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석곤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나영성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조병호 인성건강과장입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성휘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대 예산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재무과장입니다. 신희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교육위원회에 부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더 감독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께서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함께해서 우선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민선3기 교육감님이 8년을 하시고 다시 3선를 하셔서 이번에 새로이 출발하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전북교육을 이끌어갔고 밑에서 같이 보좌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함께하셨는데 8년 동안에 물론 좋은 성과도 있고 또 평가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크게 봤을 때 뭐고 또 앞으로 고쳐서 민선3기에 새로 출발할 부분에 대해서 큰 타이틀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8년 동안의 우리 교육과 과정의 잘못된 부분과 또 고쳐야 할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범한 민선3기의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특별한 활동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해 1월 9일자로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마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근무경험은 있는데요, 사실 7개월째 부교육감 근무를 하면서 다 업무를 파악하고 또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일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부족했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권보호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자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아이가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상대적으로 민선교육감으로서 그런 학부모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입장에서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고 선생님들께서 좀더 신명나게 교육활동을 하시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교권치유센터 이런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소송비용 이런 것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정책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3기는 교육감님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4년이기 때문에 교직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또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부족한 점은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느낀 바인데요. 당연히 청렴은 지켜야 되는데 청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극적 청렴으로 가야 되는데 소극적 청렴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청렴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금품수수를 받지 않고 또 부당하게 어떤 청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성과를 거두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중한 처벌이 있어갖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이나 일반직원들 징계위원회 하면서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문처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청렴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초기에는 청렴도가 상위권이었는데 지난 2기에는 청렴도가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초기에는 청렴도가 높았는데 지난해 청렴도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꼴찌를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부교육감 하면서 교육감님께 건의말씀을 드린 게 ‘이제 소통의 청렴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극적 청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청렴은 이해당사자들을 안 만납니다,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특정업체들만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거기에는 모종의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근무할 때는 ‘교육감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활동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소통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의 청렴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쨌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히 금품수수 안 하고 향응수수 안 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일 처리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가능한 더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우리 교직원들의, 교직원도 사람이거든요. 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사생활에서 생긴 형사사건도 무조건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가족 간에서 생긴 다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생긴 작은 다툼도 고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이 통보가 되고 또 거기서 불과 벌금 20∼30만원 처벌 받았는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럼으로써 징계위원회에 개인의 사생활이 위원님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원도 하나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고려하면서 교직원들 또 직원들의 사기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교권보호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지 가정이 잘못되면 직장도 없고 사회도 이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념을 계속 지지하고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질문이 사실은 아까 교육감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 드렸는데 부교육감님 7개월밖에 안 돼갖고 업무파악을 못 하셨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타이틀에서 보면 사실 그래요. 전북교육이 저는 학교의 학부모회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오랫동안 참여를 해봤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넷이나 있어가지고 넷을 전라북도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쳐봤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많은 학교와 접해봐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교육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많고 제가 인정합니다. 학식은 풍부하나 쉽게 말해서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 크게 이렇게 가르자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학식, 모든 지식도 중요하지만 조금 운영의 묘를 가미해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면 잘 굴러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입니다. 그림자도 밟기 힘든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제 자신한테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시죠. 업무보고 책자 20쪽입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으면 활동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계절인데요. 이 계절에는 항상 해양안전사고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양수련관이 설치되려고 하는 지역에서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건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 여름에 보니까 4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2019년도로 집행이 연기된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 관련해서는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이라 정책공보담당관께서….

아, 그러세요? 교육국에 정책….

교육국이 아니라 저희 직제상 교육국 아닌 부교육감 직할에 정책담당관이 따로 돼 있어서 정책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안전체험관 전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가요?

예.

답변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해양사고 역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원래는 교육부하고 함께 교육부 자원 15억, 우리가 나머지 10 받아서….

24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교육부 승인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고 좀더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배 안에서의 사고가 배 안에서의 탈출에 목표를 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안사고랄지 부두 이런 사고, 기타 해양에서 이뤄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약 38억 규모의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다가 해양경찰청이랄지 확대된 해양안전체험관을 경기도와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좀더 저희가 확대된 그런 모형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 해양수련원에서 아이들에게 좀더 광범위한 체험을 통한 해양안전시설을 확대하고자 기획을 다시 했습니다. 기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규모 65억 규모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또 40억이 넘어가면 저희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통과를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 중에 올려서 현재 이걸 집행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을 금액의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플러스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첫 삽을 안 뜬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고, 또 하나는 시작을 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붙여도 될 건데 굳이 시작을 안 하고 40억이라는 돈을,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그럼 그걸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증액해서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여름철 해양안전사고 하면 여기는 선박탈출체험, 구명뗏목탈출체험, 인명구조체험 이런 것은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체험담 같은데 우리 해양안전사고는 계곡에서 물놀이한다거나 아니면 갯벌에서 물놀이하다가 밀물썰물에 당황해 가지고 인명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려면 이 40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꼭 올해도 아니고 내년까지 증액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는 당초계획은 교육부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40억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규모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받다 보니 당시 때 예결위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경찰청이나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안전체험관을 벤치마킹해 봤을 때 우리도 기왕에 할 바에 그때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그대로 먼저 추진하면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도 같은데….

해양안전체험이 전라북도 청소년들한테는 계속 미뤄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거 보면.

1년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아니죠.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도 완공이 되기 전에 추가 증액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데도 이것을 또 다른, 그때 그렇게 명석한 지혜를 주신 위원님은 지금 계십니까?

이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고 집행률은 제로고 또 2019년도까지 가는데 여기에 또 20억을 증액시켜서 60억이라는 돈을 가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40억이 다른 데 요긴하게 쓰였어야죠. 잡고 계신 거잖아요.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설계비가….

그렇게 하시고 좀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더 보태시거나 하시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별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오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부교육감님 오전만 계세요, 오후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지금 취합 중이죠?

예.

지금 취합이 다 됐어요?

활동기간이 2주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현장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실사 중이고만요?

예.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종류가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예, 큰 틀에서는 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과제들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그게 취합이 될 것 같아요?

이번 7월 말쯤 종료가 됩니다.

취합이 돼야 예를 들어 예산도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예.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건 개별과제들이 확정이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강 예상은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3조3천억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면 3조6,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서 한 2천억 정도가 더 늘어난 3조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사정을 보면서 예산투자사업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방안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확보방안.

사실 각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사실 우리 자체예산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의 주 수입원이고 고등학생들 수업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세입예산 규모 안에서 어떻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또 어떤 단계를 밟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교육이 우리 백년대계 아니에요. 그러듯이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첫째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원이 거의 중앙재정에 의존해서 하는 게 우리 교육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인건비까지 다 중앙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공약이 빌 공약이 안 되도록 예산확보도 잘하시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겠죠?

예.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감님 임기 안에는 다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대표공약 중에요 국내 수학여행비는 전액지원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경우에 몇 년도에 시작을 하고 몇 학년도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참 많더라고. 본 위원이 이제 막 교육위원으로 첫걸음마처럼 시작하는 과정이라 깊이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현재 교육복지의 종류가, 교육복지를 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무상교복을 같이 실시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무상교복 복지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별로 비중을 생각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약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상교복이?

예.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핵가족시대로 가면서 지금 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9남매 중에 막내로 컸거든요. 우리 성장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저 42살에 낳았대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모의 호주머니가 넉넉해져야 예를 들어서 유아도 계획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복 복지도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무튼 지금 초·중·고 무상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요. 신입생 전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초·중·고 국내 수학여행비는 전액지원하고 학교 탈의실을 설치하고요. 또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 또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쨌든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교복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제가 공약한 무상우유급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복지사업이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무상급식 그렇게 해서 잘 이뤄냈듯이 나머지 사업들도 지역과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유무상급식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게 재원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교육청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또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인권이 어디까지 왔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참 어렵다. 저도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이에게 뭔 조언을 하면서 목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아빠 왜 큰소리 쳐!”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아빠가 큰소리를 쳤다는 것으로 바꿔가 버릴 때 참 아빠로서는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해법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학교자치입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 문제들을 너희들이 선생님이라면, 너희가 교장이라면, 너희가 행정실장이라면, 너희가 조리종사원이라면, 영양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직원들이 여전히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관행 관습에 오랫동안 젖어있기 때문에 정말 해법은 저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학교자치,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것은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교육감님, 그 장을 열어주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인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학년도 초에 하기보다는 2학기 때 적극적으로 해서 신학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연도 교육과정도 미리미리 짜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2학기 때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함으로써 새학년도 새학기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실천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학생인권이 초선진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돌보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학생인권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서로 자체 내의 공감대, 영혼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선생님들의 교권이나 인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폭적인 서류간소화 그리고 또 최훈열 교육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교육기관을 인정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같이 함께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과 현장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유치원이랄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런데 어쩐지 감시를 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또 거기에 더 부족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제가 도교육청만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현장은 공공기관에 마치 갑과 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과 현장이 서로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8쪽을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학교밖 친구들이랄지 방과후학교 이런 사업들이 1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면서 또 다른 행정이 또 따르게 돼요.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을, 이게 누구 부담이냐면 선생님들 부담이에요.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은 학교교육과정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도 시키고 학교교육도 시키고 다 시켜야 되는데 방과후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관리를 또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으로서 아이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영혼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교육청 정말로 학교교육과정을 책임지고 하시고 학교 방과후에 돌봄이랄지 방과후학교랄지 아니면 청소년교육이랄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친구들이랄지 이런 청소년들은 지자체하고 합쳐서 함께 논의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지금 보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러 부처들이 수요처를 찾아요. 사업은 만들어놓고 다양한 특별사업, 특별교부금 다 만들어놓고 사업처를 찾아, 또 수요처를 찾고. 수요처를 찾으면 또 학생들을 찾아요. 이러한 모순된 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이것을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이랄지 청소년들을 잘 기르는 통합지원센터 또는 통합진흥공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가서 지원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찾아서 그 안에서 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학교현장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픈 부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정신이 없으시고 그래서 학생들 인권도 챙길 여력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힘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행정관료주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됐는데 학교회계제도 도입은 기존의 회계제도에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적용은 일반회계제도를 똑같이 적용을 해버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왔는데 학교운영비에서 왜 업추비를 썼느냐 또 학교운영비에서 왜 물품비를 썼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회계팀에다가 이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학교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에 필요한 업추비 이것은 통제가 필요하니까 업추비는 통제하더라도 나머지는 하나의 목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에듀파인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도무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공립학교 회계규칙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듀파인시스템에서 통제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께서 이 물품을 살 때 이것이 비품비에 해당되는지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지 이걸로 고민하고 이것하고 교원하고 행정실이 갈등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고 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전북이 전국의 표준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외람되지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교육과정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학교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로나 적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수업, 예를 들어서 수학은 자기 진로적성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고등학생들이 매주 5시간을 수학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인권 차원에서 보면 학생인권침해가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 획일적인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의 인권침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학교 내 대안교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예체능 쪽에서 진로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일반중·고등학교에서 전혀 예체능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다 방과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과후에는 쉬고 싶어요,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런데 정규교육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그런 친구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청이 용기를 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대폭 주어야 되고요. 교무학사 감사를 할 때도 이건 비리, 예를 들어서 특정학생을 이번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사고가 생겼는데 입시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리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 내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의 특기적성에 따라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자율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지침대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줘야 될 것 같고요. 학교밖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은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리 우리가 자율성을 준다 하더라도 학교만의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접하는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획일화, 아직도 멀었죠? 갈 길이. 그렇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학점제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율성으로 변화해 가면 차츰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학교밖 친구들이랄지 방과후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학교생활 정직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학교밖에서는 자율성이 굉장히 부여돼서 학교밖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아이의 특성이나 인격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한 13년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면 정말 기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경험이나 경험담이 뒤에 계시는 이런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랄지 그런 경험이랄지 이런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회계 국가정보시스템에 다 교육청에서도 같이 입력하시죠? 그런데 관 업무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가에서 제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평가 다 하시죠?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서류 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서류 간소화하지 않고 서류만 하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에 서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아동센터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서류만 하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전북교육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이라도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안을 만들어서 그 이상을 하면 더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그런 걸 만들어 봐도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방법과 관련해서 저는 활동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한 동아리당 20만원을 준다면 지금은 2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도대체 이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걸 중심으로 감사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사 저는 극단적으로 2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 놀고 먹는데 썼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놀고 먹는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동아리 목적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돈 쓰는 그 자체에 매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은 저리 사라져버리고 돈 쓰는 거 관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저도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그런 어떤 목적지향성으로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더 힘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복지 하시죠?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예.

교육복지 하시는데 지식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복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사각지대이고 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이고 다문화, 한부모, 조부모 전부 어려운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프로그램이나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면 나도 한번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한번 좋은 신발 가져보고 싶고 나도 좋은 가방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용기들 내십시오. 용기를 내서 정말 전라북도 교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루하시죠?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기지개 펴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조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부교육감님 물 한잔 하시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질문보다 당부의 말씀 짧게 한번 드리고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담임선생님 식판 갖다 드리고 책상 닦아드리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고 다녔던, 지금은 너무나 교권이 아까 박희자 위원님 학생인권 말씀하셨는데 교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의 교직원들 바라보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괴롭혀 드릴 텐데 저희가 가진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교직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3선 막차를 타셨습니다. 일반도민이나 학부모들이 보기에 3선 교육감의 피로도가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열을 잘못했어도 열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 둘만 잘못해도 아마 열을 얘기할 겁니다. 교직원의 청렴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고위직공무원 간부공무원분들에 대한 청렴도 부분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도민들이 3선 교육감님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교육감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깨끗하게, 정말 김승환 교육감님이 전북교육청이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사실 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3선은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청렴도 문제에서도 제가 아까 소극적 청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극적 청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수수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3기이지만 제가 볼 때 1기 때 청렴활동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우리를 너무 불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기 때는 외형적 청렴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는데 3기 때는 감사나 징계차원이 아니라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적인 외형적인 청렴활동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 현관 출입구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금품수수를 하지 않습니다. 향응수수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게시판에 게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학기 초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청렴하게 모든 활동들을 한다.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마지막 3기 때 청렴전북교육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신뢰받는 교육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지체시키고 있어요. 최대한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적하는 부분은 서로 우리 교육발전을 염려하고 잘하자는 취지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쉽게도 지역적인 얘기라 조금 미안한 감도 앞서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GM대우네 현대중공업 이렇게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교육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아빠는 실직자가 돼서 아이들 사탕 하나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그 아픈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치원 의무교육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꼼꼼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으니까요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쭉 하니 부교육감님이 너무 진지하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까도 시간 단축하려고 자료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돼요. 누락된 걸 그렇게 해서 바로만 잡아주셨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도교육청 소관 조례가 몇 개나 되는가 일일이 부교육감님이 여기까지 생각 못하실 거예요. 몇 개가 되는가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가. 위원회를 우리가 보면 대개 제가 그전에 시의원 할 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어요, 1년에 1번이나 할똥말똥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조례를 정비해줘야겠죠. 그런 부분 쭉 하니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석면으로 된 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집계가 돼 있죠? 본청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보면 그걸 보수를 하고 있더만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몇 학급이나 학교가 되는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매체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인권 탄압하는 보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도 남의 일은 아니다는 취지고, 시험지 유출 광주 따고 없고, 요즘 아침저녁으로 라돈 검출되는데 학교라고 그런 라돈이 검출될 학교가 없지 않겠어요? 적발이 아직 안 됐겠지. 이러한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접하니까요,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사립학교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한 사립학교 지원 관계가 지금 거의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지원 안 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보면 비리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직원 채용에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인센티브를 안 준다라든가 그런 걸 안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면 아무래도 무서 워서라도, 우리가 만약 비리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번 할 거 심사숙고해서 결국은, 옛날에 바늘도 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바늘도둑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검토해서, 맑은 우리 교육행정이라고 깨끗한 교육행정이라고 문구에 보니까 있듯이 진짜 그렇게 한번 깨끗한 교육행정 가도록 부교육감님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잘 보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저도 서로 맞대고 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도 더더욱 발전된 도정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대안 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로 그런 마음으로 전라북도 위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주고 싶으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라고 하면 정책질의고 작은 문제라면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정책질의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기 들어오신 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우리가 학생인권, 교권확립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지면이나 방송에서 나왔듯이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학생인권이나 교권확립보다도 더 학생성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든 것들이 확립되기 이전에 학생성적도 동반돼서 타 도시에 비해서 향상되는 전라북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파트 동과 동사이에 지름길로 가면 학교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될 것 같아요. 둘이 손을 잡고 그 동을 돌아서 학교를 가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학교가 빠른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엄마아빠랑 손잡고 그리 갔었데요. 다니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질러서 가면 되는데. 그만큼 순수했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왜 그렇게 무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학교 급식종사원 근무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첫 회의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모 일간지에서 공교롭게도 다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이 나와 버렸어요, 신문에.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보도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인데 학교 조리문제에 있어서 식중독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청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지금 숙직선생님이 다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거의 폐지가 되고 요. 용역으로 해왔는데 그건 직고용체제로….

숙직선생님은 일단 폐지가 되면 다른 대체를 하고 숙직선생님 제도가 폐지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숙직선생님이 폐지가 되니까 학교 개방도 모두 막아버리는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문도 막는 거고, 그래서 주차장도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학교 개방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숙직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학교는 건물 내부에 세콤장치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문을 폐쇄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현실에 동떨어진 말씀들을 학교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숙직선생님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시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폐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반발 살 일이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에 덧붙여서 학교지킴이 제도가 예산 때문에 그랬든 뭐가 됐든 부활이 되던 아니면 폐지를 하던 그것은 관계없고, 학교지킴이선생님들이 거처하고 계시던 건물들이 정문 입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해가지고 그 안에 물병 같은 것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마치 창고로 쓰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외형도 페인트칠도 다 벗겨지고 흉물스럽게, 아니면 그걸 계속 존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주민들이나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건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대책 좀 수립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백년대계라고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어깨가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부교육감님께 드려야 전체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질문보다도 건의사항도 될 수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상당히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도 되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 지자체하고 예산이 크든 작든 매칭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체험관을 짓는다든가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하면 모양새도 좋을뿐더러 책임감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체험관을 하나 짓더라도 지자체 돈이 들어가면 지자체도 관심이 있고 또 관리감독도 쉽잖아요, 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것보다도 시·군에서 하면 가깝고. 또 인력도 거기에 조달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면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매칭사업을 권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그 계획이라든가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 매칭을 하면 문제점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또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청이나 학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학교시설 개방 문제도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매칭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릴게요. 제가 실·국장 오후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명지 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학교지킴이가 지금 예산 때문에 폐지된 건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실시를 않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답변은 일단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일단 하시고,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교 학생안전 관련해서 우리 제도 운영에서 과거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1인당 월 예산 170∼180만원 지급하는 99개 학교가 학교당 2명씩 있어서 198명을 운영했고요. 그 외에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한 50∼6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200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 방향은 교직원들이 먼저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습지도까지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방향을 갖고,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다 했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 오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원 외의 사람들을 각종 목적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어디 학교는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는 그분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정식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사람들은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로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직원들이 모두 관련 일을 먼저 하시고 부족한 면을 비정규직이라든지 보조인력을 통해서 접근해 간다 이런 방향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저희들의 내용을 같이 해서 99개 학교에 곱하기 2명씩 해서 198명은 예산을 마지막 지원을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사활동식으로 200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요새 자꾸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에 해당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끝나면 문을 닫아서 출입이 불가하도록 하고 밖에서 올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체제인데 초등학교는 개방돼 있는 체제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여러 부서랑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건 아니고 무슨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예산책정을 안 해서 폐지가 된 건데 실효성은 분명히 있죠? 그게.

예, 실효성은 있는데 그 실효성 있는 문제를 정규직원이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요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해당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가자 하고 지금 그런 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후에 깊은 논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효력 발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건데요, 전주봉암중학교하고 새내기유치원 이 부분 예산이 중학교 870명인데 260억 정도 그다음에 유아수는 171명인데 100억 정도 돼요. 이 차이점 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유치원 여기는 도대체 한옥으로 짓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시설 보니까 더 보완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하나 설계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옥마을의 중앙초등학교를 한옥으로 짓자고 제안을 했었대요,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이런 것들 전주의 맛이 나는 유치원 설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국장님…….

박희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오후시간에 행정국장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가시면 효력 발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교육감님은 답변을 조금 짧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예 다 넘기시네요, 회피하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질의는 오후에 소관 업무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 기본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8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전북교육 기본현황과 9쪽의 전북교육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제3기 공약과 정책은 출범준비위원회가 7월 27일까지 활동을 예정하고 현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면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저도 나른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지개들 펴시고 하세요. 이어서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행정국은 짧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리라 기대하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북교육 기본현황 및 기본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육국 페이지 그리고 행정국 페이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전에 이어서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하신 뒤에 국별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박희자 위원님 답변부터 듣기로 하고 오후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희자 위원님께서 봉암중하고 세내유치원 시설비 차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유치원 특성상 초등학교에 비해 시설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유치원 학생들은 원아들의 행동 및 습관을 고려해서 바닥 난방이랄지 스프링클러, 놀이공간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비해서 약 45%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은 신체발달을 고려해서 2층 이상은 짓지 않기 때문에 2층 이하로 설계할 기초공사비가 약 15% 더 소요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설립안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말씀드릴게요. 유아용 화장실이 2개인데 교직원 화장실이 1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화장실만 짓는지 남자선생님 화장실은 없는지 이런 것 세세하게 보고 다시 검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숫자 등은 제가…….

잠시만요, 박희자 위원님. 마이크가 멀어서 속기하는데 애를 먹으니까 가까이.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화장실.

이 큰 유치원에 유아용화장실 2개 들어가 있고요. 교직원 화장실 1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칸수인지 아니면 동으로 얘기하는지.

한 실당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면 화장실이 따로 가운데 있거나 양편 사이드에 있는데 유치원은 특성상 한 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유치원이든 학교든 짓는데 획일적으로 건물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 그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친환경 재료로 해서 아이들한테 환경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멘트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있는 곳만큼이라도 자연친화적인 정서에 맞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 기본정책 방향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친환경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 받들어서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긴 브리핑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국장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많이 듣는 말씀이지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교육을 밑에 깔고 가면 아마 우리 교육이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정국에서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55쪽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가 농어촌에 폐교가 많습니다. 폐교 현황이 많은데 폐교가 전라북도에 몇 곳이나 되고 또 그 관리사항이라든가 또는 매각 예정이라든가 매각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 자료 현재 보는 데는 못 찾아서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폐교가 몇 곳 있는가, 아니면 관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매각계획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 중인 폐교는 42개가 되겠습니다. 자체활용을 24개 학교 하고 있고요. 대부는 10개, 그리고 도서지역에 그냥 보존상태에 있는 게 6개, 그다음에 매각예정학교는 2개입니다. 그래서 총 42교가 되겠고요. 저희는 기본방침이 폐교되는 학교는 많지도 않지만 기존에 있는 폐교된 학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교육용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어렵거든요.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으로 이용했으면 하고. 현재 벽지로 다니다 보면 폐교학교가 방치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지를 해야만이 나중에 쓸 수 있고,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거든요 시설이라는 게요. 유지관리하다 보면 다음에 사용할 때 조금의 비용을 들이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방치된 부분이 제 눈에 몇 개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위원장님한테 회의방법을 좀 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양 과가 행정국 같이 두 과를 한번에 받아버리니까 업무적인 지적 내지는 보고도 좀 미흡할뿐더러 이 많은 것을 한번에 하기도 참 그런 점도 있고. 전체적인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업무적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일해야 할 저기인데 업무적인 공백이 쉽게 얘기하면 이중에는 여러 가지 일처리가 안 되면 그게 바로 우리 학교하고도 직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따라서 앞으로는 국만이라도 서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끝내놓고 또 이어서 다음 국이, 업무적인 같이 해주면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상 이 관계는 마치기로 하고 한번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긴밀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국, 교육국 양 국이 있는데 교육국 업무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처음 업무보고 자리고 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안 자르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설명도 간단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교육국, 행정국을 나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하시면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같이 하는 거고요.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시간도 그렇고 질문하다 보면 다 겹칩니다. 교육국, 행정국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하게 되면. 그리고 인원은 김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화한 겁니다, 현재 인원이. 앞줄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뒷줄도 다 과장님들이세요. 두 번째 줄까지. 그러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데 각 국장님 과장님에 한 분씩만 배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최소화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국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교육청 일은 혼재돼 있어 가지고 교육국 물어볼 때 저희 행정국장 찾을 때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관례가 되었는데요. 우리 도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도청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도청은 여기 도청만 있지만 우리는 지역교육청 내일 따로 와야 되고 직속기관도 12개이고 해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우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찌됐든 시설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이 사업비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팀이 있고요. 전주교육청은 그렇죠?

과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소속돼 가지고 있는데.

팀 단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해마다 느낀 거지만 학교수에 비해서 시설과 직원들이 매우 적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직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직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시설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예산으로 따져 봐도 익산 같은 경우는 1인당 20억 이상 시설과 직원 한 분이 담당하는 예산으로 따져볼 때 그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계속 그냥 참고 계속 해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충분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미안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감에서도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학교상황을 보면 이것은 절대 성차별이 아닙니다. 여자 교장선생님이 많고 또 여자 행정실장님이 많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업체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대면해서 학교의 일들을 공사를 처리하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학교는 관리만 하고 그래서 학교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배제가 돼 있어요. 한 다리 걸치고 두 다리 걸쳐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직원들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조정을 좀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조정을, 현재 내에서.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조정이라도 우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장, 시설과 직원, 그다음에 업체, 행정실장 이렇게 해서 대면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대면하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조건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일을 준공을 하고 나서 뭔가 잘못 됐을 때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 마무리도 또한 깔끔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직 인원 관련은 제가 다시 두 번째 왔습니다만 첫 번째 국장 할 때 심각성을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전에는 시설직 뽑는 숫자들이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직들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인력들이 몇 년 내로 많이 퇴직을 하거든요. 이러면 우리 큰일 났다. 시설직들이 역량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3년 내지 5년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17명, 2016년 20명, 2017년에 31명, 올해도 24명을 뽑았는데 문제는 이들 신규인력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것 때문에 더 과부하 걸렸는데요. 이분들 빨리 역량을 높이는 이런 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정문제 이건 더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듣는 건 여러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더욱더 소통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수를 더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을 더 도모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신장교육, 당장 와가지고 현장에 배치가 되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킨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간이나 기회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영양교사 인사 관련돼서 신규교사 가산점 부여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봉합이 안 되니까 언론에도 자꾸 노출이 되고 있어요. 2007년도 임용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게 3식이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영양사들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양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지금의 화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뭐냐,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의견을 쉽게 얘기하면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교과 인사기준에도 없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인사라는 건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거기 입각해서 인사를 하는 거고 인사라는 게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불공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이면 근속가산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어떤 댓가인 건데, 그렇지요?

예.

그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주고 안 주고 이걸 결정한다는 것이 참 넌센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사들이 교사로 전환돼서 아까 학교 간에 배치 관련해서 1식 있는 학교, 2식 있는 학교, 3식 있는 학교 등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은 보통 중등의 경우는 6년이 지역순환장기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양교사들은 그 당시에 3년을 순환 전보를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3년 순환전보 대상자가 돼 가는 것이 2019년 3월 1일자 전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중간에 그 외에 배치되는 경우가 영양교사 증원이 한 명 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3월 1일자에 배치된 사람이 50여명이 신규로 배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 3월 1일에 배치된 이 사람들에게는 3년 순환전보를 한다면 2021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일자에 인사전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이분들을 같이 넣어서 전보를 희망을 해서 지금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2018년 3월 1일 배치된 이분들을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산점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내용들이 현재의 갈등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에서 논의했고 또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은 유보했고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열리는데 그때 거기서 다시 논하기로 했습니다.

25일날 하기로 했죠?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3식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실무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안을 인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설문조사까지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대로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규정에도 없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영양교사 인사…….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회 구성 내용은 없고요. 영양교사들의 교원인사전보기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정은 있어요. 규정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에 반영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이 결정적인 거예요.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분들의 의견 등등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구, 그다음에 휴직교사 간 큰 갈등이 되고 있어요.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마시고 특히나 영양교사들은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더 생각을 깊게 하셔서 하루빨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빨리 좋은 결정으로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결국에는 사람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되기를.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15페이지요. 공약사업 이행이 있잖아요. 3월 말 기준 96.1%가 맞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미 이행된 것이 3.9%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그냥 캔슬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실제 공약을 했다가 미진한 게 부안의 교원수련원을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해결돼야 될 점이 해결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이걸 확정하지 못해서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신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제공하고 교복을 완전 무상하는데, 그걸 지난번 때 이 부분에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유권해석이 저희하고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을 못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일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조례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3기 때는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례가 없었고만요.

조례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겉모습만 봐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모든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그 반면에 옷은 좋게 입었어도 그 이면에 들어가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빈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제분들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제분들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라든가, 바꿔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면에 있는 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행은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이 부분이.

이재명 성남.

저희도 거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조례 저기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못하는 것은 못하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차상위계층의 구분에 좀 불확실성 이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런 데도 찾아서 행정에서 배려를 해줄 그런 아량이 돼야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은 담임추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약 10% 정도의 학생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이번 3기 때는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자전거 LED후미등 보급하네요.

교통사고가 자전거 타는 학생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밤에 보충수업이나 하교할 때 이걸 달고 다니면 훨씬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었냐 안 주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줬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가?

그럼요, 많이 탑니다. 중학생들도 많이 타고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안전적으로 오히려 불안한 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연 자전거를, 교육복지 쪽에서 스쿨버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학생 통학편의차원에서 스쿨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자전거 굳이 타는 분들이 버스를 저기하도록.

위원님 스쿨버스는 주로 농어촌에 통학이 아주 거리가 멀고 불편한 데고요. 도시지역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게 일부 사립학교이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 외에는 자전거 타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은.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제가 선거기간에도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실 전주도 그렇고 다 예산 낭비예요. 별 효과가 없어.

지난번에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꿈나무들 안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인데 공감되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더라고. 예산은 39억 정도 잡혀있는데 명시이월해서 아까 65억이라고 그렇게 했지요. 65억짜리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공사진행 중에 100억짜리나 150억짜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인게 오늘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확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계변경 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요 공무원들이 시작할 때는 말박아 놓고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부와 저희하고 매칭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다른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부분이 확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임기가 4년이잖아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왔잖아요. 제 마음은 하반기도 가능한 한 이 위원회에 있으려고 해요. 이 얘기는 왜 드리는 고니.

전반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부풀리기 설계변경해서 안 된다는 제가 장본인이 끝까지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기분 나쁘게, 공사도 잘 해야겠지만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서로 우리 교육재정도 열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미안해서 못 하겠네요.

하셔도 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그다음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따 한번 또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다니 제가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지금 보면 공약이행율이 97%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약관리위원회라고 있네요. 공약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감독인데 어디까지를 기준을 두고 %를 인정을 해줘갖고 97%가 됐는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워서요. 공약이행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서 몇 %가 되면 오케이 해서 공약이행된 걸로 하고 있는가 그런 마지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주고 이분들이 이행을 제대로 하는가 감시까지도 할 수도 있게 공모를 해서 공약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 속에는 본청의 각 과장들이 전부 포함해서 그 위원들과 함께 토론해서 매 사항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채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나눠지고 공약이행은 물론 저희로 %로 이행의 실적을 정리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매니페스토에 제출을 해서 공약이행 최종율을 그쪽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그걸 공약이행율로 간주하고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2쪽을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하고 일반학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도 비쳐질 수 있지만 항상 초등학생들 예민한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연필 주고 누구는 지우개 주고 편파적인 성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소득은 좀 많이 할애를 해서 베풀어줘야 되고 좀 괜찮은 가정에서는 차등지원을 해줘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 방법이 없는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급지별로 학교가 1급지, 2급지 순서대로 있지요,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 차이를 쉽게 말해서 1급지가 좋은 학교라 친다면 1급지는 1천원어치를 지원해준다면 2급지는 1,500원, 3급지는 2천원씩 그렇게 해서 차등배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고민했고요. 지난 예산 만들 때도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을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구분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과장님들과 토의를 해보면요 구분 안 했으면 하는 쪽을 바라거든요. 저희들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해가지고 예산 구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고, 이 예산은 일단 집행될 때는 학생 구분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분해서 학교에다가 학교예산으로 미리 배정해 주려니까 숫자로 계산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학교의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실제로 지역경제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가게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것이 구입이 돼서 학교 앞 문방구도 같이 상생해 가는 이런쪽 방향으로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예산 만들 때는요 의회 위원님들 의견 구해서 이것 구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지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하고 저 시골 완주군 동상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완주에서 B급지는 얼마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같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구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10대 의회 때 쟁점이 됐었죠 그리고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학습준비물은 똑같이 준비물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일 담당관님 설계변경 안 하신다고 하니까 김종식 위원님 때문에 못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놓입니다. 도립학교 신설 추진문제입니다. 38쪽에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정초등학교 학부모총회를 안 가려다가 바로 옆집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시교육청에 질문을 많이 드려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시교육청에서 실무부서 팀장님들이 안 오시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화정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5개월 됐습니다. 3, 4, 5, 6, 7, 5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42학급에 학생수가 1,069명.

그렇습니다. 1,069명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몇 명 기준으로 수요 예측해서 학교가 신규로 생긴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한 890명.

제가 그 자리 현장에서 듣기로는요 교육장님 오시고 시설팀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행정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들을 하는데 무슨 죄를 얼마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 230～240분 와계시는데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해요. ‘수요예측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체 뭘 얼마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기 싫었는데 바로 옆집 삽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학부모님들한테 답을 해줘야 할 답이 없어요. 만나서 그러느니 뒤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참석을 했는데, 4가지입니다. 지금 1,069명인데 그 학교 개설할 때 750～800명 기준으로 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69명이면 몇 명이 오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4층까지 돼 있는 데서 화장실이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화장실 부분만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이 저학년 애들은 밖에서 화장실 잘 못 기다려요. 집은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소변을 속옷에 저려갖고 오는 학생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기다리고 줄은 서 있고 화장실이 비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2층, 3층, 4층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못한다고 하면서 1층에다가 공간을 잡아가지고 간이화장실 쪽으로 4～5개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모님들한테 더 질책만 받았지요. 그럼 2층, 3층, 4층은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5개월 돼가지고 입주율이 70～80%래요. 그럼 1,100명 차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거의 반절 이상이 애들이 더 많이 다니는데 아무런 학교 증설계획이 없어요. 그다음에 학교 교실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과밀학급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실무팀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은 해소가 됐다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 교복은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1년간 갭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어차피 바로 중학교가 안 생기니까 1년간 갭이 생기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는 송천동에 있는 화정초가 속해 있는 학군에 중학교가 7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군 배정이 되는데 1년간은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는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교복 물려받기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 한쪽에 앉아있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이 웃으면서 “그냥 우리가 교복 살게요. 그리고 또 학교 다시 배정되면 재배치되면 또 사면 되죠.” 이렇게 하소연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실 문제는 여기가 있고 급식소는 20분 단위로 3개조로 나누어서 식사를 주고 있습니다, 두 학년씩. 이것도 화장실하고 똑같이 750～800명을 기준으로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5개월 만에 750～800명 잡고 270명이 늘어난 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전주시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답이 될 수 있는가요? 그거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그곳에 사시고 계셔서 저희가 자주 종종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코시티 관련해서 당초 예정대로 추진이 원활히 됐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었을 건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대통령 계셨을 때 그때 학교수를 꽉 묶어가지고 어느 학교를 세울 때는 어느 학교를 폐교해라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그 시차가 화정초 요거에 대한 증설부분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 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봉암초도 2020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않냐라는 긴급성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동안의 과정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초등학교는 하나 더 지어야 되고요, 2020년도에. 그리고 내일모레 금요일날 위원님들도 현장에도 가시지만 그것 대비해서 전주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그때 전주교육장님이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학급 증설부분, 그다음에 학구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하고 급식소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는 많이 빈 교실을 잡고 있어가지고 과밀학급은 많이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화장실하고 급식소 문제는 최대한 빨리 선처를 부탁드리겠고, 그에 덧붙여서 교육국에 농어촌 원도심학교 활성화가 있잖아요, 112쪽입니다. 여기 연관됐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즘 엄마들 학부모님들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큼, 뒤에 한두 분 젊은 분들 빼고 얼마큼 같이 동의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젊은 엄마들의 생각들을. 그것 중에 하나가 학교 이름 선입견입니다. 화정초가 화정리에 있으니까 화정초, 봉암초가 가칭 봉암리에 있으니까 봉암초, 초포초가 초포에 있으니까 초포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좋은 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초포초등학교를 안 없애고 어차피 학교수 총량제 때문에 안 없애고 존치하고 있었던 게 지금으로 봐서는 전주나 전라북도교육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은 저도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학교 이름을 어울림학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울림학교라고 하면서 교육국 업무보고에 농어촌 원도심학교 활성화 차원의 이름을 어울림학교라고 하면 그 학부모님들이 다 압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농어촌이나 원도심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초포초등학교를 어울림학교로 해서 화정초나 가칭 봉암초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어울림학교로 뺄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름 자체를 충분히 동문들하고 협의를 해서 엄마들이 좋아하고 젊은 분들 세대에 맞추는 이름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의견 듣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1년간 줄 수 있는 물론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 했든 행정에서 공동주택 과밀화를 시켰든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도 그렇고 학교수 총량제에 맞춰서 계속 이어서 내년에 중학교 그 이후년에 고등학교 이런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있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학부모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의 학부모총회 끝날 때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교육청에서 대체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사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젊은 엄마가. 그런 식의 교육행정은 지양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계획하고 수정하지 않은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이거를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5쪽에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 10건 중에 징계처리된 게 6건으로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교육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해 있고 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된 것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교육청에서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하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6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1명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주의경고로 된 사람은 운동부 지도자로서 징계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주의경고를 한 거고, 불문처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통보가 오기 전에 명퇴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의원면직된 그 사람들을 처분할 수 없어서 불문처fl한 거고, 진행 중인 1건으로 돼 있는 것은 운전원이었는데 그분은 해임처분 된 겁니다.

해임처분인데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가요?

이 기준이 5월 30일 기준이었고요. 그 이후에 해임처분이 됐습니다. 6월 30일자로.

주의경고 처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징계가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 범죄로 온 경우들은 거의다 징계요구를 하는데 징계요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인데 징계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운동부지도자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징계대상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도 징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를 내린 거죠. 징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기준이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기준이죠?

음주운전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된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성범죄 11건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 1년 총 해서 성범죄 몇 건이나 됐었지요?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화역 집회라든가 미투 이런저런 문제로 성범죄 특히나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성범죄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 말일까지 성범죄가 11건이나 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음주운전이나 폭력보다도 성범죄가 더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고요 교육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인데요. 학습, 글쓰기 독서토론동아리에 13억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분방법이라든가 성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가 혁신과인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혁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독서토론능력, 글쓰기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교과연구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범교과동아리 등 저희들이 총 300개가 넘는 교원들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동아리에 보통 146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가고 있는데요. 모든 교원들이 이 동아리에 참여하면 좋겠으나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모든 교원에게 100%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제가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3분의 1의 교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150만원 이쪽저쪽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지금 수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교원들은 좀더 많은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사실은 1인 2개 동아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1인 1동아리씩 해서 더 많은 교원들이 동아리활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전문직선생님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도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급은.

학생동아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율적인 동아리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230팀 이렇게 있고 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동아리 40팀, 중학생 24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따로 조사해 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원들의 동아리활동을 1년에 150만원 정도씩 지원하면서 그 동아리 한 개 한 개의 성과를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테마가 어떤 부분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랬을 때 교원들이 주로 자기 전문교과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는 수업방식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아리 운영에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의 수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확인이 안 됐다면 이 동아리가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직접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연말에 한두 장 냄으로 해서 교원들이 수당 나눠먹기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교원들이 동아리 활동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부분이 있는데요. 총 12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 학교의 소속인지 아니면 이 강사님이 다른 학교까지도 지원을 다니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사가 없는 학교는 이 교육을 못 받나요?

강사가 없는 데는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쭉 오면서 약간의 스포츠강사에서 계속 임용이 안 되신 분을 빼놓고는 그 학교가 계속 지원받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처음 배치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배치했는데 그 뒤로는 그분들 그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계속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교육을 받는 학생은 계속 받는 거고 못 받는 학생은 계속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비정규직, 특별한 목적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목적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아니라 일부학교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맞춰서 일부 학교에만 배치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없다면 현재 있는 학교 강사께서 타 학교 가까운 학교에 지원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로 와서 위(Wee)센터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전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위센터가 뭔가 네이버 검색창에 위센터 하고 전북교육청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위센터가 필요한 예방적인 차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당연히 예방을 먼저 중요시해야 되겠지요. 사후사건에 학생들은 요즘 치킨도 전화로 안 시켜 먹더라고요. 전부 앱으로 버튼 눌러서 시켜먹지 치킨집 직원하고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전화를 안 합니다. 앱으로 버튼으로 눌려서 시키더라고요 기술도 좋게. 그런데 특히나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비공개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아마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위센터를 온라인으로 찾아가기가 어렵다면 학생들이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직접 담당선생님하고 통화나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온라인으로 비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개선돼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센터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10대 의회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고 전화 말고 요즘 아이들 트랜드에 맞춰서 은밀하게 할 필요도 있다. 검토 아직도 안 하셨어요? 업무보고 할 때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관리 면에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센터는 제가 특별히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도 학생들 어플로 해서 접속이 되도록.

아이들 상담관련된 것들은 공개된 장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은밀한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 그곳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체육강사 있지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국장님이 거짓말하셔.

증원 않고 있는데요.

인원을 더 안 뽑는 것은 축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기에는. 그분들 처우개선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충분하지 않으면 조병호 과장님 뒤에 숨어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요,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인성건강과인가요?

인성건강과장님.

저는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좀 커가지고.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스포츠강사는 2008년도 그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100% 문체부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5 대 5 지자체하고, 현재는 8 대 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을 부담하고 문체부에서 2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라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물론 심화과정도 있고 체육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전문선생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은 보조강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310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지역 도교육청에 자꾸 떠맡기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됐던 겁니다. 현재 126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급이 많은 그런 학교부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 이상,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정규직화를 시켜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기직화요. 그런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하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본 위원도, 이 얘기가 다 방송으로 나가지요? 나가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여하튼 들어올 때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한마디는 더 해도 되겠네요. 그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소질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보다는 소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잘 하니까 역량을 침범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잘 들었나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배제하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아까 얘기하듯이 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 또 종사를 하고 있고 있는 동안은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로서 혈안이 돼 있을뿐더러 각 관공서에서도 무기계약직 내지는 비정규직 철폐운동도 한때 해서 국영기업체들 일부는 정규화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 현실이니까 그분들 취지는 그렇더라고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줬으면. 그분들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원래 여기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공채로 입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실 거예요. 월급도 많이 받으신게. 그러지만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어루만져줄 줄 알고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현재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이분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이분들한테는 다음 재계약할 때도 그동안 근무했던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건 염려가 안 되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향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며요, 계약이 12개월 계약이 아니라 11개월 재계약할 때 1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처우개선 쪽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은 오랫동안 10년을 근무해도 그 월급, 그러면서도 재계약할 때 불안을 느끼더라고.

12개월로 됐습니다.

제가 본인이라도 재계약할 때 바꿔놓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저도 지역에 나가서는 주민들한테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수모 겪는 것도 다 참아서 넘기고 그렇게 왔듯이 그분들도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막말로 얘기해서 얼마나 갖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피로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 공직 그분들도 발을 디뎌놓았으니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재계약 안 해주면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라도 다시 바꾼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서 가족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국장님. 제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신문에 여기 보면 성폭행이 진형석 위원께서도 저도 딱 펴놓고 시간만 되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적하셨는데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오늘 언론에서 접했어요. 이게 옛날 말이 뭐만 하면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러듯이 아닌 게 아니라 언뜻하면 김승환 교육감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얼마나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성폭력만큼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사과장이 감사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수시감사를 안 해서 그런가 뭔가 누가 이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교육국장님 사항인 것 같고만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관련자가 발생했을 때는요 교단에서 배제하는 걸로 정책은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제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모두 배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도 교장선생님들을 모두 1박 2일씩 10차시에 걸쳐서 모아서 연수를 실시했고 학교에서도 이 관련되는 연수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실효성 있게 해가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직원까지 한 3만명 되는 직원 사이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단 형사상으로 입증이 되는 순간에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수도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제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위해제시키고 그만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있음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교권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도둑 하나를 열 명이 못 지킨다는 말도 있듯이 이 부분은 방송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성폭력사건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데는 학교도 그러고, 내가 옛날에 시의원할 때는 여성분들을 많이 승진도 우대해줘라 우대해줘라 해서 여성분들 신장이 지금 많이 됐어요. 여기 와보니까 학교나 교육청 같은 데는 여자 간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겁나게 조심해야겠다 항상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만 같이 여성분들하고 타도 한쪽으로 붙어버려요. 저 스스로 저도 조심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은 쓰시는지 알지만 각별히 교권이 무너지지 않는 더 각별히 강력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별소리 다한다고 가셔가지고 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다들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모든 교육역량이라든지 행정조직 등을 활용해서 없도록,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없도록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뿌리뽑는 것,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교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2건 2,700만원이 재정상 조치를 했어요. 사실 요즘 보면 공직자 되기 위해서 2～3년, 몇 년씩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어느 지역이 시험 대수가 약한가 해서 눈치 경쟁을 해서 합격을 해서 고향 아닌 타향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할애요청하려고 본지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다루는 직원들은 같이 물론 교육직 관리직 이렇게 있지만서도 관리직도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내용 자체가 횡령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급여 같은 거라든지 지급할 때 착오라든지 업무태만을 해가지고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한 내용들입니다.

급여를…….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부양가족이 아닌 분이 들어가 있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래서 회수한 내용들이거든요. 담당자하고 받는 분의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 안 됐으면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이해하고 마는데 이해를 하겠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에 다행히 지적됐으니까 지적됐지 안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겠어요.

김종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타이머를 안 쓰려고 하는데 김종식 위원님 때문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 업무를 주로 봤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교육혁신을 위해서 굉장한 연구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게 보입니다. 전에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댄스 강사 이런 혜택문제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아마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학교교육 외에 모든 사업들이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이 지원 사업은 특성화시키든지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고등학교든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그냥 무작정 주지 않죠, 교육청에서? 그러면 지급방법이 그 학교나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목적과 근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만 사업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는 방과후학교 중에서 일부는 마을에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학교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하려면 선생님들은 서류 만들어야죠, 강사 채용공고 내야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설명해야죠, 프로그램 과정 진행해서 사업보고를 해야죠, 엄청난 서류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특성화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서류 이런 것들 간소화를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안을 고민해서 같이 논의를 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서류간소화는 행정이든 교육국이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댄스 강사 이런 부분도 신청하는 학교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간소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의 수업의 연장선이 되지 않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오전수업만 하는데 오후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은 자율성 있게 자유롭게 프로그램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셔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교과서 부교재 제작하셨죠?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거의 정확하게 기재했다고 가정을 하고 초·중등 영어 부교재, 특히 회화 부분에 있어서 전북교육청에서 부교재 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면 사교육 교재하고 우리 학교교육과정 교재를 비교해 보면 왜 아이들이 사교육 영어학원을 가는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과정 도입을 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영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중학교 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어 갭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영어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연계되는 영어회화 교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 영어 학교교육에 있는 교재를 선택하죠? 8개 출판교과서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과서들이 왜 사교육의 전문적인 영어교과서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이거 반드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요 전북교육청이 남북교류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학생들 통일에 대한 대안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 통일교육에 대한 교류와 협력 이런 기금 마련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거를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 게 많은데 오늘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질의인데요. 저는 그래요,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저희가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거의 있죠? 대부분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제가 동호인활동을 하면서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우리가 우천 시나 또는 더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뛰노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정말 오염됐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공기라든지 오염도측정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가고 가서도 그런 먼지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내 우리 학생들이 뛰노는 실내체육관이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가. 또 특히 그 공간은 지역사회의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체육관 시설 유지 보수, 새로 짓는다는 것은 없지만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사진을 찍어 와서 저기 했는데요, 이게 자세히 안 보일 건데요 창틀에 먼지가 수도 없이 쌓인, 이따 그쪽으로 돌려가면서 보는데요. 이게 모 체육관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하셔서 체육관 시설관리를 특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질의했듯이 체육관이 몇 개 있고 시설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이 적정규모 이상인 학교에 부지가 있으면 저희는 모두 학생들이 체육활동 또는 종합 학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겸 강당을 지어가는 걸로 해서 작은 학교는 8억, 조금 큰 학교는 15억 정도의 규모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규모가 작아서 어느 학교들은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교실 1칸, 2칸 또는 3칸을 터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육이라든지 예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청소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지도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 쪽이 전문이라 학교시설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한 2년 동안 상반기 동안은 건설 쪽에 시설 쪽에 많은 질문을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하자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안심하고 보내는 건강한 학교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아마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4층까지 지은 데도 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애들이 4층에서부터 뛰어내려오다 넘어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애들 다리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요즘 2층만 돼도 다 엘리베이터를 놓는 추세인데 검토를 해서 꼭 엘리베이터 필요한 학교 같으면 놓아서 편리하고 또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아무래도 학부형도 불편하신 분들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엘리베이터가 전부 필요한 건 아니고 고층, 4층이라든가 우선적으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봐서 좋으면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하면 두 번 다시 공사를 않고 편리하게 효율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설학교는 다 설치를 해가고 있고요. 과거에 설치했던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1년에 저희들이 2개 또는 한 100개, 이번엔 추경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려고 그런 쪽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차원에서 기존 학교들은 본관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다 하려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 예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연결시켜 가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 년 동안 보면 2개 이상씩은 새롭게 신설해 갔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려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은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어디가 가장 필요로 하고 어떤 고충이 있는가 그런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먼저 저기 하셨는데,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김종식 위원님 하시고 김명지 위원님도 있고 진형석 위원님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요, 전북교육신문 및 전북교육소식지 발간이요.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지금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북교육소식지는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해서 주로 학교들 속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신문은 주로 교육정책들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학부모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혹시 폭넓게 발간하셔가지고 절감된 예산만큼 더 부수를 늘려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넓혀서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참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뒤에 보면 교원인사과, 옛날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잖아요. 인사는 만사고 전 직원들한테 즐거움을 줄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주는 인사가 돼야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만족도조사를 보면 2018년도에 44.7%. 2017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래 보면 ‘초등교원인사의 수정 발령 등으로 인해 금년도 인사에 대한 신뢰하락→인사만족도 감소’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교원인사과장 강석곤입니다. 전주시 장기근속자 인사문제 때문에 발생된 건데요.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에 근무하는 사람만 10년 만기제도가 있습니다. 10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13개 타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기전보자는 10년 동안에 경력점수를 주지 않고 희망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은 경력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는 일반전보자는 경력점수가 있으니까 익산이나 군산 등으로 갈 수 있었는데 10년 만기가 된 사람은 경력점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만족도가 하락됐고요. 21명 수정발령은 인사를 하고 나면 휴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있는 곳에 신규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 신규교사를 배치하기 전에 아까 10년 만기된 사람 21명을 보내고 남은 곳에 신규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기로 원하는 시·군에 못 간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일단 기분이 상하니까 다른 모든 설문조사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문조사할 때 프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 때 보면 몇 명 단위 하듯이. 거기도 분명히 설문조사할 때,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몇 분이나 들어가서 그게 여기에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하여튼, 그 정도로 넘기기로 하면서요. 조금 교육계통이 인사가 조금 바꿔야 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꼭 연수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어느 부분 보면 연고지 위주로 해줘야 할 성격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전주에 근무해야 할 교장선생님이 군산이나 저쪽 어디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얘기대로 하면 서열 때문에 그래. 가능하면 연고지 배치해줘야죠. 관리직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인사는 교육계통에 보면 꼭 서열점수화하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한번 깊이 더 들어가 보겠지만 전 상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교육계통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고지 배치가 우선순위로 해주면 좋겠어요.

위원님 고견을 잘 참고하고요. 우선 교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교육발전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첫째가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연고지 배치해야 좋지.

우리 전북 초등교원으로 따지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60%고요 또 전주 시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35%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5% 선생님들이 부득이 전주 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래도 최소한은 연고지 배치해 주는 것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윤번제로 순서대로 돌려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시간 하면 제가 안 되니까요.

전주 시내 선생님 외에는 거의 자기 원하는 지역 자기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인사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의 건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시간을 저기해서 다음에 와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폐지하기 전에 취소하려면, 지금 아무 대책이 없죠? 3군데 학교. 상산고나 중앙고, 남성고. 이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한다고 하기 전에, 물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숙지했으니까 아는데 자격미달이 될 때는 당연히 취소를 시킬 거 아니에요. 시키는데 그래도 뭔가 이해를 돈독하기 위해서도 학교에다가 공문도 좀 발송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향학열을 불태워서 많은 인재를 키운 사람들이 조금 조건 안 맞다고 취소시키는 것 여러 가지 항변의 소지가 되잖아요. 옛날에 서울에서도 서울시 취소하려다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적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거울삼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취소가 돼도 왜 취소가 됐는가 그런 이해를 시켜서 취소가 되게끔 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피곤하신 거 같아서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 50페이지에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25억 이렇게 있는데요.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 초·중·고 223교 운영하고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초등학교 69개교 운영, 그 운영 방법이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학력신장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교육계가 관심을 갖고 또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인데요. 원래 맞춤형학습지원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저희들이 원래 개별화해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지원하자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처음에 이 사업들은 특교사업에 의해서 정부 지원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국가수준 성취고사 예전 기준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초·중·고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초등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는 어쨌든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2학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성과공유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있거든요. 참여하는 학교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주된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적성검사나 재능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학습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우미 인력비를 지급하고 교사의 또 다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일부분은 또래학습자들끼리 서로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지원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건비도 있고 자체활동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때로는 이 학생들한테는 간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페이지 5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페이지 141페이지. 페이지 50페이지는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 자료 하나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121페이지는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이 사업, 그리고 페이지 141페이지는 악기 지원 사업하고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 이걸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악기 지원 사업, 예술교과 현대화 사업은 2007년에서 2013년 지원 현황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177페이지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거 저희 위원님들도 직접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인재과장님이랑 협의하셔가지고 진행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국 소관 페이지 35페이지하고 페이지 40페이지, 61페이지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경호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