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입니다. 항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6급에서 5급으로 비서실장이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비서가 7급이 한 명이 증원이 되는 거고?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예.

이것도 비서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비서가 몇 명에서 한 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몇 명이었지요?

당초에는 2명입니다.

2명인데 한 명을 증원해서 3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포함해서 정원이 4명인 거예요?

3명하고 행정 2명 하고 하면 5명이 되는 거지요.

지금 타 구의 비서실장이 현재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15개 자치구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구가 5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6급으로 되어 있고?

예.

한 10개 구가 6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비서를 1명을 증원했는데 이성구청장님이 지금 8년동안 근무를 할 때는 별 변동없이 이번에 증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되면 현재 이것도 예를 들어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구의 비서실 현황은 5.6명입니다.

우리가 증원을 하게 되면 5명이니까 증원을 해도 적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직급 상향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비서실이 어떤 방대해진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가면 안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왕 만약에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키고 그러면 비서실과 구청 간부들, 그 다음에 구청장과 비서실 어떤 업무가 관계가 효율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 가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명을 증원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거 8년보다는 현재 앞으로 4년은 직급도 상향되고 인원이 한 명이 늘어 나는건데 이게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겠다. 그래서 효과없이 그냥 인원이 늘어나고 직급이 상향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직급을 상향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7급을 한 명을 증원을 함으로써 구청장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어떤 구민들의 업무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업무의 상승효과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잘 염두에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방대한 양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 이 분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보좌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민관협치로 해서 부서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좀 정무적으로 조정기능도 역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타 구에 비해서 5.5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예.

한 명을 증원해서 5명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 명이 증원되고 직급이 상향됨으로써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요직에 오셨네요? 부담감이 가실 것 같아요.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첫째 작년도 10월달에 우리 구의회 비서실장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을 할 때 왜 구청에는 그때 당시에 하라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안 한 거예요?

지난 해 10월 12일이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6기 말기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또 의회도 직급 상향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옹색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직권말기라 하더라도 기왕이면 내가 데리고 있는 비서들을 챙겨 주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12개 구가 5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어나서 15개 자치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50%가 안 되었거든요.

이거 우리 비서실장은 5급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별정직 7급 비서를 하나 더 쓴다고 하는데 이 상급기관에 서울시나 행자부 이런 쪽에서는 다 허락이 된 거예요?

그건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치구 내에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십만 이상은 안 되는 몇 명 이상 이런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6명인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쪽 행정직에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경우와 지금 별정직을 따로 쓰는 거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생각으로 쓰는 것인지?

보통 타구 현황을 봤을 때 행정에 공무원들이 일정 할 일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무기능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이 있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관계가 효율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있어서 "복잡 다양한 행정환경에 변화로 정무조정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주민과 소통 및 부서간 업무를 중재하는 비서실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향 필요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에 8년 하시면서 별 무리없이 잘 하셨지 않았나요?

예. 잘 하셨습니다.

엊그제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돼서 여기 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복잡한 다양한 역할과 증대 주민 업무를 중재하는 비서실장의 원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그동안에 8년에 별 무리 없지 하셨지 않나요? 엊그제 8대 의회가 시작돼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류동 저쪽에 오신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돼서 민원인들이 비서실에 항의 방문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비서실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이런 사례가 일어 났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고 다 친절하게 구민을 대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홀대를 받았다 이러는데 어떻게 한 명이 더 보강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비서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갑질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보강이 된다면. 지금 상황도 저런데. 그날 하소연을 했어요. 그날 의회에 와서.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비서실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서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지금 상황에도 구민들조차도 만족감을 못 주는 상황에서 하나를 더 별정직을 쓰겠다 하면 비서실이 막강한 조직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3선이 되셨으면 비서실에도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구민들을 대하는 것을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공약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력 별정직 인력 하나 뽑는데 별로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동안에 재선하시는데도 그 정도면 비서실은 별 무리없이 잘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랑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우리 청장님이 2선까지 하시면서 정말 무리없이 일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재신임을 아서 당선이 됐고 그런데 지금 자꾸만 본보기로 우리가 항상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할 때 타 구를 우리가 보고 하는데 3선까지 하시면서 재 신임을 받아서 당선이 되셨고 본보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타 구의 사례를 보고 하는데 타구는 5.6명이라고 했는데 타구를 꼭 지적을 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우리 이성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먼저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재신임을 받고 했는데 굳이 지금 민선7기 들어 와서 바로 비서 충당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아이러니 하기도 해요. 타 구를 더군다나 들어 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의전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의전에 몇 명이나 나가세요? 외부활동 할 때.

의전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예.

기사님 있고?

운전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볼 때는 5~6명이라고 보고 또 그 쪽 지역에 가면 또 주민센터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의전활동하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7명 정도는 따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이 너무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지금 이런 취지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우리 7대 때 10월달에 사실은 그때 했으면 이런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함께 같이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더 신경이 써 지고 다시 더 한번 제고해 보자는 생각이 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심정이에요.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 초기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항은 좋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먼저 발언하시는 분들은 저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1, 2동, 개봉1동 이재만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본 조례개정은 저 역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별정직 현황보고서를 어제 받아 보고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 있어서요. 이번 본 조례 개정안이 직급상향 및 인력강화가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황보고서 내용에 가장 많이 쓰신 단어.

민선7기 해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런 거 하고요······.

많이 쓰신 거? 직접 작성 안 하신 거지요?

"주민과 소통"하는 입니다.

. "주민과 소통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요. 이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 공고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하셨나요?

3일간 했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보통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의견제출 현황 받으셨어요? 몇 건 나왔습니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과 소통한다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의견제출을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민들중에 혹시 공무원들분들하고 우리 의원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주민과 잘 소통되는 그런 민선7기를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 선거구 정형주위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정 인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증가사유가 조금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해 왔을 때 비서실 4명 인원이 이러 이러한 임무를 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한 명이 필요하다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출만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다른 구의 비서실장님들도 직급도 다 5급으로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건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5개 구청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5급이라는 거네요?

예. 1/3이요.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기능은 비서실장님 5급으로 해서 비서실장님이 하고요. 나머지 단순한 그런 거는 7급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수행비서는 보통 행정 8급이나 7급이 하잖아요? 그리고 비서실 기능을 보강을 하는 거지요.

그건 휴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교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운전은 별정직이 아니고요······.

예.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하다 못해 1일 동장이나 신년인사회나 또 수시 건의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방문 그래서 저도 부서에서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비서실이 보강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많고요. 정말 건의사항도 많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수행비서는 행정중에 한 명이 할 것이고 여기에 별정직 7급을 뽑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상대하는 것이 비서실이 좀 버겁거든요. 버거워서 그런 것을 보강인력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앞으로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3까지는 안 되고요.

15%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눌까 하는데 어떠세요? 박종여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재만위원께서 우리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저도 과연 무얼까 저도 상당히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슬로건도 그렇고. 정말 직원 하나를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한 사람을 별정직을 늘렸을 때 그 일에 관한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거를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통과시켜 주었을 때는 보람이 있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전에 언젠가는 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꽤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구청장이 비서실에 5명이 있었는데 나는 3명으로 하고 두 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던 구청장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대폭 비서실을 줄여서 그렇게 소신있게 하였던 구청장님도 계세요. 우리 구로구민이 몇 명이지요?

45만명입니다.

? 저 항동 쪽에 늘어나서 그런 가요? 현재 파악된 것이요? 제가 작년에 파악한 것은 41만이 안 됐어요.

그건 외국인이라든지 다 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선거 담당 총괄부서를 했잖아요? 좀 44만 조금 넘어서 45만에 가깝습니다.

43만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41만 몇 명이었어요. 42만이 조금 덜 됐는데 지금 인구가 그렇게 늘어 났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조사 방법이 틀려서 그런데요. 거기에는 3만명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그건 어떻게 돼서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한 거랑 서울시에서 한 거랑 다른데 외국인 수를 더해 주어야 되는데 41만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4만 좀 넘는 게 맞습니다.

확실히 인지를 해서 이야기를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외국인이 빠졌다.

바로 잡겠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시켜 줘야지 지금에 와서 45만 된다고 하면 우리 자료 요구해서 가을에는 41만 얼마 했었는데 지금 황당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늘어 나서 한 명에 대한 그런 보충인력 별정직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식구 한 명 채용하는 이런 걸로 끝난다고 인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4년동안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도 "불통"이라는 이야기도 그에 버금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통 잘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겠지요? 한 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그 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다. 별정직 7급이. 이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번에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막연하게 한 명 늘리는 거보다는 한 명이 옴으로써 어떤 업무를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이걸 사실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해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현황표대로 한 명만 증원하는 걸로 오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별정직 7급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분장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건 수행비서가 아니고 한 명 충원하는 것은 주민과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민원이 많이 대두돼서 그런 민관협치 기능으로 보강하는 그런 쪽입니다.

증원하는 취지는 타 구에 비해서 충분히 우리 수행하는 비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앞으로 계속 갈등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증원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100%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우리가 페이퍼로 올려 주셨으면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아무튼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우리 박평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직이 15%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행정직과 사회복지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동장님으로 나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 행정직 과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동장님으로 나가시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5급으로 가 있는 분이?

예.

향후에 그분이 동장님으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향후에 15%의 사회복지직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이해할 정도의 어떤 인사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총무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민원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별정직 7급 비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100%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테이뷸로 올라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두상으로 설명 들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100%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흥부네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흥부네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지방공무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비례대표 이명숙입니다. 제가 운영실적에 보니까 "찾아가는 도서관" 해서 책 배달서비스가 월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책 배달서비스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책 배달서비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마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인데 하루 책 배달 서비스를 봉사하시는 분이 몇 건 정도의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봉사회원들이 10명이 있고 10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 분당 몇 권의 배달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월 2회기 때문에······.

월 2회는 알겠는데 하루에 배달하는 양?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림책 꽃밭라는 단체에 이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십사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사항은 그림책 꽃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가 두 명 월 5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몇 분이 많이 배달하시면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배달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수가 증액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도서관은 8개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는 사서가 4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부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공공운영비 월 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인건비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비 하루 2명 오전 오후 2명입니다. 오전 1명, 오후에 1명 정도의 자원봉사활동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단체에서 이 도서관을 자기네들이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커피를 팔고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일부 보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필요하고 커피는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흥부네 작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가 아닌 자원봉사활동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덜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활동비를 지원을 더 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흥부네작은 도서관 지금 운영이 2016년도부터라고 했지요?

예. 지금 9월달까지 되면 2년 만기가 됩니다.

3,000권인데 종류는 어떤 거예요?

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책들이 많이 있고 그림책에 관한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형으로 좌석이 20석인세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2개를 붙인 크기입니다.

작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3,000권이면 사실 하루 책을 몇 개씩 배달하고 이런 거 하면 참 도서가 적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아마 그 이후로 저희가 도서를 구매해서 보급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연간 1,224만원.

연간입니다.

사실 도서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인데 사실 우리 구립도서관도 별로 그렇게 크지를 못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해서 작은 도서관이 자꾸 생기고 또 주민들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 맞습니다.

평일 10시에서 6시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숙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자원봉사활동비 증액이라고 그랬지요?

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 해요.

구립도서관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어서 지금 16년도부터 이건 감사는 나갑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고요. 지원해 준 데 대해서만 정산 보고 받고 합니다.

보고만 하지 다른 건 안 해요?

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서 하고 대신 2년 지나게 되면 재공고해서 재평가해서 다시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나가서 도서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3,000권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거 배달 나가고 나가면 안에서 볼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책 사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추가로 안 해 주었는데요. 올해에는 책을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연 30만원이요?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큰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한 번씩 그래도 가서 눈으로 보더라도 감사 정도는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나름대로 낡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신규로 들어 왔으면 30만원이면 무엇이 들어 왔는지 지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책이 들어 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돈도 부족한데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났으니까 한번씩 감사겸 나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자원봉사활동비를 얼마에서 얼마 올려준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자원봉사활동비를 1인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오전 1명 오후 1명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 4명으로 증액을 해 주려고 합니다.

얼마?

4명 분이니까 하루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2만원에서 4만원이면 100%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대신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성격이 아니니까 자원봉사활동비니까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비를 더 추가로 해 드리는 거지요.

2만원에서 4만원?

예.

오전에 몇 시간 근무예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입니다.

자원봉사는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의 회원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회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딱 오전 파트에는 몇 분 정도 하시냐고요?

아마 운영하려면 2~3명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드린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나 옛날에 새마을 도서관 똑 같은 개념인데 이런 컨테이너 2개 분량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매년 1월부터 예산을 감안한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동에 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데까지 파장이 있지 않겠어요?

동 새마을문고는 오전에 1명 오후에 한 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줄 수 있는 게 4시간 이상씩 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어디 민간위탁을 하는 도서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게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그건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걱정할 것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 봉사하시는 사람은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과장님은 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이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지 돈 벌려고 나오는 건 물론 아니지만 봉사 차원이지만 똑 같이 하고 몇 명이 그분들도 교대로 당번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바쁘게 되면 더 나오게도 되게 되어 있고 당번이 있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거기는 한 명이 근무하니까 그렇다. 여기는 이렇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요. 어떻게 단정을 지어요. 그걸.

아마 10명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텃골에 있는 것인데 9월 12일부터 새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새로 위탁된 단체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림책 꽃밭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방은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고 득점자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중에서 성인대상 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떤 동아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단체가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책과 관련된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외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생과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물품구입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은 물건도 갑자기 수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한 가방을 구입한다든가 이번에는 그런 필요한 것 좀 사려고 그럽니다. 인원도 소비자감시원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 돈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겪은 바로는 제가 이쪽에 경험을 해 봤었는데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을 수거를 할 때 도마나 예를 들면 포도상구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또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그런 부분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준비하게 한 다음에 별도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6페이지 감시원이 140명, 300명 더 했거든요. 활동비 6페이지요.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하루에 몇 명씩 활동하고 있어요?

딱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이라고 해서 학생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쓰겠다 이런 평균치는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계몽인지 어떤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지도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분야의 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가 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지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지도로 보면 되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도홍보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명~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 분들은 다녀갔다는 얘기는 정말 극소수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듣지를 못 해서 지금 7~8월달 어느 업소에 다녀 가신다는 얘기는 올해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아는 업소에. 그래서 7~8월에 조금 더 강화해서 식중독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조금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명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게 회계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 대답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일반회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잡은 걸 기금으로 돌려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회계에 가서는 감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절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예. 500만원 절감입니다.

일단 감시원 활동은 확실시 증가시켜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까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2동, 개봉1동 이재만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오셨을 때 여쭤 보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런데요, 지금 2018년도 기정 10억 9,462만 5,000원이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예. 예탁금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통장 계좌가 몇 개 계좌에 예치되어 있나요?

계좌는 수입계좌하고 지출계좌하고 2개 계좌인데 통장은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확실하십니까?

예. 그건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정기예금이 얼마 들어 가 있어요? 이 기금이.

정기예금 그런 부분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예탁금 통합관리라고 그래서 전체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장님 과에서 관리했을 텐데.

들어 왔어도 수입계좌는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계좌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 부서에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라서요.

1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8년 11월 만기 10억으로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 9,462만 5,000원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획예산과 직원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은 정기예택은 만기가 있듯이 몇 년 했을 거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세출 쪽으로 잡아 놓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나 싶어요.

정기예금 통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1,000만원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 관리하는 게 하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 관리하는 통장에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저희가 여기 자금 수지 총괄에 보시면······.

통장에요. 기금 관리하는 통장에 정기예금 10억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10억이라는 금액도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 기정금액이 10억 9,400만원이잖아요? 그중에 10억은 정기예금으로 구 금고에서 관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금 9,400만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예산이 10억 얼마가 돼 가지고 정기예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아니라 기금이잖아요. 기금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 기금이 어디 다른 예산하고 혼용되어서 쓰여지는지 다행히 보면 10억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9,400은 다른 예산하고 섞여서 관리가 돼서 그때 그때 기획예산과에 품의를 올려서 타서 쓰는 건지?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면 지출계좌에 돈을 넣어 줍니다.

이 기금도 혼용돼서 쓰여지는 거네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좌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통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입·세출 계좌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세출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좌통장 하나가 있고요.

잔고가 얼마예요?

일반회계는 그건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총 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총 기금이 11억 5,462만 5,000원입니다.

6,000만원 포함된 거지요? 그런데 그 기금은 10억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네 기금인데 그 기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건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금까지도 혹시 다른 세입세출 통장에 들어 가서 다른 과에 예산이 전용돼서 현금을 쓰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기금이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고자료라서 이런 거지요,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잘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상으로 저희도 이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자료로 관리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쓰는 거네요? 기금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예금하고 하는 건 여기 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있지요. 기금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는데 제가 살펴 보니까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의 잔액하고 또 2018년도 기정금액 잔액하고 안 맞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제도 그 취지로 여쭤 봤던 거거든요. 이건 별도의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 자세하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마 의장단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해당 동으로 간다.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의장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또 이게 보니까 바뀌었어요. 이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원칙을 잘 정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선례가 있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저는 그러면 개봉2, 3동을 저하고 우리 박평길위원장님이 둘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고 역대 그런 적도 없는데 또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바뀌었는데 이게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위원장님께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바뀌면 나는 무조건 개봉2, 3동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누가 짜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원칙,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만약에 갑쪽에 갑으로 간다든가, 자기 해당 동은 빠지고 이런 것을 정하든가. 갑과 을을 섞어 놓는다든가 이런 걸 그때 그때 해마다 바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필요하면 동 행정사무감사 가는데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과거에 어떤 선례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데 그게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듣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을구는 을구를 하자. 갑구는 갑구를 하자. 이건 저는 의장단에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채택의 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을구에 있는 분들은 을구의 현황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을구 분이 갑구에 가서 그쪽의 현황도 아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택의 건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장단에서도 정말 이런 거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례에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대근의원님이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는 가장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부의장은 무조건 혼자 간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건 아니었고 선수의원이 우리가 하다 보니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동이 생겨요. 15개동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선수의원이 간 사례가 지금 역대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요. 이게 그냥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원칙없이 우리가 판단을 못 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 운영위원회에서하나 의장단에서는 어떤 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는 분명하게 예측가능한 것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이 없다라고 보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속된 말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우리가 할 때 의장단 선출 이런 것들은 고쳤는데 특별위원회는 안 고쳤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측가능한 부분해야 그러면 앞으로 쭉 부의장이 혼자간다든가 초선이든 재선이든 아니면 선수가가 간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권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우태희 조사팀장입니다. 백화용 청렴인권팀장입니다. 홍성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문정화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 강영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자가진단 및 청렴퀴즈 실시와 직원청렴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총 60명을 대상으로 간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조직 환경,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그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청렴콜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청렴 ARS 및 청렴콜은 1,47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여 전산시스템을 연계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81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81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올해 1월 18일부터 27일간 자료수집 및 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인사, 주요사업 인허가등 기관운영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주요 쟁점사항은 없고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2017년도 자체감사 수감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 1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일자리지원과 등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설·명절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276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업무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로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분이고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향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였고 구 홈페이지 내 ‘인권도시 구로’카테고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 대상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의식의 동기부여 및 다각화된 체험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구정 실천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갈등관리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등 전자·고충민원 처리 8,729건 유기한 처리 실태 점검 37,737건 등 민원접수 처리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운영하여 331건의 운영실적을 올렸으며 응답소 현장민원 18,800건, 환경순찰 견문보고 6,727건, 환경순찰디카모니터 2,16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2억 4,400여 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 적법성 타당성 및 청렴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직권감사 의뢰에 의한 감사 등 청렴계약대상 사업 감시를 평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고 9쪽인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구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는 목표가 A등급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감사조직 인력운영 등 4개 분야 27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 저희는 C등급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점으로는 일상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연간 감사기간 확보노력 등이며 부진한 점은 감사부서 장기근무 노력미흡 그리고 우수인력 유입노력 미흡으로 개선방안으로 부진한 점을 개선하여 A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청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렴콜 업무담당에 대한 인센티브시행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취약분야 인허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청렴적인 및 대책을 마련하여 외부청렴도 전국지자체 최상위 기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여 내부청렴도 또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청렴인증제를 운영강화하고 청렴퀴즈 및 자가진단 확대운영 총무 기획감사부서장을 중심으로 청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S등급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평가지표 및 설정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실시를 연2회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평가를 통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도 자기진단 우수부서를 포상하겠습니다. 12쪽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평가내용은 일반민원, 고충민원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평가체계는 3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상대평가 지표인 집단갈등 민원해소 노력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속적인 상위등급 획득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13쪽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상위 7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이며 평가항목은 처리실태 등 3개 평가항목과 처리시간 준수 처리 충실성 등 9개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실태 실적강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답소 현장민원처리부서별 추진계획을 반영하겠으며 감사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도 평가결과는 우리구가 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주기 도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차 감사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대외정책담당관에 대해서 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로2동 등 5개동에 대해서 10월중에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업무인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요구,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공직자비리 클린 불친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충실히 하여 우리 구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인권도시 구로 실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 2018년도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시행계획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대 정책 목표 3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가 되겠고 추진결과는 12월 중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구로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인권위원회는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향 지방정부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권교육과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증진 및 구민참여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도시 홍보를 위해 인권홍보물 제작과 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공사 관련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고대상으로는 하도급은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 임금체불 등이 되겠으며 부실공사는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7쪽 갈등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부서 자체갈등진단 및 갈등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갈등진단 결과 A, B등급 사업은 중점 갈등관리 사업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반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심의자문 갈등영향분석시행여부 등 사안별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위대응을 위해 간담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T/F팀 구성 등 다양한 갈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100인 이상의 집단민원발생시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새올상담민원, 서신, 전화, fax , 직접 방문 등 전자 및 고충민원 점검을 통해 고객만족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대상은 인·허가 신고, 제증명 발급 등 법정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결재권자 선람, 사무전결규정 이행 등이 되겠으며 처리기간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참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 후 평가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35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를 운영하여 전 직원의 순찰정례화 및 부서별 책임 동 지정을 운영하고 처리부서는 즉시 현장 정비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로 월 1회 이상 테마 별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달에는 장마철 도로 관련 시설물 확인, 9월에는 근교산 관리실태, 11월에는 보·차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별 순찰과는 별도로 주민편의 시설 점검 및 순찰을 확행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복지시설, 4분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요인발생시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합동순찰 또한 시행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겠으며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성 및 충실도 분석 평가결과를 부서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 민원시스템을 담당자와 당직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순찰디카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100여명으로 역할은 지역순찰·구정모니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20 다산콜센터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토록 교육 및 SMS를 통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디카모니터 게시판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신분증 제작 배부하여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우수활동사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21쪽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직권감사 의뢰에 의한 감사 그리고 청렴계약 대상사업 감시 평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초기상담으로 민원확대를 사전 예방하고 옴부즈맨의 근무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리플릿 배부 및 구로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항 및 운영실적은 연2회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감사·조사결과를 공포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2동, 개봉1동 이재만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왜 여기에 안 올라와있죠?

자료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 올라온 게 저희들한테 다시 따로 갖다 주기 위해서인가요?

예, 여기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보도 자료로도 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따로 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예,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은 하시긴 하셨어요? 특별감찰반은 구성됐었죠, 그때?

특별감찰반은 저희들은 특별감찰반은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입니다.

안했다고요?

예, 예.

언론보도에 보면 구로구도 특별감찰반을 구성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허위 보도 자료를 내신건가요?

아니요.

이런 거 하셨었죠? 그러면 그 결과 뭐 나온 거 있나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예, 부서장 교육하고 경미한 결과입니다. 부서장 교육하고 경고조치, 현장시정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복무위반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09시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접수는 좀 하셨습니까? 자료요구. 제가 요청한 거요. 전혀 모르세요? 감찰반에서 그 자료요구 의원이 하는 것도 확인도 안하시고 업무보고 시작하는데 보내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업무 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09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자료요구 좀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추진 중에 조치 사항이 각 2건 3건 1건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 직급별로 혹시 나온 거 있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직급에 좀 있나요? 다양하게 나왔나요?

지금 대부분 중간급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7급 이하요?

예, 예.

7급 이하인데도 있나요?

아니요, 부서장은 없죠. 부서장 교육이죠, 부서장이 교육한 내용입니다.

교육한 내용이 2건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다 파일로 자료를 보관하시니까 그것만 보시고 좀 옮겨주시면 되는 자료요구였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아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제가 앞으로 태풍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특위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하신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에 절감액이 맨 위에 4-1, 2억 4,400인데 이렇게 2억 이상이 절감이 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요? 설계변경까지.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수 백 가지 이상이 되는 공사에 품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품셈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절감액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 저는 자재변경 이런 걸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실적에 합계 34. 이 내용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은 4월달 10월달 공개되더라고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상반기 것들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로구가 행안부 자율평가에서 지금 S등급 이상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12페이지 1-4 권익위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응답소에서 우수구 수상. 국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페이지 보면 외부청렴도 전국 지자체 최상위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35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내부청렴도 2017년에 170만 원에서 올해 5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렴퀴즈랑 자가진단 이쪽 부분이 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가 300%에서 320%까지 증액이 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청렴도가 뒤쪽에 최우수구나 우수구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조금 돈으로 보강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청렴도 외부평가나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에서. 설문을 하면은 직원들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뭐 퀴즈를 낸다거나 또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거 이런 횟수를 증가해야만 청렴도 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이나 간담회 그 다음에 퀴즈 상품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많이 쓰여 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19페이지 구민생활 불편사항 신속해소. 모두가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발생건수 이런 거는 지금 여쭤 봐도 됩니까?

발생건수 이게 뭐······.

국장님, 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예, 1년 됐습니다.

1년 됐죠. 2015년부터 이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실장님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발생건수가 지금, 그냥 대강 말씀해주세요.

2018년도는 지금 한 6,700여건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6,700 건이 되어 있습니다.

6,700건?

예, 6,700건이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개선이나 조치 이런 거는 나옵니까?

6,700건이 다 치유한 내용입니다. 지적돼 가지고 내려오면 직원들이 사업부서에서 바로 나가서 현장 체류를 해가지고 치유한 내용입니다.

거라고요? 대강 어떤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쓰레기 적치돼 있는 거 치운다든지 빗물받이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8,700건, 6,700건?

6,700건.

6,700건. 아, 적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4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있죠? 아까 잠깐 어필이 됐는데 심사대상은 공무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몇 급 이상이에요?

이게 이제 특정부서 직원들이죠. 감사실, 세무부서, 주택과, 건축, 환경 뭐 위생 이런 특정부서 7급 이상 직원입니다.

? 근데 보완조치가 지금 2명인데 이건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종전 작년도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게 나왔습니다. 그게 2건입니다.

했는데도 누락이 됐었어요?

네, 누락된 겁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과다신고 된 거 자기 임대보증금을 신고를 안 한 거. 그거 한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 재조치하지만 과다 신고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다 신고건은 그니까 보증금을 부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 자기재산으로 등록된 그런 겁니다.

자기재산으로 등록돼 있었다고요? 그런 거는 뒤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판사가 있습니다.

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특별하게 경미한 사항이라서 보완 조치한 걸로 2건 처리한 겁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청렴자가진단 및 청렴퀴즈를 실시를 두 번을 했거든요.

예, 예.

초청강사는 논의 중인데 대강 이 퀴즈가 어떤 거예요?

퀴즈내용이 보면은······.

뭐 직원들이 퀴즈 내는 거 빨리 생각해가지고 자료 보는 거 보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위주로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점을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청렴 인권위 권익위원회에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숙하게 직원들이 익숙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류동, 수궁동 정형주 구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인권위원회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 위촉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15페이지~17페이지입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구로구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하는데 주로 전문가 갈등 관리하는 전문가들 대학교수분들 그런 분들이 위촉돼있고요. 또 구의원님들께서 두 분도 위촉돼있습니다. 옴부즈맨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은?

인권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인권단체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계 법조계 이렇게 하고 인권 약자도 포함 돼가지고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공개돼 있습니까?

예, 위원들 공개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인권교육해서 4회 실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통장 마을사업 참가자, 각종 위원회 위원. 근데 찾아가는 교육. 굉장히 서비스 면에서 좋은 건데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을 이제 한꺼번에 강당 같은 데 모아서 그 교육을 집단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산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데 인권은 저희들이 집체 교육 쪽으로 하면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하실 분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아직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대중화된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집합교육을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들만 오지 강제로 누구를 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강당에서 저희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오는 거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인권이라는 게 그게 인식이 아직은 좀 저조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관변 단체라고 할까? 주민들한테 이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참여를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의식을 좀 고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구민생활 불편사항 신속해소"해서 테마 별 순찰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순찰할 때 장마철이라든지 근교산 보도 차도 안전관리 구의회에 소관 상임위라든지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순찰할 때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테마 별 순찰이나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하고 또 사업부서랑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같이 다니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저희들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지역구내에 순찰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원들도 동참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부청렴도평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죠.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평균 이하 되는 분도 있고 또 최고 평균이상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이 평가할 때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는 점점 향상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렴도 평가 같은 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동 감사를 이번에 좀 전에 보고 해주실 때 2동 4동 고척2동 개 3동 오류1동 이랬는데 혹시나 이쪽에는 지금 몇 군데 마치고 나머지인가요?

지금 15개 동 중에서 3년마다 5개동씩 순환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5개동 외에는 3년 후에 또 그전에?

이 5개동은 3년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3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작년에 한 동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은 2년 뒤에 또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동장임기는 대략 얼마큼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이게 평균적으로 됐을 때.

평균 한 2, 3년 정도.

2, 3년?

그건 그것도 뭐 수시적으로 요인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 그니까 최근에 이번에 동장 발령에 6개월 되면서 바뀐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 이제까지 판단하기로는 평균 한 2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 이하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 생각 못하고 제가 총무과에 인사팀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일 먼저 감사 쪽이고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리봉동에 동장이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한테 귀에 수도 없이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번 정도에는 동장이 바뀔 건가?’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말한 적도 없고. 근데 적어도 4년 됐으면 별정직 동장도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구청장님은 어떠한 보고를 받고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을 하는지 그 동장님이 나는 성함도 잘 몰라요, 이제 알겠지만. 그러면 그 동장님의 왕국도 아니고 그 동이. 어떻게 4년 근무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권기우 팀장님이 계시고 이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좋은 쪽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쪽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 좋은 쪽으로 행정을 한다 하면 이분은 신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일을 잘하셔서 4년을 계실까?’이런 생각도 하지만 4년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에서. 평균 2년 미만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4년을 근무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거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5개동 다니면서 열심히 안하는 동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 특성에 따라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다문화가······.

별정직 동장을 세워서 근무하게 만들어야죠, 가리봉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감사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아니더라도 감사실장이시니까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고 앞으로 내가 총무과에 이야기하려고 하려고 그러다가 먼저 감사실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대체 왜 지역구의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러면 청장님이 그쪽에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 동장을 심어놓고 놔두면 청장님이 편하려고 그러신가?’별생각이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불합리한 거는 분명히 이거는 고쳐져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갈등관리 운영에 지금 내외 위촉해가지고 8명 당연직 1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구 의원 2명이라고 그랬죠?

예, 예.

구의회에서 이거 추천한 대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로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에도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지요?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이에요?

2년이고 1회 연임가능.

2년하고 1회 연임. 근데 나는 저번에 한 번 저한테 전화 받은 적 있죠? 없었나? 사실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당연히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빠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몰랐던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조례발의는 했지만 복지건설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결론을 내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갈등심의 위원회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님들을 참석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금방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도로시설물이 2분기에 지금 1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점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도림 버스 정류장 디큐브 앞에요. 제가 7월 7일자 갔을 때는 지금은 상황을 제가 확인 못했고요. 도로 보도블록이 이렇게 지금 팽창이 돼서 올라와있더라고요. 근데 여자 분들은 구두신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디큐브 어느 쪽을?

현대백화점 횡단보도 가기 전에 버스정류장 앞에요. 그쪽 부분하고 개봉역에서 남영교회 가는 쪽에 시설물을 파손해서 거기가 또 보도블록이 파손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도로시설물 점검이 2분기에 끝나면 안 하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테마 별로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차량을 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지나서 갔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점검한 번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 박대순 팀장입니다. 대외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임이 되면 다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 편재는 2018년도 실적과 계획이 따로 편집되어 있어 순서대로 하면 같은 사업을 두 번 받으시는 혼란을 피하고자 계획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면서 실적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직원해외배낭연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배낭연수하고 기획연수하고 해서 총 1억 원입니다 예산이. 연간 그리고 저희가 계획 세워있는 예산은 아직 집행하고 남은 향후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할 그럴 예산을 저희가 표기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인데 원래 지금 총 집행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집행 총 예산이 1억이고요.

1억이고 집행해서 남은 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아까 설명하실 때 1억이라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해외정책과 이거 보니까 팀장님 진짜 수고하는 거 제가 봤어요. 뭐 일일이 따라 다니지는 못했는데 구청에서 오고 뭐 이런 데서 와서 환영할 때 보니까 너무 수고 많던데 혹시 팀장님은 몇 번이나 나갑니까?

저 이부서 와가지고 말레이시아 두 번 가고 중국 한 번 갔습니다.

됐습니까?

이부서로 온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교환근무 하시는 거 말씀이에요. 협력관계 증진이라고 했거든요. 이 3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지금 12페이지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갔다 오시면 뭐 어느 정도 증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혹시?

네, 연변은 사실은 저희구하고 아주 긴밀한 중국도시 중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미 와있기 때문에 연변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업무적으로도 사실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직원을 파견을 하게 됐는데 3개월 시킵니다. 저희는 사실 6개월 이상은 돼야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희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연변에서 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개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또 나름대로 뭔가 효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고. 국내도시 교류 다변화에 신규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국내도시하고 지방에 있는 도시하고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직거래 아니면 도농체험 뭐 이런 거 쪽 사업을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그 저희직원 간에 사실은 화합과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업무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때가 되면 의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직원이 좀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해서 직원간의 워크숍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직원간의 스포츠 교류를 한 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 번 처음으로.

고척스카이돔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 된 거예요?

예, 지금 장소는 저희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신규니까 나름대로 좀 신경을. 장소는 끝내주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가 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경기하긴 딱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철저히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쪽에 보면 국내 교류도시 자매 5개 도시 있잖아요?

네.

이게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방문과 그쪽에서 오기도 하는데 이제 축제 때 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장터 있을 때 그때 그쪽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구청 앞 광장 직거래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상품설명회 있을 때 저희가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오랜 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이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견상 규모를 보면 갈수록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서도 국내자매도시 동 단위의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총 매출액 같은 건 제가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매출액도 조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청소년 교류 혹시 홈스테이 다녀왔는데 청소년들한테 결과물은 받아보셨는지요?

네, 다녀오면 보고회를 하고 그 갔다 온 학생들의 체험수기를 저희가 받아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공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자 한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나온 책자를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직원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올해 추진하신 거죠?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실적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47명이라는 직원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혹시 결과물로 벤치마킹한 것은 있는지요?

저희가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구로구 홈페이지에 직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직원들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건 없고요?

벤치마킹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떤 갔다 온 방문단이 느낀 그런 소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잘 된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여러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류동 수궁동 정형주 구위원입니다. 방금 연수 갔다 오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 구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까?

지금 현재는 직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내용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안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구민들도 볼 수 있는 게 좀 열린 행정으로서 필요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를 하는데 선발절차라든지 방법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학교 수는 많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청소년교류는 나라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자가 배가 넘고요. 말레이시아도 조금은 물론 지원자도 많은데 중국이 조금 적습니다. 정확히 실태를 제가 보고 드리면 중국이 어떤 때는 미달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학생들이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배울게 없다.’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도 중국도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한 3배수에서 1배수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까?

학교도 홍보를 하고 직접 구로구 소식지 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아리 클럽에서 동아리 클럽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도 있고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의 변한거가 좀 있는 것도 같기도 아니면 비슷한 거 것 같기도 했는데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과장님이시라서 보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살펴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쪽에요 담당관님.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19일까지 조미향 의원님하고 변정열씨 이렇게 두 사람은 19일까지 지금 돼있습니다.

19일까지?

19일까지니까 오늘 17일입니다마는 이번 달 19일까지입니다.

달 19일까지 임기가?

네. 그렇습니다.

임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재위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지 재 위촉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담당관님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부부가 홍보대사로 돼있는 거는 적절치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분이 의원이 됐어요. 참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민의 눈높이라든지 구민의 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사항은 그냥 적절하게라기보다도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공연단에 있어서도 그 홍보대사님의 자녀가 아직도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사물놀이패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공연단이 그 공연단을 데려가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 사실 예산을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악기 옮기는 정도 그런 실비만 저희가 지원하다보니까 좋은 공연단을 꾸릴 순 없죠. 그런데 신도림 사물놀이패 단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때 참 의원이라는 신분이 그냥 별일 안 해도 오해를 받고 이러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걸 유지하는 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설득할 일은 설득하고 좀 단호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환근무 12쪽에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6개월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게 3개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교환근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13쪽에 공무원 파견근무는 이 교환근무하고 달라서 이미 그러면 지금 파견근무는 떠난 거예요?

예, 7월 6일자로 이미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조승연씨라고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이 갔습니다.

아, 과에 있는 분이? 봤을 때 언어라든지 확실한 사람이 가야 1년 동안 근무를 했을 때 여기를 살펴보니까 결과보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냐마는 그래도 이거는 1년 동안 가서 파견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교환근무나 어디 이런 배낭연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결과물이 있어서 행정이나 우리 구에 구청에 당연히 도움이 돼서 그것이 와서 접목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에 청소년 해외독립운동 유적지답사 이 부분은 그쪽에 해설사나 이런 건 현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듣고 여기서 동행하는 분은 누군가요?

여기서 동행합니다, 해설사를.

?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역사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것이 우리나라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동행하는 교사 인솔 확실히 아이들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 역사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듣고 오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네,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직원들 해외연수는 제가 지난번에 4년 전에 들어왔을 때 예산 부족으로 배낭연수가 없다가 그러다 다시 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끼리끼리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끼리끼리 또 안 좋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팀워크 같은 것도 선정을 좀 잘해서 정말 진취적으로 우리 업무의 연장이라 휴식과 플러스 업무 이렇게 가서 휴식도 취하고 업무의 연장도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우선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상국 과장입니다. 위생과 박병길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 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된 오류보건지소의 8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보건지소의 운영정착과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사업계획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으로 미루어진 교정시설 이적지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 보건건강코디네이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혈관질환 예방 사업,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아토피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체득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구로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열량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로 유통 중인 식재료 방사능검사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능검사결과 공표로 구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과 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및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중독관리 암 및 희귀난치질환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재활사업 등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 부부 및 고위험임산부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0세아 의료비지원 등을 진행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 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다하겠으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문화구축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 및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등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서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민간건물에 각각 임대하였으나 면적 협소로 인한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운영이 원활치 않아 제중병원 내 이전 설치하여 두 센터의 통합관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로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써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 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하여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법정 구비 의무대상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지역보건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용이 잦은 약국을 활용하여 포괄적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금연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 약국을 시범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철명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최용철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서요. 정원이 39명인데 지금 현재 35명으로 돼있거든요. 휴직 3명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정원에서? 그럼 휴직인원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14페이지 검사에서요. 지금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에 찾아간다고 했는데 혹시 경로당은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10번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인데 지금 구 조례로 지정한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깥에 다니다보면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국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도로에서 너무 많은 흡연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나가는 곳도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실외 금연부스라도 구로구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연부스 설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요. 도로변에 해놓으면 거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오히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금연 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벨을요?

이번에 그래서 가리봉동에 역 주변에 2개를 추가로 또 설치했습니다. 금연벨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이 하도 들어와 가지고요.

저도 가리봉동하고 남구로 쪽이 길거리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3번에 혈압계 구입이 이게 20개 구입한 거예요?

15개 구입해가지고요. 저희가 각동에 새로 이번에 다 교체해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나 체육센터는 지금 설치가 안 된 거네요?

거기도 민원여권과도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지금 유산소 운동기구랑 근력운동기구 측정용 기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교체한 거예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요. 기계가 한 15년 이상 된 게 노후화 된 게 많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를 좀 하고 기존에 쓸 만 한 건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이 7,700이어서 오차가 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포함된 겁니다.

겁니까?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6월 30일로 이거 지금 당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목표하고 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금연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반기별로 보면 50%정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좀 그게 조금 47%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목표와 상관없이 열심히······.

너무 많이 나가는 데가 있어서.

많이 나간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그냥 설명 안 듣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음 19년도에는 아니 지금 우리가 18년 6월 30일인데 하반기나 아니면 19년도는 좀 추진목표를 좀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인센티브에 들어가는데 이게 9월 말까지 100%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말까지? 그래서 지금 6월 30일 기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6월 30일 기준인데도 어떻게 보면 100% 넘은 것도 있고 70%이상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보건소 체험투어링 운영이거든요? 보통 이거 다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금연 19페이지에요. 상담사 3명 단속은 4명 지도원 36명인데 이 소요예산이 3억 5,592만 원 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는.

여기에는 3억 5,500만 원에는요. 저희 인건비도 들어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저희가 단속원 지도원들 인건비 하고요.

상담소 3명이고 단속은 4명이고 지도원이 36명이에요.

예. 여기 사업 보상품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그러면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아무튼 금연클리닉 이거 단속하고 뭐 지도하는 이런 거는 교육에다가 그러면 단속은 4명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4명인데요, 일일 4시간 근무입니다.

4시간해서?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2인 1조로해서 지금.

그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을 짜서 나가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대로 나가는데요.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사무실 많이 있는 구로동 디지털단지라든지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입니다.

단속해가지고 거기서 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혹시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온 거 있다고요?

예.

거 자료를 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 궁금할 거예요, 그죠? 궁금할 거고. 이 3억 예산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100%는 다 체크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류동 보건소 지금 8월 27일날?

이번 달입니다. 7월 27일.

7월 27일 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간 게 잘못하다가는 지금 좀 상세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소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보도자료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보건지소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없었는데요. 그걸 또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 자료에는 2년이라고 나왔지만 그 보다 상당히 더 시간이 지체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부지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돈을 들여서 3층 건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히 그게 금방 공사가 돼서 2년 이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되더라도 그전까지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대한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을 내다보기는 했었어요? 전혀 몰랐을 텐데.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었어요? 아, 알고 시행한 거예요?

예.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도 자료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보건소가 아주 적기 때문에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보도 자료로 나와서 제가. 그리고 2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거든요. 성인을 하는데 표본추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인이 9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가구원 중 19세 이상 해가지고.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뭐 의료이용 보건기관 이용해가지고 보니까 조사항목이 199개가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 이거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주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시행만 하는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거죠 저희는.

우리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일단은 이 조사내용이 전국공통 총 20개영역인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항이 있지만 샘플링 추출하는 것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임의 추출합니다, 900여명을. 그래서 그것은 뭐 그게 한쪽 그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요. 다 통계적인 기법을 추출을 하고요. 저희가 또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질 관리. 그런 여러 가지 건강조사의 질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조사위탁기관에 맡겨서 지금 하는 거지요?

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오류동 수궁동 정형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오류보건지소에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일반주민들이 아무나 제한 없이 참여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8쪽에 대사증후군 6개월 추후관리율 그래서 105% 본 위원생각에는 모든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사증후군만 잘 관리해도 모든 질병의 50% 이상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정말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특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는 10쪽에 오류보건지소 운영정착 및 내실화에 있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 31일까지로 돼있어요?

당초에 이게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준공이 6월달에 떨어져가지고 며칠 당겼습니다. 지금도 시범운영기간 중이긴 한데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7월 31일까지로 그렇게······.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거랑 연장선상 같은데 진료기능은 없는 것은 맞고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25개 구 중에 봤을 때 보건지소가 생길 경우에는 원래 이런 진료기능이 거의 다 없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생기는 보건 참여형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소를 이제 참여형 보건지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진료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진료기능을 없애지는 못하는데요. 새로 만드는 것은 진료기능이 없고요. 다만 도서산간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경을 그어서 3km이내에 의원이 있으면 진료기능을 주지 않습니다. 방침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에는 특히 도시지역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진료를 하게 되면 민간 의료기관과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게 잘 안돼서 그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도 또 그거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지금 25개 구 중에는 그럼 하고 있는 데는 한곳도 없어요?

예전에 했던 곳은 있습니다. 새로 된 곳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지소와 분지소가 있어서 진료를 하던 곳은 있고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없앨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새로 이제 신규로 신설되는 곳에서는 진료기능이 없습니다. 진료기능이 없어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로구 이런 인구 편성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지금 갑 쪽에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갑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거리상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소가 생겼으면 구민들이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작지만요. 아까 보고 중에 있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교도소 부지에 생기는 것은 그것은 좀 더 큰 규모의 미니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진료하고 예방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다 하는데요. 진료기능만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렇죠,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곳은 다 1, 2, 3층 합쳐봐야 1, 2층 합쳐서 50평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오류2동에 새로 생기는 지소는요. 근데 여기는 1, 2층 합쳐서 연 면적이 한 500평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류동사무소에 회의가 있으면 전원 회의장으로도 쓰고요. 보건지소에서 또 강의를 하거나 하면 같이.

단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이요.

한 2, 3분밖에 안 걸리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하게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안용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안정엽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 팀장입니다. 원산지 위생지도팀 금화락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9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명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결원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채용이 아니라 이제 발령을 본청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현황 같아요.

실업자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결원을 시켜놓으니까 공무원이지만.

있으면 저희야 좋죠, 요즘에 무더위에.

6급이 정원이 4명인데 6분이고요. 7급 이하가 15분인데 11명이 돼 있는데 주로 앞에서 보니까 6급을 많이 채용을 하시고 7급이 정원 외로 또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린 이유는 정원은 이제 팀장은 보직제가 있습니다, 6급이. 그리고 이제 무보직이 2명이 포함돼서 6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말씀 드릴 말씀이 과장님은 동사무소 보다 위생과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최재린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김민욱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쪽에 출산율 과정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기재를 못했어요. 전년도가 2,920명이 맞나요?

네, 전년도에 2,920명입니다.

?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2,4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기에는 25개 구 중에 출산율 1위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가요?

지금도 출산율 1위는 맞습니다, 25개 구 중에.

25개 구 중에?

지금 0. 96으로.

저조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구로가 살기 좋은 구로로 해서 그런 게 있고요. 새로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항동 주거단지 아파트라든지 행복주택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이 유입하다보니까 신생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2명이 만나갖고 0. 94명이면 굉장히 낮아지고요. 앞으로 그것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 높이는데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인구는 이렇게 줄고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와 출산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급격히 떨어진 건 아주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남성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지금 여성들이 출산율이 저조한 건 출산파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양성평등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남자들이 정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고 본인들은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다들 남성들의 제도에 맞는 그런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날이 불안하고 낳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심각한 거는 늘 알면서도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59쪽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이것을 분기별로 3/4 분기 4/4 분기 이렇게 한 걸 보면 거의 다 임신한 사람들은 거의 100%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 봐요.

예, 서울아기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이제 등록돼 있는 출산해갖고 등록돼서 임산부 관리부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출산을 하게 되면 모자보건수첩부터 거기에 출산장려금부터 출산 또 도우미까지 산모도우미까지.

전에도 이렇게 등록 관리를, 그렇죠? 잘돼있는 것 같아요.

출산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출산 후 2년까지도 관리를 쭉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 매칭을 봤을 때 국비가 27%고 시비가 8%고 구비가 65%로 이렇게 돼있는 거는 참 국가에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구에서 지금 열심히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하고 있는 흔적입니다.

. 그런데 너무 자치구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부터도 세세한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에서도 어떻게 아이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속 실패하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성들한테 마음에 안 와 닿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와 닿고 불안하고 어찌됐든 출산율이 더 이상 줄지 않아야 이거는 국가에서 성공한다고 봐요. 근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걱정인 게 예전에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36만 명 앞으로 더 떨어져서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부터 국가에 어디 외국에 다니면서 이럴 일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고민을 해서 출산율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저희 딸이 출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때부터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지금 출산하고 있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딸인데 출산.

출산했어요? 배 아프데요?

근데 그냥 배가 너무 아파갖고 아마 수술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첫째?

저는 이제 친정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 아이가 첫째냐고 둘째?

아이 첫째 맞습니다.

. 저도 요즘에 주위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젊은 우리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면서 놀이터에 아이 셋 있다는 젊은 엄마들 보면 정말 손잡아주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국가에 진짜 애국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물론 친정아버지라 힘들고 친정도 엄마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둘째도 낳으라 그러고 셋째까지도 날 수 있으면 낳아보라고 돌봐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아니 과장님이 신경 써야지. 만약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거 솔선수범하면 정말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을 수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죠?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에 관계돼서 여성팀장님들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1위에 맞게 더 정말 행정으로 많이 앞서 간다. 이런 소리 듣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출산을 많이 해갖고 육아휴직을 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야죠, 당연히 더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장님 많이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혜택도 좀 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77쪽에 제중병원에 공공시설 해갖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외 이전 추진 이러는 건데 이건 제중병원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제중병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일단은 거기에 사업승인 이렇게 돼 있어갖고.

어디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 난 게 5월 17일 그때쯤 나갖고 일단은 저희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디를 지정은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대한 직접 관리를 복지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준 거고 그거는 우리 구에서 병원과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병원은 이제 의약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가 지하긴 한데요. 일단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밝고 쾌적한 것뿐만 아니고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뭐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실이 많이 넓어지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니까 구민들에 대한 정신보건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통합관리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는 게 바람직해서.

2곳은 2동 어디? 한곳은 2동이고.

지금 구로5동에 보건소 맞은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평 지금 규모로 있거든요. 거기에 5층에 임대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공구상가에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복지와 사람들에서 거기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복지와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88만 원. 근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래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지원을 안 합니다, 정신건강관련기관에서.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제중병원으로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영이에요 아니면 또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같이 업무를 병행해서 프로그램실도 같이 쓰고 또 이렇게 홍보캠페인도 할 수 있고 모든 정신건강에 대한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같이 효율성 부분에서 훨씬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 내에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해결이 되는지.

지금 이제 계약금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이제 반영해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1억에 지금 700만 원씩 월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 또 시설도 이전을 해야 되는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11월중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중병원 지하 말고 다른 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데는 그만한 조건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제중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3/4분기 이게 100건 4/4 분기 100건이에요? 명이에요? 제가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 의료비지원에서.

지금 이건이 200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 사람에 대한 거고 한 사람이 또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으로 보시면 그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통계가 40건이잖아요?

예.

지원평균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인데 여기에는 각각 종류별로 틀립니다. 신생아 6종 선천성대사이상인데요.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뭐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 그 진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와요?

잠시 이거는 저희 팀장한테 좀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잠시 영유아 모성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모성팀장 이수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최대 지원 금액 다 다릅니다. 근데 현재는 옛날에는 미숙아를 낳으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미숙아 의료비가 의료보험화가 거의 됐기 때문에 실제로 미숙아를 낳았을 때 지원금이 선 청구가 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100만 원에서 많이 나가는 아이들이 한 200만 원선이고요. 보통 100만 원 미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많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비가 많이 비싸서 제가 그래서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치매관리에서 치매정기검진항목이 있는데 조기검진대상자에 연령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여건이라든지 그런 제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치매관리는 국가책임제로 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치매인지기능검사도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령도 지금 20대 초반도 치매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 없이 또 비용 없이 검사가 다 진행 가능합니다.

생활소득에 관계없이 다?

예, 생활소득에도 관계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6급이면 팀장보직인데요.

요즘은 무보직으로 해갖고 7급에서 6급 자동승진이 되니까요.

간호직 보건직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종여 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여쭤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중병원이 지금 정신보건하고 중독하고 지금 옮기고 싶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중병원에 지금 운영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양병원인데 입원실이 지금 300평상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0평상을 넘어서 환자입원이 돼있는 걸로 돼있고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계약 돼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가 한 250평정도를 써 보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제안은 뭐 한다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의료기관 부대시설로 쓰고요. 거기에 완전히 출입구를 달리해갖고 반을 나눠서 저희가 이제 정신센터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이 45%가 시비가 들어가고요. 중독관리가 지금 몇%죠, 중독관리가?

2억 6,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죠? 구비가 25%. 거의 다 이게 시비 국비로 가지고 하는 걸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임대계약은 2018년 11월이고 하나는. 하나는 2019년 3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3월입니다.

건 어떻게?

지금 중독관리센터는 12월이니까 저희가 11월달에 들어가면 한 달 정도고 거기에는 어차피 복지와 사람들 민간위탁 준 데서 임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 3월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늦게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양쪽에 임대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계약관계를 딱 이렇게 맞춰서 연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안 맞는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쪽에 제중병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전 위치에 "지하1층중 일부 괄호열고 700평 중 약 250평 사용"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 제중병원에서 이걸 전체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분들이 전체를 놓고 싶어 하는데 일부를 잘라서 달라고 하는 경우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세입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700평이라는 것을 전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이걸 250평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매점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해서 쓰는 면적이 지금 700평에 250평 뺀 나머지 한 400여 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 딱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지장을 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구두지만은 4년 동안에 대해서 임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추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경 예산 진행될 때 편성될 때 이번에 하려고요.

이번추경? 아니면······.

예, 이번 추경에.

추경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애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 팀장입니다. 의약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5번에 심폐소생술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서 지금 심폐소생술은 진도가 134%까지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주위에도 두 번씩 배우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자동 심장측정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제가 주위에서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지금 55%인데 심폐소생술교육처럼 130%이상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심폐소생술 교육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심장압박뿐만이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법까지도 현재는 열심히 교육을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 내용 중에 그런 내용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부분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사용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관리가 됐는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저희 관리방법에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그 기계자체가 배터리랑 소모품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모품들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께 그 시기가 다가오면 안내하고 확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 심장충격기들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약 업소 등 지도점검에 조치사항에 행정처분이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국은 약 업소는 저희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데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디를 통해서 공개여부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대상내용들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공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상부기관 판단에서 업무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또 한 번의 처벌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총 수량이나 어떤 건으로 어떤 처분이 나갔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아마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은 아마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반 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을 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과징금을 내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과징금을 받는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변경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있는데 식품처럼 유효기간이 지나서 판매했을 경우에 제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임박은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3일에 처하도록 저희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마다 처하게 되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령을 저희가 보고 판단합니다. 3일 업무정지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혹시 의약과 다 관련 있어서 발령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발령 난 거예요? 관련 있어서?

예.

83페이지에 의료기관등 지도점검에서 안마원/안마시술소 7개 조산소 하나인데 시술소가 7개밖에 안돼요, 구로구에?

저희가 법적으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는 7개입니다.

등록 낸 데가 7개밖에 안돼요? 더 혹시 허가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있어도 안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안마시술소 여기에 우리 개인들 뭐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혹시 여기에 실손보험이 필요해요? 실손보험이 해당이 돼요?

안마시술소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리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복지차원에서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는 아마 근데 보험내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의료비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마 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거죠?

네, 생각이 됩니다.

조산소가 구로구에 하나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아세요? 어디 무슨 동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산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모르죠, 그럼?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업소현황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별로 관리가······.

관내에 출산을 하는 규모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꽤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를 이용하시고요.

나는 조산소가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아마 아주 오래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거 나름대로 관심 써서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이야기는 했는데 이거는 몇 번을 받아도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 저번에 저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던 내용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93페이지 방사선검사인데 희망자도 있고 기초생활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만 65세 이상 구민 중 희망자거든요? 수수료가 50%인데 척추 및 대퇴골 촬영인데 이게 대강 50% 말고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검사하는데?

골밀도 검사는 일반주민은 7,000원 내고 계십니다.

50%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퇴골 촬영인데 골밀도 검사예요? 촬영인데?

척추 및 대퇴골을 촬영하는 것은 골밀도 검사를 위해서 할 때는 이제 여러 부위를 촬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골밀도 검사할 때 척추랑 대퇴골 두 군데를 촬영해서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촬영이죠?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7,000원 밖에 안 해요?

저희가 구에서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따로 나가지 않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임상병리검사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 절차 또는 뭐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당일 가도 할 수 있는지 주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임상병리 검사 파트는 직접 일개 사업이라기보다 앞에 설명 드렸던 다양한 사업에서 혈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검사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검진을 받으시고 싶다 하시면 보건소 3층에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다양한 종류의 검진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주로 요새 권해드리는 내용 중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검사들은 주로 금식을 하고 오시는 편이 좋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으로 다양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좀 다양하게 받고 싶다 하시면 금식하고 3층에 건강검진센터로 방문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다양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골밀도 검사 정도입니다. 한 번에 여러 분 오시는 그리고 한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검사들은 특별히 조금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몰리지 않는 한은 오시는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