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용역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각종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 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 각 부처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각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며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특수시책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가결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생활주택 공급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이 우리 군 도덕면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가축분뇨 수집 운반 등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한 유기성 폐기물의 반입지역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만 반입ㆍ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영남면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에 시공 중인 공중하강 체험시설, 즉 짚라인에 대하여 체험시설의 위탁료, 시설이용료에 대한 규정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조사 발굴하여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