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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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제8대 김해시의회 개원하여 오늘 두 번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 제2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임주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류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숙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유 대청동 298-9번지에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서부권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ㆍ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비 4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서부장애인복지센터의 3, 4층에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 건립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망 구축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복지 민원 해소로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1억 9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45개 사업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2,910명으로 증원하여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2만 3,745명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와 맞춤형 소득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249억 5700만 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260명으로 증원하고 올해 9월부터는 장애인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월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영역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총 917억의 사업비로 33만 5,877명의 어르신에 대하여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해서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변경기준을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긴급지원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 강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읍면동과 연계를 통해 적극 발굴해서 총 1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에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하고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긴급 SOS 생계 지원은 현재까지 1,409세대에 9억 5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과 단체 운영비 등 4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몰군경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보훈가족에게는 수당을 신설하여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거수해서 발의할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증액됩니다. 근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차피 복지예산이 증액되면 받는 사람은 좋을 수 있는데 기초도 5만 원 인상되고 공상군경유공자도 3만 원 인상, 6.25참전유공자도 2만 원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2년까지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계속 인상되면 이것은 시장님의 의향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상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개 분야에 3만 원씩 지원하고 또 5만 원 주다가 증액도 2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훈 쪽에는 시비로 48억을 확보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부경찰서 옆에 있는 공공부지, 전에 장유출장소 부지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출장소 부지. 왜 출장소는 안 짓고요? 그 부지로 출장소 한다고 크니 작니 하고 7대 때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 갑자기 위치가,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획재정부 땅을 작년 10월에 매입해서 장유출장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도시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지금은 설계공모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설계공모 중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2년 전부터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민원도 있어서, 거기는 중심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없고 주차장이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지하 2층 정도로 어려움들을 해소하면 그 장소가 적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접근성이나 그런 것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서부 쪽에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사업비 조달은 국도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117억은 전부 시비이고요. 직업재활센터 16억 중에서 13억은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가 아직 안 됐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자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신 있습니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위치 자체가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장유도서관 위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정화위원

어린이집 위에 산도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장유나 이런 쪽에 여론은 들어봤습니까? 여론은 어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다른 먼 외곽지로 나가는 것보다 위치라든지 주위 분들도 호응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도 이런 시설들의 위치는 참 그것한 것 같아요. 출장소 부지를 어느 곳에 정할런가 모르겠지만 일단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잘 하셔서 주민여론도 많이 듣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국도비 관련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은희입니다. 서부장애인노인복지센터 주요시설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직업재활 부분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작업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요. 한 4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은 쓰레기봉투라든지 CCTV 부품조립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적당한 사업물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속적으로 된다면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는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공립형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할 계획인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치매전담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치매주간보호시설입니다.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치매전담으로 해서 치매에 대해 좀 더 잘 케어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6.25참전유공자 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이래서 일괄 지급되고 있죠? 생활수준하고 무관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한 공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생활수준을 보고 차등해서 많이 지원되는 유공자에게는 좀 많이 지원되고 이런데 국가적으로 일괄 처리한 거죠?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가에서는 보훈처라는 중앙부처에서 등급에 따라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항목마다 구분되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 해서 1회 30만 원인데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자료를 보고 생각나서 질의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직접 통화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박종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SOS 생계구호비 지원 강화 부분을 보면 1,409세대 935명 지원했는데 신청세대수에 충족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00% 충족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충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장애인은 일을 교환하는 작업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것은 가구당 돈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지만 그저 돈을 받기보다 생산성을 유발해서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부분에서 작년에 공상군경유공자와 유족이 시범적으로 동등하게 인상된다고, 월 3만 원 증액되는데 올해 지나서는 유공자와 유족을 분리해서 약간 차등을 둘 수 있으신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조례를 바꿔서 올해부터 3만 원을 5개 분야에 주기로 해가지고 단체와 협의해서 했는데 한 개만 더 올리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도 수당을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도가 17%, 시가 83%이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도비에서 뭔가 충당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어디는 많이 주는데 적게 준다 하고, 많이 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적게 줄 때는 항상 찾아오셔서 건의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시 예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하성자위원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함께 해서 도비 쪽으로 증액이 가능하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참 좋겠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한테 힘이 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시간도 조금 더 길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정화위원

타당성조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예측수요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때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높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가서 관심 있게 보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웃돌고 시설 자체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처음이니까 부작용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예상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무하는 여건도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자재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또 인력수요도 지금 너무 힘들지요? 일손도 모자라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명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확인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날도 덥고 힘듭니다. 거기까지 오셔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취미교실 신청 부분에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되겠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이소. 앞에 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빨리 해주셔서 제가 잘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자료요청도 빨리 해주시고 하여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시설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 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힘드니까 하나하나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서부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이 서부라는 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서부권역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8개 읍면동을 아우르다 보니 서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는 읍면동이 좋아할 수도 있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실 지형적, 지리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장유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서 한림, 진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거리적으로 장유랑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종근위원장

특히 장애인, 노인, 사회적약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를 보내서 그분들을 수송해서 그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물론 수고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장유에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어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하루에 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김종근위원장

추첨해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수요공급이 좀 더 한계에 간다 그죠? 그렇다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는

김종근위원장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 과장님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공원에 앉아계시는 분들, 노인정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당신, 의원 되거든 꼭 이것만은 지켜주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는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500명.

김종근위원장

500명. 숫자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고 서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진영복지회관도 그렇고 뭔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제 관할이 돼서 자료를 보니까 활천동 동부노인무료급식소 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박종주 과장님 관할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1일 1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점심에 급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3년 전에 거기서 일 해봤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주방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하고 싶고 특히 평상시에는 전기세가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두 대를 계속 켜야 되다 보니까 90만 원 나간답니다. 그것은 일부 측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하셔서 그래도 전기세만큼은 노인들이 시원한 곳에서 급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 가지셔서 꼭 좀 알아서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회현동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에서 돌아가면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11곳 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약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동부하고 회현동 두 군데는 제 관할이라서 가보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어렵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접적으로 가보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데 그쪽에는 기준점이 없어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젊은 분들도 있고 안 오셔도 되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지역유지들도 오시고 요즘에 혼자 사시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주차장을 몇 개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좀 젊은 분들도, 동부 같은 경우는 민증을 한 번씩 까서 확인하는데 왜 그런 절차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적십자에서 이용해서 그러는가보다. 기준이 좀 확실해야 되지 무조건 무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재 4개팀에 23명의 인력으로 맞춤형 급여 등 11종의 사회보장급여신청자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관리대상자는 9만 9,565명에 이릅니다. 복지수요 예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신규수급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청ㆍ장년층 실업 증가 등 선정기준의 인상으로 신규 진입 수급가구의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급여신청자에 대해 신속ㆍ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3,439건을 비롯한 총 1만 5,025건 조사결정하였고 특히 부양의무자로 탈락한 가구는 직권신청 및 변경조사 우선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존수급자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변동사항과 근로능력 판정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복지누수를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사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정확한 업무지침을 적용하고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로 예정된 아동수당 지급에 대비한 통합조사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 요청하였고 인구 밀집지역에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탄력적인 조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신청자나 보호받던 자가 법적으로 미충족 될 경우에 고질민원으로 이어져 그로 인해 조사담당공무원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힐링교육,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사기앙양책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 생각하고 올해 27개 사업에 2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420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가에 따른 더 많은 자활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보다 70여 명이 더 많은 42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직영 자활사업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지원사업을 5명 목표로 새롭게 추진하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 카페사업단, 관광마켓사업단 등을 확대 추진하여 2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원 등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조건부수급자 참여를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ㆍ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6월 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단은 총 390명으로 목표대비 30명이 부족하지만 8월 이후부터 이든카페 4ㆍ5호점, 관광마켓 2호점, 정부양곡배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목표 420명 초과 달성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여 시민 누구나 국민 최저선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수혜자를 제외할 경우 현재 1만 4,642명이며 올해 45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1,450여 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장제ㆍ해산급여, 양곡 지원,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만 31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225억 4900만 원의 사회보장급여를 적기에 집행하였고 향후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27페이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2,364명입니다. 올해 68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누적인원 3만 460여 명의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9가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진료비 지원 등 343억 24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6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수급자수가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급여적용이 확대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예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희망 복지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욕구에 맞춤,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 부담율 완화하고자 합니다. 1,80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주민들에게 1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명절위로금, 입학준비금, 양곡 할인,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명절위로금 지원 등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복지욕구 증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작년 명절위로금을 2만 원 증액하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적기에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기금 운용입니다. 6월 말 현재 복지 관련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에 30억 6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기금에 1억 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4000만 원, 생활안정기금에 3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 융자 지원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7900만 원 집행하였고 하반기 중에 자활사업단 기능 보강 등 자활기금 6000만 원과 저소득자녀 장학금 하반기분 20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 생활안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투신사건 있었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에 처음 들어와서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성격상 애로점이 있은 걸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오면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죠? 그걸 옆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 개인적인 성격으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입이었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들어오기 전에도 불면증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성격상으로 좀 내성적이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들어와서 몇 개월 만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개월 만에요.

이정화위원

2개월 만에요? 혹시나 업무과다라든지 직장 내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직장 내 왕따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니까 직원 1인당 복지관리 대상자가 늘어났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수당도 신설되는 상황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303명에서 4,328명 증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현재 이 데이터는 아동수당이 포함 안 된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아동수당까지 포함되면 예상하기로 2만 8,200건 정도 대상자인데 거의 100%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다 조사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시에 복지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도 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가 서민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시가 서민들이 많다기 보다 인구에 비하면 사실 전라도, 다른 서부경남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인구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제나 창원이나 그런 데 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거제도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시 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수급자, 청년층 사람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보기에도 창원이나 양산이나 그런 데 비하면 우리시가 중소기업이 많고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 국장님,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업무과다 같아요. 지금 자꾸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봐도 저쪽에 너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나 그런 일에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아니, 업무과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적응문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적응하는 데 애로를 많이 겪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그것하지 않나.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예민한 사안이니까 저도 더 말하기는 그런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를 받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 많으시고 저쪽에 업무피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힘들지만 직원들이 민원서비스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자활사업 추진방향인데 자활사업이라면 그분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수익이 발생하게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 중에서도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말 그대로 근로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이든카페라든지 여기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나가기 싫어도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반드시 나가게끔 구조가 돼있습니다. 매출액도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게끔 구조가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근데 무슨 복지도 아니고 자활을 하면서 3년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최대한 3년.

김창수위원

최대한 3년이란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하는 것은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세차사업도 있고 카페사업도 있고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내면 그분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시에서나 관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가르쳐 놨는데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창출하고 있느냐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는가. 또 이게 뒤에 조사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상ㆍ하반기 이래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자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그전에는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신속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를 하나 묻고 싶고 지금 자활사업하고 맞춤형급여 지원,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지원 강화, 희망 복지플러스 사업, 궁극적으로 자립지원금,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목이 5개 되는데 중복되게 받는 저소득층이나 대상자는 없습니까? 사업 목에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가 정확하게 구분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돼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드시 구분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받는 분이 저쪽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의치 않아서 지원 못 받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구분됐다는 말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법적으로 구분이 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분류가 안됐습니다. 현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딱 분리돼서, 물론 당연히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계비도 받고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도 받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혜 받는 것이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렇게 되지는 안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 목에 따라 중복으로 받는 분이 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생계급여수급자가 매년 10% 증가하고 자활사업은 5% 증가한다. 지금 궁극적으로 5% 정도 차가 자꾸 생겨서, 자활사업에 비슷한 퍼센트로 진행해가는 게 우리가 볼 때 뭔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5%의 차가 난다면 자활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 드는데 앞에 보면 두 가지 실행했던 게 1개 늘어나고 민간위탁은 3개 늘어나서 23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자활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지원이라든지 활성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앞에 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있으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10% 늘어난다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5%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5% 정도만 늘어나도 자활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제 목적에 맞게끔 추진되고 있다 그런 택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조사하는 게 신청,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인데 현재 우리 관내 전체에 자격증 가진 복지사가 한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직원은 200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 다 쳐서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2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사실 민간자원도 활용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묻냐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확인되고 있느냐 할 때 일정 부분은 확인됐는데 일정 부분은 한 번도 오지 않고 전화받아서 탈락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현재 볼 때 복지사로 근무하는 200명과 읍면동 자원봉사자를 합치면 그 정도는 현장방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직원이 안 가고 자원봉사자가 대신 가서 조사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바로 갑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인적 변동사항이나 급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반드시 직원이 가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연 직원이 그것 다 제대로 조사 가능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공적자료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복지사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네요. 넉넉하다는 이야기인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모자라는 것보다 지금 정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6,000명 정도 더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사를 좀 많이 늘리고 근무하는 분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쪽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진급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ㆍ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시는데 실제로 팀장님들께서도 저기에 앉아계시는데 소개하는 데 1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팀장님 인사를 1분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한번 확인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성자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공무원의 문제가 개인적인 사유일 수 있으나 일선에 바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사실 복지공무원이 부족하고 일은 많고 직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 걸러서 자기 경험하고 갈 수 있게끔 사전교육이랄까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셔서 보름이나 한 달이라도 부서에서, 한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현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지레짐작 과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력 수급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10일 정도라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새로 오는 공무원들의 업무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그 업무에 대한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지금 우리 시스템이 신규발령을 받고 나면 여기에 근무하다가 기본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교육을 좀 당겨서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선배공무원하고 후배공무원하고 멘토링사업도 한번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대시민서비스도 그러신데 대직원간의 직원서비스, 함께 하는 분들의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 복지플러스 사업 추진 중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3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수급자자녀가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멘토활동을 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지,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적용 중인 아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멘토링사업은 대학생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자를 정해놓고 대학생을 모집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똑같은 멘토링사업이 아닐지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수년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중복사업이 멘토링은 아닐지라도 유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혹시 희망 복지플러스 사업내용 중에서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도 한번 상세하게 점검해서 이런 중복사업이 발생한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차영석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주수 청소년팀장입니다. 조은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직제는 여성정책, 가족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4개 팀으로 공무원수는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현재 2명 결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위원회 및 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같이 가치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작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2단계 사업으로 평등한 김해, 일하는 김해, 편안한 김해, 돌보는 김해를 목표로 하여 여성인재 인력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참여 확대와 성인지통계 구축, 부서별 과제발굴 및 사전협의를 통한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과 여성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여성의 성장을 통해 같이 가치 더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3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기관 간 협치를 강화하고 전담 창업매니저를 배치하여 여성창업 지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재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여성안전 지역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아동과 여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귀가지킴이 사업과 안심무임택배서비스를 확대하고 김해여성의집 운영,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족행복플러스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활성화사업 강화, 출산장려금 및 기념품 지원, 시청예식장 운영 등 건강가정지원사업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및 미혼한부모가족 맞춤형 생활 등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한글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지원, 멘토링, 부부교육 등 다문화가족 정착의 단계별 지원 및 자녀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과 특히 권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집 운영에 8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아리 운영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학습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 서부복합문화센터 내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유상담소를 확대 이전하였으며 장유지역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하나된 자원봉사, 나눔 문화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가치 창조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나눔축제 및 한마음대회 개최, 자원봉사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나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시민사회학교 확대, 자원봉사캠프 운영,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자원봉사자수는 올해 6월 현재 13만 8,990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지금 야간에 역전이라든가 전화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고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심야시간대에 버스정류장이나 경전철역에서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귀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에다 예산을 줘서 위탁 맡기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관리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자율방범대에서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방범연합회에서

김창수위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계세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479명 귀가 지원이 되었고요. 6월 말 현재 289명이 귀가 지원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서비스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건데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여러 파트가 있지만 솔직히 학업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청소년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다들 대학을 다니고 학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근로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근로청소년 출신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면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마냥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청소년이라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앞으로 사업 구성을 해주십시오.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노고가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시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향후 그분들의 방향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계시는가, 김해시에서 자원봉사자의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원봉사 인구는 13만 8,990명 해서 2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축제나 행사 때 투입되는 봉사자한테는 실비로 1만 1000원 정도 지급되고요. 봉사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자원봉사자는 월 50시간 이상, 누적시간 200시간 봉사자로서 현재 우리시에 8,6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누적시간이 많을수록 중앙에 우수봉사훈장 추천도 하고요. 지금 봉사시간이 누적된 분이 많아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그 시간을 현금화하든지 달란트처럼 지급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꽃인데 좀 많이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동반자로 상담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11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상담자원봉사자가 매주 서른다섯 분 정도 돌아가면서 동반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서른다섯 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상담자원봉사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분들과 한번 면담한 적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면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면담했을 때 과장님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든가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라든지 요구조건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노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ㆍ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상담할 기회도 많이 가져서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상대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쪽 보시면 가족행복플러스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 시청예식장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해 예식장 운영 건수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시청예식장은 올해 상록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13건의 예식이 있었고 올해는 7건 있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드레스도 구입하고 꽃길도 새로 단장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하반기에는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주위에 예식장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하고 신청접수가 많아지고 또 전에는 토요일 운영을 안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토ㆍ일요일 운영을 해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 지원도 하지만 전체 봉사자 등록수가 13만 9,900명 정도 되고 수요 측에 등록된 단체가 400여 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단체 활동 보조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활동보조금은 금액에 맞춰서 그 단체가 주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데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가 조금 주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보조금이 2500만 원인데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캠프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고 가까운 동네지역이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주역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캠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현재 14개소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캠프가 설치돼 있는 읍면동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자원봉사율도 증가하고 문의도 많아서 전 읍면동으로 캠프화하는 것도 추진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영상회의 때문에 주무팀장은 못 왔습니다. 대신에 권희정 주무관이 왔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하은서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보육관리팀 권종학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 소관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권 등 4대 기본권을 목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목표로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구를 구성하였고 금년 2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아동친화도 및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동참여단과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아동복지ㆍ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과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지원액은 1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읍면동별로 아동수당 보조인력을 20명 모집하여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63% 접수를 받았습니다. 9월 21일에 첫 지급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아동복지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보호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10명의 전문가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예방사업을 하고 3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30억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33억, 다자녀가정 지원에 48억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맞춤형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국비 3억 5700만 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아동 436명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건강, 정서, 인지 등 30개의 사례별 프로그램 제공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발굴 등으로 저소득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전환 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이며 이용률은 8%입니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104%이고 정원 충족률이 79% 수준이라 기존 어린이집 중 이용률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또는 운영권을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까지 82개소를 목표로 해서 올해 우선 12개소를 확대하여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건강한 영유아 및 부모 부담 없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1개 사업의 사업비는 1435억 6400만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07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급에 216억,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228억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지도 및 운영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시 만 5세 아동수는 3만 5,804명이며 어린이집 621개소에 이용아동은 1만 5,599명입니다.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매월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정기, 수시, 기획이 있는데 조치한 부분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보조금 반환명령도 7건 정도 있었고요.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쓴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게 작년도에 8건이고 운영이나 자격정지도 1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도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더 많았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점검해서 자꾸 줄여야 되겠지요? 특히 어린이집 관련은 사회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관리해서 지도ㆍ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명순 서부건강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임인택 팀장이십니다. 보건민원팀장 배옥이 팀장이십니다. 의약팀장 신길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대신 박미경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검진팀장 조말숙 팀장입니다. 동부도시보건지소팀장 우영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 T/F팀 17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66개소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13개소를 운영하며 감염병 거점병원인 김해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운영 및 관리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을 예방을 위한 입국자 추적조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는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연중 방역 실시와 방역기 대여 및 유충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신고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한 감염병 신고 처리가 1,724건, 입국자 추적관리를 통한 해외유입 감시병 감시가 16건, 방역소독반 운영으로 보건소 차량반이 3개반 6명, 읍면동 방역반 18개반 28명, 취약지 연무소독 실시가 1만 4,450회, 성충 및 유충구제가 1만 2,247회, 손씻기 홍보관 운영이 10회 2만 4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ㆍ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총 1,753개소로 병원 72개소, 의원 446개소, 약국 176개소, 기타 1,059개소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위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바이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자에 대하여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비 지원으로 암 검진의 중요성과 조기검진 참여유도를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암 사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암종별 합계 수검율 10.7%,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발송 4만 6,464명 하였고 홍보 캠페인은 2회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를 분기별 2회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비를 640명 지원하였습니다.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전국 최초 심폐소생술체험관 개소와 전문교육강사가 시행하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으로 1가구 1인 교육 이수 목표를 추진하여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문교육 강사 자격 취득 의약팀 5명, 전국 최초 지자체 심폐소생술체험관을 2017년 7월 27일 개소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일반인 교육기관으로 2017년 8월 22일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12회 222명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체험관 체험은 431명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록대수는 204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여는 적기ㆍ안전한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병질환에 대비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실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생후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 89.32%, 목표가 93.4%입니다. 2015년 출생 여아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률 83.25%, 목표는 78.5%이고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목표가 65%인데 20%입니다. 상반기 폐렴구균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홍보를 못하고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심사 및 지급은 5만 4,945건에 20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예방접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해외유입형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결핵 제로 사업 추진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로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PPM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와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으로는 중ㆍ고등학생의 결핵 조기발견 목표 57개소 2만 명에서 실적은 21개소 8,000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79개소 459명,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23개소 9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를 강화하여 집단 내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안심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동부도시보건지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부권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료 1,619명, 예방접종 219명, 검사 6,784명, 제증명발급 등 4,995명이며 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1,065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2,033명, 건강생활실천사업 2,067명, 재활 사업 3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화되고 있는 붉은개미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붉은개미는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사실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방동 지역에 일부 붉은개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방역에 붉은개미를 죽일 수 있는 약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개미라는 것은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어느 정도 건수를 하면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심장충격기 204대가 설치돼 있는데 특정한 위치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게 주로 노인정이나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받는 분들이 신청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디로 지정해서 교육받으러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모집해서 교육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나이도 많고 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서 신체활동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학교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저희도 다른 관공서에 관여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관내에 학교도 많고 어린이부터 노인 분들까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충원시켜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치중해 주시고 교육현황하고 설치돼있는 현황을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받았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좀 빨리 갖다 주시고 11페이지에 고발 및 행정처분 23개소 이 부분 설명 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2018년도 행정처분 현황이 의료법에 14건 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약사법 2건,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게 6건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년에 비해서 비율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 자료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결핵사업 있지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모 초등학교 사태가 있었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그것은 지도단속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잘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검사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균이 양성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때 보균자가 선생님이 아니고 강사들이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전담 기간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관련 그것은 없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그러고는 결핵에 대한

이정화위원

사태 이후에는 없었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도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 관리대상자가 병원하고 보건소 쪽에서 18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우리시 전체에?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전체에 180명 정도 되는데 주로 병ㆍ의원에서 들어온 건수가 3분의 2 정도 되고 보건소는 나머지 3분의 1 정도 파악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결핵환자가 한 200명 안쪽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편은 아니지요.

이정화위원

과장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사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먹는 게 일정하지 않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 숫자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여러 가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연관되고요.

이정화위원

특히 학교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점검해 주십시오. 잘 체크해야 되지. 저번에 우리가 참 많이 놀랐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도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쪽에 노년층 대상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노년층 대상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한의약 건강증진이 4개 반이고 건강생활실천 실버요가 외 2개 그다음에 건강의날 행사 하나 해서 총 8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건강검진ㆍ관리를 위해서 노인정에 건강검진 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노인정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 프로그램이지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행사프로그램은 없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뭐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치매검사라든지 혈압ㆍ당뇨 측정이라든지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전반적인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월 몇 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입니까, 월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월 1회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9페이지하고 관련 있는데 읍면동 방역말입니다. 그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역은 뭘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중인데 월 몇 회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매일 방역하고 있다고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매일. 일요일만 빼고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첨어해서 사실 공원이라든지 연못 같은 데, 저류지 같은 경우 방역 부분에 보면 모기떼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부서 내 부서 따질 게 아니고 사실 관련된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걸로 이해되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 저습지가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매일 한다고 해서 방역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두세 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일단 방역인부들이 28명 배치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사실 너무 더울 때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침, 저녁에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낮 이런 때는 하기 힘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28명이라 했는데 1년 내내 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는데 사실 여름철에 집중되는 모기를 어떻게 28명이 커버할 수 있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한낮에는 하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다 했는데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잘해주시고 대안ㆍ대책까지 마련하셔서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하셨는데 혹시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건이 어떤지, 월 1회만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약팀 5명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반 의약업무도 보면서 월 1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단체적으로 이걸 모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월 1회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소방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을 많이 구비하고 난 이후에 횟수가 좀 적지 않나. 물론 겸직한다고 하는데 혹시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민 건강기획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유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미화 진료지원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신형경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김해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치매예방과 조기진단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지금 주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 상담, 사례 관리 및 치매치료 지원비를 4,339명에게 8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으로 치매등대지기 사업과 지문인식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업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단기쉼터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전수조사 및 협력의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접근성 제고와 치매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부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내동 일원에 설치하여 치매조기검진, 등록관리, 가족지원, 쉼터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점정신질환관리사업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4대 중독 조기발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과 2017년과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2,500명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교육을 71회 4,90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중독자 발견과 등록 및 의뢰 등 체계구축과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조기선별검사 및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및 중독예방교육을 8,42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3만 1,113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7만 8,8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지원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과 주민주도형 사업을 상동, 생림, 대동, 주촌, 한림면과 불암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건강증진대축제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형 건강생활실천 축제로 진행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치유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스스로의 건강 관리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한 출산, 모성ㆍ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준비와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미래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ㆍ신생아 청각검사 등 2,69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1,68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및 모성 관리를 위한 아이마더 정보센터 운영과 난임, 고위험임산부, 풍진,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하여 인구절벽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37%를 차지하고 있어 조기발견 및 예방ㆍ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만 4,447명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2만 4,5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중매체 및 지역단체 등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발생ㆍ사망ㆍ장애를 최소화하여 사회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31페이지 건강한 이들의 건강한 김해 만들기입니다. 구강건강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구강불평등 강화를 시행하여 구강건강 인식제고 및 교육ㆍ홍보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르신ㆍ장애인 틀니보급사업 2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이 좋아요 1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참여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구강관리와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뇌병변 지체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입니다. 추진사항은 재활운동 운영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및 재가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별 자조모임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 파악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자 등록관리를 8,622가구 시행하였고 서비스 제공은 8,478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3,208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과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서비스 확대 및 제공을 통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촌면 소재지에 신축하여 2018년 3월 9일 개소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민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주도형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쾌적한 일터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주민참여형 지역특화사업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사업 수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건강관리담당 맞습니까? 그것은 좀 다른 분야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강증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보건사업이나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또는 금연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냐고 묻는 이유는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이 많다고 일반시민들도 다 알 겁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경기도 안산시 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김창수위원

그 정도로 많은데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게 차후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냐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주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다가 그냥 잠깐 왔다가기도 하고

김창수위원

지역에 살면 건강이라는 게 나혼자만의 건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국민을, 김해시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보균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국인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관리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개입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다른 운동ㆍ영양과 관련된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면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총괄 운영하는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직장에 안 다니고 여기서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고 사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불법으로 취업이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외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건강관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연하고 금주가 심혈관하고 다 해결하는 건데 사업 쪽으로 뛰니까 그분들은 술을 마시라 하고 담배를 피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홍보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술은 안 드셔야 되고 담배 안 태우셔야 됩니다. 세금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술이나 담배로 인한 질환이나 질병을 가졌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의료비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수명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환자로 살아가면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환자로서 더 많으니까 이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금연ㆍ금주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금주나 금연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안전벨트는 본인들이 매야 됩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그 많은 사건이 생기는 걸 알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근데 금주를 안 한 것도 본인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중독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금주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일반 기업체하고도 연결해서 사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김해에서 경남생명의전화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연계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경남생명의전화는 주업무가 자살예방사업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관리 부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상담전화를 받다 보니까 자살과 관련된 부분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상담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서로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상담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자발예방교육을 희망한다면 경남생명의전화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자발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경남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경남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경남생명의전화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입소인원이 몇 명이며 혹시 최근에 회복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입소인원은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음주로 인한 걸 완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리자처럼 같이 봉사하고 계신 분은 정말로 잘해서 회복자에 들어가 계신 분이 같이 리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완전 회복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5, 6명에서 7, 8명 정도 입주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투자되는 비용이나 효과성에서 볼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눈에 크게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감당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동부치매안심센터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혹시 지내동 동김해병원 아십니까? 동김해병원 바로 맞은편 쪽 부근입니다. 거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맞은편요? 지금 보니까 10월에 착공이네요. 계획대로 돼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것보다도 치매 관련 부분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성과가 좋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경증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고 약재를 계속 드시도록 해서 진행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증치매인 경우에 발견되면 치매로 전환하는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게 치매증상이 왔는가 원인을 느낄 수 없잖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요. 숨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이정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1차 검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안 나오시는 분에 숨은 환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검사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거기서 누락 되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행사장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데서 할 때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대면으로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대 1로 검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검사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검사자가 일대일로 붙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검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나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적 위주의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이것은 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 운영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자체도 어떨 때는 내가 치매가 온 것 아니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할 때 그냥 형식적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도 많지만 빨리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꼭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1페이지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학교구강보건실은 면지역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부분의 학교를 몇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기 힘들거나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학교인 은혜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치과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역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거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데도 저희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특수학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일반학교보다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진짜로 우리 시에서 더 신경 써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자료 신청해놨거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종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할 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건강 차원에서 안마기라든지 발마사지기라든지 실내에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증진사업에 580명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경로당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쪽하고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가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질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혈압, 당뇨나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기구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복지과 쪽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연계되면 관할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률이 56명이라는 겁니까? 34쪽 치매예방 특화사업에서 주민참여형으로 들어가는 게 56명입니까? 지역특화사업 할 때 도구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동부치매안심센터에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주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고 거기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장비들만 뽑아서, 주촌에 할 때는 저희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한 부분이고요. 주촌에서 운영해보고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동부 쪽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치매안심센터에도 그 도구들을 설치했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해시복지재단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역할이 다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사실 건강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경로당 부분입니다.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쪽에서 더 힘써야 되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부터 건강증진과에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통하든 그 결과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서

김종근위원장

평상시에 원하는 인원수하고 지금 각 경로당에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김종근위원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마사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데가 있고 못 보는 데가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탈락되는가 보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마사지부터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보건지소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마다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한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모아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거리, 원거리 다 따지다 보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겨우 나가서 잠시 앉아있다 들어오시는 정도로 작정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을 만들든, 모으든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로당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보건소에서 희망하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만 건립해서“여기에 오시오.”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증진센터장 고명순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건관리 외 3개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 최분경 팀장입니다. 건강지원팀 고은정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동숙 팀장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 조점자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러면 서부건강지원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꿈나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임신ㆍ출산육아를 위한 유아ㆍ아동을 위해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 교육을 위한 탄생관 외 5개 분야로 구성되어 만 4세에서 10세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사전접수하여 1일 2회 단체와 개인체험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좋은 교육장이 되어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예비부모의 안전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전ㆍ산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43페이지 의ㆍ약무관리사업입니다. 서부권 의약업소 장유, 진영, 진례의 업소 현황은 628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업무 관리업소 점검내용은 의료법 위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 의약품 취급행위, 마약류 부ㆍ적정 취급관리를 지도ㆍ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테마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중심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알레르기정보관 운영, 영양사업, 금연사업, 운동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주민 건강지킴이 진영읍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진영지역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다양한 건강증진 욕구에 맞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의ㆍ약무관리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과태료하고 고발 부분 있지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시정명령 및 경고는 4건으로 했는데 모 한의원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과장 광고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또 남녀 환자가 함께 입원토록 하고 당직 의료인 기준 미충족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자 지정사항으로 경고가 있고요. 모 병원에는 시설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빠른 기한 안에 내서 4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부분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보관하지도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추진 관련 고발, 과태료 있지요? 지도ㆍ단속은 제가 전부다 자료신청 해놨거든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자료 다 줬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 출산 관련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장유지역은 조금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출산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10% 정도 떨어집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이정화위원

우리가 인구는 느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인구절벽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창원이나 양산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을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마다 모자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교실이나 순산육아교실 운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정화위원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장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추경에

김종근위원장

추경은 8월이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출산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장

제대로 답변하시라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위원장님과 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십사.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김해도 그런 추세인데 그래도 김해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 젊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 장점으로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고민해보자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드리는데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출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의논드리겠습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동원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우석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혜원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석외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현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이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손정석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조성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랑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구제역ㆍAI 방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 등에 구제역 예방접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 축사ㆍ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방역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긴급 돼지 구제역 일제접종,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역 및 소규모 농가 소독 및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여 구제역ㆍAI의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첨단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주촌 부경축산물공판장 부지에 부경양돈협동조합 주체로 2018년까지 부지 9만 5,753㎡, 건축 연면적 7만 6,886㎡ 규모로 공판장 1만 2,400㎡, 육가공장 1만 1,00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면 1일 도축 5,200두, 육가공 3,150두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이 2,325명 예상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 3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30%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만 명, 연간 유기동물 9만 마리 시대가 도래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수혜 요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위탁 관리와 동물등록 등 공공 장묘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월 19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민홍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으며 2018년 2월 28일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미 공공 동물장묘시설 건립 공모신청을 완료하여 동물복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642개소로 6월 말 현재 1ㆍ2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적법화 대상농가 432개소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136호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93호, 상담 중인 농가는 223호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우리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한 독려, 시장님 서한문 발송,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감면, 건축회 설계비 인하요청, 회의 개최 7회, 축산농가 교육, 현장컨설팅 지원 및 T/F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 위반 유형별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강화 및 적법화 미추진에 따른 농가 불이익 홍보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김해쌀 명품 브랜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쌀 소비감소, 쌀값 하락 등 쌀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부터 고품격 브랜드 쌀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업인, 벼 육묘장, 농협 RPC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115억 5900만 원으로 3개 분야, 2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 소비, 유통, 마케팅 분야 지원해 명품 김해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곡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해결, 축산 ICT융복합을 접목한 축사시설 현대화로 미래성장 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4억 28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융복합 확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9개소,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5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복합된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사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영농법인,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9억 5200만 원으로 가축분뇨 기계ㆍ장비, 액비 저장조, 악취방지개선 생균제, 탈취제 등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물 로컬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우ㆍ양돈농업인, 축산물 브랜드, 축산물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축산물 브랜드 홍보,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행사, 축산물 이력제, HACCP 컨설팅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행사 2회, 쇠고기 축산물 이력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우수브랜드인 축산물 홍보 강화 및 안전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안심 축산물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 6400만 원으로 트랙터 외 66종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보험료 지원, 농기계 정비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월 1월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한림분소를 개소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실적은 6월 말 현재 1,795건으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농기계 정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농기계 임대ㆍ지원ㆍ교육으로 고가 농기계의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자가 정비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ㆍ농촌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가축전염병 방역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와 동물복지 관리에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은 336농가에 560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매년마다 오는, 우리가 흔히 감기로 알고 있는데 방역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구제역은 백신이 개발돼서 발굽이 있는 가축인 돼지, 소, 염소 등에 오는 전염병입니다. 현재 주사를 맞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에도 11월에 전남 고창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AI 발생대책으로 하천 주변이라든지 양계장 주변에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백신이 몇%까지 확률입니까? 그전에는 백신이 확률적으로 없어서 계속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규모가 큰 제1종 가축 전염병이 되고 그래서 백신정책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AI에 비해서 비교적 안심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고 경제적 피해가 아주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항체형성률은 가축의 종류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에는 98%까지 면역이 형성되고 있고 돼지도 80% 이상의 면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그야말로 조류인플루엔자로서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걸리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없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사람이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고 AI는 백신이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백신정책을 하지 아니하고 소독이라든지 예방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방법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리고 동물병원이 어디까지 형성되고 있는가.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시는 지금까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를 추진함으로써 축사 불법 증ㆍ개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폐율 초과라든지 무허가 축사가 많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26개가 저촉되고 있습니다. 농가별 위반사항이 복잡해서 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의해서 축산농가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강화,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법화 미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대상이 642개소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완료된 농가가 136농가.

이정화위원

136개. 지금 나머지가 안 됐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507군데나 그 정도가 안 됐네요? 이걸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연장이 내년 9월 24일까지

이정화위원

1년 연장됐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3단계는 2024년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근데 우리시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김해는 도시화로 양돈농가는 허가가 제한돼있고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소를 키우는 축산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도시화 되어 가는데 어떻게 김해에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가 축사가 협소하여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지 숫자는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숫자는 크게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경쟁력 차원에서 대형화되는 과정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보통 농가는 200두 이상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력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김해의 대부분 농가들이 군 단위나 다른 쪽보다 경쟁력이 있겠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대규모 농가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축산 하면 김해 아닙니까? 김해에 모든 시설이 집중돼있고 부경양돈이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천하일품하고

이정화위원

최첨단 종합물류센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종합유통센터.

이정화위원

이게 되고 나면 경남이나 부산 쪽에서 김해가 제일 중심이 되지요? 이런 부분은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유통센터니까 관리 잘해주시고 연도별 현황 있지요? 제가 적법화하면서 추진 관련하고 자료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걸 좀 빨리 갖다주십시오. 2014년도부터 2017년도, 올해 것도 있으면 올해까지 해서 자료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종현입니다. 2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대농가들은 나름대로 자기 트럭이라든지 지게차가 있어서 빌리고자 할 때 거기에 가서 탈곡기나 큰 물건을 자기가 직접 실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작인들은 트럭이 거의 없고 지게차는 특히 없다고 보는데 운반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퀵서비스로 농장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받아서 올해 배송실적은 252건입니다. 근데 문제점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보통 한 농가에 배송하다 보면 왔다 갔다 오전이 걸립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과 차량은 몇 대가 되는데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차량 두 대에 인력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을 소작인들을 위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인력 요구를 하고 있지만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만 충원된다면 확대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장묘 부지가 결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어서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김해쌀 명품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혜택은 실질적으로 농업이 많이 보고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별로 지원하는 건 없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김해쌀 브랜드를 창출해서 이미지를 높이는데 과연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농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해서 매년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필지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완효성비료라든지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이라든지 육묘생산비, 공동방제농약 대행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소작을 준 지주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농가를 위해서, 좋은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협은 그런 측면에서 농가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시에서 협조해주는지 연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는 크게 지원하는 게 많이 없고 두세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수매하면 포대당 2000원인가 지원해주고 친환경쌀 재배하는 데 우렁이 지원, 일부 톤백 지원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지원은 좀 받고 있는 상황이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본지가 좀, 앞에 부서가 어디였지요? 그대로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밑에 농산업지원과에

김종근위원장

혹시 답변이 모자라면 소장님이 보충해서 팩트 있게 짧게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인 생림면, 상동면이 해당돼서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7월에 용역 중간보고 및 기본계획수립 부분에서 이게 부서별 보고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사회산업위원회와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서 보고를 듣고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마지막 7, 8월이 계획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민감한 것이고 사회산업위원회와도 그렇기도 해서 혹시 보고 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입니까?

하성자위원

예. 저희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에서도 생림면에서 함양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거든요. 이 부분에도 축산농민들 여러 가지 불편이 뭐냐면 허가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공조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면 좋은데 공문을 여기서 받고 저기로 보내고 하여튼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농민들은 적게 투자하시고 허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게 강하신데 그런 걸 설득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노력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계속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김해쌀 명품 브랜드에서 드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저쪽 들에서 드론을 했었는데 지금 생림에서도 드론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농협과 농민들이 매칭해서 이 드론을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농민들과 제품 제공하는 곳, 농협이 매칭해서 하던데 아쉬운 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하기가 좀 그렇지 않다면 조언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드론이 몇 ㎏ 운반하고 10분 운행하고 설명을 하던데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지원요청을 안 해서 그런데 그날 제가 참관하면서 그것 설명할 때 농업기술센터 한 분이 나가셔서 지원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전에 면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면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교육을 하십니까? 지금 벌써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추진 중이시던데 혹시 시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생림면에도 매칭해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펫파크 건립 계획을 한번 발표한 적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원이 돼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려동물 테마공원.

광희

이광희위원

관련이 되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은 있습니다만 주무부서는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서에서 다 협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보호ㆍ복지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17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그 이야기가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22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에 하절기 액비 살포지 부족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연계 처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여기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돼지분뇨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옆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에 분뇨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액비를 만들어 살포할 장소가 부족하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하절기에는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물량이 남는다 그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논에 작물이 다 심어져 있어서 살포를 못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영농법인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광희

이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연계 처리 이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돼지분뇨가 가장 많습니다. 1일 900에서 1,0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한 30% 정도를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장하고 처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처리장은 뭐냐면 우리시가 직접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공공처리장이라 합니다. 그것 외에 양돈농업인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 자체에서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동자원화시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있고 공동자원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처리장은 1일 330톤 정도를 정화합니다. 깨끗한 물만 방류되도록 되어있고 공동자원화시설은 전량 액비화입니다. 가축분뇨를 반입해서 그 안에 약 45일 정도의 발효과정을 거쳐 잘 숙성된 발효액을 살포지에 살포합니다. 살포지가 어디냐면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논에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살포지가 충분한데 5월부터 모내기를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논에 벼가 있으면 살포지가 없게 됩니다.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기도 하고 일부는 큰 저장탱크에서 액비를 바로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탱크가 거의 차고 살포지가 계속 없어지고 비가 내리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장과 연계해서 일부 물량을 공공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 처리입니다. 1일 50톤 정도로 하절기에만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환경부서에서 공동처리장시설 300톤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할 겁니다. 그게 완공되면 연계 처리하지 않아도 하절기에도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장 연계 처리라는 말이 축산분뇨를 화학처리해서 강에다 방류한다는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공처리장에서는 방류 가능한데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안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결국 강으로 내보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처리는 우리시가 하는 공공처리장에서 정화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정화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환경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완벽하게 처리되기 어려울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최종 방류수는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것이라 전혀 문제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문제없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자원화에서 액비를 방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발효된 액비를 다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정화 방류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적기준에 맞게끔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액비를 만들어놨다가 또 처리해서 물에 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질소분을 낮추는 과정들에 비용이 많이 들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신공법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촌선천지구 인근에 돼지농가 9호가 있습니다. 선천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악취 저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는 축산부서도 하고 있고 또 도시부서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3개 국ㆍ소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우선 그 농장은 30년 전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부터 농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을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재 지역여건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상태에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감시키는 방안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취가 없는 제로상태로 만드는 공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악취가 100이라고 할 때 50%, 30%, 2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악취상태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에 축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공법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업체가 무료로 그 농가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기에 기재해놓은 것입니다. 곧 착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서 했던 일 중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악취는 우리나라에 약 20년 전부터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전혀 나지 않게 제로화시키는 방법은 현재도 없습니다. 다만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신공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공법들이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대치에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 악취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센터장님 장유3동 바라밀양돈 거기에도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주촌에 하려는 새로운 공법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만 농장주 본인의 말로는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가지고 좀 미흡한 걸로 보고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결국 실패돼서 이전하기로 안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 공법으로는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공법을 찾아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필요한 답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답이 불충분할 때 우리 위원님이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농업ㆍ농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지원팀 정창동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이진극 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신성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과수특작팀 김동웅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 조진철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산업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봉화마을, 화포천습지, 레일바이크, 와인터널과 연결한 친환경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여래리 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만 6,900㎡, 사업비는 158억 원으로 시설조성비 101억, 부지매입비 5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6차산업관, 스마트가든,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단감축제 및 지역의 많은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지난 4월 27일 확정되었으며 7월 4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도 받았으며 향후 도시계획건설 결정변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남화훼원예농협 화훼공판장시설 노후화 및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이 필요하고 화훼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현대식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동 43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8,000여㎡으로 부지에 4동 규모의 건축으로 사업대상은 영남화훼원예협동조합이며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판장, 선별장, 판매장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초 농림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전농식품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을 매년 확대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김해금관가야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판매장 홍보 및 운영, 참여농가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5일 대동농협 및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38명으로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김해금관가야휴게소, 농산물 판매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진영봉하마을 봉하장터 외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딸기 고설재배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딸기 수출전문단지 시설노후화 단지에 품질향샹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고설재배시설로 전환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지난 2월 중 한림농협 딸기수출농업단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사업내용은 내재해형 기준에 맞는 수출딸기 고설재배시설 하우스 설치 3개소 및 수출딸기 모종과 상토,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설재배시설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9월 중 수출딸기 모종 매향을 정식하고 11월 중에 수확 후 수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품질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5000만 불로 수출품목은 단감 외 25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44억 9000만 원, 사업내용은 수출농단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식품산업과 농ㆍ어업 간의 연계ㆍ강화를 통한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1회 금바다 꽃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 속 꽃 문화를 정착시키고 화훼농가에 희망을 주고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최하는 제1회 금바다 꽃 축제 행사기간은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연지공원 일원에서 꽃과 함께 하는 향기가 머무는 행복한 하루라는 슬로건으로 대동농협, 영남화훼농협, 부경화훼원예농협에서 주최하고 금바다꽃축제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주요 행사내용으로 전시행사, 체험행사, 문화행사, 박람행사가 개최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7월 말까지 꽃 축제 준비 중간보고를 하고 9월에는 최종보고할 예정이며 행사 홍보, 행사장 작품 설치 및 행사장 조성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업의 안정적 경영환성 조성과 신소득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기능성 신소득 작물을 발굴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벼, 과수, 원예시설 및 베리류,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6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소득 과실생산 지원, 산딸기 생산 등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조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6차산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김해 농업 발전 및 영농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농업인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토록 하기 위하여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인, 4-H 활동 등 농업인 학습단체 1만 5,000여 명에 사업비 41억 2000만 원으로 창업 농업인 육성 지원 외 13종, 농업인 복지환경 개선사업 6종,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5회 지원하여 농업을 전공한 유능한 청장년층을 발굴, 미래후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특성을 고려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에너지 절감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43억 6900만 원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외 4개 분야 93개소에 예냉시설,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7페이지 보면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번에 허성곤 시장님 공약사업에 부원동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되어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입니까? 아니면 같은 게 강동으로 이전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영남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좁아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불암동에 있는 것을 부원동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이쪽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이전사업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장님 공약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나는 그게 부원동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하고 부원동하고 경계지역이 돼서 강동으로 생각하시기보다 부원동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접정지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접정지역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제1회 금바다 꽃 축제를 보시면 보통 가을에 행사가 많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행사가 많은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을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은 없는데 이 부분의 기대효과라든지 사업취지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김해 꽃 축제는 1993년도부터 1999년까지 김해운동장하고 대동면 복지회관 앞에서 개최해왔습니다. 근데 1999년도 IMF 이후에 생산농가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꽃 축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 꽃이 다른 지역보다,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 차지하고요. 경상남도에서 60% 정도 차지하는 이런 시에서 꽃 축제 하나가 다시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이번에 각 농협장들이 같이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우리도 한번 해보자.”하는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행사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것보다도 가을에 꽃하고 열매 이런 것을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제 매년 개최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해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정관하고 꽃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월에 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들 테이블에 꽃도 하나 소비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협장들하고 의논해서 이 큰 김해에서 꽃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제전위원회 창립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봐주시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기를 꼭 가을이 아닌,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올해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봄으로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화훼농가 수익성을 창출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의 행사는 참 좋은데 혹시 우리가 가을에 하는 행사, 모든 축제행사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행사이면“또 똑같은 행사를 많이 하네.”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사업에 맞는 취지로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1페이지에 서울 가락몰 팔도 명품특산물 홍보관 있지요? 이게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1페이지.

이정화위원

서울 가락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파악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위탁계약서하고 수익금 내역, 우리가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가 하고 35페이지 이것은 물어볼게요.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엄청나네요? 158억. 우리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시설조성비도 101억 원이고 사업비부터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설명 한번 해주이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이정화위원

그냥 과장님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하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단감의 시배지입니다. 진영단감을 전국 최초로 재배한 시배지이고 단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단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단감테마공원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적지가 진영이고 진영 여래리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1만 2,000~3,00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농촌개발사업 안에 정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5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만 부지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해서 57억 원 정도, 시설은 101억 원 정도로 총 158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우리시가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모사업으로 지정됐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립되면 진영단감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은 산딸기와 같은 특산품, 진영 봉하, 낙동강레일파크 등의 관광지와 잘 연계해서 농업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여래리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영 어디쯤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뒷 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봉하마을이 보이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이 좀 흐린데 진영 국도변, 진영 본산농공단지에 우회전하는 길이죠.

이정화위원

봉하마을 입구 부분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산농공단지에 우회전하는 길 오른쪽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0만 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국장님 200만 명 되겠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만 하더라도 봉하 관광객이 약 100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서고 봉하마을과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봉하에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봉하마을 관광사업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념사업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봉하에 김해시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국장님 실제로 진영 봉하마을에 들렀다가 김해로 둘러서 가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연계가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과는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예상으로는 현재 봉하가 100만 정도 되니까 봉하와 연계해서, 이왕 봉하에 왔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촌테마파크는 적어도 50% 정도 다녀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연계되면 참 좋겠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농촌테마파크의 개념을 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앞으로 진영이 10만 대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도시공원은 건립되어야 하고 조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성계획을 단감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해서 평소에는 진영시민들이 바로 일상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공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계획대로 200만 명이 유치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 될까 싶어서 걱정돼서 그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시민들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타당성조사하고 다 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고 갔다 오신 분도 여덟 분 계시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본에 좋은 테마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부서 직원들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녀오고 나서 반응이 어떻든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테마파크에도 잘 접목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지역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반드시 잘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견학보고서하고 용역보고서 있지요? 제가 자료요청은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고 자체편성도 우리 시비 위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시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200만 명 유치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설명해주시고 용역보고서하고 단디 준비해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쉽게 판단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봉하마을과 연계한다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런가 우리 시하고 김해 시내 쪽으로도 유치ㆍ연계될런가 그 부분도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자료요청 확실하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4페이지 보면 6차산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재 육성이라 해서 지금 그쪽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솔직히 김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도 그렇지만 사실 살고 있는 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게 그쪽으로 너무 치중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창업ㆍ후계농업인의 융자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융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부분은 아니고 융자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국비가 투자되지만 많은 돈이 그쪽으로 다 투입되고 있는데 6차산업이라 해서 무슨 특별한 산업이 있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말하는 6차산업이 농업은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전통농업을 해서는 농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 농업을 단순히 1차산업이 아니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면 가공산업이 2차산업, 유통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관광도 시켜야 된다. 3차산업이 관광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1차 산업과 2차ㆍ3차산업을 다 합하면 6차산업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1차산업, 2차산업을 얘기하는 아니고 6차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더 정확한 것은 있겠지만 자료로 요청하고 지금 농업인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업인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자원봉사단체가 1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고 이용빈도도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낮다 해서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별도로 대체부지라든지 건물을 하나 건립해서 농업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차라리 그런 데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관계상 6차산업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성화될 건가, 앞으로 농업인회관이라든가 기술센터 같은 게 어떻게 운영될 건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답변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창업 농업인 육성 지원에 보면 34억 중에서 30억이 융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이 어떤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창업하는 농업인에게 그 정도로 융자를 해주게 한다는 거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에 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혜택이나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원예 작물 쪽에 물 공급이 안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관리지원을 하거나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가을에 농업기술센터 주변 전하동 등지에 비닐하우스 딸기농사가 실용된 사실을 압니까? 물 공급이 안 돼서 실용이 됐다던데 모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작물은 딸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만 농업정책 중에서 일부가, 특히 농업용수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에 업무분장 돼있어서 각종 농경지의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의 관수나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이 지역에는 관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 농지 개량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서 물이 제대로 지원 안 돼서 실용했다면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가 농업용수나 농촌개발, 농지 경지정리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업무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농어촌공사가 잘 협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실용한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국회의원한테까지도 찾아가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용한 것하고 그 뒤에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설과뿐만 아니고 농업부서에서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시간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데? 바로 오늘 전하동에 수로가 막혀서 공사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말씀입니까? 배수가 안 돼서요?

광희

이광희위원

농ㆍ수로가 막혀서 농민들이 항의해서 공사했다던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처리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시청 농업 관련부서에서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후반기에 집행부에서 새로 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저번에 다문화 농업교육 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위치도 좋고 주변 부지도 넓으나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롯데캐슬 앞에 있는 농업인회관이 농업인이 접근하기에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런데 장기적으로 교육시설과 6차산업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농업인회관을 이전해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6차 전문농업인 인재육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의 기능이 농업인 단체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쇠퇴해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양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든지 인근 부지든지 하여튼 확보해서 새로운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이 건립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창업농, 6차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들 육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의 기술전수 이런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조만간 수립될 것입니다.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다음번에는 기대할게요. 제가 고설재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량이 1개소 돼있는데 한 사람이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개 단지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개 단지 안에 지원할 수 있는 1개소 시비가 어느 정도 되죠? 최대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2억이고 시비가 2억 해서 4억입니다. 관련 농가는 25농가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안에 개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지에 1개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단지가 될 것 아닙니까? 소 단위의 1개소 최대 지원액이 시에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2억요.

김종근위원장

한 농가에 2억씩이나 준다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가당 다 다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가당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종근위원장

2000만 원입니까? 이게 상향조정된 금액입니까? 제가 사전에도 2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조정액이 좀 증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액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확정된 금액 2000만 원 해서 25개 참여농가가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고설재배는 물이 우선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림이라고 돼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림 같으면 지하수는 짠 바닷물이 올라오고 고설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농사가 되려면 수돗물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수도 공급이 되냐고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저한테 다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먼저 저는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조규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김원만 팀장입니다. 경제작물 김병수 팀장입니다. 특산작물 최영균 팀장입니다. 도시화훼 조윤현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2018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22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생태농업단지 조성 외 1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 농경지의 취약점인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지만 부지 변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 시험생산 및 조례 제정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농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사회적농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농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새기술의 신속 보급입니다. 지난해에 유례없이 쌀값이 많이 상승되었지만 신기술 도입, 병해충 방제기술 외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위주로 추진하고 57페이지 채소ㆍ화훼는 ICT 실용기술과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과수 분야는 단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진영단감의 문제점인 홍수 출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ㆍ중생종으로 품종을 갱신해서 출하를 조정하고 노동력도 분산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며 요즘 소비 트렌드가 소포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낱개 자동 포장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산딸기ㆍ베리류 분야입니다. 산딸기는 우리시 농업인들이 203㏊ 재배하여 연 14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요품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6월에 집중 출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기 조절 등 분산 생산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며 관정 개발 내지는 관수시설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장군차 명품화사업입니다. 장군차의 역사성, 차별성은 어느 정도 부각되었지만 앞으로 대중화시키고 소비촉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군차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소의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려다 재검토 결정으로 시기가 지연되어 농촌테마파크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것이며 하반기에 기본계획 등의 용역을 시행하여 국비확보 후에 2020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포장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과 부추 수경재배, 단감, 산딸기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우수개체를 선발해서 품종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과학영농 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에는 질소 분석기 외 첨단 분석기가 35종 비치되어, 토양, 농업용수, 액비, 식물체 등 연간 3,000점을 분석하여 처방서를 발급하는 원스텝 시스템으로 과학영농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 및 문화 선도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육성이라든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65페이지 농업 CEO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연간 3,800명 정도 계획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농업대학, 품목별 농업인교육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우수강소농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강소농은 전문컨설팅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우리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ㆍ기술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여 프로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꽃거리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연간 36종, 약 200만 본의 꽃을 생산하여 계절별로 시가지 화단 식재, 대형화분 및 초화박스 설치 등으로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토록 하며 특히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에는 가을철에 백일홍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김해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농업 중에서 농업관리사, 마스터가드너 과정 이수자 일자리 창출하였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어떤 일자리,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수자 인원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수자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관리사와 MG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2011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전문가라는 자격증은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분들하고 도시농업관리사는 2017년도 9월에 도시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정돼있는 농업관리사들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시농업관리사가 50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가드너라는 전문가들도 5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학교에 체험텃밭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교육을 나가면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내가 하나만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이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테마파크하고 장군차.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박물관요?

이정화위원

예. 국장님 158억에다가 25억 이 부분은 추가로 되는 거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공원 안에 장군차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보고서에는 농촌테마파크로 돼있습니다만 장군차는 가야문화의 역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촌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말고도 다른 박물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기본적인 용역비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전부다 설계해야 되고 수장고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해서 예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 느낌에 농촌테마파크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는데? 한 1만 2,000평 되는데 테마파크 조성에다가 장군차가 김해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장군차인데 이것까지 같이 연계하면, 근데 장군차는 보통 어디서 많이 재배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배지는 서재골이라고 동상동에 많습니다. 그 외에 상동지역하고 조금 분산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근데 진영 쪽으로 가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재배지 있는 쪽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법령으로 제한하는데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반드시 중앙부처에 심의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심의를 못 받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장소를 선정해놨습니다. 심의 받고 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장소는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장소로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차라리 기존에 박물관 옆이나 그런 쪽으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릉원이라든지

이정화위원

수릉원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동떨어지게 진영 쪽으로, 그것도 단감하고 뭔가 매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걸 파악하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계획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걸 만들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가야테마파크 잘 보시고 있지요? 경전철 다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1년에 혈세 같은 수십억이 그냥 하수구에 빠져나가고 있는데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혈세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이 큰 규모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실책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테마파크는 바로 도시의 시민공원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서 관광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평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이해가 가게 설명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군차박물관은 나중에 조금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54페이지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건립된 것 맞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립된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근에 땅을 더 사 넣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으려고 실시설계까지 가다가 중단해서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기술센터 내에 단감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추이를 봐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진행이 안 되면 기술센터 내의 다른 대지로 된 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해서 올 9월 정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지금 이게 2017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놨거든요. 적어도 올해 안에 착공해야만 이 돈을 저희들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같이 맞물려 있는 좋은 사업인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좀 그렇고 67페이지 보면 우리시가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꽃거리 조성하는 것도 너무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기본 꽃이라는 게 씨앗을 뿌려서 가져가는 건 아닐 것이고 그 자체를 어디서 배양해 오든가 키워서 올 건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해마다 200만 본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포장이 한 2만 5,000㎡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절별로 보면 어떤 꽃을 생산하고 여름에는 어떤 꽃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시가지 장식도 하지만 큰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가야문화축제 때는 대규모 꽃탑이라든지 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많이

김창수위원

이걸 위탁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재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생산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포장해서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생산합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장군차를 재배한 경험이 있긴 있는데 김해의 특산물로서 보급화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다 느끼리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농가에서는 특작물이라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군차는 얼마의 농가가 지원 요청해서 보급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김해지역의 장군차는 한 40농가가 62㏊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농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근데 그중에는 아직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차 생산이 안 되는 곳이 있고 한 20㏊ 정도에서 계속 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군차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사실 재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작은 차잎을 따내는 공정은 전부 인건비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싶은데 해마다 5만 조씩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실정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장군차를 보급해서 김해지역에 재배농가를 늘리려면 심어가지고 한 4, 5년 지나야 따잖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는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수익성도 타 작물에 비해서 약해요. 내 생각에는 진짜 장군차를 김해의 명품차로 승화시켜서 고유브랜드로 활성화하려면 나름대로 재배농가에게 지원 보조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름을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농약이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비용들을 지원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장군차 농가수가 좀 적기는 해도 저희들이 해마다 5만 조 이상 공급하면서 또 그분들이 잘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라든지 무농약 수매지원이라든지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품화되는 과정에서는 지원되는데 재배과정에서 농가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장군차 가격이 일반 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비싸다고 보고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기에는 가격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량으로 재배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급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근데 만드는 공정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닌데 소비자가 쉽게 사기에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g씩 소포장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이 부지 때문에 많이 미루어졌는데 국비를 확보해놓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쌍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진영 녹지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 소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2018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7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쿨시티, 김해 권역별 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3억 2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북부동 수리공원, 친수공원 조성과 내동 해반공원 종합물놀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삼계동 화정공원과 어방동 공단공원, 삼방동 삼방공원 내 종합물놀이장을 조성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진영 금병공원과 내동 거북공원에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을 이번 주에 설치하여 다음 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덕정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노약자 및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림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유3동 덕정공원 내에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조성하게 됩니다.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올 5월까지 선진지 견학과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6월 말에 공사 착수하였고 올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내동 신도시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외동과 흥동 일원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임호산 일원에 60억 사업비로 2019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보상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5월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아서 미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법적공탁처리를 하였습니다. 6월 말에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7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5개 분야에 7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김해대로 외 11개 구간과 입면녹화사업을 하였으며 대청로, 삼방동 지역에 명소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시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원 리모델링과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 화장실 개선 6개 분야에 약 17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공원 리모델링 2개소,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 화장실 시설 개선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삼방공원관리사무소 건립은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사업으로 6개 분야에 30억 7600만 원 사업비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ㆍ건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녹지대의 유지관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개 분야 29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어방동 꽃무릇 식재를 하였으며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설치도 하였습니다. 마을쉼터는 7개 완료하였고 장유 중앙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변 44개 노선 조경시설지에 대한 유지ㆍ관리사업으로 6개 분야에 18억 8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동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하였으며 가로수 뿌리들림 개선사업과 수경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2017년 10월경에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고를 낸 줄 압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가면 반려견 관계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야테마파크 옆에 있는 분성산에 조성하려고 용역을 5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6월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중에 다시 보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안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려놨으면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 예산을 금년에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당초예산으로 하니까 여기다 안 올려놓은 거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순조롭게 되어갈 수 있는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행정절차에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투자심사에서 지적 받은 게 많이 있나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적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테마공원하고 주차장 관계가 당초 설계서에 같이 돼있었는데 개를 좋아하지 않는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로 하고 테마공원에 시민들의 소음관계가 있어서 울타리 녹지지대를 반영하라고 돼있습니다. 그 반영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계획보다 1년이 처진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1년은 아니고 5월부터 설계 완료했기 때문에 6월까지 투자심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론보도할 때는 곧 될 것 같이 했는데 결국 2019년에 조성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2019년부터도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능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앞에 임호산 공원 같은 경우도 한 10년을 끌어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토지수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수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그런 관계가 없나요? 다 시유지로 돼있나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당초부터 성창기업 땅이 조금 많습니다. 그전에 가야테마파크 할 때도 성창기업이 승인을 잘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용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전에 가야테마파크 할 때 담당자하고 설명했지만 위에 대표자께서 승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협의하면 가야테마파크 조성처럼 협의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유기동물보호소 있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번에 권대현 소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한 적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를 지금 부산에 있는 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반려동물 테마공원이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에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좀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라든지 이런 것은 도심지 내에 건립하기가 곤란하고 도심지역에서 이격돼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시설의 특징이 차별화되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성산 가야테마파크 옆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건립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선택했고 그다음에 동물화장장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라든지 이것은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획하고 있으면서 동물장묘시설하고 유기동물보호소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동물보호소도 연계해서 건립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건데요. 장묘시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시설 두 가지를 가까운 걸로 보고 또 주민들이 기피하기 쉬운 시설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고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외국의 경우 아주 즐겁게 노는 공원 한 가운데에 묘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권 소장님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실제로 부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한번 갔다와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정도로 보호소가 아니고 무슨 도살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유기동물을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를 겪어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아야 될 건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하고 미조성 있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72페이지?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주시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2020년 일몰제 있지요? 그것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있지요? 다른 도시에도 많이 하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창원에 조금 있고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김해시에서 어느 사업보다 참 잘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장유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비용이 크게 없잖아요. 돈 안 받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안 받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최고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장유에 한 군데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모양새도 안 좋고 물놀이장 활용률도 떨어지고 대청다리 있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아니면 장유출장소 소관 같은 데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이용률도 적은 것 같고 위치 선정이 분위기도 깬 것 같아요. 대청천 주변에 공원이 아름답게 형성돼있는데 그게 뜬금없이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분위기도 썰렁하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때 주위 환경을 잘 살펴서 조화로운 곳에 물놀이장이 개설돼야 이용하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 좀 해주고 78페이지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청로 중앙분리대 수목 복층화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대청로 중앙분리대 수목 복층화 사업은 관동부터 시작해서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터널 지나서 진례로 가는 큰 도로 만나는 데까지가 사업지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보식하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복층화가 어떤 방식인가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따로 전화드릴 테니까 자료 주시고 궁금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물놀이장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도 쿨시티를 이야기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서 너무 좋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몇 번 가보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높이만큼 고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느 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용역업체를 두고 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먹는물관리법 제33조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기간 동안에는 15일마다 두 번씩 적극적으로 검사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에 사용하고 나면 뒤에 쓰레기 처리라든가 안 돼가지고 오염물도 많이 발생돼서 선처리 되고 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수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80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업체 정보라든가 알았으면 합니다. 도시공원 시설 관리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업체하고 저희가 뜻이 다른 게 수리를 의뢰하고 두세 번을 가도 현장상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앙카부분이나 이런 것을 선처리해줘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처리해놓으면 용역비라든가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겁니다. 부를 때마다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가보면 임시조치만 해놓을 뿐인데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시설 관리를 한두 업체가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약 261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직 직원들을 통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 분야에 약 2000만 원 이상 사업비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아마 그 업체가 위원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체 선정이 되면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하고 공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직접으로 본 위원한테, 안 그러면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민원이 형성됐을 때 몇 번 갔다고. 가는데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서로 여러 사람들의 불편한 관계가 많으니까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물놀이공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올해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일찍 우리가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5월에서 6월 초에 완공을 하고 우리가 개장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겼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그때 미리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개장하고 난 뒤에 우리시의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보도자료를 하고 왔습니다. 요새 무더위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이 피서지로서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가지고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도 한 4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라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아파트에도 공원이 있고 일반공원도 있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261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 내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지정된 공원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에서 노후화가 됐을 때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후화를 정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 석 과장님 관할이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방동 녹지대 꽃무릇축제 식재 이래가지고 한 2억 정도 돼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지난해에도 꽃무릇축제를 먼저 했었습니다. 작년에 약 1억 5000만 원 시에서 500, 활천동 발전위원회에서 자부담 1000만 원 해가지고 1회 축제를 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식재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꽃무릇을 심는 것 말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심는 건 약 3년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방도 꽃무릇 식재 관련해서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4만 5,000본, 1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고요. 2016년도에는 11만 5,000본 정도로 해서 약 44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 작년에는 약 11만 2,000본 정도로 약 19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약 20만 본 해가지고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제도 내나 그대로 진행하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어방동 발전협의회하고 이게 문화적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 몇 년까지 추진할 겁니까? 식재 이것 말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식재는 구간은 거의 다, 올해 하면 거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공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부분에서 마을쉼터 정비사업 7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녹지공간, 자투리땅입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쉼터도 같이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공원시설 관련에 대한 이정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국립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나눔숲 조성입니다. 장유 대청계곡 일원 국유림 235㏊에 2021년 개장을 목표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 휴양과 교육공간이 복합된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 사업은 286억 전액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지난 6월 자연휴양림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부와의 사전입지 협의과정에서 당초 산림청에서 계획한 숙박시설지구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태자연도를 고려한 위치변경이 필요하다는 협의의견이 산림청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현재 숙박시설지구 위치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입지 재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지구 지정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민과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 사업은 인근 부산시, 창원시 등 대도시에 부재하는 특성화된 산림 휴양공간 확보로 우리시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에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 대비 23.5%의 소나무재선충병 재해 발생률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내 전역에 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미국선녀벌레 등 각종 산림병해충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목 3만 2,000본은 제거 완료하였으며 돌발해충, 참나무시들음병 등에 대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가지 산림에 발생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맞춤형 방제와 생활 집중방제로 2020년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합리적인 산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산지의 합리전 보전과 산림 경영,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림 관련 사업과 경남 미래 50년 명품숲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동면 여차리 백학마을 일원 공유림 특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대행 작성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건강한 산림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량 40㏊ 중 38㏊는 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에 2㏊는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3억 7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량은 860㏊이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류 제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52.2㎞이며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와 임도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황톳길 조성사업과 임도변 풀베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인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상동 여차~생림 도요 테마임도 추진입니다. 총 연장은 3.24㎞이며 사업비는 7억입니다. 현재 1㎞ 정도 개설되었으며 금년 9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장마와 암반구간이 다수 발생되어 예정기간보다 다소 초과한 11월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5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사방, 산지사방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게 되며 우리시는 사업비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은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임업인들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헬기 임차비, 장비운영비 등 35억 4100만 원입니다. 예방대책으로 대책본부를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하고 비상근무는 위험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시체계는 읍면동 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원, 야간진화대 등 약 197명으로 빈틈없이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무단소각 근절을 위하여 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초동진화대책으로 신속히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시와 양산시가 공동 임차한 헬기를 투입하고 동시에 도내 임차된 헬기와 산림청 헬기 지원을 신속히 요청하여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인력 투입은 1차적으로 산림과 전문진화대원, 산림병해충방재단, 해당 읍면동 감시원을 투입하고 2차 확산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본청 특별진화대원을 투입하여 진화하고 대형산불로 전환 시에는 본청 직원과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 우리시 전역에 산불예방 깃발 및 현수막 설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우리 시 홈페이지와 SNS 활용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없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동 여차 특화림 등산로 조성, 장유 용두산 전망 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 에어건 설치 등 8개 사업 8억 8900만 원입니다. 신어산 철쭉 보식과 등산로 정비사업, 특화림 조림지 등산로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용두산 데크로드 정비사업과 등산로 풀베기사업, 시설물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림휴양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유아숲 체험장, 신어산 산림욕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김해시산림조합에 체험장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 3월 8일 경남도로부터 제2종 박물관으로 조건부승인을 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금해 1회 추경에 박물관 등록조건 이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면 11월까지 전시관을 개편하여 체험과 교육, 힐링이 될 수 있는 시민 여가공간으로 다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성산 생태숲과 유아숲 체험장 3개소는 유아숲반 운영, 숲속놀이공간 제공,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숲속활동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유아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은 연중 관리 2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내외방문객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많은 곳에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이것 하나만 할게요. 목재문화체험장 이것 뭐로 된다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지금 2종 박물관으로 이번에 3월 8일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도에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는데 받을 때 조건부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건부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정화위원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에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해 목재문화체험장이 두 번째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산림청에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만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두 가지를 상당히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방문율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방문했을 때 시간을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활용한, 보다 더 내용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2종 박물관 등록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작은박물관 도시계획사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재유물이 한 20여 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60점 이상과 대표유물 7점을 보유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은 지금 김해민속박물관에 있는 중복된 목재유물을 40점 이관받아서 일단 통과는 했는데 대표유물하고 이걸 순환전시를 하려고 하면 최소 40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점까지 확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관을 지금 1층이, 사실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서 우측만 전시가 돼있고 좌측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1층과 3층 로비에는 목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시공간만 지금 해놓았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부분을 활용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종 박물관을 등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준학예사 이상 1명을 고용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면 저희들이 목재문화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좌를 같이 병행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혹시 지원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체적인 지원은 사실은, 2종 박물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료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사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등록할 때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전시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을 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은 없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산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한마디로 등급만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일단 등급이라기보다

이정화위원

등록이 되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가치가 사실은 높아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없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도심 속에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반룡산 목재박물관이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뛰어난 행정력을 보였으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좀 변화를 주면서 더 활용도가 높고 우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속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구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일 추진하시는 데에 도와드릴 테니까 꼭 김해의 대표적인 목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객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장유시민들이 진짜 여가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견학 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은 되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산림 같은 경우는, 저도 한림이 처가댁인데 소나무 같은 경우 좋은 소나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소나무를 관리를 하는지 재선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시에서 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산 금정산에서 1988년에 발생이 되고 김해시 장유하고 주촌에서 발생된 게 91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22만 본이라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저희들이 극심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현재 임업에 분야를 맡고 사람으로서는 실제 조기방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통감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때 저희들이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2013년도에 대대적인 방제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림작업단을 다 모았다 할 정도로 작업해서 2014년에 저희들이 25만 본에서 9만 5,000본까지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극심지역에서 현재 2017년도에는 중지역으로 낮아져있는 상태고 평균 중지역이 되면 1만 본에서 3만 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020년까지 1만 본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제구역이나 방제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김해시에서 장유지역은 저희들이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방제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시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상방제뿐만 아니라 항공방제를 겸해서 하고 있고 작업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명에서 40명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속 제거작업을 연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조기에 제거를 해야 되지만 조기에 제거를 못한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2차 방제단을 다시 구성해서 작업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훈증에 대해서는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 분들이 산에 파란 천막이 덮여있으니까 무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변 가시권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부분은 전량수거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피해목뿐만 아니라 피해목 훈증처리된 것하고 재활용목으로 약 한 5,500개를 끌어냈습니다. 올해 1만 개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제가 보기로는 예방차원에서 선 우선해야 되는 행정인데 이걸 베는 행정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산림자원도 이게 1, 2년 큰 자원이 아니고 소나무 하나 가져오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인력 없다고 하지 말고 새로 건설하지 말고 기존 인프라를 이런 데에 활용해서 산림자원도 확보하고 다 죽고 난 뒤에 그걸 싸가지고 묻는 그런 경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면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목재시설인데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운영하는 것하고 휴양시설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람객이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소방, 산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목재시설 운영에 대한 소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창수위원

아, 산불에 대해서도 산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산불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휴양시설에 들어가다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이 있지만 우리 관람객들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첫째, 산림휴양시설 쪽에 들어가는 산림이 다 산에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숲해설가 분들하고 생태숲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하고 연계되지 않도록 실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현재 관리원들이나 감시원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숲해설가 분들이 산불에 대해서 미리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숲 해설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산로 부분에서 휴양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현재 지역감시원도 있지만 저희들 전문진화대에서 총 19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97명을 주요 거점요소에 배치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은 한 250명까지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게 예산 사정상 갑자기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97명으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예방도 있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이라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산불 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전혀 소각행위가 없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림청에 진달을 해서 녹색마을로 선정해서 간판 현판식을 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본 위원은 18년도 봄철에도 5건이나 일어났고 앞으로도 18년도에 안 일어나게 하는 대책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재선충하고 산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답변 끝났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96쪽에 임업후계자라고 있는데 현재 50명이 임업후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조건이라든지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농협 후계자와 차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농협 후계자하고는 아직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사실 귀농인구도 많지만 귀산촌에 대한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업에 대한 투자를 너무 하지 않고 임업에 대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의 임업후계자 조건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소유 3㏊ 이상 아니면 국가 대부를 10㏊ 이상 가지고 계신 분 내지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더덕, 도라지, 산딸기 이런 품목들 84개 중에서 한 품목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경영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시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업후계자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다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든지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융자 형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표고자목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분들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원사업을 사실 작년에 구상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표고자목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사실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건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더 추가로 묻는 건 경작지하고 소재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김해에 있으면서 임야가 타 지역에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계자와의 조건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주지나 임야 소재지나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나름대로 임업에 대해 연계사업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전에는 사실 계약법상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이라든지 경영사업을 의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에 약간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지만 충돌이 있어서 현재 직접적으로 바로 주지는 않고요. 산림조합도 현재 모든 입찰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농림산업에 관한 지침과 계약법상의 약간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걸 저희들도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귀농보다 귀촌 쪽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우리 김해도 산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귀농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귀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업후계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 구면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룡산공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런데 무슨 전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 관련된 과장님 전공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 산림과는 대부분이 임업 출신하고 조경 전공으로 나누는데 저는 조경이 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공을 잘 살리셔서 우리 지역에 산림 관련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옛날 명칭이 영림서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영림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장유지역만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방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에서 하고 이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청 같은 경우도 이걸 시군 지자체에서 다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실제 장유지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용지봉인데 장유지구에는 국유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청하기로 국유림까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지방비로 내려준다 하지만 방재운영이나 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숫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산림정책팀 같은 경우도 여직원 2명에 남자직원 1명, 팀장까지 해서 4명이 거의 밖에서 활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는데 한 지역이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유림지역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 간다고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넘기려는 걸 산림정책팀장이 직접 대전까지 올라가서 장유지역을 국유림관리소에서 맡아 달라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적으로는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상동면 같은 데도 국유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상동면도 국유림이 많지만 그걸 책임방제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따라야되는데 상동 같은 경우는 실제 두 군데 정도, 상동하고 생림하고 붙어있는 부분의 산 지명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사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김해의 17% 정도가 국유림으로 구성돼있고 그 외에 공유림 4% 빼고 나면 전부다 사유림으로 구성돼있는데 실제로 장유 쪽에 대부분 국유림이 집중된 현상이고 그다음에 무척산이라든지 상동 여차 쪽에 집단화돼 있고 거기는 거의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장유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서 방재하는 1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직접 안 하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가 예산까지는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수

이동수산림보고팀장

3, 4억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시가 3, 4억 정도 부담할 것을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쪽에서 부담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찰입니다. 예찰은 계속 운영해서 발생되면 그다음에 작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같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체험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약이 정말 밀려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등산로에 대해서, 위험 등산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예찰하셔서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성자위원

삼계등산로도 아직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도 예찰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대로 작년 연말 계획대로 올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다 조치했다고 하셔서 물어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죄송하지만 변명 아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에 29개 산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게 327개 노선에 585개소 정도 구간이 돼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올해 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걸 전수조사하겠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임도관리원을 통해 조사된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부연적으로 거기서 치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은 1차ㆍ2차 정비했고 삼계지구 그다음에 분성산지구하고 신어산지구 세 지역은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읍면동에다 요청해서 파악하지 못한 등산로, 일명 샛길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자로 완전히 정립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변명 없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공원관리과와 산림과 업무가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정립되면 한 부서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구역인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전체적인 걸 하셔서, 왜냐면 이용자들이 많은 경우에 특히나 샛길인 경우는 진입로이거든요. 이용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더 높으니까 부서 간에 협조하셔서 긴급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성자위원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