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갈수록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은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자치구와 상생하는 협치행정, 직원이 신나는 행복행정을 주요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구와 협력체계 강화, 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관 부서 업무가 위원님 여러분의 업무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직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시민에게는 행복한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과 서울의 백년 역사를 담을 서울기록원 건립, 그리고 한 장의 카드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발급, 서울시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소통광장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영으로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문화사업과 4.16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역사적 사건과 아픔을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의 시정참여 등 다양한 시민을 위한 시정참여와 행정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십니다.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김희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4일자로 서울기록원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 2개 사업소에 총 39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사무국 3부로 31명이 근무 중입니다. 2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세입은 76억 9,819만 8,000원으로 7월 6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52.6%입니다. 세출은 3조 2,149억 3,70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61.2%가 되겠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세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세입징수와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세부 현황은 보고서 33쪽~42쪽까지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입니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인구 981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3만 3,504명이고 예산규모는 14조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2조 8,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과 협치, 행복행정을 기반으로 직원이 신나는 일터,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의 사업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실현의 거점으로 삼아 어르신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실시하고 복지상담전문관을 통해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동네주무관이 주민의 생활문제를 적극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찾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에는 324명의 인력을 신규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에 공간개선과 현장방문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17개 구 91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동 사업은 시와 자치구의 협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자치구와 합동 모니터링 및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정부 기록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8%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의 외벽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 등으로 인해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100만 권의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플랫폼인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수집된 기록은 서울기록원 온ㆍ오프라인 전시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공공시설을 모바일카드 하나로 이용하고 시설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민카드 앱을 공식 출시하여 현재 시와 구립 공공기관 441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 등 시민홍보와 시스템 기능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티머니와 민간모바일 앱을 통한 연계홍보와 공연할인 등 우대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시정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정보공개의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완료하였고 성과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등 유용한 분야의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바일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과 정보공개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열린 서울광장과 문화청사 운영입니다. 올해는 러시아월드컵 응원행사, 문화가 흐르는 광장 상시운영 등 총 35건의 다양한 시민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울광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 시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하고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과 매월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로비에는 상시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청사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월 3일이 속한 주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창작 음반 제작과 음악공연도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에는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도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금년에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과 대학생, 4.16연대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 행사를 기획 추진하였으며 추모식과 더불어 기록물 전시, 사진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총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북한이탈주민 7,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교육, 법률상담을 위한 서울 지역적응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심장, 간기능, 당뇨 등 14개 항목의 종합검진을 통해 감염병 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 등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교육 지원 및 신규 전입자 환영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시정운영 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 전에 근무요령과 시정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외국어 및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 우선 배치하여 대학생들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정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발전 방안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자치구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2조 8,829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일반조정교부금의 66%, 특별조정교부금의 37%를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세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매월 자치구에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시민편의와 재난안전 분야 등 긴급하거나 특별한 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과 안전 대비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동대처하였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입장권 구매와 버스 제공 등 국가적 현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평가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공동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1개 사업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항목 선택제를 시행하고 평가항목도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 지표만으로 축소하여 자치구 업무부담은 줄이되 내실 있는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평가가 완료되면 자치구에 보조금의 형태로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와 더불어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번호 뒤에 동, 층, 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를 현재 총 5만여 개를 부여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명판도 7만여 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대책 추진으로 점차적으로 초과근무시간 감축은 물론 휴가 사용률과 유연근무 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된 세대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여 하위 10%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에 제한을 두고 평가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자 또한 연계책임토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PC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과도하게 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상과 행복한 일터상 시상을 통해 직원들이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3억 원으로 보장하던 단체보험을 보장별로 나눠 가입토록 하고 금년에는 신규로 공연과 문화 바우처도 1인당 4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쉼표 상담실을 40개 전 사업소를 상대로 확대하고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최대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규직원과 신혼직원 및 다자녀직원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이용률이 높은 콘도 22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민간휴양시설을 포함한 휴양시설 이용료를 기존 1박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내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천과 수안보연수원의 노후시설을 여름성수기 전까지 개선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에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감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급 관리자 252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총 2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움과 적응이 필요한 신규직원과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의무제를 시행하고 영화관람 등 활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직원별 맞춤형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국외훈련은 2018년 훈련자 16명을 파견 중에 있으며 올 5월부터 내년도 국외훈련자 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직무기관과 파견 국가를 다양화해서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행정수요와 시정현안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지정해서 훈련성과를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국제적 역량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한 단기해외연수는 안전, 복지 분야 등 시정현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2개 팀 438명이 1 내지 2주간의 단기연수를 체험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직원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상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 회의실이나 탕비실을 개선하는 등 올해 총 13개 부서를 선정해서 맞춤형 사무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기질과 온도관리는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절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민원에 시달리거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부서에 28명의 퇴직공무원을 배치하여 고질민원 상담과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추가 제공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교재와 교구는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청소업무는 외주용역을 주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된 공간을 보수하여 보육실을 재배치하고 냉ㆍ난방시설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6일 기준으로 세입은 52.6%의 징수율과 세출은 6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다소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거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40건으로 이 중 완료가 36건, 추진 중인 사항이 2건, 그리고 검토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검토 중인 사항은 2건으로 신규 공무원 선발 시 자치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것과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통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관련부서에서 자치구 합의와 법적대조 등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승화 센터 소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 출범과 함께 시민을 대표한 서울특별시의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민선7기 4년간의 시정 마스터플랜의 비전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에 발맞추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가치 및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일방적인 이타행위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 관계 맺기를 통한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와 사회욕구에 대응하려는 운동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의 가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시민의 실천과 참여행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반 협력, 조정, 지원 역할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을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시 등 광역센터 17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4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1국, 3부, 7팀의 조직으로 정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에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출연금은 45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고유사업화된 동행 수탁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반영되어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20억 9,000만 원이며 인건비는 16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경상비 등은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6월 말 집행률은 47%이며 98% 이상을 목표로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7쪽에 미션 체계입니다. 센터는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8년에는 향후 5년간의 미션 체계를 재정립하는 2023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제3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과 방향을 맞추는 등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쪽에 2018년도 정책방향 및 사업전략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단위 주민의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과 자치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 등 기초단위의 역량지원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자원봉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강화와 자치구센터의 민간 주도성 증진 노력을 통하여 조직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청소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자원봉사 플랫폼으로서의 동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직 육성 등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입니다. 11쪽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혁신과 서울시 센터의 역할 고도화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센터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자치구센터 모델링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모델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청소년 봉사학습 혁신 모델 구축 사업과 청소년활동 범위 확장을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력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연구사업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서울시기본계획 연구와 공공기관 자원봉사활동 컨설팅 진단도구 개발연구 등 서울지역의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시민참여 인프라 조성 및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파트너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녕하세요’ 등 일상 속 실천 변화를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및 캠페인 강화를 위해서 전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안녕 리액션’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시민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연계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서울시 공공영역 자원봉사 활동지원과 공공분야 자원봉사 운영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인정ㆍ격려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활동과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청년 자원봉사 동행입니다. 동행은 대학생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수탁운영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전환 이후 동행은 청년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청년 자원봉사와 초ㆍ중ㆍ고 동생이 함께 성장하는 동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자부심과 자기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등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단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입니다. 센터장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정책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22명의 청년을 자원봉사센터 예비관리자로 배치하여 시ㆍ구센터 간에 원활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자치구 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어린이가족봉사, 지역소모임, 자치구 특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 학습모임, 연계 세미나 등을 통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시민력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리자 교육과 시민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서울지역 자원봉사 정책개발 과제 연구입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서울시 기본계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모델링 연구와 시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과제 수행방식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이슈중심의 국제교류 협력입니다. 광역센터로서 서울과 북경 간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추진을 하는 등 국제적 공동과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3세계 및 재한외국인 대상 자원봉사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신규 네트워킹 기관들을 발굴하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32쪽 자원봉사 홍보ㆍ캠페인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상시 언론보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중적인 캐릭터 ‘몰랑’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과 연계된 기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시민성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의 활동으로 무장애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한 나무심기 등을 전개하였으며 기업자원을 활용한 안녕 캠페인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에 자원봉사 5,000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공공영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진, 태풍의 재난에 대비해서 지역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에 동행 리더십 성장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 센터의 고유사업으로 된 만큼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행에 참여하는 대학생의 리더십과 자부심을 높이고 자기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봉사자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32개교 69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안정적인 활동 지원 및 인정 격려를 통해 해외활동과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수요처 운영 지원입니다. 5,044명의 동행 참가자가 활동하는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활동기관별 운영비를 차등 두어 526개 수요처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주도의 봉사활동 DIY 활동을 통해 대학생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처 모니터링, 활동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동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40쪽에 홍보 및 활동 관리입니다. 대학생 동행 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관심사 및 생활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매체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시 센터는 향후 5년간의 센터 비전 및 발전 전략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요구 변화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센터 비전 및 발전 전략 재정립 및 실행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하여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조직 중 인력구성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5급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을 직급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 말씀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사무관 중에서…….

네, 5급, 4급 이렇게 해서 무보직이 있는 현황이 있는지요?

현재 4급 이상은 무보직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무사무관 15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직이 없는 겁니다.

150명. 그러면 150명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150명이 나온 건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습사무관이 몇 명 있을 거고 또 승진 적체로 인해서 승진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직을 받기 위해서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기타사항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 주시지요.

저희 수습사무관은 6명이고요. 6명이고 그다음에 무슨 보직이 없어서 150명이 실무사무관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직원 사기 차원에서 사무관을 좀 무보직 사무관이지만 만드는 그런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좀 앞당겨서 시키다 보니까 무보직 사무관이 많이 대기상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 무보직 내용이 특별히 보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직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고 150명의 실무사무관을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팀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기간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1년 정도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통상, 점점 늘어나는 상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퇴직공무원을 한 20여 명 채용해서 직원들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퇴직공무원도 채용해서 하면 공무원 신분이 주어지는 거지요, 일정기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주로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하는 현장의 상황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직원들이 과거의 많은 경험을 컨설팅을 구하는 경우에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 일부 계시고, 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현장실태가 과연 우리가 지정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고내용에서 보면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있고 또 일에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들 보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만 보면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실지 내실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 하나 채용해 주고 와서 시간 때우는 그런 것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은 현재 27명이 이 부서로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계속하신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잘, 1단계 진행해 보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솔직히 확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세열 위원님하고 자주 상담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준다면 실제 그렇게 안 되는데 권한을 준다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자료 8페이지인데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총회를 7월부터 시작하고 있으시지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배종은 팀장님도 주민총회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투표를 하는 것.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성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을 혹시 느끼시나요?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투표의 방법 또한 그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인구. 그런데 저는 지역주민이 아닌데 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신분확인?

네. 특히 한 동 같은 경우는 물론 방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시행했는데 전자투표가 의자 옆에 달려 있다 보니 그냥 누르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투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대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의제 설정 같은 경우도 약간 홍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에 연번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제를 투표하는 방법에서나 아니면 의제를 설명하는 시간도 짧고 홍보하는 기간도 짧고 아무래도 현재 주민들끼리 모임과 동주민센터만의 협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주민자치회를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대표성을 띄고 사업 미팅처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운영 참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짧게 경험삼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 실무경험이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서로 가게 되나요? 혹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13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서 그 대학이 보내준 대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도 있고 도시계획분야에도 있고 일반행정분야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고 나서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직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공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공직을 지원하는데 하나의 기준이랄까 하나의 판단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 배치기준은 대학에서 추천한 인재들 중에 전공성이나 수요조사 등을 해서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두 달 동안, 제가 보니까 겨울방학은 1월 2일부터 2월 26일, 여름방학은 7월 2일부터 8월 24일인데 두 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무경험이나 직무역량이 충분히 습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여건이 가능하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학생들의 통통튀는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기획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프로그램 속에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대학생 인턴을 한 분들의 추후 끝나고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가 있으면 저에게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서울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죽 보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공무원분들한테 행복한 일터 만들기인데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직원 휴식권 보장 같은 것 하려고 좀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혹시 이런 방법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고충처리나 마음을 위한 건강관리 이 정도 말고 상시적으로 힘들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혹은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건가요?

요점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데도 보면 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본관하고 별관 두 군데 힐링센터 쉼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혹시 업무 중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바로바로 언제든지 힐링센터를 찾아가면 전문상담사들이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마음 편하게, 아주 공간도 충분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도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이용이나 힐링캠프 참여 등이 혹시 나중에 업무상 불이익이나 인사상에 불이익은 전혀 가지 않는 거지요?

네, 그런 것 없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마지막으로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190명 기준에 현원이 14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4명이 혹시 안 채워진 건가요, 아니면 웨이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건가요?

지금 현재 웨이팅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초등학생 방과후반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방과후반 학생이 정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교사는 2명 계시더라고요.

정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35명인데 교사 두 분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가장 나이대가 많은, 인원이 많은 반은 어디일까요?

인원이 제일 많은 반은 현재 2세 반 21명, 2세, 4세, 5세 이쪽이 제일 많고 또 방과후도 전체적으로는 25명이 있습니다.

교사 대비 학생수, 어린이수는 괜찮은가요, 케어하기에는?

현재는 2명을 늘려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 학부모님들의 큰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부족하다거나 지역에 맡기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봐, 부족함이 그래서 있다면 그런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에 1부시장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시고 챙기고 하셔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하지요. 죽 보고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따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 광역센터는 직접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청소년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김경우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보시게 되면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 65세, 70세 어르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 실시하고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방문할 때 보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라고 쓰여 있는데 이 두 분이 동행해서 같이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요즘 고령화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대를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65세에 진입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건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챙기는 부분이고요, 일단 진입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지금까지 죽 관리해 온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보고인데 제가 명확히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70세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70세까지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65세에 진입할 때 부분은 일제히 그것을 다 한번 체킹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70세 때 한 번 더 하는…….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체킹에 의해서 이게 케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ING 상태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이가 더 많아도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70살은 요즘 청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을 케어해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들이 대부분 많이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갖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사선생님이나 약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조언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3기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도 보면 마을 의사 분을, 우리 김경우 위원님은 약사 출신이신데 의사선생님 10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의사선생님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의료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식견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의사선생님이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이게 어떤 약인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다 보면 먹은 약 또 먹고 어떤 약인지 모르고 그냥 집에 있는 약들을 마구잡이로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가정에 여러 번 방문해 봤을 때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확장하실 때 확실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사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송재혁입니다. 국장님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찾동사업이 복지하고 마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김경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부분이 사실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이 좀 잘 못되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요 실제 65세 도래자와 70세 도래자에 대해서만 찾동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제가 자치구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조직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과 사업 간에 정보공유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복지 쪽과 협의하셔서, 이게 부서 간에 장벽이 워낙 커서 실제 용어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같이 찾동사업 안에서도. 그래서 부서 간에 장벽이 워낙 커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필요한 그리고 좀 더 종합적인 업무파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플래너의 업무와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워낙 달라요. 그런데 현재 무지 바쁘거든요. 복지플래너는 입력해야 될 자료만 엄청나게 많고요, 갔다 오면.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역할, 업무가 있어서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실제 혼자 갔을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동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주 바쁜 인력들이, 바쁜 인력들이 무조건 동행이라는 틀에 묶여서 실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이 찾동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복지 쪽과 정말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오히려 훨씬 더 현장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인정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65세 노인 진입층, 그다음에 70세의 건강관리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건강케어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우리가 병원을 연계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복지플래너라든가 방문간호사가 혼자 가서 여러 가지, 일종의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한데 아무래도 복지 수혜의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약간은 아주 일부 분들 가운데에는 찾아가는 복지요원들에 대해서 안전에, 보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구도 우리가 배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2인 이상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방금 송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전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우 위원님이 또 말씀이 좀 있으시대요.

금방 얘기하셨는데 65세랑 70세에 건강 챙기는 게 체크된다고 얘기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건강을 체크하시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제가 사실 좀 전문적인 그게 아니라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찾동 전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것은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시민건강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김경우 위원님께 시민건강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쉽지요.

감사합니다. 할 때 마을의사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행정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네, 지금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네.

그때는 아마 9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거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국장님 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회 같은 경우는 특교금을 지역구청장하고 상의 없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쪽으로 해서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통보식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자로 통보를 받거든요, 특별교부금을 지역에 내려 보냈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또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행자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다 집행된 다음에 저희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가서 뭘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먼저 구청에서 다 현수막을 걸고 뭘 이번에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또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특교금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치구의 예산과나 구청장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나 상의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실 그동안에 시의원님들께서 죽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특별교부금을 어쨌든 법상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여부를 미리 시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제도화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자치구에 그래도 권고식으로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구에 특교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매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앞으로 중간중간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또 지금 행정국에 있는 예산을 그래도 지역에 생색내면서 줄 수 있는 게 바로 특교금인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법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데 그럴지라도 우리 행정국에서 아마 자치구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행정국의 간부명단을 보니까 다 국장님보다 나이가 다 낮으시네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을 제외하고요.

낮은 경우는 실지로 호적상은 저보다 낮은데 여기 보면 저하고 나이 동갑인 분 두 분이나 더 계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국장님이 다 모시고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현찬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가를 얼마나 쓰십니까, 국장님 1년에?

제 연가가 법적으로는 21일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제가 보통 한 10일 내지 15일 그 사이 정도, 10일 내외 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다 쓰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밑에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국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해버리면 직원분들이 눈치 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국장 오기 전에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 등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천만 시민의 대표인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맞아서 저희 정보기획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기획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기획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문재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저희 조직, 인력 일반현황입니다. 정보기획관은 5담당관 23팀, 1사업소 3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정원이 199명이고 현원은 191명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지능형 정부를 비롯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물인터넷 사업 추진 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서비스 정책 수립, 또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활용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잘 활용되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시 전체의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와 기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담당관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면서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또 수치지도 제작과 갱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또 정보보안, 사이버안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는 2,000개가 넘는 저희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하드웨어 자원들을 운영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 올해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0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기술적 바탕 위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ICT를 적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협치와 디지털 기반하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또 스마트시티 인프라 강화, 스마트 서울 글로벌 확산을 네 가지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부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분야 ICT를 적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대화형 서비스 “챗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설명드린 것처럼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민원이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올해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120 상담 분야 중에서 불법주차나 교통민원 같은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챗봇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 중에 있고 예산은 연내에 100%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공유행정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으로 집합을 해서 이것을 연결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 말부터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업무 중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행정서비스가 어떤 게 될지 그 모델을 발굴했고 연차별 사업대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보고드릴 엠보팅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보다 투명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범사업 수행을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저장소에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컨설팅을 마치게 됩니다. 컨설팅 내용은 통합저장소를 설계하고 또 빅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곧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이 될 것 같고요. 단독 입찰 때문에 2차례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적인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ㆍ본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시와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 이용 또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을 시스템에서 분석해서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계데이터과에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실ㆍ국ㆍ본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서울시 생활인구를 개발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민생범죄 수사지원에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다단계 등을 하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게시하는 글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9월부터는 자치구에 확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은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에 관한 참고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는 서울시의 행정에 필요한 행정포털이나 업무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서 고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포털과 메일서버 등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고 몇 가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통계업무도 저희 정보기획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서울의 사회변화상을 분석해서 시민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서울서베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가구, 경제, 주거, 교통, 문화 등 12개 분야 212개 지표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베이의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거주하시는 약 2만 가구 4만 3,000명이 되겠고 외국인 2,500명은 별도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역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을 선정했고 현재 지표 개발 작업과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서베이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협치와 디지털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생활 및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고 또 실증지역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새싹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실ㆍ본부ㆍ국 사업 그리고 자치구 사업으로 구분해서 수요조사와 협의 또 공모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ㆍ본부ㆍ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텐트 내에 일산화탄소와 연기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IoT 스트리트 랩이라고 그래서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유동인구를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이 Io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의 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약 24개 기업을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IoT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스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IoT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센터는 구로 G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업의 홍보지원이라든지 또 시작품 제작 지원 또 전문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seoul.go.kr로 돼 있는 서울 대표 홈페이지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바일 홈페이지와 PC 베이스 홈페이지가 포맷이나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통합하는 사업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들께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와 품질인증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모바일 투표시스템 엠보팅을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엠보팅 활용이 효과적인 대상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도 이제는 모바일 엠보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스템을 개발할 거고 내년에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엠보팅은 현재로서는 참여자에 대한 실명 확인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와 정책에 참고하는 투표로 구분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결정력이 있는 투표를 할 때는 거주지와 성별,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고 최소 의사정족수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저희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서 민간에 완전히 오픈할 수 없는 귀중한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카드 매출 데이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전히 오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오셔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상암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또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빅데이터 과제를 같이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정책 추진사항이나 도시관리 현황, 또 재난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데이터를 연계해서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쪽에 디지털 시민시장실 메뉴 구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관리 관련해서 데이터 및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CCTV 연결부분도 1,200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 내용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은 스마트시티 인프라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있는 서초동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상암동 클라우드센터가 있습니다. 총 55명이 서울시의 정보자원과 하드웨어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수도본부라든지 도시교통본부에 전산장비 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지난 2016년부터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단계가 되겠고 올해 사업을 다 마치게 됩니다. 지난 7월 초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연말에는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쪽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지난 2012년부터 3,729개소에 1만 개가 넘는 와이파이를 저희 공공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광장이나 공원, 버스승차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돼서 올해부터는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을 보편적 통신복지정책으로 보고 시민수요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4월에 사회복지 담당부서 업무협의와 시설 현황 조사를 마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 의견수렴도 마쳤습니다. 곧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구청이나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는 범죄예방과 재난안전체계를 CCTV를 통해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출동할 때 불법주차 때문에 화재현장에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불법주차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차에 연락이 되도록 해서 가장 빠른 루트를 정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올해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마포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중앙정부 과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18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공간정보담당관에서는 지도 기반 공간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전통시장 이런 도시생활 정보에 관한 것들을 민간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지도들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지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도라는 것은 이를 테면 여성들의 거주인구를 공간적인 섹터를 구분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것들을 여성안심택배함 공급에 활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지도 정보를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면 따릉이대여소 같은 것들을 네이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33쪽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내부 업무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망을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해킹을 원천으로 차단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서울 글로벌 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0년에 WeGO라는 국제기구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출발할 때는 World e-Government Organization의 약자가 되는데 작년에 World Smart Sustainable City Organization으로 세부명칭이 바뀌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총회가 있고 매년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고 현재 116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 되겠고 회원도시 대상 서울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정책 교육,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중간에 보시면 서울 스마트시티 수출협의회를 창설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IT기업들이 해외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WeGO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Seoul Digital Summit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월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참석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WeGO 도시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본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청장을 발송해 놓고 있고 행사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은 2018년도 정보기획관의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집행률 자료가 있고요. 이것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고 현재 23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사업 기반 강화와 지역 취약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 등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여러분의 제10대 시의회 등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7월 1일부로 보임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은 조언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면서 비상기획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1기획관, 1담당관, 8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충무계획과 관련된 업무 또 서울시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 비상사태 시에 국가 기술인력ㆍ장비ㆍ물자동원 시행업무에 관련된 업무 또 민방위와 관련된 업무, 마지막으로 시청에 조직돼 있는 예비군중대, 민방위대대 운영 등의 임무가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이 35명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1,300여 만 원이 되겠으며 6월 말 기준해서 68.8%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항목 중에서 집행이 저조한 것은 제일 상단에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세 번째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중간 부분에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밑에 하단 부분에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훈련이 유예되거나 또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저조한데 이것은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는 연습이 유예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정책목표 및 방향은 시정목표와 시정기조 달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의 정책목표는 전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은 서울형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자치구 중심의 민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 분야는 전시 대비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 등 5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군사 분야가 아닌 비군사 분야 종합계획으로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충무계획은 매년 다음 해 것을 작성하는데 그 절차는 기본지침으로부터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순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시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정부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자기 해당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치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성하는 충무계획 분야는 15개 분야 29권이 되겠습니다. 그 박스 내용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충무시행 및 실시계획이 원활히 작성되도록 지도 및 점검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이 충무계획이 작성될 때 수요자 중심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정례화해서 분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충무훈련은 지자체별로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것인데 올해 우리 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 충무계획 작성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작성될 때 저희 부서가 관여를 해서 총괄하도록 하고 또 구에서 작성되는 내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에 성과 있고 효율적인 충무훈련 실시는 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임무수행태세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충무시행계획을 점검하고 또 이에 대해서 도상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일정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훈련대상은 서울시 본청 자체하고 자치구 또 국가중요시설, 동원훈련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상연습, 자원동원 훈련 등으로 실시가 되고 이를 위해서 이에 대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협조회의를 2월에 이미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훈련에 대한 교육수립을 9월에 실시하고 실제로 훈련실시 시기는 10월에, 그다음에 훈련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 결과를 2020년 충무계획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주기를 고려해서 내년도에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자체연습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올해 한ㆍ미 연합훈련 및 을지연습을 유예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자체 충무계획 검토 보완하고 또 이것을 분야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는 8월 또는 9월 중에 하루를 택하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현재 3억 5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1억 2,500만 원으로 축소 집행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시 훈련은 주로 비상대비 실무자 위주로 시행이 되겠고 내용은 2019년도 시 충무계획을 검증ㆍ개선 이런 것을 토의하는 데 두고 또 본청 지하에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생방방호시설 체험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13페이지에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평시에 기술인력자원하고 동원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상사태 시에 국가 동원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동원자원은 70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서 실무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또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술인력 동원 실제훈련 이것이 핵심과제가 되는데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는 청사를 방호하는 예비군중대하고 민방위대대 자원관리하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을 육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예비군중대는 140명, 민방위대대는 417명이 조직되어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547명이 배치되어서 서울시 본청하고 서울시 관할 하에 있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로 전반기에는 청사방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반기 작계훈련을 1회 실시했고 우측에 시청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으로서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이수율이 전반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후반기 교육을 시민들이 선호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후반기 교육을 이수하면 100% 달성 가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교육훈련과 직무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등 4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제 강화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및 국가중요시설 관리를 통해서 수도 서울 중심의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지원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겠습니다. 구성은 의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의장, 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의 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관ㆍ군ㆍ경 합동 방호 진단도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실시했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작전 락드릴을 수방사가 중심이 돼서 구 단위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락드릴(Roc-drill)은 관계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통합된 작전을 위해서 모의지형 또는 지도상에서 가상으로 작계숙달훈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반기에는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이번 달 26일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에 돼 있는데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특별히 심의할 사항은 없고 각 기관의 전반기 추진실적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안보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통합방위 추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가해 주시면 영광이겠고 참가하시면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ㆍ관ㆍ군 협업 확대는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관련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예비군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단체 활동지원은 사업내용으로 전후세대가 동반된 전적지 견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스에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적지 견학은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2,000여 명 실시했고 6.25전쟁 68주년 기념행사와 나라사랑 안보포럼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적지 견학과 나라사랑 안보포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예비군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은 사업내용이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금 교부는 3억 5,000만 원으로 연초 2월에 교부를 해서 원활한 예비군 훈련이 되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지원해야 될 수방사 예비군 육성ㆍ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소요를 도출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사는 50주년 예비군 창설기념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서울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서울수복 참전용사 사진전 4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세 번째 서울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을 위해서 시장님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예비역 장성 16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 임기는 2년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안보현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 되겠고 민ㆍ관ㆍ군 협력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시장님 자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기회의를 매달 실시해서 6회 실시했고 주요활동 내용은 수도 서울의 특성에 맞는 안보정책 발전 방안을 제의했고 또 대외 협력활동, 갈등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 추진에 따른 긴급 안보현안 토의를 위해서 시장님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안보정책자문회의를 계속 진행하겠고 그 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시장단 간담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3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위원들이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태세 구축 분야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지도ㆍ지원 등 3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지도ㆍ지원은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을 자치구에서 확충 관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ㆍ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내진설계 여부를 일체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대피시설이 지정될 때에는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우선 지정토록 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조치 하는 등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 제·개정 소요를 행정부에 건의한바 법령상 강제규정이 명시가 돼 있어야 지정하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대피시설 정의가 민방위로 돼 있으면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유사시 안정적 비상급수 제공을 위해서 작년 6월 대비해서 3,110톤을 추가 확보토록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대를 위한 민방위 장비 보유율은 소요 대비해서 현재 153%로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도 대피시설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도록 하고 기능 발휘 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은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훈련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지역ㆍ직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형, 참여형 훈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최초 계획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3회, 재난 대비훈련 4회가 계획되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민방공 대피훈련 2회가 재난 대비훈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에 따라서 전국 화재 대비훈련이 1회 또 지진 대피훈련을 2회 실시했고 향후에도 재난 대비훈련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은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고 민방위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육대상은 65만 1,000여 명인데 현재까지 연초에 교육 준비를 실시했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1~4년차 대상으로 50%, 5년차는 47%가 현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에 실습 교보재를 지원해서 실습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시민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40회에 걸쳐서 2,0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31페이지에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2월 직접 협약식을 주관하시는 등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8년부터 ′21년까지이고 위치는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내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이고, 소요예산은 200억 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로 각각 편성이 되겠고 시비 연차별 집행계획은 올해 1억이 이미 배정됐고 내년도 ′19년과 ′20년에 각각 32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시와 중앙투자심사가 이미 가결됐고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기대효과는 서남권에 안전교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안전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민방위대원의 시민생활안전교육을 계속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민방위 강사 선발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3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의회가 요구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3건이었는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비상대비 업무가 실질적이고 시대흐름에 맞고 서울시민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갈준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재난과 위기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오늘 제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단위 부서로 창설된 이래 2016년 2월에는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전담기관으로 식품, 보건, 환경, 대부업, 부동산 등 16개 분야 71개의 법률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고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생침해범죄의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 그리고 격려와 관심은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민생침해범죄를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유병홍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 제도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만 범죄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이에 따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법경찰단 연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2개 반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괄팀과 대부업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상표권침해수사팀,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이 민생1반에 소속해 있고 민생수사지원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 방문판매수사팀이 2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5명으로 서울시 직원이 65명이며 자치구에서 4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16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수사반별 업무분야도 팀과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수사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498건에 59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세부 직무범위는 현재 16개 분야 71개 법률입니다. 지명된 분야와 직무내용, 관련된 법률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 성과목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 예방으로 민생침해 제로화를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ㆍ구 특사경 협력을 체계화시키고 수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역단위 자치경찰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민생수사 분야를 확대하고 대시민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수사 전문가 양성 및 과학수사기반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와 민생침해 수사범위에 대한 확대와 활성화를 해 나간다는 부분, 그리고 수사거버넌스를 확대함으로써 아울러 민생범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생사법경찰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세부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핵심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핵심사업 첫 번째로 저희는 수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신규직원에 대한 수사관 전환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해 왔고 특히 전문관을 선정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는 등 인권수사를 강화하는 노력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관별 맞춤형ㆍ체계적 수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사 전문관도 현재 13명을 25명으로 확충하고 금융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수사관 정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과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사자료표전산시스템, 그리고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기획관실과 협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구축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SNS상에 민생침해 관련 정보를 색출해 수사정보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사업무 전산관리를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2억 2,200만 원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는 수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생범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력 및 공조수사를 하고 있고 시하고 자치구, 통신사 간 협업을 통해서 작년에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통화불능 상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5개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과도 수사 공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17개 시ㆍ도의 사법경찰 조직과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간에 시ㆍ도 간 상호 수사지원이라든지 우수사례 벤처마킹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보다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로 시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민생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민생범죄신고 포상금제를 작년 4월에 도입해서 시민신고제보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작년 5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시로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범죄예방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민생사법경찰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기획기사라든지 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온라인 이외에 오프라인 매체까지 활용해서 범죄예방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리플릿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 읍ㆍ면ㆍ동까지 배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포스터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사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수사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정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다든지 무등록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불법광고, 불법추심 행위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15년부터 저희들이 지명 받아서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등록 대부업체임에도 고금리 이자를 편취한 불법 영업행위와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깡이라든지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를 하고 아울러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서민 울리는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2015년에 지명을 받아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무관리직 취직을 한다 하는 미끼로 불법적으로 다단계를 한 업체를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법정 지급상한비율을 초과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라든지 선수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불법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 강화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AI를 활용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다단계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지급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신종 다단계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주택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수사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수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직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한 이런 사범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법무사 공증이라든지 복등기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위조상품 근절로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서 국산상표라든지 해외 브랜드를 부착해서 재수출한다든지 판매하는 이런 원산지표시위반 행위와 그다음에 소위 짝퉁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법에 대해서는 2012년, 대외무역법에 대해서는 2016년 지명을 받아 수사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우리 명동이라든지 이태원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한 유통업자에 대해서 지금 입건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카스, 밴드라든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했고 라벨갈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우리 종로구, 중구 등과도 협력해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관광특구 불법 비밀영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대형 유통업자를 색출해 나가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류협회라든지 봉제산업협회, 상표대리업체 등 민간협의체와도 협력을 해서 민관협력 수사 공조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유해ㆍ불법오염 행위에 대한 수사로 생활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오염원에 대한 관리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가짜 석유류 불법유통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불법도장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물환경보전법을 비롯해서 42개의 법률이 해당되고 지명 받은 분야도 2008년, 2015년, 2018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금속가공 밀집지역의 유해가스, 그다음에 폐수 불법배출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무등록 자동차에 대한 불법도장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행위, 대기오염 불법행위, 그리고 먹는 샘물 정보에 대한 거짓표시를 한 불법 유통업자, 그리고 경유차량에 등유를 판매해서 석유사업법 위반한 업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상에서 불법도장하는 행위라든지 재활용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건범죄 분야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수사를 해서 시민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부정의약품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유통도 차단해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든지 과대행위가 없도록 수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도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많고 최근에는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올해 지명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사법을 위반해서 무허가의약품을 유통 판매한 사범을 수사하고 있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반 마스크를 황사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 판매한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나가고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라든지 정신건강시설 내 강제입원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사범을 척결해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9개 법률에 근거해서 2008년부터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해서 계절 보양식 불량제조업체를 수사하고 있고 개인 블로그를 통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그다음에 해외직구 수입식품 등 이런 유해식품에 대한 제조, 판매, 유통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린벨트 훼손행위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에 대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입건을 했고 청소년 보호 분야에 있어서도 성매매 전단지 살포자의 불법영업 차단을 위해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훼손 행위라든지 행락철 계곡 주변 무단점유 영업행위에 대해서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선정성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복지재원의 집행에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기본재산, 사업수익 처분ㆍ집행 분야에 대해서 중점수사를 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관성적으로 위법행태를 보인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 1월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상습 법위반 정황이 높은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법인의 보조금, 사업수익이라든지 기본재산 무단 사용 및 처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첨으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26건 중에 21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김경우입니다. 여기에 보건범죄 수사로 넘어가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약사법 위반으로 무허가 마취크림이나 무좀ㆍ습진약을 제조하여 유통 판매됐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국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대체로 어떻게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아마 신문에 난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시내에서, 종로구인데 거기 빌라 한쪽에서 약품들을 써서 제조를 한 거지요. 무좀약, 무좀 특효약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라든지 축제 행사장 같은 데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만병통치고 무좀 하면 무조건 낫고 주부습진도 낫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과대광고를 하는 거지요. 거기 보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약사법 위반행위라는 게 제조를 임의로 한 거지요. 공장에서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 제품을 써서, 판매도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약국에서 판매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대부분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제보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많았고요. 올 상반기에는 작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척결이 안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대기업의 모 회장께서 약국을 개설하셔서 크게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그 면대 사무장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누수시키고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나 뭐라고 해야 하지, 구속…….

그냥 답변하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복지부 산하에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 들은 것은 위원님께서는 이게 엄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 위법사실들을 잘 적시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결국은 형량이라든지 선고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증거 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시민들이라든지 제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일반시민들이 그게 사무장 병원인지 면대약국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각 의약협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조를 구하셔서 협력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희 해당되는 분야별로 시민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리고 국가 기관도 있고 그래서 공조를 보다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능력 미치는 범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수사실적을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없네요. 혹시 제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명받은 분야가 청소년 보호법인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대포킬러라고 해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자폭탄을 보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청소년 보호법 법률 안에서 수사를 하시는데, 대포킬러는 정말 훌륭하지요. 뉴스에도 방영됐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이슈 되고 특히 지역주민들, 모든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유해업소 출입이거든요. 그런데 유해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안에 이런 호프집이나 술집도 유해업소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특별한 수사나 기획수사라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사하고 단속하고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청이라든지 시 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단속이 우선이지요. 왜냐하면 일이 나고 나서는 그것이 지역주민도 불안감이 커지고 더불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거든요, 영업정지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이 민생사법경찰단 소속에서 제가 청소년 분야를 어디에서 하는지 보니까 민생수사지원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신 건가요, 명수가?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여섯 분이 파견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열한 분께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버겁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 혹시 인원을 나중에라도 민생사법경찰단이 전체적으로 충원이 돼서 민생 그리고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협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조직문제는 저희는 많이 늘려서 하고 싶습니다만 전체 조직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아까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많이 흡사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에서 40명을 지원받아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받는 것이 인력부족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여건을 잘 알아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연혁에 보시면 업무보고 3쪽에 처음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할 때는 구의 직원들로 대부분 특별사법경찰들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사무실을 두다가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과가 만들어지고 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치구 직원들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점점 더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시 직원들로 해나가고 있고 구 직원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지원을 안 받는 구도 있나요?

안 보내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치구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구에 특별사법경찰도 따로 있습니다. 구별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선호를 안 합니다. 기피부서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구 직원들이 여기 특사경에 와서 근무하고 가면 가점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파견 와 있는 직원도 구에서 평가가 되고 승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문제가 다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잘 주도록 해도 구는 구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구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처우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특사경에 근무 나오는 직원들이 어느 직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고 또 어느 경우는 한번 가서 근무하라 그러면 안 가겠다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평균 2년 정도 된다면 2년이 짧다면 짧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2년 이상 근무하다가 가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점 이런 것을 특사경에서 노력해서 그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 표창을 하나 준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속이 구다 보니까. 구에서 승진이라든지 업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은 가점을 사실은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환하고 그럴 때 가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될 사항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사전문성 강화를 통한 민생범죄 근절 등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 가진 회의에서 모든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한편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