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안전한 전라북도 건설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시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실·과장님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1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현 안전정책관입니다. 유태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양래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저희 국 업무개요에 대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61명의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강승구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 폭염이 연일 며칠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큰 피해는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열질환자가 총 20명 발생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고 축산분야에 있어서 닭 4만2천마리를 포함해서 돼지, 오리 해서 4만6천마리가 폐사가 됐는데 이건 전부 축산재해보험에 가입을 한 숫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79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다른 국에서 하는데 45억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전기세는…….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은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저희들이 접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폭염이 오고 더위가 오면 각 시·군별로 보면 경로당에 다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문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남자분들이에요. 경로당에 여성분들만 많이 모시는데 남자분들은 가지를 않아요, 별로. 이런 부분도 시·군에 전달해서 남자분들은 안 모시니까 거즘 집에서 계신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나오셔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해주신 내용에 보면 2쪽을 한번 보시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신 내용인데 이게 주요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해주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과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하천 정비, 아까 보고에 보면 지금 56개 지구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하천 정비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또 하천 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복구하고 또 거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천정비는 건설교통국에 항만공항과에서 하천관리하는 과가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에서는 지방하천을 하고요. 저희는 그 이하 단계인 소하천을 업무분장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은 지방하천, 국가하천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방하천 이상이고 저희들은 그밑에…….
정린
이정린위원
소하천 하신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소하천 하시는데 소하천 정비에도 준설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 사업을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소하천에 대해서는 업무 전반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천관리를 다 하신다 이렇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관리를 다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소하천 관련에 대해서 업무 전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하천 관리하는 과가 있고 하천 계획하고 하천 관리하는 계가 있는데 이게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이것은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실 보시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가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리고요.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전실에서 보면 주요부서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에 990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과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안전정책관이라든가 사회재난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여기에 보면 2개 합쳐봤자 한 38억9천 정도, 그러죠? 이 정도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의 업무에 보면 업무량이 전부다 자연재난과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과는 업무분장상 사업을 다른 2개 과는 어떤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사업이 없는데 반해서 자연재난과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업무분장상 소하천, 말하자면 도로로 말하면 시·군도로, 지방도로 이하 시·군도로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정비 이런 사업들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요. 저도 여기 와서 일주일 됐지만 안전정책관실과 사회재난과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업무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법과 제도 특히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자연재난 외에 모든 재난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항상 긴장태세를 갖추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대로 예산이 자연재난과에 많이 몰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정책관실과 사회재난과가 저도 봤더니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거 보면 예산하고 같이 수반된 그러한 행정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국장님 얘기 들으면 여기에 보면 우리 안전재난과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있더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사업부서가…….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안전정책관이라든가 사회재난과에 대한 부분은 거즘 도비예요. 국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자연재난과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부서니까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안전정책관이라든가 사회재난과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문명의 발달, 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예방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게 되는 부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비율에 보면 너무 비약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이 예산현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에 대한 업무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가예산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실랑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예산상 현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좀더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민안전실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전북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한 전북을 실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27쪽입니다. 아까 방사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접촉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층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이러한 사회가 됐는데 요즘 보면 방사능침대 라돈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상위기관에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항상 동향파악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고 만약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라돈을 예를 들어서 하면 경제국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해서 약 도민 220명이 거기에다가 라돈과 관련해서 문의를 한 바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보니까 라돈측정기가 없습니다. 1대당 20만원씩 하는 건데…….
정린
이정린위원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요즘 침대에서도 방사능물질이 많이 나오고 라돈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사회불감증이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이런 부분이다고 하면 우리가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가를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전북환경연합에서 방사능 측정 2대를 가지고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가서 측정을 해주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게 1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측정하는 것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침에 관련 과장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환경 관련부서에서 30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안전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재난도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미리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셔서 측정기기라도 우리 도 단위면 한두 대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제가 어쨌든 총괄하는…….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시·군에는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도 없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주문하면 3개월 이상 기다리고 그런 거 같아요, 이 측정 기기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어제 직접 네이버에다 치면 나오거든요. 네이버마켓에 해봤는데 배송을 눌러보니까 6주 후에 배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 30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도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침에 통화했는데 30대 얘기를 하는데 대당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 예비비가 한 번에 20억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건 사람을 위한 안전을 위한 건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협의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는 광역에 몇 대, 시·군별로 한두 대씩 정도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민안전실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도민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에 넘겨서 환경과에서 우리 소관 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안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측정도 언제든지 의뢰하면 가서 측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앞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생활방사능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업무보고 19쪽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승강기가 1만9,677대를 구입했고 전반기에 5번을 나가서 3,654개를 점검했어요. 나머지 현재 전체 수량의 1/5 정도만 점검을 했다는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승강기는 월 1회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내에 약 22개소에 위탁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적 사람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업체를 중심으로 제대로 이런 위탁업체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직접 전부는 못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회에 걸쳐서 샘플링 해가지고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그런 것을 샘플링해서 시·군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1만9천여대를 다 했다고 봐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에 의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법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는 샘플링으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장도 가고 위탁점검업체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만 왜 숫자를 1/4정도, 1/5정도밖에 안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러면 추진상황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가 현재 97.7%가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 안전실도 국가가 또 도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확대돼서 과거에는 실이 아니었고 과 규모였을 텐데 실로 확장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이 확대가 된 거 같아요.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건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100% 안전검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관련자들이 100% 교육을 받아야지, 사고는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나 안전검사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관리하거나 안전검사를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게 놔두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미처 98%라서 정밀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 받는 이유와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아니라 100% 받을 수 있도록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승강기가 2015년도에 2건,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7건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0건, 5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어느 범위를 말하나요? 사망사고를 말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승강기 사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승강기 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잖아요. 범위를 가벼운 사고는 사고처리를 안 하고 없는 걸로 처리해버리고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것만 안전사고로 분류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일주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 사망까지 포함입니다. 그걸 카운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에서는 6건 발생했고, 물론 어린이 사고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한번 제가 더 파악해서 정회 시간에 죄송하지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생각보다 건수는 많을 텐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수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건수가 확 줄은 거 같아요. 자세한 자료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엘리베이터는 공부를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금 위원님은 기준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준을…….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죠, 요즘 굉장히 사건이 많았을 텐데 5건이다 이 얘기는 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승강기는 명확히 제가 알고 왔는데 어린이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좀더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라돈침대 관련해서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는 라돈침대가 일부 수거돼서 어디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직원들하고도, 제가 취임한 지 일주일 됐는데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대진침대죠. 거기에 전화를 해서 우리 도에 몇 개가 있는가, 주소는 당연히 안 알려주고요. 그것도 안 알려주고 단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안전소비자상담센터에 220여건의 전화가 왔고 사회재난과에 약 60여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대진침대 측에서는 이 수거한 침대를 천안하고 당진항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택배회사에서 수거를 안 하려니까 대통령 특별지시로 현재 우체국 택배원들이 수거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원을 총 동원해서 정밀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도내에는 어쨌든 이것을 모아놓은 데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몇 개가 수거됐는지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 알려줍니다. 어느 도든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진침대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알려주지를 않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진침대 측에서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좀 의아하네요.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할 일인데 사기업이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만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현황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 기업이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뭉개고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국가에서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걔네들이 정부기관이 자료요구를 해도 안 주고 묵살해버립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안전실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일 위원이에요.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운영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1억1,6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분들 상해보험지원 이분들 일손돕기 나가면 거기…….
영일
최영일위원
상해보험 지원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9,600만원이고요. 이분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2천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이 2천만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에 다 구성되어 있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3,1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조례를 보면 연합회 업무, 구성, 임원, 임기, 해촉, 직무, 총회 이게 조례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10조에 지원관계가 있어요. 도지사는 연합회의 재해예방, 재해예방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대응,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니까 저희들이 볼 때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활동하시다가…….
영일
최영일위원
보험료 9,600하고 교육하는데 2천만원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지금 지원관계에 있어서 재해예방사업이나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시·군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도의 것만 얘기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은 약 4억5천 있는데 도는 현재 이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이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3천명이 넘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이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분들이 재해복구나 재해예방활동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적으로 보험료 정도는 지원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4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가 각기 다 다릅니다. 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구성이 돼서 잘 운영되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색깔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시·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시·군에 일임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해예방과 관련한 것들을 총괄하는 도민안전실에서 그냥 단순히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지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 시·군에서는 하천에 도로가에 나무심기나 하천변에 수목제거나 정말 자치단체나 내지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들을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전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보험료 이거에 그치지 말고 재해예방사업하는데 필요한 장비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 관련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14개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어느 면 자율방재단, 어느 면 자율방재단이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 단위 평가도 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조례에 담아놓으시고 해서 저는 이 부분 조례 개정도 필요로 하다. 국장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하시면 저희 위원회 선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담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조례를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사실 읽어보지 않았는데 분석해가지고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개정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4개 시·군 평가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시상 같은 것도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는 재해예방과 관련된 장비지원이랄지 그런 예산도 세워서 도 차원에서 2019년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담아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보면 안전문화 생활화해서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게 실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우리 도에 약 440분이 계십니다. 시·군별로 약 30명 정도 계십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했나요? 구성인원들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그 분야에 전문가 민간전문가로서 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서 직접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기준을 주고 그 분야 주로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나중에 그 전문가가 실제 어떤 전문가들인지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건 간단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쪽에 산업단지 사고예방 협업체계인데요. 사실 군산에 유해화학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또 익산에만 해도 도심 한가운데에 유해화학업체가 실제 존재하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환경보전과 쪽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또 도민안전실에서도 이 사업이 주요한 업무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혹시 조례상에서 환경보전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제가 그쪽 환경과의 조례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총괄도 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부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간단히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보전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환경적 조건을 주로 검사하거나 입증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요 업무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도민안전실 소관인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부분의 업무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화학사고는 다른 사고와 다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은 대다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기라든가 기후영향을 보면서 할 수 있는데 화학사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보전과에 하면서 대응체계만 도민안전실에서 하다 보니까 긴급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는 이걸 국가법령을 보니까 이게 환경보건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보전과로 조례를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별도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해서 안전실에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책임이 도민안전실에 있는 거지 일반적인 환경기준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응체계가 늦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재물품의 확대문제인데 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 방재물품의 확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건가요?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산단 내에 보여지는 방재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주로 5일휀스나 유흡착제, 매트, 유처리제, 화학흡착제 그 정도 6가지 종류, 주요 초기 방재를 위한 6개 물품을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1천만원, 2017년 500만원, 2018년도 500만원 예산을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도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동용
조동용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산업단지 사고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난피해가 됩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고 특히 방재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인근의 사례를 보니까 군산에 OC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OCI회사가 방재구역을 1km 이내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기를 타고 유해화학물질이 가기 때문에 1km 이내로 규정해놓은 자체가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런 건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3km, 4km 정도로 확장시켜서 방재물품에 대한 지급 그다음에 방재물품의 관리방법, 교육, 또 주변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시스템, 대응체계 시스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단순히 군산에 있는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주로 전북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기준을 보니까 군산하고 익산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대응해서 별도보고를 따로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도 군산에 근무할 때 직접적으로 폭발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를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8쪽에 아까 조동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교육문화 추진 전라북도협의체 개최를 해서 진흥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협의회 회원들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과에서 용역 안 주고 직원이 비예산사업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진흥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떤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은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 용역계획서 내에 보면 도청 내 총 관련사업 올해의 경우 80개 사업에 785억원의 내역이 있고 위원님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 및 개선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보면 점진적으로 많이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대체적으로 주로 어떤 안전사고인가요?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결과가 전혀 안 나와서 궁금해. 어떤 안전사고를 신고를 하고 신고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서류상으로만 방대하게 나와서 크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고 처리결과가 중요하고 그 안전사고가 주로 어떤 것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가 보니까 진흥계획 수립이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안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9쪽에 보면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요즘에 승강기 문제로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승강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안전정책과에서 많이 단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승강기 점검은 승강기 안전공단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감독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승강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2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거기에 현장도 점검을 하고요. 또 특히…….
대오
김대오위원
승강기 제조하는 회사를 점검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아파트에 있는 노후된 승강기를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때 우선 중앙정부에서 올해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현장이라든가 유지관리 현장, 장비 사용, 그다음에 운행을 정지시켰는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설 명절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중앙 행정안전부 점검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위험사례별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얼마 전에도 20년 된 승강기는 국가지원도 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들어본 거…….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후된 승강기 점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검한 거 보니까 지금 현재 1만9,677대에 비해서 점검을 한 숫자가 너무 적어. 전반적으로 노후된 승강기를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응이 좀 부족한 거 같애. 현재 승강기 안전사고로 생기는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가 6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 내에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여기에서 단순한 다친사고, 정지사고 그런 건 저희들이 안 다쳤으니까 사고로 안 보고요, 그건 119에서 가서 꺼내주니까. 많이 다친 건이 6건이 있습니다. 주로 승강기는 에스컬레이터도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항상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민들의 불감증들이 아주 심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익산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일단 안전점검은 노후된 승강기부터 점진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20년 이상 된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지.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같이 하다 건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 15년에서 20년부터 추진을 해서 이 승강기의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8쪽에 민생 7대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은 우리 먹거리에 요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도민감시원 생활안전지킴이 50명이 단속활동을 하는고만요. 그러면 50명이 단속활동해서 실적이랑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24건 제보를 해가지고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는고만요.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이분들은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나갈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고요. 3인1조로 같이 나가고 이분들은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신고 소위 제보죠. 전문적으로 제보를 하면 저희 특사경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간다거나 해서 이분들이 제보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셔가지고 24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성과를 보니까 조치결과 397건에 처분이 19건이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우리 특사경이 수사해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검찰송치가 15건인데 신고자한테 지급하는 보상금 5만원씩인가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생활안전지킴이 그분들한테는 5만원씩…….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사료자에 대해서 지급이 됐나요? 돈 5만원씩 지급이 돼서 나갔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대오
김대오위원
15건 하면 75만원 나갔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 처분 19건 중에서 이분들이 제보해서 한 것은 2건이거든요. 올해 검찰송치를 15건을 했는데 이분들이 제보한 건 2건입니다. 작년에 22건이고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지출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이런 단속은 불시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생활안전지킴이 50명이 아무 구속력도 없이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은 제보하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제보만 하는 것인데 이 제보가 직접 먹어보거나 보거나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 그런데 단속반들은 직접 들어가서 열어보고 확인하고 재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의심스럽고, 또 생활안전지킴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관련법규나 법률사항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해. 교육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대로 이런 안전관리가 돼야지 내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서류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 실적 같은 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관련법규나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관련하여 측정하는 분야가 총 7개 분야이고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팀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TF분야는 저희들이 총 32명인데 총괄부서가 있고 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해가지고 도 공무원과 여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화재라면 한국소방안전협회, 교통이라면 교통문화연수원이나 지방경찰청, 자살은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감염병은 원광대, 전북대 예방의학과 이런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요즘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인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는 2016년도에 최근 5년간 도내 119구급출동 통계를 활용해서 교통사고 다발시간과 다발지역 등을 분석했고 재난연구원에 2017년도에는 최근 5년간 전주시 자살사망자 통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연령층, 직업 등을 분석해서 어떻게 예방시책을 해나가고 홍보를 해나가야 될지 연구를 해본 바가 있고 현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역시 똑같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최근 2년간 119 구급통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출동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 출동을 했는지 해서 도내 안전사고 등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사고에 대한 빅데이터를 직접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안전지수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각 유관기관별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충북 제천 스포츠화재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있었고 또 이어서 최근에는 군산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안전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원인이야 각 부서별로 상이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형화재라든가 대형재난사고에 보면 초동대처 그다음에 현장에 저희들이 신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동향파악하고 출동하는 초동대응시각과 그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 현장지휘관의 주로 역량에 관한 거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평상시에 어떤 시설물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피하기에 아주 완벽하게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 데 착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장되기 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도청 앞에도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올라갈 때 보면 통로에 지금도 기름통, 식당에서 쓰는 식당에 창고가 없으니까 소주박스, 맥주박스 그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이런 안전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안전불감증 그다음에 기관의 시설, 형식적인 점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전반이 그런 거에 관한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상황수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시·군에서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옛날에는 다 숙직을 섰는데 무인시스템을 해가지고 출근을 안 합니다. 어쩌면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이 더 불안합니다. 자연재해가 방송사에서는 뉴스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면 정보수집, 그다음에 초동대처, 바로 어떤 재난사고유형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복구, 자연재난은 특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크게 3가지의 핵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거 이것도 아마 안전실의 관할일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땅 꺼짐 현상이라고 그러죠. 싱크홀이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최근에 우리 도내에서 일어난 싱크홀 현상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싱크홀에 대해서 안전실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한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싱크홀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 통계를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통계를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짐이 있으면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휴대폰에 안전신문고라고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싱크홀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사전 전조현상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전조현상이 있는지 정확히 해가지고 사전에 우선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지해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인지를 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사전진단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힘이 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가령 해마다 전체적으로 다 사전진단을 하기가 힘들다면 구역별로 나눠서라도 올해는 이 구역, 다음해에는 이 구역 해서 사전진단을 하는 것도 소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군산에 근무할 때 싱크홀을 당해봐서, 그런데 주로 - 보면 이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군산에서 발생했던 것은 확증은 아니지만 거의 심증이 노후된 수도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굴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협의를 해보고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사전 진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소하천은 안전실 소관이라고 그랬죠? 관리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소하천이 지금 전라북도가 한 4년 가까이 태풍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큰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천을 물의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이상 하천을 관리하는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하천인지 도로인지 모를 정도의 하천이 우롱대 이런 것이 범람을 해서 물 흐름이 지금 현재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홍수가 나지 않아서 괜찮은데 가령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와서 큰 비가 오고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피해가 날 곳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은 각 시·군별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소하천이 우리 도에 개소수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길이로 따지면 약 5,200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제방축제라든가 교량가설, 호환정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정비를 현재 2,100km 정도는 기본정비입니다. 사실 지금 거꾸로 말하면 3,100km는 아직도 기본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설이 필요한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현재 정비가 안 된 게 3천km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수초제거죠? 위원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군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봐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소하천정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가요? 도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연평균 올해 같은 경우 469억원, 그런데 이 정비는 기본정비입니다. 제방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교량가설, 호환정비 기본정비를 하고 그안에 농수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 안에서 나는 수초 같은 거에 대해서 제거를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도비로서는 도저히 현재, 약 500억을 들여서 기본정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손이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군마다 특성은 틀리겠지만 하천이 산악지역과 평야지역이 소하천도 틀리겠지만 그 시·군에서 사실상 하천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힘이 든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도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도에 없다고 해서 그 하천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행히 한 4년 동안 태풍이 한 번도 없어서 무사히 잘 넘어갔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준설은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반절도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특히 박스가 있는 부분 그런 데는 정확하게 정비를 잘해서 앞으로 재해에 대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소하천은 전라북도 도비 1원도 없었죠? 국비 50, 시·군비 50이에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
영일
최영일위원
소하천은 도비가 1원도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이에요. 하천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이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시·군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전부 하천을, 아까 우롱대 표현이 맞습니까? 그거 우롱대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갈대풀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될 거 같아서, 우롱대라고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하천을 그게 다 덮어버렸어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천에 난 정확한 용어를 다음에는 알려주셔가지고 그걸로 통일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시·군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에만 56개 추진하고 있어요, 소하천.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소하천과 관련해서 시·군 치 합산을 해서 지금 국토부로 올리는 그 중간역할밖에 않죠? 행안부로. 지금 그 역할밖에 않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는 도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가 지금 호환이나 블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한기 위원님 질의 요지는 지금 큰 비가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범람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전라북도에서 시·군에다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한다라고 하고 시·군에다도 지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소하천 관련해가지고도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를 통해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양래 과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들을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박양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지사 관리고 국가하천은 국가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전혀 없고 시·군비하고 국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소하천 정비법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도 누차 이거를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 형편상 시장·군수가 관리해야 하는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한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정비율이 약 47%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47% 낮은 이유가 과거에는 30년 빈도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국지성 호우나 강우패턴이 달라져가지고 50년 상향을 했습니다.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비율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가 오면 제가 그동안에 과거에 10년 동안 근무할 때 보면 소하천의 경우는 30년 빈도 이상이 와야 사실 범람을 하지 30년 밑으로 범람을 않습니다. 또 각종 하천의 피해가 많이 와야 비가 실질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년도 빈도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50년 빈도 이상 우기 때문에 범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 일정부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니까 도에서는 도비를 못준다라는 표현은 안 맞고 지방하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관리하죠? 지방하천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 2, 3이죠? 그럼 왜 시·군에다 부담시켜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제가 과거에 하천부서에서 근무할 때 원래 도지사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몇 건 하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되는 물량이 적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우리가 돈을 보태라도 할테니 도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해줘라 그래서 시·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같이 묻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지방하천도 사업비 30%를 시·군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관리의 주체인 소하천도 그냥 시장·군수가 관리하니까 우리 도에서 내방치면 안 돼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도에 돈이 없으니까 시장·군수 보태서 사업하니까 그건 그대로 묻혀가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니까 100% 시장·군수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말씀내용은 그런 하천정비를 함에 있어서 정비 이전에, 오늘까지만 우롱대라 하겠습니다. 우롱대 관련 그런 것이라도 위험이 있는 지구만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 그말씀이에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데를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빨리 답변하시면 끝날 것을…….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영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셨고요.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하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예산 규모에 보면 재난기금 가지고 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난기금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예산서에 보면 75억이죠. 75억은 전부 전라북도 재난기금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올해 출연금액이 그만큼이고요. 현재 올해 말에 연도 말로 잔액이 약 297억 정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5억이 전부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라북도 기금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75억은 올해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는 출연금이고 기금의 총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받아서 올해 사업하고 남는 돈은 저희들이 예산할 때 약 290억 정도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이자와 일부 원금을 가지고 재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나온 이 기금예산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은 우리 기금 플러스 시·군비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9건에 64억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24건 64억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확정했고 나머지는 혹시 비상시에 대비해서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기금 우려에 관련된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29억1,500만원 쓰셨다는 얘기인가? 이 자료 준 것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기금 사용계획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건이 긴급대응비, 시설물정밀안전진단비 다 단위사업입니다. 그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공공에 관련된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 기금을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이 딱 나와 있죠? 이것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기금조례에 의해서 10개 분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하천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못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 됩니다. 왜냐면 아마 여기 봐야 되지만 이런 일반사업에다 해버리면 이 기금에,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재난과 관련이 없는 일반사업이다 하면 이 기금 금방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더 봐야겠지만 재난과 관련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9억1,500만원 이걸 지금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긴급대응비는 언제, 사업비를 건건이 시간상…….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하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고향하천이라든가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가요? 그 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이게 소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고향하천, 생태하천 이 사업들을 또 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혹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조금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사업들을 알고 계시나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환경국에서 하는가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항만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소하천은 여기에서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하천이고 지방관리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천이기 때문에 항만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하천에다가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생태하천 이렇게 해가지고 소하천을 지금 해요, 시골에 가면 이 사업들을 한다니까. 그 사업들은 이 소하천사업에 포함이 되냐 이 얘기예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포함 안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포함 안 돼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양래
박양래자연재난과장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시·군에 가서 보면 고향하천, 생태하천 이 사업들을 또 해요. 이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한번 받아주세요. 하천에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하천에 대한 생태변화가 크게 변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축산농가가 활성화되면 수입풀을 수입하죠? 건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그 건초씨가 날려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하천에 있던 우등떼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우등떼가 아니에요. 수입풀이에요, 그건. 뿌리가 굉장해서 하천에 쫙 쪄들었는데 이게 풀이 크다 보니까 하상고가 높아져버린 거예요. 통풍이 잘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하천이라든가 시골에 가서 소하천을 보면 하천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하천이면 하천다운 돌맹이하고 모래하고 자갈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풀이 다 덮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상고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아까 과장님 그런 부분 과감하게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요예산 적시 안 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그랬나요? 업무보고할 때. 자연재난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제출된 거 같은데 저도 이걸 보니까 우리 자연재난과는 사업비를 표시를 했는데 아마 예산 이 적어서인지 2개 과는…….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전에도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과거 업무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산 기재해 주세요, 적더라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앞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위원 중에서 문화재 전문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문화재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언제 위촉하실 거예요? 이것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실장님께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 1월에 만료되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문화재 말씀하셨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인데 문화재 위원?
호윤
정호윤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에, 올 상반기 업무보고 읽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호윤
정호윤위원장
올 상반기 업무보고 혹시 회의록 읽어보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분들이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은 업무보고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통하여 도내 모든 지역이 폭염, 집중호우피해 등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10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법령 내용을 반영한 시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또는 규모 5.0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인조사단의 구성은 지진현상 규명 등 9개 분야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며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사단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올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총괄조정관과 대변인을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본부장이 재난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련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여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수습상황을 도민에게 알리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인원과 관련하여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분들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전문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현상, 건축분야, 교통시설 그다음에 교통시설에서는 특히 교량, 도로, 터널, 해양, - 상하수처리,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이런 인력분야 총 9개 분야 114명의 인력풀을 확보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전문가 인력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계획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미 인력풀을 확보해놨습니다. 114명으로 해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문가 인력풀 구성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형식적인 조사단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에 하나 우리 도에 경주와 포항과 같은 지진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께서 재청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전라북도 재난안전본부의 구성 및 체계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체계를 같이 하고자 지역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과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