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먼저 제7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6월 말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2018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개과 30담당에 정원은 148명입니다. 예산은 63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약 24.8%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통·공감 행정 지원으로 역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목표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 소통과 공감의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한마음연수 및 위탁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목표는 민간협력 활성화로 선진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리더인 통장,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동구 주민자치의 날을 추진하겠습니다. 각급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한 해피콜센터 운영과 정보취약 계층에 컴퓨터 수리 지원,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정보화마인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꿈이 있고 미래를 밝히는 으뜸교육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정해 교육경비 보조, 학교급식 지원 등 공교육 지원과 미래지향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으뜸교육 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과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본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의 생활화를 통한 구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와 병행한 봉수문화축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서부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야구경기장 시설 개선, 궁도장 조성 등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야간관광 거점 확보, 특색 있는 울산조선해양축제 개최, 안전하고 쾌적한 일산해수욕장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관광권역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전망대에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하여 관광동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정해 올해 우리 구의 세입목표액 설정 및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구 세입의 안정적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 사전안내 등 다양한 세정시책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운영하고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구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주민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친절 교육,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여권발급,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에 7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대 집행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천석 동구청장이 6.13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고 계시는데 전임 청장의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8대 정천석 청장님께서 전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인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인사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기본적 계속사업 추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무래도 검토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관내 1실 19개 과가 있지요. 이 과에 대해서 개편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어차피 조직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청장께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이하,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물론 우리 의회에도 심의를 득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재차 강조드리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임 청장의 사업이라 해서 새롭게 취임하신 정천석 청장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부분에 재검토 없기를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조를 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의 궁도장 이전이라든가 천내봉수대, 역사로드길 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관광과에 유성덕 과장님, 조선해양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관광 개발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 동구관광을 통해서 새롭게 지향하는데 이런 부분에 새롭게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는 동에 방문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실정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업무파악이 되고 새롭게 판단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물론 다른 과도 행정지원국, 건설국을 비롯해서 건설과는 특히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했던 그런 부분은 꼭 재검토가 되지 않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까 대왕암공원이나 일산해수욕장 등 관광동구를 위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대왕암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 나가다가 김기현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하면서 또 수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아마 벌써 십몇 년을 거쳐오면서 계속 바뀌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명확하게 안 나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로 봐서는 이게 빨리 확정이 되어서 하나하나, 진짜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 아까 우리 의원들이 6대 때 짚라인도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용역까지 거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울산시에서 종합적인 그림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니까 우리 의원들 생각, 주민들 생각으로는 관광동구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림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송철호 시장님 초반기에 우리 동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대왕암공원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확정지어주라고, 변경을 해서라도 확정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아쉽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짚라인이 아닌가, 그것은 건설비도 적게 들 뿐더러 민자유치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고 또 대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초반기에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중반기로 가면 흐지부지 해서 또 지난 십몇 년간 이어나오던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는 송철호 집행부 초반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왕암공원은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입니다. 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공감하고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하튼 송철호 집행부 초반기에, 물론 대왕암공원 개발 자체가 울산시 사업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밥그릇을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미리 돈을 들여서 용역 줘서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에서 빨리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확정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도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런 만큼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타당성이 있다고 확정났다면 그 그림을 확실히 집어넣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의 계획이지만 필요시에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면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종결하면서, 김수종 의원님의 신임 구청장이 들어섬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전임 청장님의 사업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중단과 변경 없이 시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옥 부의장님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관광해양도시로 탈바꿈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전임 구청장의 짚라인 설치, 대왕암 숙박시설의 건설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고 시와 연계하여 사업이 충분하게 협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의 동구의 관광산업에 대한 확정 및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먼저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7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용욱 의장님과 박경옥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새로운 청장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되어서 인사가 있을 예정이지요?

7월 말이나 8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속담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울산광역시에서 4급에 대한 인사권을 구로 안 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5급까지만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4급 이상은 울산시장님이 모든 것을 거머쥐고 안 내놓으시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 풀어준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다 보니까 인재양성이라든지 경쟁의식이 각 구·군에는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6급에서 5급 올라가려면 나이가 적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보면 나이순대로 시키는 것 같아요. 연공서열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6급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나이가 적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없는 몇 년 아니었나, 나이순대로 하다 보니까 나이순대로 1, 2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승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어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6급들은 6급들대로 경쟁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또 5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들도 젊고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5급들이 열심히 해서 4급을 바라보려면 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1, 2년 남겨놓고 5급 달면 그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4급 달 희망이 있습니까? 최소한 4, 5년은 남아야 열심히 해서 4급 달 수 있는 요건이라도 갖추는데 1, 2년 남겨놓고 5급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장 맡고 동장 맡고 해서 의욕 가지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5급은 5급들대로 경쟁력이 전혀 없고요. 동구에 5급 몇 명이지요?

총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되는데 30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내 할 일은 하겠다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있습니까? 또 6급들, 총무과에 5개 계가 있지만 계장님들 지금 경쟁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8년 이상 봐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다, 첫째는 4급 임용권부터 시장님부터 내려놔야 되고요. 또 청장님들 새로 올라오시면 청장님들 인기 위주로, 4년 동안 5급들 승진 열 번 시킬 수도 있고 열다섯 번 시킬 수도 있어요. 나이순대로 시켜버리면 5급 자기 임용권 가지는 게 열 번 더될 수도 있어요. 1년에 보통 일곱, 여덟 번 되니까 4년 동안 나이순대로 하면 1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세워놓고 1년 후에 또 임용하고 또 임용하고 하면 한 자리 가지고 세 번 자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직이 살아 있게 하고 조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실력 위주로 되어야지요. 그 부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부분 인사부서에서 청장님한테 이런 것은 진짜 바른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실랍니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구청장님이 4급 승진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조직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또 그런 가운데 조직의 안정도 찾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되는 그 말씀은 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동구는 내세울 것은 없고 사람이 곧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 잘 뽑고 못뽑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무궁무진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저희들도 계장님들, 과장님들 예사로 보는 것 같습니까? 예사로 안 봅니다.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승진또 누락됐네’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지요. 왜, 나이 적고 나이 적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순차적으로 올리니까 내가 나설 이유 있나, 6급들 경쟁 안 합니다.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장익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 초선의원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다 그렇지요? 그 외에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 지금 업무보고하는 과정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당초 2월에 업무계획이 확정되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방금 홍유준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임 청장과 현 청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지원부서인 총무과인 만큼 청장님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직원들의 승진, 승급,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장님 의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5대 때나 6대 때나 7대, 8대 청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의전방법이라든가 직원들의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의 취임 후 행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당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장의 성향이라든가 사고가 조금 달라서 의전을 어떻게 하는가는 약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청장님 의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지금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전이 간소화 쪽으로 많이 가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청 내 각 실 5급 이상,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급 이상 청장님과 같이 하는 행보가 있었지요?

며칠 전에 동구관내 투어를 하고 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별 보고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장님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에 할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청장이고 관이지만 대거 23명 넘게 동원을 해서 청장 수행해야 됩니까? 대거 수행을 해서 이렇게 동구지역을 탐방하는 것까지는 물론 좋습니다. 이런 부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청 내에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23명 이상 대동을 해서 동구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장 한 사람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보고를 받았느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한 사람 직원들 데리고 탐방해도 됩니다. 그런데 23명 넘게 대동을 해서 동구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물론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수장으로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서장 20여 명하고 청장님하고 화암추등대에서부터 주전에 간 이유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자원화사업하고 동구 전체를 부서장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부서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청장을 대동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어풍대 같은 경우에도 부서장 2/3가 그 어풍대를 한번도 안 가봤고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풍대는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데리고 가면 되지,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어풍대를 꼭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농수산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장들이 동구지역을 보면서 ‘어떤 시책으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부서장들이 할 일 없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전임 청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임 청장도 있었을 건데 또 정천석 청장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과장님들 5급 이상 되시는 분들 뭐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갔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의 민의를 대변하고 수장으로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의전부서로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가 지원부서인 만큼 각부서에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의전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전에 신경을 써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전신호 국장님, 이귀숙 과장님이 조기 퇴임하셔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세 분 계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총무과에 장익수 과장님께도 질의했던 부분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얘기인데 자치행정과도 역시 우리 구청장을 많이 보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9개동에 순회를 한다든지 9개동에 관변단체라든지 통·반장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청장님을 대동해서 많이 나가시는 부서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앞서 제가 총무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 대동할 때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과도하게, 과잉하게 청장을 대동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동구 전체에 1,1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CCTV는 그렇고 방범용 CCTV는 38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10개소에 35대가 발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1,158개 CCTV 방범용, 어린이용, 그다음에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청소 불법 단속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산불감시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다른 CCTV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범용 CCTV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10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해마다 10대 이상 계속 늘어난다고 보여지지만 차후에도 방범용 CCTV만큼은 꼭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건의사항 수렴해서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첫째 요소가 방범용 CCTV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는데요. 저는 같은 항목의 질문을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어동에 신진파크아파트 앞도로 말고 뒷도로 쪽 아파트 출입로 옆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무기로 투기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골치를 많이 앓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CCTV를 하나 부착하면 감시도 되고 그러면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가서 확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법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현재 우리 관내는 쓰레기만 확인하는 방범이 80개 정도 있는데 그 지역도 확인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소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가서 의견청취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님들을 전에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 수당을 받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오래 전에 책정됐었는데 ‘수당 부분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회가 된다면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분들이 우리 동구지역 주민을 위해서 품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이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쪽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프로그램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하는 얘기 한 가지가 뭐냐면 동구청 각종 위원회에 회의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7만 원의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프로그램 강사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본인들의 입장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점을 기회가 되면 꼭 건의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의 각종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 그리고 특히 주 52시간 근무형태로 바뀜에 따라서 근로자,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해피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구청장 보필 및 수행이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관내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정두 의원님의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수당책정을 요구하셨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용 CCTV 설치를 요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3-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6번 항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센터 운영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한국유네스코연맹에 직원 3명, 예산은 2억 2,000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사업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운영되는 관련 내용들을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료급식에 관한 재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동구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많이 열악한 곳인데 추가되는급식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운영할 것인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거나 그 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3-7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 올해 학교급식 예산은 15억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2학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원확보 문제 등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지원이 되면 저희 구 재정상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신임 교육감님께서 공약한 바가 무료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동구 행정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고 시에 교부금을 증가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 행정에서는 어떻게든지 재원마련 차원에서 교육청과 시를 방문해서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임정두 의원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각 구·군은 올해부터 추가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을 다 그렸습니까?

아직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6, 지자체에서 4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고등학교 부분도 일단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분담비율 관련해서 7월 중에 구·군 과장들하고 회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10%까지 부담하면서, 참여를 한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 구·군 분담률이 십 몇 프로 되지요?

저희 구는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밖에 안 됩니까? 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매칭 형식으로 가고 있지요?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만 분담비율이 나눠져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분담비율이 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초등학교는 참여 안 하고 중학교는 40%를 분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60을 부담하는 데 그 40 중에 일부를 시가 부담하고……

시가 30%, 저희가 10%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가 전혀 분담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7%밖에 부담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가 되면 사실 빠듯한 예산에서 어떻게 부담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일례로 봤을 때도 자기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6대4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10% 부담을 지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노옥희 교육감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학교 무상급식보다 부담을 더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네요. 물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다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부분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일단 시하고 교육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힘을 보태서 재정분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10%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이 6억 얼마인가, 그게 얼마였지요?

올해 2억 7,000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만약에 10%……

10% 하면 대략 3억 8,000 정도 됩니다.

일단 잘 대처를 해서 다른 구·군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각 구·군이, 기초단체는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각종 복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 분담비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전신호 국장님하고 권경현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이 새로 바뀜으로 해서 교육지원과가 당초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청장님이 또 바뀜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로 바뀌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는데 행정지원국 총괄질의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바도 있지만 교육지원과가 또 바뀔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오전에 했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청장님이 새로바뀔 때마다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과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혹시 또 바뀔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인데 지금 현재의 청장님 교육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전에도 구청장을 하셨지만 그런 모든 복안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지금은 기본적인 현황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면 연말쯤 되어야 검토해서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침에 티타임할 때 간부회의 하지요?

간부회의 하더라도 현업업무 중심으로 기본현황 파악이라든지, 당면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청장님 계획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연말에 가서 계획이 드러나지 지금 상태에서는 변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동구에 보면 교육정책이 다른 구·군보다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지원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교육에 대한 애착,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 교육지원과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이라든가 ‘학교 냉난방비 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교육지원과의 핵심 지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교육경비라든가 냉난방비, 학교급식 등 학교지원에 지금까지 충실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학교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의 기대라든가 학생들의 쾌적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구·군보다 우리 동구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시고,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안을 가지시고 이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이 당초에 이 사업은 업무보고할 때 없었던 사업이지요? 이 부분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취지는 자라나는 아이들 식생활 습관이 과일을 멀리하고, 어려운 농가를 살려주자는 취지로 농림축산부하고 시가 올 상반기부터, 당초에는 없었지만 계획이 잡혀 있어서 국비·시비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 1,500만 원 해서 5월부터 주 2회 연간 30회로 해서 방과후돌봄 학생들에게 간식거리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아이들이 과일을 멀리하고 있다가 그래도 학교에서라도 접함으로 인해서 과일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아이들 영양 보충하는 기회제공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꾸준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남목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동구지역에 많은 공공건물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너무 많은 보수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막지 못하고 감리를 잘못하고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부터는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내려가셔서 이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공공건물이 지어져서 예를 들어서 사용한 지 10년이나 15년, 20년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새 건물이 부실이 되어서 긴급보수가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철저히 관계공무원이 관리를 해 주시고 감리하는 데도 역시 자주 발걸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있을 때 추가질의를 받으세요. 동네 계중도 아니고 발언하고 싶다고 해서 발언권을 다 주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의 무상급식 부담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를 말씀하셨고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 부담률의 사전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박경옥 의원님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가 있어 사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사전홍보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예산부족액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의 학교지원 예산에 대한 향후 방안과 지속적이고 내실에 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김우철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 그다음에 ‘궁도장 청학정 조성사업’ ‘동구복합문화관 건립사업’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면서 앞으로 전임 청장님의 사업이더라도 현재 정천석 청장님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 와중에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봉수문화축제 개최’도 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새로운 축제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물론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의 사업비가 일부 재원이 마련된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미처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가 공사기한입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있고요.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비는 2억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적 지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궁도장 조성사업하고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지특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도에 부지 매입이 되어야 지특회계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부지매입비를 마련해서 국가예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이라든가 봉수문화축제 이 부분은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궁도장 청학정 조성사업’ 이것은 100년이 넘은 궁도장에서, 숙원사업이다 그렇지요? 현 청장이 재임하실 때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전될 곳이 동구청 옆이지요. 그 부분에 조성이 차질 없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님, 이 부분도 국장님 계실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궁도장 청학정은 역사적인 곳입니다. 동구 주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궁도장 이전 계획했던 계획답게 꼭 이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역시 우리 구 화장장 자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 화장장 자리에도 교육연수원 부지를 옮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지요. 논란이 많았던 곳인 만큼 교육연수원이 결국 강동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복합문화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동구의 작은 박물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동구 주민과 함께 갈 수 있게끔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계실 때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해서 지금 등용사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극락보전, 관음전 채색 및 누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사찰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시·구비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사찰은 아닌데 저희들 시지정 문화재 6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결정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등용사를 잘 단장해 놓으면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계획으로는 추진할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요시설 중에 3층에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구문화원이 입주를 한 사항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쪽이 복합문화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테마전시관하고 체험시설, 향토사 전시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원이 같이 있으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문화원이 월봉시장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문한 내용인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수문화축제에 관한 건인데 지금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이 10월∼12월까지 복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봉수문화축제라는 것은, 여기에도 ‘주연야화’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낮에는 연기로 표시를 내고 밤에는 불로써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는 주전봉수대하고 어느 봉수대가 있지요?

화정천내봉수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전봉수대 하나만으로 이런 행사를 갖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계획을 할 때 당시에도 화정천내봉수대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거기에서 불을 피워서 저쪽 주전에서 먼저 오든지 이쪽에서 먼저 피우든지 해서 저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라서 봉우리, 봉우리 전달되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이 하나만 가지고 연기로 신호를 올리고 다음 봉우리에서 저 지역에서 연기 올라오면 또 저 건너편에서 연기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연기를 피우고, 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내용을 재현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내봉수대가 복원이 된다 해도 봉수대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지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주변에서는 일체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보거든요. 요즘은 불을 피워서 연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재현할 수 있는 연기를 표시 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역사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일산해수욕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봉수대 횃불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이벤트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 되어 있는 기본자료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봉수대 관련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대 교수분들한테 여쭤봐도 주전봉수대도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고 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도 과연 복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집터, 창고 이런 부분만 옛날 모습으로 재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도는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거론됐을 때도 저는 ‘이것 진짜 막막한 가운데에서 고증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닌가’ 그리고 ‘봉수대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것 어떻게 축제를 하려고 축제까지 잡았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축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수를 동원한다, 저는 무대를 만들어서 가수를 동원해서 축제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물론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봉수문화축제에 가수를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 경제상황으로 봐서 큰 의미도 없는 이런 축제에 가수를 불러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구는 마두희, 남구는 고래축제, 북구 쇠고리, 울주군에 옹기축제가 문화축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고 성황리에, 이것은 지역축제 범위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많은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에서 협조 하에 봉수축제를 동구의 대표축제로 살리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한 지자체에서 두 개 있는지 문헌은 확인 안 됐습니다만 동구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봉수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이디어를 짜서 축제를 신청해서 시청에 보고가 되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은 미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 나름대로 학술적인 뒷받침하는 학술보고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축제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배부를 해 주시고, 의미 없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시비를 1억 받고 구비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더해서, 그러면 축제에 오는 사람들도 그냥 바지저고리 입고 횃불 들고 몇 명 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기 피어오르는 재현 그런 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봉수대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신호를 해 가지고 이런 고유의 목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이고 사람들 모여서 가수들 노래 부르는데 박수나 치고 하는 이런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지 일반축제처럼 아무 알맹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서 좀 아쉽지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성공된 축제도 아닐 것이고 우리 지역의 문화·역사를 재현하고 고증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발전적인 축제를 하자, 일회성으로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의회에 준비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일단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행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례에 내려오던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4-13페이지에 보면 ‘동구 복합문화관 건립’ 이게 화장장에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시비가 23억이고 구비가 30억 이렇게 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문화갤러리 또 우리 동구문화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케파가 조금 커졌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원래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혐오시설을 40년 이상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 전체에 그 혐오시설을 사십 몇 년 동안 안고 있으면서도 큰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동 쪽으로 화장장이 이동하면서, 그때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을 안고 있다가 내보내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옮겨가고 나면 그 자리에 동구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지적되어 오고 또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언제 지어줄 것인가’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계속 시간적으로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하는데 지금 84억 중에 시비는 23억 들고 구비가 30억 이상 든다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못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구비는 최소화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5대 때부터 계속 5대, 6대를 거치면서 지적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좀 더 많이 오고 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동구가 화장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보상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시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조정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울산시가 우리 동구에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약속한 내용인데, 물론 그런 약속은 문서상으로 안 남기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만큼 분명히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도 ‘동구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가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복합문화관사업’ 이 사업들이 이렇게 뜨겁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동구에 새롭게 하나의 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 그리고 복합문화관이 여기 들어선다 하니까, 제가 알기로 방어진 일대, 동구 일대에 현재까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역사·문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동구지역에 역사·문화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전시관들이 없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합문화관도 설립한다 하고 천내봉수대도 복원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환영이고요. 울산과 더불어 동구 방어진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 왜구가 많이 밀려오고 했을 때 우리 방어진 앞바다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방어진에서 장수를 맡고 있던 분들이 많은 승리를 해서 방어진 지역을 지켜내고 왜군을 물리치고 한 그러한 역사·문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소중한 역사·문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번에 문화관을 짓는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내봉수대 역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많은 봉수대가 있습니다만 이 천내봉수대는 희귀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희귀성이 있냐면 화정천내봉수대는 주변에서 유일하게 원형 토성으로 만들어진 봉수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돌이나 축을 쌓아서 봉수대를 만들었는데 천내봉수대는 흙을 끌어모아서 원형의 축을 쌓고 중앙에 봉수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어디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도 조금 더 고증을 찾으셔서, 이왕에 복원할 거라면 그동안에 숨어있던 내용도 첨부해서 누가 보더라도 ‘천내봉수대는 다른 봉수대와 이러한 면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에 화장장이 있을 때, 지금도 일부 어떤 분들은 때가 되면 그곳에 오셔서 소나무에 수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되면 술을 사와서 부어놓고 잠시 쉬었다 가고 그런 것을 제가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관광테마로 발굴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판도 하나 해 주시고 새롭게 발전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합문화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 숨겨져 있었던 울산과 더불어 동구 남목에서 방어진까지 안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발굴하셔서 이번 기회에 문화관 내에 그런 것이 첨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일산해수욕장에 데크로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지금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이라서 안에 있는 내부에 시설만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공사착공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기둥 같은 것들은 여기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릿발이라든지 이런 것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장이 724㎡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가지요?

상판은 목재데크로 되어 있고요. 하판은 서스기둥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그때 당시에 음식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당초에는 영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연장이라든지 푸드트럭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올라가면 안전상이라든지 파손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푸드트럭이 올라가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의 푸드트럭이 가능하고요. 큰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안전상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이 들어가는 곳에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거기에 바닷가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AR콘텐츠 체험존하고 VR체험존하고 이게 30억 정도 되는데 대왕암공원 어디 정도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AR과 VR이 구분되는데요. AR은 대왕암공원 주변으로 하고 있고 VR은 울산대교 전망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R은 이것이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만드는 것이라서 대왕암공원 전체를 커버할 것이고요. 슬도, 일산해수욕장, 울산대교 전망대까지 다 조성하게 됩니다.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안경만 끼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AR 같은 경우는 안경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공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면 바로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는 게 되겠습니다.

AR이라는 것은 내가 영어도 잘 모르고 하는데, 현실적인 그림에 캐릭터 동물이나 이런 게 나와서 캐릭터가 현실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VR은 화면 자체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화면에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게 VR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슷한 말인데 두 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AR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직접 거기에 그림하고 합쳐진 게 AR이고요. 게임으로 한다면 만들어진 게임에서 조정만 하는 것은 VR이 되고 AR은 내가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AR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서생에 포켓몬 잡는 것, 앱을 깔면 서생에 나타나서 그 지역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증강현실 AR이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울산대교 전망대에 설치하는 VR은 가상체험을 쓰면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VR은 가상현실을 붙여서 써야 되고 AR은 일정한 장소 전체가 그 지역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 휴대폰에 앱을 깔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R체험존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켓몬 잡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AR체험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기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포켓몬 그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겠네요. 그렇지요?

AR체험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거라서 이게 설치되게 되면 대왕암공원에 전체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관광동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덧붙여서 총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짚라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또 ‘이것 하겠다.’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딸 수 있는 요건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는 올해는 보고서를 계획서하고 꼼꼼하게 잘해 오셨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세밀하게 검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우선 크게 보시면 해군군악대하고 의장대가 올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벤트네요?

예.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공연 쪽에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양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놀이시설을 아쿠아월드라고 해서 바다에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구체적으로 뭐요?

아쿠아월드를 만들어서 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놀이시설을 바다 중간에……

중간이 아니고 육지와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부기류를 띄워서 만들 예정입니까?

푼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엮어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 남이섬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올라온 자료 중에 그게 있습니까?

운영분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운영분야 두꺼운 책 이건데,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7페이지가 없는데요?

그것은 공연분야 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바다 중간에 띄운다는 겁니까?

백사장에 붙여서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울렁울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몇 명이나 들어 갈 수 있지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00명∼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물도 질퍽질퍽 하겠네요. 그렇지요?

위에는 물이 없는데 밑에 쪽에 약간 물이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중에 이게 최고 주목을 받겠네요?

올해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다 냈습니까? 여하튼 이런 새로운 것들이 보여야 주민들도 환호를 하고 외지에서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보고 좋으면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벤트 같네요. 안전사고 위험은 없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에서 안전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선진지 견학도 다 갔다 오셨겠지만 안전에만 문제없으면 참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준비도 잘하신 것 같고 성공해서 우리 관광동구의 관광과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성덕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평소에는 조선해양축제 관련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 자주 방문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를 좀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해양축제가 내일모레 다 되어가는데 이제 보고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에서 미리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항상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더불어서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동구청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그 와중에 특히나 유성덕 과장은 3년째 관광과장을 맡고 계시지요? 관광과를 맡고 계시면서 우리 동구를 관광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관광동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 수장이 바뀌고 울산시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동구청 정천석 청장께서도 시책과정, 구책과정 이런 부분 많은 변화가 있지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께서는 우리 동구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지 또 우리 동구청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정천석 청장께서도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가 지금 조선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산업이 그 대체산업으로써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 충분히 인식하고 아울러서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나 시나 관광산업이 울산동구를 짊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에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구의 역할들을 조정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하고 앞으로 관광산업 자체가 우리 동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송철호 시장께서, 그 전임 김기현 시장께서는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정천석 청장도 역시 송철호 시장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관광동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철호 시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재검토하지 않나 이렇게 우려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해수욕장에 조선해양축제가 20일부터 시작되지요? 메인 홈이 대왕암공원 계단 쪽으로 되어 있지요?

메인무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래사장을 만들어 놨지요? 그 부분 실컷 잘 만들어 놓고 왜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철수하는 거고요. 축제공간이 좀 좁아서 그랬는데 축제 끝나고 나서 다시 바로 복구가 됩니다.

물론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3년 동안이나 관광과를 맡으면서 조선해양축제를 꾸준히 추진해 오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 안 하고 만든 지 며칠 되지 않은 부분을 또다시 예산을 낭비해서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 생각 안 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일부를 허물고 다시 했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허물고 할 때는 저희들 중간 정도에 한 번씩 보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 정도로 집행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낭비 부분까지는 아닌데요. 다만 무대 자체가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염두에 둬서 철수를 해서 다시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부분과 공연 부분이 있지요. 운영부분에서 울산MBC 운영 부분이 있고 공연 부분은 UBC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운영 부분에서 해상불꽃쇼가 올해도 9시40분에 진행되지요? 우리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해상불꽃쇼는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되겠다고 했던 전임 청장의 복안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보다 동구의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해상불꽃쇼는 우리 주민들이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될지언정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해상불꽃쇼를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구경기가 어렵고 해서 불꽃쇼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하고 나서 나왔던 이야기가 불꽃쇼가 축제의 거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데 너무 미흡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아울러서 오히려 해상불꽃쇼를 통해서 우리 동구가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불꽃쇼 규모를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예산을 더 많이 잡았네요?

2016년도에 7,000만 원 했었습니다. 한 것을 2,000만 원 줄였다가 올해 규모로 돌렸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물론 그런 의견이 분분했지만 올해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인 만큼 해상불꽃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해상불꽃쇼가 토요일에 개최됨으로 해서 이 불꽃쇼를 보기 위해서 울산 전체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축제라든지 우리 동구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뗏목나인이 지난해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지요?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레이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지난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된 거라든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작년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뗏목의 기본정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뗏목의 정의에 충실한 것으로 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위, 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사무장님들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했었습니다. 사전에 질의도 받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끔 이 부분 역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홍유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동구아쿠아월드 요금이 3시간에 5,000원 되어 있네요. 우리 동구 축제인데 요금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제가 단순하게 무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해서 5,000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운영 부분 예산이 되어 있고 공연 부분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 받아야 될 이유라든지, 받아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제작하는 비용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에, 돈을 여기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에 5,000원의 요금을 받는 만큼 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주민들의 모난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가 울산동구의 가장 큰 축제다 그렇지요. 축제가 전국으로 알려지는 만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에게 ‘3일 동안의 조선해양축제만큼은 그나마 잘되는 곳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와 12페이지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관리’와 ‘소리체험관 운영관리’에 지금 운영방법에 카페매점을 동구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뿐만 아니라 소리체험관에 유성덕 과장은 이 부분이 잘될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지요? 지금 실정이 어때요?

지금 울산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 카페의 경우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지요?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 당초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알려지면서 올라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객들에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소리체험관 카페 보면 2층에 되어 있지요. 1층은 공연 관람장인데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관람장을 2층으로 올리고 카페를 1층으로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 시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 생기고요. 지금 1층에 3D상영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다 올려야 되고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계단식에 대한 부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경비가 많이 투입되고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만큼, 당초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당초에 3D상영관을 2층으로 올리고 소리카페를 1층으로 했어야 돼요. 우리도 미처 그때 당시에 몰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언젠가는 수정 또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관광과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라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리체험관은 2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 앞에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체험공간이 작기 때문에 다시 증축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할 때 그 부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해서 카페가 2층으로 올라가면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입장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를 관광동구로 만드는데 늘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유성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공사 완료됐습니까?

예,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산해수욕장 개장식하러 갔을 때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이던데 지금 완료됐어요?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됐고요. 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백사장 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재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이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구는 사실 관광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슬도 소리체험관이나 대왕암공원, 전망대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임팩트 있는 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천석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빨리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동구는 관광산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그 열쇠를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도 짚라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예전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팩트 있는 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유준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데크로드, 광장데크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 달라, AR·VR콘텐츠 체험존 조성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조선해양축제 예년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아쿠아월드라든지 해군군악대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새로이 바뀐 시장과 구청장의 관광동구로 탈바꿈 및 활성화에 대한 견해 및 질문 그리고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의 모래 미끄럼틀 철거와 재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운영부분과 공연 부분에 있어서 해양불꽃쇼의 경비절감에 대한 질문과 세심한 배려까지 당부를 하셨고 네 번째, 뗏목나인의 지난해 레이싱 및 시상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하셨고 동구아쿠아월드 이용료 유료화에 대한 질문, 울산대교 전망대와 소리체험관 운영 및 관리, 수입에 대한 질문과 함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세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년 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6-4페이지 보면 징수목표액이 518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전년 당초보다 9억 4,000만 원 적은 금액인데 지금 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대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문제되는 부분이 주민세 종업원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조선경기 불황 관련해서 이게 세목 중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자체가 구조조정 문제도 있지만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비 징수액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징수목표액 이상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자도 많이 생기는 편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납기 내에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재산세 7월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에 있어서 경기가 괜찮을 때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부서별로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할당제로 했는데 지금은 부서에는 안 맡기고 세무직원들만 할당제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줄 때하고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었는데, 2월에 보고드렸었지만 시행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아무래도 좀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적됐었는데 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큰 차이가 없더라?

예, 그렇게 별 차이는 없고요. 일단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가지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구는 소액체납자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전 직원 징수할당을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세정업무 평가를 합니다. 하다 보면 세무과에서 독단적으로 거둔 것보다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상황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평가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행된 이런 제도였는데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체납관리계에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되고 관리하고 징수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그 업무만 하다 보니까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거의 차이 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 직원 징수할당제를 몇 년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했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전에는 각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하다가 세무과로 다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같으면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다가 세무과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전문가들이 징수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징수하던 것을 세무과로 다 이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직원들도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년 정도 해 보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계라고 총괄관리계를,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중앙에서도 총괄하는 계가 없었습니다. 총괄하는 계가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집약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관리부서를 지정하라고 해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무직이 세외수입을 받아들인다 해서 특별히 많이 거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입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가 신설된 것으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부과한 부분을 징수는 부서에서 하고 관리만, 얼마 세입을 잡아서 징수를 했고 이런 관리만 세무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총괄관리……

총괄관리만 하지 징수는 아직 부서에서 하고 있네요?

예,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일괄관리, 총괄은 관리하고 부과징수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현년도에 각 부서별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게 체납이 되어서 이월되어 오면 과년도 부분은 세외수입계에서 총괄관리해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15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년도 부과하는 부분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요. 그게 12월 되어서 이월되면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관리계에서 총괄해서 독려도 하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징수도 세무과에서 다 하고 그렇지요?

예,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부터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해 온 부분 아닙니까? 전에는 안 그랬다가, 그러면 과년도분을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징수부터 해서 총괄하는데 그 실적이 어떻냐고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괄관리 할 때보다는 14% 정도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14% 정도가 더 효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작년 6월 대비해서……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세금을 거두고 하는데는 세무과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여하튼 지방세도 중요하겠지만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은 그냥 체납되면 거의 우리 구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비가 전부 다 체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상부에 결손금액이 나와 있고요. 2%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결손금액은 결국 세금징수를 아예 못해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인가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손이 생겼나요?

이게 사망자라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효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있고 체납을 징수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무재산이거나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징수 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때부터 징수 건은 정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매년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구에서 시세를 받아서 시·군·구에 넣어주고 나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다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구가 많이 어려워진 관계로 세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시에서 내려주는 그 3% 해당금액을 시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최소한 2% 더 올린다든가 5% 정도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서 내려받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룰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예산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건가요?

그게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갈수록 세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럴 때 시에 규정은 있지만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우리 울산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3%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현재 우리 동구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되려면 융통성 있게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시하고 이야기를 한 번 정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대부분 다 국세로 징수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안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제대로, 세수가 있어야 살림을 살 수 있는데 방금과 같이 그런 부분들 국세로 전환하는 것도 지방세로 돌리고 이런 징수율도 우리가 일하면서 시에서 3%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돈 받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의하든지 제도를 개선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룰 때문에 동구 자체에서 이것이 어렵다면 울산에 국회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법을 정리해서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해진 대로 3%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3%가 5% 되고 더 상향조정 되면 나름대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징수교부금 3%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를 얼마만큼 거두어 들이냐에 따라서 시에서 구·군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면 거두어 주는 대로 거기에 대한 20% 정도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취득세 60억을 거두어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 정도 내려와요.

3%에 해당하는 것 말고 쉽게 말하면 성과에 의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많이 거두어 주면 거두어 주는 대로 그만큼 우리가 또 돌려받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세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공통적인 어려운 문제이니까 우리보다 더 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울산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위에서 다루어져서 지방정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구 자체 징수목표액 518억에 대한 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셨고 두 번째, 세금체납에 대한 우려와 동구의 조선업 불황 및 인구감소로 인한 세금체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를 각 과에서 세무과로 이관하여 시행해 본 결과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임정두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결손처리에 대한 문의와 시세의 징수에 대한 수수료 3%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민원지적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37개 지구대상 중에 3개 지구는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게 3·4지구입니까?

예, 동진마을 수협 뒤쪽에……

그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그것은 현재 감정평가서 결과만 나오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8%가 진행됐는데 2030년까지 아닙니까, 지금 이 형태로 나가면 가능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큰 부분을 먼저 하고 작은 지구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일괄 할 때, 업무 추진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방어권역이 좀 큰 지구에 속합니까?

예, 방어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방어진 전체가 몇 지구로 나눠져 있지요? 37개 중에 방어권지역에……

거의 70% 방어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도상으로 보면 방어권역이 제일 크지만 남목권역도 크지 않습니까?

남목권역은 커도 측량상 문제가 없는 지역은 안 하고요.

개별 필지가 방어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지가 많지만 일제시대부터 측량상 부분부분……

측량상 오류된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 방어권역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30년까지이지만 ’30년 이전에라도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이것 외에도 나머지 부분은 세계측지계를 변환시켜서 나중에 접목시킬 겁니다.

문제점에 보면 담당자 한 분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담당자 위에 계장님이 한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 분이 하는 겁니까?

실제는 지적계에서 계장님하고 업무담당자 두 명이 하는데 실제 업무는 한 명이 하는 거지요.

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명이다?

예.

그러면 밑에 한 분을 보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이것은 2017년도에 한 명 보완하라고……

행감에서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고 당부도 했는데 아직 인원배치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이루어진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이동 때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빨리 하면 지적조사를 위한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부수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적을 바로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해 보고 진척이 어느 정도 빠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기간 안에는 끝나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국비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받아서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까?

측량비는 국비로 100% 내려옵니다.

측량비만 국비로 지원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이 인건비 가지고 일반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규직이 되어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실제 이 인건비는 보조적 인력으로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가지고 업무하기는 좀 부담이 갑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측량비 외로는 지원받는 지자체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개선을 요구하시지 그래요?

이것은 측량을 하면 한 지구를 설정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 사업 3개 지구 완료할 때는 면적이 다 늘었습니다. 이게 결국 면적이 늘어난 만큼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것이고 줄어든 만큼 돈이 더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비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우리 구비로 배상부터 해 주고 그 사람한테 받아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어난 면적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받고요.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낼 사람이 제대로 내주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받아가지고 내줘야 할 사람한테 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먼저 주고 받을 사람한테 받지요?

예, 당초예산을 잡아서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떼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5월 말부로 결정됐지요?

예.

1.8% 인상됐습니까?

예.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좀 있었나요?

동구는 당초부터 지가가 낮아서 마이너스는 없고 소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울산의 다른 구·군은 8% 이상인데 우리만 1.8% 인상됐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땅을 내놔도 안 팔리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 시가의 70% 정도 됩니까?

아직 동구는 안 됩니다.

물론 현 시가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울산 평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구가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현 시가의 80%까지 계속 올릴 전망을 갖고 있는데 동구는 올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리지는 못하고 1.8% 상승된 겁니다.

지금 주민들 정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거든요.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더라’ 우리가 동네 나가면 그런 소리가 아직 들립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쁘고 집 내놔도 안 팔리고 땅 내놔도 안 팔리는데 작년에도 얼마 올랐고, 오르는 게 맞나’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도 국토부인가요, 거기서 8∼9월 되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에서 내려와서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내려올 때 그분들한테도 우리 정서를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조속히 시행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셨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1.8% 인상, 동구의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