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32쪽 금년도 목표 및 전략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육성보호 및 산림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유림경영 활성화로 산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10개소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북방면 북방리, 성동리, 부사원리 일대 1,970ha에 대해서 연간 15억 원씩, 10년간 홍천군 산림조합이 전문경영주체가 되어서 산림사업 통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림경영 규모화와 성공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약 7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조림 13.4ha, 숲 가꾸기, 임도 시설,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단지면적을 확대추진하고 산주에게 임목생산과 산림복합경영소득화사업으로 연계해서 실질적인 산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림사업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큰나무를 식재하는데 금년도에는 504ha를 식재하고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가을철조림 경제수 20ha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39쪽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4,500ha의 계획량을 가지고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를 시행하고 큰나무 가꾸기는 솎아베기와 천연림 개량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현장중심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가고자 합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6억 원을 투자해서 관내 주요 산림이라든지 도로변, 하천변 등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72명을 고용해서 32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296명을 선발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연 8만개 정도 창출을 하고 산림공익시설이라든지 생활권 환경정비로 쾌적한 홍천의 이미지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441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신규 사업으로 괘석 1리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1차 사업, 내년도에 2차 사업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승인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내면 자운 3리 경천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업특화 육성 사업으로 전국최대명품 산양삼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군의 명품인 홍천잣을 전국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양삼 특화사업은 홍천군이 산양삼 사업특구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조수해 약제 공급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종자 구입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자를 지원해주고 산양삼 단체 포장이라든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산양삼 명품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자산인 홍천잣은 2009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기반을 다진 이래 지금 금년도에는 잣 보관시설 2개소와 잣 채취 지원을 할 예정이고 우리 군의 자원관리와 생산가공유통사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업체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임산물 유통가공구조 개선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행방법은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자본보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사업, 23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오안리 농정 분야에 문화터미널 옆에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 16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6,000㎡의 부지면적에 건축물 두 동을 신축해서 임산물 판매장과 전시홍보실, 선별 포장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1월 25일부터 5월 15일가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유급감시원 110명, 전문진화대 115명, 또 임차헬기를 홍천군과 춘천, 인제 공동 임차를 해서 한 대를 배치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도 봄철 산불은 국유림에 한 건만 발생하고 아마 홍천군 역사 이래 민유림에는 산불 발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결과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각 마을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산림청에서 홍천읍 장전평 1리와 내촌면 도관 3리가 금년도에 녹색마을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도 3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4개소, 준설 4개소, 안전조치 1개소와 산사태 예방단 5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방댐을 설치한 개수는 총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방댐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정리 임도 신설과 보수 23km, 임도관리원 5명을 배치해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4번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6명과 소나무재선충병 368ha, 일반병해충 63ha를 방제하고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홍천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 2016년 3월, 북방면 성동리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57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에 총력대응을 해서 피해확산을 저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는 475필지 4,011ha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대부허가가 51건, 170ha이고 지금 금년도 6월까지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 전환 측량을 마치고 지목변경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와 사용허가지 관리, 또 가을철에는 잣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무상 양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산권역과 용소계곡권역에 6.48km를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리산권역 5.4km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찬가지로 용소계곡 구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소계곡 구간이 약 6.5km 되는데 금년도 3구간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트래킹 관광지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과 여가, 휴식이 어우러진 공작산 생태숲 운영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은 2004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7년부터 9년까지 50억을 지원받아서 조성했습니다. 동면 덕치리 산 1번지 수타사 일원으로 163ha가 되며 현재 관리인원은 무기계약직 한 명을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간 고용인원은 3,5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완사업으로 수목, 초화류를 식재했고 생태연못 개선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숲 해설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6월 현재 방문객이 약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 3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7만 명을 목표로 운영을 해가고 있고 아마 홍천군 단일생태공원 관광지로써 방문객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은 98년 7월 14일 개장을 해서 약 20년이 경과했습니다. 두촌면 천현리 134-1번지, 군유림으로 305ha이고 숲속의 집을 비롯해서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등산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료로 총 수입액의 10%를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고 금년도는 5,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지난해 4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도 4만 6,000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휴양림에 설치된 레포츠파크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인원도 연간 3만 명 정도 된다고 볼 때 가리산휴양림 방문객이 약 7만 명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개선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고원 은행나무산림욕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창촌리 내면 생활체육공원에 연접된 군유림과 국유림에 25ha규모로 금년과 내년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시군별 1 특화숲 조성 시책에 따라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휴양시설을 한 개소씩 조성해간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국립 산림복지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 산림복지단지는 화촌면 군업리 산 10번지 공작산 후면이 되겠습니다. 면적 88.5ha에 사업비는 약 355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유치를 하면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을 해서 국립시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자료 준비를 했고 금년도 5월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실사와 산림청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중인데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면 저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 그 지구 내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수와 공공하수도설치,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교량설치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국립 산림복지시설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100만송이 꽃길 조성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봄철에 약 70만 본을 식재하였고 여름꽃과 가을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번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홍천읍내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도 꽃모를 지원해서 환영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관내 국도와 지방도 등의 가로수를 관리해오고 있고 금년도에 신식으로 1개소, 보식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457쪽 도시공원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관리계획이 검율리 지역을 확장을 함으로써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금년 4월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심사한 결과 얼마 전에 결과가 왔는데 재검토로 왔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돼야만 실시설계라든지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여중 앞 어린이 공원과 또 양덕원 1리 장로 교회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3번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로 예원하이빌 앞 소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북방면 상화계리 면사무소 뒤 소공원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미진 1차 뒤 소공원은 향교 재산으로 향교 측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4번 도시공원 시설보완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리숲 야관경관조명을 지난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토리숲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우리 군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공원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인공암벽과 폭포, 그 다음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관문 지역의 경관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4번 읍면지역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으로써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9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공원 2개소, 마을쉼터 7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소공원 24개소와 쉼터 36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로의 정착 및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2008년 12월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실시해서 지난해에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된 금액은 71억 원 정도가 되겠고 건축물과 조경, 편의시설, 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이습니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인력은 총 13명으로 무궁화 담당과 녹지연구사 1명, 무기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이용객은 지난해에 2만 7,000명이 방문했고 금년도 6월 말 현재 2만 5,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보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무궁화 고장의 이미지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선양 및 경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사업으로 묘목 나눠주기라든지 품평회,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홍보물을 배부해서 선양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궁화 경관 가꾸기 사업은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와 화단 정리, 그 다음에 거점마을 조성, 동산을 조성해서 경관 가꾸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463쪽 무궁화 증식은 저희 하오안리 외 3개소에 무궁화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만 6,000본을 재배하고 있고 수목원 내 품종장을 운영하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궁화 테마시설로 테마파크는 북방면 하화계리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테마거리는 홍천 터미널부터 상화계리 구간, 테마숲 동산으로는 서면 모곡리 한서기념관 건너에 동산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무궁화 전국 홍천축제를 금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궁화수목원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선정 10주년과 수목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무궁화중심도시로 선정된 이래 무궁화축제를 연속 10회 해오고 있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시행사와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찰옥수수 축제와 연계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타 시도에서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65쪽을 보시면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이 총 35개 사업에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시책은 산림자원화, 산지소득화, 산림휴양관광화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 산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행정은 산림청과 강원도의 시책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도 단위의 시책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산림 행정 발전을 해 가는데 적극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442쪽에 보시면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홍보마케팅에 1억이 책정돼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마케팅이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산양삼 홍보는 강원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춘선 열차 객실 내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LED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역,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구간 역사에도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홍보와 더불어서 일반 홍보물 제작,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등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화사업기간이 현재 15년에서 2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2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종자 구입 후에 판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산양삼 종자를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산지에 식재를 해야 산양삼이 품질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홍천군 산양삼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 심어놓고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고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홍천의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440쪽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사업대상지는 우리 군의 경관을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각 읍면에 문서 시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도 대상지를 조사하고 각 실과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깎아달라고 신청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등산로도 여러 군데 많이 사업을 했는데요. 고양산이라든지 또 지금 굴운리도 사업을 했고요. 관내 등산로 주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루트가 각 면 산업계를 통해서 합니까?

예.

제가 아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석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생활지역이니까... 운무산은 언제 깎은 적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장님께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모르겠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내 명산, 작게는 운무산이라든가 팔봉산이라든가... 다른 타 시군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산들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 등산로라든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 잘해줌으로써 예를 들면 운무산이 횡성과의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홍천군의 운무산으로써의 활용가치. 이렇게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라고 생각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횡성과 홍천과의 경계지만 타 지역에서는 똑같은 사례지만 관리를 잘해서 횡성군 운무산으로써의 활용되어진 그런 것을 보면 홍천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445쪽입니다. 산불예방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원수라든가...

저희가 유급감시원과 전문진화대는 각 읍면별로 10명씩 각각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 진화대 15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 중에 10명은 주요 지역 감시탑 감시초소에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화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서 1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15명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인원은 그렇고 주요업무가 어떤...

전문진화대는 최종목적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 책임 하에 관내에 산불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험물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관내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 또 농산 폐기물의 공동 소각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평상시에 많이 대기하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감시원의 업무와 진화조의 업무가 구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조정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보면 진화대는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필요한 인력이고 감시원은 예방차원의 감시원이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에 진화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감시대에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 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446쪽이요. 산에 가보면 임도라든가 산림도, 사방댐들이 많이 투자돼서 잘 해놨어요. 그런데 사방댐 접근로, 마을에서의 접근로, 오히려 임도는 잘 닦여있는데 마을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접근로는 부서가 다르죠?

저희가 사방댐이 산간 계곡 맨 상류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유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경유하는 구간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방댐까지 들어가는 과정의 진입로에 대해서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진입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국유림이 들어가서 또 포장을 안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 부서와 공조해서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호열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칡덩굴이나 외래종에 의한 우리 산림이 자꾸 훼손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숲 가꾸기 내에 조림지 가꾸기를 위한 덩굴제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숲 가꾸기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외래종 덩굴제거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부분 위탁을 주나요?

아닙니다. 산림 사업은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약 15년 전부터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홍천에도 약 15개 법인이 있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의 실행비율이 산림조합이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봤을 때 6 대 4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관리 사유지 안에 있는 군유림들은 매각 계획 같은 것이 없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 말부터 대상지를 파악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 초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휴양림 있잖아요.

예.

전체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요?

거기에 레포츠파크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가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기본적인 휴양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완, 보수 사업은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저희가 받는 수익에 대한 점검이 좀 더 꼼꼼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간 저희가 총 수입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잡으면서 운영상황 부분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절차를 거쳐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총 매출액의 10% 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도 가리산휴양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수입액의 10%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산양삼이나 잣, 임산물 나오는 판매방식, 홍보방식이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홍천군도 종합적인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자영업자들이 하는, 많잖아요. 거기와 같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면 홍보의 지금까지 방식, 방송이나 열차나 뭐 이렇게 고정적인 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일 테고 홍천의 종합적인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오히려 홍보에도 효과가 있고 비용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보면 우리 지역에 산, 강 이런 게 많으니까 펜션도 많고 그런데 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얹어주면 그 홍보 효과는 대단하거든요.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열차나 지역 신문이나 하면 한정돼있는 광고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전국 동시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홍천군에서도 통합 홍보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홍보해오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외주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보다 제가 볼 때는 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니까 개개인 팔로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지역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그런 인력을 같이 동원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시대에도 맞고 효과도 기대 이상일 것 같고 그것 좀 한 번 연구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선양사업이 있잖아요. 무궁화 수목원, 무궁화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무궁화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이라든가 관광 내지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죠?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라꽃이라는 그런 부분만 부각이 돼 있고 무궁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부터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양사업을 해오고 있고 그거에 발 맞춰서 산림청에서도 대한민국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선양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나감으로써 군의 역사성을 유지해가고 무궁화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고민하고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교체되는 시기잖아요. 실용주의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무궁화 중심도시 나라꽃 활성화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무궁화의 상징성과 실효성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대비책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먹거리와 약용식물로 활용하면 또 하나의 홍천 브랜드 상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무궁화 꽃잎, 씨앗, 줄기에 대한 약용 효과에 대해서 조사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약용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서면 모곡 4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무궁화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꽃차요?

예. 꽃하고 잎을 같이 합니다.

요즘 꽃차가 유행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궁화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꽃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약용으로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442쪽 산양삼 특구 지정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했죠?

예.

내용을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냥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저희가 산양삼 특구 지정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산림소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든 법인을 통해서 하든, 2년 정도만 투자해서 소득 나온 현황.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사업소득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전문 임업경영인,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 군이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림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군 산림 면적이 80%가 넘으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산림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 부분을 보고 싶고요. 없는 내용 하나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남산에 대한 문제예요. 남산 등산로, 남산 등산이 홍천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산주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남산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설치돼있는 시설물들 전체가 그분 소유의 땅에 설치돼있는 건가요?

산이 갈마곡리 산 68번지 남산 정상부 임야입니다. 보니까 그 임야를 그분이 13년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과거부터 우리 홍천군민이 전 산주 있을 때부터 그냥 산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현재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주께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해왔고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 정상에 전망대는 2013년도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1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련된 근거자료를 볼 때 전혀 그분한테 동의를 받거나 행정절차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또 95년도, 96년도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행사를 홍천에서 하면서 전망대 있는 부분 나무를 자르고 아마 거기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의를 받거나 행정절차로 이행한 사실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불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자 하나는 연봉리하고 갈마곡리하고 경계 지점인데 연봉리 지점에 있는 것은 군유림입니다. 군유림 내에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처마가 경계선에 걸려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측량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까지 현안사항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려서 공통된 의견을 찾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해맞이 행사 전망대만 동의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임의로 설치를 한 거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산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 임야에 대해서 어떤 시설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군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사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값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해서 최종 매입 결정을 하더라도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산출된 가격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하물며 시설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할 때는 15억 원 내외가 되는데 지금 40억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행정절차상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살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군이 남산을 사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 사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게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론화 한다고요?

2017년도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격으로 살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단순히 산만 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앞으로도 군민이 남산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남산 자체가 우리 홍천군의 어떤, 이런 표현을 쓰면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호신 같은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매입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없다면서요.

글쎄...

타당성보다 꼭대기에 있는 게 홍천군의 수호신 같은 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알아보니까 철거를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의 것을 철거하라면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남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예. 그게 문제입니다.

우측은요?

그건 군유림입니다.

거기를 훌륭하게 가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남산 정상 부분은 사유지인데 같이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론화 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알박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7, 8년 전만해도 여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남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줬다고 듣고 등산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행정에서 사고파는 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하는 것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홍천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남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두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사방댐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31개가 있는데 금년에 4개 준설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131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정비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4개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사실적으로 준설이 안 되지 않았는가. 우려차원에서 앞으로 그 부분은 우기철 이전에 준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리산 숙박시설 요금은 몇 년째 동결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98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요금체계를 그대로 지금까지 20년을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산림 공익시설로 군민들한테...

아니, 물론 뜻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야지, 우리가 그런 측면만 생각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나 모든 부분도 똑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두촌 가리산 들어가는 데도 요금 현실화를 시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부서에서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보안림이라고 해서 지금은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안림을 지정해서 토사유출 방지와 수원함양, 이런 공익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주민복지과는 8개 담당으로 구성돼있으며 과장 포함해서 총 85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부터 191쪽까지의 주요성과와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도에 보훈회관 건립 등 신규시책 포함 61개 사업에 92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설치 운영입니다. 읍면에 권역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홍천읍, 2017년에 서석 권역, 남면 권역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화촌 권역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군민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모니터 상담과 사례관리 등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복지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4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7,000만 원의 용역비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98쪽 시설 운영지원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13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쓰며 노인복지시설 31개소를 비롯해서 총 9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6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장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공설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조성된 내역과 봉안당 총 현황은 4,316기이며 이중 묘역이 820기, 봉안당은 3,496위를 모실 수 있도록 조성돼있습니다. 이중 39% 인 1,679기가 현재 안치돼있습니다. 향후 이용률 추이를 봐가면서 2단계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 장례식장, 그리고 춘천 안식원 공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역은 4,316기가 조성돼있으며 이중 1,679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천 장례식장은 105건, 서석 장례식장은 15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춘천안식원은 245건을 이용하였으며 2014년부터 누적 이용건은 2,214건이 되겠습니다. 205쪽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개소에 산재된 보훈단체의 통합사무실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7개 보훈단체장님들과의 간담회 시 그분들께서 보훈회관 건립 추진 시 앞으로 3, 4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회원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회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어서 건립 문제는 향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 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노인 회관 건립사항입니다. 홍천읍 진리 종합사회복지관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일자리센터, 교육시설, 건강증진시설 등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지난 6월 25일 계약체결과 함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4개소의 경로당 운영 중 노후되고 이용에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총 27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경로당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관내 총 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남향원과 초록반디마을 2개소의 노후시설을 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은 이미 장애인 근로작업장 노후차량은 교체를 완료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추가로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은 현재 조달 요청 중으로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부터는 연례 반복적이고 주민복지과의 일반적인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가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면서 만기 시에 약간의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1개의 자활기업에 2명, 9개의 자활사업단체에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2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와도 연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출산양육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대상자 모두에게 5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자 지원금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이밖에도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과 다자녀 학비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문제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일정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안마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계층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어르신 마실방 운영과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말벗, 안전확인,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 23명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 423가구에 2명의 안전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으로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경로당 운영 부분입니다. 대부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0억 9,500만 원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0억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1억 원 등 총 6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 등에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16,202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 71.7%인 11,629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274억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정부의 기초연금 25% 인상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19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 분야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시니어 예술단 지원,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 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20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중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3급에서 6급 장애등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 홍천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해서 이동목욕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정책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여성정책수립 시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참가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우리 홍천군이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5쪽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이혼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아동교육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 청소년에게 안정적으로 학업을 끝내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6쪽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입니다. 관내 458가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언어 소통과 한국말을 빠르게 이해하고 동질성을 갖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을 케어하고자 만 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들을 보살피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과 읍면지역 아동들을 위한 문화탐방 취약계층 능력 개발 지원, 가정위탁 아동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저출산을 극복해보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준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에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대상 아동은 2,339명으로 올 9월에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30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인성교육 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1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보육을 도와주는 사업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 양육 수당 지원과 보육료 지원, 시간 차등형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보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은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수당 1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인원은 1,048명이며 사업비는 1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공자와 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계셔서 매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의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보훈단체는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정부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시간 쉬라는 배려 아닌 배려 정책이 있다고...

보육교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린이집 보육교사요. 점심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점심시간에 주로 어린이들이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배식이나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먹고 나서 잠자리, 낮잠을 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충 알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배식시간이 딱 되면 배식부터 식판을 엎으면 다 치워야 되고 그 사이에 옆에 애가 싸우면 케어를 해야 되고 배변 지도도 해야 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꿀 같은 점심시간이 보육교사에게는 일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린이집 교사도 하고 했지만 이런 상세한 것을 잘 모르고 정책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거나 추가로 시간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양육교사를 별도로 선발하거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부 시책이 결정이 안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쉬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 교사 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봤는데 CCTV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어라, 이런 게 대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사실 아이들을 두고 어린이집을 떠나서 휴게시간에는 점심을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놀이터에서 한 시간 동안 휴대폰만 검색을 하다가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교사가 추가 보육을 하라고 대책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CCTV를 한 시간 동안 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른 반 교사가 와서 쉬는 시간 동안 케어를 하라고 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자기네 아이들도 혼자서 케어하기가 힘든데 다른 반 아이까지 케어를 하다가 만약에 싸우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면 그 때는 어느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지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이 8시간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교사들의 근무시간이고.

그 중에서 한 시간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운영시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차량 운행부터 모든 아이들이 귀가할 때까지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시간이 8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통계상으로 나온 게 12시간입니다. 12시간 운영에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라고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한 번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교사를 증원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해 줄 계획.

해 줄 계획을 잡아놓으신 건데 그러면 보조교사 증원이 되는 곳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개 어린이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겠죠. 적은 어린이집까지는 지원해주기 뭐하고 한 30명 정도.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저희가.

열악한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커다랗고 자리가 잡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케어가 되는데 사실 열악한 곳은 원장님들이 자기 인건비도 못 가지고 가는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이게 공평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제도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시간에 업무가 평가인증제 때문에 서류가 어마 무시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가 얼마나 농도가 짙은 참서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정산서 올라오면 믿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사실, 정말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 말마따나...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과 회계 보는 분들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보육교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응답자는 누굽니까?

보육교사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한테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한테 하지 않고?

원장님도 하고 보육교사도 하고.

같은 질문으로 나갑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만족도나 운영 면에서 이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 삶에서 적용이 됩니까?

원장님 입장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육교사들은 보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원장님들이 돈이 없다고 계속 하세요. 차량운행은 어린이집이나 원장이나 교사가 지금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기사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모두?

예.

차량유지비 말고 기사 월급이 나갑니까?

예. 아, 앞으로 차량 운전사와 조리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원님도 접하셨겠지만 안전이나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운전을 하면 대처를 못하고 기사가 운전을 하면 대처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장님들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원장님들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각 부모들과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습니까? 안타깝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232쪽인가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씩 나가네요?

네.

이게 밖에서 듣기에는 10만 원이 인상됐다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급됩니까?

아니요. 올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요?

10만 원이요.

밖에서 듣기는 10만 원이 인상돼서 20만 원을.

저희가 보훈가족들이 너무 노령이어서 내년부터 인상을 시켜드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르신들 얘기는 올 7월부터 약속이 돼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10만 원 지급됐기 때문에 7월에 100% 인상해서 20만 원 드리기는 부담이 됩니다.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0만 원으로 나가고 내년에 10만 원 인상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상되는 겁니까? 밖에서 듣기는 인상 조정이 돼 있고...

군수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듣기는 20만 원인데 여기 10만 원 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드려야죠.

신생아 초음파 쿠폰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아, 그리고 산부인과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부서를 담당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18쪽에 어르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대개 65세 이상 노령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그게 노령연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월, 6월 선거 때문에 쭉 다니면서 보니까 과연 저분들이 나와서 저 일을 하셔야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동이 불편하신 저런 분들까지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노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한 분들은 이런 일을 안하시고라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정말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쓰레기 줍는 집게 있죠? 집게를 지팡이 삼아서 간신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지를 주장하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하시려면 이러한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와서 하시겠어요. 제대로 돌봐드릴 수 있게 과장님께서 복지를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제가 보면 복지라는 이름 하나에 새는 자금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의원님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나와서 일하는 자체도 즐겁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오죽하면 이걸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돌아서면서 눈물 흘렸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도 과장님 관리하시죠?

예.

여기에 지원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한 9억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 그리고 사용처라든가 모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제가 경로당들 돌아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을 노인이 얼마 안 되고 주는데 구태여 신축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한다고 그러시는, 마을의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계획한 게 89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르신들은 당장 아쉬운 게 경로당보다는 움직이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아직 시작 안하고 발주가 안 나갔고 공사 시작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예산으로 면 소재지에다가 조그맣게 복지센터 같은 것을 앞으로는 지어서 지금까지 복지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내에 면마다 있는 보건지소를 좀 더 진료과도 늘리고 해서 복지센터하고 합쳐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주면 우리는 좋지, 갈 수 있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로당보다는 지역으로 몰아서 투자를 해서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경로당 주위 분들은 오시기가 좋은데 멀리 떨어진 분은 못 오시거든요. 앞으로는 시스템을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식당 운영하는 것은 지원 기간이 있나요?

경로식당?

경로당에서 식당 운영하는.

식당 운영이 아니고 도우미 아주머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9개월.

겨울에는 거의 다 경로당 나와서 생활하시고 여름에 더울 때 무더위쉼터에 나와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3개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많이들 바라시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았는데 남면 쪽이나 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야간에도 같이 자고 생활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러 분이 같이.

같이 사시는 걸로.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도 보충해주고.

예.

건강관리계획도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건강시설을 넣어드려야죠.

지금 지역 경로당 시설이 거의 다 온돌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종일 생활하시는데...

올해 초에 의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으로 경로당 지으실 때 지금까지의 가정집 같은 형태보다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집단으로 겨울이나 이렇게 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아까 공군오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국도변에서 다니시는데 진짜 큰 차라도 지나가면 젊은 사람도 확 딸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27만 원 버시려고, 요즘은 더우니까 아침 8시 전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일주일에 세 번을 할 청소거리도 없는데 나와서 하시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 생활도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던 경험, 이런 것을 일자리 소재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다녀보니까 어느 경로당을 가면 베틀, 물레, 생활도구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주문도 들어와서 300개씩 만들어서 팔고 했다더라고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잘 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게 그분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실 테고 이분들 연세도 들었는데 국도변 차 쌩쌩 달리는데 내보내서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젊은이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지센터 기능으로 경로당은 줄이고 면 소재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돌려서 어르신들이 낮에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일터로 탈바꿈을 해서 경로당에서 편하게 소일거리 하시고 또 그런 게 지금 잊혀져가는 전통 풍습이나 이런 옛날 생활용품들을 새롭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면 아마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이 군수님과 같으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어디서 하죠?

체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207쪽 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올해도 2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지가 매입 완료된 건도 있고 협의 건도 있는데 마을별로 보면 회관도 있는데 마을회관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북방면 상화계리 같은 경우도 경로당 따로 있으면서도 마을회관 자체는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 한다는 마을도 있는데 경로당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 되는 데가 있으면 분명히 지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마을회관 활용도를 해서 또 다른 놀이시설로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비용을 절감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계획된 게 27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 분들이 땅을 시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홍천군으로 바뀌지 않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대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27개소입니다만 지금 나기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너무 경로당 위주로 짓다 보니까 비활용적인 면이 없지 않아있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몇 개월 자활한 다음에, 일반 다른 기업으로 이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활이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의 3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둡니다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사회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기간은 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기간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이 가는데 반복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자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게 스스로 자립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자활기금이나 뭐 충족을 시켜주니까 조금 힘든 일은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교육이나 시킬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바깥으로 내몰 때는 몰아야지만 그분들도 자립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무조건 끌어안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216쪽에 독거노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분들 사실상 지원이 본인들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묻혀서 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복지센터나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각도로 발굴을 해서 가시지만 그분들 보면 집이 있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상이 충족된 사람이 받고 있는 건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별기준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바깥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건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인데 군수님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풀려는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완화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만큼 있고 현실은 바닥에 있고, 그렇죠? 이상적인 것을 구축하려면 한 사람이 세금을 천 만 원씩 내야겠죠. 어렵네요. 주민복지과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단편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216쪽에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시설 이거 예전에 실패한 정책 아니에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사실 만들어놨는데 오시지 않는.

오지도 않고 싸우고,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으로 뭐하려고요. 이상은 혼자사시는 분들 기숙사 지어놓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차려주고 하면 다 좋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3,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다고 답답하네요.

이번에 잘 좀 꾸며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얘기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한두 사람이 옆에 사는데 두 사람이 심심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 하나 해주기 시작하면 그 동네 독거노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이 얘기가 우리가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집에다가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천관내에 이웃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과연 몇 개를 할 거냐고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를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하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219쪽 보면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200만 원이에요? 한 사람 가는 건가요?

대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누굴 보내는 거예요?

강원도 노인회장들이나 간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명 정도씩.

강원도 전체에서 묶어서 갈 때?

예.

또 한 가지 230쪽에 보면 며칠 전에 홍천군 고등학교 학생들 한마음축제 했죠?

예.

혹시 뒷얘기를 들으셨나요?

뒷얘기는 아직...

제가 전체를 설문조사 한 건 아닙니다. 애 때문에 애를 데리러 갔다가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5, 6년 했죠?

6회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지는 안한 것 같고 이거 예산이 5,000만 원 되나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돈 주고 어느 단체보고 하라든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역할을 다 마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만 딱 주고 하면 편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학생들 입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너무 확고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도 반대하는...

어쨌든 우리가 돈 쓴 것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도 이상하고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노인회는 아닌 것 같고 노인일자리 센터가 있으니까, 노인일자리 센터가 노인회 내에 같이 있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이고요. 100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된다고 해서 운영주체를 두 개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범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가 포함될 것 같은데 나눠놓으니까 본인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센터를 일원화시켜서 그런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문제가 되냐면 어떤 분은 노인복지관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노인회에만 가서 해야 돼요.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거기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힘들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운영주체를 나눠놓은 것을 보면서 행정 편의적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10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 중에 소위 정책까지 개발은 아니겠지만 일자리개발도 될 것이고 오시는 분들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체가 달라지니까 내가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 3,000명 되는 인원을 어느 한 단체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더 이상한 얘긴데요.

왜냐면 사업비 입금시켜주거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노인 분들이 크게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와서 잠깐 노동하시고...

물론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번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복지관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와서 복지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이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는 데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관을 한 번 가서 3시간 정도 있어봤어요. 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들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장애인들과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달장애인?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부류가 한 곳에서 복지관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말 그대로 신체만 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만들기도 편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신체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이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 안하시나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인가? 장애인 스포츠 센터를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대비 장애인 복지관 가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작습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장애인보다 말이 많아서 더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장애인분들은 사람 수도 적고 말을 많이 안하니까 우리 군이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 기사하고 조리사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기사 인건비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정해져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기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1인당 8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차량 기사는 그렇고 조리사는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해서 정하신 거죠?

건의사항.

52시간 근무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어린이집 총 운영시간이 12시간, 아이들이 차에서 타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의 운영시간인데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사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보조교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보조교사는 자격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고, 제가 이걸 생각해본 방법은 차량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치면 근무시간이 사실 8시간 이상 거의 10시간이 되거든요. 이걸 조리사가 아니라 차량 지도 선생님을 두시면 80만 원 기준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아침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거의 어린이집 운행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일단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계약이 다 5년으로 돼 있나요?

5년으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저희 조례가 나중에 개정되는 바람에 3년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3년으로 돼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 할 때는 5년으로.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쭐 것은 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죠?

1인은 50만 원이고 4인 가족 13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4, 50만 원 되는 부분을 만약에 한 명이 받으면 그걸 한 달 내에 그 돈을 다 써야 되죠?

상관은 없습니다.

증빙서류까지 해서 제출하라는 부분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본인이 돈 관리 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대신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증빙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정책상 보호자가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분들도 어떻게 통장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한 달에 40만 원이 나오면 그걸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금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상의를 해서 정확한 부분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재무과는 저를 비롯한 7개 담당에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50쪽에 담당별 주요업무와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입니다. 금년도 군세징수 목표액은 세외수입증감률과 과표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3%로 증가된 429억 원을 목표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4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주택 및 건축물은 2월부터 5월까지, 토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금년도 부과금액은 10만 5,000건에 127억 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7월에 부과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4만 2,733건에 3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 18,233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결정 공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및 취약 부분에 대한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연납, 취득세 자진신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과 1,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탈루, 은닉 등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로 3건에 39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24건에 1억 8,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지방세 탄루, 은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5%를 목표로 설정하여 상하반기 2개월씩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 결과 1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결손처분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20%로 6월 말 현재 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 시설을 점검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과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미사용 건물 및 유휴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261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3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매수신청에 따른 33건, 38필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분산필지를 매각하여 군유지 집단화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262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서를 2월까지 작성 완료했으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 23일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는 9월 의회 정례회 회기 중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계약 행정입니다.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하여 6월 말 현재 공사용역 등 1,648건에 825건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지역 장비 및 인력을 우선하도록 권장하고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 등으로 7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117건에 40여 건은 지역물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 물품 및 건설자재가 우선 수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청 민원실 확장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고동을 신축하였으며 재무과 서고와 지적 서고를 이전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판 설치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외벽 도색과 별관 LED등 교체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그 불용처리 된 건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관리는 안 돼서 일반 동아리 팀들이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수도가 공급이 안 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난방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될 계획인지.

풍암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저희가 나가봐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년 째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되니까...

난방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방은 동아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수도관계라든가 화장실은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는 겨울에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아마 연결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터져서 아래층에 물이 새고 부식이 빨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폐천 고시된 하천은 어디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60쪽 보시면 도유재산이 48필지가 있는데 혹시 도유재산에 대해서 군유지로 활용할만한 도유재산이 있나요?

도유재산이 대부분 괘석하고 광암리에 많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광암리하고 괘석.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내 쪽에는 거의 없죠?

예. 자투리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4쪽 보시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하는데 지금 재무과하고 종합민원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을 서고동이나 차고지 쪽으로 근 4개월 정도 걸릴 거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고동 4층에 종합민원실하고 재무과 민원창구 쪽으로 서고동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분야만 공용차고지로 이전해서 2, 3개 월 정도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내판이라든가 해가지고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서고동 같은 경우는 같이 인접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차고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서가 가서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운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직제는 4개 담당 체제로 되어있으며 전체 직원은 문화재단 파견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또한 사업소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274쪽과 275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2018년 목표 및 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금년도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도 기여함은 물론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차별화된 관광지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축제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홍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개선, 문화재 보수 정비,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 차별화된 지역 축제 개발과 육성, 레포츠 인프라 구축, 축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군민의 문화적 소양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문화센터 및 시네마 등 기존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노력하고 관내 세시풍속 등 유무형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제고를 염두에 둔 지원과 육성,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배려와 수혜 강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유치 확대와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강과 많은 산들을 이용한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용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연계하도록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특성을 살려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며 보고서 278쪽입니다. 읍면별로 상품화 가능한 테마관광 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기반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며 홍천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수익창출모델도 찾아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여느 시군보다 수준 높은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금년도 주요정책 지표입니다. 금년에는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 건립과 주차장 조성, 문화센터 증축 및 미술과 수장고와 창고 건립, 향토사료관 증축 등을 비롯한 문화인프라 구축 분야 12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외 3개 지표를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동면 덕치리 덕치천 제방공사를 비롯한 7개의 지표, 관광 홍보마케팅 개선 및 축제 육성 분야에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비롯한 7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밖에 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군민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군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 11개 지표 등 총 40개의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양덕원리 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지상 2층에 도서관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 추진을 위해서 잠시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9월에 재착공하여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쪽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석면 풍암리 면사무소 인근 부지에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본 사업 건축공사 시공업체 계약 미이행 및 임금체불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해 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여 2차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번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면 창촌리에 국도비 등 21억을 투입하여 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육강의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금년 중 부지매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도와 후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차근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85쪽 4번 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 건립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문화예술회관 뒤편 부지를 이용해서 각종 예술인 단체의 연습 공간 제공과 주차장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초에 본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지원 사업 사전평가와 도 투융자 심사 의뢰, 예산확보 등 계획을 차곡차곡 추진할 계획입니다. 5번 문화센터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센터 지층 필로티 공간을 보강해서 회의실과 연습실 등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상태이며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착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86쪽에 6번 홍천 미술관 수장고 및 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미술관 뒤에 옛 군청 창고로 쓰인 시설에 미술품, 향토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와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마치고 올 3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중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중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는 사건 이후로 재난 이후에 문화재 복원 등을 위해 기록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홍천미술관 실측과 사진자료 등을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량은 한서 남궁억 선생님 묘역 진입로 보수와 홍천 풍암리 고택 기단을 보수하는 사업 두 가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강원도에 설계승인을 마친 상황이며 7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10월 안에는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소중한 문화재를 본 사업 등을 통해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288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교와 서석면 동학혁명군 추모사업회에서 전통문화체험, 인문학 강의, 생활예절학교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적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군 향토사료관 증축 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1일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현 향토사료관의 전시시설과 수장시설, 연구 및 교육시설을 증축하여 국가등록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위상을 높이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홍천군 역사 배움의 장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계획과 타당성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9년 최초의 군지편찬 이후에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간 변화된 홍천군의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 정치, 경제, 인물, 홍천군의 지리, 인문, 산업, 경제, 환경적 변화 등 전반사항을 수록해서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편찬위원회 구성과 기초조사 용역을 통해서 금년 말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0쪽 지역문화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문화원, 향교, 각종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활동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에 대중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10개 읍면 각종 축제와 노래자랑, 체육대회 행사에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마음 음악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의 방문 공연을 통해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2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28개 사업에 총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군은 서면 반곡리 13-6번지 일원에 지난 2015년부터 총 31억 원을 투자해서 오토캠핑장을 비롯한 캠핑시설과 놀이시설, 전망대와 산책로 등 힐링 공간을 조성해왔습니다. 현재 건축과 기계 설비까지 마친 상태이며 올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4쪽 2번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관리는 현재 저희 군이 조성해서 운영 관리 중인 시설들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홍천강 오토캠핑장은 군이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서석면에 있는 수하리 캠핑파크, 두촌면에 있는 가리산 레포츠 파크, 홍천읍에 있는 숲속 동키마을, 클라이밍센터, 내촌면 괘석리에 조성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은 민간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수타사가 소재한 동면 덕치리 61-3번지 약 9,000평 정도의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하여 물을 테마로 맑은 물과 명산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특징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레저,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홍보관, 인공폭포, 교량, 조각공원, 한옥과 초가집 등 체험형 민속마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초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296쪽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팔봉리에 조성 중인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당해 지역산물인 약돌배를 테마로 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18억 원을 투입해서 숙박동과 체험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금년 내 준공을 마치고 내년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은행나무숲 국도 56호선 가변차로 확포장 공사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홍천군에 명소로 전국에 알려진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숲을 찾는 내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도에 가변차선을 설치한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동면 덕치리 수타사 입구 주차장 재정비사업과 298쪽 덕치천 제방 설치 공사 또한 우리군의 자랑거리인 수타사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이던 비포장 부지에 강변 쪽에 제방을 설치하고 포장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관광홍보마케팅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팸투어와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그리고 인근 시군과 함께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홍천 9경에 구곡형상화사업은 용소계곡에 전해지는 구전 등을 스토리텔링과 형상화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용소계곡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금년 6월에 22개의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비발디파크, 무릉도원관광지, 홍천강 내방객 확대로 관광객의 신규 유입이 예상되나 기존 팔봉산 관광지 시설이 노후화됐고 공간 부족으로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편의 휴게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전망대 등 새로운 관광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20년까지 관광지 지정면적과 조성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개발은 2020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는 시급하나 조성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제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보고한 내용으로 당일 의원님들께서 밝혀주신 고견을 유념해서 축제가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발전가능성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소요비용 중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특색 있는 축제가 발굴되고 육성되어서 지역에 자랑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국민 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상황 보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려한 홍천강의 영향으로 현재 20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을 통해 국민의 여가 수요 충족과 레포츠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효과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문화재단의 연간 59억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단 운영에 11억 3,100만 원, 그리고 축제 운영 예산에 무궁화 축제 8억 6,000만 원,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15억 원, 별빛음악 맥주축제 4억 5,000만 원, 홍천 찰옥수수 축제 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삼한우 명품축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군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등 3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또한 재단이 주관하는 공연 문화 행사 및 전시회 등을 위해서 7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화진흥 예산 창출 및 신규사업 발굴 사업입니다. 본 건은 재단이 하고 있는 자체사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순전히 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등 재단이 할 수 있는 규모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시켜서 국도비 지원은 물론 자체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인의 사업 운영 능력을 추전하고자 합니다. 아래 추진실적은 재단이 자체로 연관기관이나 단체사업에 공모해서 지원금을 얻어낸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예술회관 연합회와 예술의 전당이 하는 사업, 17건에 공모를 해서 7,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307쪽 2018년도 자체 공모 사업은 저희 재단 자체로 관내에 자생적 문화예술단체와 개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쪽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관련 11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평생학습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 및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 8월 25일에 평생학습축제와 그 주에 평생학습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10쪽 1군민 1취미갖기 사업입니다. 관내주민과 학습동아리 또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4억 4,500여 만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까지 맞춤형 평생교육에는 100개 동아리에 1,311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7개 기관단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예비대학은 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11쪽 4번 평생교육의 나눔 활성화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군의 지원을 통해서 획득한 동아리들의 재능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우수동아리10개를 선정해서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동아리들의 재능기부사업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시절 배움의 기회가 없던 관내 문맹인 분들에게 문자해독 교육을 통해서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홍천군민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어르신들, 비문해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꿈그린학교라는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만들어서 176명에게 초등과정 문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6번 평생학습센터 운영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자격증 과정이나 인문 교양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홍천읍을 비롯한 4개 지역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생활과학교실 운영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취약한 교육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복나눔 생활 과학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 시책은 연봉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활동 지원 사업과 연봉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봉도서관에서는 각종 도서관 체험학습과 독서 진흥사업들을 연중 개최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증가와 홍천군민의 문화적 소양 고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중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에 대한 금년도 투자계획은 보고서 318쪽과 319쪽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저희과가 추진 중인 모든 사항을 보고 드리려다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보고에도 불구하고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은 광활한 면적에 주민들이 산재해서 사시다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사업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의 확대로 인해서 주민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명하신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 어느 시군보다 문화적 소양이 높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통해서 홍천군이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명실상부 최고로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향토사료관 문제를 다시...

예.

향토사료관 주소지가 바뀌었네요? 지번에는 홍천읍 장전평로 18번지, 이번에는 연봉리 363-3번지 향토사료관이라고 되어있어요.

도로명주소.

놀이터 위치가 돼 있고 또 먼저 향토사료관 주소지를 해봤더니 363-3이 놀이터 위치던데요.

부지 지번을 저희가...

이건 주소지랑 지번 옛날로 바뀌어서 나온 겁니까?

예.

주소지 변경을 왜 하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새로 하셨는지 궁금해서... 지난번 간담히 때 하루 방문객과 연간, 분기별 방문자수 파악을 부탁드렸죠?

예.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하루방문객이 총 6,000명 정도가 돼서 1일 평균은 18명 정도가 되고요. 금년에는 오늘까지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료관이나 박물관의 항온항습시설 포함해서 운영비, 방문자수, 비교검토는 돼 있습니까?

비용...

네. 그런 대비해서 이 박물관이 과연 방문자수나 운영비나 총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해본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요.

사실 박물관이나 사료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에 비해서 수익 창출 구조는 굉장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미 학예연구사를 임용해 놓으셨던데요.

박물관 저희가 건립하는 문제, 저번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등록을 하려면 학예사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박물관이 진행이 된다고 한 다음에 학예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학예사를 먼저...

학예사를 갖춰야 서류를 받아줍니다. 왜 그런가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증축해서 박물관 등록을 하려는 게 안 될 경우에 다른 박물관, 마리소리악기박물관이라든가 다른 사료관을 등록박물관으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향토사료관에 문화재나 전시물이 많아지고 방문객수가 넘친다면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취지의 비슷한 시설을 많은 예산을 써서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사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넓히고 알차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명심하겠고요. 군민이 7만이 넘는 군에서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이 저로서 봤을 때는 군민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일도 문화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2018년 3월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까?

진단보다는 박물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용역에는 기본적으로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건축구조, 그 다음에 7만에 박물관이 없다는 지적, 비용편익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301쪽 보면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상가를 다시 헐고 짓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있어서 올해 방수공사를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다시 조성하게 되면 기존의 상가들을 헐고 다시 짓든지 다른 용도의 건물로 들어가든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설명회라도 해보셨나요?

주민들하고 많은 교감을 얻었습니다. 그분들도 건물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삶을 영위했었는데 터전을 혹시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과 이왕이면 법적보장은 안되지만 우선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군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물놀이 하는데 안전요원들 있죠?

아, 그 유원지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죠?

건설방재과.

제가 지난 번에 모곡에 보니까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있어서.

건설방재과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에도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축제에 관한 부분, 지금 축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단위로 따져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직접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다른 시군 화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 예산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축제 규모가 다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축제를 하는데 거의 보면 모방성 축제가 많죠? 송어축제도 사실 산천어 축제가 잘 되니까 그걸 모방해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요구하냐면 모방을 하려면 좀 제대로 모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홍천강 송어축제를 보면 지금 홍천강 송어축제를 한다고 하면 읍내에서 상가 쪽에서는 들떠야 되는데 어떤 반응인지 과장님 아시죠?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제장하고 연계가 안 되고 축제의 붐으로 인해서 지역상가로까지 파급이 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 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한다는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 목표인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시큰둥하고 심지어 왜 하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말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되면 이 상가에서도 들뜨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정말 축제분위기가 돼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저 축제 왜 하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송어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 자체는 도시민들이, 외부인들이 거기까지 모아오는 역할까지만 하면 축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 다음에 연계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상가로 어떻게 유입하고 할 것이냐는 이 부분은 지역상가 상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축제위원회에서 돈이 나가면 집행내역은 다 있으신가요?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근 3년 치 정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에 인삼송어축제는 제 생각에 비추어보면 그걸 계획했을 당시에 송어가 중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의 특산물인 인삼을 홍보시키고자 하는데 인삼 자체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금산이라든가 이런 곳보다 뭐하니까 융합을 시켜서 인삼을 먹인 송어를 가지고 축제 주제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권을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 입장을 할 때 산 상품권이 축제장뿐만 아니라 밖에 상가에서도 통용이 되도록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리 캠핑장 관련 위탁 공고는 하고 있는 건가요?

했습니다.

언제까지죠?

1차는 끝났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장님께서 첫 번째 공고 냈을 때는 신청을 안 하셔서 지난번에 찾아뵙고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파악을 했고 이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조만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로 했습니다.

적자가 나서 위탁을 요청해놓은 것 아니에요?

운영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하시고 싶어 하는데 마을 측에서는 마을 돈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적자나는 부분 어떻게 해소 방안을 찾아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을에서 못하는 것은 적자 때문 아닌가요?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면이 15면 밖에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매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잠깐 들어오고 또 운영관리하려면 인력이 상주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 때는 별도 이벤트라든가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가 가능한데 그런 것을 마을에서 운영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능합니까? 적자 운영을 하면서 요금은 굉장히 싼데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보면 20%까지는 유동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인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하리 캠핑장이 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느낌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운영을 잘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 나름대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하리 캠핑장에 대한 뾰족한 수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는 캠핑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외 수변을 이용한 어떤 놀이공간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투자를 더 해주면 좀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개선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마을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이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많이 연습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모여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대안은 없는지.

저희가 8월에 평생학습주간을 운영하는데 동아리별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동아리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던 것 제가 수하리 쪽에 살고 있으니까 캠핑장 관련 그건 사실 와서 3만 원 내고 잠만 자는 그런 기능 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강이 있잖아요. 하천부지도 있고 그래서 2차적인 투자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고속도로 IC에서 5분 거리고 동해안까지 3, 40분이면 가는 거리여서 앞으로 전망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도 아마 욕심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시설로는 고객들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컨테이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미흡해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그 때 당시에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3,000만 원의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미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너편이나 강을 이용한 2차적인 계획이 추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산도 있고...

물도 합쳐지고 보기는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보 하나 막아서 폭 50m가 넘고 길이가 600m 되는 호수가 거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 시설들이 어떤 구조고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일단 열람실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 같은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인식이 도서관하면 책만 보는 곳인줄 알고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필요가 있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가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도서관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증축계획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문화센터를 가보시면 지하에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벽을 막아서 거기를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동아리들이나 연습실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지금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사용시간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짜증도 내고 보통 동아리들이 7시에서 9시까지 하면 8시 50분 되면 막 불을 끄고 하니까 연습을 하고 그러면 좀 늦게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너무 그거에 대한 심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1군민 1취미갖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아리 지원이 지금은 같은 동아리를 3년으로 묶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가요?

예.

3년이면 지원을 끊는 시스템이죠?

신규회원 80%를 확보하면 다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테니스장 3년이면 테니스장 못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문화예술도 저는 깜작 놀란 게 담당 직원 얘기가 1년이면 초급, 2년이면 중급, 3년이면 고급과정을 다 마친다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운동도 그렇지만 악기를 다루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3년이면 고급과정을 마쳤다고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마 불만들을 동아리마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나눔 활성화,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획득한 재능을 환원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합니다.

우수동아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아리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경연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8월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나 하루모자라면 이틀을 하더라도 참가 동아리들을 참가하게 해서, 거기서 보면 우열이 가려지거든요. 거기서 선발을 하게 해서 다음연도에 하게 하고 못했던 동아리들은 분발해서 또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 발전하는 방법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축제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방법이 제가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그렇고 전부 그림으로만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가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동영상을 많이 실어서 홍보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산림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군청에서 우리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시면 그게 각 지역 업체나 단체에 서로 공유를 해서 어느 단체든 접속을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렇게 빠른 홍보가 없거든요. 스마트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은 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앱 개발을 해서 자세하고 그건 정말 손바닥 안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되는 것처럼.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앱이 개발되어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축제, 캠핑장이나 모든 면에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회관 야간에 활용하는 부분을 문화원에다가도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이런 때 못쓰고 하고.

그게 요새 저희가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오냐면 청소년들이 밤에 거기를 들어와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닫는 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밝게 해놓고 CCTV 달아놓으면 단속하는 것보다 더 조심히 해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거칠어서 저희 문화원 직원들이 제재를 하다가 위협받고 그랬었거든요. 112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담배, 술을 판 업체까지 연루가 돼서 고민스러웠습니다. 몇 번 상담을 했었습니다만 좀...

그건 바로 잡아야죠. 아이들에게 술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축제도 희망하시는 분들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쪽하고 292쪽 보면 지역문화활동 지원금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집행금액은 연 초에 일괄 집행을 해줍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부분적으로 집행을 해줍니까?

행사 때마다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문화원 같은 데는 일괄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출 결의가 올라오는데 맞춰서 내려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보시면 적게는 100만 원 대에서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이 가는데 육성지원금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로 여기에 대한 감사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감사를 받습니다.

내려준 돈에 대해서?

예. 일상감사라든가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동결된 금액이에요?

저희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행사가 늘어나든가 하면 증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은 확 늘리고 그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들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따로 참고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03쪽에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선정된 축제가 있나요?

저희가 읍면별로 조그맣게 축제를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고요?

전반기에도 집행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지출이 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 2,000만 원입니다.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읍면에서 행사 있을 때 마다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행사 비용의 얼마가 아니라.

행사마다 2,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올라오면 그 읍면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2회 이상 했을 때 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서석면에서 지금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축제가 몇 회죠?

4회.

서석 같은 경우에는 축제 지원금이 나가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요청할 때만 주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면 단위에서 할 경우 면장님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소규모 축제라는 게 몇 군데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별로 어디는 크게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지 않고 거의 균등하게, 보이지 않는 룰처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인 1취미 갖기를 보면 선착순 마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인기 취미 그룹은 조기에 마감이 돼서 찾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한 클래스를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검토를...

배우려고 하는 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등록이 늦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시간타임을 더 늘려서 했으면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강사섭외 이런 부분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많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홍천군 전반에 대한 건데 저도 지금 제가 다운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아까 동아리 지원 3년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좀 한 번 말해주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가 계속해서 많은 동아리를 신규 회원이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관리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이라고 정한 이유.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3년을 지원했는데 그 동아리가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회원을 80% 이상 바뀌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지를 얘기해주시면 이게 묻는 사람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같이 계신 의원님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혹시나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딱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저희도 왜 안 해줘 더 해주지,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듣던 내용 중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 만들 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수하리 캠핑장 같은 경우 6대 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 뒤에 말 생긴다고, 굳이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뭘 할 때 이게 아마 캠핑장이라는 부분이 순순히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안해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하고 그러면 당연히 적자죠, 못한다는 소리 나오죠. 5, 6년 지난 지금 와서 맞니 틀리니 하면 퇴보하는 거지, 진보하는 겁니까.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는 될지 안 될지 얘기도 있었어야 될 거 같고 자꾸만 사람이 바뀌면 기분 나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라바위 같은 경우도 그 도로 말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 때는 차량통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변차선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계속 말이 달라지니까 듣는 사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알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285쪽에 문화센터 증축하는 부분 말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인데 예산승인이 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늘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홍천문화센터가 처음에 그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다 무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만큼 수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흥적인 해답을 내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데 가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제비뽑기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옆에 한 라인 더 놔요? 필요한 만큼 다른 시설을 더 하든지 부족하더라도 참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문화센터를 처음 지을 때 문화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도 굉장히 생각해서 디자인 한 걸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공간 더 만들겠다, 참 근시안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제가 창피해요. 예산이 승인된 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승인해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투명한 예산에 대한, 투명한 집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92쪽 한 번 보시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총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죠?

저희 예총 산하에는 7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단체가 다 사단법인이에요?

다 사단법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체육회 예를 들면 체육회에 서른 몇 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집행을 체육회에서 합니다. 예산도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분배해서 쓰는 거죠. 근데 왜 예총은 직접 줘요?

예총 홍천지부의 회장님하고 간사 한 분하고 다른 관람안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체육회처럼 사업을 체육회가 잡고 연맹단체를 하려면 그 정도의 행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총에 그분을 간사라고 하나요? 사무국장? 그 보수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죠?

예.

더 주면 되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가다가 예산 투명하지 못하다는 게 그쪽에서 많이 생겼어요, 체육회하고. 근데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음악협회든 어디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정산하는 방법이 결국 똑같을 텐데 제 얘기는 이걸 만약에 예총에서 직접하게끔 만들면 예총이 7개 산하단체를 관리한다고까지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예총 산하기관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예.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는데 홍천종합예술제 하면 사람 몇 몇 옵니까? 50명도 안 와요. 근데 미술전하면 몇 명 옵니까? 자기네 단체 다 옵니다. 음악협회 무슨 행사 하면 다 갑니다. 근데 종합예술제는 안 가죠? 회장들만 와요, 총무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예총이 있는데 한국예총 산하단체에 돈을 직접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작년까지는 예총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계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예총 간사랑 다 형사고발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예산서 보시면 그 전에도 무궁이 합창단 4,000만 원 직접 줬고 다 직접 줬습니다. 다는 아닌지 몰라도 그런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하나 두고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하죠. 그런데 이걸 다른 단체처럼 직접 당신들이 알아서 사무국 꾸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어차피 예총의 운영비를 홍천군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지원해주면 홍천군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회비 투명하게 쓰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다 좋은데 왜 미봉책으로 가냐는 거죠.

예총 회장님이 두 달 전인가 찾아오셔서 다시 예총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시든지 예총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다, 근데 단지 지난번 사건 이후로 산하 단체와 예총과의 관계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속한 단체하고 회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합의가 되는대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상하관계가 생기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그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계통의 사람들은 그래도 화합하고 가야 돼요. 거기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직접해줘서 분리시켜버리면 더욱 망가지죠. 정말 답답한 것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홍천군지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각개전투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십 원도 안 줬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했을 텐데 돈을 주고 직접 쓰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 업무적으로도 편할 수 있고 그런데...

안하면 안 준다고 하세요. 돈 주면서 왜 못해요, 그걸. 303쪽 정말 이상한 내용을 봤는데요. 2,000만 원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까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어디에다가 썼냐고요. 예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말고 소규모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지원 근거가 그 조례입니다.

소규모 축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50%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0개를 하면 5억까지도 가능한 얘기고 이건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개 읍면이면 200만 원씩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2,0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이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없을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 맥시멈 5,000만 원의 50%인 2,500만 원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번 사업하면 2,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뭐 하겠다고 이 사업비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읍면장들이 동네에서 아까 공군오 의원님 옆에서 그랬는데 정월맞이 행사 때 쓰라고 100만 원 주는 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업무보고에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역 축제면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오냐고요.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고 좀...

제가 이런 저런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느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홍천강 인삼 송어축제가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15억입니다.

13억에서 10억으로 왜 내렸냐면 총괄 축제금이 아마 강원도로부터.

예. 투융자심사.

걸렸기 때문에 10억으로 내렸어요. 근데 여기 표시가 15억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추경에 5억을 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예.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하러 나오셨죠?

예.

근데 각 계장님들도 같이 나오셨고, 근데 언제부터 2,000만 원 예산이 선거죠?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섰는데요. 대표적으로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산나물축제를 아예 주최 측에서 개최 안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몇년 동안 지출된 금액을 평균적으로 내서 2,0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허남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만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어물어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오늘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떻게하든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서류를 최근 한 5년 동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나면 작은 의구심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18년 7월 5일에 통일신라시대 후기에서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는 소식 알고 계십니까?

갔었습니다.

어떻게 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관계기관이 수차례 발굴 건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한다고 해서.

기사 왜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차례 하지는 않았고 역사학자 분께서 그걸 알고 계셨고 수타사는 전혀 몰랐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수차례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가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발굴허가라든가 이런 게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었고요. 굉장히 사람이 찾아가기가 이격돼 있어서 방치 아닌 방치가 되었던 사항이지 그 사항을 인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지는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분이 제보를 해서 연 초인가 작년인가 그때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역사박물관 문제도 있고 보존이 우선인데 이런 것조차 자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박물관이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갈마곡리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부지확보 면이 전임 군수님하고 제공하겠다고 하는 분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수님께서 키즈 테마로 한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갈마곡리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읍내에 도서관이 두 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색 있게 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하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예요. 장항리 같은 경우도 많이 손님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수하리 같은 경우는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C에서 5분 거리라면 가까운 거리거든요. 관에서 운영을 못할 바에는 제대로 장항리처럼 모든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지 저렇게 방치해놓다시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치는 아니고...

속된 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숲속 동키마을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최근에?

최근에는 계장하고.

지금 어때요?

작년까지 동키호테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작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작년에 계약 해지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위탁 공고내서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임시운영 승인을 해줬다가 금번에 위탁자 공고해서 재선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다른 데서 들어왔다는 거죠?

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 어느 정도나 관리를 그분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6월까지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최초 위탁된 업체가 작년에 사업포기를 해서.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11월 7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임시 위탁운영을 맡아서 올 6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갔다 오셨네요?

예.

잘 되고 있었어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선거 때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사무실 안에 침대가 있고 빨래랑 전부 다... 제가 누구하고 얘기는 못하겠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관에서는 지도점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으며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다시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전부 계약이 끝났죠?

예. 연장했습니다.

일부 연장을 했겠죠, 비워 둘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혼자 두세 개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걸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가지고 가야죠. 그분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확히 끊고 원리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321쪽부터 3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5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 환경위생과는 7개 담당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7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쾌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오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원인자부담으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상반기 연납 신청한 185건을 포함해서 총 11,786건에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9,647건, 2억 5,76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1%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19,840건에 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강제적인 징수 등 법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계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징수 불능 상태인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보전을 병행한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1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면 광원리와 명개리 지역에 45.3km에 걸친 탐방로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공사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변동요인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국립공원관리공단 위수탁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왔고 현재 강원도와 홍천군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유해환경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 지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기, 태양광, 철망, 그물망 울타리와 퇴치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나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8농가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형태별로 농가수 및 지원금액은 보고서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농가별로 준공여부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추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운영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은 마리당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단은 총 3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1,955마리를 포획해서 7,900만 원의 포획보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구제단을 철저히 운영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급격히 증가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겨울철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 홍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과 관련된 소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접수는 읍면에서 받아 군청에 전달을 하면 접수 건에 한해서 현장 확인 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능한 피해농가가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후환경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은 상한액 제한이 없이 전액지원을 하고 2001년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3.5t미만은 165만 원, 3.5t이상 차량 중 6,000cc이하 차량은 440만 원, 6,000cc초과는 7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지난도보다 호응도가 높아 지난 5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상반기 지원차량은 20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 지난 5월 추가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제2회 추경 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입니다. 이는 국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대기측정 설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홍천군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물면적은 약 12㎡로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강원도와 홍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에 홍천군 의회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문가 등이 현지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설치운영 지침 개정으로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6월에 현지평가단이 재선정한 곳이 기상관측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대기질 측정을 실시한 이후에 8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30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퇴액비자원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지난 2013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설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순환형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무운전 기간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고 이후에는 별도의 위수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관리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수탁 운영비는 연간 15억 6,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 의무운전 관리기간 종료에 따라서 7, 8월 중 위수탁 방안을 결정하고 9, 10월에 운영자 간 시설 인계인수 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신규 업체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액비자원화시설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의무운전을 통한 운영 관리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매곡리에너지타운 유한회사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013년 6월 17일 홍천군과 강원도시가스 간 바이오가스 열조사업 MOU체결에 따라 지난 15년 11월부터 강원도시가스로부터 5억 1,200만 원의 가스판매대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기술진단 용역 기간 중으로 오는 9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악취저감 방안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흙탕물 발생저감으로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면 자운 2리 지역에 지난 15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국비와 기금을 포함해서 총 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사지와 수로시설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준공과 함께 시설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는 비점오염 저감지역으로는 홍천군 내면 자운 1, 2, 3, 4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그간 조성한 시설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은 ㈜거화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 보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퇴비 노지 보관 시 우기로 인한 환경오염원 배출 등 비수기 장기보관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인해서 퇴액비 생산시설 바로 뒤쪽에 연면적 500㎡의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는 9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착공한 이 공사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면 시설 운영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매곡리에너지타운에 시설 관리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과 양덕원 공공하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위탁한 시설로 16년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영 경비는 4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환경부 모집 공고에 의해서 선정된 홍천 에코라인 주식회사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31년 1월까지 20년간 운영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8년 운영비는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추진 중인 정비사업입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1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은 7웍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노천 외 7개소에 대한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일 375t, 사업비는 총 6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암 외 9개소에 대한 사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305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억 8,4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은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그간 시설운영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홍천·양덕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를 96.91%인 43억 9,500만 원을 기지급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는 49.96%인 1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로 및 농어촌마을하수도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별로 60~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에 의한 시설운영, 위수탁 임대료의 차질 없는 지급과 시설 운영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수탁 기간 종료에 따른 위수탁 기간 연장 협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와 재원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차질 없이 2019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이 순환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위탁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홍천읍과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면으로 현재 6개 읍면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금년 12월까지 3년간 용역체결이 돼 있습니다. 연간용역비는 3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청경기업과 대성환경에, 음식물쓰레기는 형제자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별 수거지역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월단위 지금으로 상반기 중에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대행업체 실적평가를 9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하반기 월단위 용역비 지급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이행, 위탁 용역기간 종료에 따른 위수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오는 12월 중에 새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입니다. 운영 근거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천읍과 화촌면, 남면 지역에 25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용역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효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유지관리 등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은 매년 1월에 새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보관시설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대상으로 1 가구당 336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18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위탁받아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위탁업체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획대비 잔량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분이 추가로 접수하시는 경우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소재한 소각시설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4억 8,600만 원으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주식해사 한라OMS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소각 1,2호기 중 2호기는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30일 현재 2호기 소학량은 8,600t이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장은 2,267t, 재활용품 판매는 785t으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운영업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각시설 1호기 보수공사와 가연성폐기물 위수탁 처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천읍과 화촌, 남면, 내면 지역에 9개소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면적은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개소당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환경부 기준 개소당 1,0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21%, 군비 45%로 되어있으나 설비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 진행은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 주관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집하장 38개소에 대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 1호기 보수 건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소각기능을 상실한 기기 교체와 소각용량을 1일 12t에서 18t으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착수해서 2019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2016년 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 바로 위에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만 1호기 미가동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7,910t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마루이엔티 주식회사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4,980t을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생량 등 여건을 고려해서 1차 용역기간 후에 2차 용역을 새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품·공중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선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군 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22개 업종에 2,263개소로 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업소별 지도점검, 지반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도 예방교육 및 홍보,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100인 미만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교육, 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원제는 어린이안전 관리지역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과 전담관리원제가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으뜸업소 등 2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개 없소를 추가로 모범업소로 지정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업소 별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모범업소를 추가 지정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모범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5% 이내로 지정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과 나트륨, 당뇨 저감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기에도 축제 행사 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1억 1,700만 원의 예산에는 외식업 지구에 지원하는 5,300만 원과 추출물가공지구에 지원하는 4,000만 원이 같이 포함돼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독상태, 소방시설, 위생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은 현재 3명으로 활동비는 도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61쪽에 있는 2018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 내용을 표로 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를 포획하죠?

예.

포획한 후에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사체는 저희가 소각.

본인들보고 소각을 시키게 합니까?

현장에서 매립을 하고요. 저희가 포획보상금을 주기 위한 꼬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매립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후미진 곳에 가면 사체가 널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체가 그렇게 버려지면 냄새나고 파리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못된 병균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옛날에는 소각처리를 했다는 얘기들 들었는데 소각처분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공중위생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외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흉측해 보이겠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있죠?

예.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퇴액비자원화시설로 이동이 돼서 그걸로 퇴액비 생산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찌꺼기까지 다 들어있는데.

음식물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전량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가서 퇴비 생산에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회수를 해서 처리비용을 지원해주죠?

예.

그건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맥시멈으로 가구당 336만 원.

근데 일부에서는 주택은 안 된다는 얘기고 있고.

주택하고 부속건축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옆에 창고가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런 것은 다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데 집과 동떨어진 축사라든가 돈사, 별도로 가진 창고,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담아있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환경부나 이쪽에 건의해서 어차피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인해서 건강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풀어주지 않아서 지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발암물질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주변 슬레이트를 치우자는 얘기죠. 창고든 떨어져 있는 어떠한 시설물이든 어차피 거기서도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라도, 지차별로, 홍천군 혼자 해달라고 해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차피 환경부 지침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군비로만이라도 어떻게 일시에 처리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군비를 별도로 세우면 정산을 별도로 안 봐도 되니까 의회에서만 협조해주신다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대신 관내에 양이 얼마나 있는지 1차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살펴서 따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 군수님 간담회 때 서면에서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어떤 것...

농업용 폐자재 중에 인삼밭 지붕.

보온덮개?

말고, 차광막. 이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아주 보기 흉하고 군에서 어차피 저희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원을 해서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처리도, 사준 것 걷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해보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불러서 하려니까 할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농촌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차광막이 소각이 안돼요. 하오안리에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할 수 있으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소각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들어가면 기계가 말리고 엉켜서 올스톱이 되거든요. 하여튼 방법은 농정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양쪽 과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거나 하셔서 해결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농정과장님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휴대폰 앱에 ‘우리동네 대기질’이라는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다들 깔아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서 저 또한 외출 시 이 앱을 살펴보고 하는데 거기 측정소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홍천군 미세먼지를 치면 앱에 농도가 나오잖아요.

예.

어디의 공기인지.

춘천지역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번지 강원도개발공사 2층 옥상의 공기를 저희가 앱을 깔아서 홍천공기를 치면 그 공기가 저희 공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홍천이라는 주소지를 가진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치를 보고 싶어서 344쪽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올해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홍천군민이 홍천지역에서 포집한 수치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8년 2월 8일 본회의 때 자료를 보니까 6월까지 설치 및 가동을 거쳐서 운영에 차질이 없기로 했는데 지연사유를 보니까 지금 변동사유가 환경부지침이 1.5m 이상.

10m 이내로 포집하는 것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언제 된 거죠?

금년도 1월에 됐습니다.

18년 1월 10일 기준입니까?

18년 1월에 지침이 개정돼서 작년 12월에 현지평가를 해서 홍천군의회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1월에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까 설치를 안했다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군민이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10m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천군의회 옥상을 정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기상관측소에서 그쪽 부지라든가 사용하는 것을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이...

법을 좀 보셨잖아요.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2006년 2월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을 뽑았거든요. 이미 2006년 지금으로부터 아주 십 몇 년 전에 높이를 정한 자료가 2018년 1월 10일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는 기존 선정지 기준이 2006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0m 이내로.

예. 환경부 대기정책과에 이 자료가 있거든요.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뭔가 선정을 해서 오늘 하루 정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를 하시려면 평가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다 경비가 들고 2층으로 해서 뭔가가 진행되는데도 또 경비가 들 것이고 다시 또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는 동안 경비가 들 것이고, 뭐를 하시든지 좀 잘 기본에 충실해서 하면 빠져나가는 예산이 방지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추진상황 들으면서 사업은 참 좋게 만드시는데 결국 보면 지연사유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이게 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이경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강원도에서 나와서 선정을 해준 거거든요. 대기질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선정해주신 장소였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해서 나중에 바꾸라고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시간은 들어갔지만 예산 들어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환경연구원에서 한 달 동안 대기질 측정을 사전에 하는 것도 그것도 거기서 나와서 무료로 차량을 세워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시간이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돈은 투입이 안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다행이고요.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작은 것부터, 제가 궁금한 게 평가 및 선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시고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작년에 할 때는 강원도에서 임원들을 선정해서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만 평가를... 의회옥상하고 강변 쪽 주차장 몇 군데를 돌아 다녔는데요. 이 옥상이 가장 좋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5월인가 6월에 문서가 와서 장소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의해서 부득이 기상관측소가... 작년에는 좀 난색을 표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응은 사춘기처럼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농작물이 수확철인데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해동물 기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읍면별로 명수가 배정이 돼 있죠?

예. 30명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아니고 홍천, 북방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묶어서 6명씩...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마리수로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동구제단은 조례에도 정해져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몇 명 상한선을 뒀어요. 저희가 30명 이상 더 구제단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면 홍천읍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면 지역이 농작물피해가 많을 데니까 많은 쪽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제단은 342쪽에 30명이 면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자력포획을 하겠다고 해서 자력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피해가 심할 경우에 구제단과 자력포획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자력포획 할 수 없거나 구제단 활동이 넓은 면적으로 늦어지면 총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 대리포획 하게끔, 그래서 대리포획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구제단은 30명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대리포획은 허용을 한다는 얘긴가요?

예. 극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읍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접수받지 못해서 대리포획을 안했는데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요새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고... 저희가 지난번 7월 11일 간담회를 끝내고 올라가서 읍면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심하다고 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른 주 월요일부터 대리포획 허가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노루는 보호하게 돼 있나요?

유해조수가 아닙니다.

고라니나 노루나 비슷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노루는 보상을 안 해주나요?

잡지를 못하는.

안 잡아오죠? 잡아도 다 버리겠죠.

보상금도 못받고 하니까.

노루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루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인지도...

하여튼 그 부분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체수가 원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구제단 운영하고 뭐 하고 포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체수를 확 줄이지 않는 이상 다음 해에도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홍천군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수렵장 운영을 해도 홍천군만 하면 얘네들이 횡성으로 갔다가 인제로 갔다가 할 수 있으니까 인근 시군이 함께하면 효과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포획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허가는 여기서 해주고요. 신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총 가진 분이 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가 돼 있는 사람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농작물 피해를 이 사람이 자기 농사짓는데 피해를 보니까 포획 신청을 이 사람이 하면, 근데 본인이 할 여력이 안 되면 대리자를 지정해서 대리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해주면 이 사람이 포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와서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잡는데 가 버리거든요.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주민이 군청까지 나와서 신청할 수는 없고 가까운 읍면에 와서 신청을 하면 늦어도 이틀이면 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이틀이면 하루 종일 먹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농작물을 한 번 망가뜨리면 끝이거든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리포획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좀 피곤하더라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면 단위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예.

각 면에 다 있죠?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어느 지역까지 그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돼서 처리돼서 나가야 되는지, 지역이랄까.

예. 저희가 소규모하수처리장이든 공공하수처리장이든 원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궁금한가 하면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되는 경우 있죠?

거의 다 하는데 어디...

법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든가, 안 할 수 있다든가.

개인처리장을 확실히 갖춰서 본인이 나는 연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내면 가니까 체육공원에서 설치한 배수관이 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작다고 연결을 안 시켰다고 해요.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종말처리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청정수계관리 공약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오셔서 지시도 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처리장을 많이 확대해서 홍천강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자체가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주청의 승인사항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청에서 용량이 안 된다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홍천강이 청정이미지로 브랜드를 가지고 홍천군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류지역부터 오염돼서 나가는데 상류지역부터 그런 시설을 확대해나가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1쪽 청소업무 위탁 관련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경기업하고 대성하고 형제자원, 3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찰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 사업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재무과로 업체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계약관리계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통해서 응모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경기업이 97년도에 IMF 터지고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첫 케이스로 소외된 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위탁경영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보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업체선정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한 업체에서는 미화원 분들의 야식비까지 제대로 지급 자체를 안 해가지고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그전에는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 두 개 회사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세 개 회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투명성이 있어졌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입찰 문제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를 매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기준에 대해서도 재계약하는데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업체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차피 경영체한테 넘긴 상태에서 인사 관리를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사도 마찬가지고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 준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사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는 제가 접한 게 없어서 오늘 처음 접해서 한 번 업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군 차원에서도 업체에 지원금만 줄 게 아니라 개개인적인 면도 보살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뒤에 보니까 음식물 개별계량장비가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종량제봉투를 써서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봉투를 일반봉투에다가 넣고 밤늦게 버리는 사람을 봤지만 사실 종량제봉투 파는 비용으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CCTV만 설치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량제 지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접한 것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의회나, 6대 의회, 7대 의회까지, 그리고 지금 8대 의회에서도 주문을 주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깨끗이 해야겠다는 주민의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분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1년에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계속 종량제 제도를 완전히 정착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음식물 개별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설치는 많이 됐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됐고 연립까지도 설치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는데 안 된 데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연립 운영주체에서 반대를 해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개별 집마다 이걸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립이든 아파트든 공동주택, 집단화 된 데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참 문제잖아요. 재활용 수거 설치 안 된 데도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연립이라든가 가정집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잡다하게 한 봉지 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재활용 수거에 대한 심각성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홍천군 자체에서도 재활용 수거대를 연립이면 연립 단위라도,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운영이 되는데 연립 같이 조그마한 데는 사실상 수거 자체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다시 한 번 보살펴주셔서 잘 수거될 수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희 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이장님 회의라든가 여성단체 회의 때도 저희가 홍보를 다부지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소각량하고 매립량에 따라서 부과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도 매립량이나 소각량을 가지고 보면 2019년부터는 부과금을 2억 원 정도를 중앙정부에 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취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무조건 매립하고 소각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재활용을 분리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인식을 같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사업이 재활용 할 수 있는 통이거든요. 5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 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안 물어보셔서 제가 한 7개 정도 묻겠습니다. 먼저 뭘 물어보기 전에 동료 의원님이신 최이경 의원님이 확인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하는 거네요. 대기측정 오염망 설치 운영 지침.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어떤 직원이 자료를 저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에 자료 받기로는 2018년 1월에 지침이 개정됐으니까 높이 제한에 따라서 장소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원도에서 문서시행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1월 1일자로 환경위생과장 와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대기질 관련해서는 기후직이라는 직렬도 지자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시면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이경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743쪽 노후 경유차 좀 여쭤볼게요. 1차로 209대를 했네요?

예.

이 때 신청한 것의 몇 퍼센트를 했죠?

저희가 2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접수순으로 해주고 연도별로 했는데 209명을 해서, 거기서 해당이 안 되신 분도 서너분 계셨고요.

그러면 하반기도 거의 똑같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민원을 100% 해결하겠네요.

그렇게 추정을...

이것 때문에 이상한 민원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화물차 위주로 추진하라고 해서 화물차 위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모든 분야에 풀어서 경유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거 말고 더 하나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끝나면 일단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내면에 명이나물 심은 곳이 있습니다만 다년생 식물을 심었을 때 흙탕물이 많이 저감이 되더라, 이게 입증이 됐거든요. 환경부나 원주청에서 나와서 공감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 경우는 작목 전환을 했을 경우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간단명료하게 말씀 드리면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뭐 10%, 20% 정도.

며칠을 가둬놔야지 침전이 됩니까?

농도가 그래도 입자가 굵은 것은 하루면 가라앉는데요.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10일 정도 가야 되는...

제가 박사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장마철이 아닐 경우에는 흙탕물이 많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그 많은 물이 내려가는데 10일씩 침전해서 내보내면 나머지 물은 다 간 거잖아요.

완전히 침전될 때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환경부에서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자액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요새 환경부에서도 전략을 바꿔가는 게 하천변의 토지를 오히려 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정도 돼서 하기는 하지만 이걸 하면서 지금 4개 시설만 봐도 120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장마철에 물론 침전지가 20군데 거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움직이면서 하니까 더 많은 침전이 된다고 볼 수 있어도 장마철에 이 많은 물을 어떻게 가둬서 침전을 시켜서 오염 저감을 하겠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도 계속 해요. 계속 하면서 문제는 내면 지역에서도 이걸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홍천군에서 필요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원인제공자니까 필요한 건 아니고 원인제공자니까 책임은 져야죠.

하여간 저희가 비만 오면 인제 주민들도 하루에 열 통씩 전화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도 국비가 9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냥 할 건 아닌 것 같고... 349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진 중인 정비사업 해서 하수관로 사업은 21km를 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는 양으로 표시를 했어요.

하수관로는 관로를 설치하는 연장의 길이고요.

아니, 제가 보면 이것도 관로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15년 2월부터 2021년까지인데 하수도 정화장을 십년씩 해요? 관로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하오안리하고 중화계리, 화동리는 관로 설치고요. 노천하고 풍암은 마을하수도 처리장.

거기도 관로는 할 거 아니에요.

처리장에 설비가 기준이 강화돼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노천이나 풍암지구는 마을이 어떻게 생긴 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이 빠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죠?

설득을 저희가,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기존에 동면 수타사 들어가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단 원주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계속 찾아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잘라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면 같은 데도 이제 돈사 있는 데가 빠졌거든요. 그쪽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항상 사업하다 보면 원주청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제외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옆인데 왜 안 해주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그분한테 원주청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는 없잖아요.

예.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쉽게쉽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노후슬레이트, 이거 2016년인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실적 보면 민간위탁 한국석면안전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홍천의 지역업체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석면안전협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데에다가 주게끔 환경부에서 만들어놔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가 직접 주고 싶어도 이 지침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56쪽 보겠습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담당으로부터 늦어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추진실적 보면 2016년 1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무려 1년 8개월 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공법 선정...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차적으로 남는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물량을 한 5,000t 정도 잡았습니다. 1t당 얼마주고 처리하죠?

17만 7,000원.

이게 하루에 얼마나 쌓여요?

하루에...

소각장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약 20t정도 쌓일 것 같아요. 지금 2호기 소각장이 30t에서 35t 사이를 하죠?

예.

그러면 먼저 남았던 것 따지면 15t에서 20t 정도 남는다고요.

우리가 21t 정도, 하루에 쌓이는 게.

20t으로 보면 하루에 어차피 5,000t 말고 쌓이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루에 340만 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쌓였던 걸 계약을...

아니, 제가 4월에 가보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4,000t 정도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계약한...

요즘은 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기의 요점은 공법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새로 짓는 데가 하루에 18t?

24시간 가동해서 18t.

그 정도 소각로 설치하는데 무슨 공법 가지고 1년 8개월 걸렸잖아요. 이 기간 동안 쌓인 쓰레기 한 번 생각해보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하루에 340만 원씩 적치가 되고 있잖아요. 최초에 준공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예요. 가연성폐기물 민간위탁처리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2호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겠다고 해서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예전에 쓰던 적치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안 쌓이게 하겠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1호기 소각로를 하루아침에 부셔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상태로 여기 나온 대로 2019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거의 10개월 딜레이 되는 건데요?

글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계획을 보지 못해서 분명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하여간 늦긴 했습니다만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서 앞으로 차질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그런 말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하루에 돈이 얼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내 돈이면 밤에 잠이 안 오죠. 하루에 340만 원씩 써야 된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340만 원이 10개월이면 한 달만 해도 얼마예요. 10개월이면 10억이 되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2019년 3월에 준공 및 시험 가동 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안에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 3월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는 정상가동 될 수 있게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으로부터 이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번은 대수선하는 데를 가봤는데 저는 사실 소각로 자체를 제작해 와서 거기에 앉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글쎄 제가 그쪽 기술을 알 수 없어서...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껍데기 다 뜯어서 새로 하는 돈보다 딜레이 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매립장 참 노력 많이 했잖아요. 파리도 없애려고 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올라가 보면 옛날 그대로죠? 쓰레기 놔서 비가 오는데 다 방치돼 있고 그러면 그 먼저보다 더 흉학한 매립장이 됐죠. 거기 가서 보면서 환경과에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물론 5,000t정도, 민간위탁처리하고 나머지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50t정도...

48t.

처리를 하면 뭐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1호기 대수선할 때 다들 걱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대수선 하면서 생기는 여분의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얼마나 빨리해서 안정화시킬 것이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다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시긴 하지만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루 빨리 1호기 소각장이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호기 소각장이 가동돼야 되는 이유 제가 제입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2호기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선거에서 큰 표차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363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1쪽부터 374쪽까지 2018년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에서는 1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소득기반 구축과 농업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의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2016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3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인삼산업 역량강화, 공동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인증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공모사업 6개 분야에 국비 19억 1,900만 원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 경 중앙부처에서 확정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존 활동 등 농업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외삼포리 대평마을에 1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한 농촌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 팸투어 지원 5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7명, 1사1촌 교류행사 지원 50개 마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역축제 참가 지원, 농촌축제 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 추진 사업으로 현재 5개 마을이 도약마을, 기초마을이 6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올해는 도약마을 4개소, 선도마을 1개소를 강원도에 추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15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은 홍천읍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추진 중이고 문화터미널 건물 신축 및 다목적 광장 조성을 6월 1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로컬 푸드를 접목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3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반기에 250명을 농가에 배정,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시 발생 우려되는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6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 농업 경여인 육성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27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사업,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고령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600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88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86억 4,300만 원의 지원을 추진 중이며 이 중 농가 소득 보전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등 7개 사업에 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으로 농업 재해보험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0쪽입니다. 세 번째로 홍천쌀 생산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쌀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홍천쌀 생산 자재 및 포장재,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 환경 유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9개 사업에 89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 환경 보전 분야 3개 사업에 7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4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장재, 인증 촉진비, 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시설 지원 2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 투입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째 밭작물 육성 및 강화를 위하여 12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394쪽입니다. 이 중 감자브랜드화 9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씨감자 채종포 선별 시설, 보급종 주산지 저온저장고 지원, 선별장 및 선별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3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잡곡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 2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고소득 특화 원예 육성을 위하여 첫 번째로 인삼 생산기반 구축 지원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삼 생력기기 지원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득 특화 원예 육성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80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원예특작 생산 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소득 유망 작목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오이 생산기반 조성 사업, 지역특화작물 육성 지원, 노후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무인방제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는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무 시들음병 방제 지원, 고랭지 오이 약제 지원, 엽연초 친환경 재배 지원, 농협 연계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호박 종자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세 번째 인삼 명품화 지원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사업, 인삼포 해가림 자재 및 관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 1개소에 8,0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통발효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1개소 7억 원, 전통주 제조 가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육성 지원 및 운영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407쪽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농특산물 판매, 유통, 홍보 지원 사업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 고랭지 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 원, 공동선별비 사업에 4억 600만 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에 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400만 원,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TV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직거래 행사 지원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는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에 1,300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에 6,000만 원,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800만 원,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에 1,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인 저온저장고 136동에 2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세 번째로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3,000만 원, 언론 및 다중이용시설 매체 광고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업기반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첫 번째 검산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125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1개소를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농어촌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소한동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내면 창촌리 소한동 지역에 추정사업비 78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1개소를 2025년까지 추진계획이며 현재 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남면 유치 2리 삼막골 지역에 추정사업비 130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1개소를 2025년까지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6쪽이 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으로는 서면 어유포지구 및 북방면 구만리 지구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를 계획 중이며 현재 농어촌공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417쪽입니다. 세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내린 1지구가 2017년부터 25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면 솔무치지구가 올해부터 15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관리에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에 현재 3개 공을 완료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2,000만 원으로 취입보, 양수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을 110km에 대하여 19억 2,100만 원 투입하여 완료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사업 총 투자사업비는 486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41억 2,200만 원, 도비 19억 4,500만 원, 군비 195억 8,400만 원, 기타 130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20명이 똘똘 뭉쳐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로컬푸드가 처음에 생길 때 시장하고 잡음이 많았는데 전통시장 단체에 그분들과 혹시 협약내용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협약을 했는데요. 일부 공산품까지 파는 걸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수입 농수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사실 로컬푸드는 수입은 좀...

만약에 수입 농수산물이 냉동이든 뭐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걸 판매하려고 만든 건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시장 활성화하고 위배되는 일이고 로컬푸드가 생기면서도 시장 상인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협의가 돼서 거기는 수입농산물이나 사실은 시장 안에서 파는 공산품도 안파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로컬푸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 단체하고 협의내용 계약서 종류가 뭐뭐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391쪽이요. 소규모 도정공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마을에 있는 소형 정미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소형 정미소?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397쪽 인삼 생력기기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지원조건이 6년근 재배농가 중 인삼공사 및 인삼조합과 계약 재배하는 농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왜 이 조건을 단 거죠?

강원도는 다 6년근을 재배하고 있고요. 인삼공사하고 인삼조합하고 계약률이 99%정도 됩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약농가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 인삼공사가 계약을 적게 해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인삼공사도 그렇고 강원인삼조합도 그렇고 판로가 안 되다보니까 면적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