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상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의 2018년 7월 9일자 정기 인사발령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7월 5일 인사위원회 를 개최하고 당일 인사권자인 당진시장의 최종 결재와 함께 인사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령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당진시의회 에는 새로운 의회 사무국장과 2명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휴가 중에 있으며, 제3대 시의회 는 첫 회 기 때부터 의회 사무국장이 없는 가운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의회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의회 사무국 일부직원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 사무국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를 금지하고 지방의회 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국장에게 의회 사무국 공무원의 임명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국장과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 의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고 3일 원 구성을 마친 당진시의회 가 당진시장에게 의회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의회 는 의원들의 협의체입니다. 당진시장이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단 하루만에 1,000여명의 당진시 공무원의 개개인의 역량을 판단하여 그중 함께 일할 직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은 당진시가 지방자치법제91조를 준수할 의지가 없거나 법 규정을 가벼이 여기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 사무국 인사는 의회 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진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의 인사발령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인사발령 사태에 대해 당진시장에게 사과와 함께 성실하고도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폭넓게 요청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 후 소수로 집약된 추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추천권을 실질 화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인사정보위원회 등을 집행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헌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되거나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 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시의회 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 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와 같이 시민이 원하는 당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와 집행부의 마찰과 반목이 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결국 제3대 시의회 와 민선7기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태를 교훈삼아 의회 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한영우 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뜻깊은 날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영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규 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께 책을 통해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고 편안하고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점검결과 총 12건 중 모두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김두현 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