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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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제8대 김해시의회를 개원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 구성 후 오늘 두 번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7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김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8대 김해시의회가 개원하고 집행부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므로 업무보고 전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과 최동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8대 김해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추진 중인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가 민선 제7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치성 건설과장입니다. 송홍열 도로과장입니다. 김성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과, 1사업소, 27개 팀 조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6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유인물 직제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내ㆍ외적으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분야별 안전증진사업 추진 관련 실과 및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인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아주대 지역사회증진연구소와 안전도시 추진업무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안전증진사업 보고회 개최와 6월에 공인사업 홍보영상물 제작 및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 분야 실무위원별 안전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19년 6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신청하고 2020년 2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진영, 장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화재 및 대형재난 예방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으로 소방서 신설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초전리 967-1번지 외 14필지로 면적은 1만 8,816㎡이며 사업비는 105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17년 6월에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올 2월에 건축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9년 8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상119안전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현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기능수행 한계로 소방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재 김해호남향우회관 인근 동상동 298-9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943㎡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8~9월에 토지보상 공고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는 9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79대 CCTV를 올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범죄 사전예방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진보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향후 지진발생 우려에 따라 우리시의 내진성능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확보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363개소 중 213개소가 내진 확보되어 내진 확보비율이 58.6%이며 민간시설물은 1,249개소 중 329개소가 내진 확보되어 내진 확보비율이 26%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6월 말 현재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11개소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진보강이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보강공사가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국민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올해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7개 분야 3,225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는 이상 없음이 2,885개소, 현장시정이 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245개소, 정밀안전진단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과 공단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지적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전점검 강화 선제적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2,953개소에 대하여 시기별ㆍ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 강화로 선제적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폭염피해 사전대비 종합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현상으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폭염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약계층에는 재난도우미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고 무더위쉼터 및 시가지 횡단보도에는 그늘막 설치와 시민들에게 부채 배부 등 쿨용품을 지원하여 시민 건강관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각종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11종 45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대입니다. 영유아, 초ㆍ중ㆍ고,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 교통안전봉사회 등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 인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생 등 시민들에게 풍ㆍ수해, 지진, 화생방,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안전사고 예방법과 사고 대처요령 등 안전의식 생활화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