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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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17일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18일 수요일은 도시관리국을, 19일 목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본회의는 했지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제8대 들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직원들도 좋은 구정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과장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성종과장님, 여성정책과 유병철과장님, 사회복지과 신성호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과장님, 다문화정책과 홍관표과장님, 교육지원과 이광형과장님, 환경과 김정웅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29쪽에 위기가정 발굴지원 있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기가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첫 번째로 보고드렸던 사항 같은데 금년도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여건이 안 좋은 구로4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웃주민이 10명정도의 동아리형태로 참여해서 가정도 방문하고 발굴된 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나······

호연

서호연위원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첫 시범사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업에서 비예산으로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나, 가스요금이 3개월 미납됐다, 수도요금이 미납됐다, 동아리를 해서 하겠다,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동아리를 통해가지고, 동아리라는 것은 통장협의회나 통장들이 모여가지고 각 가정마다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같은데 비예산은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은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기재가 잘못된 거고요. 시비로 금액이 지원되고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선제적 발굴을 위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45~64세 중장년층 조사라든지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공적자원이라든가 공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이 사업은 단독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것 보다 여러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연계사업과 단독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구비라도 들어가서 활성화 돼서 표가 나게끔, 그 분들이 동아리를 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청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 주무관이나 복지플래너, 종합민간자원, 주민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발굴하지만 그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격려라든가 이런 예산이 일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집행부 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로구의 명예는 굉장히 추락돼요. 송파구의 모녀문제 이런 것은 전국에서 송파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 이미지가 엄청 추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구성 모임이 10여 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동에서 하시는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로

주기별로노경숙위원

모이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 6월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주민 동아리형태의 모임을 구성해서 서로 교류하고 활동범위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아리 회원들끼리 활성화 된 다음에 고독사 위기가 예상되는 가구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이니까 통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 말씀대로 비예산으로 가능한 일인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요.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쪽에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중인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네,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천만원? 연구용역 시행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난 번에 공고해서 제안서 평가를 개최해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라는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현재 설문조사를 마무리단계이고 계획수립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정할

선정할김영곤위원

때 몇 개 업체가 지원했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3개 업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중에서 선정됐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과정으로 선정했죠?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나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영곤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년마다 수립되게 돼 있는데 4년 전에 수립을 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014년하고 2010년도에 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선정돼서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회장님들 모임인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근거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 대표협의체는 구 협의체입니다. 중간에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협의체 회장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의 협의체에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구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열 다섯 분이 다 모이시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오십니다.

이것

이것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언제 최초에 수립됐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년차이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처음 예산 반영된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관련한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저희 지역에 계셨어서 잘 아시고 오류동 텃골쪽에 빌라 사시는 분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그 때 발굴이 됐잖아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0 이어서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고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안 쓰고 계셨잖아요.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이 그 때부터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했는데 구에서나 동에서 많이 발굴을 하셔야 돼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3페이지 구로히어로즈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공헌 인증서 수여, 구청장 표창장·감사패 수여 등이 있는데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우리구에서 우리구 복지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기업, 단체에서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해드렸습니다. 구로히어로즈 발굴 현황 총 42명 중에 30명이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기부하신 실적을 다 파악해서 그 분들을 예우해 드려야 기부하실 고객분들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 명예의 전당을 상황실 앞에 만들어서 영원히 좋은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곽윤희위원

추진계획이잖아요. 구로구상공회, IT빌딩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공단에 빌딩별로 보면 층별 위원이 구성돼서 100여 개 업체들이 층별 위원들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자료를 드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사내 게시판을 보시고 직접 대표가 저희구를 방문해서 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로히어로즈가 구로구상공회, IT빌딩에 있고 빌딩마다 운영위원이 있다는 걸 알고 추진을 잘 하시면 구로가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동안에는 선거기간이어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홍보안내를 많이 해드렸는데 IT빌딩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사업의 취지를 많이 설명을 드려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곽윤희위원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기를 살리고 고마운 감사패를 주고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13페이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SGI 조형물이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공원 중심 부분 끝자락에 조형물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구로5동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월 21일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 자치단체에 여러 명비사업 추진했던 사례들을 같이 설명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이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례들을 명시했고요. 19일에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5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안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SGI 거리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부채납을 해서 조건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을 내라고 해서 하는데 그 동안 조형물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유공자 기념비 사업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4,000여명 명각을 하는데 6·25 참전하신 생존자분들도 계시고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추모 같은 개념이 아닌 주민과 함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주변에 우리 부모나 선대의 이름이 나라를 위해서 새겨져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추진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설명 하셔서 설득하셔서 공감을 얻으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더위 잘 챙기시고요. 정대근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으로 연초에는 참전유공자 명비하고 기념비하고 개념이 달라진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명비라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념비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거오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비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하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4,000여명 명각을 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만, 아니면 현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구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6·25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국비예산이 다 내시가 돼 있어요? 1억 1,900만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트남

베트남정대근위원

참전이나 6·25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고 계신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설명회를 보훈단체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다 찬성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검토했던 개웅산이나 고척근린공원이라든가 부지확보가 많은 데에서, 현재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3천평정도로 29억정도 조성해서 나라사랑공원으로 아예 현충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일부 단체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은 웅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100%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큰 시설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욕되지 않겠느냐, 설명회에서도 의견이 달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초의

당초의정대근위원

계획은 베트남 참전이나 보훈단체에서 할 때 공원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데에 하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쪽에 시설을 못 하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산 같은 데에서 회원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많은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훌륭하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국비 전액 명비사업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다녀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릴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뜸한 장소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리공원 공간으로 장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에는

연초에는정대근위원

면적범위는 사방 10m, 10m 한다고 했는데 거리공원 내에 공간이 충분히 있고 주민설명회도 되고 사업은 차질 없이 보고는 늦어지는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현재 제안업체가 선정돼서 지난 번 구청에 설명을 했고 당일날 보훈단체 보훈회관에서 직접 설명했고 일부 단체들이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있어서 직접 보훈청에 방문해서 수정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일부 수정해서 이번에 구로5동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걸로 19일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다

예정보다정대근위원

한 달정도 늦은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9월말정도 당초에 예상했는데 10월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월도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때까지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념비

기념비정대근위원

건립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운영은 공원 내에 있잖아요. 사업 주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향후 업무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설치는 보훈처에서 했지만 관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건립 운영하려면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변 관리나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나중에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일부 운영비는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 기념비 건립을 관리하는 실태, 소녀상도 구로에 해놓고 관리 안 한다고 그러던데 사업 시작 할 때는 잘 될 것처럼 하는데 막상 지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가 바뀌었나요? 예산범위는 안 늘어났는데 어린이집하고 마을회관 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조금 늘어난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추정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SH공사하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주체가 SH공사니까 SH공사에서 자료를 공유 안 하면 늦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범위

사업범위정대근위원

내에서 항공기 대책비 20억정도, 구비 4억 2,500으로 전체 금액 24억 8,100정도에서 하는데 조금 여력이 있네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확보예산은 24억이라고 하는데 항공기소음 지원비로 해서 75대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을 한 것은 4억 2,560만원입니다. 매칭비로 따지게 되면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받은 게 20억 5,500정도인데 공항공사에서 건축비로 집행된 것은 19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건축비 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행정비품 구매가 자산취득비하고 비품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를 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음향설비 부대공사나 집기비품은 아직 예산범위 내에 없고 건축비하고 토지비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을

내용을정대근위원

보시면 건립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주차장이 지난 연초에 보고된 내용은 지상 1층이 17면이었어요. 지금 보고된 내용은 지상 29면으로, 지하 1층이 49면에서 36면이 됐는데 이 내용은 보고 들어오셨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설계변경이 돼서 된 건지 지층에 주차장이 줄었어요. 13면이나. 13면이면 대단히 큰 거거든요. 용도를 다른 거로 변경을 한 건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건립내용에 원래 장기전세주택으로 39세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행복주택이 28세대 들어오는데 개념 차이가 뭔가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이 부분은 건축부분이니까, 본위원 지역구인데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부서이지만 인접돼 있는 아파트하고 아직도 분란이 있어서 본위원이 내용을 이미 전달을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준비가 안 되나봐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립이

건립이정대근위원

완공되고 사용승인이 나버리면 그 분들의 생활보호 층이 높잖아요. 아파트하고 직접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창을 해주고 진입로쪽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업무도 그쪽에서 직접 한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주셔야지 구로구 관내에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내용, 여러 차례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개선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3페이지에 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것 갑자기 구로구 보훈예우수당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왔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난 번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뺐었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놓은

합쳐놓은정대근위원

금액?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구비 위문금부터 보훈예우수당, 각종 행사지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13억 5,900만원.

대근

정대근위원

13억 5,900만원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 보훈예우수당인데 추가로 업무보고에 같이 넣은 거라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보고 때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빼서······

대근

정대근위원

13억이나 돼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월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다.

도나

호응도나정대근위원

주민들 만족도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받는 거라고 하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으로 재정여건 때문에 올려주지 못 하는데 저희구는 첫 시행인데도 불구하고 3만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26페이지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해서 동 지역보장협의체 예산 시비를 받았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비로

운영비로정대근위원

지출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소소하게 비용 들어가는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비로 책정된 겁니다.

비도

시비도정대근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900만원 돈인데 동에 일정하게 배분하시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비도

구비도정대근위원

있고 시비 운영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겁니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받아서 우리구에 필요한 재원을 쓰는 건지 아니면 내시가 돼 있던 걸······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활동지원비로 내려와서 저희도 각 동 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고

업무보고정대근위원

하실 때 1,845만원 구비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하는데 비용을 쓰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연초에 계획이 있었다든지 연말이 서울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과목이 뭐예요? 동 협의체에 운영비 900만원이 더 들어와서 당초에 구비는 1,845만원이라고 용도가 돼 있었다가 9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과장님이 별도로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무리

마무리정대근위원

할게요. 구로히어로즈사업 관련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많이 홍보하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에서 5천만원 단위로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분씩이라도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되고 진행이 되는 모양이 있어야지 이 분들도 히어로즈 클럽들 정기총회하고 2차 총회하고 구청의 이익단체에서 불과하잖아요. 당초에 구로히어로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명예적으로 모시고 이 분들이 구로지역사회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기부문화도 활성화 하고 이런 취지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42명 개인이나 단체에서 히어로즈클럽에 가입은 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20여 명 내외로 민간부분에서 자발적 모임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분기별 모임을 통해서 인근 기업체나 IT빌딩 운영 회사 관계자들한테도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민간부분에서 확산해 나가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히어로즈클럽 회원들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이라든가 개인 회비를 걷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7년에 구청 들어가는 지하 왼쪽에 명예의 전당, 거기는 1차로 하고 더 이상 확장하거나 늘어나는 건 없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00여 명이 넘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명예의 전당에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4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2016년 이전에는 30명정도 기부하고 참여했단 말이에요. 2016년 이후에도 4명, 2017년도 4명이면 너무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당초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구로구가 뭔 일 나는 것처럼 하고 그래도 유지관리를 해주던지 해서 공동기금이 모여서 어려운 분들이나 구로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아니면 어디에 맡겨버리든지 이 분들 자체에다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히어로즈클럽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중에서 42명 중에서 2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부하는 걸로 만족한다, 회원활동은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걸로 만족하고 회원가입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모임을 하고 그 외에 복지사업을 안건상정해서 복지사업이 결정이 되면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걸로 활동계획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분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철수 부위원장입니다. 기념비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조형물 건물, 기념비 건립 및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조형물 옆에 SGI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SGI 조형물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도 누차 거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SGI 조형물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기부채납 형태로 SGI에서 한 상태로 조건으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쪽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조건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5동 주민분들께서도 일부 조형물이 철거되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들어와야 맞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일본조형물이 들어가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소녀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있으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철수위원

반대하는 것이 조형물 때문에 반대하는 게 1차 원인이고 2차 원인은 주민들이 협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하고 구청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데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9일에 주민자치설명회를 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복지정책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21건이나 되는데 복지서비스 신규신청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아동수당 신규사업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에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차상위지원·서울형기초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사업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신규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조사를 하고 여성정책과에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 대상은 21,394명인데 소득상 90%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동 신청대상이 5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범위가 들어가는 게 50%정도 재산 같은 게 누락이 돼서 책정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로 자료가 넘어와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나

지역이나곽윤희위원

과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아동수당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은 명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은 재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부적격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조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격은

부적격은곽윤희위원

기준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준에 지원대상이 0~5세까지 이고 저희구가 자치구에 6위정도 순위가 해당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잘 되고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하고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어머니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로구

구로구곽윤희위원

관내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비슷해서요. 과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국장님! 참전유공비 할 때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네요.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보훈처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7대 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 혹시 보고한 적이 있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인

평상적인서호연위원

사업으로 들어가서 보고가 됐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의원과 의원과 집행부하고 관계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히어로즈사업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라든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민감한 사항은 위원회부터 먼저 와서 별도로 첨부해서 보고해 가지고 상의하고 주민자치 유공자단체하고 상의하고 사업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서 주민과의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민과 대화가 돼야지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짓고 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구에 조형물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 왜냐하면 훼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만들 때 조명까지 다 하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CCTV나 청소를 정기적으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드리고요.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에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이 바뀌었잖아요.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겠지만 특별히 민원사항은 없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보다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보강비도 많이 집행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영장 타일 교체공사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티뷰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재단이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착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히어로즈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보다 2018년도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이전이 30명이라는 것은 역대 그 동안 기부하신 분들을 고액 기부자분들을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 이전까지는 그 전부터 해왔던 분들을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부현황까지 받아서 그 분들을 종합으로 해서 명단을 받았고요. 2016년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기부관리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만들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게 있으면 고액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만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들이 금액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써 주시고요. 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처음에는 명패 만들고 공간 만들고 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갔을 거고 지금 소요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명패를 갈아끼우고 이런 데에 들어가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기게 되면 사무운영비 관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에 따로 예산이 있는 거죠? 이 분들을 발굴하고 제안도 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발굴하는 예산이 있는 것보다 시책비가 있어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내서 같은 게 있나요? 리플렛 같은 것, 구로히어로즈사업이 이런 거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IT빌딩 대표자분께서 직접 전화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내 게시판에서 저희 안내문을 관리실을 통해서 배부됐습니다. 그 대표분이 사내게시판을 보시고 직접 전화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직접 참여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히어로즈 이 명칭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공모했나요?

희숙

조희숙복지자원팀장

직원들 저희과에 50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국어진흥조례 발의한 의원인 거 아시죠? 굳이 구로히어로즈 이렇게 써야 되나? 국어진흥조례 괜히 만든 거 아니잖아요. 되도록 한글을 쓰자, 이런 취지로 만든건데 만들기 전에 점프구로 이런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조례를 만들었으니 조례의 취지에 맞게 행정이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는데 구로히어로즈로 써 있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어진흥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17페이지 복지위원 운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부위원장님이신 김철수위원님과 참석을 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구청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청의 복지쪽의 행사를 하실 때는 복지위원들한테 문자를 하시고 같이 참석하시고 제가 참석하는 그 날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새로 위촉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희망복지재단 운영과장 윤웅찬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4페이지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있는데 전반기에 이만큼 지원하신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상반기입니다.

쪽에

뒤쪽에노경숙위원

보면 지원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하반기에요. 합산입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합산이 아닙니다.

노경숙위원

지역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이나 계획서를 받고 하시는지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는 동의 구석구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가 좋죠. 동에는 자기 실정을 잘 알고 취약계층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모금도 실제로 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돈이 일단 다 들어갑니다. 모든 돈은. 재단이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재배정해주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동별로 차등지급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동마다 다르지요. 액수가, 취약계층 복지수요가 틀리니까요. 모금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2017년도 사업보고를 봤는데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하셔서 돈을 잘 사용하신 걸로 봤습니다. 합산인지 추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기초학습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개봉사거리에 있는데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가까우니까 자주 보고 듣고 하거든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탈북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회적응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와 융화가 안 되면 사회문제로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분들이 만족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아니던데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모니터링 해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거에

이거에곽윤희위원

대해서 많이 듣고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늘 오후에 당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줬는데요.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우수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무작정······

하는

원하는곽윤희위원

걸 해주시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이거나곽윤희위원

북한이탈주민이나 비슷하네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모든 것을 지원할 때는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북한주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 여성정책과로 발령받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박용훈장입니다. 여성지원팀 강월명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윤혜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

4쪽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범죄신고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여성지원팀장 강월명입니다. 범죄신고 실적은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여성안심귀가 업무 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지역 정기순찰을 통해 수상한 분들을 보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구로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저녁 현금인출기에 나타나는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서에 신고한 결과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경찰이 검거한 사례도 있고, 또 여성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신속하게 신고하여 경찰이 그 남성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구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며칠

며칠김철수위원

전에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지구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대장님이 회의중에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밤 늦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경찰서에 얘기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최대한 업무파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332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지난 2010년 이성 청장님 당선 이후 아기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원장님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에게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령이 바뀌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노경숙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박용훈입니다.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못 잡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보조교사 6천명을 확충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보조인력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노경숙위원

생각으로는요. 학교의 교사처럼 8시간 근무 후 퇴근, 즉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퇴근이구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시간연장반으로 해서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방법이 해결방법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의견하고 중앙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견제출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들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문제로 범법자가 될 운명에 놓여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하셔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대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271회 임시회에서 육아종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요. 과장님! 육아종사업에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모님들의 양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예산은 가정 양육지원과 영프라자에서 예산이 전부이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며칠

며칠노경숙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민원이 있어서 육아종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보육교사들이 육아종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공간이 너무 좁아서 답답했습니다. 그것도 일부 센터장 자리를 밀어서 넓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KBS 복합 행정타운이 향후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현재 을이에요. 위치가 고대병원 사거리에 있는 우리은행 뒤쪽이라서 위치적으로도 일반인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KBS 그 공간은 갑쪽에도 하나 있고 을쪽에도 하나 있어야지 양쪽에서 사용을 하지 아이들을 거기에서 잠깐 보호도 하는데 갑쪽에서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구로 이쪽까지 와서 아이를 맡기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2012년도인가 구청장님께서 갑쪽에도 하나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별로 한 개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구요. KBS 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있는 현재 2024년까지 무상 임대 돼 있거든요. 그 때까지 을구 형태로 해가지고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5개 자치구에 육아종이 있는 것을 다 아시죠?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전체 다 있습니다.

구가

구로구가노경숙위원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고, 현장에 가 보셨나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노경숙위원

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육아종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가 우리은행 3층인데 4층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1억 5천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무료로 사용한지가 8년이고 나머지 기간이 7년 있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빌려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부모님 교육이 많으면 80명정도가 된다는데 수요공간이 40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돼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신도림동, 고척2동, 오류동, 항동8단지, 천왕8단지 리모델링을 다 해주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요. 기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9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5%만 반영이 됩니다.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면 시에 상정을 하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사한 다음에 할 때 95% 지원해 주고 저희는 5%만 하면 됩니다.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시설도 개선해 주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받는 게 훨씬 효율성도 있고요.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천 세 대 이상은 두 세 군데가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데도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윤희

곽윤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좋아하시겠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봐서 신청서 들어오는 데는 실사를 1차로 나가고 시에서 다시 실사 나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지원은 95%, 저희는 5%가 지원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분사항으로 자격정지·취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원인이 어떤 건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이고 한 군데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건으로 한 분은 자격정지 2월이 됐고 한 분은 자격이 취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입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10쪽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게 애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작년말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애초에 3개월 사업이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작년 10월부터 3개월 100%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가 올해 확대해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시비 70%, 구비 30%로 연장된 사업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애초에 전액을 주다가 확대 실시하면서 매칭비로 구에 30% 부담을 준 거 잖아요. 시에서 시작한 사업을 시에서 다 줬으면 좋겠는데 매칭비로 하니까 구에 결국 부담이잖아요. 렌탈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각 어린이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개를 두고서 각 어린이집에서 각자 선택을 하나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업체는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법이

방법이김영곤위원

몇 개 업체 중에 선택을 하는지······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아서

알아서김영곤위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실태파악을 했나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했는데 업체별 숫자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는

선호하는김영곤위원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파악해 보시죠.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 시설수가 148개인데 인증시설수가 120개, 이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정부지원 국공립, 법인 해가지고 78개 중에 인증 안 된 곳이 14곳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증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인증 받지 못 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지금 14군데로 돼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해놓고 있고요.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현황자료를 주세요. 전체 복지건설위원님들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수가 78개이고 인증이 64인데 14개가 어떤 이유로 인증을 못 받고 있는지 민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8쪽에 꿈나무장난감나라가 개봉동에 있다가 오류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꿈나무장난감나라가 개봉점에 임대로 있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김영곤위원

오류점으로 이전한 이유가 여기는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행복주택타운 4층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4월에 이전한 걸로 돼 있는데 3개월 동안 이용자 변화 추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3개월 운영하면서 개봉점의 이용자와 오류점으로 이전했을 때 이용자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없나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에

개봉점에김영곤위원

있을 때 이용자 현황, 오류점에 있을 때 이용자 현황, 이게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추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3쪽에 여성보호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설현황을 보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김인순씨 시설장.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그 동안 6년 동안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개인이 폭력상담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았고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꾸준히 국·시비 요청을 해서 올 4월부터 지원을 받게 됐고요. 1년에 1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1억이 순수하게 어떤 건가요? 운영비예요? 인건비예요?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인건비·운영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치가

위치가김영곤위원

어디인가요?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오류2동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무부서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아닙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로 추천하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3개 시설을 신청을 해서 여가부에서 각종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확정해서 올 4월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이

개인이김영곤위원

6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지원받은 건 아주 잘 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여성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4쪽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관련해 가지고 관내 대상 아동이 약 21,394명이라고 했는데 9월부터 지급할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앞에 약 자가 붙었죠? 어떤 변동이 있나요?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건데 요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관내에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그런 건 없고요. 이것은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동수가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된다는 것은 이 아동수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새로 태어날 수도 하니까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동수가 21,394명이 되는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2018년 6월 기준이다?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체크하는 이유는 9월에 지급을 하잖아요. 착오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한 분 채용이 됐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채용이 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은 시설물 안전쪽에 주로 하는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원장님들이 거의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전기배선을 못 하니까 가벼운 시설들 보수도 하고 안전점검해서 순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물

시설물정대근위원

안전관리 해주고 요청을 받으면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어린이집이 엄청 많은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각 어린이집별로 가벼운 걸로 해가지고 금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물

시설물정대근위원

안전에 요청 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현황이 나왔나요? 어린이집에 보완하고 점검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쪽이 어디냐는 거죠.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실적은 안전진단 38건 했고 경보수 15건이데요. 사유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단도 하신다?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물품을 교체하든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옹은 어떻게 하나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현황이나 요청 실적이 쌓이면 간단한 물품정도는 육아종에서 해주는 게 맞지 어린이집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비용을 하라고 하면 점검이나 예방, 요원이 일 하는 역량이 전혀 발휘가 안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정대근위원

운영 구비 보조사업 추진인데요.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항목을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해주셨는데 주로 보육료 차액은 민간쪽만 하지 구립이나 국공립은 지원을 안 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립도

국공립도정대근위원

다 해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보육료 차액은 민간만 하는 겁니다. 민간 중에 비서울형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이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물론 시비로 주로 한다고 하지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한 20개정도 향후 저희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정대근위원

지어도 대부분 구립이나 국공립으로 필요한 지역에 하니까 그럴 경우에 민간 쪽에 분위기가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민간이나 서울, 가정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다든지 같은 어린이집 교육을 담당해 주는 민간쪽에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부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던 사업들이 언제부터인지 구비에서, 지금 간식비로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17페이지 구비 보조 지원사업 내역에 세부내역에 쭉 있어요. 31억 3천정도가 전부 구비라고 기재하셨는데 요청은 계속 늘면 늘지 줄지 않을텐데 이런 부담에 대해서 개정이나 과목을 시비 요청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과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나, 초기에 민간 보육료 나중에는 강습비, 복리 후생으로 항목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원해야 될 항목이. 초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듯이 매칭이나 우선 지원해 주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구에서 알아서 재정을 확보하라고 하다보니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해 지고 어려워지면 수요는 계속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요청이나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계획은 없고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치구부담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17페이지에 민간 보육료 차액관계는 25개 공통사항이 되는 거고요. 시에서 나오는 기준 이외의 차액은 구예산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거고요. 밑에 것은 다 특수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가 작년까지 3세아는 2만 8천원에서 4~5세아는 2만 2천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5%까지 서울시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항상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비 보조사업은 우리구가 발굴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 가정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많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마다 마무리단계까지 간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현재 319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선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1차 사업을 했고 추가로 2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9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린이집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한 어린이집마다 최대 세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렌탈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료를

렌탈료를정대근위원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구비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비와 7대 3입니다.

료나

전기료나정대근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구에서 내야 되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공기청정기 자체 기계에 대한 것은 7대 3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 느끼나요? 향후 그런 요청이 들어올까바 본위원은 살짝 겁이 나는 거죠. 공기청정기만 주고 전기료는 내라고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향후 구비가 계속 지원하고 부담해야 될 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서울시 각 구에 다 똑같은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이 항목 말고도 이정도면 만족도를 느끼고 있나요? 특수목적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정책과에서 1년에 1,200억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가면 아직도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정대근위원

어린이집에 불만족인 요소가 많아요. 오래 되거나 기이 운영하던 데는 노후시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매년 1억 6천정도 확보를 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1억 6천 가지고 300 몇 개를 다 고치겠어요? 조금 목소리를 내서라도 보강하고 특히 전통적으로 각 지역별로 오래 된 데가 있잖아요. 20~30년씩 구로구의 육아교육을 담당해 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도점검에서 자격정지 취소건 구체적으로 무슨 건이었는지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인데 새한빛어린이집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로2동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본인들 자녀를 선생님이 학대를 했다고 신고해서 CCTV 확인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기소된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때렸어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옆에 별도로 꾸지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자격정지 2개월입니까?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취소 건은 어디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말씀드린 이유가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자격정지, 취소 이정도 나오면 알아야지요. 지역구의원이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적발사항에 대해서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얘기해 주시되 자격정지·취소, 폐쇄 이런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해당 지역구와 복지건설위원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 수를 보면 전체 332개 중에 숫자적으로 가정이 가장 많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부지원, 민간, 가정 이렇게 있는데 일부 얘기를 들은 거로는 일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지도점검이 형평성 있게 계획되고 지도되고 있는지 하는 물음이 있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순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기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곳에 두 번 가는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준과 계획,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가정, 민간, 정부, 국공립에 대한 기준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가정은 한 두 명이 운영하는데 국공립은 원장선생님을 포함햄서 10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 똑같이 한 번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 말만 들었을 때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지원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들은 이 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똑같이 받다 보면 덜 받고 본인들은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갔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도·점검은 강화해야 한다고 그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전부 다 3개씩 렌탈비 지원해줬나요? 아니면 조사해 가지고 필요 있는 곳 없는 곳······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최대 세 대만 설치가 가능하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한 대가 필요한 곳도 있고 세 대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처리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대는 2만 4,900원을 지원해 주고 세 대를 한 곳은 곱하기 3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필요하면 물어봤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쪽에서 영수증을 첨부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세 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한 가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별로 3대 지원이었는데요. 올해 보육실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 중간부분에 2017년도 처음 시범사업 할 때는 어린이집별로 3대가 최대였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육실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최대는 없어요? 보육실이 10개면 10대입니까?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육아종 관련해서 예산부터 인력 확보까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간문제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대체해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만 잘 해도 가까운 동작구나 사례를 봐도 보육담당자들이나 부모님들께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육아종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만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요건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에 소독이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 까지 지급해 주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일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이하가 되면 1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쉽게 말해서 상위 10%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상위 10%는 안 주고 90%까지 준다는 개념인 거죠?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10%는 왜 안 줄까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국회에서 그 당시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 문제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10%가 빠진 걸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할 때도 10%는 안 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동수당인데 아동이면 10%든 하위 90%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희 자식한테도 밥 주냐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은, 제목이 그게 아니라 90% 아동수당이라고 해야지요. 아동수당이면 아동이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할 때도 그런 것 따지고 하지 않는데 그 내용 파악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구비가 9억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예, 구비 12%가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2%니까 75억이니까 9억정도 들어가는데 부담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요. 이 수당이 신설이 되는 거니까요. 이 재원을 원래 확보하고 있었나요? 예측하고? 못 했죠?

혜옥

윤혜옥인구가족팀장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구비가 15%였는데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12%로 조정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아동수당에 관련된 것을 미리 구비로 확보했습니까? 11억에서 줄여놨었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9억을 기준으로 할 것 같다는 거고 이 인원수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 이름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성이 보육도 하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5개 구청 현황을 한 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데가 써도 우리는 앞서가야지요.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보육업무 예산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제가 과도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한 영역들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이미지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구청별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점심도 못 드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세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은 지금 자활주거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팀장 법정 직무 대리인이 문구비 종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있죠.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서부터 운영됐는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저희노경숙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찾고 계시는 중에 지금 거기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산 교육장은 2004년 10월 27일날 개원을 해서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자 한 명 그리고 종사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반인인데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률이 되면 수료증을 그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자리가 여분이 있었을 때 일반인들한테 주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은 몇 %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수료를 하고 다시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한 30% 내외에 지금 장애인이 참여를 하시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근래에 가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지원되는 데는 현장실사를 가보시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분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쪽 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전혀.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첫 업무보고고 또 우리 신성호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으면 팀장님들이 같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43가구인데요. 현재 30가구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는 열린기술이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장비 전체 43개에 대해서 1,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30가구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 모니터링을 해서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소방서나 아니면 응급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중간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분이 지금 나눔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한 명이 고용이 돼가지고 모니터링 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당초보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4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쯤 아마 서비스를 개시하나본데 혹시 현장에 설치된 거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 보고받으시는 건가요? 아직 현장은 못 가보셨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하는 건지도 모르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안에다가 화재감지기, 특히 활동감지기가 주인 거 같아요. 중증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뇌졸중이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방하고 거실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 모니터링 요원이 계속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활동이 없다 하면 그걸 바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임 과장님이 이 사업 하면서 엄청나게 호기있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현장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잘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던 거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활 참여 주민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 자활 업체가 지금 두 개소가 있어요. 구로삶터라는 곳하고 구로지역 자활센터에 지금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서 열 명씩 선발해서,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자들입니다.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요리사,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딸 수 있게 해서 이 분들이 지금은 현재 자활위탁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언젠가 이 사람들이 독립해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요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의 편의를 더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20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종류도 주로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주로 하는, 현재 하는 일이 청소업이나 식당업, 세차, 돌봄서비스, 알뜰가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리사 자격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정대근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주로 운전면허 해서 이 사람들이 배송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전면허도 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또 한식조리사 자격증으로 해서 음식업 분야쪽 그리고 요양보호사 해서 돌봄서비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이 자활참여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도로연수도 포함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다 달랐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비가.

반기

상반기정대근위원

때 보고했던 내용은 안 보셨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더 질의하면 부담스럽겠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어요

알겠어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그것 잘 보시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정대근위원

편의시설을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특수사업 목적으로 주셨는데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늘어나진 않았고요. 원래 저희가 700개소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5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약간 대상이. 그런데 지금 예산 늘어난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원을 네 명 채용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 어떤 내용 가지고 뭘 개선하는 건지요? 이 분들의 어떤 전수조사,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나 반영내역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보면 이게 5년마다 실시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 구만 해도 대상 건축물이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지난번에는 680건을 했습니다, 조사를. 그런데 금년에는 약간 늘려가지고 725건을 하는데 어차피 다 그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이 위주로 뽑아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725개소를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조사하는 게 장애인편의시설 처음에 건축허가 날 때 저희한테 준공 상태에서 변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설치기준을 나중에 건축허가 맡고 나서, 준공 떨어지고 나서 변동을 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불법이니까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하든지, 시정명령을 해야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방향은 잘 잡고 계신데 우선은 우리 구청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들이 오실 때. 그러니까 보통 보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우회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구청 자체도 그런 시설을 안 하면서 너무 선험적으로만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특히 구하고 관련된 공공건물들도 방향을 우리 과장님 우선은 불법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데 있으면 직접적으로 거기는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수반돼서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8대 의원이 되면 주로 이런 계단이 많은 쪽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조사할 때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거 할 때 설문지조사를 우리 구로 장애인 있잖아요? 두빛나래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또 지역의 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문서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로구 특히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현장이나 장소를 좀 적시해주면 한번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선 가능한 데부터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 문서상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더라,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또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올리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참고적으로 보면 두빛나래가 있는 안양천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제일 어려운 데다 갖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 가려면 큰 보도를 통과해야 되고 또 저쪽 끝에 있고 2층에 있고 막 이래서 그런 목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너무 행사때만 자꾸 가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가서 생색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걸 우선 해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실적으로정대근위원

올려놓으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곰두리무료급식소 운영은 비예산인데 이런 건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면서 사업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지 7페이지에 곰두리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이런 내용이나 현황은 알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구로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딱 명시는 우리 구로구에서 곰두리 급식소 운영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 가보면 구로구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 과하고 연계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장이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주 연세 드시고 불편하고 정말 생활보호가 필요한 이런 분들,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해요. 특히 여기가 장애인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거 같고 물품도 많이 필요하고 또 현금지원도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명시만 해놓고 운영하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금 몇 개 없잖아요? 곰두리급식소 운영하는 거. 팀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구호

구호정대근위원

물품을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희망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현재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애경 산하의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 강원 향우회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연계시킨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 편의시설 불편한 경우는 저희 편의시설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 더 신경을 써서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재위탁이 됐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도 지금 운영은 잘 되지만 계속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그건 듣고는 계시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가 그래도 이렇게 인큐베이터 해서 지금 잘 운영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구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시설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일단 노유자시설로 전환하기에는 시설 기준에 못 미칩니다. 노유자시설로 전환하기에는요.

대근

정대근위원

노유자시설이 뭐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총칭해서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빗물펌프장 4층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스프링쿨러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중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전환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지원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런데 지금 두빛나래는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쓰기에도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해서 더 확충하거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회장님이 계셔서 엊그제도 또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듣고 있고 필요하면 의회도 방문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경청은 다 했어요. 하여튼 좀 더 다가가면서, 특히 사회복지쪽이나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특히 사회복지과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정말 장애인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간 건물 짓는다, 법적인 것은 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건물에 장애인들의 생활이 편히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신경쓴다는 자체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은 복지쪽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부를

공부를서호연위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에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장애인들이 구로구 못 살겠다,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행정적으로 못살겠다, 사실은 장애인의 모든 지원은 모든 국비나 시비에서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예로 했을 때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5년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5년마다 하고 평상시에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뭐에다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 목적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의.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뭘 한번 장애인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겠나 생각을 말하란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라든가 장애인들이 해야 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문제 평상시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강화를 보면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법 했는데 5,300만원이란 돈을 세입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30페이지입니다. 행정상의 조치가 들어갔고 재정상의 조치가 들어갔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5,300만원이란 것이 세입 조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지금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상시에는 저희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주변 주민들한테도 시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 개방이 아니고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대관료 수입이 3,500만원이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다음에?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음에 적립식보험 착오 가입이라는 건 보험을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소멸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적립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길래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활동지원 지금 사업, 부정수급인데 부정수급은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실제로 활동지원 시간을 속였다든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적발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500만원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미반납은 일단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1년 미만의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예산을 잡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립식 보험도 착오로 해가지고 또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환수를 하고 이건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서호연위원

이런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대관료를 장애인들이 하다가 남은 시간에는 일반인한테 대관료를 받았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은

세입은서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관료 수입을 이 부분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제 구유재산입니다. 구로구 소유의 구유재산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돼야 되는데 두빛나래 운영이 2015년부터 운영을 해서 경험이라든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계속 받아서 적립만 해두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작년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수입으로 지금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검을

점검을서호연위원

해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도 챙기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잘 하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5페이지 이 부분요.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알림 서비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부터 매번 나왔던 건데 응급 신고를 센터에다 하면 소방서에 전송이 돼서 하잖아요? 팀장님이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 본인이 목에 걸고 다니는 응급호출기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라 판단이 되면 응급호출기의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응급상황이 소방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119에서 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센터에서 출동하는 경우는 본인이 응급호출기를 누르지 않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을 경우에 모니터에 체크가 되거든요. 이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이 전혀 없어서 이 분이 그럴 경우에 지역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전화를 해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응급상황이라 판단이 되면 119로 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을

연결을곽윤희위원

하고 센터에서도 가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갑니다.

결이

연결이곽윤희위원

안 되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원 대상자가 약 43가구면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착순으로 받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 공모를 시행해가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이게 서로 경쟁력이 많나요? 모자라요? 다른 구도 이걸 하고 있죠 지금?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7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해가지고,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많이 참석하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가구 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상 43가구 모집을 했는데 15개 동에서 딱 43가구에 맞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0개 가구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현장에 직접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그때 물어봤더니 일단 괜찮다고.

족해

만족해곽윤희위원

하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더 하려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 파악을 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추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소방서 대원으로 몇 십 년 했고 장애인 회장도 오래 했고 해서 저도 지체장애인이고 해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다는 부분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고요. 그리고 26페이지요. 전문 자격증 취득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명 대상으로 우선 했네요? 자활센터에서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거 전반기 되고 후반기에서 제가 장애인 협회 회장도 했고 부회장도 계속 해서 얘기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국비지원이잖아요? 홍보들이 안 돼 있어요. 장애인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전화해서 그거를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서 장애인들도 자격증 취득을 하면 또 여러 모로 사회 나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장애인들한테도 많이 힘을 실어주고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몇 분 몰라요. 센터마다요. 장애인복지관도 모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과에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더라구요.

저번

저번곽윤희위원

달에 회의를 나갔다 왔는데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희

곽윤희위원

특수사업은 아까 서호연위원님, 동료위원이 했고 잘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오셔가지고 굉장히 업무 파악하시기 힘드실텐데. 김현숙 과장님이 몇 년 계셨죠? 사회복지과에? 꽤 오래 계셨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4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년? 거의 5년 있었던 걸로 알고 계셔요. 우리 김현숙 과장님은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사회복지과를 이끌어오셨는데 전임 과장이 이렇게 일하다 가면 후임 과장이 더 힘드셔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장님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과 자료가 제일 준비가 잘 된 거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준비는 잘 하신 거 같고요. 현황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현황도 이렇게 안내를 다른 과에 비해서 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그밖에 구로자활기관협의체까지 해서 있는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도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심의를 들어가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이런데 안 오실 때가 많아요, 안 오실 때가. 그러면 담당 국장으로 바꾸든지 참석률이 그렇게 저조하면 위원장을 바꾸라고요. 구청장님 오시지도 않는데 명목상으로 위원장 구청장으로 올려놓고 하지 말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데 다른 거보다 그 옆에 공약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말하는 건가요? 뭡니까, 이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공약 사항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이번 임기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약 사항인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실시할 건가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나가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대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거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런 게 좀 잡혀있나요? 아니면 잡으실 건가요? 사업계획으로 일단 큰 틀만 잡아놓으신 건가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구인구직의 날 매년 한 번씩 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1,300만원이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일단 구직 장애인들의 업무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또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의 실무자들을, 장애인을 장애 종류별로라든가 장애 등급별로 응대하는 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추가될 부분들을 더 발굴하시는 거죠 지금?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연말이나 돼야 내년 거나 이런 것도 계획이 나오고 이러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실적 중에 6페이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에 구비 1,3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거 맞나요? 6페이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이제 거의 한 단체에 100만 원씩?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금에서 운영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단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건 없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기금 조성 목표액이, 권장액이 5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4억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기금을, 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매년 발생 이자가 1,300만원인데 그 이자만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지금 해왔는데 몇 년째 이러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확대의 필요성을 저희가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쪽의 일반예산으로 지금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한계에 있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도적으로 막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김영곤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있고 기금 관련해가지고. 딱 정해진 것 안에서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돼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한 5억정도까지는 일단 기금을, 어차피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에서도 넘기는 거 말고 다른 건 별로 없을 거고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어떤 그게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른 거 주차나 이런 것처럼.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쪽에 새로 유입되는 그런 재원은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출연밖에 없는 거죠? 구청, 일반에서 넘기는 거밖에 없는 거죠?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기금 조성됐을 때 지금 고정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기금을 좀 늘려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이자 지출액을, 이자로 하는 기금 지출액을 1,300만 원 중에서 그거를 행사 성격이 좀 형식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부적절하게 좀 과대 청구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삭감을 해가지고 그 잔액,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기금에 보태는 그런 형식. 너무 적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단체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꼼꼼하게 보려다 보면 자꾸 의심받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행정 물론 꼼꼼하게 봐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건 되게 잘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풀어가는 방법으로는 일단 기금도 일정 정도, 5억 정도까지는 맞춰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기왕 진행하는 거 단체들로부터 우리가 또 그런 협력적인 관계들 만들면 지역의 장애인 사업이나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도 기금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일정 부분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게 보호 육성이니까 활성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자, 계속 몇 년째 4억 얼마에서 나오는 1,300가지고 13개 단체에 100만 원씩 쪼개주는 이 방식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을 찾아보자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예산 반영 때부터 기획예산과에 어떤 의견들을 내고 할 때부터 반영되고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요.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는 뭐합니까? 여기서, 이 관계에서? 구로구는? 예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뭘 진행을 합니까?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급여 지원하는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급여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현재 멈추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런 정도의 역할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미술, 언어 이런 거 지원해주는데 그러니까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게 있겠죠? 심리상담소도 있고 사설도 있고 뭐가 있겠죠? 거기에 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럼 그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구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역할, 이거다?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장애인복지관이 구로구에는 없죠?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두 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에?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개봉1동에 에덴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가리봉동에 성프란시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봉1동에 에덴이 저쪽 중학교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거고 성프란시스코 여기도 장애인 분들 많이 가시나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전용이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장애인 전용으로?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군데? 혹시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다양하겠지만.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일단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활동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용 장애인들 각종 재활프로그램 그 음에 직업훈련프로그램 그 음에 문화체육,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발달장애와 그중에서도 경계성 장애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요. 그래서 원래 그 분들은 계속 그런 치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어·미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양천이나 영등포에는 이런 게, 좀 좋은 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뭔지 여쭤본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물론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멀리 있어도 찾아가죠. 우리 아이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로구가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주면 되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또 이게 요즘은 경계성 장애라고 해야 되나? 경계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지원을 통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걸 유지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가정들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의견 들으면서 같이 우리 구로구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정책도 만들어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서호연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그건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정책과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정책팀 정두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시설팀 강장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친화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팀장님들 나와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일이

일이곽윤희위원

많으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리쪽에만 돼 있는 거. 12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정책 항상 과장님하고 매번 해마다 힘들었지요. 8년 동안. 우리 동 행복주택 8월에 인수 예정인데 어디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오류역 3층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층에? 그럼 그걸 예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주민이 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구립이기 때문에 오류1동이나 2동에 계신 어르신들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동사무소 했던 자리에는 그때 계속 1층, 2층으로 주시기로 했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짓는데도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지금 거기서 어른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거는

그거는곽윤희위원

철저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장미노인정이요. 말씀나왔으니까 그 예산을 1억에서 8,000으로 줄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장미할머니경로당은요. 저희가 8,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된 건데 저희가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지하를 하는 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돼 있는데 지하가 옛날에 그 집을 임대해가지고 내력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력벽이 많아가지고 수리를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지으려고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올해에는 할 수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리니까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죠.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할머니들이 그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계속 8,000만원 이렇게 들여봤자 쓸모도 없고 저희가 1억 정도만 편성을 더 하면 다시 신축을 할 수 있거든요. 2층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리모델링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 돼서, 창고 같이 생긴 거라 애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으셔야 될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리니까 위원님이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거야

그거야곽윤희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몇 십 년 동안 계속 지역에 현안이잖아요. 그건 도와주실 거고요. 하여튼 제가 노인정 때문에 두 번이나 또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받았다 다시 반납을 시켰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어른들은 갈 곳이 없는데. 과장님하고 매번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신축으로 짓는 거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30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얘기들을 하더라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일단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트는 출발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저소득층 애들이 있는 사람보다 출발부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처지니까 출발을 같이 해주자 그래갖고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모든 종합적인 케어를 다 합니다. 학습이 모자라면 학습을 해주고 태권도 도장을 돈이 없어 못가면 태권도 도장도 보내주고, 이가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가면 치과도 보내주고 하여간 종합적인 케어를 다 해줘요.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복지 다 해주신다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모든 복지를 다 합니다.

모든

모든곽윤희위원

복지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종합케어입니다.

케어

종합케어곽윤희위원

.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이 너무 멋있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스타트를 같이 하게 해준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0세부터 12세, 초등학교 이하 저소득층은 다 되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예, 노경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사실 차등지급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23페이지에 다섯 개 항목에 배점액의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점의

배점의노경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최고 많이 보는 게 실인원입니다. 맨 처음에는 해보니까 회원수를 어르신들이 막 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을 통해서 10월 달에 하면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전부 나가서 인원 체크를 해서 회장님들한테 전부 사인을 받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평균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전체 경로당을 전부 받아서 입력을 하고 거기에 워낙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실사를 나갑니다.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이나 그런 걸 비교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191개 경로당인데 조정되는 경로당이 20개소 이내입니다. 그리고 해줘도 저희가 많이 올려주고 많이 깎고 그러지 않고 5만원 이내에서 한 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이요. 5페이지에 구로어르신 돌봄 통합센터 운영지원 있는데요. 통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구로3동에요. 옛날에 구로3동 지금 동사무소 뒤에.

꿈나무도서관 지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지하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돌보미들이 계시던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30명 해가지고 동별로 두 명씩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노경숙위원

두 명씩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3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역별로 독거어르신들의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구로1동 이런 데, 신도림동 같은 데는 한 분이고 다른 데 세 명 있는 데가 있는데 평균 두 명으로 저희가 30명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다음 주에 가리봉을 실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쪽에는 이렇게 월 25만원에 벌집촌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벌집촌이 있는데 거기는 문을 열면 들어가면서 부엌, 방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시기가 불편하고 거동이 힘드시니까 거기서 모든 일을 해결하신데요. 그래서 사실 돌보미들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심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도 나가봐서 우리가 어르신을 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도와주는 방법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다음 주 중에 현장에 가보고 제가 의논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일 제일 잘하시는 우리 손용식 과장님 그리고 또 드림팀,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고 갈게요. 12페이지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을 원래 6월까지 하는 거로 했는데 연중으로 조금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업무보고서에 271차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바쁘셨나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계약도 그렇고 물건을 찾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당초에 신축이 구로3동, 4동이었고 매입을 하겠다는 게 구로5동이었는데 구로5동이 빨리 매입이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6월 27일날 저희가 물건이 있어가지고 계약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매입, 물론 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3동, 4동, 5동에 각 동별로 하나씩?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신축도 있고 지금 구로4동 같은 데는 리모델링입니다.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업무보고 때 여기는 신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유지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어르신이 한 분이 사는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을 내보내고 나서 저희가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이 도로부지예요. 그래서 구에서 도로에다가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와중에 그러면 옆에 집이 있으니까 이걸 사갖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구로3동은 그대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빗물펌프장에다가.

대근

정대근위원

빗물펌프장에다가 구유지에 신축을 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로4동은 매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로5동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5동은.

대근

정대근위원

AK프라자 뒷편으로 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5동은 AK프라자 뒤쪽에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구로5동 구립경로당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매입비가 1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매입비가 5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축비가 한 1억 정도 늘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소요예산이 추정할 때 18억 정도가 필요할 거 같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14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이 차액이 적지 않잖아요.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보율을 남겼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추정이지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경로당은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을 받아갖고 하는데 대부분이 5억, 5억 이렇게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3억 8,000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반납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를 다른 데로 돌려서 쓰려고 그러는데 5억이 3억 8,000이니까 그런 게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여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일단은 교부금은 받은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차액만큼 남은 거는 지금 그러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용을

전용을정대근위원

하든지 뭘 해서 지금 추경해서 바꿀 거예요? 돈 남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교부금은 저희가 전용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는 거기에다 받아야 돼서 지금 예산과하고 사업변경 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하면 잘 안 될 거 같아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사업 변경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구로3동, 4동, 5동에 각 하나씩 했잖아요? 오류1동에도 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잘 아시지만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이 있고 특히 고척동·개봉동 지역도 이제는 경로당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거리경로당은 내려가는데 아주 힘들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반 컨테이너 박스에도 장수경로당이 있고 또 아주 열악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우리 과장님의 재량, 때를 기다렸는데 기회를 안 주시고 계속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효율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역구 고척1동이 경로당들이 전부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산경로당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 그 사업을 보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실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하시기로 저랑 구두적으로 업무 얘기 하셨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환경과로 일단 공문 보냈습니다.

어요

보냈어요정대근위원

? 그럼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소산경로당 관련된 의원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재만위원도 있고 김영곤위원도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잘 챙겨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오금경로당 말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

거기김영곤위원

회원이 지금 3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31명.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본인들은 해갖고 명단을 냈는데 사실 가보면 한 열 명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지역구가 고척1동·고척2동·개봉1동인데요. 이 세 군데 경로당이 마흔 두 군데예요. 마흔 두 군데를 제가 다 돌아다니는데 오금경로당 갈 때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계시면 한 두세 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매입을 하셨더라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사실은 모르다가 결정된 다음에 알았는데요. 이거 구입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문화경로당을 한다고 구비를 5억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경로당을 3억 8,000에 저희가 샀습니다, 구로4동에. 그래서 1억 2,000이 남아있는데 거기가 관리주체 없는 데예요. 관리해주는 데도 없고 구립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로 있었는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구에 어르신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 없어지게 돼 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임대로 돼 있었으면 그동안 임대하신 분이 누구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의 자체적인 돈이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전세 형식으로 있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세 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왕에

이왕에김영곤위원

구립으로 전환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곳에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립으로 전환이 됐고 우리 예산이 1억 이상이 투입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앞으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초선위원님들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기금 관련해서도 사실 업무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지금 기금은 아예 별도인 거로 생각하고 지금 계속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관리하는 기금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이 행사성 경비로만 사용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주십사라고 제가 거듭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르신정책팀에서는 그런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금에서 저희가 행사성을 안 쓰고 2019년도에는 행사성을 본 예산으로, 우리 구비로 하고 기금은 우리가 어르신사업을 공모해서 복지관이나 무슨 단체에서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사업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기금으로 쓰던 노인 행사 있잖아요? 그걸 예산으로 올릴 겁니다. 그게 예산과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확실히 빠르셔요. 제가 복지건설위원으로 오니까 벌써 체크하신 거잖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기금이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그렇게 주는 거로.

영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저희 지역의 소산경로당, 그 다음에 삼거리 지하에 있는 삼거리경로당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장수경로당.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장수경로당은 또 가건물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그래가지고.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정대근위원님이 계시면서 고척1동의 경로당들을 잘 챙기셨는데 제가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온 이상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하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 유지 관리 이렇게 있어요. 제가 넉살이 좋아서 대부분 계시는 시간이 주로 아시다시피 요즘은 식사들 다 해서 드시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면 사실은 좀 식사하실 때 약간 좀 죄송하고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곡이나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2찬도 안 되는 거 같아, 3찬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식사들을 드시고 계셔서, 물론 건강식으로 드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고기 먹은 지가 오래됐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하필이면 제가 갈 때마다 또 이렇게 고기를.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이 경로당 지원에 식품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를 운영비 말고요. 부식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25개 서울시 구청에서 관악구청 같은 데가 지금 잘 돼가지고 경로당별로 매달 부식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2019년도에 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부분도 이왕에 수고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 유지 관리에 의외로 요즘 시대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옛날 브라운관 TV가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잘못하면 고장나서 터지면 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보면 위원님들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품을 많이 해줬으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마면

얼마면정대근위원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1년에 1,500갖고 191개 경로당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잡아주면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이 얘기해도 사주면 저희도 좋고요. 위원님들도 좋고 그러는데 예산이 매년 동결시켜요.

대근

정대근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왕에 말씀나왔는데 복지시대에 어르신들 공경하고 어린이들 교육문제 이렇게 하는 구로구가 구청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예산이 너무 조금인 거야 1,500만 원가지고 그렇게 많은 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기존에 지원이 된 데는 말고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까지면 어느 정도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건 결국은 또 구청장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가면 지역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손용식 과장님이 워낙 그렇게 많이 어르신, 노인경로당 쪽하고 그래도 잘 이렇게 하고 계신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서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고 또 구청하고도 협의를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늦은 거죠, 지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니세프에 6월 30일자로 해놓고요. 지금 그거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정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워낙 저희가 6월 30일 전에 신청을 하려 했는데 6월 30일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인증이 아마 심사가 끝날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시비가 또 여기다가 엎어졌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도 지금 아동친화시를 신청하기 위해서 각 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구비 없어도 이거 운영할 수 있겠네. 구비 그때 어렵게 과장님 진짜 전투적으로 의견 잘 내셔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신경쓴 거 알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면

잊으시면정대근위원

안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시비가 또 4,000만 원이 또 들어와서 매칭이 돼가지고 당초에 7,1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1억 1,500이 됐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왕에 하시는 거 아동친화도시 이거 UN에 가셔서 이거 해갖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증.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UN까지는 아니고요.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부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삼계탕 잔치 했다 그래가지고 화원경로당을 다녀왔는데 사실 화원경로당을 갔더니 노인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래요?

김철수부위원장

그리고 한 군데는 안방에는 할아버님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쪽에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요. 전기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코드에 물이 가득 있었어요. 불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좀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에어컨은 포함돼 있지 않아가지고 에어컨도 포함이 가능한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물품취득비가 연 1,5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냉방비는 사실 여름에 시에서 냉방비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따로 내러 와요. 그래서 그거로 사주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다. 올해도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에어컨 15대 샀거든요?

김철수부위원장

그리고 장수경로당이라고 구로2동에 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제가 경로당을 거의 방문을 많이 했는데 장수경로당을 가서 할머님들을 뵀더니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돌아서면 가스레인지가 꺼진다는 거예요. 자동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차단이 돼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 가스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되지 않는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차단기를 저희가 환경과를 통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3페이지 4등급은 보면 92만 1,700원으로 돼 있고 1등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등급은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해주거든요.

김철수부위원장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된 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위원입니다. 3동, 4동 경로당 신설하는 거 잘 추진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봉은

가리봉은서호연위원

또 계획 없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가리봉동은 지금 경로당이 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가리봉경로당이라고 구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센터 짓는 데 바로 뒤에 어린이집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없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을 정도로 가리봉동에는······

호연

서호연위원

어르신들이 없어가지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리봉동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경로당을 한다면 다문화경로당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리봉동 쪽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민을

고민을서호연위원

많이 해야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하시려면 다문화경로당을······

간이

공간이서호연위원

좁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우성인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골말경로당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호연

서호연위원

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는 주택가가 좀 많은데 거기는 그렇죠.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렇게 저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빨리 고쳐줄 건 고쳐주면 좋은데 물품구비가 1,500만 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오는 건데.

당은

경로당은서호연위원

증가되고 시설 유지 예산은 그대로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계속 올려도······

호연

서호연위원

재무과에서 계속 커팅을 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과에서 계속 전년도 동결로 그냥 해버리니까요.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것은 좀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예산 좀 증원해가지고 바로 고쳐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럼 몇 가지 간단하게요. 1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요. 제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도서관을 유치하는 거는 거의 무산이 돼서요. 도서관이 안 들어가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데 거기에 초등학교 앞에 재개발을 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도서관이 필요없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말씀 오남중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골프장 조금 위쪽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정초등학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쪽에 재개발을 하는 분이 크게 해가지고요, 도서관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남중학교일 거 같은데 아닌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중학교인가? 그래서 도서관을 빼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큰 거를 내가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이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구색 맞춘 형태로 들어가서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못할 가능성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거였고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지금 협의 중이죠? 주민들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협의 중이고 오늘 4시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 전에 가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갖고 잠깐 가신 거 같은데 주민들하고 그 근방의 주민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전부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시설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두 번째니까 첫 번째 오류들을 두 번째는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립할 때부터 사실 지금 재정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주차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법정대수만 들어가는 거로 돼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또 안전, 접근성, 차량 접근성, 위험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위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이거 구비가 무려 40~50억 들어가지 않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비 전체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3억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전체 비용이 70~80억 들어가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4억 3000만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그때도 궁동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도 그게 20 몇 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주차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도 그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였으면 훨씬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어차피 사업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진행되고 있으면 이런 각종 안전문제, 접근성문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요청을 해서라도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사업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것들은 좀 주민들과 얘기하셔가지고 얘기해주시고 같이 보고해주시면서 우리 지역 위원님들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서울시에서 시 투자 사업을 따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돈은 우리가 더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한 10억 받았나?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6억 3,0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하고 구비는 한 45억 들어가고 그럼 구가 하는 거지, 그러면 기왕 그렇게 할 거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몇 억이나 몇 십 억이나 더 해서 제대로 짓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첫 번째 수궁동의 미숙했던 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까지 오는데 안착화시키고 그러는데 엄청 걸렸잖아요. 3년 정도 걸렸어요. 꼭 그것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여기 지구촌 지역아동센터 있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구촌나눔사랑이라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진행 사항과 지금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했는데 못한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하나하고 그룹홈 하나 하고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애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체 같은 거를 찾고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개인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룹홈도 그렇고 지구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개인들한테 전부 저희가 위탁주는 거로, 중간에 우리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의 개인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개인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공립지역아동센터 하는 최영묵 센터장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개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인으로 돼 있나요? 법인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법인 없고 지금 본인들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데요. 나올 때까지는 개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게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거 위탁이 됐어요 지금?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돼갖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돼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과정과 사항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건강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이름 이렇게 써야 되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에부터 생리대라고 쓰기가 좀 뭐해서 정부의 사업을 여성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런 관점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리대가 뭐 어때서요. 옛날처럼 감추고 쉬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당연히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과 권리 개념 이런 걸 그냥 담아서 그대로 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숨기고 불결하고 예전에 이랬던 관점을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할 필요 없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400명이에요. 작년에도 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이 좀 들어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동을 통해서 6월달에 받았는데 2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00명 넘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좀 더 같이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과 더불어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넘어서가지고 생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 전환이나 그리고 이게 필수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학교 화장실 가면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생리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사회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많이 공감대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형성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생리휴가나 아니면 생리공결 이런 것까지도 다 연관돼 있어요. 이런 사회적 관점들과 연관돼 있어서 저는 이걸 전 여성청소년들에게 확대해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도 외국에서는 공립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요. 뉴욕 같은 데서는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당연히, 당연한 권리로서 지급하는 거고 이게 여성 몸에 대한 어떤 권리 개념이나 사회적 관점의 전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인식들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부터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협의들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검토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이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건요. 전체 청소년들에 했을 때의 예산 추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추계를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한 보고도 같이 담아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과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해달라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팀 신은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지원팀 임은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뜻이 뭐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선 좁게는 가정을 놓고 보는데 가정의 가족이 국적이 다른 경우, 언어가 다르고 생활풍습이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국적이 같아도 외국인 부부를 다문화쪽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적은

국적은서호연위원

같아도 부인이 외국인일 때는 그 자체도 다문화로 취급한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다문화라고 하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싱가포르나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중국에서 온 교포라고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족이라고 또 있잖아요? 교포나 동포나 이런 분들도 다문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 다문화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도 좀 기재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리 구로구 인구가 44만 2,000 정도 되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41만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44만 2000 정도 되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등록상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이건 저희가 2016년 12월 1일자 통계청에서 나온 외국인주민등록으로 나온 인구조사거든요? 거기에 의해서면 저희 구로구가 지금 44만 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주민이 4만 8,279명이에요. 거기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등록에 10.9%가 외국인주민등록으로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3만 8,056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사람, 그런 사람이 7,186명이에요. 순수하게 결혼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3,000명 조금 안 되고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총 얼마예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4만 8,297명.

호연

서호연위원

4만 8,297명. 우리가 다문화 측에서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4만 8,297명. 여기에는 혹시 근로자로 와가지고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와가지고 생활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4만 8,297명.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문화정책과에서 보면 다문화정책, 다문화지원, 외국인지원, 지금 모든 것이 다 다문화지원법, 다문화법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뤄지죠? 지원이라든가, 중국 동포법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각 팀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 아니겠어요? 4만 8,297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3만 8,000 정도가, 엄청난 숫자가 중국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 구로구는 특이한 경우인데 팀이라도 중국 동포 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좀 바꿨으면 좋지 않나. 과는 다문화과로 하되 팀만큼은 중국 동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물론 다 담당하지만 중국 동포들이, 한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다문화라 하지 말고 중국 동포팀 지원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 한 93%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해놓지 않고 중국 동포팀으로 딱 특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한 6% 정도 이 분들은 완전히 소외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가

소외가서호연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문화정책팀이 또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정책팀은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적인

포괄적인서호연위원

것으로 하고 그래서 다문화 중국 동포팀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호연위원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민원 혹시 받아본 적 없어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지

받아보지서호연위원

못했다는 자체는 소통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소통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만

조금만서호연위원

소통을 5%만 더 하면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좀 해주시고요. 가리봉에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에서 나와가지고 다문화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월 달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층 건물을 짓죠? 거기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4층 건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층 건물인데 그걸 간단하게 어떻게 쓰겠다, 계획은 나온 거 있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전체적인 거는 재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통합 가족지원센터로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서호연위원

것은 다문화팀들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한

디테일한서호연위원

부분은 우리 다문화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건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10월 달까지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 분들이 진짜 활용도가 높게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인테리어나 비품이나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것을 다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네, 노경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리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다문화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분기별 소양교육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은주

임은주외국인지원팀장

지금 상반기 일단 두 번은 했고요. 그 분들이 낮에는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원복지관에서 했는데 올해 계획으로는 일단 3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해갖고 정말로 저희가 찾아가는 다문화경로당이라든지 그 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찾아가서, 아무리 저희가 해도 전체 인원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지금 내국인하고 많이 갈등 있는 경우가 기초질서를 너무 안 지킨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주지시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80명, 60명 해가지고 140명 교육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구로4동입니다. 140명 교육으로 약 4만 명 되는 사람들의 효과가······

희도

저희도다문화정책팀장

그 분들에게 인적사항이라든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솔직히 저희들한테 주민등록자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외교부에서도 전혀 그런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냥 통계 현황 자체만 해서센터 같은 데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걱정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지역에 사시는 거는 그쪽 문화에 몸이 배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단지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에 들어와계세요. 그런데 상생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세들은 한국 문화에 같이,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걱정이 된다고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혼자 못 버티는 상황이 돼서 선생님들이 울고 이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처음에 들어오시는 다문화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좀 그러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젊은 엄마들, 엄마의 교육으로써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시장에서 지금 물건을 사면 검정봉투를 주시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검정봉투에 뭘 넣어서 버리는 건 조금 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책으로 흰 투명봉투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어두운 것에 나쁜 짓 하기 쉽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비닐봉지를 사용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꼭 사용해야 된다면 흰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거,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문화 전체적인 회장님이라 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쪽에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고 예의를 차려서 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약간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길에 담배꽁초가 아침에 나오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비가 오면 하수도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좀 같이 그래서 기초질서, 가장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명예통장 말씀 있으셨죠? 그거를 활성화를 빨리 시켜서 같이 움직이고 봉사활동도 하고 올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쪽에 다문화팀하고 같이 제가 봉사를 같이 해봤었어요 저녁에도. 그런데 멀리 계신 분들이 토요일날 가리봉에 오는 게 꿈인 분들도 계신대요. 가리봉의 문화가 편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밤에 거기를 방범을 나갔는데 차가 구로4동에서는 구경을 못하는 멋진 차들이 다 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방범도 나가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장님 심각하게 가리봉, 구로3동, 구로2동 그쪽으로 저녁에 방범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오셨는데 유권자이신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전국

전국김영곤위원

다문화도시 협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2년 임기로 이성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7차 정기회의가 지금 7월 20날 금요일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김해예요. 그 동안 7차 정기 회의 어디, 어디서 개최됐나요? 이성 구청장님이 회장을 맡으셨잖아요? 이 임기 동안에 회의가 2년 동안에 열린 횟수하고 장소 얘기해주세요. 제가 나눠서 얘기할게요. 정기 회의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 열립니까?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1년에 한 번씩이요.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어디서 열렸어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아산시에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작년은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재작년에는 시흥시요.

흥시

시흥시김영곤위원

? 시흥시는 이제 부회장 지역이니까 거기서 열릴만하고 작년에 아산이었고 이번에 김해면 제일 먼 곳에서 하네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하루에 끝나나요? 회의가?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네, 하루에 끝납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올라오셔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바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되게

되게김영곤위원

힘든 일정이네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먼 곳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지금 14군데나 있는데.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안산시에서 시작이 돼서 안산시, 시흥시, 아산시 계속 가는데요. 김해시도 너무 멀다고 해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김해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해시에서도 선뜻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정기를 하게 된 겁니다.

최를

주최를김영곤위원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있나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없고요. 전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협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포럼이랑 정기회랑 같이 하는데 너무 머니까 포럼은 저희 구로구에서 이번에 9월 11일날 저희 포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기 회의는 7월 20일날 김해에서만 하는 거예요.

장이

단체장이김영곤위원

회장을 맡게 되면 굉장히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장을 맡으시면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분담금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회장 도시에서 모든 회의자료 다 준비하고요. 전체 건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하는 곳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기가

임기가김영곤위원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데 차기 회장이 내정돼 있거나 이런 건 있나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아직 내정돼 있지는 않고요. 안산에서 1기, 2기 해가지고 연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3대가 저희 구청장님 되셨는데 이제 연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안산시 경기도 쪽으로 갈 건지는 이번 회의 때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님 전에는 부회장을 맡거나 이런 임원을 맡으셨었나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부회장이셨죠.

1, 2기 때.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부회장 맡다가 회장 가고 이런 관례가 있을 것 같네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셨죠.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성 구청장님이 다문화정책하고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가 너무 일이 과중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 복지건설위원들도 그런 걸 참작해서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또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다문화사회 소통한마당 개최를 올 9월에 할 예정이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이 나왔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하고

날짜하고정대근위원

시간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런 정도만 지금 돼 있습니다. 강당에서 할 계획, 장소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연초에 계획하기는 500여 명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자료 후반기 거 보니까 대략 1,000명까지도 지금 확대되나봐요? 예산도 좀 늘었죠? 시비를 어떻게 받아오셨네? 1,800만 원이나? 우리 구비보다 더 많이 받아왔어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연초에 서울시 공모사업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해서 정말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지원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500명 정도는 원래는 장소를 구로리공원으로 했었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중학교 한다 그랬잖아.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처음에 할 때 500명 할 때는 구로리공원으로 했다가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니까 구로중학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허락을 받는 바람에 더 인원을 늘린 거죠. 인원을 더 늘려서 구로중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이제 처음인 거예요?

음은

처음은다문화정책팀장

아니고 작년에 한 번 해봤었어요 구로리공원에서.

날에

옛날에정대근위원

노천에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그건 아니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안양천변에서.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대회

체육대회정대근위원

다문화가족들 초청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많이 온 거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스리랑카 오신 분들? 작년에요?

년이

작년이정대근위원

아니고 본위원 임기 중에 안양천에서도 외국인들, 이쪽 구로지역 분들이라고 해서.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혹시 예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그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때는

그때는정대근위원

우리 김정환 팀장님 거기서 만난 거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이거 좀 짜임새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점점 글로벌화 되고 국제화 되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정책을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또 조선족 동포나 중국쪽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중국사람들 특유의 뭐라 그럽니까? 약간 떼놈 배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대륙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는가봐요. 제주도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 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고집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어찌됐든 같은 민족이라고 왔지만 타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한족이야 원체 그 사람들이야 중국 내륙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만 조선족 분들은 서로가 상처들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사를 이왕 준비하셨으면 저는 대내외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좀 아기자기하게 정서나 문화가 같이 상충되게끔 하고 또 우리 구로구가 이 분들을 따뜻하게 마음적으로, 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돼야지 그냥 음악이나 틀고 자기들 전통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들 것만 해주는 거가 되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12페이지에도 이거 원래 연초의 사업 계획에는 없었어요. 구로구 다문화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 시비가 또 5억이나 훅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5억이 주어진 겁니다.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고 이제 우리 구가 이런 다문화에 상징적으로 이거를 선도한다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사업 분야가 있어요? 다문화 청소년 교류 지원, 상생 화합, 다문화 외국인주민 자립역량강화 그런데 이거야 누구나가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가야 이게 효과를 보지 5억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럼 여기 센터를 만드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게 5억인데요. 다섯 개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 사업은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됐고요. 공모해서 심의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한 개 사업은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다섯 개의 큰 플랫폼 사업이 어떤 건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선 다문화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구로구 내 외국인 상호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원 확정 금액이 6,942만 5,000원이고요. 다음에 상생 화합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획한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문화 플러스 세대통합 프로그램.

상생

상생정대근위원

화합 이거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거는 6,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두리하나다울에서 다다미 프로젝트라고 다문화와 다함께 그래서 다다, 다문화와 다함께 사는 것이 우리 미래다 이걸 주제로 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두리하나에서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거는 5,07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 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또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여기는 7,700만원, 또 하나가 이제 다문화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선정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지금 가족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주체는 다 따로따로 준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문화 청소년 교류 지원은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다문화 청소년관이 없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 청소년 지원관은 장소가 없네?

관이

주관이정대근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응모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소도

장소도정대근위원

정하고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은옥

신은옥다문화정책팀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심사를 다 받았어요. 심사위원이 다 심사를 해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가족지원 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별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각기 다른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대략 한 6,000~7,000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있는데 아까 같이 두리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상생 화합 사업 이렇게 하고 6,000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사업을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시행 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예.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SEM파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SEM파워 이거를 하는 거고 그럼 다문화 청소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그게 SEM파워입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 다문화 청소년하고 상생 화합.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상생 화원복지관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하나만 선정이 안 돼 있다?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협의 중입니다. 협약 중간에 보안서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가지고 협의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일회성 단기 사업입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까지

연말까지정대근위원

? 연말까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어찌됐든 각 카테고리별로 움직여서 구로구 다문화의 시작을 알리고 여기서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 이걸 하면 2차 사업도 또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건 몰라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시비라서 내년에서 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2019년 저희들이 구비 잡아서 좋은 사업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소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연말에 가서 성과라든지 결과보고서라도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예, 결과보고서 다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 구 사항을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띄워서 지금 선정 업체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응모해서 선정 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준 거예요? 5억?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시에서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 소통 플랫폼 사업을 하라.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5억 줬어, 그래서 그거 다문화 쪽에서 쓰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아마 본 거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그래서 공모해서 하도록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사업목표가 정해지고 우리 구로구가 최고 선정 좋은 지역이니까 일단 5억 내려줬으니까 5억가지고 지금 다섯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고, 그럼 사업 목표나 사업 계획 이런 것도 다 자료를 준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큰 주제만 주고 플랫폼 구축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해라, 그런 안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나봐요? 우리 홍관표 과장님은 며칠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팀장님들이 저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부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정대근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울시 공모사업 화원복지관하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00만 원 가져와서 57·58·59통 통을 지정을 해서 마을 쓰레기하고 주민들하고 공모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고 우리 52·53·54 그 통에 가서 보면 빨간 우체통을 각 세대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일종의 그런 거 같은데요. 이번에 화원복지관에서 얼마 예산 확보했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6,000 확보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 현재 진행되지 못한 500만원인가? 해가지고 올 12월 달까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추진을 못해서 아마 중지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 거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들어와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계획업무 수립 및 운영계획 시행 혁신교육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민숙경 팀장입니다. 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학교 급식 지원, 학교 신설 및 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백경미 학교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 대학 진학 상담실 운영,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 등을 운영 지원하는 김용석 학습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계획 수립, 평생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복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까지 구로 하면 교육의 꼴찌라는 명에를 벗어났는데 구로도 이제는 교육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볼 때 인서울 대학에 몇 명 들어갔느냐, 서울대, 고대, 연대는 몇 명이 들어갔느냐 사실 그거로 관점을 많이 두는 거 같아요. 작년에 들어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연대 몇 명, 인서울에 몇 명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연말에 워낙 많은 예산들이 위원님들께서 배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놓고 할 자료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에 올해 들어간 거는 서울대학은 15명 정도가 지금 들어갔어요. 연·고대도 그 이상 정도 지금 갔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서울 시내 있는 대학들 중에서 주요 대학 예를 들어서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홍익대, 일부 여대 빼고 이런 대학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름 대면 댈 수 있는 한 열 몇 개 대학 내로 봐서는 전체 학생들의 10여% 가깝게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올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교육열이라든지 교육의 성과가 몇 번째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전에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인가요? 그 분이 아마 받으셔서 나왔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자료 기준, 한 7~8년 전 2011년 초에 나왔던 거 같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실적에 넣으면 7~9위정도 됩니다.

권은

상위권은서호연위원

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들어가요.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학교 교육의 모든 문제는 정립이 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어린 청소년들의 복지문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중에서도 구로청소년 축제, 제가 계속 봤는데 축제를 봤을 때 엄청나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못 배웠던 부분을 우리 구로구에서 주최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자기 끼를 발휘하고 끼를 발휘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간단하게 24페이지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추진이요. 이게 지금 이 추진대로 천이초등학교,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추진대로 계획을 가고 있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교육청하고는 계획대로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이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개교 돼요. 천이초등학교하고 항동초등학교는 제가 직접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고 그러고 천이초등학교는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김희서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애들 배정받는 2, 3, 5단지 아이들이 대로를 넘어오는 과정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서 완전한 통학로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고 개교는 2019년 3월, 이상 없이 개교는 됩니다. 두 개 학교 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통학로 거리 그런 거는 아직까지 구로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리가

우리가곽윤희위원

양질의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단지에 어느 학교 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네요? 나눠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2, 3, 5단지 있는 거는 신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동학군 내에서 하는 거로 지금 아마 이거는 공고가 지금 나갔을 겁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딱 정해져야 될 거 같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해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때문에 엄마들도 얘기들도 있고 해서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이나 거기 위원님들은 관심이 많고 또 학교문제는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잘 되고 있고 예산대로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고 또 주민하고, 학부모들하고 과하고 잘 맞춰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고려대와 함께 하는 제8기 구로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도 3기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같이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건 인문학 강의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회비가 있나요? 무료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무료예요. 지금 서울대에서 하는 것만 제한된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10만 원씩 수강료를 받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고려대와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이거는 다수 신청하신 분들 다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3기 때 부회장을 맡으면서 교육의 질이라 할까? 그것 때문에 그때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하고 회장단이 같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상반기 완료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완료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쪽의 돈이 학교나 이런 데 이미 나가서 학교에서 사업진행을 2학기 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먼저노경숙위원

집행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나 현장에서 올 12월 말까지.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과에서 볼 수 없는, 집행률이 높아서 제가 지금 몇 개를 챙겨봤는데 계속 90% 이상이어서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여기 31페이지 추진계획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2학습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걸로 상반기 때 됐는데 이게 구로 창의융합교육센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STEM이라고 읽는데 STEM이라는 용어는 MIT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E하고 M 사이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아트, 예술을 넣어서 읽고 있는데 현재 초등, 중등, 고등에서 이번 2015년도에 바뀐 교과과정에 코딩교육의 개념입니다.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일반적으로 창의융합교육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소한

생소한정대근위원

개념인데 지금 설명처럼 과학·기술·공학·수학 앞의 영어 철자로 STEM 이렇게 하는 것이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 실행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척동 소방서 옆에 500평 부지를 진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미 거기 주차장 다 하고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의 돔구장은 돔구장대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뒤의 부분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해서 묶여 있는데 지금 우측에 소방서하고 돔구장 중간 통로에 지금 농구장 겸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인데 본 위원이 계속 7대 돼서 이거 왜 구로구에서 활용 안 하냐고 하는데 문서라도 있어요? 구두로 받은 건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이거 하시면 대단한 거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돔구장 유치를 하는 협정에서 원래 상습피해 비 피해에서 침수의 하수관로를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유입하면서 500평을 구로구가 쓸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센터를 양해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구로구가 그동안 안 썼다고. 그래서 그거를 왜 활용을 못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위원님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추진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지금 제2 학습지원센터 제가 얘기했잖아. STEM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창의융합교육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쓴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6억 1,500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4억 정도.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리모델링한다고 공항공사하고 시비 묶어놓은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돈을 4억을 이쪽으로 넘겨줘서 오늘 협조결제 해줬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투심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투심에 관계된 비용을 쓰고 나머지 3,800은 기본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진행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 내년부터 건립을 착수해서 내년 연말 정도에.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빨리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이요? 예산이야 내년 사업비 확보해서 해야죠.

지가

토지가정대근위원

500평 규모에 그러면 어떻게 할지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 그럼 이거 예산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건립비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예산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무리 적게 줘도 건립비만 해도 20여억 원 이상이 들어야 될 텐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들어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더 들 수도 있고 대충 우리가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들잖아요, 우리 학교. 그러면 여기도 그 정도는 시설이 돼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집어넣어서 말씀처럼 창의융합교육을 할 텐데.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 계시잖아요? 황규복의원이 문화정책과의 위원이야 그리고 장 모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야 그리고 저쪽에 K 모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야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광형 교육지원과 과장님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 일을 제가 확인해볼 텐데 이게 그냥 계획에 그치는 건지 실제로 많이 진전돼서 이 얘기가 나온 건지. 지금 문화관광과는 전혀 알 수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기 없었잖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 계획서를 해서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 건축비까지 확보를 내년에 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구로구가 획기적으로 처음 일 잘한 거지, 제가 그럼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3년을 계속 주장했는데도 전부 다 다른 데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래도 그 땅을 우리 구로구가 필요한 거에 쓴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두 개 층 정도 쓰고 남은 세 개 층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그쪽하고정대근위원

크게 고도상이나 풍치상 문제가 없으면 적절하게 해서 도시형으로 잘 지으면 아이들 노는 데도 상당히 좋고 거기 또 공원이 접근성이 좋아서, 하여튼 잘 좀 해보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근무기간이 많이 남았죠? 아직?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요?

대근

정대근위원

한 1년 남은 거 아니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요? 2년 반 정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좀 추진해보시고,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획서는 제가 복사해서 직원시켜서 내일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를 그냥 공터로 놔두는 거도 좋아요. 제가 그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돔구장의 어떤 소방관계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빈 공간으로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유지를 수용을 했잖아요, 저희가? 사유지를 수용을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0년 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환청구를 하면 반환을 해야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환매청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 시세차익 이런 게 엄청나요. 사실 저희가 수용했을 때의 땅값하고 지금의 땅값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바지에 온 것이죠,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거기 주민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공터로 좀 놔둬도 좋다라는 의견이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내년이 그게 마지막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쪽에서 설립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단한

간단한노경숙위원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알기 쉬운 한자이야기 책자 제작을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초등학교에만 배부하실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일반 주민하고 같이 씁니다.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발간부수가 500건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한번노경숙위원

하면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둘 때도 교육용인지, 자료용인지, 어쨌든 한 급에 하나씩은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배부를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작은 문고, 도서관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발간부수를 한정짓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판권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책자에 대한 판권을 구로구가 갖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만 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인쇄비만 들어가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 같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

추가질의서호연위원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일초등학교 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다음에 구로초등학교 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알죠.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 외국인, 중국동포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죠.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했으면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서 지역사회 발전하고 연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여러 대안을, 교육감님도 지금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갖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보면 다문화, 저희들이 3개 학교 추가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게 그 학교, 10% 이상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문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야 됩니다. 분리할 대상은 아니고. 그런데 현재 교육체계로 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교육체계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커버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거기에 별도로 더 교부를 해서 지금 별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한 395억 정도가 지금 2020년도까지 가리봉에 해요. 그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의 한 일환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건의한 바가 있어요. 구로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안전 지원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 순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처리를 바로 바로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유관 다른 부서랑 도로과면 도로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구로구청이 잘하고 있는 거라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대부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가 파헤쳐져 있으니까 복구해달라, 선이 처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순서로 조치하나요? 보통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보통 들어오면 접수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각 부서로 보냅니다. 보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갖고 조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 팀에서 그걸 담당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기획팀에서 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빠르게 확인해주는 게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천왕동 하늘숲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교통안전 관련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혹시 그 내용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왕초등학교에서 안전문제가 확보가 안 됐을 때, 현재 같은 상황일 때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천왕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안 보내겠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엊그저께 먼저 들은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을 수 있는데 그래서 획기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8차선 도로기 때문에 도저히 못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준비가 필요할 거 같고 천왕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개명초등학교·오류남초등학교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개명초등학교·오류남초등학교로 지금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이초로 가는 거에 대해서 천왕초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학부다 뭐다 해가지고 안전대책 그 길로 해서 많이 하는데 누구나 자기 애들이 중심인데 개명으로 보내는 아이들이나 오류남으로 보내는 아이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오류남초등학교에서 가야 되는 학부모님들, 개명초등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박평길, 박동웅의원님도 해동이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교육청으로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진행하고 획기적인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거는 추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모임이 꾸려진 거로 알아요. 육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전 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부모모임이 꾸려진 거로 제가 들었으니까 같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중에 우리가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에, 주로 요즘 많이 있는 담론 중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앞서가는 경우에는 무상교복 얘기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산이나 추이를 봐야 되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 예산 추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청에서 할 계획이 있으면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자체지원을 통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교육청에 물어보셔서 교육청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추계를 좀 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추계는 사실 잘 아시지만 이게 급식조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구청 학교급식조례 자체도 제가 통과를 시켰고 이거를 사람 곱하기 숫자 일수예요. 금액은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부담할 거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2,000명이다 그러면 2000×180일×얼마 하면 딱 나와요. 이거는 아시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고 있으니까 재원조달은 의회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논의를 할 거니까.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를 전체를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곱하기 하시면 되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식재료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해서 자료로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추경 때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 방침이 안 나왔을 텐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죠. 환경개선비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억 넘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대안학교, 지금 그 문제들이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좀 덜 썼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3억 정도를 예산과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립 대안학교인가요? 어떤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공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위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고 시설비용은 우리가 만들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대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거는 학교가 그만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요청을 하실 거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들어와주시고요. 환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신영기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이희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장 강종숙 팀장이 아들 군입대로 연가를 갔으므로 김선례 계장입니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 맨날 늦게 하시고 오늘은 또 많이 길어져가지고 늦게까지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네, 노경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쪽에 주택 슬레이트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체 의사가 있는 주택이 지금 7가구고요. 없는 가구가 36가구인데 본인부담금이 크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인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고 싶더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구당 100만 원만 지원해주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비도 별도로 그건 국·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개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예산을 같이 의논하셔서 이거는 좀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본인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사실 같이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 태양이 이렇게 뜨겁고 이럴 때는 더 위험하고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여쭤봤고요. 추가 지원금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요. 17페이지에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성인 대상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거는 대부분 성인 대상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미리 받아보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중·고 이들한테 가리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기 불편해하고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오래 앉아있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봉사시간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배우고 미래가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이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추진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쪽에 보면 애초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청 광장에다 설치하려다가 여건이 좀 안 맞았나봐요? 그래서 궁동어린이도서관 옥상으로 옮겼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가 궁금한 게 궁동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때도 제가 갔었는데 현재 옥상을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고 있던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현재는 옥상이 비어 있습니다.

것도

아무것도김영곤위원

활용 안 하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부 층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맨 위층하고 아래층에 대해서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현재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해하면서까지 설치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빈 공간이다 이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쪽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말입니다. 8월 5일 날 하신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더울 때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셨는데 너무 더울 때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 어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했을 때 덥긴 더웠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7시부터 9시 반 되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자주 참여하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참여하는 구민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유인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참여유인책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경품 이런 거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이 냉장고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품 추첨할 때요. 그냥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동 동반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한테는 가족용 경품권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동반한 가족은 경품 추첨을 따로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한 통에 모아서 할 게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경품권을 가족용으로 주는 거죠. 이게 대안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아동 동반한 가족에게 경품이 돌아가는 쪽으로 연구해보시면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이게 제목 자체가 가족건강 걷기대회잖아요? 가족이 함께 온 쪽에다가는 어떤 경품 추첨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로

참고로김영곤위원

하시고요. 24쪽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요. 얼마 전에 덕이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분위기나 주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추진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착각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럼 별도로 그 분위기를 전달받은 건 없으시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달받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모두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질의해야 할 걸 우리 환경과한테 물은 것 같습니다. 26쪽 주민참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결과가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참고용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참고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참고용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나 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이 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평균 7일간 연속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한다면 75웨클 미만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소음이 하루치가 80데시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공항공사라든지 서울지방항공청에다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등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준 이내로 되고 있다는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모니터링 효과라는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단지 주민들이 이 수준이구나라고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모니터링이 효과가 없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효과라는 거 자체가 주민이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기준 이내라든지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높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게 됐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편으로는 75웨클이라는 게 너무 기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음하고 측정했을 때는 75웨클 이하로 나오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36쪽에요.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서비스를 지금 구로구에 있는 자동차 정비 관련 조합, 연합회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892만 8,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1년 예산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애초에 한 3년치 예산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엔 얼마였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 정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6년도에 얼마였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2017년도는 이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희망 아파트 단지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하는 곳만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지금 12개 단지라고 돼 있는데 구로구에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편중돼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해 보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시죠. 3년치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그 동안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서비스 하면서 3년 동안 어느 것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11페이지 말씀처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이 변경됐다고, 예산이 교부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옮기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이 저희가 4,500 정도를, 원래 이게 kw당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500을 갖고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 광장에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구청 광장에는 통신 인입을 하기 위해서 본관에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통신 인입 공사비가 초과가 되다 보니까 4,500만 원을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다음에 불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15kw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을 찾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따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계획이 부족했다든지, 더군다나 이게 꿩 대신 닭도 아니고 전기라는 게 수요에 의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 최근에 와서는 크게 각광을 못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불이익이 그렇게 무섭다고. 더군다나 궁동어린이도서관 옥상으로 가면 실제 전기의 수요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야지 어떻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전기 수요도 없는 데갖다가 찾아가서 그거를 굳이 설치하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전 의아하거든요?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구청 앞마당에서 해서 공공시설물의 여러 가지 전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어쨌든 요건이나 예산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궁동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사업을, 굳이 태양광 사업을 해야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아님 불이익이 그런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인센티브는.

없죠

없죠정대근위원

? 그냥 사업목적으로 시비받아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인센티브 사업은 시·구 공동사업의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할 때 전기차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업목적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다가

그랬다가정대근위원

갑자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으로 변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가 궁동에 있냐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의 대체용으로 태양광을 써서.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다음에 궁동에다가 설치하면 궁동어린이집에도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태양광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기를

전기를정대근위원

쓰는 거하고 전기차의 당초 목표사업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태양광에 대해서 잘 아세요?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도 대체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수요의 대체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목적보다 오히려 너무 궁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러면 지금 궁동어린이도서관에 전기수요가 이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난다든지 해야지 이 돈을 이렇게 4,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데 설치를 하면 그만큼 전기료가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빙이

세이빙이정대근위원

되지만 4,500만 원이 누구 돈이냐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당초의 목적, 전기차의 충전 이런 목적이었지만 지금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아파트 단지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는 일반 전기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농촌마을이나 외곽지역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빈 공간의 대체효과로 쓰지만 수도권에서 굳이 태양광해가면서 하는 거, 지금은 완전히 사양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정책목표니까 그냥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 목표가 있고 또 구청에다 한다 그러면 상징성이라도 있지만 궁동어린이도서관 옥상에다가 해가지고 전기를 얼마큼 우리가 생산해낼지 그런 거까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사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17페이지예요.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구비가 2,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분야별 사용인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 사업? 연말까지 돼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오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든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사업 인센티브 사업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여기 보시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가정이라든지 상가를 방문해갖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 실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시민실천단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최종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 구로의제21실천단 406분, 이 분들은 전부 다 환경과에 속해 있는 안양천, 환경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 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분들 아닌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런 걸 하기 위해 있는데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지 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명칭만 21실천단이지 이게 안양천사랑 또 안사모 등 다 안양천 관련해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단체가 모여가지고 그 단체 전체가 구로의제21실천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게 실천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각 동에 회의 가면 여기 에코마일리지 이거 쭉 돌려줘가면서 서류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되냐고, 확산되고 이게 되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받아갖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아쉬운 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응모를 받는다든지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해야지 안사모·환사모 이런 분들은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쪽 영역하고 중복되게 하면서 효과를 못 낸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그리고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우리는 잘 모르고. 보고가 되거나 의회의 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사모·안사모 이런 분들이 보면 안양천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나온 봉사활동 하는 게 전부라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분들이 우리 구민 전체나 구에 얼마큼 내용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2,700만 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 년도에는 또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알지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중에서는 그린리더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라든지 회사원을 상대로 이런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2017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결과 최종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보고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린리더 양성과정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체 네 개 분야 쪽에, 그러면 이것도 3년 활동한 최종 사업결과, 최종보고서 그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사업도 하는 거죠? 이건 정부 정책상 하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주로 이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높다 보니까 좀 더 가정용에서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친환경으로 가자니까, 질소산화물이 뭔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대기 중에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료가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인체에 흡입했을 때 가스상 물질이 먼지하고 결합했을 때는 초미세 성분을 더해서 우리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든지.

대근

정대근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아요.

는데

아는데정대근위원

그렇게 설명해요? 질소산화물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화합하면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돼요. 그러면 그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질소산화물, 이거를 NOx라 그래요, NOx.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아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무슨 그렇게 그냥 질소가 있는데 그게 몸에 들어온다, 질소 상태로는 안 들어와요.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반응을 해갖고.

대근

정대근위원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랑 화합이 돼야 이게 일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설명도 그렇게 잘 못하시면 어떡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될 수도 있는데 26페이지에요. 항공기 소음 콜센터 운영 주민참여 모니터링 이거 얘기했는데 과장님 여기 기록에도 나왔을 텐데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참여 모니터링 하는 거 좀 객관화시키고 이거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김영곤위원이 질의했는데 생각 안 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모니터링 해갖고 평균 75웨클 이하로 나왔고 그다음에 높을 때는 80데시벨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이 항공기 소음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아야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주민들 참여 하에.

들을

주민들을정대근위원

경각시키고 이런 사실이, 75웨클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거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주민들께서는 항공기 소음이 본인이 느끼기는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갖고 감시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말 업무파악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네. 이거 본 위원이 예산 만들어놓은 거예요, 모니터링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항공법에 따라서 피해지역이 80웨클이었어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항공공사에서 이걸 75웨클로 내리는 바람에 피해지역 대상지가 상당히 축소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항공공사에 결의문도 채택해서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주민의 불만이나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상시 이런 감시체계를 만들자, 주민 모니터링을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고 그 측정치를 가지고 항공공사나 국토부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 75웨클밖에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만약에 그래서 이게 75웨클이나 그 이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당연히 여기 70웨클 나오니까 피해지역에 여기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등고선 더 줄여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은 그냥 많은 일 중의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에 이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아주 피눈물이 나는 목소리들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선상에서 감정을 같이 해줘야지 그냥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콜센터도 가고 김포지역, 양천지역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계속 이거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감시체계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업무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번 같은 경우 75웨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5웨클로 돼 있잖아요. 70웨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나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좀 더 이왕에 비행기 소음, 항공기 문제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걸 더 늘려간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과장님이. 그냥 항공기 공항공사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노력을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못하면 또 주무팀이, 팀장님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과 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걸 공유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매일 지역에서 이 얘기를 아주 그냥 수도 없이 들으니까 매일. 지금도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예산이 21억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주머니 쌈짓돈처럼 막 쓴다고. 도대체 지역구 위원은 뭐하는 놈이냐고, 노비냐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책자에만 써놓고 정대근위원이 요청하고 김영곤위원이 요청한 글씨만 써놓고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자료를?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좀 만들고 이걸 앞으로 운영할 건지 각 과하고 예산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위원님이 그 전에는 본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책정되는 것이 8월 말에 책정이 되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9월에서 10월 달까지 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6월 달까지 지금 19년도 사업비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34건에 6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럼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객관화시켜놔야 누구라도 그걸 이해하고 이 분이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나 한다고 제가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고 전년도 2017년에도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혼자 자꾸 주무과로서만 책임을 지지마시고 이게 예산이 수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목적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열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과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쓰냐고요. 이 매칭이라는 이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하신다니까? 그냥 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무과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구로구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이거를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떤 집행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가 봐도 항공기 관련한 주민 지원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용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왜 그러냐면 고척1동하고 2동하고도 또 붙고 2동하고 개봉1동하고 계속 서로 지역간에 이게 논쟁들도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5쪽의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매뉴얼이라는 게 뭡니까? 카탈로그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거 항공기 관련해서 주민 피해 관련해서 조금 수월하게 우리 구가 업무 수행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척1동이 많고 고척2동이 적고 개봉1동은 더 적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은. 그냥 막연하게 왜 고척2동은 툭하면 하다못해 조그만 마을축제 하고 어디 가서 나무 심기 해도 항공기 소음 피해 비용을 200만 원 갖다 쓴다 그러고 고척1동은 경로당이 있고 뭘 하는데 왜 돈을 안 갖다 쓰냐 그러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회 위원 차원에서 뭐가 어떻다,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거, 집행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행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대책지역에다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손댈

손댈정대근위원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관하고 관에서 매칭으로 하니까 넘어가는 돈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까 행사 비용은 매칭 비용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가 됐든, 주민센터에서 항공공항공사에 들어가야 이게 돈이 나오지 관에서 관으로. 내가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동에서라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을 쓰고 싶으면 환경과로 경로해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해달라고 그거를 방침을 받든지 지침을 구청장한테 받으라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에 직접 적는다니까요? 행사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항공사하고 환경과하고 업무를 협의할 얘기잖아요. 협약서라도 하나 쓰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협의가 아니고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관여 안 해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사업이 있지만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걸 저랑 둘이서만 계속 이거 얘기해가지고는 괜히 감정적인 거 같은 모습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제가 따로 모셔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 24페이지에 이걸로 올해 년도는 끝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올해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민을 위해서라든지 혹시 지금 항공공항공사하고 접촉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공항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연대하고는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있으면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로구만 거기 피해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양 천도 있고 김포, 부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자꾸 우리 지분이 커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항공사나 아니면 그쪽 가서 우리 피해의 내용이나 우리가 증빙한 거 모니터링 한 거 이런 걸 계속 요청하고 또 방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을 이해시킬 땐 이해시키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강하게 어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초보다. 그런 건 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30일날 변경고시가 되면서 원래 김포지역에 2020년까지 60억을 국가에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고시가 되면서 면적이라든지 가구 수가 증가됨에도 금액이 고정돼 있어서 우리 구가 주최를 해갖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면적은 늘고 인구가 늘어났는데 왜 금액은 고정돼 있느냐, 이걸 배로 해달라 그래서 60억을 우리 구가 찾아가서 방문하고 해서 획득한 겁니다. 그게 김포지역에 다 배분되고 그다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9억에서 23억이 된 겁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분들이 이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초기보다는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주민을 설득하고 또 아까 말씀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 구로구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관련된 과도 있고 또 등고선 문제, 지역 문제, 국토부 문제, 공항공사 문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주민들은 그냥 이 돈을 니들이 그냥 대충 쓰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화시킨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은 네 개 동 지역이 다 포함이 되고 점차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줄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면 이게 보조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구로구 관내의 각 동마다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동별로의 경쟁 속에서 있어요. 그런 경쟁에 예를 들어서 구로1동, 고척1동, 2동, 개봉1동이 피해지역인데 여기는 안 쓰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갑자기 저쪽에다가 다른 시설로 쓰고 그러면 고척동 분들 당연히 화나죠. 시끄럽고 피해는 이쪽에서 보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카탈로그든 이런 서류라도 조그맣게라도 좀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달라고 그리고 계획되면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구로구 녹색환경위원회를 한 7~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 때마다 제가 가서 늘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셨을 수 있고 팀장님이 아니실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초에, 임명할 때, 위촉장 줄 때. 그래서 제가 늘 건의하기를 참석하면 수당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받지 않고 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자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27페이지에 환경체험교육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구로의제21실천단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거 듣고 제가 책자로도 보고, 연말에 책이 이만한 게 오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연락을 못 받고 책은 이만한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를 구로의제21실천단원들이 밑에 계신 모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고생하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실천단원 및 자녀 이렇게는 보기도 안 좋고 한정돼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1실천단원이 주체가 되고 구로구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체험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실천단원이라든지 자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환사모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회 소속돼 있는 분들이 환경활동을 안 하면서도 그 자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 환경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노고에 대해서 자녀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천단원 외에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이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전반기에 7월이라고 돼 있는데 7월에 다녀오셨는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번 7월 말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저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가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까지

늦게까지김철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지하 주차장에 석면들이 옛날에 해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건축물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 일정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것도 실내 공기질에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아파트에 석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리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신축하는김철수위원

것만 한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축하는 것도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이런 걸 검사를 하지 석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자재를 못 쓰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저희 아파트가 20몇 년 됐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에 가서 보면 지금 석면이 천장에 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실이나 발전실, 전기실에 석면이 동서남북으로 다 코팅돼 있어요. 옛날에 방음장치를 한다 해가지고 석면이 굉장히 두껍게 외벽을 전체를 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도포를 해놨다는 말이죠?

김철수위원

그 부분이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전기가 나가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봤는데 그 자체에 석면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루가 막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관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중에는 한번 순서도 바꿔가지고 해봐야 될 거 같아요. 35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보면요. 우리가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게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나요? 검사나 확인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대상이 우리 관내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자가측정이라면 기계가 뭐가 있나요? 어떻게 자가측정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자가측정은 국가에서 측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분들이 요청을 하면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업체나 이런 데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검사 비용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검사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인들이 다중이용시설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에게 그런 업체는 어떻게 알려드려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도 보내고 또 이 분들이 하면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하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럼 여기 쭉 보면 목욕탕 14개, 어린이집 39개 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인데 신축공동주택이야 100세대 이상이니까 기준이 딱 있는데 목욕탕은 왜 14개인지, PC방은 왜 12개인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면적별로, 대상이 되는 거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시설별로 대상이 포함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면적이 나와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리 대상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거에 면적이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업종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면 되게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방 같은 경우도 제가 언뜻 그냥 생각만 해도 한 개 동에도 12개 넘을 거 같은데, 아주 큰 데 12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다는 거고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고 실내주차장도 그런 거고 이게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강화된 거는 조례로는 못 하겠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이 처음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많은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큰 거부터 하면서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측정해야 되는 이런 게 쭉 나와있겠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항목이 몇십 개 해가지고 어떻게 측정한다 이런 게 쭉 있을 거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0일 개의되는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