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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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임민영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단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1대 환경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저희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8년도 중점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순서로 우리 과장님들 소개를 깜박하고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김양곤 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전경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순서가 뒤바뀐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괜찮습니다. 임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19쪽에 있는 새만금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개발 건에 대해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된 이후에 현재까지 얻은 기대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너무 많아서 그걸 요약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취지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또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우리 행정만 이걸 대응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머리를 좀 빌리자 그런 취지에서 도내 또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라면 새만금사업이 전체가 민자로 개발되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가령 매립 같은 경우 이걸 민자가 투자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이 비록 그렇게 돼 있지만 정부재정사업으로 이걸 투자를 전환하는 것을 꾸준히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좀더 정교한 논리들을 바로 이런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논리를 발굴하고 아주 세밀한 추진전략까지 이분들 도움을 받아서 정부에 관철시키고, 물론 그건 새로운 정부의 새만금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로 매립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특별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정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정부가 말로만 무규제 무규제 특구를 외치는데 실제 법에 담아서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들 의견 또 그분들의 경륜 이런 부분을 담아서 계속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된 이후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정부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과거는 지나간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계획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입니다, 큰 틀에서는. 너무 그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이전에 완공되느냐가 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사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아까 주요현안을 정부정책 반영에 필요하다는 공항문제 한 가지 정도가 요약되는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잼버리대회가 국제행사를 대규모로 유치를 해 놨는데 허허벌판 빈 땅입니다. 무려 5만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기간 동안 생활하려면 접근하는데 필요한 도로, 또 걔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전혀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사업들 핵심보조 간선도로나 광역상수도나 이런 게 잼버리대회 이전에 확실하게 공급이 되고 하는 계획들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공사에 차질이 없는데 자칫 늦어지면 국제적인 망신도 그런 망신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정부 중앙부처에 관련부처에 촉구하고 건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의 가장 당면한 현안 두 개를 꼽는다면 국제공항과 잼버리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찬

성경찬위원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건 외에도 심층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생각을 새만금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봐주십시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우분연료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30초 정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담수화를 전제로 개발되는 사업이고 담수화의 전제조건은 깨끗한 수질확보가 선결조건이고 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많지만 동진강 수계에 우분, 이게 한 14만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물량을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분연료화시설을 만들게 됐고 사업체계는 그렇습니다. 우분을 수거해다가 그걸 수분 20% 이하로 건조시켜서 그걸 원료원으로 발전을 해서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당초 동진수계에 정읍, 부안, 김제 각각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광역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조성돼서 완공돼 있는 새만금농생명지 5공구 내에 우분연료화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연료화를 했을 때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라든가 또 이를테면 재활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전부 다 해 본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료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고요. 사업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분을 갖다가 연료화해서 그놈을 태워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 발전된 스팀과 전기는 판매를 하거나 농생명용지 5공구가 대규모 스마트팜이 조성될 예정인데 온실에 스팀을 공급한다든가 사업계획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한테…….

의탁

황의탁위원

왜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분연료화사업은 동진강 수계의 정읍, 김제, 부안 쪽에 한우가 약 14만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우분이 1,114t 정도가 되는데요. 15년도에 중간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분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어야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까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1월에 김제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왕궁 축사매입에 관련 문제인데요, 그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염려하고 마음이 쓰이는 그런 특수지역입니다. 항상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었는데 지금 추진된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축사 매입이 어려워서 농가들께서 축사를 매각을 하고 나면 다음 생계유지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고 계속 버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1년에 사업을 매입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의 예산을 차츰차츰 늘려서라도 해서 어떤 최종적인 연도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서 완전히 거기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피를 하고 농가들이 값을 많이 올리고 이러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적정선을 더 주고는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이를테면 한센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가 갈 수 있는 특수지역이나 이런 걸로 선포를 해서 조속히 그걸 매각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이고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황 위원님께서 문제의 진단 그리고 현재의 정확한 문제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행정에서 고민하는 거 황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과정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현재 그렇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가령 어디에 다 이전을 시키고 공원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는 첫째는 수질이었습니다. 워낙 말도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꾸준한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 효과는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염부하량이 지금도 완벽하게 제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의 걱정은 덜었습니다. 나머지 정부가 당초 계획된 만큼 현업과 휴페업 축사를 매입하고 한센인이 지금 많이 노령화됐는데 그분들의 최소한의 축사는 영위하는 걸로 정책방향의 틀이 당초 그렇게 설정되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축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그 축사를 저희들한테 팔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도저히 같은 규모의 축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다 시·군마다 축사제한조례를 다 운영해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한데 꾸준한 설득 그리고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수질개선이나 축사환경개선 그런 자금들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계시나요? 그쪽에.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축사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파트에서 그건 별도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 대목이고요. 정부가 당초 왕궁 특수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목표로 했던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 매입인데, 휴폐업축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금년까지 끝이에요.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게 압박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이 예산 소진 못하면 더 이상 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 벌써 두 번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다 분야가 틀리다고 해서 그쪽에 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한 쪽에서는 그걸 못하게 막고 이런 정부의 모순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축산분야 쪽에서는 축사를 다시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사업 계속 벌여주면서 이쪽에서는 또 막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좀 장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왕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밤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만금추진단에 관련된 전문가협의체는 가동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문가협의체는 가동되고 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 전혀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문가정책협의체와…….

완수

한완수위원

그거 말고 위원회 관련된 추진단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새만금 업무와 관련된 직접된 위원회는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든 새만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법정 위원회고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은 정부 중앙부처 장관들 그리고 민간위원들 해서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가장…….

완수

한완수위원

그 위원회 말고는 없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제가 생각나는 것은 특별히…….

완수

한완수위원

또 추진단에 관련된 조례는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추진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의 설치 조례가 근거 조례고요, 저희 소관 조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동진강에서 흐르는 수질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진강 상류에 있는 도원천 혹시 아시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잘 모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전에 제가 물환경관리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 정읍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류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축산분뇨 배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환경국에서도 할 텐데 그 지도점검 주체는 환경국이에요, 아니면 추진단이에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 도에서는 이원화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유역 내 배출시설들은 저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유역 외는 물환경관리과에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흐르는 하천 도원천이죠?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도원천은 어디서 관리해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도원천은 저희 쪽 소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차적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는 도에서 보고받고 있나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고받은 거 최근 3년 치 좀 내주세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그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도원천 현지를 방문한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저는 한 번 갔다온 적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리주체가 새만금추진단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과거에 환경국에 계실 때 갔다 오신 거예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담당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리고 사무관 여러분들께서 또 담당주무관께서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여기는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들이 8∼9월 중에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특별히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읍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좀 보내주세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28쪽 비점오염원 관리강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처리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죠? 전부는 처리 못하시잖아요, 미처리되는 데도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비점오염원에서 대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예,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구역 외 지역.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염원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뉘는데 비점오염원은 대부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으면 아스팔트…….

완수

한완수위원

빗물이 와야 빗물에 의해서 흐르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농지나 이런 광범위한 데서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보면 도시부에 하수·오수합류식 하수도의 원류수를 처리하는 시설 이것은 전주·김제·완주·익산 4군데에 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나머지 폭넓은 농지부분에 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가령 공공건물에 빗물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또 생태도랑을 만든다든가 전주 덕진에 건지산 유역에 하고 있는 LID 저환경영향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갈수록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돼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많이 잡아나갔는데 비점오염은 꾸준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하기 때문에 비점오염 비중이 심지어 만경·동진수계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로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환경보전관리법 비점오염에 대해서 오염원에 대한 전처리시설 같은 것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저류조시설도 중요하고 침전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동진강유역 새만금유역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질개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질개선 하는데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왕에 저희들이 앞으로 새만금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비점오염은 정말 문제고 앞으로 큰 저희들 숙제인데 크게 구분을 하면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계에서 나오는 비점오염, 일반 농사짓는 데서 나오는 비료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

완수

한완수위원

농약에서 나오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마치 하천 강물이 초기 강우 때 몇 시간 동안은 흙탕물이 되듯 도심에 빗물이 침투가 돼서 지하로 안 가고 바로 유입돼서 하천으로 가는, 온갖 오염원이 도시부에 있는 것이 쏠려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이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중요성은 알면서도 솔직히 고백하건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추진 부처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미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방향과 중요성은 강조해 놓고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라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 없고 무슨 수라도 써서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을 집중해 나가려고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총 426억 정도 예산 가지고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조차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426억 갖고 어떻게 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되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56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56억 가지고 어디 한 마을도 못하는 거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점오염이라면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되겠는데 농민들한테 ‘비료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또 ‘바로 안 씻겨 나가게 논물 가둬 놓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의식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민 의식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고는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완수

한완수위원

전환됐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환됐다고 판단하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변화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자신 못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56억 예산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아까 환경부·농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재부를 가시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저희들 과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산업전시회, 투자간담회, 타깃기업 방문,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장사 안 됩니다. 관심 없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수년 동안 백지상태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림이 그려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단장님 생각에 방향전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거기 새만금산업단지에다가 다른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저는 확신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병곡점, 새만금사업의 터닝포인트는 반드시 올 거고 그때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슈퍼 을인데 내가 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조짐도 지금은 보이고는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되고 기업에서는 이해관계 이익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고, 그런데 반드시 병곡점은 온다.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성과로 설명드렸던 임대용지, 임대용지라는 게 국비·도비·시비를 들여서 땅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걸 저렴하게 임대해 줄 테니까 기업 들어오세요 하는 취지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금년 추경에 부랴부랴 군산지엠이나 현대조선소 사태가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문의가 쇄도합니다. 아마 초기투자비용도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싸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잘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가령 산업단지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되니까 그걸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생각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생각은 안 드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공장시스템이나 생산시스템에 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민입니다. 요즘은 업종에 구분 없이 갈수록 첨단화, 더군다나 요즘 흔히 4차산업, AI, 로봇 이렇게 되니까 고용효과는 갈수록 전하고 달라지는 게 현실이고 지역의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고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제조업을 유치하는 노력은 그나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끄럽습니다마는 올 1월에 왔으니까 6개월쯤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실적인 한계랄지 애로사항 같은 것,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공식석상에서 공무원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거기가 꼼짝 안 하면 되는 일이 하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화가 나고 애로고 뭐 하나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따라야 되고 재원이 따르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국비의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고, 아무리 각 중앙부처 우리 새만금사업과 연관된 국토부나 해수부나 여러 부처가 부처의 중점추진으로 저희 전라북도와 의기투합해서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서 막히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가슴이 막막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새만금지원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11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 받는 게 새만금지원단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임하신 지가 6개월 남짓 정도 됐으니까 제대로 업무파악 하시는데 약간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단장님을 보니까 열과 성의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낸 것 같아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내를 얘기한다 하면 행자위 4년을 해 봤어요. 그때 새만금지원단에 대한 지금 현재 존치가, 역할이라고 그러죠. 역할이 어떤 건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환복에 와가지고 지원단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원단이이래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매년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시적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청장이니까 정부 직제 순으로 보면 차관급 정도는 되지 않겠냐 보고요.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개발청이 하고 있는 영역과 지금 새만금지원단이 하는 영역과는 극히 유사하다.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에도 권한은 개발청에 있고 그야말로 우리는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심부름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쓰셨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확보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가 38만3천평 정도가 되겠죠. 38만평 정도가 임대용지로서 이를테면 우리가 확보해야 할 부지라고 생각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도를 보니까요 6만5천평,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수도권은, 아까 기재부 얘기를 하셨어요, 기재부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각 지방정부에서 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지원단의 문제 전라북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재부에서 외국인 투자촉진에 대한 법에서는 수도권은 100분의 30, 지방은 100분의 60 그러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100분의 80 그렇게 해서 10만평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10.5%, 군산시가 24.5%, 그다음에 산업부가 65%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다. 다만 호기가 있었죠? 군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아마 이번 원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100분의 8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1월달에 혹시 환복에 업무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과거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1월달에.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임대용지확보 보고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고를 했나요? 보고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임대용지 부분은 보고를 안 했네요.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 2015년, 2018년에는 중장기계획 지방재정법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앞으로 이를테면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환복에 있어서 보고를 하고, 추인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15년도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새만금지원단에서는 얘기가 좀 궁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년도에 1만5천평 정도의 임대용지를 우리가 확보했을 때에는 전액 국비였었습니다.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예도 있었다는 것하고, 물론 이것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임민영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보시죠. 1쪽부터 보면 일반현황에 과부족이 2명이에요. 한 분은 국토부에 파견되어 있고, 시설6급이. 또 부족한데 시설7급이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지원단에 시설6급과 7급은 비어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시설에 대한 중요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결원 말고 시설직은 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현황을 볼게요.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작년 대비 지원단에서 예산이 24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준 이유 말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단 예산의 대부분은 수질개선과고 수질개선과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 2단계 대책사업, 크게 보면 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공공처리시설 이런 건데 그게…….

지용

송지용위원

비점오염과 점오염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처리시설이 새로 완공되고 또 추가 계획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뤄지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많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완공된 사업이니까 사업비가 줄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새만금의 액수가 자그만치 한 2조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것들은 점오염원에 대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새만금 수질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치가 도가 희망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근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송하진 지사님께서 7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새만금의 팩트는, 사실은 팩트가 이것은 아닌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것을 타이틀을 뺀 것 같아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2015년도 중간평가 이후에 기존대책하고 추가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3급수가 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20년도라면 불과 2∼3년 정도뿐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새만금이 만약에 정부가 기본계획과 중간에 이를테면 추가대책이 있음에도 수질개선이 그 사업과 연동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도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송 위원님께서 가정을 전제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가정이 아니죠. 2020이란 것을 못을 박았잖아요, 제가. 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년에 수질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제가 연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성경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황의탁 위원님도 얘기하신 공통의 것은 뭐냐면 수질이에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시설이 2조5천 정도가 들어갔음에도 지금 제대로 된 이를테면 원하는 수치만큼의 수질개선이 안 돼 있음에도 꾸준히 동진강유역 쪽에 14만두의 가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만경강 쪽의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투자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완주, 김제, 전주, 익산 여기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폐수처리, 하수관거…….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랬음에도 두 지역의 수질을 체크해 보면 어디가 더 수질개선에 이를테면 농도가 높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원래 당초는 오염 정도는 만경이 심했었고 동진이 낮고, 지금도 동진이 수질은 좋죠.

지용

송지용위원

깨끗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좋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의 약간의 괴리는 추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셨어요. 페이지 21쪽, 국책연구소에서 새만금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것을 용역한 것이 혹시, 지면을 통해서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해주시죠. 지면을 통해서 나온 것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책연구소에서 한 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용역결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면에 나온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처음에 시행하고자 했던 것은 2.3기가와트, 맞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변화가 심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대충 지면을 통해서 얘기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기가와트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만 얘기할게요. 이것을 3기가와트 정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태양광이겠죠, 총괄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직간접고용이 6만4천명이라고 나왔어요, 6만4천명. 그것도 이를테면 이게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하게 되면 20∼25년 정도는 유지관리 정도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6만4천명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금 예측에 있어서 7,20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다만 전라북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킬로와트 정도의 현재 태양광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나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킬로와트를 시설하는데 도민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2억5천에서 많게는 2억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수익이 200만원에서 240∼250만원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특정 기업체나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들을 도민들한테 분양이나 이를테면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송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업무가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소지가 아주 많고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는 입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혐오시설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님비현상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태양광 좋아, 앞으로 석탄 화석연료 안 쓰고 그리 가야지. 그런데 내집 앞에는 안 돼’ 이런 거고, 정서가. 두 번째는 아까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깔아놓고 발전사업 하는 사람은 수익을 거둘란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별거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 때문에 새만금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20정책에 대규모 태양광을 한다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깔아놓고 기업들이 발전수익만 가져가면 우리는 뭐야, 그렇게 공들게 힘들여서 새만금사업 조성해 놨는데. 이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기왕에 마실 술이라면 벌주가 아니고 이걸 축배로 마시겠다. 대신에 중앙부처가 우리 조건을 들어줘라. 첫째는 발전사업만 여기다 깔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최초로 선도사업을 여기서 하니까 신재생과 관련된 온갖 R&D, 연구기술기관, 국책기관, 실증테스트베드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메카화를 전라북도에 시켜줘라. 다 줘라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죄송한데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단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새만금을 별도로 한번 방문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지용

송지용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오늘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송지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1년도 시작했던 새만금사업이 2018년이면 27년이에요. 마치 새만금이 들어서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크게 부자가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권한은 없어도 땅 주인이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땅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단적인 예만 들었어요. 7,200억이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것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지원단의 존재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제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것하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질의까지 같이 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금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이 내용 이 자료대로 보고 개발이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애써서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태양광을 쫙 깔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도 그냥 까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물론 이보다 더 나아져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지붕 겸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이게 효율적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풍력이 설치되고 그 위에 설치해야 되는 거지 애써서 만든 토지 위에 귀한 땅 위에 그걸 깐다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될 토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들어오는 구조물 안에 거기에 구성돼야 된다, 같이. 복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장기임대용지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냥 나중에 60만평 규모 임대용지 확보하겠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들 장기비전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기재부는 그렇습니다. ‘10만평 해 줬으니까 내년에 20만평 더 해줘’ 그랬더니 ‘계약서 가져와, 소진되고 나서 그때 얘기해’. 그러면 저희는 ‘10만평은 기업 하나만 걸리면 이건 일고에 해소돼, 그런데 제때제때 공급하려면 미리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 가서 1년 단위 하는 예산 확보해서 해’ 이런 식의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60만평이라는 것은 심층적인 연구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 이 정도 1단계로 한 30만평 정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보고 최고로 60만평 정도는 가져야 기업 수요에 대응하지 않을까. 새만금 산단 전체 면적이 540만평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시작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1만5천평 국비로 한 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2015년이에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그래서 절대 불가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새만금청에서 지방비 매칭을 약속한 양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돈을 타다가 자기들이 덜렁 샀어요, 1만5천평을.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중이고, 아직은 아니지만. 새만금이 국책사업인데 거기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왜 지방비를 내가 들여야 되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이번에는 새만금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또 이게 임대용지를 마련하면 기업유치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국비를 아까 송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의 비율이 6 대 4, 기재부라는 사람들이 절대 양보 안 하는 매칭비율 지방비 40%인데 그걸 자기들이 20%까지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동의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8 대 2로 가겠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8 대 2로 갑니다. 그 이상 가면 안 되죠.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용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가. 몇 %나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은 그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용지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땅값의, 평가액이겠죠, 평가의 5%. 그런데 그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이 있어요. 외국기업은 1%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 정기국회 때 새만금특별법에 내용을 담아서 똑같이 1%로 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기업이나 내국인기업이나 여기 와서 기업 하고 우리 청년들 많이 고용해 주면 장땡이지 뭐 있겠느냐 이래서 똑같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개정 중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말씀 중에 기업들 문의가 쇄도합니다 그러셨잖아요. 기업들 문의가 쇄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 문의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지금 확정되거나 그런 데는 많이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업유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대외비로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문의 오는 기업은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MOU를 맺자고 지금 아주 저희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규모가 10만평입니다. 그러면 원샷에 끝나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1개 기업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러 기업이 있는데 1개 기업은 한번에 그 정도 규모를 요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1개 기업이 10만평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60만평이라는 계획된 것들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부가 계약서 들고 오라는 게 MOU 맺으면 MOU 10만평 다 소진됐어. 내년 것 빨리 20만평 추가로 줘야 또 우리 유치활동 하지,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장기임대용지를 매입해서 해보자 이런 거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뭐랄까요, 용역을 했다든가 뭐 해서 나온 것은 없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고요, 장기임대용지라는 게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게 아니고 많이들 하고 있고, 아까 외투지역이나 또는 비외투지역에 국비 부담비율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목돈 들여서 땅을 사는 것보다 싼 임대료를 주는 게 기업한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전체를 다 임대용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적당한 접합점을 찾아야 되겠죠.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수상에 설치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설치되는 기수가 있을 텐데 이런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도 많을 거고요, 환경 훼손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생각하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한테 대책은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또 해상풍력이 1.0기가, 이 용어가 기가와트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0.1기가와트를 만들었을 때 몇 개 기가 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첫째, 제 소관과 관련한 새만금 에어리어 내에 설치되는 풍력, 내수면에 설치하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어민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말은 뭔고니 새만금 내에 호소면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28기 정도 2열 종대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새만금 내에 어업을 하고 있는 배는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부 불법입니다. 왜? 보상이 다 끝나서 외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민피해보상은 아닐 거고요, 다만 경제산업파트나 도 전체적으로 고창 앞바다니 부안 위도니 군산 앞바다니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민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쪽에 해상풍력이 세워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상풍력기수가 단지 내에 이루어질 때 발전용량에 대해서는 혹시 의심해 본 적 없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의심요?

경찬

성경찬위원

용량이 내에 설치될 때 해상풍력이란 것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안쪽에 대부분의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수는 바다에 있는 보통 육지에서 10㎞ 정도 떨어진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용량을 만들어 내는데, 내에 설치를 했을 때도 가능한 용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측의 0.1기가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상관없이 몇 년 전에 새만금청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허가를 내주려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이게 풍속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외해에 비해서 내해가 경제성이 있는 건지, 계획된 전기용량이 나오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경관이나 향후 마리나나 또는 해수면 레저활동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와 군산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MOU도 참여를 안 했었고요. 그러나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새만금사업에 관한 한 전적인 권한은 새만금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와 합의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발전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회의를 표시하는 전문가 의견은 제가 사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고창이나 부안에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회사에서 전라북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특위가 있고 찬성특위가 있어요. 반대특위는 어민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실제로 해상풍력이라는 회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반대특위보다 찬성특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 입장을 내실 수가 있는가요? 단장님 입장에서. 그건 아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대 전라북도의회 출범과 함께 첫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임민영 단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시죠. 업무보고 맨 먼저 내용이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추진인데 첫 머리에서부터 팀장이 없어요, 팀장이 없어. 그래서 이 업무가 중요해서 첫 번째 보고를 한 것 같은데 팀장도 없고, 그러면 이 무는 2개 과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교롭게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당시에 팀장이 공석이었고요, 지금은 원대복귀해서 팀장이 있고요, 이 업무는 개발과 소관입니다. 수질과는 아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현재는 있고,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한 과원에 해당되지는 않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건 비서실에 파견 나갔다가 원대복귀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새만금 25쪽 한번 봐주시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국가예산을 2단계로 1,894억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금회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보다 몇 백억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400억 정도.

찬욱

최찬욱위원장

정확히 총계가 안 나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343억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필연코 반영이 다 안 돼서 약간 저조한 사업이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단계 수질대책사업이 아까 분야별로 수십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내에서도 여러 분야 중에 이쪽 2단계 수질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좀 적게 반영이 됐고요.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사업을 담당하는 단으로서는 많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기재부 단계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건 부처 반영액 환경부 반영액인데 기재부 단계에서 환경부에 전체 실링을 늘려줘라,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수질대책 이것을. 그래야 이게 꼭 100%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왜? 환경부에서 시도로 전체 나누니까. 어쨌든 전체 캐퍼가 커져야 우리한테 올 몫도 많아지는 거 아니냐. 국가예산 확보활동 방향은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새만금 호내 대책을 추진하지 않아서 새만금의 목표수질 달성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무엇을 미추진했다는 거예요? 개선사항으로. 하단에 새만금 호내 대책.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은 상류와 호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간평가결과 때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10개년 계획을 다 달성하는 거 말고 추가 플러스 알파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호내에 유입되는 부분에 총인을 잡을 수 있는 대규모 침전시설과 인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액수도 한 4,800억 들이고 규모도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례에다가 파일롯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우리로서는 목표수질 달성하는데 우려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표시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사업주체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환경부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또 힘들게 하는 데가 기재부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호기가 왔어요. 마침 우리 도내 이춘석 의원이 기재위원장 되신 거 아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계기로 30년 가까이 끌어온 이 새만금 우리가 완공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이전해올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업무협의 소통을 잘하셔서 새만금이 2023 이전에 완공을 해서 잼버리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또 그걸 계기로 우리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 최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6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환경녹지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도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환경녹지국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양영철 자연생태과장입니다. 허태영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고해중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다 점심 직후 녹록지 않은 시간인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시죠. 장시간 빈틈도 없이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만 해도 동남아에 갔을 때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졌었는데 10년 이후 지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뜨겁지 않습니까? 아주 폭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뜨거워진 이유는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미세먼지와도 연관이 있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층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아열대기후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업무보고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인데요, 그게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봤을 때 주범인 자동차, 특히 디젤엔진에서 내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본 거 외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주원인을 저는 몇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미세먼지가 여기 기록돼있는 거 말고 특별히 발생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석연료 외에 또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이나 그거 외에 또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또 다른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것은 축분 등이 광범위하게 살포됨으로써 생기는 암모니아로 2차 미세먼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저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먼지가 나는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를 많이 포장도로로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세먼지가 앞으로 제가 10년 후면 70이 넘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스크를 끼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전의 동남아의 뜨거운 열기가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면 이것을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아마 10년 후면 저희들도 마스크를 끼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급박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량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히 타도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LPG차량에 지원해 주는 거 비교해서 적은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유차량 대비LPG차량으로 바꿔주는데 타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이 적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도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와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상위권은 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가 추진하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간끼리 조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와 도끼리 경계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는 저감운동을 하고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인근 전라남도나 충청도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날려온다고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 도끼리의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나 규명이 덜 돼있는 관계로 환경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도 간이나 도·시 간은 유의미하게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농도를 위험수치를 낮춰가지고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 강화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주면서 강화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도와 도, 우리나라만이라도 저감운동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 잘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그런 내용도 건의하고 인근 전남이나 충남 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가능하시면 황의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LPG차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 타 시도의 지급현황 우리 도까지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장점마을 암 발병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5분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장점마을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실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 마을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참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일단 원초적으로 환경부 소관이고 익산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익산시와 환경부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시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내용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건강실태조사 용역착수를 환경부에서 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 초에 부임했는데 바로 장점마을도 실지로 가보고 비료공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있어 보이는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많은 분들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용역도 환경부 예산과 지방비는 익산시비로 충당한 것이죠? 7,100만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국비 90%와 익산시비 10%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10원도 거기다 투자한 적이 없어요. 익산시민들이 봤을 때 도에서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익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주무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현장방문하셨죠? 지난번 10대 의회에서. 10대 의회 현장방문하실 때 지적사항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하셨잖아요, 10대 의회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대 의회에서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조치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에서 대응을 하셔서 이런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옥정호 관계되는 임실출신 도의원입니다. 이게 양 자치단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양 지자체가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지금도 없고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관협의체가 10명이 구성·운영되고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민관협의체는 되고 있는데 정읍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의체조차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정읍시 입장을 정읍시 부시장, 환경과장 등을 통해서 수렴하고 있고요. 민관협의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에 들어오실 분들이 반대대책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다보니까 활동을 못하는데 그쪽에서 할 의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옥정호 개발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하다 보니까 약간 터덕대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읍시와 함께 용역을 차질 없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사님과 3개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이 협의했잖아요. 그 협의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유효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끝까지 유효한 거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절차에 의해 했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반대해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금년 초에.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 언제 하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재로는 8월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보고서 나온 거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착수보고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중간보고 결과가 8월달에 나오면 환복위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중간보고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월 임시회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이런 사업들은 계획 대비 착공, 준공이 거의 다 맞춰졌는데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착공도 안 하고 있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아직 임도보수까지는 확실히 몰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수라든가 구조개량이라든가 이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호우 여름철 장마철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보수라든가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통계 잡고 있는 것으로는 계획이 145km가 계획인데 착공은 80km를 했고요. 그중에 78km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실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기 전하고 우기 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고 귀 국에서 제출하신 보조자료에 나와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시도 계획이 4km인데 임도보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우기 때문에 그랬나. 그렇다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9km인데 9㎞를 이미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마쳤어요. 군산은 우기 때문에 못했고 남원은 우기 전에 다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명분이 아니다. 계획에 있는데 착공도 안 하고 준공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시·군마다 의지하고 관련돼있고 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착수한 데는 이미 간선임도라든가 작업임도 이런 것도 하면서 보수까지 하고 있는데요, 의지가 약한 데는 진도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는 어차피 동절기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기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 주셔가지고 내년에 사업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연환경 오염의 주요원인인 폐석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방치되었거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폐석산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방치돼있는 폐석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언론에서 자주 이슈화됐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복구 진행상황 이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먼저 익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조치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염 원인자가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배출자 44개 업체, 처리자 1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문제가 심각해서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마는 지났지만 장마기간이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해서 강우시 빗물이 유입해서 침출수가 인근농경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류조를 상류에 하나 만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차폐막 등등을 다해서 현재 지역농경지에 대한 오염방지는 다 했고요. 현재 매립지 전체에 대해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 전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처리시설, 간이처리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복구지 원상복구를 위해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제시된 네 가지 안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량 제거위탁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립지 조성을 해서 이적을 시켜서 매립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상부층만 처리하고 오염이 적은 하부층은 존치시킬까 했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근 전체에 대해서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토석채취해서 복구지 현황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익산에 18개 업체, 군산, 남원, 고창, 부안 각각 1군데입니다. 대부분 다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방치 중인 폐석산을 말씀하신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방치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방치해서 복구 완료되지 않은 개수가 몇 개인지 여쭤봤던 질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 내용이 원만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익산 쪽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복구지 중 매립 복구지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내에 방치돼있는 폐석산에 대해서 폐석산이 몇 개고 복구가 되지 않은 폐석산은 몇 개인지, 방치는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방치된 폐석산은 없습니다. 복구 중에 있는 게 22개소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2개소요. 그 22개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노력으로 미세먼지, 악취 저감대책 추진, 석면, 영농폐기물 수거, 또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등으로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 있는데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관한 것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가 따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농림국에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달라서 그런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서 답변하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쓰레기 환경문제는 저희하고 100% 상관없는 건 아닌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홍수가 나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것이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쪽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상황과 폐비닐 농약수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는 어떠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아직까지는 지도점검하러 나가지 않고요. 예산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확인하는 걸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14개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소각시설이 3개 있고요? 14개라면 각 시·군에 하나씩 있다는 건가요? 매립시설이.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많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소각. 폐기물매립장 현황이 각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어디 어떻게 있다는 거 알고자 하니까요. 생태관광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코매니저 교육이 있었고 30쪽을 보니까 또 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시킨 분들의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분들 활용을 어떻게, 생태매니저와 해설사…….

명연

이명연위원

전북천리길 해 가지고 관련된 해설사들 교육을 시켰어요. 해설사는 2월달에 44분을 시켰고 에코매니저는 4월달에 24분을 시켰는데 이분들 활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사업이 민선6기부터 공약돼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아마 조성 중인 생태관광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을 사전에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전북천리길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천리길은 이제 앞으로 시작할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혀 시작 안 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천리길은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14개 시·군에 여러 가지 각 시·군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서너 개씩을 뽑아서 405㎞를 전북의 대표 길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서 홍보하고 그 홍보할 수 있는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꽤 많이 길을 냈는데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이분들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200억 정도가 투입됐고 길도 꽤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에코매니저 교육이 있었고 또 이분들 전라북도 천리길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양성했단 말이에요. 해설사 양성과 에코매니저 교육은 최근 일이에요. 4월, 6월에 했어요. 그런데 길 조성은 기존부터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월달에 양성해설사를 교육시켰으면 그분들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코매니저 4월달에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만 시키고 만 건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교육만 시키고 만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천리길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를 홍보하게 되면 개인이든 단체들이 해설사 등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력을 양성해놓은 겁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돼있고요.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뿐만 아니라 협의체 등에 포함돼서 핵심리더로서 지정된 천리길들을 관리도 하고 해설도 하는 그런 분으로 활용하려고 양성한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그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나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구가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길도 내서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길까지 냈는데 그런 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각 지역지역마다 있는 문화자원, 관광자원들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면 누가 뭘 요구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도록 미리 더 적극적으로 전진배치시켜 나가야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서 홍보사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선거 때문에 그전에 전남지사님이 총리로 가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금 지사님도 했는데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향은 그렇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은.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에 복지국장 할 때, 복지국 업무인데요 6천개가 넘는 걸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확대사업 중에 기후변화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국도비 합쳐서 7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경로당 20개에서 기후변화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천만원이든 70만원이든 결국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라도 이런 예산들은 반영해주기가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보자 하는 거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에 수소자동차는 없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없죠? 막연한가요? 질의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비싸고, 비싸기 때문에 민간에서 쓰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충전할 데가 마땅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수소시대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는 경유차를 대체하는 걸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수소는 또 연료통이나…….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일부 없는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의 광역단체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운행되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의 전기자동차 보급수준, 그것만 염두에 조금 두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크게 활성화됐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더 인센티브도 크고 활성화하는데 더 적극적이다 하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자동차 활성화시키는 거 당연히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갖고 충전시설도 구축해야 그게 생기는 거지 지금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충전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보급률이 떨어지죠. 그나마 있는 충전시설마저도 다른 차들이 와 있어도 단속근거도 없죠, 단속하지도 않죠.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꽤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일단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정부정책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상임위 소관 환경녹지국의 조례현황 빼온 거 있나요?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조례현황하고 위원회현황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서 현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를 한번, 몇 건 안 될 거예요. 많게는 20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현황…….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황 빼드리고요. 저희도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현황하고 위원회현황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환경녹지국 산하에 기금이 어떤 게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기금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금액도 밝혀주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기금이 총 몇 가지나 돼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재 2개 정도로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가지 있어요, 환경녹지국 산하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기금 20억하고요, 수계관리기금…….

명연

이명연위원

그 기금이 필요한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5쪽을 봤더니 작년 2017년 예산에 기금이 7,2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억7,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보통 기금이 이자를 활용하는데 이자를 10억 중에 이자 7,710만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뭘 활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8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이 있어요. 괄호가 2017년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5쪽이에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7,200 있고요, 기금이 7억7,100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밑에 보니까 괄호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하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17년도 본예산에 기금이 7,200만원밖에 없었어요. 환경녹지국 산하에. 어떤 기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 괜찮으시면 환경녹지국 산하의 기금에 관련된 어떤어떤 게 있고 연간 기금이 얼마 있었고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3쪽에 국의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5명으로 돼있는데 이런 숫자가 되면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인원이 그냥 되지 않으니까 적으면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업무 전체적으로 업무량 분장되는 거 보고 자치행정국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33쪽을 봐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으로 인해서 2018년도를 보면 공공과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확대 관심이 많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동안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으로 정액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원내용이 다소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국비가 1,200억으로 지원하면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감하는 걸로 돼있고 지방비는 600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최대 1,200만원까지 운행 정도에 따라서 하고 지방비 600만원은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맥시멈이 1,800으로 오르는 셈이네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가장 현재 문제점이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런 것은 지방비로 많이 요구만큼 늘리기는 지방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연말까지 363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725기의 반절이 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문제는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과 완속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급속으로 하는 데는 환경부와 한전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지역에 인프라 차원에서 급속충전소를 많이 만들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실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이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충전소를 보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걸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 관련법 해서 충전소 앞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려고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개정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규제와 단속을 할 수 없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관할 시·군하고 직접 현황 한번 파악해보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전기자동차 보급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그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남원의료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의료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관리부장입니다. 하현희 간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제11대 전라북도의회에 들어와 도민의 생명과 생활환경복지를 위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 활동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부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남원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를 통하여 남원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경영목표,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의 201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독립채산제가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의료수입을 올려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독립채산제 원칙이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지적 합의 원칙, 자본의 자주적 조달 원칙, 이익금의 자주적 처분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의료수익이 114억3,600만원, 의료비용이 127억1,200만원 해서 12억7,600만원이 의료손익에 마이너스가 돼있는 것이고요. 당기순손익은 5억1,200만원이 수지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못 갔잖아요. 결손이잖아요. 2017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5,700만원 발생했는데 감소된 주요 원인이 밑에 줄을 당구장표 해서 달아놓으셨고만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5,700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에는 5억1,200이 손익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가 5억2,600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수치라고 하면 5억1,200의 적자를 봤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임금은 못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원도 체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비나 건물은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5억2,600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빼면 이날까지는 실지 1,400만원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줬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남원의료원이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앞으로도 더 건전한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드리자면 의료원 운영에 관한 정관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건 사전에 정관이랄지 규정집이랄지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빠뜨려서.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도에서 의료원에 관계되는 조례 같은 거 있습니까? 부장님.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거 없나요? 조례.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지방의료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 없어요?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있으면 그 조례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하고 규정집, 조례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관리부장

그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27명이라는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로 조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조직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계약직 23명에 대한 처우와 복리후생에 대해서 정규직과의 차별문제 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2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21명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도내에서도 임금이 너무 떨어집니다. 군산이 간호사 모집공고를 내면 연봉이 3,500입니다. 우리 남원은 연봉이 3,100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취업을 할 때는 내가 그 직장에 가면 받는 월급이 얼마냐 이걸 먼저 봅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제가 남원의료원장 막 왔을 때는 2,300밖에 안 됐어요, 연봉이. 지금 어떻게 임금협상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3,100까지 올렸는데도 군산보다도 약400, 500이 적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충원이 안 돼서 부족한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안 돼서 부족합니다. 모집을 해도 안 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관리 면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7명이 충원되면 재정구조는 어떨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재정구조는 말할 수 없이 좋아지죠.

경찬

성경찬위원

좋아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손익분기점에서 오히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23명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9급에서부터 시작하는 봉급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만 안 될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마침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이, 저도 여기는 정말로 바랐던 것인데 상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시로 쓰고 내보내고 또 다른 임시직을 또 써요. 그러면 이게 그럴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조직에서 겪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면 정규직화해서 안정을 시켜서 고용을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이 있지 않느냐.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 입장은 계약직인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충분한 답변이었고요. 어쨌든간에 더 연봉을 올리시든 남원의료원이 정상화돼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이랑 중요하신 분들이 업무보고 하러 오셔가지고 병원은 괜찮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원장은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질문 성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수술을 급할 때는 의사가 안 계실 때는 수술을 하실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지금 현재 진료전공과목이 실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의사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다른 의료원 같은 데는 원장님께서도 경영만 하시다가 급하실 때는 메스를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31쪽을 보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께서도 저보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많은 인생경험이 있겠지만 인생의 꽃은 봉사라고 그러는데 병원의 꽃은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도 올리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간의 화목이나 화합을 이런 걸 만들어서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다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병원 내에서 직원들끼리의 원장님께서 직원들 모셔놓고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직원 상호간의 서로의 신뢰나 믿음을 주는 교육을 시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먼저 말씀해 주신 친절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병원뿐만 아닙니다. 은행이 됐든 어느 개인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친절을 과하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의료원은 5년간 노사분규를 했던 전국에서 가장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웠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뭐냐, 첫째 우리 병원은 저소득층이 많이 오는 정말로 돈이 있으면 제발 전주나 서울로 가지 안 옵니다. 죽지 못해 마지막으로 오는 게 우리 병원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저소득층만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절대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에게는 친절하게 해 주고 설명 잘 해 줘라. 시골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내가 받는 진료가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게 해 주고 설명을 잘해 줄 때는 그 연약한 환자들은 오늘 참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잘해 주더라, 바로 이게 가슴에 와 닿는 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수당을 못 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병원이 이 몇 가지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하다보니까, 어느 진료과장은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참 이상해요.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친절하게 하라고 합니까? 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뭐하는 데냐? 파출소가 뭐하는 데냐? 도둑놈들 잡아들이는 데 아니냐. 뭐라고 써졌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써졌다. 도둑놈한테 뭘 도와준다는 얘기냐. 우리 병원 봐라, 정말로 연약하고 불쌍한 분들만 오는데 친절하게 해 줘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 주면 친절하라는 소리를 그만할라냐 그래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너희 가족같이만 해 줘라.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또 어린환자가 오면 동생같이 조카같이 나 그 이상도 요구 않는다. 그래서 진료과장들도 이게 체질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경영에서도 시골 할머니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됩니다. 남원의료원에 참 좋은 의사선생님이 와있다.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한 의사들 때문에 좋은 의사다, 잘 해 준다. 그래서 경영이 좋아지고 경영이 좋아지니까 그 밀렸던 임금 다 지불해주고. 우리 의료원이 5년간 임금동결이 되기 때문에, 노사분규 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군산 3.몇 % 받을 때 우리는 6.3%, 6.14, 금년에도 5.61% 거의 배씩을 임금을 올려서, 그러니까 도에서 그랬어요. 같은 도 산하에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똑같이 임금이 인상되는데 왜 남원의료원은 많이 올리냐. 우리는 5년간 묶어놨지 않냐, 올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운영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따라잡은 것이 그나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절대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하지 말아라, 친절하게 설명 잘 해 줘라.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감사합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저도 건강으로부터 누구나 인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는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이 생명이라는 것을 원장님 다시 한번 짧은 소견이지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대부분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직원들 친절한 직원, 성실한 직원, 믿음직한 직원 해가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향상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직원 또 성실한 직원 또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은 직원을 선별하신다면 특별히 포상을 하신다든가 진급하는데 원장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혜택을 주신다면 아마 모두가 친절한 소비자들한테 좋은 병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친절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고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먼 길 오셨네요. 남원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위원회가 과거에 했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자체도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약간 이석이 있었고요. 정책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있으시죠? 남원에 돼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서남대와 남원의료원과의 관계설정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많은 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정확히는 누구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전교감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어렵다 하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도에……. 말씀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선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핵심은 서남대가 폐교되고 나서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갈 것이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기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협의를 하고 아마 조만간에…….

지용

송지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료원의 입장이나 전라북도 입장은 뭡니까? 6년제입니까, 4년제 의과전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입장.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남원은 현실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됐을 때는, 사실 의과대학 49명의 T/O를 남원에 다시 존치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이 됐든 의학전문대학원이 됐든…….

지용

송지용위원

둘 중 하나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분명히 100% 가능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까지만 말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남원의료원이 남원시만을 상대로 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는 서남권, 기타 시·군지역에 대한 것까지도 영역이 크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남원의료원이 어떤 형태로 탈바꿈하게 되겠습니까? 가정하에. 둘 중의 하나 중에 가정하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하는 전라북도 예산이 34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31억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데 시·군비, 즉 여기서 시가 차지하는 예산부담액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예요, 남원시 부담하는 액수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극히 일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정도 서류상으로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면 남원의료원이 남원에 있으면서 큰 기능을 하잖아요,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남원시가 유무형으로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미진하다. 물론 그것이 남원의료원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1,2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 보면 전혀 법률적 문제는 없을 거라는 예측은 해요. 예단할 수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영평가에 있어서 작년도 평가는 어떻게 받았죠? 남원의료원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에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전에는 다등급 그 이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경영평가에서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죠. 작년에는 나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라고 하죠, 산모. 훑어봤어요. 보통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신생아라고 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연간 100여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보니까 위탁하는 것이 있어요. 24페이지 보면 산모보건의료센터 기능강화 해서 분만건수는 48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생아 출산율이 100몇 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건 5월까지이기 때문에. 연간.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5월이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5월 30일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군 단위에서 군에 산부인과 없는 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남원의료원에서는 신생아가 그래도 1년에 한 100여명 정도는 출산한다는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매년.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씩 늘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뭐예요? 혹시 이 부분이 남원시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권역을 갖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순창, 임실, 구례, 곡성, 함양, 장수 이런 데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게 크게 뚜렷한 실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본래 분만을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의사가 판단했을 때 분만해 가지고 3일 내지 5일 정도만 입원을 시키고 내보내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원장님, 분만실 기능강화 해가지고 입찰진행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위탁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뇨,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족분만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

지용

송지용위원

조력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기능강화에 의한 입찰이라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분만실 입찰이 아니라.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분만실이 아니고 시설.

지용

송지용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가장 수익이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과도 되겠고 아니면, 혹시 남원의료원에 장례식장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 수익률은 어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수익률은 좋지를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로 오늘 물어보지는 않겠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인력수급 문제와도 관계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입원을 하게 되면 급성기 치료를 하면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문제가 됩니다. 하루면 8만원씩이거든요. 만약에 한 달을 입원하면 240만원이라는 간병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 때문에 민간요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환자는 주는데 외래는 늘거든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그래서 간병비 문제가 특히 남원같이 소득이 낮은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자로서는 부담스럽고요. 아버지가 아팠는데 입원을 시키면, 대개 아들 가르키면 전주나 서울로 뜨고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양반 입원시켜놓고 간병인 쓰면 하루에 8만원이면 240만원, 월급 타서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고 요양원으로 갑니다. 우선 급한 것만 치료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가 간호사 역할에서부터 간병인 역할까지 다해 줍니다. 그러면 가족이 안심할 수 있고 돈도 조금 들고. 그래서 금방 그 부분은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의료원 현안 43쪽에 보면 심혈관센터 운영 타당성 검토라고 쓰여있는데요.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부분은 제가 원장 와가지고 계속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비라든가 또는 시설, 전문의료인력 이게 용의치 않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미뤄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직 남원의료원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오든 의과대학이 오든 오게 되면 남원의료원은 부속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차적인 단계로써 미리 선제로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남원의료원 인근에 응급센터가 또 다른 데가 있던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한 군데죠.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언제 받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응급센터와 응급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센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국가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응급환자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간혹 의료원 체계에서 응급센터에서 응급기관으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8억 9억 10억까지 인센티브가 적어집니다.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간 인센티브 얼마나 받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가 14억1,300만원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 전인가요, 전북대병원이 그런 적 있었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인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주 같은 데는 그래도 응급지원센터가 또 다르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인근에 있음으로써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한데 남원 인근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을 보니까 중증환자 타 기관 전환율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응급센터 운영과 맞물립니다. 종전에는 제가 원장 가기 전하고 제가 가서 바로 보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둘인가밖에 없었어요. 응급한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전주나 광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의료원 형편상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6명인가 5명으로 전부 다 보강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도 여기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응급환자 멀리 보내지 않아서 좋고 환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적정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우리 의료수입도 오르고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데려다 놓고 의료수입 올리고 그러니까 환자들 편리해서 좋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효율적 이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남원의료원 각 부서 어디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재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급의료센터 이 기능이 남원의료원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 남원의료원 인근에 있는 도민들의 안전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의 기능을 상실치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이 기능을 보강시켜서 잘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박주영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9쪽을 보시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공공의료강화, 내부효율화, 경영개선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중에 내부효율화 부분에 있어서 임원 역량강화교육 연인원 목표가 6,050명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 실적은 28%인 1,722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실적이 5월 말을 기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직원 역량교육을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3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물론 지적하신 대로 5월 말까지는 28% 극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6월 말까지 법정교육을 시키게 돼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인증교육과 법정교육을 시켜서 62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이 110명, 청렴교육이 120명, 2분기 직무소양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이 822명 그래서 6월 말까지 현재 우리가 임직원 역량교육이 3,396명으로 현재 56%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자료는 5월 말 기준이고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까지 해 주시면 더 좋았는데 5월 말 직원들이 만들어온 그대로 낭독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운영평가 점수목표를 80.4점으로 잡았는데 박주영 원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이나 리더십으로 봐서 이거 90점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고객만족도 제고, 역시 1��저 밑에도 있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를 못하실는지 몰라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만족도가 70.0%였습니다. 2016년에 72.9%, 2017년에 80.1%입니다. 이게 그렇게 급격히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점수가 75.3입니다. 그러면 남원은 전국 평균점수의 4.8%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고객만족도는 우리 의료원 경영과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챙긴 거 이상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이끌어오셨는데 앞으로 이 점수도 전국평균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많은 점수를 설정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친절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직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친절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특히 의료분야에는 더더군다나 또 환자는 의료진들 말 한마디가 심리적인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역할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남원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리고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내실 있는 병원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남원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