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에서 경륜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정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은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와 현안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해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차주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금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라태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임노욱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경제산업국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현안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책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북이 굉장히 경제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한 해법들, 지금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큰 대변화가 필요하다, 이래서는 힘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해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고 도내 경제단체들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전라북도 경제위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전라북도 산업구조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원인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체질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용,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강용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해 온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17년도 기준으로 국세 납부 현황들을 봤더니 전라북도가 최하위더라고요. 우리 호남권 지역에서도 그렇고 광주·전남·전북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위고 충북보다도 우리가 인구수가 20만 정도가 더 많은데도 국세 납부는 1조 가량 더 뒤져있고.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제가 보면 그동안의 우리 전라북도의 그러한 산업정책 구조개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사실 같은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도 그게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해법을 못 찾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고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저도 해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완전한 산업구조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중후장대형의 산업구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각각 분야에 튼실한 강소기업,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 산업구조를 전혀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형 신산업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이런 부분에 미래형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금융산업 육성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라북도의 미래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각 산업기반 요소별로 튼튼한 허리구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실질적인 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오기 위해서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 속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힘든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러한 기업들이나 우량기업들이 온다고 했을 때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터덕거리고 과감한 투자나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간혹 많이 듣거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튼튼한 기업들의 투자유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산업부에서 평가하기를 최우수 투자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그렇게 나타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더…….
강용구위원장
성과를 가지고는 제가 추경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에 말씀하신 거에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월 20일날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 군산조선소도 있고 한국GM 상황도 있고 넥솔론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 상황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보고서에 보면 전북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급을 받았어요. 그럼 2017년 기준은 저희가 다급이었는데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우수상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부문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실물지표가 안 좋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만큼 고용부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밤낮없이 여러 작업들을, 그러니까 기반이 좋은 영남이나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창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자부 평가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행자부는 국정시책의 큰 분야별 전체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딱 계량화, 도식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표가 낮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고용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 노력도 그다음에 실제 창출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최우수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말씀 주신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행정적으로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3천명에서 5천명 정도가 계속 시외로 빠져 나가고 도를 벗어나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만 다급이 아닙니다. 보시면 일반행정이나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산림까지가 저희가 다 5가지가 항목이 다급으로 해가지고 제일 전국에서 꼴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요식 ‘노력했습니다.’ 문구로만 나올 상황이 아니고 결과물로 사실은 수치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행자부 평가부분에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조금 하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불리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평가가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4쪽을 한번 보실까요? 14쪽에 청년정책 종합 추진상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곳은 이미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고 해외취업지원 원광보건대에 1,680만원 도비가 지원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45명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굉장히 만족했어요. 어학연수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 다녀오신 분이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유익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680만원의 돈으로는 과연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 적은 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분들은 적극 발굴 지원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쪽에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기재부도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신성장동력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제가 보고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들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탄소복합제 융복합제품으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농생명 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완전 야당의 모습들이었지만 이제 여당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전시상황이 됐을 때는 트럭을 탱크로 만들 수 있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평시 상황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것을 트랙터나 다시 개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을 주고 싶어도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동력사업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그래서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농생명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모든 분들이 먹거리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라북도 전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우리가 장황하게 펼치기보다는 이제는 집중과 선택의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농생명산업은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미래산업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생명산업 육성 그리고 이 부분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농생명 건강식품이라든가 식품산업으로, 서비스산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앞으로의 보고에서 이제는 어디 부서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황기예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성호, 익산 출신 이춘석 의원 이런 분들이 연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탓하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고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가일층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적극적인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MOVE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의 사업 확장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을 원하는 대학들에게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전북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 도내 섬유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가까운 BYC가 어떻게 됐어요? 전주공장이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15년 섬유종사자 수가 약 6,400명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섬유의 메카였죠.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익산만 해도 쌍방울이 있었고. 그런데 전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섬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형태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회발전과 흐름이 지점 지점으로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시점에 우리 전라북도 섬유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미래산업과는 동떨어진 산업임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토기업들이 이렇게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의 결실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 20곳 중에 17곳이 동남아 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인도네시아로 옮겨진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사후대책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 귀를 기울여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섬유산업의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쭉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적극적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안전보호 융복합산업으로 섬유산업을 방향성을 바꿔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산업이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들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동전의 앞과 뒤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원광대학교나 이런 데에 잘한다,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래성장산업도 앞으로 우리 도가 발굴해내야 할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차제에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동전의 다시 앞날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안 계시면 제가 또 발언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희망센터도 운영하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쭉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직접 이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장도 방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분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특별정책자금까지 융자지원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임대료 혹은 카드 수수료 운영상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라든가 임대료 임대차보호법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그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고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급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단체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서 서울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카드 수수료가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답을 얘기하셨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법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으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만 의지하실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먼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 나가고 있는데 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총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도 사실 팔 곳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사실상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에 장애인부서도 판로 개척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또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성, 장애인 이런 소수계층, 사회적약자 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따로 기업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제품 우선 구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보고서에서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별도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 분들이 만든 화장지나 이런 거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공문에서나 실적조사할 때 장애인기업에서 만든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도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런 공기업에서 팔아주는 정도로는 사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나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더 확산을 시켜달라는 거지 그 정도의 노력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행자부 평가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확대가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울러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건에 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 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자체에서 각 시·군 단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혹여 발행계획이나 그런 걸 용역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민선7기 지사님 공약사항에 전북코인이라고 발행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향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전북코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북코인은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 예컨대 자원봉사에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이 마일리지를 코인화해서 IT와 결합을 해서 그 부분이 가맹점에게 사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는 별도의 운영방식과 방법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북코인을 IT과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강용구위원장
그건 전북사람만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언제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년에는 시행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올 연말 정도는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용 악화와 실직자 증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고용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마 전북지역 도민 모두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북지역은 실업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치솟는 반면에 취업자 수는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전북지역 고용률은 59.3%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동월 대비 0.6%가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3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5월달 통계수치입니다. 그래서 6월달은 이보다 더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반면에 도내 취업자 수는 93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만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내 비경제활동 인구는 급증했으며 6월 전북지역 비경제활동 인구는 61만5천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천명이 증가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북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두 번째 이에 따른 전라북도 대책은 무엇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고용 악화, 실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BYC라든가 섬유산업 그다음에 넥솔론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회사들의 사정이 안 좋아진 부분, 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실업률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고 취업자 수가 극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취업 지원방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퇴직자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취업연계 그다음에 취업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구조 개편, 체질개선, 고도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전기상용차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생명산업 육성, 탄소융복합산업 이런 부분들의 방향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량기업의 이탈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군산에 GM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사태 또 GM사태로 인해서 익산지역에 경제위기가 닥친 것도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익산지역에 GM의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있다라고 보십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당초 최초 조사에 2월달 조사에서는 24개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요. 정확한 기억은, 24개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약 20여개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셔서 국장님만의 중소기업 육성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에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첫 번째로 자금 지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300억원 정도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R&D 이 부분에 사업화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R&D 사업화 지원 이런 부분에도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쨌든 새로 맡으셨으니까 중소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157억5천억 달러로 아마 역대 최고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우리 전북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신고 금액은 17개 업체 4,400만달러, 또 같은 기간 도착금액은 1,200달러에 그쳤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2017년 상반기 대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독 우리 전북지역만 외국인 투자유치 실력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실적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외자유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 변명 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린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쭉 내려와서 충청 당진, 지금 서산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기업들이 보면. 그런데 이남에서 잘 못 내려오고 있는 형국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GM 군산공장이라든가 조선소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부분에서 조금 안 좋게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프라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들 활발하게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새만금산단 이런 부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인프라의 부족이라든가 또 투자환경의 열악함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열정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열정적인 특단의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보다 더 열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투자된 기술력은 있으나 인지도나 자본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유망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창업기업 투자유치 부분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이 정도 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열정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 이게 탄소산업 육성이 도지사 핵심공약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동안에 전북이 주도해서 탄소산업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가 1조17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9,456억이나 대폭 삭감이 될 정도로 되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회의적이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글로벌탄소밸리 도약기반 구축에 165억원, 또 탄소시장 활성화 및 기업 집적화에 30억원, 탄소산업 상용화 중심 기술개발에 396억원 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일개 소재분야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전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교해서 그 성과를 보면 민선6기 4년 동안 탄소기업 유치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었고 또 투자유치한 기업 대부분이 투자유치보조금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형편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유치한 탄소기업은 몇 개인지, 현재 가동 중인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또 이 가운데 몇 군데가 투자유치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탄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메가탄소밸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탄소밸리 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예타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타는 사업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놈을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축소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 축소된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키워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고…….
평근
오평근위원
9,456억이나 대폭 삭감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R&D 중심으로 이 부분을 우선 키워나가고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겠다는 부분으로 핵심 선도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메가탄소밸리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탄소기업은 전체 해서 총 12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선6기 들어서는 48개의 기업이 유치를 했습니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탄소소재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민선7기에서도 탄소산업을 중점사업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가격경쟁력, 상용화 이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탄소의 융복합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탄소의 융복합제품으로.
평근
오평근위원
탄소산업진흥원 격상이 터덕거리는 거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또 경상북도 구미라든가 이런 경쟁력에서도 전라북도가 뒤진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대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신중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아직은, 저희는 지금까지 10여년 가까이 노하우와 인프라를 구축해 온 상태고요. 경상북도는 저희 탄소부분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하우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상북도보다는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고 또 원론적인 말씀으로 일단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라북도가 탄소산업과를 설치하고 해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회의적이다. 그래서 민선7기에는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군산에 어려운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 지원금으로 특례보증 1,600억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여신한도가 꽉 차가지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일주일에 2일 정도는 가동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든지 아니면 유사제품들을.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전기료 기본료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개 공장이 기본적으로 기계를 가동시키려면 기본이 1천㎾가 필요하다. 그런데 1천㎾ 기본료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실제 생산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요, 그 사용을. 그런다고 해서 한전 측에서는 그것을 그럼 기본용량을 반절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반절로 줄이게 되면 기계를 가동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공장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보면 요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슈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북도 그런 전북형 일자리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이거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군산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려움 해소가, 그러니까 여신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여신한도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해서 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신한도를 아예 없애는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했고 특히나 어떤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면서 무이자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가 거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50억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을 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지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현재 문제는 그 지원을 받고도 이 업체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업체를 살려서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겠다 그건데 전체 그렇게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업체들은 지금 문을 계속 닫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광주형 일자리 부분과 맥이 닿아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신한도 외 지원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필수자금에 대해서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까지 파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지원이다라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일자리 거기에다가 기업들 파산 폐쇄에 대한 대책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GM 군산공장이 조기에 재가동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 부분이 덩치가 크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형국입니다.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뛰어넘는 전라북도만의 일자리 모델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포함한 군산공장 회생방안을 검토를 해서 여러 부분을 다각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기업들과의 조율 그리고 GM과의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최대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기학 위원님이 GM 군산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GM 군산공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노력하는 것은 주요현황보고를 보고도 느끼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좀 미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GM 군산공장 정부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마련 촉구’ 촉구만 하겠다. 이게 지금 군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엄청난 큰 문제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향후 GM공장의 전망과 해결책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도에서 너무 미약하게 비협조적이다 이런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 후반기나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책관님 일조를 해서 GM 군산공장이 빨리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나기학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도 미흡하다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 외국계 기업이라는 부분 이런 점들 때문에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저는 고창에서 온 김만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조금만 묻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괜찮습니다.
김만기위원
해상풍력발전단지 서남해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안에서 군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광 안마도까지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상풍력이 가동이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추진될 상황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현재 실증단지 풍력발전기는 13기가 완료돼 있다고 돼있고요. 풍력발전기 준공은 20기가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창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고창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반반입니다. 찬성이 반, 반대가 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라북도에 설치될 기수 또 고창에 설치될 기수, ㎾라든지 ㎿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제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남해 해상풍력이 기본적으로 고창 앞바다이지만 행정구역은 위도에 옆에 있기 때문에 부안으로 속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바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고창 앞바다와, 그러니까 부안과 영광 사이 앞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총 3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증에는 60㎿, 시범에는 400㎿, 확산에는 2천㎿로 해서 현재 실증단지가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칠산 어민,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상풍력 관련해서 자료 우리 전라북도 현재 현황 주실 때 저에게도 한 부 주시는데요. 예산 재원, 재원이 국비, 도비, 그쪽 시·군비,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원이 지금 어떻게 돼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 수익이 지금 어디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 그리고 이번에 국비 확보돼서 실증단계 하는 거 그것도 어찌 됐든 수익이 발생할 건데 그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수익 배분이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저에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죄송합니다. 애쓰신다고 자료만……. 저는 궁금한 게 많고 제안할 게 많아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채용방식에 있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을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하시고 용역에 계신 분들까지 무기계약 전환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가셨는데 인천공항에서 발표하시기를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계신 분들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유독 신용보증재단만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보시면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용역근로자를 전환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용할지 또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기준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기관별로 전환하게끔 하실 일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중심을 가지고 도청에서 인원 파악을, 근무형태를 다 파악을 해서 전환 여부를 도청에서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각 기관으로 내려갔을 때는 당사자가 전환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막는 그런 기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나중에 그 기관과 충분히 얘기해서 당사자가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계신 노동자가 사실 이 전환심의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 있는 노동자는 배제가 됐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정보를 몰라서 또 기관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중심을 가지고 전환을 했으면 하고요. 사실 이 용역근로자는 용역기간이 끝나야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용역근로자가 기간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누군가하고 임금격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용역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까지 임금차별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갑시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와계시는데 그 논의한 거를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했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사실 용역근로자들도 내가 이 수당은 더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과에서 한마디 딱 했다라는 걸로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노사가 만나서 얘기한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 사측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되는 과정, 회계과에서 막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섭을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 묻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부분은 우리 도에 성과관리과가 있어요, 별도로 총괄을 하는 부서는. 그 부분에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소관 부서별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총괄적으로 성과관리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 기관별로 아까 말씀하신 신보의 공개채용 가점 부과라든가 통상진흥원이나 융합기술원에 아직 미정인 부분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방금 말씀하신 걸로 성과관리과가 있는 건 알고요. ‘성과관리과에서 보고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성과관리과에서는 이미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이렇게 내려진 상황이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緋 緋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관리과에서 보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관리과에서 중심을 잡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차 드리고요.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실 전라북도청도 많겠죠.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입니다. 그 정도로 직종도 많고요, 다양하고 고용형태도 전라북도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락 없이 끌고 오고 파악되는 대로 다 끌고 오는데 지금 성과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뿌리내리다 보면 성과관리과에서 아는 정규직 전환 그거에 대한 계획을 사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행정에 대해서까지 전문적으로 알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락자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성과관리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전라북도에 폐업된 곳, 부도난 곳, 기업체 현황을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억은 나시죠? 그 이야기 했던 거. 농공단지나 일정 규모의 기업들이 부도난 곳, 문 닫고 있는 곳.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도난 곳이나 이런 곳에 기업들이 오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지원이 있는지 지원책들을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자체마다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안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아까 말한 사회적경제 이런 센터 같은 거 건립할 때도 오히려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모양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매번 이렇게 신축하고 건립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문 닫은 곳을 다시 열게끔 해주는 방안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제가 그때 자료를 정확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거 주실 때 우리 전라북도의 기업 지원규칙, 조례 이게 같이 첨부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군산·익산을 비롯한 우리 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우리 도민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지역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영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이강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석주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전형권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종엽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안민실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주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성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권도하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이상환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희준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8년도 농업기술원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해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 파프리카에 대해서 17쪽에도 나오고 11쪽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프리카는 고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소득원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2억5,4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정수
김정수위원
품종 개발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 씨종자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종자가격이요?
정수
김정수위원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금값보다도 비쌉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값보다도 오히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한 알당 보통 500원에서 700원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종자값이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프리카 씨종자 1천알이 한 봉지인데 이게 한 50만원에서 60만원씩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지난 2011년부터 파프리카 품종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껏 기술원 자체적으로 개발된 신품종은 있는가 그리고 농가에 얼마나 보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프리카 종자가 무게 중량으로 따지면 금값보다 비싼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프리카 종자를 육종을 해서 품종 이름은 헤스티아라고 하는데요, 헤스티아부터 몇 품종을 직접 육종을 해서 이미 품종 출원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육성 중에 있고 하는데요. 현재 남원에서 현장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이 끝나면 아마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품종 육성은 우리 전북기술원에서 일종의 대과종, 큰 품종은 전북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과종, 작은 종자의 파프리카 종자는 경남기술원에서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우리 전북기술원에서 파프리카 품종을 육종을 해서 조만간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직은 이렇게 나온 어떤 결과물들은 없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품종으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등록한 것은 6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품종이 아직까지 농가에서 확산 보급되지는 않았고 현재 남원, 작년에 철원 현장시험을 통해서 올해까지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이 이게 종자로서 현장에서 남원에서도 잘 자라고 철원에서도 잘 자라고 어떤 지역…….
정수
김정수위원
기술원장님이 보실 때 그러면 비교분석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우리 것이 월등하게 낫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종에 비해서 그게 품종이나 외관이나 맛, 색택 이런 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산화해야 할 그런 시급성들이 대두가 됐고 신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페이지 23쪽에 보면 농업기상대응 조기경보서비스 현장실증이 있어요. 조기경보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서버 구축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금후계획들을 들어서 봤고,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농사에 날씨가 영향을 미친다, 많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완전 찜통더위 아닙니까. 그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는 지금 없습니까? 농가 피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피해가 올해도 4월 7일날 갑작스런 저온냉해가 와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쪽에 인삼, 사과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대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가 대상 맞춤형 기상대응 조기경보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는 있는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요. 됩니까, 사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
김정수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모르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최근 한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것을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전라북도에 있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는 전라북도 7개 시·군에 1,400 농가에 보급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고 저희 기술원에 서버를 구축을 했고 각 7개 시·군에 센서라든가 이런 기상장비들을 다 설치를 해서 이것은 농가단위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농장이 익산에 무슨 면 무슨 리에 있다면 그 지번까지를 찍어서 그 지번의 오늘의 날씨, 온도, 습도, 병해충 발생우려, 재해 발생우려 이런 것들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다 서비스를 해줘서 사전에 내일은 어떨 것이다 이런 예보까지 해주고 또 그런 문제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대응매뉴얼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건 전 농가에 실시 계획이라는 것들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주가 또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들이 더 앞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서버가 기술원에 구축이 되면요, 농촌진흥청 서버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정보를 농가에 뿌려주는 것이고 농가하고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인터넷 가입만 돼있고 우리 농가 정보만 우리 서버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내년에는 2,800여 농가에 전체 다 보급되고 차제에 연구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도 아울러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산업 위원님들에게 전체 보고를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매우 진일보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앞서가는 농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소득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봐야 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익산뿐만이 아니고 전북도가 농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우신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드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드론을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드론 보급률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 드론을 보급률로 하는 그런 통계는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 내에 말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론이 농업분야에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드론의 보급률이라면 드론이 벼농사에서 종자를 뿌리는 일, 비료를 주는 일, 농약을 뿌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통계가 아직 잡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아직 시연회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 일부 농가에서 지금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드론을 이용해서 벼 재배면적의 몇 %를 파종을 했고 농약을 몇 %를 쳤고 이렇게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지금 현재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이 하루빨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에서는 시연회도 하고 보급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데도 지금 한군데도 드론으로 직파했다는 얘기가 들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라북도에 드론을 많이 보급을 해서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욱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드론 보급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나 일손 부족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11개소 정도를 드론을 보급을 해서 이게 과연 적응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조만간에 드론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나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노동력 절감 기술로 해서 현장 보급이 5개소에 돼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개소는 돼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드론 말씀하십니까?
김만기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익산하고 남원, 완주, 임실, 부안이 드론을 이용해서 보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항공 살포나 이런 쪽에 활용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시범만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직…….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직파를 하게 되면 벼 종자가 이상하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무게를 줘야, 철분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코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철분코팅 합니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드론이 노동력 절감에 확실하다면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을 5개소만 돼있는데 5개소 것을 빨리 시험성적서를 받아 가지고 각 군에다가라도 하나씩 해서 빨리 드론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목적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드론을 농가들이, 드론이 좋지만 그게 모든 만능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는 데에도 어느 높이에서, 어느 정도 바람 아래서는 뿌려서는 안 되는 날도 있고 뿌려도 될 때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볍씨도 코팅을 해야 되는 종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높이도 어느 높이에서 살포되는 것이 균일하게 살포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정립이 돼있지 않고 또 기종별로 차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연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만간에 아마 정립되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보급해 가지고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항공조종사 면허증을 따야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항공조종사가 아니고 드론조종면허증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드론면허증이 따로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지금 농민들이 따고 있는 항공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만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마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항공조종사 면허증을 따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돈이 얼마 들어가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투자를 해야만이 항공조종사를 딸 수가 있는데 그 항공조종면허를 따지 못하면 드론을 앞으로 이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도의 대책은 혹시라도 드론 무상교육 같은 것을 시켜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드론은 개별농가가 사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자격증 따는데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마…….
김만기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범사업하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드론을 익히는 기술습득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원장님. 드론자격증이 민간차원에서 협회차원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정식면허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공 그쪽 기관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농사용·농업용에 활용되는 드론, 농약살포랄지 아까 벼 직파재배나 이런 농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의 그런 자격증 취득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러한 가운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또 그러한 보조사업을 좀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농업용 드론이 전라북도에 5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민간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격이 지금 직원들이 안 돼 있으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센터를 통해서 민간지원 해서 민간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드론을 활용을 하려면 원장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드론을 활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 분들 그것도 교육이 돼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급단계까지, 그래야지 드론기계도 보급이 되고 그런 자격과정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을 지금 막 단순하게 민간위탁에,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아마 민간업자끼리 그거 가지고 경쟁 붙을 겁니다. 감안을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만기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각 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토마토하고 몇 개 작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원에도 11명을 채용을 해서 농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수집단계이고 여기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전국의 데이터들이 다 모아지면 농사를 잘 짓는 농가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이 농가는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토양관리는 어떻게 하고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다른 농가들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전문가 육성계획 해가지고 2017년도 11명, 2018년도 11명, 2019년도 11명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현재는 11명만 교육이 돼있는 상태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교육된 사람들이 현재 우리 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11명을 어찌 보면 연속고용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명을 전문가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건 매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 11명은 현재 근무를 2017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 2018년도에 교육받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나요? 그분들 자리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당년에 끝나지는 않고요. 2017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의 개념도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1명의 인원이 작업공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농장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자기들이 기술도 습득을 하고 데이터 분석능력도 갖추게 되면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이 11명을 뽑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세요? 선정하는 기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선발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시된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라든지 데이터 가공 분석능력, 통계처리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치가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을 때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 아니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선 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데이터수집에 더 큰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 2016년 9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농업기술원 자체 연구과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 6개 광역시 평균 결과 활용률이 40.4%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감사 이후에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연구결과 활용률이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몹시 아픈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핑계는 있지만 감사에서 일단 그렇게 지적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나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 도출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 성과라는 것이 당년에 갑작스럽게 증가되고 이러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지적받은 부분이 아마 일정 부분 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부족하다, 또 영농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아마 연구결과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농진청이나 정책부서에 제안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데이터가 적게 산출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나오는 연구결과들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는 실용화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성과, 작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계량적으로는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인 성과, 아까 말씀드린 품종이라든지 저희들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들으면 원장님의 답변은 좀 원론적인 말씀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감사결과가 나오고 2년이 경과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감사결과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는 뭔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을 한 건데 말씀 들으면 ‘품종이라든가 정책연구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없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계량적인 숫자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평가가 1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면 아마 좀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량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여서 행감 자리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원장님이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당부드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성과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국 그리고 현장지원국의 업무소통이 잘 되어서 연구과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영농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농업인 양성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회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회 질문하시는 거죠?
평근
오평근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회는 총 444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술원에 19개 연구회가 있고요. 시·군에 42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시·군별로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는 인삼이나 수박 이런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물에 대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도 국화나 이런 품목에 대한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것도 10대 의원님들이 연구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연구회가 주로 세미나나 선진지 견학, 회의 이렇게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연구회별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결과 평가회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 지난해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연구회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운영하는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새로 신규 지정하는 연구회 기준이라든지 운영방침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시·군별로 추진되는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440개 연구회면 대단한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보통 14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한 30여개, 시·군별로 평균 33개 정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회가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계획이 수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계획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센터별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결과평가도 우리 기술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연구회 운영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는 연구회는 많고 내실이 없거나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대로 결과평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비할 생각은 없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구회들이 나름대로 시·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에 국화축제가 상당히 크게 열리고 있는데 그런 데도 국화연구회에서 출품해서 상당히 국화축제도 빛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10대 의원들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어쨌든 양적인 연구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건실한 연구회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성과 없이 이름만 있는 연구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정확하게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아주 상당히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답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가 평균 시·군당 한 30여개가 되지만 같은 작목이 다른 시·군에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440개 개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연구회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수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주 같은 경우에 배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배연구회 주도로 해서 약 연간 9억 정도의 대만에 배를 수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장수 같은 경우도 신농사과연구회가 있는데 그 사과연구회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수출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물론 양질의 연구회가 있겠죠.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일회성,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전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타이틀만 있고 내실이 없는 연구회는 잘 살펴서 정리를 해 보자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부탁드립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품목별 연구회가 작년 2017년도 말에 평가회가 다 이루어진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품목별 연구회를 다시 조성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되는…….
강용구위원장
그냥 일괄적으로 그대로 지정이 되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회 했던 평가서 내용이 다 있겠네요? 연구회별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결과는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연구회별로 있어요, 아니면 묶어서 센터별로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시면 그 평가결과 했던 거 그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침이 있다고 했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인력에 보시면 일반직 2분과 연구직 2분이 결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일반직 1분과 연구직 2분이 결원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인력보충이 되지 않고 더 모자란 상황으로 더 결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인원이 결원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일부 충원이 됐다가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시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인원이 변동이 생겨서 그런데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육아휴직을 가시면 대체인력을 안 쓰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충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발령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마 다음 주 중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음 주에 발령 나시는 분이 3분이 다 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연구사 3명이 다음 주에 발령이 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연구사 3분이요? 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연구사업을 해서 현장에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충원이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인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그 기관에는 비정규직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비정규직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아직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3월 26일날 54분 정도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돼있습니다. 전환이 됐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전환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근로자수 기간제 근로자 해서 114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은 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계신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114명은 기간제 전환시점인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114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돼있었고요. 그중에서 전환된 사람이 54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14명에 이 54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 아닌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별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7월 20일 기준으로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방향은 지금 전혀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54명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기간제들에 대해서는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114명은 농진청이나 외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의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수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서 저희들이 정규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전환을 못 받았고요. 저희들도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모한 사업이나 그 기간이 정해진 사업들에 대해서 전환 제외가 되는 상황은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약용작물이나 파프리카, 농산물에 대해서 시험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계속 하실 분들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종료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국비과제를 저희가 따게 되면 3년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후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연구하시는 작물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따냈어요. 그러면 이게 3년 연구하고 끝나는 건가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도비사업의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의 경우는 전환이 당연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국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3년이나 몇 년 된다고 하셨어요. 이 3년이 되고 나면 이 작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냐고요? 국비로 하는 그 사업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국비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추진은 저희가 외부에서 다시 응모를 해서 그만큼 또다시 따왔을 때 같은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따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적인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더라도 기술연구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업을 따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종자가 아닌 다른 작물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뭔가 일은 하실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안정 대책은 마련을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토마토 과제를 3년짜리 과제를 따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다시 사과 과제를 따서 5년짜리 과제를 따서 했을 때에 기존에 3년 하던 사람을 다시 사과 쪽에 가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연속적으로 가지 않고 사과 쪽의 전문 연구보조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새로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또는 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부나 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물론 도나 정부에서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도 문제제기를, 인력수급이 마치 몇 년 쓰고 버려도 되는 일회용처럼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유독 기술원만 이렇게 지금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에도 얘기하고 정부에도 얘기해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 탓을 하고 계시고 국비 탓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현재는 연구경비로 임금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개정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게 별도 중앙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통보되면 재심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침이 통보될 때까지 기다리실 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인력관리가 어렵습니다’라고 먼저 문제제기를 정부에 하시는 방법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환되신 공무직 선생님들은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환되신 분들을 말씀하신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된 54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무직과 똑같이 정규직으로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기존의 다른 공무직 선생님들하고 임금이나 경조사나 보장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11쪽에 보시면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연구개발해서 현장보급까지 이렇게 총괄해서 하겠다, 참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보시면 담당자인 이재택 선생님은 연구개발국의 과채류연구소에 소속된 선생님이시구요. 또 이성환 팀장과 노재종 팀장님은 친환경기술과와 자원경영과 소속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에 매진하셔야 될 분들이 현장보급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이성환 팀장은 현장지원국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드론 벼 직파재배 기술 확립에 대한 현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담당자들을 같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처럼 돼있는데요. 사실은 이재택 연구사 같은 경우는 수박이나 파프리카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성환 팀장 같은 경우는 현장 실증시험이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노재종 연구관 같은 경우는 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표현이 좀 이 자료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때 써야 할 인력들을 제때 쓰지 않고 연구하시는 분을 현장보급까지 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더 인력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까 드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몇 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보고자료에 보면 드론이 몇 대가 있다라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시험연구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물론 사실 업무 추진상황보고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몇 대나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고가의 장비 구축현황을 같이 보고하는 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내용까지가 여기에 첨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보고는 우리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는 그 자료가 보충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쉬시는 시간을 드리려고요. 우리 나영은 연구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14쪽, 15쪽 거기 보면 새만금지역 적용작목 연구 및 사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 기술원에서 자체개발한 품종은 몇 종류나 됩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연구 기반 구축사업 책자에 보면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 그것이 몇 종류나 돼요? 자, 찾는 동안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얼마나 보급했어요? 자체개발한 품종을.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저희가 품종이 현재 14작목 138종이 개발이 돼서요, 어떤 것은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실제로 보급이 돼서 많은 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미 같은 경우에는 익산 쪽에 128㏊ 정도가 현재 보급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현장지도를 하고 있죠?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흑미가 병해충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질소시비를 잘못하게 되면 병해충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올해도 하반기에 컨설팅을 예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또 다음 질문으로 14쪽에 보니까 잠비시, 우리타워, 그린스타 등 8종 경관작물로 정식완료 했는데 8종 모두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개발한 품종입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체개발했고만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자체개발해서요, 지금 새만금에 전체를 심어놨습니다, 5공구에.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20㏊가 있는데요, 거기 내에 이 품종을 다 심어놓고 지금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때요, 작황?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면 경관작물 나리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경관조성용 실증시험 이후 나리 신품종을 어떻게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 수출계획은 갖고 계세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새만금이 나리가 아주 좋은 게요, 해풍이 불기 때문에 병해충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저희 나라에 수입을 해 오는 게 한 80%가 되는데요. 네덜란드가 구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네덜란드가 해풍이 많이 불어서 구근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는 게 중국하고 베트남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그게 되면 새만금에서 경관용으로도 쓰고 구근을 캐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마지막으로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기농산물 생산 연구 거기에 보면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란 무엇이고 현재 도내에서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전국 대비 몇 % 수준이나 됩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요,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법에 있어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농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용화재단에서 조사를 해서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영석
황영석위원
전국 대비 몇 %나 됩니까?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미미해요? 권장할 만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미해요, 전국 대비해서는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전국 대비해서 한 50농가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인증 받은 농가는 한 16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전국에서도 별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탄소농산물 인증제가 뭔지를.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튼 우리 전북은 농도죠?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농도니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에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은
나영은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더운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죠?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농업인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다 잘 된 것 같은데 방금 말씀대로 농업은 무엇보다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물론 과학영농도 중요하고 기계화영농도 중요합니다. 스마트영농도 중요하고. 그러나 인력이 닿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또 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고 이래서 저는 피해가 제일 많이 보는 업이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분야의 노동력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도 밭작물분야의 농사가 굉장히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시설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부하가 상당히 큰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밭작물 기계화가 한 56%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서 앞으로 기계화를 70% 정도까지 진행을 시키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기계화를 통해서 아니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동력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물론 기계화사업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희 논은 많이 기계화시대 됐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밭작물, 인력이 많이 필요한 밭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밭작물 기계화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5개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밭작물 기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기계들, 밭작물기계들, 스마트팜 기술 이런 것들이 총 개발이 끝나면 저희들 도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 도의 농가들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실증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내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기계화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밭작물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임대사업소도 각 시·군별로 2∼3개 정도씩 평균 보급이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기계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계의 종류라든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진청하고 일반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계의 종류나 이런 부분은 매년 각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두 번째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드론에 대해서도 기술보급에 대해서도 잠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저희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 것뿐 아니라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많이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이어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이 잘 될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써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기반시설에 걸맞는 농기계를 보급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인력이 덜 들어가는 경쟁력 있는 품종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는 뭐라고 해도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이 잘 돼야 우리 재래시장부터 인근마트, 백화점까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실제 장사하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농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전라북도에 각 시·군별로 2∼3개씩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보급현황은…….
김만기위원
보급현황보다도 예를 들어서 기계가 뭐뭐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돼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 전체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쪽에 임대사업은 농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군 센터별로 그런 농기계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임대사업소 시설현황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충설명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인력구조에 지도직까지 나왔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인력이라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규직만 표시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명기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소속감이 들고 이분들한테 자부감이, 사실 무기계약자도 아니신데 인력현황에서도 빠져 있어요. 이 자료를 만약에 현장에 계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본다면 나는 농업기술원에서 일하는데 농업기술원 사람이 아닌 걸로 여기 비쳐지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명확하게 칸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특수 벼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 계획은 굉장히 저도 의미가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추세가 쌀 소비는 줄고 빵, 분식,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고품질로 해서 생산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자료에 어디에도 밀 생산에 대한 계획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 생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자생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 종자생산은 일부 해서 우리 종자사업소에서 매년 밀을 일정량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저희가 약 5,580㎏, 약 5t 정도 종자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가 생산이 되면 이 종자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밀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좋은 계획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른 기계나 이런 것들 다 현대화하겠다 하고 스마트팜 농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종자만 해서 현장에 농가에 뿌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종자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지금 종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종자 생산도 하고 있고요. 우리 밀, 국산 밀을 이용한 가공상품화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김제에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가공제품 개발이라든지 신품종 밀 재배단지 조성, 우리 밀 밀가루 품질개선 이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생산에 대한 계획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러니까 쌀의 생산량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작물로 우리 밀을 재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여쭙는 거고, 소비는 사실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빵 소비율도 많고요. 분식 소비율도 많고 일부 분식집이나 짜장면집에서는 우리 밀로 사용해서 면을 뺐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생산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로도 이어지는 건 계획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을 좀 줄일 계획과 밀 생산량은 늘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쌀 생산 조정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0만㏊ 정도를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작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논에다가 논콩 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도 주로 김제나 정읍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밀도 대체작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에 경제성, 자기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지 가능한데 그것이 콩이나 이런 것만큼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밀은 그렇게 많이 확산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밀 대신에 현재는 농진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쌀가루를 이용한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업무보고 5쪽 보면 2018년도에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6.2%나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뭐죠?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세외수입, 감소한 이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외수입이요? 가장 큰 감소요인은 지난해 종자생산량 감소, 일부 수발아라든지 종자생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간 종자생산에 감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감소가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원장 관사 보증금이 2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외수입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용구위원장
종자생산 그것은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 그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발아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종자생산이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매각대금이 적어져 가지고 세외수입이 적어진…….
강용구위원장
아, 그 매각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발아가 잘 안 돼 가지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벼에서 서있는 채로 싹이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매각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요 또 세출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액이 전년 대비 19.3%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아마 금년도…….
영석
황영석위원
19.3% 엄청난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청사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행정지원과 쪽에 그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청사 보수비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오수관로, 오수관로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요구드린 사항이고요. 이거는 기정예산에서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건물 보수비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우리 약용자원연구소 약초단지가 진안에 있고 남원에 허브시험장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약초시험장, 허브시험장 2개를 묶어서 약용자원연구소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허브시험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허브시험장은 기능을 확대를 해서 허브·산채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하고 있어요? 시설이랑 다 보완이 돼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직은 모든 것이 다 보완 안 됐습니다마는…….
강용구위원장
하고는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업무분장은 그렇게 해서 현재 산채기능까지를 넣어서 연구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현장을 제가 2년 전부터 보강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크게 별다른 부분이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허브시험장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담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올려놓았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약용자원연구소장님 누구세요?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쪽에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민실
안민실약용자원연구소장
약용자원연구소장 안민실입니다. 저희 허브연구소가 기존에는 허브 관련해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기능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산채부분까지 연계해 가지고 남원시하고 연계하고 허브산학협력단과 연계해 가지고 허브·산채를 연계해서 지역적으로 활력적인 산채류를 발굴하고 그걸…….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현장에 무언가가 심어졌냐 이거예요.
민실
안민실약용자원연구소장
예, 심어져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산채 위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실
안민실약용자원연구소장
예.
강용구위원장
우리 기술원 직원 분이 나가 계세요?
민실
안민실약용자원연구소장
거기에서 3명의 연구사분이 계시고요. 장장님도 5급, 연구관님 1분하고요, 연구사 3분이 근무하십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정비 요청을 드리겠고, 과거에 비해서 너무 거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황폐화됐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가보면 심란할 정도로 그렇게 돼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소장님께서 산채 쪽에 목적을 두셨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실
안민실약용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가 21페이지에 보시면 전북 딸기 육묘 생산·보급을 위한 원원묘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8억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비 50%라는 것은 이 안에 4억이 국비라는 소리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맞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에는 8억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21페이지에서는 8억 해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국비 50% 이렇게 따로 써놨길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8억 중에 50%가 국비고 50%가 도비로 돼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언제 시행이 돼요? 여기에는 사업기간이나 전혀 없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료에 보시면…….
강용구위원장
이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언제 정도 시행을 할 건지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24페이지에 돌발병해충 진단 및 종합관리 기술 개발 있는데 이번에 7월 초에 비가 많이 왔었고 우리 아마 전라북도에 농경지 침수가 4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병충해 방제랄지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게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농작물 피해가 일부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기술원에서 조치한 사업은 하지는 않고요. 시·군 센터나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기술 지원은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어떤 고추나 벼나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군 센터에다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강용구위원장
업무지침?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업무지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를 하는데요, 7월 19일자에 발표가 예정이 돼있고 2주마다 1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병해충 발생정보를 통해서 현재 방제해야 될 고추나…….
강용구위원장
침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병해충 방제지침이 내려간 게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집중호우 피해 사후대책 기술 자료도 7월 초에 내려보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도 시·군 센터로 내려보낸 거 저한테 한 부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 더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까 질문드린 거 연장선상으로 한번……. 11명 교육생이 나오고 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해서 창농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여기에 돼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직 조성은 돼있지 않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계획으로만 돼있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도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제출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몇 개소 조성할 계획인데 우리 도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상당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까 잠깐 전에 밖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포트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포트,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만금지역이 굉장히 미세먼지, 모래먼지도 날리고 하니까 그 넓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 일부를 받아서라도 기본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일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올해 11명이 나왔고 내년에 11명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창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사실은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주는 것이 저희 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다가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광활한 땅에서 염해를 입지 않게 농사를 짓는 기술 또 예를 들어서 포트를 이용한 재배기술,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 좋을 것인지, 스마트팜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잘 양성이 된다면 앞으로 정책에 의해서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든 정책이 도입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식품 가공기술 및 신품종 개발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생산 중심의 단순농업에서 탈피하여 6차산업화 실현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홍용웅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구성된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최인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송금현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용웅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정책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들이 보여요, 보니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 이 사업도 있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창업 중에 4050 행복창업도 있었고요, 과거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도 있었고 이런 창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러한 게 복지파트에 가면 시니어창업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자활 관련된 부서에도 보면 그쪽에도 또 창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여러 창업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중복여부문제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창업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예산낭비 소요, 그러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창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로드맵이나 이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이 있었는데 혹시 원장님 그런 거에 관련돼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창업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운영지침이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업 관련교육이나 지원시책이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수요자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청년 한 트랙 그다음에 시니어4050이라고 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이 두 가지를 대별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꾸 다른 사업들이 엉키고 생기는 이유는 중기부에서 세대융합창업이다, 시니어 기술창업이다 이런 새로운 매뉴얼들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런 걸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하던 주력 창업시책과 또 유사한 게 자꾸 국비사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냉철하게 정말 어디가 중복이 되고 이걸 꼭 이렇게 이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로드맵이라든가 종합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복지원문제는 알게 모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률적인 제도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명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가려면 그러한 지침이랄지 도의 방침이랄지 이런 게 한번 정도는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국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장에선 초기단계의 창업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창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단계별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런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후 1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에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기업 형태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두 번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 쪽인 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주요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취약한 실정이고 아직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전라북도가 굉장히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만은 가장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쪽에 비서관도 설치를 했고 법도 앞으로 만들고 특히 많은 재정투자를 이쪽에 한다는 신호가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쪽에 뛰어들어서 전라북도가 다른 건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 지원이 끊기면 이런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은 끊긴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을 마련을 해서 계속 그분들을 쫓아다니고 같이 모여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건데, 그 대신 돈으로 지원하던 것은 더 이상 못합니다만.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년 지원하고 돈이 끊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3년차 지원하는 제도도 가장 선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실시해 왔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걸 다시 도입을 해서 3년차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돈으로 해결을 못한다면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서 컨설팅·멘토링이라도 계속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앞길을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노력 중에도 그 업체들이 자생력을 못 갖는 것은 어디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결국은 판로라고 봅니다. 판로인데 그것은 정말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은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뚫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쪽에 가장 역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도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개인이 일시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런 걸 창업을 했을 때 개인이 한다는 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기관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방법 뭔가를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적경제 부문에 시책이 있지만 이게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중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의 시책들을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일반기업이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자꾸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쪽 해외수출 확대지원 보면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하고 또 이제는 중국 중심 수출 탈피를 위한 수출 다변화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전개하고요. 과거에 중국 중심의 수출구도는 우리에게 통상이익을 안겨주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현상에 따라서 새로운 수출국가 발굴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그런 신시장 개척이 매우 절실한데 그동안에 상반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성과 가지고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만달러, 27만달러, 3만달러 이러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상반기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국내 판로도 그렇지만 수출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쟁자가 전 세계에 다 포진해 있어서 저희가 뚫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지금까지 중국에 올인해 왔었는데 사드사태 등으로 너무나 큰 피해가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 전라북도도 살길을 찾으려면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게중심을 중국 것을 확 들어서 이쪽으로 다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개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이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배워가면서 기존의 코트라 등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재빨리 좋은 바이어를 찾아서 내년에는 꼭 실적을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타깃시장 필리핀, 태국, 몇 가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어떻게 이걸 개척을 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으면 좋은데 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는 안 돼서 현지에 있는 해외바이어나 우리 교민 중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의 네트워크 파트너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수고비를 드리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기업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적다고 저희가 질타할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들의 숙명이고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수출, 또 이런 시장개척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변화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해외수출 관련돼서 보니까 중국을 떠나서 해 보니까 가장 지금 그래도 우리가 타깃으로 삼을 만한 나라, 어디 특별난 나라가 있나요? 우리가 공략하면 수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있는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필리핀, 태국…….
강용구위원장
그쪽 동남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미얀마 이런 데가 조금은 가능성이 더 많고 쉽고요.
강용구위원장
제품은 어떤 걸로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화장품이나 농생명 이쪽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들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어렵지만 해야 될 게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중국시장은 지금 어떤, 지금 그래도 관계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시 살아나서 금년에 한 7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70%란 게 작년에 워낙 다운됐기 때문에 원상회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업인들 마음에 중국에 대한 불신이 이미 들어앉아 가지고…….
강용구위원장
그래도 양적으로 보면 수치상은 중국시장이 그래도 가장 큰 수출액이 나타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중국사무소 우리 사무소가 한군데 있는데 지금은 국제교류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업무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원장님께서,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중국사무소가 통상업무로서의 중국에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걸 두고 또 다른 아까 인도가 타깃이면 인도에 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하튼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있던 걸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대로 두고 인도를 타깃으로 삼겠다 하면 거기에 뭔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 가고, 지금 코트라하고만 연결해서 가고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코트라하고 그쪽에 우리하고 활동하는 바이어가 몇 분이 계셔서요. 그분들하고…….
강용구위원장
그 바이어 분들의 공간은 따로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자기 사무소에서…….
강용구위원장
그냥 자기 개인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의뢰를 받아서 그 일을 해주시고 있고.
강용구위원장
거기에서 그냥 행정업무도 그쪽에서 다 해주고 있나요, 수출업무를?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저희가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대행으로 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 우리 지자체 중에 인도에 사무소가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에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기관이 또 다른 도에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도사무소가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서, 약간 경쟁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국사무소는 보시면 통상업무도 일부 활동을 해주고 계시죠, 그쪽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위원님들이 옛날부터 많이 지적하셔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중국사무소 활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중국사무소에 대한 혹시 방안들, 이런 계획들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 마음 속에는 있겠지만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정리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강용구위원장
그래도 지금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로 전달이 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성 소재도 있는데 그러한 권한도 우리 원장님한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예산배분을, 경제통상진흥원을 어찌 됐든 통하지 못하면 예산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목소리를 안 내주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추석명절 이런 때 특정일에 실시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활동이 연중 쭉 계속 되고요. 특히 명절 때는 한번씩 좋은 채널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특산품을 팔거나 가끔 그렇게 명절 특수를 누리기 위한 단발적인 행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요 천연화장품 특화기업 육성과 임실치즈사업 거기의 경우에는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컨설팅 지원하고 유튜브 홍보, 모바일콜센터 운영 지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특혜성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드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단위사업으로 하나 떨어져 있는 사업인데 한데에 여기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산자부 자금을 받아 가지고 남원시와 함께 화장품 회사를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그렇게 표현은 돼있지만 다른 상품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특혜성, 딱 보니 눈에 들어올 때 특혜성이지 않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지원사업이요, 제4회 가맥축제 개최. 언론에 한번 맞았죠. 이번에? 야구장 설치한다고. 언론에서 한번 나왔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는 오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보요? 그렇게만 생각해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 거기 아니고 다른 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랄지 그다음에 적절한 장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3일간의 소음문제, 안전문제, 맥주를 마신다는 그런 술 판매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우리 야구장처럼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내렸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저희가 볼 때도 장소는 좋은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충분히 야구협회나 전라중학교 야구선수단하고 협의를 했고 기부금도 저희가 1,200만원이나 주기로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왜 언론에 그렇게 나타났는지 저희가 참…….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통상진흥원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언론에 흘린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술은 PT병 써요? 병 종류도 쓰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리병 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병 종류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좀 잔디밭이랑 이런 데에 야구장 그런 데에 한쪽 구석탱이에 끝나고 나서 이득은 좀 덜 남기더라도 청소비용에 많이 투자해서 깔끔히 해주셔야지 부상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유념해 주셔서, 좋은 건데 언론에 나왔길래 나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길래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 유통채널 MD와 상담회를 1회 하였다고 했습니다. 1회 4월달에 진행을 해서 참여기업이 24개 업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추석이나 설날에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확산을 시킬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물론 설날·추석에는 특별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고요. 홈쇼핑방송 등등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온라인 마케팅과 방송홈쇼핑 판매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요, 홈쇼핑방송 지원사업에 판매실적 부진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미 지적이 됐었고 또 그 사유를 보면 선정업체하고 방송사 간의 일정조율이 문제가 돼서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포기를 해서 추가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부진이 있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걸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사전에 홈쇼핑회사와 기업들의 소통을 더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일정을 못 맞추거나 홈쇼핑회사가 펑크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조직을 하겠고요. 특히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항상 고민입니다마는 저희도 매출 잘 올리려면 유명한 전북상품 막 집어넣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의 본분은 비교적 안 알려지고 어렵게 개발한 상품들을 전국에 선보이고 이게 대박이 나도록 하고 싶은 욕심에서 새로운 업체들 상품들을 많이 뽑습니다만 가끔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매출 증진과 새로운 상품소개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우체국쇼핑하고 G마켓, 11번가 이 보조자료와 또 여기에 보면 공영홈쇼핑, NS홈쇼핑 이게 8월에서 12월 중에 방송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홈쇼핑사가 일정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NS홈쇼핑 3차례, 공영홈쇼핑 이게 저희 물건이 방송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4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인력에 보시면요, 현재 근무하시는 정규직은 42분이시고 계약직은 65명입니다. 이 구조로 본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이 굉장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 채용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 정원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잘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100억원 이상 유치를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려면 계약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국비사업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돼서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많은 그런 인력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넣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인원 65명 중에 65명 전원이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락될 상황인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고용부나 도의 지침에 보면 한시적인 업무는 배제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 중에 전통시장 도와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3년으로 딱 만료기간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어쩔 수가 없고 적어도 그런 걸 배제하고 나면 65명 중에 약 80% 정도 최대한 저희가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도와주는 사업을 하시는 이분 말고도 다른 사업들은 또 뭐가 해당이 돼서 제외했을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개 전통시장 사업이 지금 전주남부시장 거긴 이미 끝나버렸고 부안시장 이것도 곧 끝나게 되고요. 나들가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들가게 사업도 중기부에서 3년 이렇게 딱 못 박아놔서 올해 말에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다고 사람까지 배제하지는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안 하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중기부에서 계속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유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아마도 나들가게 사업이 그렇게 연속성 있게 다시 재공모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비슷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사업이라도 유치를 하실 거 아니냐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3년 동안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공모하지 않고 내부평가라든가 그냥 내부에서 면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이나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유지만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장보다 이렇게 계약직이 많다라고 하면 이직률도 높았다라는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5년 동안에 이직률이 얼마였는지 그 표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인력이라고 해서 42명에 대한 표로 명시를 해서 주셨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인력이라 하면 정규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청소용역과 계약직 인원들에 대해서 마치 기타인원인 것처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건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왕이면 이분들에 대한 자존감이 살 수 있도록 표에 명시를 하셔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전환대상자거나 청소용역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도 인력에 대한 모든 인원이 이 표에서 한분도 누락되지 않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마쳤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1996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맨 처음에 출발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생겼어요.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경영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방조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틀린가요? 여기하고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가 중기부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인 관계는 있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그쪽은 중앙정부 쪽, 우리는 지자체 쪽 해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상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16쪽을 보면 전북형 작은창업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통상진흥원의 창업정책 사업들이 작은창업을 강조한다, 작은창업.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작은창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작은창업을 강조하면서 반사적으로 어떤어떤 모습들이 변모가 됐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작은창업이라고 쓴 건 사실은 작지만 강한 창업,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연상을 하고 작은창업이라고 썼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부의 요즘 작은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이 작다, 작다, 작다 하니까 우리도 작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상반기에 비해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3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까?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보조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저는 통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혁신형, 29쪽에 있네요, 보조자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건 TP에서 하던 일부 창업시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넘어오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창업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년창업 쪽은 커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한 것들은 바로 파악이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인원이랄지 그다음에 창업분야의 영업현황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술창업이 전북경제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활발한 기술창업으로 연계되는지 이것도 제가 묻고 싶고요.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업무를, 저희들도 배우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달라 이겁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북형 작은창업 활성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로만 선도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더운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우리 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현안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