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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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정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모 기획관입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윤석중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김정주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박현규 세계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하고 페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당 비례대표 홍성임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재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국회의원이 많이 계시는데 민주평화당에 국회의원이 5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님이 예산 확보 같은 게 굉장히 수월한데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사업 확장이나 예산 확보 이런 면에서 정책협의회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가예산 자체 세입기반이 취약하다는 우리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당은 다릅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민평당 위원님들이 5분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정례적으로 도하고 시·군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8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8월 이후에 정책협의회를 얼마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 정당 구조가 원래는 한곳에 모아가지고 보통 10분 국회의원들이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방식을 그렇게 할지 안 그러면 각 당별로 찾아가서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님들을 잘 서로 공유하고 상생해서 앞으로 우리 잘사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폭염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민선7기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한 내용과 민선7기의 도정 방향 중에서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 민선7기 도지사님이 민선6기에 연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발전해서 정책 진화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다만 메가 프로젝트 발굴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에 말했던 5대 목표, 16대 핵심전략과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에 했던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때 발표한 새천년 10대 핵심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 안에 보면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도정 5대 목표하고 16대 핵심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발표한 거고 지사님이 재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해 나가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연초에 발표한 것 외에 우리가 7기에 새롭게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새롭게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산GM이랄지 현대중공업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주력산업들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 체질 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탄소산업 중심으로 해왔던 산업 분야를 약간은 발전시켜서 전기·자율주행차랄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것들로 고도화시키는 작업들도 할 것 같고요. 여행 같은 경우도 관광 같은 경우도, 관광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행정적인 용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전북투어패스를 작년 2월달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더 고도화시켜서 여행·체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삼락농정 같은 경우도 농생명산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운명과 관련된 3대 핵심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죠. 방금 말씀하신 탄소법, 국민연금 관련 법안, 잼버리 특별법.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탄소 소재법하고 국민연금법은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어저께 후반기 원구성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7월 임시국회 때는 힘들 것 같고요 9월달 안에 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잼버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위에 일단 회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가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가서 금년 말까지 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계류 중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만족하고 있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상당히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안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우리 잼버리 특별법만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난항보다는 국회로 갔는데 부처에서, 예를 들면 속도 내게 잼버리를 해야 되는데 국제공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조항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것이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혜로 보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예타 면제에 대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지금 예정대로라면 잼버리 이후에나 공항이 만들어지거든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타 면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잼버리 위치가 도내 SOC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서 하시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개최 이후로 미뤄지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목표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생하시고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혹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김제시장님의 공약 중 7.0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7.0정책이라는 건 70% 이내에 무조건 승진시킨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박준배 시장님이 30년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행정생활을 30년 하시면서 또 시장을 하시면서 자기의 공무원 출신답게 인사권한을 포기하시면서 7.0정책을 내놓은 취지가 70%를 완전히 공무원들을 승진시킨다는 정책이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70%를 다요?

김이재위원

예. 그런데 이 좋은 정책을 전라북도에서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70%가 아니라 80%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직급이라는 게 위원님들께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원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 가장 중요한 게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게 인사원칙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저는 간혹 듣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이듯 100% 만족은 아니라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령 승진서열 1번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승진에서 탈락한다면 누가 수긍하겠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유능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GM군산공장 폐쇄결정 신속·체계적 대응 비상대책회의 운영을 30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뿐만 아니고 현대중공업도 몇 년 전부터 쭉 돌았던 얘기거든요. 폐쇄를 하고 나서 30회 대응을 하면 그전에 대응을 해서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문 닫는다고 결정하고 나서 비상대책회의를 50회 하면 뭐하고 200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GM공장 서울 갔을 때도 보면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이 잘못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도지사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중앙정치에만 의존하고 도지사나 지방 국회의원님들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고 지사님도 도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표자로서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없고요. 다만 GM이랄지 군산 조선소 문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민간경제의 문제가 좀 주요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GM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문을 닫았는데 군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문제거든요. 그럼 해결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군산 조선소는 현대중공업 권 부회장님인가요? 그분이 내년에 재가동 문제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게 있고 군산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GM본사에서 위탁을 통해서 하든지 정상적으로 재가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GM본사도 영업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데 저도 보도자료 보면 매각 쪽으로 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보는데 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건 정상화를 통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경제도 어렵지만 정말 군산 경제도 엄청 어렵습니다. 군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군산은 존경하는 문 위원님도 특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저희들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농업기반이지만 군산은 제조업이 유일하게 크게 익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미래 먹거리는 결국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이 무너져 버리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기지만 저희들이 잘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산의 산업체질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새만금이랄지 이쪽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산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군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아까 잼버리대회 나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9개국 5만명이라는 숫자가 온다고 하면 이 통로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기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항이 정말 지지부진해요. 그 부분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잼버리 이후에 생기면 잼버리가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항을 그전에 빨리 해서 세계에서 잼버리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셔야지 버스로 5만명 플러스알파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잖아요. 5만명 플러스 그 가족들도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수송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빨리,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빨리 공항이 들어서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탁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관님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관님, 전에 익산 부시장님이셨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소관 업무에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기획관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는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 균형발전과 성장거점지역을 위해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실현했던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방향이 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해왔던 기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큰 화두가 분권하고 균형발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전라북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의 각종 기능을 분산하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도 산하기관은 이미 동부권으로 이전을 완료했었고요, 도 산하기관은. 다만 정부에 관련된 기관들은 기존에 혁신도시로 상당부분 기관이 이전을 했지만 우리는 전북 몫 찾기를 위해서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우리 전북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각종 업무보고서에 보면 집행부를 제외한 사업소나 출연기관 등이 한 60여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부권 일부 이전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아직도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관의 분산 배치도 충분히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모

김철모기획관

이번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이 우리 도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중에 이전기관이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동부권특별회계를 그동안 2011년에 시작해서 10년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추가 연장부분도 현재 새로 당선되신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동부권의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부권에 이전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원으로 간 공무원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으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5개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0여개가 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인 정부조차도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60여개가 넘는 산하기관 중에 5개 이전하고 분산 배치를 했다는 건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5개 기관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나머지 도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아마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부권으로 임의적으로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부권으로 이전이 아니라요 전라북도는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게 제가 보면 전북개발연구원, 말씀하신 특색이 있어서 전주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아무래도 전북연구원은 우리 도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하고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주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기획관님께 직접 이렇게 여쭸던 건 얼마 전까지 익산 부시장님이셨고 전주 외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여쭙는 겁니다. 60여개 중에 5개 분산 배치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 5개년 계획의 수립단계라면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는 집행부도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많은 부분 균형발전 지방 균형발전에 도 균형발전까지 같이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에서 온 두세훈 도의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 자료인데 여기 보조자료 49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여기에서 정규직 전환기준도 나오고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런 추진체계는 거기에 맞춰서 짜놓은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앞에 보니까 전북도에서는 390명 중에 138명이 정규직 전환이 돼서 전환율이 35.4%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환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정규직 전환기준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했겠지만 여기 말한 연중 9개월 이상, 그다음에 향후 2년 지속 예상.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은 어느 정도는 다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가면 아무리 2년 이상 사실상 일해도 연중 9개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조금은 내부적으로 9개월 이상 정도 맞춰주면서 정규직 전환율을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사실상 2년 이상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어느 정도 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9개월하고 2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우리 도는 정규직 전환을 높이기 위한 지사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중 8개월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만 8개월로 완화시켜서 이번에 전환율을 그 정도 했다는 말씀 드리고 타 시도 평균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괜찮은 편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는 530명 중에 2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전환율 높이는 거 내년에는 좀더 기준을 완화시켜서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보면 협의회에서 4∼8명 정도로 ‘1/2은 외부인사 포함 권고’라고 돼 있는데 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굉장히 로비도 많이 할 수 있고 인사청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의무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국가시책의 권고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가이드라인이고요 정규직 전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데는 물론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이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합의해서 이걸 결정한 거고요. 표결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항상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될 때 뭔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 백이다 아니면 선거 때 여기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하기 위해서 전환결정기구는 굉장히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법무행정과.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요. 행정심판 인용률이 5%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완화해서 이왕이면 도민 편에서 구제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확대를 건의하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보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권익구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민원성 제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찬반이 엇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소송으로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도민들이 될 수 있으면 권익을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인용률이라는 게 한번에 확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41페이지 그 옆입니다. 여기 목차에 도민의 고충해결을 위한 법률소송수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문변호사가 도청 관련된 소송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소송하는 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섞여져 있는데요 법률상담은 도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거고 소송은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약간 표현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시골 변호사 완주군 개업 1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보면 특히 시내분들도 그런 분들 많겠고 시골분 같은 경우도 300만원 소가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말 꺼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억울한 걸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때가 정말 많은데 그게 완주군뿐이겠습니까? 14개 시·군 전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물론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에서도 생계가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인 분들을 위해서도 돕지만 여기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변호사님들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서로 해서, 아니면 몇 분이라도 더 계약직 고용해서 소액사건이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별해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충질의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보충질의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두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률상담관이 20분 계신다는데 어떤 분들이세요? 20분이 계셔서 법률상담실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법률상담관을 변호사 20명을 임기 2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종결된 건이 16건 있네요, 소송수행 해서. 승패율은 어떻습니까? 소송결과는. 소송하면 승패가 갈리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종결이 16건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6건 종결결과가 어떠냐 이 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내역이 필요하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5%에 불과하고 일부인용률이 34%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다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잘됐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방법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성으로 예를 들면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성이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사업자들은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기각이 많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제되는 행정처분이 다 잘돼 있으면 100%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죄송한데 시·군에서 일부러 판단을 도에 떠넘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심판 제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중

김대중위원

관계법령에는 부합되지만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든지 법원으로 가라?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시·군을 잘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행정심판계 업무만 과중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2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금방 실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하고.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됐는데 공무원들이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히 비교해 보고 새로운 변화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야지 너무 유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전 부서를 총괄하니까 다른 국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새롭게 만들도록 해야지 기존의 항목이나 똑같아가지고, 실무진들도 애는 많이 쓰시지만 그냥 컴퓨터에 내용 있는 거 몇 개만 수정해갖고 내면 이것이 자료냐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사님의 5대 도정목표 중에 삼락농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시·군 마을에 삼락농정 해갖고 사업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농한 인텔리들이 딱 와가지고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기존 원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사는 사람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 쪼개지는 마을이 우리 장수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쭉 했지만 위원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 2기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농업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점검해서 해당 국장하고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세요. 우리 실장님만 계속 대답하니까 물 한 잔도 마시고 좀 쉬시고 기획관이 대답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괜찮으신가요? 해당부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기획관님과 그다음에 각 부처 과장님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실무부서들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장님들 심심하시죠? 아까 문승우 위원님께서 GM대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잘하셨어요. GM대우 사태가 나서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 사태라든가 이게 났는데 제가 그 시점에 서울 세종시를 갔어요. 기획재정부를 갔는데 여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군산에 뭣 좀 도와달라니까 예산을 1천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내놓으면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왜 타임을 놓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익산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장님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보셨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많이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사님이 이 시기에 총리실을 몇 번 갔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과장님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닌가요. 이때 총리실을 여러 번 쫓아가서 이런 내용들 해서 몇 천억을 내놓았으면 받아올 수 있는 곳이 군산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무국장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전북대병원장을 우연히 만나고 또 의대 학장, 부학장도 만나고 그랬네요, 우연하게. 군산 전북대학교병원을 군산에다 지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아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님.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시기에도 전남 쪽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보다 더 크게 제2병원을 지어요. 이 시기에 병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전라북도에서 모아서 가져갔으면 전북대 2배 크게 하는, 왜냐하면 군산이 고용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병원을 설립하게 서포트를 해 주면 정부에서 군산시민들에 대한 또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약간의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손을 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았으니까 적극 총리실을 가든 청와대를 가든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의 GM은 폐쇄됐지만 부산이나 다른 지역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이유로 봅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GM 폐쇄는 정부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M 자체에서 판단해서 군산은 하고 나머지는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GM 자체에서 그렇게 됐다고도 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메리트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었으면 여기서 전체 폐쇄가 아니고 단계적 폐쇄라든가 어떤 절차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북이 너무 대응이 미흡했다. 산업자원부 자동차과장이 저랑 같이 근무했던 실무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도 직접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죠. 감액 분야에 농림이 4.1%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뭘 잘못 내서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이 분야를 기조를 기재부에서 복지자금에 R&D 분야를 늘리고 SOC, 농림, 환경, 문화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규모를. 저희들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기재부 규모에서, 그럼 우리 전라북도가 올렸던 것에서 이 정도가 삭감이 된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삭감된 게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 농림 분야를 4.1%를 전년 대비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규모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 농업 관련된 예산 중에 얼마나 대략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부 2차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정부기조는 4.1% 감이지만 4.1% 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 중이잖아요. 지금 실무진들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처에 근무할 때 보니까 과장하고 예를 들어서 계장만 예산 협의하러 많이 가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꼭 주무관을 한 사람씩 같이 데리고 가요. 그것은 계속 실무과장이 나중에 3∼4년 지나고 나면 국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또 실장도 되고 연계적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주무관들이 나중에 계장쯤 되고 그러면 일반 사무관이 과장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주무관을 꼭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예산 연계 수업을 지금부터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재부 가서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부산악권은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 못하겠고, 그다음에 10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시간이 됐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추진을 6월달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 앞에 조직현황 보면 12개 실국본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새만금추진지원단은 한시기구로,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아서 2년 전부터 해왔는데 세계잼버리대회도 유치를 했고 새만금추진지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장협의를 해서 이번에 또 1년을 연장시켜준 거고요.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정식 직제화시키는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정규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항도 만들고 잼버리 추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한시기구로 요청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하다 보면 계속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추진단 내용도 정규팀이 돼야지 정부하고 교섭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4페이지 보면 2018년 기본방향에 여행체험 1번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먹고살 거 없는 나라는 주로 여행으로 먹고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공장도 별로 없고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훑어보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라북도 익산이랑 이런 유적지 발굴 내지 이런 기타 등등을 어디서 하고 있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문화재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디 문화재연구소에서 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충남 부여에서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가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 전라북도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후백제, 백제, 또 이씨조선의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한 것을 어디서 했냐면 부여문화재에서 와가지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거 확실하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혹시 전북지역에 가야유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남원, 장수 이쪽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죠. 남원에서 시작해 갖고 얼마 전에 장수에서 굉장히 많은 유적이 나왔는데 실은 실장님 장수하고 남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실, 심지어 김제까지도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동부권 발전사업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장수의 가야유적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나머지 지역 가야유적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세워져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쪽은 아마 일반회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남원 말씀하시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남원, 장수 말고요. 장수는 지금 동부권특별회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번 1회 추경 때 요구한 게 남원에서 전북가야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연구용역하고 남원 유곡리하고 두락리, 가야 고분군 조사 및 정비 이쪽에 추경에 일반회계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건 똑같은 가야유적지인데 왜 이렇게 주체가 다른가요? 일원화가 왜 되지 않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동부권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지만 식품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예산은 동부권특별회계로 하지만 총괄 유적을 발굴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똑같은 가야유적이니까 어느 곳에서 주체를 가지고 추진을 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서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학예사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회의 끝나고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 학예사가 실장님 보시기에는 전라북도 전체 유적 대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 기본방향에 여행체험 1번지로 넣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라북도를 그 학예사 몇 명이 총괄할 수 있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 여행체험이라는 게 문화유산 측면도 있지만 관광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물론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후백제 유적지가 발굴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동고산성 외성 유적지를 발굴하고 유적을 정비하는데 업체가 오히려 훼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일원화를 시키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잘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특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이 풍부한 도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스토리텔링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몇백만 명에서 자꾸 줄어들고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들을 만나보면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먹고살기도 힘들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상임위 때 그건 말씀드리고요. 후백제, 백제, 조선에 연관되는 큰 바운더리(boundary)의 어떤 여행체험 1번지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고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고 그런 고도가 있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관광지를 지난 민선6기 때부터 1시·군 1대표관광지를 했고 생태관광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실장님. 여행체험 1번지라는 2018년도 기본방향에서 전라북도를 묶어가지고,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묶어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관광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계획들은 수립은 하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찰에 들어갔나요, 전라북도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 들어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본방향에는 여행체험 1번지를 넣어놓고 가장 중요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 사찰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입이 된 순간부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문화 유네스코 사찰에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없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게 유네스코에 들어갈 만한 사찰이 없어가지고 한 개도 안 들어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깊이 있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화재로 손실도 되고. 전라북도가 원형보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찰이 지정이 안 된 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느 사찰을 말씀하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산사를…….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금산사가 이번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졌더라고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금산사가 화재손실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가입할 그런 조건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좀 창피한 일이지 않아요, 이렇게 유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내소사 같은 곳도 점검해 주시고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시니까 이 여행체험 1번지에 문화유산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관광하고 시너지효과를 하셔서 전라북도가 관광수입으로 잘사는 도민이 되게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문화유산과나 그쪽 국에 전문가를 두셔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관심 있고 그런 분야의 공무원을 임명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분을 조금 오래 두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여행체험 1번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잘사는 도민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예사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전 잠깐이면 됩니다. 긴장 푸세요. 그냥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조자료예요. 우리가 시·군별 추진사업에 보니까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주가 빠져 있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동부권이 아니니까, 동부권이거든요.

김이재위원

그러면 전주는 어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주는 중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이재위원

전주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건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6개 시·군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 거고요.

김이재위원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

그럼 전주에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주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식품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식품은 전주가 워낙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김이재위원

제가 식품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식품사업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대회 하는 게 발효문화엑스포 이런 것들…….

김이재위원

그걸로 들어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김이재위원

여기는 동부권이라고, 아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는 어떠한 사업의 식품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는데…….

김이재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드릴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이라고 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대표관광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대표관광사업?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각 시·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각 시·군에 하나씩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것의 요지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식품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의 요지는 동부권 해가지고 지금 6개 지역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계획 세워서. 그런데 전주는 그와 같은 사업이 특별히 지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걸 질문한 건데. 관광 그 사업은 각 시·군이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서 전주권은 하는 건 없고요. 개별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길래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2페이지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자료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행입니다. 전북지역은 주요도시가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 여기서 전주를 제외하고 익산, 군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익산, 군산이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전주는 계속 늘어왔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GM대우 사태는 제외하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다른 공통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저출산하고 청년 유출,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전라북도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전주, 익산, 군산은 여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적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인구 감소 속도가 적은 이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서 전주, 익산, 군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상쇄가 좀 된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전주인구가 느는 이유는 주변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익산, 군산이 주는 이유는 이제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구의 공급원인 농촌지역이 더 이상 공급할 인구가 없습니다.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생애주기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방향을 보면 농촌인구 문제,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다 돼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도시인구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도시인구가 줄게 되면 기존에 임실이나 주변 남원시나 이런 곳이 주는 문제들이 이제 전주, 익산, 군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소상공인의 폐업이 발생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 경제 외쳐왔는데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어찌 보면 고맙게 이제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도시인구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인구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TF에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이 TF부서가 비상설조직이더라고요. 그 앞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수립 중인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수립하면서 혹시 이 TF조직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기획관실에 인구정책담당 정원을 배정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명칭을 인구정책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TF라는 것은 결국은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 모아갖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복지국이랄지 농림국이랄지 이런 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설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상설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비상설조직이긴 하지만 이 정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지속을 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 부서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인구증가 유입책에 대해서 여러 자료 인구정책 추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출산 우리 전라북도 비율이 한 1.1이나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합계출산율 말씀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1.06인가로 제가 알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7대 도의원 할 때 자료 관련되어서 5분발언하면서 저출산 대비 해서, 그러니까 2002년도죠. 부서에서 지사께 출산진흥계라든가 출산을 독려하는 여러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모아서 출산진흥계나 출산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대책을 쭉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12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치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정책 추진하고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 인구 유입에 대한 거 말고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있으신가요? 혹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출산 하면서 고령화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인구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복지여성국에 저출산 담당부서는 있습니다만 복지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국들이 협업을 해야 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부서에 따라서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들도 필요하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는 굉장히 더디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예산 집행률은 몇 % 정도 되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 집행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속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70% 정도, 전국에서 집행률이 제일 좋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재부에서는 전에 보면 1분기에 70% 이상 하라고 독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인데 70%는 좀 많지 않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국 단위에서는, 전북목표가 57%거든요. 도 단위 57%인데 저희들은 70%니까 상당히 집행률은 높게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건설경기라든가 일반경기들, 특히 군산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니까 조기집행이 되도록 좀더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더 독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성과관리과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으뜸도정상은 매월 선정을 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매월 3개 부서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원들 선정한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부서, 과를 선정해서요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조직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부서에 선정이 되면 엘리베이터 앞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부서에 자부심 좀 느끼도록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도 단합을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독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 엘리베이터나 어디서든지 하여튼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여기 경영평가를 앞으로 15개 기관을 하잖아요. 기존에 경영평가를 거의 한국능률협회에서 쭉 해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회사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관계연구원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똑같은 기관에서 했고요. 작년만 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한 단체에서 하다 보면 기존 것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서, 물론 입찰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능률협회뿐만 아니라 유수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지 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기준을 잘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18.4%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라는 걸 지금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은 없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제 감시단이라는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감시단으로 들어가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주로 시·군 추천을 받아서, 어떤 한 시·군에 쏠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민간 중심으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14개 시·군으로 내려 보낼 때 7 대 3입니까, 6 대 4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 배분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을 도세징수액의,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도세징수액의 27%를 가지고 시·군의 재정격차랄지 인구비율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국세 지방세 분리하는 거하고.

문승우위원

국세는 7 대 3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에 내려 보낼 때는 몇 대 몇으로 내려 보내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방세를요?

문승우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하고 징수실적하고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5 대 2 대 3의 비율로 해서 시·군별로, 예를 들면 전주시보다는 무주, 진안, 장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중치를 더 둬서 그쪽에 더 많이 배분을 하고…….

문승우위원

그거는 6 대 4 정도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것을 군산시 공무원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7 대 3은 우리가 너무나 과하다. 6 대 4 정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공무원이 계셔가지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혹시 도비부담금 말씀하시죠?

문승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보통 5 대 5가 기본인데 사안에 따라서 도에서 60% 부담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70%까지 하기도 하고 80%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문승우위원

어려운 시·군한테는 5 대 5도 해 주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 주죠, 어려운 시·군에 할 수도 있고요.

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요. 5 대 5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요.

문승우위원

예산과장 나와 계시는데 군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우리 과장님들한테 발언을 요구할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문승우위원

예. 예산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시·군별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공통으로 확산돼야 할 그런 사업들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좀 높고요. 특정 시·군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약간 그것보다 좀 낮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시·군에 몇 %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사업별로 군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 거기에 7 대 3도 될 수 있고 5 대 5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과로 올렸을 때 그 부분을 예산과에서 결정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각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먼저 판단해서 지원할 사업이면 지원비율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면 저희는 받아들이고,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모든 14개 시·군이 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 특별하게 더 많이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무튼 동부권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부권도 어렵지만 어려운 시·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시·군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원대책을 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질문했던 부분 한국GM 30회 회의를 했다는 그 회의 자료하고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신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조자료 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희망법률상담실 운영 있는데 희망법률 상담실적이 123건인데 기준이 연기준입니까, 월기준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89페이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 추진상황에 희망법률 상담실적 해서 123건 있는데 이게 연기준인지 월기준인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지금 8월 현재까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20건을 했고요 금년 현재까지 123건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6월 말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작년에 220건이면 주말 빼도 하루에 1건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하니까 한 2건 정도 되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 생각에는 법률상담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늘렸으면 하는데 전라북도 도내에서 일반서민들이 정말 재정적인 여건이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냥 제가 답변할게요. 지방변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법원 안에서 공간을 빌려서 1주일에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시로 하고 그다음에 덕진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예산 마련해서 거기서는 매월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매일 오전 오후 변호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보통 일반 경찰서에 민원이 있을 때 민사적인 사건도 일단 경찰서 가면 일반 일선 서들이 덕진경찰서를 가라고 해요, 거기에는 항상 변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데 우리 도청이 일반 덕진경찰서에 비해서 도청의 규모랄지 예산이랄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실제로 덕진경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사건 같은 것도, 형사건은 기본으로 하고 민사는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면 상시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전화해 보면 항상 통화 중이에요. 그만큼 법률상담이 많아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서 서민들이 법률상담이라도 받아서 최소한 법률적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 보조자료 12페이지에 102번 이게 2019년 국가예산 확보 100대 주요사업. 그런데 이게 102번째인가요,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이 철도건설 취지는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나라 SOC가 기본적으로 남북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경부선이랄지 이렇게 남북 중심으로 돼 있고 동서 간에 SOC가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동서화합 차원에서 경상북도랑 전라북도가 전주∼김천 간 철도를 건설하면 화합도 되고 교류도 되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철도건설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우리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라북도에서 경상도 쪽으로 여행 가고 돈 쓰는 것보다 오히려 경상도 대구, 부산 분들이 여기 전주 쪽 오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2018년도 확보액 없고 사실상 2019년도도 없을 것 같은데 확보 못한 이유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 총사업비 보시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예비타당성조사라고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예타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B/C, 비용과 편익분석 B/C가 나와야 되는데 전주∼김천 간은 수요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B/C가 안 나와서 기재부에서 상당히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여기 전주∼김천 구간이면 무주 이렇게 거친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럼요.

세훈

두세훈위원

산 하나를 다 뚫어서,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조원이 넘을 것이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새만금부터 해가지고 대아에서 전주∼김천까지 쭉 연결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굉장히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사실상.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저도 대구 쪽을 많이 개인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전주역, 익산역에서 대구, 부산을 가려면 오송역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한 30∼40분을 기다렸다가 타고 가면 사실상 버스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대구, 부산 갈 때. 때문에 서대전역에서 대전역으로 KTX 구간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지하고속철이랄지 연결할 수만 있다면 한번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익산역, 서대전, 대전, 동대구 쪽을 한번에 갈 수만 있다면 한 1시간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총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3조원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구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광역시와 국가가 이런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책 결정하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도만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주∼김천 간은 저도 예전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3조원을 듣고 과연 그만큼 영업이익이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인데 서대전과 대전역 구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이제는 웰빙(well-being)시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웰빙(well-being)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웰빙(well-being) 무엇이요? 힐링(healing).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힐링(healing).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번에 민선7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진안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새만금 쪽에도 수목원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힐링(healing)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동부권이랄지 완주 쪽이랄지 같이 해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새만금도 좋은데 교통이 어느 정도 돼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데 외부에서 전주에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도민들 전주, 익산시민들도 주말에 잠깐 쉬러 가려고 할 때 어디 공원이나 가려고 할 때 동네공원 말고는 없는데 지금까지 후백제 때 견훤대왕이 만든 덕진공원 이후로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47년 이후 48년 이후 도청이 과연 뭘 했는지 저는 그 부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고, 제 생각으로는 물론 완주에 만경강 있습니다. 완주에 만경강 있는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인데 완주는 전주, 익산, 때로는 군산까지도 교통이 한 20∼30분이면 다 오는 공간인데 이쪽 둔지를 개발, 물론 이게 국가 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국가와 잘 협의해서 도가 어느 정도 추진한다면 정말로 만경강 르네상스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강을 개발하지 않는 도는 전라북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금호강, 대구 금호강은 25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대구 금호강 주변에 한강처럼 아파트들이 딱 들어서고 고수부지 만들고 그다음에 부산 수영강, 수영강 주변에 80년대 90년대 이미 다 강 주변에 만들고 강 주변에서 웰빙(well-being)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강은 둔지 만들어서 시민들 정말 쉴 공간 만들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개발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이제는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두세훈 위원님 보충설명하고 싶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김철모 기획관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지금 두세훈 위원님의 말씀 들으셨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도 새천년사업 중에 새천년공원을 45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전주가 열섬도 많고 해서 나무가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데 혹시 장소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450억 예산이면 굉장한 건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이번 사업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단 전라감영 중심으로 지금 구상돼 있고요. 장수나 이런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감영 예산 따로 있지 않나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감영을 꾸미는 게 아니라 감영 주변을 가지고 새천년공원을 만들어보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새천년공원 450억의 예산이 감영을 만들고 그 주위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 예산으로 되고 있어요? 몇 년 계획인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이 부분을 정부사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50억원이 지금 도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인가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0억 중에 국비가 50% 정도 국비고요 지방비가 5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0%면 거의 한 230억원이 도비인데 기획관님 말씀대로 감영 주위에 새천년공원을 만들게 된다면 그 주위에 상가나 주택을 다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4년 동안에 가능할까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현재 구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라관찰사가 있던 그걸 기점으로 구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 도청 주변, 풍남문, 좀더 넓힌다면 완산칠봉까지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듣기에 전주부성의 4대문을 복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동·서·남·북문을 개발한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이번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4대문은 포함이 다 안 됐는데 만약에 새천년공원이 전라북도감영 주위에 건설이 된다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전주시를 따져 보면 덕진공원 말고는 이렇게 나무 많이 우거진 데서 가서 쉬고 그럴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덕진 소리문화의전당 뒤에 편백나무숲 정도 걷고 덕진공원 정도 걷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딱 눈에 띄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전주 아니면 근교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하여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새천년공원 몇 평 정도나 하세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이것은 구상단계에서 지금 사업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면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고.

세훈

두세훈위원

대충은 어느 정도 사이즈 있잖아요. 100만평이랄지 50만평이랄지 하는 규모 정도는 대략은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기획관

이것은 일단 정부계획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정해지고 나면 전체적인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공원 부분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덕진공원만 해도 호수가 대부분이고 쉴 수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구도심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와서 즐기려면 요즘 대부분 거의 1인 1차 소유시대인데 구도심 했을 때 과연 주차공간이 있을지, 결국은 요즘 아무리 좋은 음식점 아무리 좋은 장소도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새로운 도정비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민선7기 도정비전은 어저께 우리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사님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에 아름다운 산하하고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해서 농생명이 우리 전라북도의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새천년이고, 그리고 전북 대도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공약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구로 정리를 해본 게 현재 나와 있는 ‘아름다운 산하 생명의 삶터, 웅비하는 천년 전북!’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이걸 하는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서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사님이 구상한 게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을 놓고 토론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실국장님, 아니면 부지사님 다 같이 하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 드리고 지사님도 해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학생들이 이걸 관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슬로건, 슬로건이라고 하죠. 비전 이렇게 보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비전 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 머리에 들어오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선정을 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결정을 할 때 도민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선되시고 결정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7월 1일날 출범하면서 그런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도내에서 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만들고 아무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성과관리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성과관리과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39페이지입니다. BSC 직무성과 관련 좀 여쭙겠습니다. 평가체계에 보면 부서평가, 개인성과평가, 상급자평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상급자평가를 보면 6급 이하의 예를 보겠습니다. 과장 5%, 국장 5%입니다. 혹시 동급자평가는 없는가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상급자평가만 있고, 옛날 다면평가 개념 그런 동급자나 하급자평가는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평가는 동급자가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업무수행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지향이 아닌 승진 지향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다음 41페이지 그간 운영현황, 그리고 47페이지 공통지표 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사업지표, 50페이지에 기타 주요업무 모든 표에 단위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면,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다시 보시면 41페이지 그간 운영현황은 건수인 것 같고요. 47페이지 공통지표, 48페이지 사업지표, 50페이지에 5. 기타 주요업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총사업비를 보면 단위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 이게 금액이 억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억원 단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 같죠?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위원장님, 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분권 능동적 대응으로 해서요, 보면 재정격차 해소방안 반영하여 실질적 재정확충 도모로 이렇게 목표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요에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에서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7 대 3에서 6 대 4로 비율을 개선하면 예산 규모의 변동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일부 초안은 지금 BH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만 가지고 따져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 연간 5천억원 정도 배정이 추가로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5천억원은 비율조정을 통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 대응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어떤 지원방안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축소를 통한 재정 확보인지.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TF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고 일부 소비세가 비율이 높여지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도 약간 지방교부세도 비율을 높여서 하는 그 방안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우리 도에 5천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게 모든 도가 일률적인 율을 정하는 건 아니겠죠. 차등으로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각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도세도 여타의 시·군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가 요구하는 확충방안대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 비율이 높은 강남이나 울산 같은 곳에서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각 시도별로 의견차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높이는 게 유리하고 도 단위에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각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17쪽 재정 여건에 보면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자체사업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방재정분권 능동적 대응보다는 오히려 자율성 확보에 치중해 있지 않나, 우리 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재정 확보는 여러 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시도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고는 조금 다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이겠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좀더 많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그런 것을 좀더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 지방분권 얘기는.

기영

김기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전라북도는 국세에서도 열악한 우리 도 경제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국세를 전라북도 내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한다 해서, 물론 비율을 높이겠지만 차등을 둔다 해서 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 오는 국세를 지방세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전국 단위로 거쳐지는 소비세를 재원을 보전해 주는 기능도 있고 재원을 형평성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기준도 같이 있거든요. 2개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국세를 지방세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국세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걸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는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이게 뭐냐면 지방세라는 게 자기 지역에서 거둬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게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많은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11%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같이 세수기반이 인구가 많은 데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거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적게 거치면, 지방소비세 도입하면 서울시만 부자가 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걷는 걸 서울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세가 20조를 걷었다 그러면 서울시를 가중치를 1로 두고 우리 전라북도를 3으로 두고 광역시를 2로 두고 이렇게 1 대 2 대 3으로 해가지고 공유세 개념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를 올려놓으면 서울시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도 우리 도한테 온다는 것이죠. 공유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재의 지방교부세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거의 유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걸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낮춰집니다. 왜 낮춰지냐면 재정자립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는 교부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낮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같이 세입기반이 약한 데는 국세를 많이 끌어당기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국세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18페이지 능동적 대응으로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세수가 부족한 형편에서 좀, 이게 가능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 제가 끼어들게요. 지방분권 능동적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든 자주재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세를 받을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조세라는 것은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조세법률주의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목을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을 정하는 건데 지방세라는 것은 세원 자체가 적습니다,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랄지 법인세랄지 이런 굵직하고 큰 것들은 다 국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발굴해도 사실 거기서 거쳐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국세 가지고 있는 파이를 지방세로 늘려놓고 지방세를 늘려놓은 다음에 우리같이 어려운 비수도권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짜보겠다라는 게 이게 능동적 대응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재정분권 로드맵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시도지사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기서 어쨌든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 세원 발굴을 하고 자체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과세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영광에 한빛원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영광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이랄지 부안이랄지 이쪽이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해갖고 원전사고가 터지면 고창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정했으니까 한빛원전 있는 소재지 영광뿐만 아니고 고창이랄지 부안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주자라고 해서 나온 게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그 세원 발굴이고, 지금 국회에 계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찬성하고 있고 산자부랄지 이런 쪽은 약간 부정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다양하게 발굴을,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니까 세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자원, 오물, 안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노력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더, 됐나요? 아무튼 답답해서 제가 좀 끼어들었네요. 답변을 계속 그 이야기만 빙빙빙 돌아서 좀 끼어들었는데 아무튼 혹시 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졸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하반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끝나셨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도 거 성과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끝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7월 말에 나와서 그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략적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진행 중이라.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사무감사 때 오셔야 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페이지에 합동평가 결과도 안 나왔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도 결과는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 거 보면 지금쯤 결과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보고서에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결과는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지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는 안 끼워져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조자료에도 안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리한 것만 보고하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합동평가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여러 부처가 평가하는 건데…….

대중

김대중위원

공개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실적이 가·나·다등급으로 하는데 가등급이 2개 나왔습니다. 보건위생 분야하고 문화가족 분야가 가등급이 나왔고 나등급이 4개, 다등급이 5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전국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광역 단위 도 단위로 따지면 중간 중하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상반기에 했던 거 그대로 카피해서 하반기에 내놓으면 업무보고는 앞으로 서면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유리한 것만 내고 불리한 건 안 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또 빠진 거 뭐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자수해 보세요. 시기가 돼서 상반기가 끝났으니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서 유인하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차가 있어서 혹시 업무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있나요? 주요 도정사항 중에.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합동평가는 아무튼 죄송하게 됐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는 않고 다 담으려고는 했는데 이 부분에 결과론적으로도 안 좋게 나온 걸 저희들이 마치 숨기는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다 넣으려고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답변을 신뢰하기로 하고요 다른 건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잼버리 얘기를 해보죠. 하여간 민선7기에 중요사업 중의 하나고 전라북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 잼버리에 관해서 참가인원 5만명 12일간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개 국제행사가 그렇지만 하기 전에는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끝나고 나면 참 허무한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실행해 보면 내용이 빈약해서 이걸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나 싶을 때가 있어요. 5만명이 맞습니까? 정확히. 추계가 맞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5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했는데 그때 4만명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했던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7월.

대중

김대중위원

잼버리 개최 텀이 몇 년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2019년 내년에는 어디서 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미국에서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서 추산은 얼마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거기도 5만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도 5만으로 추산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스카우트활동이 우리 도내에서도 그렇게 활발하다, 대한민국이 활발한 국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참가규모 추산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추산근거가 있어야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느슨하게 추산하면 한 10만명 정도로 해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해를 좀 드리면 고성에서 맨 처음에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2만명이 왔습니다, 2만명. 그때가 91년도거든요.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 지금 2000년 이후로는 보통 4만명, 3만5천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스카우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변확대가 안 됐는데 선진국 같은 데는 많이…….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나라 스카우트대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현재.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전체는 한 40만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한민국에 스카우트대원이 40만명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한 답변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스카우트 회원수가 25만명이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북연맹이 3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만명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10만명으로 줄어들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5만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돼 있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행사규모추계가 근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어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추산근거가 명분이 약하면 어떻게 중앙정부 설득하겠어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제 화제를 바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의회를 상대로 소송하셔서 승소하신 사건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 인사검증 조례 말씀…….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는 지금도 바뀐 게 없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 인사검증 조례가 다른 시도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는 시도가 몇 개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번 11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도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하겠다는 게 저희들 도 입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견을 모아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 내에 다른 이론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1대 의회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도가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은 조례제정은 않더라도…….

대중

김대중위원

소송결과가 언제 나왔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13일날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대 의회는 10대 의회에서 낸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겠죠. 10대 의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출연기관 등의 장에 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도 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라든가 다른 시도와의 균형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도정질의 답변이라든가 방금 실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조례는 소송으로 저렇게 됐지만 적극 협조하시겠다는 답변 있었으면 후속조치가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조례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약으로는 받아들일 각오가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송은 승패를 가리는 방법이어서 전라북도가 승했지만 그 하위단계에 있는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은 밝힐 수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현재 준비된 건 없고요 그런 방향만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지사님이 10대 의회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증대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세부적인 매뉴얼은 준비돼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협약안만 내놓으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준비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논의과정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가 도입하려고 시도한 것이 4년이 됐고 소송도 3년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햇수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송이 끝난 지가 7개월이 됐습니다. 이건 전라북도의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또 시간을 벌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자위 중심의 협약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행자위 위원들한테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께서 사무처장님으로 계실 때 소송 있었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랬었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지금 부의장님께서 도정질의했을 때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팀을 꾸려서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다 맡긴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TF를 꾸려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서로 이후에 논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페이지 지금 행사기간이 12일간이잖아요. 12일간에 대한 총사업비가 491억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이 활동을 얼마나 했나요, 기간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치활동요?

용근

박용근위원

유치활동기간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치활동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전체 쓴 예산을 대략 보니까 약 23억 정도 되더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의 한 달에 1억씩 썼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도에서 잼버리 관련된 것을 뭔 큰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했다고 하면 상당히 결과가 큰 걸로 보는데 그 경쟁나라가 폴란드잖아요. 폴란드가 경제 수준을 따져 보면 우리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대략 22위, 23위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10∼12위 정도. 그런데 이런 어려운 나라하고 경쟁해서 잼버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2년 동안 23억이나 쓰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회원국만 따지면 유럽이 아무래도 40개국으로 월등하게 많고. 그런데 유치를 지사님도 고민해서 뛰어들었던 이유가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낙후된 새만금이랄지 전북이랄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보자, 지렛대로 삼아보자 취지로 이걸 했고요. 그 대회 자체에 대한 성공도 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까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7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이 나오잖아요. 부지매립 2,300억, 상하수도 408억, 내부관리도로 1,400억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부지매립을 하고 나면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0만평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약 30만평 정도 돼요, 전체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00만평요.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0만평이죠. 300만평을 구성해서 이것의 약 90%가 철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여기 매립은 돼 있지만 상하수도나 이런 것도 다 철거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임시적으로 상하수도는 408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5만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300만평에다 조성을 하면서 이것의 90% 이상 다 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단장님 말 들어보니까 약 30평만에다가 여러 가지 한다는데 이런 내용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여가부랑 같이 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지사님이 너무 앞서서 23억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0억만 써도 충분한데 23억 정도는 매월 유치한다고 1억씩 썼다는 것은 도민들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치 나라를 결정할 때요 회원국들이 아프리카가 38개국이고요 유럽이 40개국입니다. 회원국들이 한 국가당 3표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접촉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외출장이 그래서 많았던 거고요. 애로사항 있습니다. 폴란드가 국력이 약해서 덜 신경 써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엔사라고 옛날 대통령까지 나서서까지 유치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 해외출장 몇 번이나 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유치과정에서요? 6번 했습니다. 일본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지사님 해외출장 비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고성을 실장님은 새로 부임 받으셨기 때문에 안 가보셨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단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한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고성은 못 갔다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무진들이 91년도에 약 2만명이 됐다고 하는데 잼버리대회를 해놓고 나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이런 계획표을 만들어야지 그냥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 보고했던 5만명에 대한 가상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1년 홍보계획 해서 8월달에 행사를 하는가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없도록 큰 행사로만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줄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잼버리 붐 조성 관련돼서 여러 콘텐츠 발굴 내용이 있는데 여기 협약체결 해서 청소년 3개 단체 이게 뭔 단체인가요? 붐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단체가 전국적으로 3개만 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3개만 했다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청소년단체는 개별적으로 회원수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대표로 하고 그 협의회 밑에는 그 소속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대표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수련시설협회하고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하고 이렇게 3개 단체를 대표로 해서 스카우트가 어차피 청소년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카우트와 잼버리에 관심을 좀 유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단체연합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전북 단체예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도별로 큰 단체들이 있는 청소년단체들하고 해야지 전라북도 3개 단체만 해가지고 붐 조성을 하려면…….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잼버리에 대한 붐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하고 부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잼버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들의 관심을 유도해내야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서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들이 먼저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청소년단체와 업무협약을 했고요, 앞으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47페이지 실장님께 질문했었는데 상하수도나 내부관리도로나 글로벌리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중앙부서 중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들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부지매립이 2,300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준으로 매립을 하겠다 이미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2.5m 높이로 부지를 매립하는 거고 이 2,300억은 100% 국비인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하수도.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상하수도는 새만금광역기반계획에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수지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광역기반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계획에 맞춰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안 쪽 장신배수지가 광역기반시설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새만금개발청에서 부처 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이게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보조금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이 들어 있고 일정부분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잼버리 사이트 내에 물을 공급하고 하수를 빼내기 위한 관거를 매립하고 하는 정도의 임시시설비용하고 이거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다 100% 행사가 끝나고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전부 다 임시인줄 알았더니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글로벌리더센터 2,700억이잖아요. 이게 야영장, 체험활동장 텐트를 고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글로벌리더센터는 여기 금액이 2,700억원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셨습니다. 8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글로벌리더센터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40억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크게 한번 잡아보고 해놨던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되겠지만 상설야영장을 지었을 때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그 활용계획들을 미리 각 단체들이나 각 시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설야영장 대략 비용들은 얼만가 아직은 모르죠?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

용근

박용근위원

10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글로벌리더센터를 짓게 되면 한 1천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정부분 숙소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용역을 해봐야 알겠는데 어림잡아 한 1천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잼버리 관련된 내용들 너무 부풀려서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 쓰는 것들은 더 세밀하게 보겠지만 너무 과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돈은 들어갔는데 활용도라든가 나중에 부지매립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부관리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큰 내용을 했는데 이게 앞에 건 됐는데 뒤에 내부관리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잼버리 부지와 관련해서 대회행사와 관련해서 시설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모든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지방비나 이런 것들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고 난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 사후활용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들을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3년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고성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세계잼버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신 말씀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에 있는 위원회요? 도 위원회 제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기조실 소관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문승우위원

전체는 모르시고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50개.

문승우위원

150개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여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된 데는 자주합니다만 개최 안 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임명해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위원이다라고만 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보조자료 97쪽을 보면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설립·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날 허가일이 돼 있고 총인원 2017년 12월 7일날 했는데 임원이 38명이고 회원수가 705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뭘 이걸 세워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단법인 민간위원회거든요.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지원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원을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할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정도 일단 편성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3천만원이면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니까 계속 늘어나겠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잼버리특별법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잼버리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면 사무국의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1년에 프레잼버리가 또 개최가 되는데 연간 한 3년 정도는 5천만원 정도 하고 그후에 한 1억∼2억 정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도민들이 도청의 위원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위임장만 받았지 위원회 활동을 안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만큼 뒤처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부족합니다.

문승우위원

부족한데 2023년이니까 시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행장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님들 전부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급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계획을 안 세우면요 이거 성공 장담 못합니다.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국제대회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계획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하고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와야지 대충대충, 대략적 대략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급해요. 그런 부분 하시고, 위원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활성화시켜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는 어떻든 정책을 주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을 해 주시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31쪽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용역이 어떤 기준으로선정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기 보조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공사설계금액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이랄지 공사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무료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과 심의대상인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이고 매년 금년도 기준으로 40억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액과 비례해서 정책과제라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상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책과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 시·군이랄지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가 또, 연구원에서는 자체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도에서 의뢰하는 수탁과제는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도에서도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정책과제 아닌 다른 것도 용역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의뢰하는 수탁과제가 무료와 심의대상인 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전북연구원에서 도 용역을 수행하는데 무료인 게 있고 수탁과제인 게 있습니다. 그 구분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받아요, 실국한테. 정책과제로 할 만한 것들을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1월 전년도에 받습니다, 연말에. 받아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칩니다, 2단계로. 그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연구를 하는 거고요. 수탁과제는 그야말로 정책과제에 선정이 안 된 것 중에 전북연구원이 가장 잘하는 기관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실국에서 거기다 맡기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통과한 과제는 공개입찰을 하는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북연구원에게 의뢰를 하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된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인데 그 이하는 수의계약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거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예산 조기집행으로 70% 가까이 집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심의결과를 보면 현재 3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쑬Z��쮈��조정실장 최병관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물론 상반기 때 하면 집행률이 높아지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정책에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수나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데요. 자세한 건 전북연구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하나만.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기획관실요, 기획관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은 도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도정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떤 게 먼저죠? 기획을 하는 게 먼저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좋은 기획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규모 정책개발이나 우리 주요정책개발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발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이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요, 도와 관련되는. 예를 들면 도에 더 큰 프로젝트에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에 국책기관들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랄지 국토연구원이랄지. 그런 데 활용해서도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부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계획수립할 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이 과정에서, 논의과정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들도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랄지 이런 전문가들 당연히 의견수렴할 때는 하고 있고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기획관실의 기능이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 전문가 참여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아직 미미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방분권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연구과제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내부의 연구원끼리 서로 화합하고 협업하고 협동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 그런 속에서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력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이제는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삼락농정 같은 경우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정책으로 계속 밀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 삼락농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결국은 로컬푸드를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농가가 참여하니까 어쨌든 가능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농업에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들이 진행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냥 하부 단위에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획관실에서 이것들을 한번 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진행과정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지금 성과관리과에서 성과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과관리시스템이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맞물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과관리과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게 앞으로 진행할 조직개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30초, 두세훈 위원님께서 30초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만경강을 너무 방치했기 때문에 만경강 주변에 주거공간이랄지 때로는 공원이랄지 이런 곳에 하면 주차공간 부지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익산, 전주, 군산 분들도 한 30분 이내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완주IC, 익산IC, 삼례IC 그런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교통적인 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만경강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신 거는 완주군하고 해서 국가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북 대도약을 새만금으로 이루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다가 이게 꺼져갈 즈음에 잼버리가 나타나서 다시 불씨가 살려졌는데, 어쨌든 계속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또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특히 SOC는 우리가 새만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뭔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황영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대략 15분 예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전북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가 어떤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원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포도 되고 특히 원장이 공석 중이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도민이나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특히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위상에도 큰 흠집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해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지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민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1대 의회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대외적으로 문서로 공개할 수 없는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개선방향도 피력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보고 개선방향을 보고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3월 19일자로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대 의회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건지……. 전북연구원이 도청만 바라보고 출연금 받아오는 것에만 문제 해결방안을 보고하거나 지난 과거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개선노력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으면 전북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전북연구원이 왜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를 지원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를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이 도청 집행부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논리도 개발하고 과제도 수행하는 것도 맞지요. 그게 주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도정을 리드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등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나 주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도의 의견이나 관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기관장이나 공무원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발전이나 도민들을 위한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도가 설정한 정책방향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합리화하는 논리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비판적인 의견도 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특히 유념해서 연구원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추후로 답변을 미루시거나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바로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도정을 리드했다고 하는 사업이 이 업무보고서에 한 건이라도 담겨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정책과제는 도에서 제안한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도에 제안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에서 제안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표적인 것은 보고서 10쪽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제안해서 적격성 심사에 관한 연구를 했고 군산시에 국비를 받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구성되어 있죠? 연구원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구성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사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문위원회도 구성돼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자문위원회도 최근에 전원을 임기가 끝나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황도 주시고요. 우리 연구원의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금이 약 28억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총 27억9,900만원, 28억 정도 기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에서 도에서 준 과제를 이행하시고 위탁수수료를 받으신 전례가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를 이것저것 여쭤보는 것은 연구원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왜 탄생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실수할 수도 있고 조직원들이 일탈행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연구원이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미봉책 쓰시면 안 돼요. 같은 주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참 연구원이 만들어냈구나, 연구원이 있어서 이 과제를 수행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집행부 업무보고 때, 특히 기조실 업무보고 때 다 들었던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으니까 누가 만든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조례나 전북연구원 정관 보면 해산절차도 담아져 있어요. 전남광주연구원은 통폐합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연구원도 전향적으로 갈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몇 가지 과제했다고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과제목록만 나열해서 연구원의 성과인양 업무보고하시는 거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다음 의회에 만날 때까지는 전향적인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연구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스로의 문제점도 찾아내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우리 도정을 리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어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 어떤 취지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힘드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책임감이 크실 줄 알고요.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소에 소장님이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는 공석이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 직후에 공모절차에 착수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장 내정자를 결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3일날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만간 저희하고 만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북연구원 예산하고 여성정책연구소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따로 배분이 되나요, 같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산편성은 전북연구원 예산에 통합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출은 인건비와 연구사업경비가 여성발전연구소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책자 1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직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근무하는 연구원이 몇 명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나와 있는 통계는 저희 정규직 인력을 정원 내에 있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4명 정원에 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연구직이 3명이라고 원장님께서 기재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실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연구직을 3명이라고 기재를 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래 여성정책연구소의 정원으로 3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다른 부서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부서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중대한 사유를 말씀하실 수가 없나요? 원래는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에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로 보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다른 부서로 보냈나요? 원래 이 여성정책연구소에 들어 있는 한 명의 연구원이 어디로 가서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기획조정실에 배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박사 T/O가 별도이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제규정이나 정관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규칙 등에 따라서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해당 근무부서를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사항은 크게 어긋나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규정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끝나고 그 규정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 규정에 맞다면 괜찮지만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을 기획조정실로 보냈다면 이건 엄연히 잘못입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고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 한 달 전에 그만뒀으니까 거의 임기를 다 채우고 다른 곳에 전직을…….

성임

홍성임위원

본인의 사유로 그러셨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정, 확실한 근거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56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전북연구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16년, 57페이지하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죄송합니다. 2016년 8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연말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8명인데 현재 6명이고요. 그 6명 중에 원장 한 분, 사무처장 한 분이 겸직을 하고 직원이 4명인데요 이 네 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평생교육진흥원 앞서 보고드린 전반적인 업무를 이 네 사람이 전부 하고 있고요. 원장인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관리자로 겸직으로 현재 중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예산이 5억인데요 전북교육청에도 평생교육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따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도청에 같은 부서로 편입시켜 가지고 해도 되는데 따로 만든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위수탁사업은 기본적으로 도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직접 현장의 실무업무를 저희한테 위탁을 한 건데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거기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새로 발굴하고 평가하고 지원업무를…….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구원 내에 있는데 이게 따로 위탁으로 해가지고 같은 건물 안에 있고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부분의 시도들도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꼭 따로 민간위탁해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와 같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한 반절 정도 되고요, 다른 데는 아예 법인으로 별도 설립해서 따로 재단법인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설치가 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전북연구원에서 민간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궁금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이것 말고 뒤에 계속 보시면 3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부 전북연구원 안에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도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세가 굉장히 큰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이런 업무들이 별도로 법인화되어 있거나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도 상당히 낮고 도 규모도 작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대부분 기관들이 연구기관에 부설로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왜 전북연구원 안에 있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성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일자리센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무실 공간도 많은 줄 아는데 여성정책연구소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여기를 전북연구원 내에 둬야 되나. 왜냐하면 동떨어져가지고 여성정책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여성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센터 같은 데로 옮겨가지고 업무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전북연구원 안에 이것을 둬야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시겠지만 당초에 전북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이미 전북에 있었던 전북발전연구원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원 두 연구기관이 통합해서 전북연구원으로 통합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는데 여성정책연구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전북연구원의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중앙의 1시도 1공공연구원 정책에 따라서 통합이 돼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성정책연구소 법적 위상을 달리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계 등에서 의견이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키워서 법인화하거나 또 다른 법인과 통합해서 하거나 또는 일부 시도와 같이 시도의 직속 사업소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을 테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요. 현재 저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제 오셨으니까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는 2∼3개월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인력을 소장 배치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교육문화센터 그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요. 여성계 쪽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여성을 위해서 좋은 건가를 원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도하고 상의하셔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뒤에 사무관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소속이 어디 시죠?

알겠습니다. 앉아주시죠.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 2, 3페이지가 실적을 뺀 현황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76억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 보시면 56페이지 예산액이 5억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보고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방금 사무관님 소속을 물었던 것은 일반현황 보고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자료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소관 현황조차도 우리 위원님들 보지 말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숨길 것이 많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사무관님께서 작성하신 현황을 보면 아주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게 없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76억이나 5억이나 인원수 정도 그리고 예산구성의 수입지출 3개 항목으로 보고하는 자체가 과거에도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장님 어떤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 이전에 업무보고 했던 전례를 양식을 답습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오늘 자리가 11대 도의회 첫 업무보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의 현황보고가 매우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해서 따로 일반현황의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미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자리 옆에 보고 있으니까 보시죠. 뒤에 사무관님께서 저한테 주었던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요 출연금 40억입니다. 아마 전북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외부에 공시하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공시자료 살펴보기 전에 제출받았는데요 2017년 사업연도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3억2천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수입을 별도로 하더라도 출연금 이외에 3억2천을 더 지출한 거나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 심의의결하는 게 역할입니다. 의회가 출연금을 40억으로 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업수입 외부기관에서 받은 것 전부 아니고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 앞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 중단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상반기 집행비율이 30%입니다, 전년도 비율. 혹시 하반기에 주로 연구용역을 수탁사업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즉 집행부로부터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보조자료 1쪽 보시면 대부분의 수탁사업이 하반기에 연구기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집행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은 아니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 수탁과제는 일정한 대체적으로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실국 단위의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해당 시도에서 용역과제심의회에 상정해서 용역발주를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의 또는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여서 1차적으로는 도에서 저희한테 용역의뢰 의사가 있는 경우에 수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도의 수탁과제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상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책자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 1쪽입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페이지고요. 과제유형에 보면 기획, 정책, 현안, TFT, 수탁, 협약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 정책, 현안, TFT와 수탁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크게 보면 도정현안대응, 그러니까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도하고 계약 없이 이렇게 하는 게 TFT하고 현안과제, 정책과제, 기본과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요.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탁이겠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건 위탁의뢰를 하고 어떤 건 정책자료로 구분해서 무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정책분석이 나올 수 있는 단기과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단기로 출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과제들, 그다음에 수탁과제는 그것보다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을 수탁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조정실 오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심의대상이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탁 이외의 용역들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에 주는 수탁과제 말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수탁 이외의 과제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대개가 그런 과제는 별로 없고요. 아마 연구용역 같은 것은 대개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연구원 4쪽 보고자료 업무과제 수행 규모를 보면 2018년도 132건 총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가 이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260건일 경우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게 하고 있는 과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과제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맥시멈으로 260건일 때 1천만원 미만의 학술용역이라면 2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출연금이 40억일 때 유상으로 했던 의뢰를 무상으로 전환한다면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수탁하는 과제는 대체적으로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고요. 과업내용과 연구범위가 상당히 커서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구기간도 상당히 긴 그런 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개 국가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계획 등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정책과제는 대체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수행하는데 여기는 안에 실 연구경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실국에서 각자 부서에서 필요한 정책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전북연구원의 예산을 출연금 40억으로 의결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전북연구원의 운용을 돕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죄송합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가 연구원 출연금을 40억으로 의결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출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하반기에 집행부 용역을 수탁사업으로 의뢰받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의 총예산이 76억이고요. 이건 5년 전에 비교해서 상당히 늘어난 액수입니다. 주로 연구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출연금은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으로서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탁과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수탁과제 수행량이 그동안 5년 동안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출연금이 먼저 결정되고 그다음에 수탁 규모가, 즉 선 출연금 결정 후 수탁과제 예산결정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연구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잘 확보되면 다른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수탁과제 규모를 결정하거나 이러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데 현재로서는 출연금기준이 좀 낮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출연금 금액을 보면 2014년 40억, 2015년 34억3천, 2016년 34억3천, 2017년 37억 이랬다가 2018년 4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감액하는 의회의 노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부족하니까 집행부로부터 수탁사업을 받아서 전북연구원의 지출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마 갖고 계신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탁과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예산은 불가피하게 연구 수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신 그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나 일반경비는 거의 미미하고 거의 연구사업비가 늘어난 포션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연구원으로서는 나머지 운영재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체충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있어서 설사 도에서 수탁과제를 어느 정도 저희한테 주더라도 그게 만약 부족하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는 시‧군 자치단체로부터도 일정한 정도의 자체충당 수입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전북연구원이 예산을 지방 도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라 비록 출연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집행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수탁사업을 수행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기를 바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전체 수탁과제 중에서 도에서 수탁하는 비중이 3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전북연구원 작년 12월 말 기준 기본재산이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자본금 얼마나 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자본금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본재산 자본금이 출연금 및 기금 포함해서 45억9,1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 13년 동안 전북연구원을 유지하면서 결손이 16억6,2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46억 중에 16억이 결손이 났고요, 채 30억이 안 남았습니다. 연구원장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연구원의 결손 또는 자본잠식 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꼭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질의했던 이런 모든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북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6억2천여만원의 결손과 자본잠식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지금 나왔으니까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만큼. 모르시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는 제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결손이 왜 났는지……. 그러지 마시고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나온 질문인데 너무 간략하게 답변한 것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아무래도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에서 용역을 맡길 때 도의 일방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서 하지 않느냐 그러한 주위의 우려가 많습니다. 도의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나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랄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앞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런 우려들이 결국 연구원이 제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도의 간섭이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책연구원의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에 이와 같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모든 국책연구원이 총리실 산하의 연구에 전부 편입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 시도 연구원은 그런 체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제도상 도가 연구원의 지휘·감독·감사·예산 모든 것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결과의 독립성·객관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와 협의도 하고 특히 원장인 제가 그런 부분을 더욱 유념해서 내야 될 목소리는 제대로 내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의회에 처음 출석하신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첫 출석이셔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 반기대 반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회의를 통해서 느끼셨을 걸로 압니다. 눈앞에 있는 과제 한두 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원장님의 권한으로 직원의 업무분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홈페이지에서 직원 배치도를 불과 며칠 사이에 옮기고 그러셨어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때그때 땜질처방으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을 걸 염두에 두고 눈앞에 있는 것만 임시처방하는 것으로 연구원이 연구원 본연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회의장소가 아니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할게요. 지금 여기 부서별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쭉 과별로 있는데 2017년도에 완료가 된 건 여기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까지 완료가 된 것은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보고 출발이 늦은 보고서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미 2017년도에 완료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쭉 내용을 과제들을 보면 각 과에서 과 단위에서 사실 해도 될 용역들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들이. 저는 행정 각 부서에서 그냥 행정업무만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서 추진하지 않나요? 행정처리 하면서. 그런데 보면 연구원에 다 의뢰를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쭉 보시고 정말 과 단위에서 수행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는지 뽑아보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 해야죠. 고민해야죠, 과에서. 정책 추진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선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수행을 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과제수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연구소, 처음에 사실은 통합이 될 때 그 내에서 완전히 다르게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연구원의 한 부서에 불과하는 이렇게 축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아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성정책연구소가.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때 논의가 진행돼 오다 중단이 됐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여기와의 통합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 이것을 별도로 저쪽으로 가져가서 그쪽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떤가 그런 걸 연구해야죠. 진짜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의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기능이 주기능이고요, 저희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기능이 주기능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궁극적으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의 조직이 바람직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도 물론이고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운영상태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냥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인력, 예산 같은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력, 예산을 떠나서 전체 구조적인 측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여기서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차후에 고민해 주시고 타 지역은 연구소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한번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말씀하고 전북연구원 이 내용을 보니까 토씨 하나 안 빼고 내용이 똑같은 게 많아요. 실장님! 어느 곳이 우선이고 어느 게 먼저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성임

홍성임위원

찾아야죠, 다 지나갔으니까 시간이.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도청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옮겨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요? 집행사업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책을 입안할 때 전북연구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은 과장은 없고 5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진관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형 조사감찰팀장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강미순 원가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출신 두세훈입니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아십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박용준감사관

보통 공무원들이 감사를 수시로 받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그다음에 도 감사 그리고 총리실, 인사혁신처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가 많이 진행되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두려워가지고 민원처리도 빨리 하지 않고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런 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면 법령이나 제도가 불명확한 게 조금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허가 요건이나 행정집행상의 규정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서로 감사에서 일부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소신 있는 행정 우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적 탈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감사처분을 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처분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2017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한 건 정도 면책제도…….

용준

박용준감사관

적극행정 면책을.

세훈

두세훈위원

한 건 정도밖에 면책을 못했는데 적극행정면책심의회에서 한 건 정도 통과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 1년에 경고나 징계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해마다 조금씩은 다른 데요 수백 건 정도 징계도 있지만 주로 훈계처분이나 그런 걸 주의처분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제도 운영상에 왜 이렇게 적극행정 면책 건수가 적냐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세훈

두세훈위원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 동안 면책된 게 한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에 부의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지난 3년간?

세훈

두세훈위원

지난 3년 동안.

용준

박용준감사관

지난 3년 동안, 지난 2015부터는 신청된 게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적극행정을…….

세훈

두세훈위원

신청 자체가 없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확인서를 받고 질문서를 띄우고 하면서 거기에 다 소상히 우리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귀 기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감사현장에서 무조건 지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변명일지라도 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줘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마라.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적극행정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항은 감사장에서 저희가 다 면책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가 입건, 지적위주의 무리한 감사는 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건수가 그만큼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그런 안내규정을 통지해줘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청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발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전북은 저기가 없냐 해가지고 평가에서 오히려 저희가 감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해라, 사전 컨설팅도 의뢰하고 적극행정 면책도 하고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도 건수가…….

세훈

두세훈위원

둘 중에 하나네요. 면책신청을 함에 따른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이랄지 조직에서의 불이익 아니면 다른 하나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결과에 승복해서 나는 100% 승복한다. 둘 중의 하나겠네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과연 후자일까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라고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약간 권위적으로 수감자들한테 반말도 비슷하게 쓰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감사문화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이 감사 갈 때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어느 분을 부르면 그냥 감사자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고 앉으시라고 하고 언행이나 특히 잘못을 단정 짓는 듯한 말은 절대 못하게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 같습니다만 14개 시·군의 공무원노조로부터 저희가 감사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평을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오늘 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언급했냐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했다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는 거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승복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많이 저는 면책제도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급적 소극적으로 행정해라, 나중에 법령 위반 안 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애매할 때는 무조건 도 집행부의 이익으로, 도민의 이익이 아니고 집행부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말 안 나오게 해라. 결국은 이게 소신행정과 보신주의 탈피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면책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한 3일 전에 감사원에서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저희 도에 1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 예산으로 이걸 1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우리 도청 내 각 과에 배포하도록 하고 시·군도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남아있는 사례를 다 모아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몇십 권을 보냈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감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감사가 오히려 사전컨설팅감사나 이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 감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하실 때도 어차피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례라는 게 나오고, 그럴 경우 법적 공백이 있을 때는 공무원의 판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니까 최우수기관 A등급도 받고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자체감사를 평가받기가 어려운데 1페이지를 보시면 조직도가 나오는데 감사총괄도 5급 사무관이시고만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감사부서가 각 부처의 가장 어려운 부서잖아요. 그런데 회계감사, 조사감찰, 기술감사, 원가감사도 다 5급이고 그런데 실무과장들이 다 있는데 감사총괄도 5급이 되어 있으면 감사역할을 할 때 물론 감사관님이 계시지면 실무 총괄을 하려면 그래도 4급이 되어야지 담당과장들하고 서로 의견도 맞고 그러지 5급 사무관이 또 담당과장이 ‘우리 부서 좀 봐줘’ 예를 들어서 1년 전의 자기 상관이 담당사무관한테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안 봐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 딱 정해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잘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지사하고도 협의해서 4년간 최우수기관을 했으니까 일단은 감사총괄은 서기관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준

박용준감사관

우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공통된 사항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행안부 직제기준에 따라서 각 시도의 감사관은 3급 내지 4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급이 하고 지방부이사관이 하게 돼 있는데 감사관 자리를 3급으로 딱 못 박는 거하고 3, 4급 자리로 못 박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관은 무조건 3급으로 한다라고 직제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밑에 4급 과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급으로 한다라고 하면 밑에 4급 과장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직제를 개편하려고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중앙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내용도 잘 정리해놓고 가시면……

용준

박용준감사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감사를 하다 보면, 의회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동급 정도가 되어야지 감사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 종합감사에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해서 재정상조치에서 대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이렇게…….

용준

박용준감사관

재정상조치의 대부분은 저희가 공사분야 감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과다설계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삭감하는 게 주로 됩니다. 물론 횡령을 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보다는 예산 세워져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점검 위주로 경기장, 숙박시설 돼 있고만요. 그러면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체육회에서 선수들의 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용준

박용준감사관

체육회에서 선수 선발하는 것은 거기의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지만 잘 됐는가.

용준

박용준감사관

선수 선발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특정인을 위해서 뭘 했다면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감사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를 최근에 요청해서 체육회 담당부서에서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인들이 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해당 육상선수가 부족하면 서울에서 선수를 돈을 드리고 사갖고 와요, 선수를. 올해 전라북도가 99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등수를 3등이나 5등 올리려고 유능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합니다. 돈을 주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예정 육상선수가 가장 많이 받는 분이 6,500, 4천, 3천, 1,500 선수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A라는 선수한테 6,500을 주면 그 선수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코치한테 얼마 주고 뭣 주고 뭣 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본인 고유 선수한테 간 것이 몇십 % 안 된다더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10억이, 제가 전체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10억이 넘더라고요. 선수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자료를 봐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수들한테 각각각 가면 선수부양도 되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잘 집행이 됐는가.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감사의 한계 중의 하나인데요 도 감사실에서는 계좌추적 이나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걸 조사하려면 최소한 그 당사자들의 계좌를 열어본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제약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고 출연을 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은 주로 종합감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재무감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을 출연해서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상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인정해줬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예산에 대한 재무적인 집행타당성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직무감찰 수준의 감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간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타도에서 좋은 선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 전라북도 체육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도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선수를 더 부양시켜서 지원해서 우수한 선수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등수를 올리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사관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체육회나 그런 감사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용근

박용근위원

간담회를 한번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차피 정해진 것들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4쪽 한번 봐 주시죠. 상반기 주요성과로 중앙부처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기관이 전라북도인가요, 아니면 감사관실을 이야기하는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관실이 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 같은 것은 저희가 감사관실이 하는데 시상을 할 때는 전라북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해서 성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 5쪽 청렴문화 확산 평가결과를 보면 3등급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8위. 그 추진상황을 보면 청렴도가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면 2017년, 2016년 8위, 7위 그다음에 평가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3등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감사관실이 반부패 청렴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받는 곳이 대략 4군데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 4군데로부터 저희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청렴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하고 감사원으로부터는 저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지난해에 8위를 해서 3등급인데 5위를 하면 5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위 정도 하려고 2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까지 도민들께서 대부분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도민들께서는 아직 전라북도의 청렴시책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도민들의 인식제고, 결국은 저희들이 더 잘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굳이 변명처럼 말씀드리는데 1위에서 17위까지 권익위에서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1등급하고 3등급하고 또 5등급하고 차이가 총점으로 하면 1점 차이도 안 납니다. 0.몇 점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순서대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관님, 제가 해야 할 말까지 다해 주신 것 같은데요 4쪽을 보면 감사관실의 노력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전라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수준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공무원분들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 도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박용준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성실하시고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서울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서울로 떠나시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 도청 집행부가 사실은 몇십년간 근무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감사관들하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들하고 사실은 다 알거든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서로 형 동생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감사관실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지나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보통 몇 년씩 있나요? 감사관실에서.

용준

박용준감사관

보통 2∼3년 정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짧을까요, 길까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다른 데 가셨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생각에는 감사관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소한 5∼6년 있으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보제한을 푸는 그런 걸 혹시 권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앙정부에.

용준

박용준감사관

중앙정부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면…….

용준

박용준감사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독립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같이 외부에서 감사관이 응모해가지고 개방형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일부 시도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감사위원회 쪽으로 더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직군을 저희가 개선방안을 건의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직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직렬, 공업·건축·토목 기술직렬 쭉 있는데 감사직렬은 안 뽑습니다. 시도 지방공무원은. 중앙부처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감사직 7급 시험이 있고 5급 시험이 있고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직만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을 뽑겠다, 저희도 순차적으로 뽑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염려가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아직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토목감사를 한다든가 전산직 측량감사를 할 때는 그쪽 분야의 사람을 한 명씩 아니면 한 두 명이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34명 중에요 행정직하고 기술직들까지 전산, 농업, 토목기술, 전기, 건축 직렬별로 세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감사를 한다거나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감사를 할 때에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경영성과 분석 및 제안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인회계사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며칠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떠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감사 분야의공무원을 뽑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은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이 업무보고를 소상히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솜방망이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을 안 하시나 봐요. 엄정한 감사를 하셔야 억울하다 하면서 면책심의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엄정하게 하고는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나왔던 질의 보충해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4분이 와 계시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1팀장은 서기관으로 부임하죠?

용준

박용준감사관

도교육청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담당관 자체가 4급 서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1팀장은 서기관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중앙부처하고 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지방교육청 인사제도나 그런 게 아마 지자체하고 다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실 조직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잖아요. 전라북도가. 꼭 중앙부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 노력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간에 떠도는 보조금 사냥꾼들 있잖아요. 보조금 사냥꾼을 잡는 포수들은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보조금 감사는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 감사관실 내에 1개팀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을 늘리는 겁니까, 재편하는 겁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정원을 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34명인데요 인사 조직부서에 1개팀 정도니까 4∼5명 정도 더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조직을 다시 재편하는 김에 감사관실 내의 지위향상도 도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감사관실이 집행부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페이지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2016년에 12건, 2017년에 4건, 2018년 현재 2건인데 이게 단지 음주운전 제로화 이런 걸 추진할 때 여기서 문자메시지만 보내나요? 다른 사전예방조치는 없나요? 혹시.

용준

박용준감사관

저희가 음주운전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문자메시지를 전 청원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그 페널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주운전은 감경이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경이 안 되고요. 최소 감봉에서 정직 이상 그렇게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도 몇백만원 내야 되고 성과급도 지급이 안 되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제로화 추진할 때 예방차원에서 할 때 문자메시지만 보내는지 다른 예방차원에서 활동하는지.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리고 저희가 틈틈이 각 과에다가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회식이나 할 때 그 회식 책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발생되면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각 실국장이 책임지고 실국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라 그런 경각성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건 어떨까요? 술 문화가 일부 여기는 도청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화가 크기 때문에 상관 눈치 보면서 술 먹다가 본의 아니게 음주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음주문화 개선지도 국별로 특강식으로 해서 너무 강요하지 말도록 특강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단속이 최선이 아니고 예방이 최선인 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지난해 2월달에는 지사님 참석하에 전 직원이 서약서를 하고 음주운전 않겠다는 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통사고 사진 같은 거 복도에 전시도 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가 틈틈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해서 강요에 의한 음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게 갑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저희가 다음 주에 과장 이상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감사관실 소관의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8년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소재를 둔 정부기관, 시·군, 공직유관단체,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법인·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30개 이내의 기관·단체로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 하고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단체의 탈퇴 신청이 있거나 전라북도의 청렴성을 훼손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탈퇴하거나 제명할 수 있도록 그 관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을 비롯한 단체의 임원 또는 총장 등이 실무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전문분과는 민관협의회 내에 전문분과를 두어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고요. 안 제10조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해서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패정책이나 민간부패,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 업무수행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민관협의회의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1조에 관계전문가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운영세칙은 민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가 몇 개인가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 위원회 다 합쳐서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시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자체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주민감사가 청구될 때 했고 올해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면책심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전라북도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이다 지적받으셨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3등급이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는데 협의회 만들면 청렴도가 확 좋아져서 2등급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용준

박용준감사관

협의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다 만들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현재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11위인데 청렴순위는 전 세계 한 5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나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미세하게나마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이 돼서 올해 곧 있으면 만 2년이 되는데 매년 이거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청렴해피콜이라고 인식도조사를 하는데 최근 2년간 청탁금지법이 개선되고 시행되면서 조금 좋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청렴도가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8조4항에 보면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로 회의를 구분하네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정기회의를 아예 못박아놓지 않으면 위원장이 도지사님하고 민간위원 중에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례화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전라북도 집행부 소관 위원회가 15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사망 선고받은 위원회도 여러 개 있죠. 1년에 한 번 정기회의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용준

박용준감사관

정기회의가 있고 또 수시회의가 있고 또 밑에서 실무회의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수정해서 제의합니다.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적어도 2회로 확대할 것을 수정 제의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청렴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정기회의를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회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용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4.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