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7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9일 제3차 회의와 7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상정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를 끌어가실 위원님들인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맡으신 조팔도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한호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십니다. 김희성 위원님이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류명열 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황현재 위원님입니다. 다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유인이었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성근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공보관입니다. 김상준 감사관입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희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일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하지 마라고 했지만 예의상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재율입니다. 시정홍보팀장 김병주입니다. 뉴미디어팀장 강문숙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전략적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요 보도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 보도율을 높이기 위해 대시민 중요도 및 관심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보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시정 전반에 걸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자설명회, 실ㆍ국ㆍ소 정례브리핑 활성화, 주간브리핑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정브리핑을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갈 것이며 각종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언론보도 방향을 예측하고 향후 왜곡ㆍ비판보도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기고, 칼럼,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 등의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광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산재된 광고예산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정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 매체별로 시책 위주의 특성 있는 시정광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긍정비판은 수용하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대표지라 할 수 있는 김해시보의 내실을 기하고 기존 기사형식과 함께 칼럼이나 독자 투고란을 개설 운영하는 구성의 다변화를 갖춰 나가고 타 지역 지자체와의 시보 교차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축제, 관광지 시책 등 다양한 시정소식을 대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최초 어린이시보 와글와글 김해와 55만 김해시민의 소통으로 잇는 감성매거진 제작, 보급을 통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시정소식을 통해 서로 소통ㆍ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 공식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간 다방향으로 소통체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소통공감 행정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며 시정소식과 더불어 계절적, 시기적 이슈나 각종 재난대응, 질병예방캠페인 등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석구석 김해나 각종 타깃마케팅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내외에 다양한 팔로우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외부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지부터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되 예를 들어서 상권 그다음에 관광테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있어 감각적으로 찾아가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지사람들이 김해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김해 자체에 상권에 대한 부분을 접근성 있게 설명을 겸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올 때 김해의 먹거리, 볼거리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는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데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각 부서에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엄청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독려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찻집 그리고 봉리단길 그쪽에 있어서 단어적인 부분들은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봉리단길이 무엇인지 또 봉리단길 안에 가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괜찮은 찻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맵을 사용하더라도 안 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정도 안내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쪽을 조금 알아서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봉리단길에 가면 무엇이 있고 그런 정보자료들이 축적돼서 누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찾아가는데 편리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김해지역 맵에 대한 부분들 관광, 먹거리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 하나 정도는 들렀다 갔으면 좋겠다는 장소에 대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공보관에서 한번 김해의 전체적인 맵을 구성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김해의 전체적인 가볼만한 곳에 대한 맵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 있는 먹거리라든지 가볼 길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보라든지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저는 김해시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시청 홈페이지가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도 잘 되어있고 아이콘도 섬세하게 많이 바뀐 부분들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요. 김해시보가 내실화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보는 월 3회를 발간하고 있는데 시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을 때“시보보기”이런 식으로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잠시 봤을 때는 시보에 대한 연결성이 바로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시보를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요즘에 지면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젊은층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이 예전에 민원을 접수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홈페이지 안에서 그런 홍보효과들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홈페이지 메인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시보와의 연결점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보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보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좀 더 주체적으로 시보를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적인 부분을, 시보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보라는 것이 시의 홍보물이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실릴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면은 8면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시정을 펼치는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기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기자단이 취재한 글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당하다고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획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넣어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시보가 되는 것이 1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정책은 같이 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정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게 주가 되느냐는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시민의 목소리들이 더 담기는 시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행부수를 넓히는 것보다는 채널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해도 됩니까?

짧게 해주세요.

와글와글 김해라는 어린이시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행된 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해보고 평가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계절별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4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로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연계가 돼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요즘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효과가 시의 홍보도 되지만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4회를 하면서 2년 동안 했을 때 평가가 좋다면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간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성매거진은 언제부터 발행이 됐습니까?

지난해부터

배포는 어떤 형식으로 배포되는 거죠?

연 2회 발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우리 청내에도 있습니다.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김해시보나 와글와글 김해는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감성매거진은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혹시나 배포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SNS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각종 SNS를 다 합해서 친구수가 6만 명 조금 넘거든요.

예.

이게 친구수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5.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수가 6만 1,000명이라는 게 거기에 또 팔로우가 따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SNS 다 합해서 6만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친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얼마 전에 친구를 맺었거든요. 저조차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실ㆍ국ㆍ소 정례브리핑을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 국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대상이 누구죠?

각 부서별로 홍보할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행정자치국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해서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저희들 시간 되면 같이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에서 참 중요한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것 실제로 인근에 보면 진주남강축제라든지 창녕남지유채꽃, 대저 낙동강에 유채꽃을 보면,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김해시보다는 인구도 적고 교통망도 인접 대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와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우리 김해시 가야축제나 테마파크 이런 것을 보면 근근이 유지를 하니 어쩌니 이런 말도, 재작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 앞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김해시가 잘 안 알려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우리 김해시 인구만 53만, 54만 이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경전철 끼고 부산, 인근 창원에 비하면 가야문화축제라든지 테마파크, 김수로왕릉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프라 구축이 좀 약한데 이런 부분을 홍보팀에서 김해시가 정말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김해시가 남강축제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제가 활발히 됐으면 합니다. 좋은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안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반갑습니다. 감사원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호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옥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박치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정열 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 으뜸도시 달성을 위해 성과중심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 읍면동을 비롯한 사업소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2회를 통해 15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문화재단 등 4개 기관과 특정감사 2개 분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ㆍ행정오류의 사전예방을 위해 청백-e 상시모니터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 전에 예산 낭비요인 및 행정적 시행착오 검증을 위해 물품 2000만 원, 용역 7000만 원, 공사 2억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7건에 33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술용역 및 인쇄물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부패취약업무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집중관리로 청렴 으뜸도시 김해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75개 시구 기초자치단체 중 16위로 16년도보다 34단계 상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UP, 소극행정 OUT입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고 유권해석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과 인허가 등 민원이행실태 중점 감찰로 위법ㆍ부당, 소극적 처분은 엄중 문책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내기 공무원 감사현장 체험과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사항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주요 지적사례는 공유와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적 지적사례 방지에 노력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ㆍ전파함으로써 감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체감형 공직 감찰입니다.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업무문화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감찰,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정립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관행적 부조리 기획감찰 및 행정 취약분야 제도 개선입니다. 음성적ㆍ관행적 비리, 기업애로 유발 관행, 재정 낭비분야 등에 기획감찰을 통해 중점비위사건은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 취약분야는 집중감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과 깨끗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꺼주셔야, 저기 카메라가 마이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한테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안 돌아갑니다.

마이크 이제 켰습니다.

켰으면 이제 위원님을 비추고 있거든요. 다음 위원님 할 때 카메라 앵글이 잡힐 수 있도록 마이크를 오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한 공직기강 구축에 대해서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ㆍ국장님이나 간부 이상급 공무원님들 자기 소관은 행정인데 이 분이 기술센터소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 권한이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기술직으로 왔는데 행정으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것 맞추려고 하면 1년, 2년 걸려서 밑에 직원들도 일하기가 번거롭고 능률도 안 올라가고 또 엄정한 공직기강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종, 내가 선거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가서 꼭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이런 감사를 잘해가지고 자기 분야를 될 수 있으면 맡도록 해주시면 김해시가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시모니터링이라고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전화로 하십니까?

상시모니터링 어떤 종류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민원을 보신 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청렴도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보신 분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1년 동안 1만 1,000명쯤 됩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백-e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산상 보면, 요새는 IT국가이기 때문에 인사, 지방재정, 세외수입 이런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 분야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청백-e시스템인데요. 거기 한쪽에 오류가 생기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리보다는 혹시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 직무감찰이라든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만약에 일주일이 잡혔으면 빨리 처리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없고요. 민원처리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죠.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개발행위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 처리하는 기간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인허가부서에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늦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직제도 늘리고 인원도 보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크게 보강은 안 되고 일부 한둘은 되고 계는 개발팀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인원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인허가가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안에만 해주면 되니까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 인허가 문제를 일주일을 다 채워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동사무소 그리고 이통장회의 이쪽으로 내용이 전달됩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하면 읍면동에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통장회의 때 그 부분이 거론되거나 자료화되어 나가는 부분은 없죠?

일부 읍면동은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놓치는 읍면동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2주에 한 번씩 이통장회의를 하는데 실제 이통장회의 내용을 보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알리는 목적에 그런 행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통장님들은 결국 그 동네에서 가장 구석구석을 잘 아시고 안전적인 문제나 이걸 상시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 뭐 때문에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계획된 일이라면, 갑작스러운 공사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된 일이라면 정보제공을 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읍면동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공사현장을 갔을 때 시민 분들이 안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야기를 하느냐?”이래서 좋은 의도로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공사하는 관계자 분들이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한테 적당하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병화 기획팀장입니다. 한흔희 예산팀장은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한신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보호 재정점검팀장입니다. 김수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양승범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곽광원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제안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용 효율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공모사업을 적기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일한 재정운용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4289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9%가 증가한 사상 최고의 증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시민 수혜도를 감안한 전략적 재정투입과 철저한 평가로 모두가 만족하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4763억 원이며 19년도 목표액은 5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 전까지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별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이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논리개발로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 절차의 주민참여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김해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이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5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3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능률성, 공익성 등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관장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3개 출연기관에 대해 직원채용 통합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과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은 인구 고령화 및 인구절벽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출산율 향상 및 전입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인구정책 관련 제도 정비와 각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2020년 60만, 2035년 80만 명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년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활동 촉진 등 청년활력 제고와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 김해시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김해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공간 조성 등 청년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시정 내부평가 강화 및 외부평가 우수성적 달성입니다. 우수부서와 간부공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업무평가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외부기관 평가에도 완벽하게 대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개념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나은 부분이 있는지 몇 개만 모델로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시가 첫째, 청년과 인구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기업하기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다시피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담과장님이 아니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이진 않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정도 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입할 수 있는 인구와 출산할 수 있는 인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김해로 올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이라든지 육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타 시군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고 벤치마킹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김해는 조금 더 나은 알파라는 부가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청년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해에서는 청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정말 좋은 도시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때 유행했죠? 사업하기 좋은 도시, 뭐 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아기 낳기 좋은 도시까지 나온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김해에서만큼은 정말로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덜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틀에다가 청년들이 들어와라 그다음에 육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라는 것보다 정작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건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그들의 생각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각 개별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종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 애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입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청년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청년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시에 그러한 단체나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예.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청년이니까 한두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면 네트워크화를 시켜내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포럼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반해야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창업의 목적이라든지 일회성의 목적이 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걱정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되고 정착화가 되었는지까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공모가 몇 건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현재 30건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격 시행은 금년부터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홍보들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애착이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30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거리감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시행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300건 이상 되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구가 전년도에 창원도 줄고 김해시도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이유는 살기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고령화에 대해서 김해시가 연세 많은 분은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이 떠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동서불균형으로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됐는데 지금 3만 8,000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기획팀에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이나 학교환경,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불편하다. 공기도 나쁘고 인근에 공장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서불균형 이런 걸 앞으로 기획팀에서 잘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김해시에 살면 앞으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인구정책 추진 방향에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확대하면 김해시가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성과가 나면 칭찬을 해줘야 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책을 해야 되는데 BSC 통합성과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나도 열심히 해외여행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잘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같은데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법무팀장입니다. 김정혜 송무팀장입니다. 이용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Legal Mind 제고를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과제 48건, 기획정비과제 55건 등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시는 2018년도 법제처 규칙 자율정비 지원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발굴된 총 89건의 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에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법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9페이지 알기 쉬운 혁신적 송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행정소송 51건, 민사사송 36건 등 총 105건의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소송문서는 엑셀과 새올 등 총 3,965건으로 자료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데이터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소송사건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달에 소송사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송무시스템 용역을 마무리하고 소송사건 입력 및 검증과정을 거쳐 2020년까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송무업무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변호사 채용에 따른 소송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 최근 3년 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행정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신속ㆍ정확한 법률 자문으로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시 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를 활용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과 빠른 법률 자문으로 행정착오와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시와 2016년 11월 강서구와 각각 상생발전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과는 19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고 강서구와는 12건의 안건을 발굴, 9건이 진행 중입니다. 양도시 간 현안이 제한적이라 신규안건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동현안 해결과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주요 시정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시민들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위촉장을 수여하고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김해-부산/강서 상생발전협력회의 신규안건 발굴 등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미래 발전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이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2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고양시, 수원시, 청주시 등 전국 14개 대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약 및 교류를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 등 대도시 상호 간 협력ㆍ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효율적 활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상주시, 여수시와 함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야문화권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가야문화로 연결된 영호남권역의 공동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실질적인 현장소통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지방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규제개혁 분야에서 경남도 시군 종합성적 1위를 달성하는 등 규제개혁 부분에서 타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과 기업체 순회 간담회 실시,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혁 50선 추진사항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과 기업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라는 협력기구가 있던데요. 이 부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산하고 김해는 이런 상시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창원이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하고는 지역현안이 좀 있습니다만 창원하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안이 예를 들어서 비음산터널이라든지 시내버스 광역환승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저는 장유에 거주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창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중교통 때문에 장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광역화 대중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서로 바로 옆에 가장 주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주민편의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정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상생발전협력회의는 없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창원하고 함안하고 우리 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네요?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되어서 너무 안건이 많아가지고 생략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산과도 별도로 지역행복생활권이 있고 별도로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가장 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가장 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협의회를 보면 맨날 정기 1회 한 번, 임시회는 수가 정해져있지 않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시는 분들과 실제 밖에서 보는 부분들이 다른데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할 때 특히나 시민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횟수라는 부분에서 한 번, 두 번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기모임도 있지만 임시회를 자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숙정 시민정보팀장입니다. 강복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동명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끝으로 이현주 공공데이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가이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홈페이지 도메인주소를 김해시 대표 도메인주소로 통합하는 것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개편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디자인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전면 개편작업을 마치고 12월 한 달간 시험운영 및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서비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에 대비하고 스마트도시 구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우리시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내 전역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고 자가통신망 활용으로 통신 공공요금 등 예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체감형 데이터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프로젝트로서 마을공동체가 잘 결성된 회현동 일원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동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소비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내 내ㆍ외국인 소비동향 분석과 인근도시 부산, 창원, 양산 등지로의 소비유출 현황 분석 그리고 지역축제라든지 최근 개통한 김해~기장간 도로 개통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우리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합니다. 6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12월까지 분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년통계 분석입니다. 우리시의 활발한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분석해서 청년층의 탈김해 방지를 위한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 10월까지 주택ㆍ복지ㆍ건강ㆍ가구 등 5개 분야, 70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과 3D프린터 활용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7월, 8월 하계방학기간과 9월, 11월 두 차례 기간에 걸쳐 학생과 시민들에게 로봇을 통한 프로그램 코딩 정보화교육을 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이해를 돕고 기초지식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도입 운영입니다. 우리시 전 직원들에게 개인별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부서별 정보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구입 및 설치를 완료했고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컴퓨터 무상보급과 고장 시 연 3회 교체, 가정마다 무료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갈수록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시스템으로 서비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테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4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 업무로 금년에는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경남사회조사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있죠? 이번에 통합개편을 하면서 11월까지니까 아직까지 완료된 건 아니다 그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합개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치단체별로 총량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통합홈페이지 하나하고 의회홈페이지 하나, 통합도서관 하나 3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김해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김해 알리기에 대한 부분들도 편성되어 있나요?

안 그래도 맨 처음에 공보관 할 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홍보 쪽으로 많이 할애해가지고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김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야테마파크에 갔다. 가야테마파크에 갔다가 나오면 그다음에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음 단계에 있어서 김해는 아직까지 그게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의 대표적인 하나의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건 김해에 있어서 축제 내지는 기본적으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김해지역 시민들이나 연내에 어떤 행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총괄해서 정리하고 그 행사가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가야축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소축제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 시기를 제시해 준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정을 미리 한번, 이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그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많이, 2013년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개정되고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잘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관광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보를 통하든지 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시민들한테 알려보고“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파트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시민공모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금 기존 구축하고 있는 데서 완성하기 전에 조금 보완을, 시민의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어차피 11월에 만들어지면 정말로 김해에 오시는 분들이 김해시 홈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보통신 쪽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회현동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벽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진클럽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러 가봤는데 진짜 동피랑 이런 데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전혀 안 되어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했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사장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회현동 쪽에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되어서 2억을 투자하는데 홍보 쪽은 별로 없고 공구백화점 운영하고 주민생활문제 해결하고 소화기, 자동제세동기 이런 식으로, 김해 같으면 가야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됐어야 되는데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하고 이것하고 어폐가 있다고 해야 됩니까, 좀 맞지 않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잘못 추진되는 것 같고 다음에 시간 되시면 회현동에 한번 가보시면 너무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진짜 통영의 동피랑, 서피랑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꾸며놓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의 주내용이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주목적입니다. 이 안에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회현동 인근에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 같이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그리고 편익 부분에서 접목을 해본다면 외부에서 이사를 왔을 때 내가 GPS를 이용해서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활정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유 같은 경우는 과밀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사를 와서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지역 근처에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과밀이라는 부분을 먼저 안다면 안 왔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부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에 대한 자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 주변에 학교는 어디이고 병원은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거환경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편익들을 줄 수 있는 개발들에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쭉 보신다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공공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과밀이 어떻게 되어있고 학생수가 몇 명이고 인구가 얼마 되어있고 이런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 시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250여 종에 대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들 데이터를 주기별로 아니면 데이터별로 주기를 알아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시책도 많이 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부서마다 데이터를 받아서 시책개발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어떤 변화의 트렌드는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공보관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에서 우리시 SNS 팔로우 숫자가 6만 명 정도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관하고 홍보를 해야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시 어플 개발한 걸 보니까 관광과에 하나 있고 행정전화번호 하나 있고 그 정도 수준인데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홍보하시는 수단은 우리 공보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공보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연계된 게 있습니다. SNS 톡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포터즈들이 올린 데이터를 바로 올려서 할 수 있는 것도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미디어 쪽에는 관리자 권한을 줘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핫이슈라든지 핫플레이스가 어떤 곳인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니, 공보관에서 시보도 발행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보관에서도 홍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 올라오는 홍보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개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업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는 초면이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먼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화 반갑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우리 팀장님 소개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개발공사하고 함께 할 행자위 위원들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우리 김진규 위원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성 위원님. 그다음에 류명열 위원님. 황현재 위원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을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 직제는 2개 본부, 12개 팀,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정원 280명에 현재 저를 포함하여 2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간부들은 팀장하고 파트장 또 본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최현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 문용관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오진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한철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재윤 체육시설관리팀 해동이파트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박용석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다음 이규봉 화목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규식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유파트장입니다. 김민규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최하록 생림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진근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재평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경영일반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 시설관리대행사업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일반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공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확립 및 개선과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이며 추진개요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직원 안전사고 무재해 10배수 달성과 위험성 평가실시이며 전 직원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제로화로 작업장 불안전요소 사전제거 및 무재해 달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렴ㆍ청결ㆍ친절」3대운동 정착 및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활동 정착으로 클린 공사 구현과 고객 이용시설물에 대한 청결한 시설관리,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적 책임 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공사 전 직원이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을 완료하였고 또한 직원 개인의 봉사시간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대ㆍ협력을 통한 공동사회 공헌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 및 장애인, 실업고 등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린 혁신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신설 지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린 혁신 경진대회 및 시민제안 공모 등 열린 혁신 추진으로 실질적 시민만족 경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공유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기업 간 성과공유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기술 개발과 관내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상호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추진목적으로 작년에는 환경시설 26개소에 대하여 데이터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체육시설 11개소와 환경시설 2개소에 추가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비용절감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어방동 1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7,600여㎡로 2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18일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경 공사 착공을 하여 202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동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5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용ㆍ사용방식의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하여 율하2지구 입주민의 악취민원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해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 율하동 외국어고등학교 좌측편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6,600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166억 원으로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사와 경남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사업으로 4대 6 비율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ㆍ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 부곡동 일원으로 면적은 14만 5,600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조사ㆍ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그린벨트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으로 허가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허가되어 있고 허가면적은 80만 8,000㎡가 되겠습니다. 연간 골재 생산량은 300만㎥로 저희 공사의 사업수입은 17년도에 55억 1100만 원, 18년도에 61억 9600만 원으로 2년간 총 11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건설사업관리 수행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15년 8월 18일 저희 공사는 경상남도에 건설기술용역업 즉, 감리업을 등록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 공사와 대동첨단산업단지와의 건설사업관리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경우에는 용역을 착수토록 하여 개발이익 역외유출 방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고모삼거리에서 진례IC 일원으로 사업비는 303억 9000만 원이며 2017년 3월 24일 김해시로부터 건설공사 대행사업으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5%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대행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반에 대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시민중심, 고객감동」경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민의 시민불편 및 건의사항 청취, 해소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철저한 안전점검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스포츠센터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율하체육관에서는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동부스포츠센터는 시민 배드민턴 무료교육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즐기는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오염배출 3단계 총량제 시행으로 방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완벽한 공정관리를 통한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설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공정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총량규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면서 목표수질 조기달성으로 우리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속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악취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악취방지법」제16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의 경우 처리공법은 VIP, HANT 두 가지입니다. 진단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시설, 공정별 정밀진단으로 악취 발생요인을 찾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규 마을맑은물순환센터 인수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림면 삼미마을 및 독산마을 맑은물순환센터 증설분에 대해서 금년 9월 중 저희 공사가 시운전에 직접 참여하여 수질ㆍ전기ㆍ기계 등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인수인계 후 정상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동지역 고농도 하수처리를 위한 공정개선 사항입니다. 상동지역은 공장밀집지역으로 고농도 하수유입과 법적방류기준에 위험성이 있어 올해 하반기 유입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시유량조정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동맑은물순환센터 기술진단을 조기에 시행하여 고농도 하수유입 시 신속한 대처와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축농가 관리를 통한 가축분뇨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분뇨 유입폐수의 연중 농도를 규제하고 체계적 방역소독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취저감 노력 등 핵심업무를 추진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법정방류수질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음폐수처리장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음폐수처리장은 황산과 가성소다의 유입물질이 연간 취급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김해에 있는 축구장을 거의 다 만드셨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시에서 만들고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많지 않은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 3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스포츠센터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

예.

여기에 보면 추진개요 해가지고 목적도 있고 개요도 있는데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형식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수영장이라든지 하는 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하겠다 또 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목적이지 계속적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 수입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이건 제가 볼 때 아쿠아로빅 해가지고 30명, 장애인 20명에다가 보호자 10명 잡았으면 적정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나 유아체육 프로그램, 시민 배드민턴 무료교실 이래가지고 15팀, 15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15팀, 15명 이런 부분을 이왕이면, 제가 볼 때 수익성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체육시설들이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의 입장을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좁으면 파트를 나눠서 1부, 2부로 해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가 모자라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크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그게 없으니까 확대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 지역구가 되어서 동부스포츠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가끔씩 올라가는데 운영은 잘 된다고 시민들이 아주 만족해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본부장님 체크 안 하셨죠? 지금 수영장에 대기인원이 3개월, 4개월씩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대기자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지금 해동이라든지 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전산시스템을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장유스포츠센터에서 7월에 먼저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두 스포츠센터에 확대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 만족해줄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는 수영장이 25m짜리 이상이 없죠?

예.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국제규격화될 수 있는 50m짜리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저희 공사에서는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m짜리가 실제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경남체전 해놓았죠?

예.

거기에 수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을 25m짜리에서 합니까?

창원에서 하고

그렇죠?

예. 분산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체전을 수영으로 해놓고 아니, 55만이라는 시세를 가진 김해가 그런 규격화된 체육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준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라든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관련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해시에 50m짜리 규격화된 수영장이 없어서 똥가리 체전을 해야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공사에서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저는 먼저 식품특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시설관리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3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다가 현재는 28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최종적인 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인 입주시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평수는 보면 한 4,400평 정도 면적이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해도 30개 업체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이 부분에서 밑에 보니까 해썹이 인증된 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업체의 조건이 해썹이 인증된 업체만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가 부곡동이고 이미 소각장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됨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다 확정된 부분이라서 제가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관리가 굉장히, 주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에 많이 조성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예.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촌선천지구에 지금 악취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혹시 대책이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공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율하 구관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또 짓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단독주택지역이고

단독주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실제 매매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공급은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재 위원님.

황현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등산협회인가 거기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암벽장인가 관리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런 걸 산악협회라고 그럽니까? 제가 정확하게 듣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이관한다든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직까지 이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검토해본 적도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리하시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축구센터 이런 쪽에 이번에도 추가인원을 모집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문만 열어주고 저녁 때 와서 문만 닫는 그런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시설 안에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데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운동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다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오물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여러 가지 잡일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 안 버려야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은 안 그렇습니다. 편한 대로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다툼이 있습니다. 예로 요새는 애완견 안 있습니까? 운동장에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걸 말린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여러 건 하시잖아요. 보면 사업비는 있고 그에 대한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예측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예측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김해체육관 위원장님도 많이 오셔봐서 알겠지만 시에서 주관한다 그러면

아니, 개발사업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때 환지방식을 수용하잖아요. 그죠?

예.

예산이 298억 투입되는데 그에 따른 개발공사에서의 순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익은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치가 계획서에 하나도 없어요. 돈은 들어가는데 그게 손해 보는지 이득을 보는지 그죠?

예.

그러고 토석채취는 사실 우리 자본금으로 들어가죠?

예.

그건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수익이 없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에는 조금 예측치라도

자료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드릴 때는 예측을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작정 손해를 보고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공사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아니, 수지분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업무 분야에는 정확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에 보면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대수가 달라지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개발사업들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들 배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하는 게 맞겠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대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우곤 납세과장님이십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과장님을 포함해 저희 국에 89명의 직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관리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유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소관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저희 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서부터 우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송명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주문기 지역공동체팀장은 오늘 전국 지자체 워크숍이 있어서 대신해서 김성숙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김상열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종숙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류문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과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시책 발굴,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사회 링크사업 2개 사업에 13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연중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분야는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 환경정화사업, 도시안전, 교통, 시민건강, 복지 등 지역사회와 링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및 창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 및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청년창업 FESTIVAL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5500만 원으로 관내 청년 50명에게 취업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채용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공제에 가입한 김해시 거주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체에 청년 1인당 1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100명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은 우리시 거주 대학졸업자 25명을 대상으로 예정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학교육 및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창업 FESTIVAL 개최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개최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훈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으로 수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취업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만 15세 이상 45세 이하 우리 시민 32명을 대상으로 캐드디자인 외 1개 직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후에 직접 취업으로 연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활동과 양성 및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센터로 사업비 5억 원으로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컨설팅 상담공간이라든지 소규모 전시관,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인테리어 중에 있으며 7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서 8월 말에 정식 개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총 10개 팀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팀 10개 팀과 현재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활동사업비를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지역특산물 공동생산ㆍ판매, 돌봄, 택배 등 지역서비스 제공 또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과 계획으로는 지난 3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1개 행복공동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중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에 경진대회를 통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시장 공설마트의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조명 LED 전면교체와 1층 점포의 출입동선을 개선한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포럼 개최는 연 1회 개최할 예정으로 9월 중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29개의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예품 상품개발 장려비 지원 및 김해시 공예품대전 개최,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참가 출품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서 4월 15일까지 제14회 공예품대전을 기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선진공예국가 북경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제48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해서 우리시가 19년간 연속 경남 공예품대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예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김해시 도시가스 주택 보급률은 61.2%이며 시가지에는 80.8%가 되겠습니다. 동상, 회현, 부원을 비롯한 구시가지는 64.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구시가지 주택 보급률을 7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구시가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경남에너지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구간은 동광초등학교 일원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비 지원사업도 올해에 500세대에 4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문화의전당 외 3개소에 태양열과 태양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부분 민간부문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132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129가구, 태양열 3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진영 본산에 봉하마을과 한림 장방리 신봉마을이 되겠습니다. 1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88세대, 태양열 29세대, 지열 17세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 가야테마파크에 5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KT가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ESS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원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사업자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중에 주관하는 ㈜KT와 우리시와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680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 외 2개 사업으로 금속배관, 휴즈콕, 가스타임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누전차단기 및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진행사항으로는 3월까지 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전기시설 부분은 개선 완료를 하고 12월에 가스 부분을 개선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소 간 자율적인 가격경쟁 분위기 유도를 위한 물가안정을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착한가격업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5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간판을 배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본격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모집공고와 신청을 받아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청년실업에 관련된 항목이 많은데 올해 김해시는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실업률은 우리 김해시가 4.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김해시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 자료로 나눠드린 부분도 있고 올해 신규로 6개 사업이 정부에 공모로 선정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올해 6개 사업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부분이라든지 청년뉴딜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청년푸드창업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채용 연계를 해준다든지 했을 때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눈에 보여야지 계속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할 건데 그런 성과를 정리해놓은 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나타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고 알선은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의지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 환경이나 기업의 여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투자를 더 늘리든지 할 건데 말 그대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하면 그게 과연 타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공동체가 있었는데 행복공동체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 차이는 뭐가 있지요?

행복공동체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주민들 10명 이상이, 마을주민조직입니다. 마을주민조직에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동의 생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마을 공동체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사업이 행복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를 육성하면서 그 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약간 기업이기보다는 사회적 성격이 깊은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25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8개이고 현재 마을기업은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실제로 마을이나 또는 주민들을 위해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쉽게 잘 안 굴러간다고 들었거든요. 김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3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협약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업자들과 미팅을 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꼭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삼방동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해시 관내에서 빌라가 제일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데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장사꾼이고 내가 싸운 일도 있는데 거리가 조금 멀면 그걸 주민한테 부담을 하니까 그 주민이 다 같이 김해시민인데 가스 공급하고 가까운 거리는 그분들 혜택이고 조금 멀면 돈을 더 내라 하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경남에너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시 차원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마을주민들 불평불만이 안 없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안동에 살고 있지만 지내동 바로 옆에 가스 공급하고 가까운 데는 도시가스를 써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머니까 거리비하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서 아예 외면해버리고 시대가 지금 다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가지고 거리가 먼 집은 그 집에서도 조금 돈을 내고 시도 지원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써도 너무 이익만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 적절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건립 14페이지 이게 처음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그때 제가 한번 가서 구경하고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해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이번에 신규로 건립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4층에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3층에 있는 창업카페입니다. 창업카페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4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제가 층수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보면 진영 쪽이 많이 부각되는데 바람개비야시장도 진영시장 때문에 만들어졌고 노후시설 LED라든지 이런 쪽도 진영시장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영시장이 특별하게 낙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진영시장에 상설마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람개비야시장을 올해 4월부터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상설마트도 이번에 다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적인 환경을 바꾸고 지역주민들이 바람개비야시장만 구경하기보다는 상설마트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 시장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내외시장도 있을 수 있고 삼방시장도 지금 주차 잘 만들어져 있고 특히 내외동 쪽은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전통시장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이 총 6군데가 있습니다. 동상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방시장이 있습니다. 내외동 전통시장이 있고 진영, 진례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상동은 지난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되어서 총 18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시장이, 저희들이 기 5억이라는 예산을 했고 올해 문관형시장으로 다시 선정되어서 10억의 재원이 투자되는 지역입니다. 내외동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를 기존에 추진을 완료한 상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전통시장이고요. 진영시장 같은 경우는 도 특화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총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또한 현대화시설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같은 경우도 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전통시장은 장유전통시장과 진례전통시장입니다. 진례전통시장은 기 5일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농촌 중심 활력화사업에 포함시켜서 개선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무계 뉴딜사업과 같은 섹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상설화하는 상설시장으로 유도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고 뉴딜사업과 더불어서 장유전통시장도 살려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특정 전통시장을 편애한다든지 집중하는 건 없고요. 골고루 저희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들을 보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해에 자영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4만 4,000개쯤 되겠습니다.

4만 4,000개이고 7만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수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일자리도 좋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가게를 하고 계시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준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보통 가게들이 대기업 위주의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김해지역에 괜찮은 프랜차이즈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는가. 김해를 중심으로 둔 사업체가 여기서부터 육성돼서 가게를 확산해서 전국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반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김해에서 장사를 하면 안정화되어 있고 장사가 잘 됐을 때 지역하고 굉장히 상생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은 4만 3,000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고 7만 7,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하면 영세한 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자생력을 가지고 가는 데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상공인 유통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부지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해가지고 계약 체결도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까지 준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당초에 소상공인단체가 우리 시에는 2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1개의 단체로 통합해서 현재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합회와 더불어서 1개, 1개마다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나 나들가게를 중심적으로 육성사업을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카 지급이라든지 수로왕찬이라는 반찬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전국 프랜차이즈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진영에 봉하빵 그리고 김덕규 빵집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강소업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한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실 적에 소상공인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지금 100억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95억입니다.

저희도 지금 물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10%죠?

예. 9억 5000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사들 위주로 같이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올해 12월까지

준공 전까지 자부담 비율을 제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내년입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면 2020년도에 오픈 목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영에 이것 현대화시설 할 때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진영시장.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요.

부탁드리는데 소상공인도 현재로서는 많이 안 알려져서 자부담 10% 모이기가 상당히,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데 봐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할 적에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해주시면 이사회에 회원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을 한 5% 정도로 낮춰줄 수 없겠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자부담 9억 5000 부분에 대한 실적이 3억 6000 정도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자부담을 100% 모금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계획서라든지 기재부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낮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더불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자꾸 해도 됩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해시 자영업자가 4만 3,000명이고 종사원이 7만 7,000명 정도 같으면 김해시에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커피점 같은 것, 휴대폰대리점 같은 것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줄 적에 거리나 여러 가지, 이분들이 과연 창업을 해서 돈을 못 벌면 그 시설비나 모든 것이 손해면 본인도 손해이고 김해시도 손해이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리하고 이런 부분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철저한 교육 예를 들어서 삼정동에 통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차렸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하고 거리하고 이런 걸 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줄 때 담당자가 잘 교육해서 이렇게 하면 사회적비용 부담도 덜고 사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철저한 교육 이런 것을 김해시에서 장사 처음 하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삼방만 해도 영운마을에 커피점이 거리가 20m도 안 되는데 있고 또 있고 결국 돈을 많이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태산이고 휴대폰가게도 건너면 있고 맞은편에 서로 노래를 틀어가지고 엉망진창이라. 내가 보니까 과연 이래서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세하게 필요한 건 자료로 받기로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많아서 사업 건이 참 많은데 공모사업으로 인해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만 자꾸 발생시키고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시작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야 된다는 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걸 포함해서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전부 조각돈들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상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필요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전기시설 싹 갈고 나면 다음에 또 천장 보수한다 해가지고 싹 다 뜯어버리고 나중에 되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건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더란 거죠.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그 부분은 일종의 동상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청사진 하나를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김해시 여유예산으로 인해서 조금씩 손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중에 그것이 결과에 있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의 낭비가 없고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겠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작보다는 결과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시작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사업들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해가시죠?

예.

전체적인 청사진을 예산 투입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일 뒤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하는 것 있죠?

예.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여기는 김해시의 특색적인, 김해시만이 나타낼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가격 부분이라든지 위생,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잘 된 업소를 모범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취지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곳이 44개소 그다음에 대상이 5개소, 아까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4만 4,000개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정말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고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애초에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 차라리 김해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김해시민들한테 좋은 식당이든 무엇이든 안내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해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고 착한가격업소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친절업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김해시가 지정할 수 있는 관광업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세분화시켜서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 입구에 스티커 비슷한 것 하나 붙여주는 거죠?

예. 표지판하고 표찰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주고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형식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김해시가 필요로 하는 관광도시답게 정말로 김해시가 인정할 수 있는 관광업소 그다음에 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범업소, 가격에 있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놓은 추천받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누구든지‘아, 여기는 김해시가 인정하는 모범업소구나.’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안내할 때“이런 업소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줄 정도의 격이 있는 업소들도 선별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분야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붙는 순간 업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원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청결이라든지 가격이나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포럼 개최가 연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의 날이 매년 11월 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는데 저희들은 9월쯤에 예정하고 있는데 1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포럼 하면 그냥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포럼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만족도가 좀 있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포럼 개최는 어떻게 보면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시책 중에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핸드폰가게가 많고 짜장면집이 밀집해 있고 해서 장사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유동인구가 내 거리에는 얼마가 있다, 유사가게는 몇 개가 있다 이런 것까지 분석이 다 되도록 하는 분석시스템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포럼을 할 때 관내 대학생들이, 사실 영세업체 중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룰 수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청년들 내지는 대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사항도 포럼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포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 또 연합회의 단합이라든지 결산참여도 이런 쪽에 포럼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어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에너지시설 지원에서 가스타임밸브 보급하는 게 뒤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도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건 중복되어서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은 서민층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서민층 및 소외계층인데 스마트시티에 35페이지 보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민층 말하자면 취약계층 부분이 사실 가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스마트에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급률이라든지 더 필요한 것이 얼마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빅데이터화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소관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미래전략산업팀장입니다. 전은진 ICT융합산업팀장입니다. 강영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배미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ICT융합산업 추진 그리고 우수한 첨단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창업기업 지원ㆍ육성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생산기업의 집적화로 기술지원,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진례면 초전리 일원에 58만 평 규모로 2024년까지 사업비 822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그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질오염 총량제 등에 대한 예타 심사 중에 있으며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한국산단공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 의생명 의료기기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의생명산업의 전국 4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김해 골든루트 및 서김해산업단지 일원 총 67만 평 규모의 2023년까지 사업비 1333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 시행 중이며 7월 중에 특구 계획안 공고 및 8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중 중기부에 특구 계획안을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의생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4.0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실제 산업현장에 투입가능한 소프트웨어 전문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시가 카이스트, 인제대학교와 협약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1월까지 12주 교육과정을 통해 20명 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인제대학교에서 E-School 프로그램을 개강, 신개념 교육 플랫폼 창출로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기업 맞춤형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두뇌한국 21플러스사업 지원은 교육부와 인제대가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9년까지 7차년도에 걸쳐 시비 3억 97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인력양성 360명, 특허출원 274건, 연구논문 55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지원은 산업부와 인제대가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 신설로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 시비 25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신입생 27명, 13개 교과목 개설, 특허출원 6건, 학술대회 1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교육부와 인제대가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과의 쌍방향 산학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까지 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기술개발 12건, 시제품 제작지원 13건, 기술이전 2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 ICT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개 분야, 43개 과제에 302억 원을 사업비로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조성의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스마트서비스를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총 4억 50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 역사문화도시를 위한 서비스 도출과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조성사업비 추가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1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행사에도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김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진단ㆍ분석사업은 개별기업 사전 진단ㆍ분석으로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가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개 지원 목표입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신청되어 컨설팅을 받고 있고 향후 모니터링과 성과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 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은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총 10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 업체 대상으로 우리시는 5개 업체 지원 목표입니다. 업체당 총사업비 70% 내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업체가 신청되었으며 향후 시스템 분석과 개발ㆍ운영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에 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상품 개발과 의생명 등 전략산업 위주의 첨단기업 타깃 선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130억 원 규모의 신설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달에 300억 원 규모의 국내복귀기업과 투자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등의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겠으며 경남도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설ㆍ증설, 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등의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설비투자 14%, 부지매입 3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투자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상담기회와 판로개척을 위해 상ㆍ하반기 각 10개사 총 20개사를 대상으로 왕복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0개 업체가 동남아 3개국을 대상으로 상담 162건, 계약추진액 2600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고 하반기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등의 특화품목으로 동유럽 3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대상업체 선정과 사전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발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입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업체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중에 후속지원이 필요한 5개사를 선정하여 바이어 매칭,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수행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상담업체가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김해창업카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김해창업카페는 지역의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김해여객터미널 3층에 세미나홀, 회의실, 입주기업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3개소, 창업기관 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에 창업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지금 11개월 동안 회원수 969명, 방문 3,663명, 프로그램 77회, 대관 142회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하였고 정부 추경에 청년일자리 사업분야, 김해창업카페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D프린터와 같은 시제품 제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입주기업 확대 및 가상오피스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창업카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관내 제조기업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200억, 시설자금 100억 원 규모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2억 원에 2.5%, 시설자금은 3억 원에 2% 이자를 지원받게 되며 대출기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현재 하반기 육성자금을 신청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37개 업체에 약 43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에 기술보유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2%의 이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21개 업체에서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지원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가 타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한시보조금으로 신청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지난해에 진례면에 소재하는 ㈜쓰리에스 업체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6월 말 기준 온라인 및 방문조사를 통해 업체현황과 주생산품 설비투자, 수출현황, 복리후생 등 7개 부문에 총 59개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기업 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기업체는 7,539개, 근로자 수는 8만 5,7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기업데이터 부지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부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8,000개 업체의 신설, 휴ㆍ폐업, 전입ㆍ전출, 업종변경 등 기업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유휴공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부지정보를 통한 계획적인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인재육성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이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인력으로 충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생명 파트를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고 인제대에 그 관련 학과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비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걸 최종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 구조입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우리 관내업체에 투입돼서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장기적으로도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나름대로 인력양성 부분이나 특허출원 또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우리 김해지역에 취업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그렇습니다. 따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을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일단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다 추진해서 결과치가 나올지 하여튼 너무 수고하신다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단위가 크고 장기계획들이 많다 그죠? 제가 보니까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300억 규모로 8년간 진행되는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산업단지라는 것이 지금 자동차부품에 그럼 우리 김해 쪽에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까 7,600개 업체 중에 지금 저희가 부품 특히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선박 이런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차부품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은 부산 대저에 가면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업체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완공이 2024년에 되고 이것이 다시 산업화로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항을 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산도 그 정도인데 김해가 이 정도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잘 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리 그 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비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진례 쪽에는 지금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금 저희가 자동차 특화산단을 하는 그 사이에도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파트에서 용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경제성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사항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저희들이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품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단공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그 용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필요한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산단공과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조성할 때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서 하지요?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식품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수요자증명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받아서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각종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오셔야 되지요? 오시면 보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호 도세팀장입니다. 다음 김호형 시세팀장입니다. 다음 김외숙 재산세팀장입니다. 다음 방해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 이원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 최서룡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세입 목표액 7997억 원 징수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추계입니다. 부동산 및 경제동향 관련 데이터, 국내총생산, 지역총생산, 부동산거래신장률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 세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기에 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여 세원 발굴 및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세원관리 강화는 현장화를 위주로 하여 공평과세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사항은 아니고 지금 보면 국세청에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세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그러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국가정책이 바로 우리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현실화율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세 재정수입이 확대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김해시에서도 공시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시가 판단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지적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재산세라든지 토지세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화되면 우리 지금 연간 세수에서 몇 % 정도

지금 저희들 공시지가에 한 60% 정도 과세표준이 책정됩니다. 앞으로 40% 더, 100%를 매긴다면 지금 우리 도세ㆍ시세가 재산세분만 하면 1200억입니다. 그러면 현실화가 되면 약 500억 정도가 더 징수됩니다.

그러면 시행연도하고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 재산이 공정가액의 60%인데 10%, 5%씩 지금 상승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먼저 납세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증식 납세지원팀장입니다. 류강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정운 징수1팀장입니다. 김상렬 징수2팀장은 척추부상으로 지금 병가 중입니다. 김형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도 납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60만 행복도시 실현입니다. 3169억을 부과하여 2821억 징수, 341억 체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압류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번호판 영치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기업체 부도, 개인파산으로 고질체납자가 증가 추세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업무를 강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여 조기납부 및 장기체납을 방지하고 조기압류로 소유권 이전 등 징수 불가능분을 방지하여 금년 징수액 대비 20% 이상 체납세 징수액 달성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습체납 대포차량 강제처분 계획입니다. 전체 체납 규모의 22%를 차지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공매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확대를 실시하여 세입 증대 및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대포차량 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계획입니다. 부과액 760억이며 징수액 347억이며 체납이 412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190억, 교통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79억, 도시관리과 27억으로 거의 7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상ㆍ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구제업무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제업무입니다만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고의적 탈루ㆍ은닉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최초단계부터 철저한 대처로 조기종결 원칙으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세법ㆍ유사사례ㆍ판례 검토와 철저한 현장조사 등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추진계획에 보면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외국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출국을 할 때 자체 완납이 안 되면 출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몇 번 봤지만 외국인들이 보험도 안 넣고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들한테 차량을 받아서 그대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외국인들은 그냥 가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차량에 대한 체납 같은 것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현재 계획을 잡아서 조사할 계획입니까?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전체적인 외국인 숫자, 차량대수 그걸 파악해서 출국할 때 완납이 안 되면 출국할 수 없도록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서 계획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외국인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까지 정확한 대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차량은 변동사항이 많고 그것까지는 세무과에서 전체 부과를 하고 우리는 체납 넘어오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가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예.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전체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이제 납세과 쪽으로

아, 그건 저희가 세무 쪽에 물어봐야 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이 사항도 부과파트인 세무과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깊이 있는 건 납세과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상습체납 대포차량이 일반주택 골목에 가보면 지금도 몇 대 보기는 봤는데 앞에 차량번호판을 떼놓고 딱 덮어놓고 이런 장기주차가 엄청 많은데 그걸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 분도 있지만 체납된 부분하고 영치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작년에 한 해만 저희 과만 한 3,102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만 영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영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3회 이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한 자동차들이 조금 오래 방치되면 저희들이 강제견인도 합니다. 견인을 해서 공매도 하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남는 금액은 체납세에 보태고 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기업체 부도가 많고 하니까 기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차량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널려서 우리 지역에만 운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째 보면 살아있는 짐승처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젯거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군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져와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사고차량도 있고 절도차량 이래가지고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을 김해시에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도 그것 하지만 주민들이 대포차량 때문에 차를 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은, 김해시 자동차세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도 문제지만 범죄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체납자들 중에서 상습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커지다 보면 본인 경기가 안 좋고 어쨌든 체납액이 많아졌을 때 본인의 의지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일시적 완납이 어려우니까 분납을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증보험이나 이런 게 끊겨버리면 저희들이 분납해 주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뭔가 삐걱거린다 할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분납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납을 5, 6년간 지속적으로 안 내는 건 분납을 해줄 수가 없고 하지만 일시적인 체납으로 기업이 조금 그것하다든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렵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검토 후에 6개월 동안은 가산금을 안 받고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맞을 수 있고 개인입장에서 체납이 누적됐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힘든 과정을 몇 년씩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몸 아파도 의료보험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물론 판단하시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체납액에 대해서 수거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기회를 달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도 적정한 분별력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1000만 원이 체납됐다 그런데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 달에 심지어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도 별도의 고지서를 끊어서 그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예를 들면 500 정도의 체납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하러 가니까 상담사의 이야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납부할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체납을 안 하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행정은 시민들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겠다 예를 들어서 36개월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1년 이내에 스스로가“10개월 안에 분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사실 영세한 누구든지 우리 김해시민 중에 그런 사항들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그것 한 건 분납을 하면 6개월 동안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그건 납세보증이나 대한보증이나 이런 걸 하면 6개월 동안 그런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분납은 해주는데 아무런 그것 없이 들어온다면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 가산금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200만 원 먼저 내시고 조금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느냐고 그 자체의 그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게 어째 보면 중재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왕 김해시민들한테,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본인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하게 선납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결국 못 내면 또 다시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스스로 와서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시일을 너무 많이 끄는 것은 안 맞겠지만 금액이 1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민의 조건을 먼저 들어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받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체납부서가 상당히 힘듭니다. 번호판이나 이런 걸 한번 떼면 민원들 오면 욕부터 합니다. 시옷, 지읒 들어가면서 체납을 10번 이상을 하고도 당당하게 들어와서“야, 인마!”할 정도로 할 때 정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고생하는데 참 몇십 억을 쓰는 부서에서는 그냥 쓰는 것 같아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전화통에 대고도 바로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체적인 분류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재산세 체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납기 전에 예를 들어서 7월에 물세가 나간다면 거의 85% 정도 들어왔다가 한 달 지나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면 한 10% 더 들어와서 95% 정도 수준이 됩니다.

되게 실적이 좋네요.

재산세는 그나마 집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납세의무가 아주 좋고 자동차 이건 금방 이야기했듯이 원체 돌아다니는 짐승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파트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무부서 과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리며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사무국장입니다. 이송연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허중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간부입니다. 최현주 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오늘 차병열 연구기획팀장과 석대우 융복합산업팀장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설명 때문에 참석해서 불참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간부입니다. 김성권 기업성장팀장입니다. 박승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김진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문희상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재단 사무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재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생명센터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특허출원 지원과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버드 고든의료영상센터 유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고든의료영상센터 분원을 의생명센터에 유치해서 암 표적물질 개발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시에 고부가가치 바이오제약회사 유치가 용이하고 우리시 의생명기업이 표적물질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는 등 우리시 의생명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용품과 재활의료기기 등을 집적화하여 신사업을 창출하는 등 우리시가 의생명 클러스터 전국 4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오는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2월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산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체공학기술을 적용해서 건강증진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개 업체에 대해 시제품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병행해서 의생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7,539개 제조업체 중 기계금속 및 자동차, 선박 업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기업들이 미래의 부가가치 산업인 의생명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0여 개 1인 창조기업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사업화 지원과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의생명재단이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는 총 3건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의료기기 및 병원설비전시회와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는 완료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는 다음 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의생명기업들이 제품홍보도 하고 신규바이어도 발굴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20개의 기관, 단체가 입주해 있어 입주율이 82%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를 내년 상반기에 입주시킨 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도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편리하게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에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22건, 올해 24건 총 46건이 접수되어 중소기업비즈니스자문단 등을 통해 기업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공공기관 전자입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각종 출원비용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ㆍ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제품 홍보나 디자인 등의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연간 20여 개사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에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7개사가 참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류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는 해외바이어를 우리시에 초청해서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수출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성바이어를 발굴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경제포럼은 연간 10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7시에 개최하는 제140차 경제포럼은 임학종 국립김해박물관장을 강사로 초청해서 가야와 기업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영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관내 식품기업 4개사가 출연하여 2억 원 정도의 매출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기술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제품 디자인,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1인 창조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더 많은 기업이 창업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소재 나들가게들이 대형마트라든지 SSM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와 봉하빵 등 지역특화상품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함으로써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단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하는데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셨죠?

예.

그랬을 때 전시회 실적이 매출로 연결되는 수출실적으로 그건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을 하다 보면 당장 성과가 나는 게 있지만 솔직히 해외에 가서 크게 성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트워크라든지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바이어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두바이에 가서 얼마 계약을 달성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이 사업의 형태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 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해외바이어 같은 경우도 실제 모셔왔는데 그다음에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아도 왜 이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IT문화가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성사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 방식의 지원사업보다 조금 더 아이템을 달리해서 예를 들면 다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제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꼭 박람회 형태나 초청바이어 상담회가 아니라 오프라인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발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현지에서는 코트라에서 담당해 주고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중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기업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소모적인 비용들은 줄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즈니스센터에 통상전문가 통상지원팀장을 채용했습니다. 또 콤파스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바이어 발굴에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과 MOU도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직접 가서 몸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 콤파스라는 회사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나가는 걸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ㆍ디자인 역량강화를 보면 업체들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김해에 와서 가장 느낀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안 되니까 서울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ㆍ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회사에 주로 지원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홈쇼핑을 보면서 판로개척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9개사에 되어있는 2,857세트를 판매했는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홈쇼핑은 아시다시피 업체에서 방송에 출연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콩가루를 판매하는 찬슬이라든지 만두를 판매하는 우현식품 또 부각을 판매하는 해밀원, 김치 판매하는 대광FNG 이런 업체를 해가지고 총 매출액이 한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매출이고 하고 나서 기업 인지도가 상승되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방송에 1,000세트를 팔았다, 2,000세트를 팔았다도 참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을 소개하고 김해에 이런 제품,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그런 말씀은 홈쇼핑 업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은 나지 않았지만 너희 회사를 홍보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많이 이야기해서 실제 돈을 못 벌어도 그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건 홈쇼핑 업체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홈쇼핑은 수수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4200만 원을 돈을 쓰고 매출적인 부분에 효율이 없다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해서 그 제품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을 이용하면 좋은데 상품성에 기본적인 판매단가가 나오거나 규모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순이익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홈쇼핑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그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는 건 세수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사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앞으로 몇 개사 더할 예정인데 바로 4개사를 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하게 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너무 어려운 영세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도 가져오고 만두도 가져오고 그 자리에서 직접 시식도 하고 공영홈쇼핑 판매자들이 다 먹어보고 합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의생명을 넓게 보면 식품도 의생명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송도 출연하고 한다는데 왜 김해시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주느냐 이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애로 지원사업에서 2018년도 추진실적이 총 6월까지 24건이거든요.

예.

홈페이지 공식접수만 24건이란 말입니까?

예. 전화로 오는 것까지는, 더 많습니다. 전화로 오는 것도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는 언제 어디서든 담당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김해시도「시장에게 바란다」처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건 새벽에도 좋고 아침에도 좋고 언제든지 메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김해시에 3,500개사에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작년에는 7,000개 이상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주로 보면 기업 자금지원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 담당팀장이 현장에 몇 차례 방문하고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에 알아보고 하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의 애로가 되면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받을 데는 다 받았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하는 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합니까?

예.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 원체 바쁘기 때문에 직접 오는 것보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분들이 상근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상근은 아니고 각 분야 전문가가 그때그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분야 전문가한테 찾아가고 그 전문가가 해당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