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에 여러 가지 악취 문제랄지 위생 문제, 식중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특별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쓰레기통이 비우고 나서도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이 회 정도 방역을 하고 고압세척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 완산구에 그늘막 설치인데요. 약 31개소를 설치했는데 작년보다 사실은 8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한옥마을에 11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한옥마을에도 8개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주요 교차로에 하는데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폭염 속에 그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작은 것은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큰 것은 300 이상 들어갑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늘막뿐만 아니라 얼음이랄지 살수차도 폭염 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전하게 더운 날씨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주차선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쪽하고도 내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어 가지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의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경제지원 업무하고 농축산 관리 업무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다른 교통지도 관리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배석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집중되는 질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2018년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게 될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문화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신기술 보급사업, 농업경영비 절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 특성을 살리고 현장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여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이시연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임철주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이 있습니다만 가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오늘 연가를 내서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전주푸드는 전주시 농업정책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생각했고요. 저희 사업에 전주 소형하우스라든가 저장고 이런 부분들은 전주푸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 집어넣기가 그랬습니다.

저희도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을 기초교육이 아니고 전문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딸기반을 설정해 가지고 딸기농가들에 대해서 20회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품목별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라는 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강소농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 있는 농장을 만들자 해서 명함을 만드는 SNS 교육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작년에 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전주시 농업 관련 4개 부서 전주푸드를 포함해서 어제도 부시장님실에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일단은 전주농업을 두 트랙으로 봤을 때 전주푸드에 참여하는 중소형 농가와 대농가들을 차별화해서 계속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기관입니다.

작목반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구회를 13개 분야에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원예 분야라든가 벼농사, 밭농사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가 진흥청이 넘어올 당시에 전주시에서도 진흥청에 가서 기간제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100여 명 정도 추천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후에 모집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지금은 공모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혜 이런······.

아까 그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데요.

MOU 체결은 직접적인 본청 하고는 MOU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장 두 군데 우리는 축산이 없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은 빼고요. 원예특작과학원 하고 식량과학원 하고 MOU 체결해서 아까 고소밀 재배 분야도 MOU 효과로 전주시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한 달 전에도 중인동에서 복숭아 신품종 현장평가회를 진흥청하고 전국 복숭아 농가들하고 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별도의 김치박물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양한 가공품을 만드는 교육과 시기들에서 농업인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기성 교육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 2년 전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몰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전주시에서 푸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 중압감 때문에 가공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치아카데미는 지속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저장식품으로 해서 장아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공 쪽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도 필요해서 김치는 중지하고 가공 분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야 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김치 쪽은 조금 접어두고 지금 가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에 2번 정도 가고요. 저는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는 자주 갑니다.

농림부 예산 쪽에는 성격이 전주 쪽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안 갔는데요. 얼마 전에도 전주시 도시농업을 위해서 도시농지원센터 해 가지고 농림부에 갔다 왔고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도 같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진흥청 사업들이 저희 전주시에는 맞는 부분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신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가져와서 진흥청에 가서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특예산으로 전주시에서 정해진 예산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진흥청 사업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해 주는 형태가 농촌진흥청 사업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저도 절실히 느꼈는데요. 도시농업센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니까 일단은 장소를 가져와라, 용역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따오는 것이 도시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도 도시농업 공원 이런 부분들을 전주시에 만들 만큼의 그런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만큼 전주시에서 농림 사업하는 여건이 용이치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이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0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액 255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반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1104만 6000원인데요. 주요 내역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업인 소득개발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2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사업에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71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517만 8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 19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내용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만 39세 이하 농업인인데요. 그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라든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 사업비로 3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3명분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컨설팅은 전문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흥청에서부터 전문 컨설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밀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공고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 중에서 경영컨설팅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농 지원 받은 7명 중에서 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걸 보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서가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흥청에서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농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7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조금씩 창업할 수 있도록 준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청년 창업농이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잠깐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침에 의해서 맞게끔 선정해서 수혜자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라 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이 부족한 전주시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영역에서 소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할 때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이들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용도변경 제한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016년 12월까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전주시로부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전주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수공예의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전주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우수 수공예 상품 발굴 및 위탁판매, 지역 수공예 상품 홍보, 전시와 마케팅 지원 그리고 수공예 체험 교육 및 대관 등을 하면서 전주 수공예 온오프라인 종합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인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9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장할 공예품전시관 운영은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했고 유통 네크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와 전주공예품전시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전주시의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4개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수공예 유통 종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명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는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 구성이 동 조례 제5조 위촉 및 해촉 조항에서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전주음식 명인·명소에 대한 책무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제5조 위촉 및 해촉의 규정에서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2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이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1조5항의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추천 구비서류에서 25인 이상의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명 이상의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으로 간소화시켰으며 제15조의2항에서는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들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조례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제18조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근거나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본 조항은 상위 법령 근거가 없고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도 위배될 수 있어 정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일부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는 지침에 따라 기관 및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 및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조2항에서 원장 임명 시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14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 각각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시설별 전용사용료, 이용료를 별표2와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7월에 준공되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신규 체육시설들의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정하고 기존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요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1로 규정된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후 세부시설로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추가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세부시설에 풋살장을 추가하고 그리고 솔내생활체육공원 세부시설에 게이트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잔디축구장과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 전주어울림센터 전용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전주어울림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와 체력단련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명이 변경된 법령과 용어는 현행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 기존 론볼링장 상부에 조성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심신단련과 함께 건강증진과 재활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자신감을 고취하고 또한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조성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와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8조 위탁 운영 규정에 따라 전주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문화향유로 전주시에 사설 미술관이 3개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사설 미술관, 도서관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보전해야 하는데 전체 다 운영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사설에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시설들을 할 사람들이 있고 등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신축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국비, 도비 해서 학예운영사 일부 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안에 담아서 구체화한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민간영역의 소규모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는데 자칫 이 지원을 받고 나서 이 공간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행위자들 자체를 명의변경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이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규칙에 범위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거나 시설물을 했을 때 10년 이내라든가 5년 이내 제한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든가 그럴 경우는 회수한다거나 국비 지원 보조금에 걸맞은 그런 수준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행규칙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환수 조건에 대해 담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미 조례 안에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오늘 개정안 올린 조례 내용에는 없지만 현재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제9조제1항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제2항 보면 위원은 전주시의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당연직을 포함한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분야를 조례로 명시하게 되면 15명 이상 많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9조2항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중에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삽입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데 아까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음향전문가라든가, 건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해 가지고 구체화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집행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 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진흥 전반적인 거고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 심의를 할 때 선정자가 올라왔을 때 그때 위원을 따로 정하면······.

현재 이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하고 위원회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속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더 진행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의견집약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이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 분리 조항에 대해서 같이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할 때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습할 때 했었는데 10조에 보면 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 구분에 일반휴게음식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앞에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체크를 했었는데 당황했습니다.

과장님, 5조 위촉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명인이라든지 대한민국명장이랄지 우리 향토전통음식이랄지, 모범업소랄지 대부분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임기의 원래 목적도 명인을 선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명인·명소 발전방안 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안하는,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촉 선정과 동시에 바로 해산해 버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 원래 위원회 구성 목적에도 맞지 않고 평상시에 임기를 두어서 평상시에도 명인·명가·명소 위원들에 대한 발전방안이랄지 이러한 자문 역할, 또는 심의 역할을 꾸려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임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그런 임기 조항이 담아 있어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른 법도 보니까 국가식품명인이랄지, 대한민국명장 제도랄지 다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이 대한민국 식품 관련된 내용에도?

국가식품명인은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3년이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향토전통음식에도 2년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그래서 모범업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요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말씀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 18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도록 근거를 두었던 걸 저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두었는데 지난 5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지자체 일제조사 결과 국가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를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비하라."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한 2000건이 넘게 내려왔는데 우리 전주에도 이게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소·명가 그런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해서 실제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았으니 그건 위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말에 우리가 이 절차가 다 끝난 뒤에 와 가지고 수정가결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가결안을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 위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18조는 아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하는데 삭제에 따른 후가로 우리 시가 조례를 위반해서 명인·명소를 함부로 쓰고 있는 업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하기를 가령 어떤 업소가 명인·명소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적발하고 지도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큰 대미지 입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온 것이 있고요. 5조에 임기 조항을 두다 보니까 개정안 5조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제7조에 따른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임기를 두게 됨으로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5조1항도 아예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안하시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이고 하나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대로 제5조1항과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회가 아닌 추천위원회로 변동된다고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공개모집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겠고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더 강화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천위원회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세 분 그리고 전당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 추천위원회 의장은 거기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한층 더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성이 있는 공정성 있는, 원장 채용절차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은 그것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 1명을 단수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두 분 추천합니다.

두 분 복수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그건 정관에 담아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간 것 기억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유달리 커 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장애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울림센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면 장애인들이 일반인이 왔을 때 이름 속에 장애인이란 인식이 강해서 우리들이 쓰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훨씬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었어요?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이번 25일 정도로 현재 준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부랑은 거의 준비가 끝났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끝나 가지고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이렇게 체육시설로 담아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이 어떤 설계도면에 맞게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점검받는 그런 절차인데 그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체육시설로 담아 내는 것이 마땅하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공이 된 다음에 체육시설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혹시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 법무팀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조례에다가는 이것은 장애인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명기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준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재는 가능하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준공이 나고 하는 것보다는 못 하지만 이것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지금 내부는 완전히 되어 있고 외부만 거의 준공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적어도 안전진단을 다 받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준공이 떨어지지 화재나 소방이나, 전기안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준공이 바로 내일모레 난다는 보장은 과장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준공을 내주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나서 진행할 텐데 먼저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했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는 한치의 사고도 없이 검토해서 다 마무리 지은 다음 올리고요. 저희 나중에 위탁계약이 되기 전에도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셔서 이 정도면 위탁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조례나 동의는 해 주시더라도 그것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 허락을 득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올라와 있는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조례에 시기적인 적절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는 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포되는 게 언제죠?

약 20일이 지나야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경유해서.

도 경유해서 20일이 지나야 공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없는 센터에 대한 조례가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포되죠?

위탁 동의안은 동의하는 순간부터 위원님께서 동의는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위탁 체결은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동의해 주셨지만······.

과장님, 조례안과 위탁 동의안의 시기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의회는 어떻게 보면 절차 집단인데 이 부분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 조례 별표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올려서 절차를 어떻게 보면 어긋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이제 하셨겠지만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래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회기 때 저희가 올려야 하는데 8월 회기가 없고 9월이면 약 두 달 정도가 순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계속 밟아도 이것이 개관하는 데도 약 10월 정도나 개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가을철에 개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두 달간 순연이 되면 저희들이 12월이니까 겨울철에 개관할 수도 없고요 해서 잘못하면 내년 봄까지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큰 시설이 두 번째로 운영되고 너무나 장애인들이 염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고 절차상으로 잘못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큰 하자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해야 하니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문제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나'항에 보면 시설 전용 사용료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잔디구장을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죠?

예, 원래가 저희가 U-20 경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현대축구단이 U-20 때문에 축구를 못하니까 4억을 들여서 전부 잔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일반구장이었지만 전부 잔디구장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보조경기장 축구장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월드컵경기장에 있던 잔디가 지금 솔내축구장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솔내축구장은 똑같은 양잔디인데 2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다운시켜요?

솔내축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외져 가지고 현재 1년간 사용한 단체가 한 번 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어 가지고 맨땅보다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차가 그 위로 진출입을 못한다거나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또 너무나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동안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단체에서.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외진 곳이기 때문에 활성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차원에서 형평성은 안 맞지만 가격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서 너무 방치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자리가 조금 외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경기장이나 이런 데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같은 곳에 위치했는데 야구장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구장은 축구장과 달리 경기장 시설이 축구장이나 이런 곳은 저희 월드컵경기장이 워낙 좋고 한데 야구장 시설 자체가 솔내야구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효자야구장도 이제 같이 고치려고 하고 삼천야구장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야구장은 많이 이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은 거기에 비해서 외질뿐더러 시설도 뛰어나지 않아서 이용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