회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효율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당분간은 좀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싶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독서활성화 정책 중에 일환으로써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가 아까 역사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 저희 바람은 사업계획에 하반기에 참고했으면 아니면 내년도에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은 이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와 뭔가 변화를 줘서 하나된 관리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새마을문고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문고의 시설 면들이 지금은 아까 12년 됐다고 했습니까? 아, 새마을문고가 몇 년도 했죠? 오래전에 문고 지정할 때는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할 때 시설기준이 그래도 지금까지보다 조금씩 기준이 완화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 어떤 기준들은 또 「건축법」이 많은 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의 다른 법률에 의하면 과거 선정된 그 문고들이 시설 보완하고자 할 때 보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또 보완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돼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시설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지금쯤 해서 물론 아파트는 개인 재산으로써 뭐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 문고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 정책에서 문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그러면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문고를 조금 노후화된 창을 좀 정비를 하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문고를 또 구입품을 하려니까 그 모든 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들어가죠?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시설기준 면에서 또 자산소유권에 관련돼서 시 기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자연부락에 문고로 지정된 부분 보면 건축물로 등록되지 아니한 부분도 과거에는 또 문고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정하고 현장하고 좀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참에 조직개편 아, 조직개편이 아니라 진단하면서 기능별로 조금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고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현장을 좀 조사해서 현실적인 그 지원방안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관한 실태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과 하나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뭐 자연부락에 아파트단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연부락에 가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옛날에 좀 큰 동네는 2개 있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의 건물 속에 대부분 경로당이죠. 경로당 속에 작은마을회관 이장님 업무 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내에 제한사항은 30㎡입니까? 약 30평(99㎡)정도가 되죠?

예, 예.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또 이쪽 쪽에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토지기부채납과 민간보조사업 등등이 그래 결국은 지역 주민은 요 통체적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행정의 어떤 이원화 때문에 뭐 서로 업무를 볼 수 없는 복지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뭐 오늘 이번만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 말씀 올렸고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는 꼭 좀 참고해서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예산을 아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감안해서 세부지침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건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예.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일반 작은도서관 분리운영 중이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도서, 시립도서관에서 오셨을 때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일반 도서관이랑 분리운영됨에 있어서의 차이가 뭔지 지원이든 뭐든 차이, 그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와 똑같이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에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이동도서관의 운영,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게 지원이든 운영이든 현재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185쪽에 시민과 현장소통 활성화에서 행정종합관찰제 및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에서요. 생활민원 돋보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직원들이 관찰사항을 등록하고 담당부서로 바로 이관이 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지정을 하고 마지막에 또 확인통계 관리가 또 새마을과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것 “빠져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새마을과에서 이 업무까지 굳이 다 하셔야 민원과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일원화를 그게 이제 해당별로 이래 하면 추진에 대해 중간점검이 잘 안 됩니다. 체크를 안 하고 해서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새마을과로 접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아,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새마을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굳이 업무를?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마을과에서 다 하시기는 이게 새마을사업과 관련이 되는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조직개편 하실 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시면. 그래서 드리는 의견이고요.

예, 예.

생활민원 바로처리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것들 담당하시는 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새마을사업들이 되게 새마을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또 시민행복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예, 예.

이게 위촉일로부터 1년 동안 연임이 불가되는 이 시민행복추진단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이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구성은 신청자 누구나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처럼 뭐 주민참여예산제 감시단처럼 뭐 이렇게 동별로 배당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읍면동별 배당은 안 되고.

예.

19세 이상 시민들이면 되고요. 나이 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SNS를 조금 할 수 있으신 분들을 그다음에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고 그런 분 중심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민행복추진단에서 하시는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예.

요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요정도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우입니다. 지금 민선7기에 있어서 가장 핫한 과가 새마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요. 문고 활성화는 빼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의원 구미시 시의원 중에서 새마을과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계장님 이하 자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지역사랑 전개, 현장소통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굳이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다 못할 것 같으니 과장님하고 이하 계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직접 듣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 최근 새마을회관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 어떻게 지원했으며 어떻게 운영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물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부분도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체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 구미시에 일반회계 운영에 몇 %를 새마을과에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지금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됐으며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할 거고 집중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새마을과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꼭 좀 제가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만일에 이런 지원사항에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특별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체크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여러 과장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것 우선 예, 앞으로 제가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면 185쪽에 시민과 현장소통 활성화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시민행복추진단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 문구에 나와 있듯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이면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행복추진단이 SNS상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업무계획 보고인데 시민행복추진단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연령별, 성별, 직능별 구성인지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다시 모집을 해서 위촉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소외된 부분들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이런 시민행복추진단 운영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미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미래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가능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자료요청 하는 부분은 제5기 시민행복추진단 모집에 어떤 구성이 되고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계신지 요걸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새마을과는 제가 보니까 옥상옥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미시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총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중에서 185쪽이 예, 가장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통, 도로, 환경,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위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무래도 처리결과까지 입력을 해서 확인하고 통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예 됐고, 또 하나가 저희 양포동에 수요회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여러 단체에서 오시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랑 또 새마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들 오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편견을 깨트릴 만큼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이는 그분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오히려 저희 이번에 들어온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 우리의 역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 현장소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자세하게 저한테 요청하셔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저희 민주당 혹은 저희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긍심을 더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참 이것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또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동네에 들어가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에서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예 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저도 뭐 새마을을 다 봐 왔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입니다. 그죠, 새마을이. 그러니까 뭐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우리 위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는 것 같아 가지고 요청드립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운영․관리 그 지원 관련된 부분 구미시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구미시? 아니면 경상북도?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저기 저 사곡동에 있는.

예, 처음에 요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하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말고 새마을테마파크 공원 내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예, 아까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자료요청 다 하셨죠.

그거만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떤 것이 저희 구미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몇% 몇% 이러는데 나중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관광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도에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아주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 자 인사이동에서 세정과 업무를 총괄하게 된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세무조사와 주요 세정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3건입니다. 먼저 193쪽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5,611억 원으로 시세 3,642억 원과 도세 1,969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약 3,058억 원으로 목표율 대비 54.5%를 달성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시정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업에 도움을 주는 능동적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감면분 사후관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목적보다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스마트고지서 지속 추진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납세자들이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가입자가 7,000명으로 이용률이 4.2%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스마트고지서인 기능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종이고지서를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스마트고지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이게 많이 이용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을 했을 거고요.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있다고 저희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있다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홍보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걸 진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홍보에 더 이렇게 그걸 중점을 둬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예, 저도 안 그래도 온 지 며칠 안 됩니다만 이러한 제도 2013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 실적이 엄청 낮은데 내년도에는 이게 가입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저희들이 가입을 좀 유도시키고 저희들이 전화요금도 가입하면 뭐 혜택 주는 시스템 하잖아요, 추첨해서.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강화하고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부터 먼저 좀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을 만나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세금이 왜 올랐는지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지는 세정과 징수과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과업무는 저희들이 하고요.

예.

징수업무는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세외수입까지는 징수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만 세금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액 인상분에 대해서 세금이 늘기 때문에 별도로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제 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다 있는데 사람들 그 부분은 다 간과하고 앞에 액수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이런 세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사실은 뭐 세금을 많이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문의를 하라고 저희가 여쭤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달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한창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년보다 많은 이유를 다 질문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민원이 가장 많고요.

예.

간혹 가서 이제 납부할겸 우리 세무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이제 또 세율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오해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혹 이제 세금은 거부반응이 약간 있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납세풍토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납세풍토 누구나 세금은 법에 따라서 내야 된다 하는 인식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교육도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는 세정과로 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시는 것 불편하니까 전화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전화상담으로써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세정과를 좀 방문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읍면동에 세무담당자들이 다 상주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으로 가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전해 드리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분들 더운 날씨에 의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2017년 7월 1일 자로 세무과에서 분과하여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시세입 총괄과 금고관리, 체납세 징수관리,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치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는 4개 사업입니다. 4개 업무입니다. 199쪽입니다.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관리를 통한 자체수입을 극대화 하고 의존수입의 신속한 세입조치로 세입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시 세입 현황은 목표액 1조 1,486억 원, 징수액 8,276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72.1%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금고약정은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납부시스템의 질적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 등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고질체납자에 대해 납세당위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5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91억 원으로 총 566억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 관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상호 공유를 통한 통합징수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지침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로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27,000여 호 정도이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연 2회 결정 공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미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협약체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미환급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미환급금과 사회기부제도를 연계한 나눔의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3만 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은 전체 5,021건 중 4,36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 구미 희망더하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TV를 봐도 그렇고 세금에 관련돼서 징수과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막 몸싸움도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알았으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 이제 세금을 안 내면은요. 이제 번호판 영치 가장 돈 받기 쉬운 게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가면 결국은 이제 조세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뭐 약간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일단은 접어두시고 번호판을 왜 떼시냐고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또 우리가 번호판을 떼오게 되면 그 차에다가 이제 “어떤어떤 사유로 번호판을 뗍니다.” 하는 연체증을 붙여놓고 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급한 사람은 세금을 내시고 뭐 안 급한 사람은 그냥 계속 놔둡니다. 더운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금고 지정은요 이제 금고 마감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법 재정법에는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서류를 받거든요. 그런데 금고에 할 수 있는 응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정법 77조하고 행안부 예규에도 있는데요 이게 4가지가 있거든요. 신청 자격에. 신청 자격에 보면 자산액이 2,50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총액이 25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되고 법인 비용 뭐 차감 저게 순이익이 3년 이상 흑자이어야 됩니다. 요 4가지를 충족을 안 하면 일단은 자격 신청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금고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의원님 2분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분하고 세무사도 있어야 되고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1금융은 못하고 저기 뭐고 일반회계는 못하고 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딱 돼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못하고 특별회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모를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평가기준도 있습니다. 금고는요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평가도 있어야 되고요 국외평가도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평가기준에 무디스하고 s&p 샤프 하는 거기에서 평가해야 되고 국내는 한국기업평가하고 나이스 신용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19년 재계약이네요?

예.

예, 그전에 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하나씩 좀 다 주십시오. 궁금해 하시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

예,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200쪽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크실 거라고 봐요.

예.

예, 특별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고요.

예.

이제 정보공개를 하는 거는 이제 도에서 23개 시군 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래 공개를 합니다.

예,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액․상습체납자가 특별하게 하는 분은?

보편적으로 저기 뭐고 폐업했는 그런 분들 뭐 사업실패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구미경제가 이제 좀 나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로 세금 납부기한을 알려주시는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러고는 바로 돈을 보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자가 제가 그때 정확한 세금 종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납부문자를 보내십니까? 시청에서?

체납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데요. 정상적인 거는 그냥 고지서만 나갑니다.

아! 문자로 따로 안 하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면 이런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들 이제 체납독려를 하면서는 문자를 보냅니다. 왜냐 하면 “세금이 얼마 있는데 요 금액을 어느 계좌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본인의 가상계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수납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뭐 카드나 통장이나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하겠습니까?”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따로 문자로 발송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으신 겁니까?

예, 저기 혹시나 또 요새 워낙 세월이 그런 세월이라 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예, 저희들도 현찰도 안 받고 전부 다 금융기관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우리 국장님이 선산에 가는 관계로 국장님이 안 계시고 회의진행을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저희 회기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상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하여 2017년에 이어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수선수 육성․발굴, 고교팀 집중육성, 취약종목에 대한 전력보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19년 경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여 2020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전문, 생체, 장애인체육 등 102건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89건의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7쪽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2016년 8월에 완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개장하여 카약, 카누, 윈드서핑, 고무보트, 패들보드 등 5종에 무동력 체험기구 운영 등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레저 인구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10쪽까지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선산읍 노인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선산문화회관 부지에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여가활동공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금년 7월 말 지역주민설명회를 해서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아읍 문성리 들성공원 내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수영장, 유아풀장, 기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6월 경상북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건립에 따른 진출입 도로 신설, 공원계획변경 등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수영장과 유아풀,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6월 경상북도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조명시설 및 정구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공단근로자 등 퇴근 후 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천 시 이용 등 시설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시청 운동선수단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구미시청 운동선수단은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볼링 등 5개 팀 50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구미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 등으로 경쟁력 있는 선수단으로 육성하여 구미시의 명예와 구미시를 대외에 널리 알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한 스포츠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유․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스포츠복지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215쪽 전국대회 개최 건입니다. 214쪽 제48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215쪽 제48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구미시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지역 간 균형적인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해 시민화합과 건강하고 활기넘치는 도시 구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명성 있는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개최하는 등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구미시를 대외에 널리 알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2020년에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 저 우선 도민체육대회 좋은 성과 거두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초등학교 체육육성 중에 생존수영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생존수영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들 그리고 운영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지금 오산시에서 관리 면이나 운영 면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3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대상에 보면 대부분 기초수급이나 아니면 범죄피해가정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예.

수강료 지원만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수강료 월 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예. 궁금한 건 이 친구들이 수강권을 주고 수강료를 지원해 줘도 오고가는 것조차 좀 힘든 상황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라. 와서 이거를 너희가 체험해 봐라”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이 꾸준히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나 좀 대책들을 좀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저기 국민체육진흥공, 아니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실제 현재까지는 찾아와서 해주기보다는 시설들이 시설에서 자기들이 스포츠강좌를 하겠다고 신고한 시설에만 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종목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찾아가서 해주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상 시설에 가서 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종목들도 뭐 수영이든 이런 가서 해야 되는 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차량이든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꼭 하셔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 불편해서 못듣는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영장시설도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예, 그거는 과가 이제 관리하는 과가 또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노동복지과 소관 시설입니다.

체육시설들에 선산같은 경우 27억, 고아같은 경우는 110억, 구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120억,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24억, 이런 어마어마한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을 구미시 예산을 지금 투입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구미시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구미시 재정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좀 궁금한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아, 됐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2017년, 2018년까지 이용실적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칠곡보를 수문을 개방하면 이 사용시설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구기종목들을 전국대회 유치함으로 인해서 구미시에 이런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종목들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기종목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 관련된 부분 이용실적 실태 이런 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사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응원이 진짜 많았습니다. 현지에 직접 의회 의원님들도 찾아오셨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아마 종합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또 대회가 수영 자체가 이제 김천에서 개최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17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제 대회 종목을 지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서 수영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m짜리를 하게 되면 한 4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는 번지점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5m 생활체육수영장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그리고 도에서 우리가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도 자체에서 아예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인근 김천에 있고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래서 작년에 도에 올렸다가 사실은 되돌아온 사항입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인근 김천에 있다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균형발전과 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만들면 사실 김천이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체전 종목에 수영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에 종목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과장님 맞죠 옛날에 진짜 50m를 해 놨어야 하는데 이게 김천에서 먼저 전국체전을 하는 바람에 거기 그때는 국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운대학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약간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서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이구, 과장님 그야말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는 예산의 지출 및 결산 계약에 관한 업무 및 공유재산관리,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2017년도 회계결산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9월 정례회에 결산심사 및 승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교수, 변호사 등 9명의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및 수의계약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구미시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행정재산을 합하여 건물이 573동, 538,548㎡가 되겠으며 토지는 26,825필지에 45,126,889㎡가 되겠습니다. 최근 현안사항으로 직원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산교리지구에 건립될 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하여 공무원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연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동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은 진미동 주민센터 이용 민원인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동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안전센터를 신축한 후 기존 안전센터 부지를 진미동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2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사곡동 579-12 외 8필지 4,239㎡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대상 9필지 중 2필지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이 재결되었으나 보상에 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청사환경 및 그린청사 구축으로 의회 옥상방수, 토지정보과 사무실 내부개선, 청사 및 의회 LED 조명교체, 에너지절약시스템 등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관 및 별관 1층 화장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시는지 위원장님요?

예.

되면 조금 시간 좀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미시청 내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에 놓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1일 민원, 그리고 주차사용 가능대수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청 뒤쪽에 민방위 벙커 있는 쪽을 그 위를 덮어서 2층, 3층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고안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미시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방서 부지매입 관련 예산을 잡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나리아파트 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그 부분이 지금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허술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 많이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효율적 방법으로 뭐 다문화가정을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을 가지고 좀 체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미시 부채가 1,780억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채를 1,780억의 부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구미시 1억 이상 발주 건에 대해서 공사 구미시 세금으로 나가는 공사 발주건 시설물품 이런 것 포함입니다. 이 발주 건에 대해서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5% 정도만 구미시 업체와 했습니다. 물론 1억이 넘으면 경상북도 그다음에 뭐 7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구미시 예산으로써 구미시에 편성되지 않고 구미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75% 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미시 업체가 구체적으로 뭐 49%를 참여한다든지 40%를 참여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조례들을 제가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는 1억 이상만 체크를 했는데 요 회기가 끝나고 나면 1억 이하도 체크를 해서 어떻게 발주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구미시 업체에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가 체크를 할 계획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 부지문제 하고 요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600면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해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민방위대피소에 그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하는 안도 검토해 봤지만 그걸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공기 흐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좀 답답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청사가 시청 청사가 별관 1, 2, 3, 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것 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청사 저거를 한 청사로 뭉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조금 검토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소방서 부지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산단공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또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지가. 약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갈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나리아파트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노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그리고 부채 관계도 1,700억 아까 말씀하셨는 것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리고 1억 이상 발주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앞으로 밑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료를 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답답한 것이 도내가 100억 미만 2억 초과로 지금 우리가 입찰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 이것따나 지금 도내 입찰이나 따나 좀 올려달라 우리 구미시 업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까지도 올려달라든지 중앙정부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이제 같이 속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소유 재산인 건물이나 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재산 현황을 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언급된 바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 신축 관련 주차장 해소 부분 작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올해도 또 별다른 계획이 없이 또 넘어가는 겁니까? 실제 청사 아까 말씀하신 저쪽 별관 건물, 구)등기소 건물 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 청사를 작년에 계획을 잡다가 차기연도에 시작을 하자라고 모두 그래 의견을 맞추었는데 또 별다른 사업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도 없고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 청사 재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조만간 우리가 그걸 이제 용역을 거쳐 가지고 배치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확보해서 기본계획안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곧 조만간 우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발주를 못하고, 왜 못했죠?

그게 이제 또 시장님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님한테 어차피 보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예, 예.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플랜이 이제 나올 계획이다 그죠?

예, 예.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그게 아마 우리가 발주를 하면 11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예, 예.

그래 나온다라면 개략적인 물론 설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인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민원인들을 위해서 세무과라든지 이런 걸 이전하려고 단순한 그것만 생각한다면 약 한 3～4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별관들을 다 모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면 약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우리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의견이 통일된 부분이 별관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종합청사를 만들고.

예, 예, 예.

흩어져 있는 청사를 모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개진됐지 싶은데.

예, 예.

그게 한 5～600억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죠?

예, 예.

그럼 전국체전 때문에 요새 또 예산부분이 많이 좀 난감한 부분이 많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대구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시장님 취임하면서 대구시를 시청을 뭐 구)도청부지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전국체전 때문에 조금 이제 예산부담이 조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전국체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잡은 걸로 아는데 종합청사 계획을 하면 아시다시피 뒤에 그 부지매입해서 다시 별개의 동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0내지 300억, 또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까지 판다 하면 400억 500억 듭니다. 종합청사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의견을 냈는 게 지금 의회 뒤 건물에 1～2층을 철골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지난번 과장님 있을 때 지금 가신 과장님 없을 때 거기에 3～4층을 철골로 올려서 우리 여 의회 건물하고 복도를 이동식으로 통로를 개척해 가지고 우리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의회 1인 1실입니다.

예, 예.

뭐 여기 호화 의원실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제가 그것 뭐야 타 지역 민원인이 왔을 때는 공동으로 겹칠 경우에는 자리를 휴게소 가든지 또 커피숍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5,000만 원 내지 1억 설계용역비를 그 목적으로 잡았다고 나는 주장을 해 왔고 지난번 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이 안을 냈는 거고 그때는 조석희 과장님 계실 때죠.

예, 예.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래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원천무효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건물 뒤에 1～2층 주차장 3～4층 건물 내려가 다리를 내서 지금 2인 1실이 아니고 1인 1실로 매나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의견을 모아 놨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전체적으로 총 청사를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뭐 이것도 그 우리 의원들 전체 그것 뭐야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만 그 당시 7대 의원들 의견은 대다수 그랬습니다. 제가 뭐 운영위원장 있을 때 안을 내서 전부 7～80% 동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원실이 진짜 삐까뻔쩍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공간은 같더라도 한 사람이 한 실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이 2/3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말이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300억 400억 들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종합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무서하고 이전 교환 이런 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시급한 문제 특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제센터 있잖습니까?

예, 예.

금오공대에 임대료가 쓰고 있습니다. 넘의 건물에. 그 관제센터에 월 나가는 임대료가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 넘는 거로 아는데 말이죠.

예.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어림잡아. 그랬을 경우에 여기 공간 50(165㎡)～70평(231㎡)만 확보를 하면 관제센터 구미시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야 우리가 관리가 용이하고 또 뭐 어떤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 그런 점에서 지난번 그것도 주장을 했는데 관제센터가 시청 안에 와야 된다. 넘의 건물에 임대해가 내가 쓸 게 아니고 임대료 월 줘가면서 말이죠. 그래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새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의회 의견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님께서는 저번 의회 계실 때부터 저하고 이제 1인실 문제 때문에 많이 왔다 가고 했는데 그것 제가 이래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뀌었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전체에 그 어떤 구조적 청사배치가 새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그렇다 하면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 용역에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실제적으로 1인 1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체육시설 공간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운영위원장실로요. 그 부분하고 또 독서실, 우리 또 시의원들이 민간인 접견실이라 하면 좀 거창하지만 면담실이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간담회장을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다목적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의회 지으면.

예.

그래 단지 이제 1인 1실 이걸 주장하면 부각을 시키면 시민들이 또 반대를 할 거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제센터, 민원접견실,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체육시설 이런 걸 부합시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사 안에 예를 들어서 뭐 5～6명 정도 미팅할 수 있는 룸이라든지 아니면 3～40명 정도 미팅할 수 있는 룸 이런 게 참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 회의 같은 걸 하려고 그래도 참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5～6명 정도 미팅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하고 또 3～40명 정도 필요할 수 있는 룸도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좀 오래 우리가 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좀 협소한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살펴 가지고 그렇게 용역에 그래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과감하게 진행하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찰서가 지금 저쪽으로 이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지어버리면 그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습니까? 매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뒤에 제일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제일은행 부지가.

예, 예, 예.

그거를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유지니까 힘든데 저건 공공용지니까 공공 간에 협의를 하면 옛날에 제가 시법원도 4대 때 제가 매입하라 그래 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거를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참 모양 좋게 참 효율적으로 뭐 하다못해 정원관리 이런 것까지 하면서 가능한 거로 돼가 있습니다. 특히 또 교육청 이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수요들을 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나, 경찰서는 어차피 확정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개나리아파트 옛날에 제 있을 때부터 그 활용도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지금 변한 게 없고 그대로입니까? 그것 뭐.

개나리아파트는.

유지비 대비 그게 예 활용도가 전에 없어서 참 저희들 말 많이 했는데 여전하신가요?

예, 위원장님 그거는 노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알기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것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조금씩 뭐 2～3,000억, 아, 2～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해 봐도 별 표도 안 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걸 노동복지과에서 그걸 하겠지만 어떤 재활용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제가 노동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전국체전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2020년 10월 중 7일간 열리게 될 전국체전은 3만여 명의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로 체육과 지역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국민대화합축제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부 및 관계기관단체와 협치하여 단계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의거 2020년 101회 전국체전과 같은 해 10월에 전국장애인체전,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5월에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그 이듬해인 2022년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끝으로 3년간에 걸쳐 5개 대회가 최소 한 20만 명 이상의 선수 관람객이 구미를 방문해 지역 관광 및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 중심도시로써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노후화된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체육관 개보수 사업으로써 시민운동장 구조보강 및 본부석 관람석 설치, 박정희체육관 실내 개보수, 보조경기장 선수 입장 동선확보 등을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50억 원으로 국비 135억, 도비 157억, 시비 158억으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시도운영본부로 사용되며 대회 기간 이후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박정희체육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여 연면적 7,30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및 시도운영본부로 사용하고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44억으로 국비 65억, 도비 85억, 시비 96억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착공하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이상 전국체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할까요?

예, 강승수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요기 강승수 위원님 먼저, 예.

예,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구미시 살림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것이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시정 방향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부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종목 중에 우리 열 몇 개 종목이 구미 관내에서 개최됩니까?

전체 개최종목은 47개 종목입니다. 47개 종목인데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놨는 거는 17개 종목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숙박시설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 이상 하면. 그래 경기장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최근 3～4년간 개최했는 걸 보면 적은 데는 13개, 많은 데는 15개～16개 정도 지금 개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따른 전체 우리 시비부담금액이 지난번 한번 설명이 작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할 때 158억, 그리고 복합스포츠센터에 96억, 시민운동장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 할 때 115억, 그리고 경기종목장 개보수비에 25억, 기타 이제 체전하면서 운영비에 한 65억 정도 해 가지고 459억 정도가 시비가 부담된 걸로 있습니다. 개최하기 전까지.

개최에 따른 모든 비용이.

예.

시비부담률이 459억?

예.

그래 안 그래도 뭐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또 예산관련 편성에 보면 이 459억이라는 이 부담률 때문에 당초 종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소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또 변화가 생길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실은 일부 여론층에 “외형만 가져오는 전국체전의 형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47개 중에 17개를 종목을 추진합니다만 규모를 더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금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규모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시 비용부담률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부담비율이 이게 당초에는 이보다 많이 계획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장을 당초 우리 신청할 때는 수영장 건립 계획도 넣고 이래 했었는데 수영장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인근 바로 옆에 전국체전시설 규모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구미시까지 옆에 바로 짓는 거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반려되어서 그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반려되어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는 게 복합스포츠센터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이 과거에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구미시에 뭐 위상증대나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실제 과거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좀 더 줄일 수 없나, 있는 방안이 없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사 건립비 유지비 해서 459억인데 더 뭐 줄일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아, 잠시.

지금 형태는 별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체육 운동장에 접근하기 위한 그 접근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 예산에서 빠진듯한데요?

그거는 전국체전 시설로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공단 그 수출탑에서.

예, 예.

시민운동장 진입도로는 그거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여기서 예산이 잡히지 못합니다.

물론 요 체전추진단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따른 개설해야만 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나는 생각보다 좀 적다 싶은데 그 도로 예산도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합치면 일단 개최하기 전과 하기 후에 총체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여 추진단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이 현재 설계금액이 한 2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90억?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공단진입도로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 시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죠?

예.

그런데 공단진입도로인데 시민체전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목적은 그래 돼 있는데 그 도로 말고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캔슬됐습니까?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가 있는데 그 사업이 지난 올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설계비 미반영으로 현재 추진은 체전까지 추진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전 당시까지 지금 완료되어야 할 도로는 수출탑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그 길?

예.

그리고 이쪽 철도 도로 그 정비 같이 정비하는 거죠?

예, 예.

그것하고 요 비용하고 459억, 290억, 약 700억 정도 넘어간다 그죠?

예.

요 이외에 또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 비용을 파악하려 그러면.

없습니다. 다른 비용은.

다른 기반시설?

예, 다른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290억은 100% 그럼 시비가 600, 730억, 740억쯤 되는데 이 비용부담이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뭐 재경비 다 빼고 나면 1년 살림살이에 다 재경비 다 빼고 나면 한 2,000억 정도가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하는데 여기 700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 정책방향이 거의 수립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뭐 몇몇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끼리 “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갖가지 각 지역에 조그마한 공약사항조차도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47개 종목이 17개 개최해서 구미의 위상과 효율성을 얼마만큼 증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론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할 의사결정 뭐 책임자가 못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 및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추진할 계획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내심.

예.

하여튼 그래 알고요. 하여튼 효율성 부분과 투자대비 효율성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우입니다. 17개 종목 중에서 볼링이 포함돼 있습니다. 볼링이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내에 볼링장을 설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 볼링장을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볼링장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세부 설계는 안 나왔지만 대충 뽑아보면 한 60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60억 정도?

예.

예, 그러면 근 한 500억 정도 459억 정도 되는데 볼링장 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미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볼링장을, 볼링장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이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구미 시내에 있는 볼링장이요?

공인이 됐는 볼링장이 사설볼링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공인돼 있는 데가?

예.

예, 그러면 그 이 60억 정도면 12～3% 정도 비용이 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만일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걸 또 유지관리 하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경북새마을연수원 같은 경우에 수영장 스포츠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미 박정희체육관에다가 이러한 볼링장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접근성 및 사용 용의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또 용도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 한 게임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변경해서 구미 시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가하고 이 종목은 빼거나 아니면 볼링장 시설 그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6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니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비지원은 전국체전 몫으로는 200억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예, 매년 개최되는 게 되어서 각 시도별로 매년 개최되다보니까 어느 시도는 더 주고 어느 시도는 덜 주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억으로 딱 정해서 그 외에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기금사업 공모라든지 이래가 더 받고 200억 기금 200억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도비는 지방비 부담분에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국비가 지금 220억 정도 받고 도비가 지금 270억 정도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450억은 하면 48.4% 정도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되고 이렇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아까 볼링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현재 구미 시내에 있는 볼링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내에 쓰는 사설볼링장에 그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공인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볼링장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아!

지금 현재 볼링도 하게 된 동기도 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 첫째가 수영이고 그다음 볼링, 배드민턴, 걷기 순으로 이래 뭐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자체가 예산도 지금 예산이지만 사후관리부분 사후 운영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진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아이구, 과장님 여 무거운 자리에 가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우리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지금 여 추진단에서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왔는지를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면 좀 그나마 궁금증이 좀 안 풀리겠나 싶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해서 우리 구미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

전에는 전국체전 하면 타 도시에서는 전국체전 하고 나서 진짜 많이 살은 도시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전국체전을 안 하려고 반납했는 걸 저희들이 갖고 왔다고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누가 가도 그 자리가 힘들겠지만 과장님 그런 소문들도 많고.

예,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씩 좀 이렇고 이렇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도 “아, 전국체전은 이 정도는 이렇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저게 저희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소문을 듣고 저도 “그런가? 아, 부산에서 안 하는 것 저희들이 갖고 온 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래 당초 이 전국체전이 경상북도가 개최연도가 원래 대한체육회에서 내정을 해 놨습니다. 2022년도 원래 경상북도 할 차례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그러니 100회 대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100회 대회는 서울에서 하고 마지막에 100회는 101회는 서울서 또 못 하니까 제2 도시인 부산에서 하자고 내정이 돼가 있었는데 부산서 유치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유치공고를 내 가지고 경상북도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이래 경상북도에서 해가 구미에서 유치된 걸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해 가지고.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미시 볼링센터협회에서는, 구미시 볼링센터협회에서는 “공인된 볼링장의 대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몇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구미시 볼링센터 협회에 있는 분을 제가 시를 한번 오라 그러겠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 단장님하고 관계자님하고 미팅을 한번 제가 주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 책상 위에 그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지 그 이제 볼링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특별히 예, 추진해서.

제가 미팅을 의회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