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11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8년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7월 1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한 7개담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예산은 금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320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8.86%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 5000원이고, 1인당 세출 예산은 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 조정은 총 10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는 현안사항, 중앙부처 동향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현재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팀 또한 공무원으로 3개팀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과제 결과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적극 지원 협력 강화는 현안해결을 위한 의회와 행정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은 국내 9개 기관, 국외 4개국 4개지역 1개 단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은 고성군민은 물론 전 군민을 상대로 군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운영 또한 강원연구개발원에 5천만원을 출연해서 우리군의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수요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0회 고성명태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통합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은 8월 31일까지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추진은 금년도는 현재 213억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신청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리 내실화는 총 10개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의 전략사업 추진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내년도 국비는 1179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수님과 부서장의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역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1416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 효율적 운영 역시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효과가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자체설정 한도액은 42억 91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는 현재 고성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20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3억원입니다. 예산 및 재정운용 주민참여 기능강화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심사기능 강화는 투자심사 승인을 사업규모에 따라 자체, 도, 중앙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지속 추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적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평가 상위진입 대책 마련입니다. 평가는 3개 분야 총 24개 지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부서가 재정효율성 분야, 경비절감노력,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기금은 9개 기금 68억 1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구늘리기 추진은 총 4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은 나름대로 18개 시군에서는 상위의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전략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성군 인구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군인‧청소년 인구교육 추진과 응답하라 청춘 행사 추진 역시 25세이상 건강한 미혼남녀 80명, 남녀 40쌍을 청춘남녀 만남의 주선을 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마케팅은 총 6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이미지 브랜드 홍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쇼셜마케팅 추진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콘텐츠제작 및 송출과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시 언론, 방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고성군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옥내외 매체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행복고성 소식지 발간을 주기적으로 하고 언론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열린감사 운영은 총 6가지 과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월별로 선제적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제2의 사무기기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총 101명이 해당이 됩니다. 성실신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효율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76건을 사전 계약 심사를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정책 실현을 위한 일상감사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쟁송 소송은 연내 수시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소송 및 심판 세부 수행 현황은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8건 해서 지금 26건을 이겼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역시 9건을 현재 승소했거나 또 패소했거나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총 세 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맞춤형 규제 발굴 해소를 실천하고 규제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및 주민참여 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가지입니다. 41쪽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대응조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작성입니다. 생태·환경, 관광· 체육, 물류·교통, 에너지, 산림녹화, 수산, 기타 해서 우리 군은 총 12가지를 중앙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 제진~강릉 조기 추진입니다. 제진에서 강릉은 104.6㎞입니다. 또 제진역에서 속초 구간은 44.6㎞입니다. 약 10,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국가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간성~속초 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간성에서 속초 미개설 구간은 약 16.6㎞가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기연장 개설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배후도시개발입니다. 현재 배후도시개발 즉 지역특성화전략 종합 기본 용역 실행 중에 있습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7개 시군이 1억원씩 부담을 하고 강원도가 3억을 부담을 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아직도 철도건설 기본 계획이 고시‧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해 놨는데 이것이 고시가 되면 우리 군과 이 용역회사와 7개 시군이 합의해서 배후 도시개발을 해나가면서 뉴라이프시티 건설은 행정적지원, 뉴라이프시티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고성통일 특별자치군 지정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고성군을 시범적으로 설정,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구축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및 북방경제 시대 대비 물류 중심 지 발전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동해선철도 복원에 따른 우리군의 역할론 찾기 또 물류 중심지 발전방안 제시로 통일 및 북방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2회 추경 때 칠팔천만원을 확보해서 배후도시‧물류도시 확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평화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조성은 현재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안사항 7가지는 고성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올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재중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우리 군정에 아이디어팀 운영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과 연령대와 분야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6급 이하로, 6급 7급 8급 분포도는 그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사랑 여섯분, 블랙아이스 다섯분 또 고토피아 다섯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작년 서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했는데 연말까지 돼야 나름대로 연구했던 과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급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인데요. 제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전 주민, 전 국민 또 주민·공무원 자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과 민원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나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당히 좀 불쾌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안과 민원의 차이를 좀 확실하게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정책 소통을 위한 어떤 제대로 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은 제안한 주민들에게 이것이 설사 우리에게 못미치는 제안이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생각을 좀 잘 다독거리고 또 격려를 해주어서 그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제안을, 좀 더 괜찮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와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제안을 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처리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서 “난 이제 제안 안할래! ” 이렇게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군민과 정책 소통을 위한 제안이 이것이 별로 효과 적일 수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게 제안 처리 과정의 문제입니다. 제안을 받은 것은 좋은데 처리 과정이 그들에게 독려와 격려 또 다음에 또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 소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제안이던지 간에 소중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사항, 제안처리결과 아니면 어떤 분야의 인원들이 그 제안을 하셨는지 또 이 부분에 투자되었던 예산은 어땠는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2015년부터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인데요.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0회 고성통일명태축제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진 사항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고성통일명태축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고성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축제위원회 명칭도 아직도 「고성명태축제 위원회」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일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 명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명태축제」인지 아니면 「명태축제」인지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예산 및 재정운용 주민 참여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9조1항에 의해서 주민참여 예산, 주민이 우리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일원이였습니다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진짜 우리가 조금 주민들 수준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 주민을, 예산을 정리하는데 좀 많이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을 연습시키고 학습시켜서 우리 주민참여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 집행부에 긍정적으로 또한 “아,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 갈 수 있어서 이것도 또한 소통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책사업은 정말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 다 같이 목숨처럼 생각해서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집행부, 주민 모두 합쳐서 이 일을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시작 돼야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손미자 의원님!

예.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관련 요구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다섯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내용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00만원 이하는 빼버리고 500만원 이상만 한다던가 이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충실한 내용이 들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예방감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 얼마나 낮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선제적 예방 감사」란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식적으로 감사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사실 실과장님들한테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감사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과장님들도 형식적인 감사는 피해달라, 이것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고속도로 간성 연장인데, 궁금한 것은 강원도나 국토부에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대처를 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속초나 양양 사람들 보면 “고성군 사람들 바보 아냐!, 다 간거까지 못 끌어온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 대처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실과장들이 좀 나서서 꼭 이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속철 아까 우리 김형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셨지만 동서고속철이 설악산 터널 문제 때문에 막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축제 예산이라든지 총액한도제가 올해 폐지가 됐잖아요. 자체 계획을 세워서 또 이렇게 선정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국내교류 추진에 관련해서 대학교, 현재 고성군에 기여도가 높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경희대학교가 지금 기여도가 높지 않죠 지금,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 표시를 하고 있나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뭔가 물질보다는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고맙다”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이게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인데 보통 연간 150억에서 170억 정도 받아오죠 국비를!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변경되는게 있나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우리 접경지역만의 고뇌만 했지, 행안부라던가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더 할애해준 상황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으니 특수상황 사업비라던지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좀 도움을 더 다와”하고 목소리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도서지역하고 우리 접경 지역이었는데 바뀌었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채무는 제로라고 했잖아요.

예.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는 저희들이 지금 제로인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안인데, 저희는 어쨌든 그러한 지방채 한도액을 다 갚아서 제로가 된 겁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그럼 우리 지방채 이율이 3.2% 보통 3%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지방채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거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2%인데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몇 년 전에 결산검사할 때도 금리인하를 시켰잖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3억이잖아요. 지금 한도액이!

예.

그러면 2020년 되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관련된 시설의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점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재정신속 집행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에?

예,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서로 보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공무원 라인관계 우리 행정쪽 라인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평가의 좌표로 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지역하고는 많이 안맞는 부분이……

예, 우리 하고는 안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감소라든지 선급금이나 수수료, 자재부족,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우리가 「응답하라 청춘」 이게 몇회째 되는 거죠!

3회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 같나요?

한 두 쌍씩은 성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일 날 당일 행사 잖아요. 맞죠.

예, 당일날 하루 했다가 지들끼리 쪽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니까 이벤트사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1박 2일로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 오는 그런 행사로 바꾸는게 어떨까, 일단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통한 자연스럽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화해」라는게 무슨 뜻이죠! 진행상황을 보면 거진읍에 여관 건물 관련해서 「화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도 「화해」 화해라는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화해」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쌍방이 예를 들어서 판사가 조정 비슷하게 해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화해는 화해를 해서 서로……

법에서 판결이 “이렇게 해라”.

예, 그것도 하나의 판결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아까 국책사업 앞으로 「변화되는 고성」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북쪽 라인 쪽에도 그런 것을 한번 대비해서 담아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칠 팔천 만원 예산확보하는 것은 그러한 달란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없나요. 인근, 우리 공항이 있는 지자체라던지 그런데 선제적으로 빼앗기게 되면, 이게 또 물류단지를 하게 되면 그런 법률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항이 있는 곳에 또 물류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거하고 별반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각적 자료를 수집해서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뭐 별로 군정에 대한 지식이 짧지 못해서 깊이 있게 질의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들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느라고 학습이 된 것 같구요. 두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가 신문에도 봤듯이 전체적으로 노선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속초 지역에서도 종착역의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고성군은 구체적으로 속초에 요구하는 조건 이전에 고성군도 어느 지역이 종착역으로 적당하다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자리를 준비해 보는건 어떨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에 대한 어떠한 공론화가 되어져 있는지 그 것 좀 묻고 싶습니다.

철도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되었고 또 전 의회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런 저런 얘기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이 자리에서 어설프게 얘기했다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돼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밀도있게 내부에서 거론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섣불리 노선이 어떻고 좋다 나쁘다 이게 금방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서 그 부분은 조용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우리 내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 보는 자리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구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속초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고성지역의 일부 지역이라도 우리가 먼저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물류중심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류중심지 물론 이것도 철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남에서 북으로만 철도가 물류가 이동하는 형국이구요. 지금 현재, 동서고속철도가 되면 그 물류중심지가 동서 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조금 더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철도의 종착역이 항만과 연계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함께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 고성군 전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관광의 파급효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물류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공청회 내지는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함께 나눠서 어떠한 의견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의 제안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루어져야만 어떤 저희군의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 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당면한 과제 중에 또 제일 커다란 과제가 인구늘리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월간계획서도 제가 쭉 훑어 봤고요. 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기획의 부분 사무분장의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참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게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구늘리기 사업 중에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너무도 수동적이고 다 가지고 있는 과제를 그냥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구늘리기에 있어서 그냥 살짝 타지역만 보더라도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어떤 사업을 보면 예방, 방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향상 뭐 이런거에 국한이 되어 있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당면한 과제중에 목욕탕이 없다느니 뭐가 없다느니 하는 것에 우리 고성군은 아시다시피 그냥 젊은 주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병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없다고 속초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다고 강릉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고성이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전초기지가 될려면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구늘리기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법을 앞으로 분명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건소가 너무도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사업이 가고 있었고 또 기획실 역시 이런 인구늘리기 사업 방법 중에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만 국한이 되지 보건소와 어떤 연결하는 방법이 없었다,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없었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깊게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적극 끌어들여서 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요. 본 의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의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 즉각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줄 것을 각 부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태도로 의회를 바라본다면 의회의 기능을 훼손·무시하는 거라고 간주하고 특별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7개 담당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7,322명으로서 25.6%의 초고령 사회에 접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 맞춤형 행복 Up 복지서비스 발굴은 총 5가지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은 가구 일반사항, 생활여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총 13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지역별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는 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은 출산장려 및 보다 많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결혼 희망자 실태 조사 및 지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자의 예우 및 호국의 얼 선양에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활성화는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4가지 항목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은 6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통합 사례 관리 지속추진은 107명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역시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을 확보해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보호사업은 고성 푸드뱅크, 이동세탁 및 목욕서비스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울림 긴급복지 사업 역시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를 사전에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봉사의 릴레이 확산은 자원 봉사 등록은 현재 145개 단체 4,284명으로 더 많은 자원 봉사 확보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봉사 맞춤형 서비스 연계사업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추진을 통한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을 해나가도록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활기 찬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총 7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은 65세 어르신 현재 7,879명으로서 158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성군에 노인은 행복하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과 어르신 복지 및 활력 있는 사회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 및 노인 여가시설 운영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여가 활동 공간제공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는 현재 관장이 안승훈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현재 1,439명에 34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원의 공원화 관리 및 장사 문화의 선진화는 현재 가진 공설묘원은 1,501기에 833기가 안치되어 있어서 668기의 잔량이 있습니다. 봉안당 역시1,616기에서 598기가 안치가 돼서 현재 1,000여 기가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묘는 앞으로 20년, 봉안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진 장묘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기반조성은 4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및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의 생활안정에 활력을 부여하여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5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사회 보장 급여 실태조사는 연간 1,500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현황과 금융 정보 파악,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여부 등을 파악해서 사회보장 급여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은 953가구 1,259명에 41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인은 1,256명에 1종이 996명, 2종이 260명 해서 1,2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및 정신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능력이 제고되는 자활근로의 추진과 자활인프라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집행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건강 사회조성은 총 7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확대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균형적인 양성평등 추진은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욱더 확대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는 800만원과 따뜻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에는 6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행복에도 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조성에 1억 2900만원과 건전한 보육환경 육아맞추형 지원에 25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 운영 지원에 20억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개소 94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운영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분위기조성 및 구축은 총 5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촉진 또 지역 아동센터 운영정착 지원 및 체험과 참여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사업은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인흥 2리 경로당 신축 두 가지 과제입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토성면 복지 회관 동북쪽의 논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흥 2리 경로당 신축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연말에 완공 토록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업은 고성군 노인회관 증축 사업이 지난해 말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9월 25일 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생애주기를 관리하다 보니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해 세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은 옳은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 고성군지회가 있으면 또 강원도지회가 있고 중앙지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 경로로 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 이 사회단체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사회 단체 돈달라고 손벌리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분야인데 며칠 전에 손미자 의원님하고 노인회를 뭐 한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노인회장하는 얘기가 “차량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는 다 차가 있는데 노인회만 차량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진에 3·4·5리 통합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어서 지금 5리, 6리 노인네들은 자비로 집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문 의장님이 상당히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일도 많이 했고 하셨는데, 문제는 “경로당 대지가 없어서 지을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지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자료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이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읍면의 사회단체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수 없는가!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오전에는 그냥 비어 있고 하교때 청소년애들이 와서 쓰는데, 사실 건물에 비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항상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회단체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읍면에, 하다못해 대피소라든가 아니면 회의장 이런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사회단체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노인들이 뜨거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진 10리에는 「명태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동광농고 요리과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안흥찐빵 벤치마킹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건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설 묘원입니다. 공설묘원 제가 한 6년 동안 있었는데 월급도 하나도 못 받고, 봉안당 밑에 샘터가 있습니다. 하도 습기가 차서 내가 찾아 봤더니 샘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밖에 알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파서 거기서 펌프로 올리고 있습니다. 펌프로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공사를 다시 하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암반이 나와서 못했다 이러는데, 힘들더라도 샘터에서 물이 밖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공사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터 때문에 전체 봉안당에 자꾸 습기가 찹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제입니다. 장애인 택시 부르면 오는 택시 사업을 3대인가 우리 고성군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건이 중앙에서 우리 고성군으로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은 그 사업건이 장애인협회로 다 이전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 이전을 안하고 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 자체를 장애인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전부 다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은 하고 있고 협회에서,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 장애인협회에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실 때까지 한번 살펴 봐서, 담당계장님 나오셨나!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팀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생활과 계장님들 중에는 답변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침을 확인해서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집행상황이라 든지 그런 것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달려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돼있습니다.

이거 어린이집 진짜 관리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식사문제, 여기에 구타라던가 이런게 없게끔, 특히나 군립은 조금 더 강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군립이 몇 개 있습니다만 군립은 “군에서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저도 어린이들 어머니들한테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감사를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적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든 집행부가 고성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또한 그 중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노고는 정말 높이 치하해도 될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깊숙이 케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은 적도 있구요. 주민들의 칭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면은 다 좋다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같이 가는 사회에 또 섭섭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9쪽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관련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디 찾아가는 것도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장님께서 그런 차량에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차량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리 송흥복 의원님하고 물어 봤습니다. 차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했더니 일단 차량이 지원이 되면 자체적으로 수송하는데, 어르신들을 현내면, 토성 이런데를 다 개인 차량으로 수송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지 체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보장 중기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중기계획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지만 우리가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 수혜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단체별로 자료수집을 좀 잘 하셔서 이런 중기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우리의 아까운 재정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야 모든 부분을 다 “나만 수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 사각 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희망복지 실현에 사각지대 없는 지역보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시는거에, 지역주민이 우리 고성군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우리 고성군은 복지부분에 있어서 관련 수상 경력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체크를 못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면 좀 더 그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그겁니다. 수혜 받을 사람은 많은데 우리 인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은 할 일이 많고 이런 어떤 복지 깔때기 현상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과 지역협의체와 잘 연계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은 「탁상행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볼 때는 꼼꼼히 오는 사람은 다 챙겨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또 밖에서 그냥 이야기에만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 하느냐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안돼서 못주는 분들은 왜 못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하면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면 이런 민간인들을 활성화하는거,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다가가면 어떨까, 저희가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시지만 직원들만 고생시킬게 아니라 이런 계획만 세우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고생도 해소시키고, 우리 민간인들도 참여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보상협의체를 운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해봅니다.

예,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예산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봉사자들이 없어서 목욕 수혜를 못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조례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케어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충만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주지 못하고 수혜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케어를 해서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소외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제공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올해 1월달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심센서 설치를 지방하고 도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실천을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급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고성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일자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형 말고 수익형 시장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 클럽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관련해서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관련 일자리가 보면 노인일자리 또 육아를 하는 여성 그리고 장애인, 거기 비슷한 일자리들인데 우리가 수익형 일자리를 보면 앞으로 「명태빵」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재생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소득하고 일자리 형태, 도시재생 관련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선발 기준을 보면 다섯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께요. 세대주 형태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돼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그런데 선택형에서 가족 동거가구, 빵점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자식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가령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골에 내려왔어요. 몸도 아파요, 또 자제분까지 있어요, 그럼 노인분이 일자리를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은 자식도 걷어야 되고 또 손자까지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빵점이예요.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려는 그런 건의를 하고 계신지,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시형하고 이제 우리 농어촌 하고는 기준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 일예로 과거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 봉사활동 그게 수익형으로 돌아 갔다가 다시 우리 사업으로 돌아 왔습니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돌아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수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황태 한마리당 어느 정도 단가를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은 150원을 받아요. 한 마리당, 그런데 일반분들은 170원에서 180원 받거든요. 업체하고 어떻게 단가 형성을 하시는지 조정이 가능하다면 수익이 더 날 수 있게 조정을 해줄 필요 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이런 선발기준에서 점수가 안되다 보니까 황태를 하시는데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시거든요. 또 공간도 되게 좁아요. 상당히 좁고 호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은 공공형 27만원을 받잖아요. 3시간씩 열흘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19만 8천원이 기본봉급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고 해봤자 30만원 미만으로 한 25만원 정도 선에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기본 봉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재부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가내수공업 형태의 일자리들 있잖아요. 제가 위험에 노출이 안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제공해야 된다해서 경로당 지원 일자리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도시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어르신들 소이 말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수공업 형태 인형 관련, 여러 가지 관련, 봉투 관련해서 그런 일감을 받아와서 이 분들한테 수익형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는 어떻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에서 물류 비 정도 지원해주는 형태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타지자체에 그렇게 하는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전한 보육환경 육아맞춤형 지원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지자체가 수백개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가임기 여성이 떠나서, 지자체가 사라지는데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 현실이 얼마 안있으면 직면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성이 생계를 위해서 야근을 할 때 아이를 보육하는,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어린이집에서 돌아가면서 나중에 그 어린이집으로 하원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대상 원하는 쪽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채널 부분하고 예산의 부분이 상충 돼야 될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성이 안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의 현재, 앞으로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공공장들이잖아요. 한 100억대, 그런데 거기에 가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일을 하시죠. 그런데 최소한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다 보면 복지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일할때는 어쩔 수 없어도 해썹이나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큼은 쾌적한 환경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이 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수입 황태라든지 코다리라든지, 황태는 중국에서 몇년 전에 수입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코다리가 직접 들어오다보니까 이분들도 단가를 못맞추고 경쟁이 안돼다보니까 복지환경만큼은 신경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일하는 여성분들이 고성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경제진흥과장님을 하셨었는데 하늘땅 지역 아동센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전 부분 여러 가지 했던 상황인데 이게 예산규모와 상충되는 부분해서 제자리 걸음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그게 1년이 벌써 넘은 것 같아요. 고민한지가, 지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어시장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서로 윈윈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문제인데요. 이제는 아파트들이 계속 건축되고 있잖아요. 도시는 아파트별로 경로당들이 들어서고 있죠, 우리가 통합경로당을 다 분리할려면 우리가 현재는 마을에서 기부를 해야지만 신축을 해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셨던 과거에 5리의 쉼터 문제, 과거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제가 그런 공동생활홈에 관련해서 하다가 담당계장이 도 사업을 받아서 쉼터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도비 지원 받고 있는거죠 쉼터를!

예.

받고 있는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일반 가정집에서 하다 보니까 주위에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하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터는 봐놨는데, 거기가 도유지더라구요. 나중에 같이 가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분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 관련의 하나인데, 우리 아이돌보미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는 강릉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0시간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으면 정기적인 일자리는 안되겠지만 이게 고액의 일자리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반 운영하는 식으로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한시적으로 고성에서 자격을 좀 부여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택시 사업 문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같습니다. 군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협회에서 할 거냐 그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 그쪽에 기사들이 행정까지 다 겸해서 하고 있다, 인원 부족 또 거기다가 과로가 온다, 장애인들 병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군에서 할 거라면 군에서 할거고, 아니면 장애인 협회에 빨리 넘겨줘라, 그래야 자체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나가서 바로 법률적인 그러한 부분을 챙겨보는데 어쨌든 장애인 택시가 너무 금액이 낮고 활성화가 되면 일반 또 고성군에 택시, 늘 그게 시군간에 일반 택시분들이 또 「장애인 택시를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그러한 상충된 모습, 조금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법률적으로 송의원님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가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챙겨보는 걸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고성군 택시업자들은 장애인 택시 사업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그 예산으로 다른 시군처럼 희망택시 이걸로 전환을 하면 업자들도 살길이 트이고 이럴텐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 상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