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경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자료를 보완하여 받기로 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서울과학관, 서울농업기술센터 포함)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석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1본부 1기획관 8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시립과학관이 있고 투자기관으로 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본부 인력은 정원 275명에 현원 252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3,332억 5,000만 원이고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7월 6일자 현재 60.9%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경제여건과 정책목표입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고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미래 다가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센 도전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대외 경제환경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민주화로 공정과 상생경제를 실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서울이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개 분야에 분야별 전략과제를 현재 선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ㆍ기반 마련 그리고 상생ㆍ공정 경제실현 그리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가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앞서 간략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들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의 혁신성장 추진전략은 우선 서울에서 성장성이 높고 또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유망산업을 선정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한 축이 되겠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이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5페이지 도심제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심제조업은 현재 서울에 약 5만 6,000개소가 있고요 특히 4대 도심제조업인 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가 자생적으로 70년대부터 도심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제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생산인력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상태에서 하청방식으로 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기반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들은 이런 어려운 소공인들을 주로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산업경쟁력 강화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제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27페이지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집적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집적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공인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집적지구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요 우선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문래 기계금속이 2016년에 선정된 이래로 저희가 중기부 협력사업으로 국비 50억을 받아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조성비는 137억이고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일대에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광역센터의 주요 기능들은 현재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는 소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또 업종 간에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별로는 이런 광역센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서울이 국가와 같이 협업해서 시범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성수 수제화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수동 일대는 수제화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한 500여 개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원ㆍ부자재 가공ㆍ유통업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수동의 수제화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력양성 그다음에 유통ㆍ마케팅 그리고 제작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전에는 분절적으로 되어 있던 사업들을 올해부터는 전체를 다 포괄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공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곳에서 수제화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디자인ㆍ제조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희망플랫폼 운영 그리고 창업기업들에게 시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작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얼리센터가 현재 1관과 2관이 완공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순라길, 종로구에 있는 서순라길 일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주얼리 1관 같은 경우는 산업 지원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얼리산업 소공인들에 대한 DB 확충과 여러 가지 협업 지원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청년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센터 2관 같은 경우는 1관과 차별화해서 주로 마케팅 지원, 신진 디자이너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관 같은 경우는 온전히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용을 민간위탁으로 현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2관과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3년 이후부터는 별도로 독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곳에서 실질적인 신진디자이너의 제품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현재 설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스마트 앵커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공인들은 각각 분절되어서 하청방식으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 분들이 힘을 합치고 또 전문가들하고 결합을 해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ㆍ구유지에 스마트팩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적 인프라로 스마트팩토리뿐만 아니라 소공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구조를 갖추어서 기획과 생산, 제조, 유통, 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는 그 예시고요. 공간구성안 예시고요 전체 사업은 저희가 연차별로 4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해서 2022년까지 총 20개소를 확보하는 목표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개발방법은 공공부지를 위탁 개발하는 방식이고 현재 자치구별로 대상 사업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모과정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부지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는 공공의 선투자가 건축비의 한 40%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SH나 참여자들이 채권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환원하는 구조로 현재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스마트앵커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집적지별로 공동 TF를 마련을 해서 스마트앵커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서로 논의해서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짤 수 있도록 1, 2년간 컨설팅과 지원을 할 계획이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전체 시설은 SH 같은 참여기관이 관리를 하고 운영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입주하는 소공인들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선정된 1차 시범대상지는 3개소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시범대상지를 추가로 모집을 해서 내년부터 2차 사업대상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동대문 일대에 기동대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부지면적은 한 8,0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국유지입니다. 소유는 기재부이고, 기재부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곳을 시유지와 교환을 해서 이곳에 서울의 패션ㆍ봉재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하고는 원칙적으로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실무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시유지와 기준들은 협의를 해서 교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곳 패션혁신허브에서는 패션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패션스쿨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원 공간, 그 다음 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공유생산과 기술, 연구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말 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들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 사업입니다.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단위로 브랜드를 도입해서 이들 패션ㆍ봉제재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뉴욕이나 메이드 인 파리와 같이 오히려 국가브랜드보다 지역브랜드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신뢰를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울도 사실 국가브랜드보다는 서울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다가가고 외국에서도 좀 더 인지도가 높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브랜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그다음에 인증 절차들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브랜드 론칭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가 론칭이 되면 인증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복합영상문화시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입니다. 시네마테크는 영화와 도서관의 합성어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시네마테크에서 유래한 사업인데 이것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국내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사실 영화계에서 2013년부터 제안을 해서 그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시네마테크 현상설계 공모작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이고 건립부지는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곳이 완성이 되면 독립영화나 고전영화, 예술영화 같은 전용 상영관이 4개소가 만들어지고 영화자료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공간, 체험공간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관련 사업입니다. 남산의 애니메이션센터는 개관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서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곳을 애니메이션센터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재건축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5억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은 애니메이션 창작, 유통ㆍ마케팅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진행이 돼서 당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실시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구 건물들을 철거 완료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재 조사, 표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이후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현재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33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입니다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들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연구소, 기업들 유치를 위한 MOU 체결 그리고 해외 마케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ㆍ중관계가 현재 지금 해빙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ㆍ중 투자를 좀 더, 중국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핀테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핀테크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마포에 있는 창업허브에 ‘서울 핀테크 랩’을 금년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총 27개 사가 입주를 해서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를 맺어서 글로벌 진출 그다음 투자ㆍ유치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핀테크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미래에 다양한 먹거리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민선 5기 이후부터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2011년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 도시농업공간이 약 6배 이상 확대된 상황입니다. 공간 확보가 사실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저희가 현재 마련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특히 농식품 창업 지원을 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먹거리창업센터를 개관을 해서 이곳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도농상생을 위한 농부의 시장 운영, 그다음 52페이지 보시면 농촌 체험과 귀농 지원을 위한 서울농장을 지방에 만들어서 도농상생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도시농업 체험관인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공화국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현재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약 3,600평이고 총 연면적은 9,800㎡ 규모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9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도시농업 공화국에 들어갈 주요 기능들을 표로 예시했습니다. 먼저 3개 분야, 농업을 지키다, 사람을 키우다, 사람을 연결하다와 관련된 각 영역별로 전시, 홍보, 체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 투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금년도 하반기에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2020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57페이지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은 대학과 연구소, 병원이 밀집한 도시에 가장 적합한 첨단 산업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모든 분야를 다 합칠 정도로 앞으로 규모를 더 뛰어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적 육성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홍릉 일대는 경희대, 고대, KIST와 같은 주요 대학 연구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병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홍릉 일대를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지방 이전된 기관 부지 안에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로 산업지원동을 작년에 오픈을 해서 이곳에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초에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실험동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밑의 그림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 일대에 서울시가 확충할 수 있는 앵커시설들을 단계별로 예시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2021년까지 조성하고 현재 국방벤처센터로 쓰고 있는 곳을 BT-IT융합센터로 리모델링해서 내년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릉천변에 있는 SH부지를 활용해서 이곳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바이오허브 일대 현황도와 주요 기관들을 좀 예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양재 R&D 혁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약 380만㎡ 일대를 4차 산업에 대비한 R&D 특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지구 현황도를 보시면 이곳은 이미 300여 개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고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70년대부터 물류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라서 저이용되고 있는 물류 부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물류 부지를 단계별로 해제해서 R&D 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조성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현재 자생적으로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여러 가지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허브 조성을 작년도 12월에 완료해서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63페이지 양재 R&D 혁신허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한국교총회관 부지의 4개 층을 임대를 해서 이곳에 AI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 지원에 특화된 앵커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은 KAIST와 모두의연구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층별로 주요시설 기능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양재 R&D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양재동 일대에 양곡도매시장 부지 한 1만 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국내ㆍ외 유수 기관, 기업이 모여서 R&D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입주대상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분야에 한정을 해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지의 용적률은 400%이고 예상되는 건축비는 4,0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통한 투자자 선정 그리고 기업 유치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국제공모를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G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G밸리는 이미 종사자가 15만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 기업 수만 해도 한 1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전벽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서로 협업해서 혁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G밸리를 활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산업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이 지역의 굉장히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G밸리 개발과 관련된 변경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관련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근로자들이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이런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DMC는 Media와 Entertainment 기업 그리고 IT 첨단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클러스터입니다. 총 부지 면적은 57만㎡에 약 503개의 기업이 현재 집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애초 부지를 조성할 때 48개의 필지를 공급을 했는데 현재 44개의 필지가 매각이 됐고 4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아 있는 미공급 용지에 대한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변경 그리고 또 나머지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디지털 콘텐츠 첨단기술이 시현되고 테스트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DMC 미공급 부지 현황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온수산업단지 실행전략 수립 내용입니다. 온수산업단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일반 산업단지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2015년도 국토부 경쟁력강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재생계획들을 완료해서 차근차근 인프라 조성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 총 사업비는 7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22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 국비가 78억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방비가 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단계별 인프라 확충계획 그리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재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사업계획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혁신창업 도시를 위한 창업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이 창업 관련된 시설은 서울에 총 43개소 연면적 기준 한 20만㎡가 있습니다. 주로 창업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그 외 창업정보교류시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시설에서는 주로 창업 인큐베이팅 그리고 컨설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017년까지 총 1,123개의 기업이 이곳에서 보육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 서울창업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에서 여러 창업 시설들의 허브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오픈을 해서 금년도 현재 운영 1년째가 되고 전체 면적은 8,000평이 넘는 국내 최대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사항 보면 우선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청년ㆍ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창업 시설과의 상호 연계 협업도 이곳에서 중계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는 거점별 특화 창업센터입니다. 마포 창업허브가 전체 창업시설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거점별로는 각각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는 창업인프라 확충 계획입니다. 동북권 창업센터를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마들로 13길이고 이곳에서 인큐베이팅 시설을 확충을 해서 동북권 내의 창업수요를 흡수해서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청년창업꿈터라고 해서 창업과 주거가 같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는 공간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은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학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 첨단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0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R&D 지원 금액이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높았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규모를 봤을 때는 R&D 절대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R&D 지원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R&D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지금 정책방향들의 질적인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학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중간단계에서는 사업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사업화뿐만 아니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연간 19조나 되는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차원에서 200억 원되는 R&D를 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분야별로는 기업 R&D는 기존의 원천기술 개발 쪽으로 했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사업화 단계에서 일부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환을 한 상태이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R&D 그리고 기술개발 생태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뒷부분 연결돼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R&D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R&D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술에 대한 요건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R&D를 주는 폐쇄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R&D 트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경쟁 R&D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식의 R&D가 기존 R&D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서로 협업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현재 아이디어별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안을 하신 분들이 서로 팀빌딩을 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을 해서 예선을 거친 이후에 예선을 통과한 팀에게 추가적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부여하고 최종 결선에 오른 팀을 선발해서 R&D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2017년 서울혁신챌린지 성과를 간략히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입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이런 테스트 실적이 있으면 다른 도시 또는 해외로 진출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게 테스트돼보지 않은 시제품이다 보니깐 공공에서 이것을 구매하거나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현재 프로세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공공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과제당 10억 원 미만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화 직전 단계에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고 선정된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절차는 과제선정, 실증 및 구매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ㆍ민간과 공동으로 약 1조 2,000억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펀드 조성 분야별 규모는 87페이지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가 이 펀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민간시장에서의 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초기 창업한 이후 2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민간펀드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어려운 그러나 성장성이 높은 초기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공공이 매칭을 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서 초기 투자기업도 투자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 보시면 펀드의 총괄은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펀드를 대행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조 2,000억 전체 펀드에서 서울시가 매칭하는 비율은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중기벤처부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서 50%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이 매칭되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펀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에서만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으로는 출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투자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재원은 재투기금 융자 또는 기존 재원 등을 활용해서 연차별로 자금 조달계획들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입니다. 93페이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를 2016년 2월에 선언을 하고 그 해에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규제 권한 그리고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밀접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여러 가지 선례들을 남겨서 나름의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정착입니다. 장기안심상가를 서울시가 조성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상가 매입비는 임차상인들이 건물을 매입할 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주요 계획은 주요 상권별로 임대차 정보나 임차상인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표준 임대료 및 권리금도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제도 기반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공정한 이익 분배가 가능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주요 골자입니다.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해서 구매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프랜차이즈가 기존의 본사와 가맹점의 수직구조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구조로 협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도 저희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접수를 통해서 현재 대상 가맹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가맹점이 선정이 되면 컨설팅과 기본 물적 인프라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뚜레쥬르 구매협동조합,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그리고 피자연합 등 3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가시적으로 구매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현재까지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정 자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서는 의미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3개 품목이 지정되어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시 차원에서 긴밀하게 진행을 해서 제도개선에 활용을 하고 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질서 정착입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금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시간과 상담원들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공정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 큰 반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록 규제권한이 많지는 않지만 실태조사를 좀 더 분야별로 확대해서 발표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로 이관되어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현재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상태라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차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프리랜서 종합 지원대책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상조업 기타 불공정피해와 관련된 예방활동 그리고 단속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민생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좀 더 중점을 기울여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각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준비기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한 창업을 하지 않고 충분하게 준비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그리고 컨설팅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114페이지 성장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협업화 사업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개별로 사업해서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사업자들하고 협력해서 규모화하고 좀 더 체계적인 사업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퇴로기 퇴출할 수 있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의 정의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사업도 금년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00억 그리고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을 해서 총 1조 원의 자금을 현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현재 6,764억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119페이지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의지는 있지만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컨설팅과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주이면서도 노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사회안전망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제회에 가입해서 안전망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시가 공제회 가입할 때 장려금을 일부 지급해서 공제 가입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표입니다. 현재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2021년까지 좀 더 연장을 하고 매월 1만 원씩 현재 1년간 주고 있는 것을 월 2만 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입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이미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서울의 명소로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여의도 한강공원, DDP 등 현재 여섯 곳에서 시즌별로 상설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122페이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대외적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알려져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민원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도깨비야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주변상권과 갈등이 없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재 자치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푸드트럭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명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자치구 단위로 선정을 하지만 주변 상권과 갈등이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을 우선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있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영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정 푸드트럭이 계속 영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제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계속 순번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영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이 사실은 계속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히 다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지역특화 사업 그리고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네상권에 대한 로고제작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인증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모델 육성입니다. 신시장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낸 정책용어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신시장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로 10개의 시장을 신시장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최종 5개 시장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2차 연도 2기 시장별 사업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별로 특성화사업들을 육성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홍보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별로 상인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도록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가는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약 352개소가 있는데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시장의 편의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현대화 사업 외에도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화재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 대비 안전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표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사실은 시설을 완전히 재건축하지 않는 한 언제나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요인이 상존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고 또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oT를 활용한 전기안전점검 시스템도 갖추어서 시장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경제기획관 물 한 잔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 청소년과학관으로 작년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2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만 8,000여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시설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립규모가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천과학관의 딱 10분의 1 규모입니다. 연면적은 1만 2,330㎡이고요 그 가운데 전시장의 면적은 3,700㎡입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약 423억 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전시비 99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입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과학관의 주요기능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약 51억 7,900만 원이고 여기에는 국비 10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를 제외한 시비 집행률이 현재 54%입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관이 130개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구 약 40만 명당 하나꼴인데 서울시에는 서울시립과학관은 우리 과학관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30개의 과학관 가운데 129개의 과학관이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관은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으로 특화되어 있고 지역 중심의 과학관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과학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프로그램, 그다음에 과학교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들의 방문이 많이 있습니다. 창경궁 옆에 국립 어린이과학관이 새로 열었는데 거기가 의외로 규모가 작아서 어린이들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도 어린이전시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월 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 설계시공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2월과 3월 가장 과학관 비수기에 시공을 하고 4월부터 전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관은 주로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쪽에 보시듯이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관 안에서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다른 과학관과의 교환전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12쪽입니다.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3,700㎡의 전시면적에 약 93종의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물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용역과 뉴딜일자리 해서 22명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은 인건비인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무료가 아니고요 유료 과학관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1,000원, 성인 2,000원이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추석,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8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여름방학 야간에 밤 9시까지 개관을 하고, 단순히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과학 체험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쪽 주요 특성화 시설입니다. 다음에 저희 과학관을 방문하시면 다 경험해 보실 텐데요 국내 최초의 L자형 스크린 상영관이 있고요 4K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4D 입체 영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제작소는 과학관 전시장 아래에 있는 공장입니다. 실제로 저희 전시물을 직접 제작하고 출력하는 장면을 같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5쪽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입니다. 저희 과학관의 적정 전시물 수는 245개입니다. 현재 93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일단 6억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올해의 신규 전시물(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획전입니다. 올해 7월 30일은 13년 만에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화성여행 특별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7월 30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지만 이때는 낮이 길어서 화성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관찰하기 좋은 9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80일간을 예정하고 있고 8,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주제는 18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9쪽 과학봉사 서포터즈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과학관 기능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안입니다. 여기에는 과자단이라고 하는 중고생 청소년들이 한 140명 있고, 30명의 성인 도슨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시해설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자원봉사자 열 분이 안전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가 계십니다. 대개 과학을 전공했던, 과학 쪽의 일을 했던 전문가들이시죠. 그다음에 보통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봉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제일 아래 보면 작년에는 초등학생들이 9.1%, 중학생과 고등학생ㆍ성인 합해서 91%가 교육에 참여하였고요 올해는 초등학생이 14%, 나머지 86%는 중ㆍ고생과 성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내용을 보시면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로봇과 코딩 같은 저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12, 13, 14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15번과 16번은 우리 과학관의 실험실을 이용한 실질적인 과학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이죠. PCR이라는, DNA를 추출해서 증폭하고 그 다음에 서열까지 만드는 워크숍을 했고 그분들이 서울시립과학관 선충연구단이라는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논문이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등학생에 치중된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중학생까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27쪽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요 28쪽은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행사입니다. 저희가 깊은 과학으로만 나가면 시민들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날, 어린이날, 그다음에 뭐, 이런 행사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에 있습니다. 과학관 1주년 별빛축제가 있는데 단순하게 과학관이 주최해서 사람들보고 “오세요”가 아니라 서울시립과학관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과학단체들, 교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는 한여름밤의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과학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 놓고서 “와서 참여해라”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자고 하는 곳입니다. 30쪽에 보면 6번에 지질 및 생태탐방이 있습니다. 하반기만 계획해 놓았거든요. 그 이유는 지질학을 공부한 분을 올해 초에 고용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과학관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쪽에는 작년에 했던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32쪽입니다. 타 기관과 연계 교육협력 및 홍보 강화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과학관에서는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많은 경우를 다른 과학관과 같이합니다, 다른 과학관 다른 기관들과요. 31쪽 표에서 오른쪽에 보면 공동, 자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경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조금 핵심주제만 간략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 강대경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기반기술이 되는 표준 농업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만 8,000명을 목표로 어린이, 청소년 또 농업인,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농업 체험학습과 실용적인 농업기술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농업의 근본을 일깨우는 도농상생의 기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역점 사업으로는 치유농업, 곤충산업, 미생물 양액재배 기술과 농업용 드론, 공기정화식물,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서울도시농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하여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 또한 하나하나 깊이 검토하여 향후 서울농업 기술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 6팀으로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8년 사업예산은 27억으로 도시농업 분야 13억, 친환경 농업기술 분야 14억으로 편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비전을 가지고 농업기술교육 3과정 3만 8,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도시농업 실용기술 연구,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농업 실용기술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실용기술은 치유농업기술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모델을 운영하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체험농장 모`델 조성에서 테마가 있는 가족 농장은 실버세대, 다둥이, 다문화, 장애인 등 1,065가족이 참여하여 텃밭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적용 시범사업은 학교와 공동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115개소를 선정해서 퇴비 제조기술과 발효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커튼 시범사업은 무더운 여름 직사광선과 복사열을 차단하는 기술로 공공기관 10개소를 선발하여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 체험학습과 도시농업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8회 9,860명을 목표로 현재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원예생활화 교육, 학교농장 역량강화 교육 등 9,000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학교농장 프로그램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3개 교가 참여해서 텃밭학습 2,400명 체험학습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농업연구사 2명이 채용되어 중앙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서울에 맞는 실용적인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까지는 무동력 음식물쓰레기 퇴비용기를 개발해서 132개소에 보급했고 알기 쉽게 배우는 텃밭 가꾸기 지침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는 도시농업 연구과제 10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초등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텃밭정원 관리지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전문분야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 현장에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4개 분야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 45㏊와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원예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양, 식물체의 분석 처방과 유용미생물, 친환경 농자재 활용 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토양ㆍ식물체 분석ㆍ처방 민원처리 2,000점과 클로렐라 등 미생물 50톤 배양을 목표로 농작물재배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 농업체험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의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정과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220회에 1만 명을 목표로 현재 3,400명의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35명을 선발하여 곤충산업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2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립농업과학관과 협력해서 제1회 곤충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참여인원 2,000명을 목표로 8월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분야 귀농ㆍ귀촌 종합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로 상반기에 귀농 창업교육 3분야에 4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90명의 귀농 희망자를 따로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기술을 주 내용으로 분야별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80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등 600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와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등 4개 학습단체 1,90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도시민들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교육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교육 등 2,420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2018년 농업기술교육 32과정 3만 8,00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55%가 진행되었고 만족도도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농업교육 기능 외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대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을 비롯한 경제진흥본부 간부 직원들 만나 봬서 반갑니다. 아울러 이정모 관장님과 강대경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립과학관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정모 관장님께 한마디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오시지 말고 들어가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제가 서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동서분주하던 한 사람 의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의원이신데요 다행히 우리 시립과학관이 위치한 노원구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만났는데 이 과학관 건립을 위해 정말 동서분주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작년에 개관했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서울과학의 거점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기회 때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대경 센터장님께도……. 아니요, 거기서 들어주십시오. 아마 도시농업이 도시농업 자체의 생산력보다는 도시농업이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하루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알찬 이 업무보고가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 상임위원회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늦게까지 실무 직원들 안 그래도 밤샘 작업 많은데 밤 새게 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또 노고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도시를 만들지만 사람이 만든 도시가 결국 사람을 만든다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작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큰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는 목표로 의정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관여하다 보니 경제계획이 빠진 도시계획은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거꾸로 도시계획이 없는 경제계획은 저는 사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오늘 실은 신경제 혁신, 혁신경제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익숙합니다. 그 계획 단계에서도 함께 관여를 해 와서 익숙하고 우리 서울시 면적이 605㎢입니다. 그중에 23㎢ 정도의 준공업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준공업지역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의 거점 역할을 해 왔고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쇠퇴 일로에 도달해서 실은 준공업지역 문제 공부를 하다가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경제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도 함께하고 해서 다들 익숙하고 앞으로 제 의정활동의 중점은 지금 쇠락된 준공업지역은 사실 공업을 목적으로, 특히 산업을 목적으로 한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실은 저의 하나의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딱 10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주로 경제민주화 쪽에서 질문을 드리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수치를 이용하거나 억지 논리를 펼 경우에는 국장님 단호하게 반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내가 질의한 내용에서 사실이 맞다고 그러면 빨리 수긍하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경제적인 약자 간에 갈등을 조장시키거나 분열을 선동하는 현 사회 세태에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경제진흥본부의 직원들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접점이 최저임금제고 그 접점의 장소가 오늘 보고했던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 영세업장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 논점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서울페이 관련된 것 제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해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른바 고매출 저수익 편의점의 연간 매출액이 6억 7,9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익이 2,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빵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6억 8,500에 영업이익이 2,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각각 이 영업이익률이 4.27% 또는 3.36%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2017년, 내가 올해 자료는 못 보고 왔는데 2017년 4/4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3%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어느 것을 뺏어다가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4%에 불과한 이 현실이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정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갖고 함께 토론합시다. 다행히 현재 상세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상에 미루어 짐작컨대 서울프랜차이즈라든가 여러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많은 현황자료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문제는 실은 경제민주화는 최저임금, 해외사례처럼 이것도 중앙정부가 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경제문제를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위임해 주시면 서울시가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에서는 자영업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서는 중소영세상공인 업장들의 영업이익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른바 가맹수수료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가맹수수료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 원인다, 본 위원은 이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가장 큰 범위가 어디 있나요?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가맹수수료 문제, 임대차 문제, 카드수수료는 나와 있으니까 최저임금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맹수수료가 30%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맹업주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영업이익에 4 내지 5%밖에 안 된다,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니까.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황 파악한 것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소상공인지원과가 담당인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담당이시면 함께 발언대에 와도 좋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고…….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시지요, 같이 서서…….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현재 가맹수수료가 본사 영업이익에 몇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서울시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다행히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서울로 이관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중에서 편의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적정 영업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권분석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맹수수료만.

그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업주 측에서 그것은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해서 현재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전국 가맹점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맹점 단체도 있고, 가맹점 단체는 우리가 접근이 어렵겠습니다만 해서 그것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 문제 들어가 볼 거예요. 궁중족발 문제도 시장께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궁중족발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을 해 오셨던가요?

상담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상담신청을 했을 때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해결 과제가 대기업과의 가맹수수료 못지않게 건물주와, 오죽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예를 가지고 궁중족발 갖고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궁중족발이 2001년도가 맞지요? 2001년도에 월 300에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후에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2년 후에 업주가 바뀌면서 300만 원 임대료를 1,200만 원 네 배로 껑충 올렸습니다. 이 당시 사장이 이익수 사장?

성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궁중족발 사장이 어느 단계에 상담신청을 했던가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좀 늦게 왔습니다. 한창 그 사건이 이슈화되고 법정분쟁으로 가면서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 이 정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궁중족발 사장께서는 실은 2년 후, 2013년이 되는 거겠지요. 2013년부터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다하다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건물주께서는 임대료를 내는, 월세를 내는 계좌까지 폐쇄를 해가면서 2회 이상, 그러니까 모든 법적 수속을 겪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보면 지난 3년간 8,000건의 상담을 했다는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건수가. 그 고통, 오죽했으면 건물주를 차로 치려고 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망치로 가서 때렸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 고심 고심하고 있는데 가장 가깝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상담센터를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담센터를 아마 알고는 있었을 텐데요.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심각한……. 상담센터에 접수가 되면 그다음 단계는 보니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로 넘겨서 조정 화해를 하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그분은 서울시와 먼 거리도 아닌 분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닌가요?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센터도 전국 유일인데요 저희가 법적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상담해 주시는 분이나 조정위원들이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서울시의 각 부처 간 비교는 안 되지만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꽤 많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 활동했던 곳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전월세 분쟁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꽤 활성화가 되고 분쟁소지가 사회문제화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한 것은 압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가시고 자세한 내막은 함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궁중족발 사건 이후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한 3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건수도 저희 작년 한 해 건수가 올해 상반기 중에 이미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합니다. 지금 궁중족발은 알려졌습니다만 용산구 한남동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예술인 카페도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른바 가수 싸이가 관련됐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언론보도만? 여기도 전혀…….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가 강남구 신사동의 우장창창이라는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여기는 가수 리쌍이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부동산업자 또는 건물들이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해방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가 운영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임대차거래법 때문에 1년 만에 쫓겨났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중식당 홍이래요. 이게 TV에도 등장을 해갖고 일시에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 버렸어요. 현재 임대차보호,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이 요구권 자체는,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우린 할 게 없습니다.” 하면 우리도 할 일 없어요. 함께해 나가보자고요. 그런데 이 임대차 문제 자체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른바 안심상가제도입니다. 안심상가 법률적 근거 있나요?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는 배운 거 같습니다. 최근에 도새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지역상생협약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테니 여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얼마 동안 임대료 올리지 맙시다 했는데, 거기는 재생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적 수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안심상가 제도는 아무런 정책지원 제도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실효성 있나요?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이 문제도 여기서 즉답 어렵지요? 이 문제도 함께…….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안심상가의 원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안심상가로 들어올 유인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부분 중에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주는, 그리고 상인들한테 주는 일종의 상징성 있는 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그걸 전시행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 보완해 나가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기득권층이 보이는 최근의 행위 자체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분개한 단계에 저는 와 있습니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내용이 제한이 돼서, 830원 인상이 됐지요? 830원 인상이 실제 인상률은 10.5%가 아니라 2.2%에 불과하다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쪽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2%가 나온다고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물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처럼 서울시에다 맡겨주면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식화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께서 14일 최저임금 지지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지지 말씀은 하셨습니다.

지지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 자체는 더 나가도 좋겠다, 이게 아마 서울시의 공식 입장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단계가 왔습니다. 실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범위가 많지가 못하다는 말씀이거든. 기껏해야 13.6%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최저임금 적용범위 13.6% 국민 중에 서울시민은 얼마 정도 포함이 되나요? 이 혜택을 받는 그 영향권에 있는 범위가. 없나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그 범위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포함돼 있을 거 같은데, 그 비율만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함께 고려해 봅시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적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민의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날 겁니다.

아마도 소득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높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서울이 사실은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받는 데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 특히 서울시민의 이해도는 높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우리의 정책과제가 또 하나 주어집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혜대상 못한 데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뭔가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의회가 주창해서 서울시형 생활급여 문제를 우리가 성공리에 정착시킨 예가 있습니다. 대책 세우고 있나요?

서울시는 이미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생활임금을 조사해서 공표하고 있고 그게 서울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할 때 생활임금 이상을 주도록 조치하고 있는 단계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생활임금을 더 높여서 가는 안들을 현재 일자리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최저임금 자체가 아주 저소득층의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노동자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전체적인 임금체계가 상승이 될 수 있고 임금노동자들의 복지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라서 단순하게 임금이 낮은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시각 자체를 좀 버리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민주화, 시장께서 무슨 도시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서울시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 입법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제도입니다. 공고가,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1988년도에 50인 이상 제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시행된 지도 30년이 훨씬 넘어간, 1988년에 도입됐으니까 올해가 딱 30년을 맞이한 제도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미숙한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 갖고는 우리 서울시는 절대 경제민주화 도시로는, 경제특별시, 경제분야 특별시 서울로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헌신적으로, 좀 더 약자 편에서 우리 경제민주화 함께 이뤄 나가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진흥본부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경제민주화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먹거리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젊은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기존의 일자리도 더 확충하고 다듬어서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도 보호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가 곧 밥이 돼야 되고 밥이 곧 민주주의라는 정책 실현에 경제진흥본부가 앞장서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박원순 시장도 말씀하셨지요. 박원순 시장께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더 깊게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백화점식 나열하는 정책보다도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가짓수만 많으면, 반찬만 많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도 타이밍, 적시성도 중요한 거고 또 선후 완급도 중요한 거 같아요. 서울페이 같은 것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연내에 도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더 상세하게,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전에, 서울시 교통체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서울시 교통체계도 바꿀 때 한동안 혼란이 많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건 스마트앵커 관련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언론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문제인 거 같아요. 입지를 선정하는데 지역주민의 님비현상과 수혜를 받는 업종에서의 반대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지역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업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업종을 가까이 지금 있는 근거리에다 마련해 줘야 되는데 변두리에다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물론 청계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구 단지를 옮겼지만 높은 임대료 문제보다는 상권형성의 문제거든요. 접근성의 문제기 때문에 스마트앵커 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그 수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종사자지요. 그 종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다 스마트하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수혜를 받는 업종의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입지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질의를 이왕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몇 가지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곡동에 도시농업체험관 있지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옥상에도 옥상농업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지금 양재 R&D도 그렇고 홍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지을 때 이런 것처럼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요 앵커시설들을 지을 때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도시농업공간들 하는 것들 다 설계에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초기 운영방안들을 고민할 때부터 정해서 원칙으로 삼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제역사관하고 서북권 패션지원센터 이 경우는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인프라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본부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어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문제하고도 같이 연관되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이게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지 이 시설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어지는 추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앵커도 그렇고 지금 중랑구나 종로에 이 시설이 많은 이유는 어쨌든 그쪽에 임대료가 싸니까 봉제가 그쪽에 집적되어 있는 거지요. 스마트앵커 비슷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체험관 같은 것들을 R&D나 홍릉 등등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양재 R&D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지을 때 어차피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럴 적마다 일단 생활서비스시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청소년시설이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시재생본부나 서울시 다른 본부하고도 같이 잘 협업이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시지요? 그렇게 하고는 계신 거지요?

지원공간을 할 때 종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농업기술센터장님으로 승진예정이신 강대경 과장님께…….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강대경입니다.

지금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체험농장 모델조성 운영 가운데쯤에 보면 가족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38명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8가족.

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탈북민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다문화가정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그 가족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통계를 보면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에 서울탈북자의 한 50%에 해당되는 탈북자들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8,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탈북자들 실업률이 7.2% 정도 되고 일반시민 실업률의 2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탈북민들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분들이 우리하고 정서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우리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우울감이 많아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 실용기술 보급하실 때 탈북민들을 많이 홍보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면 정말 사회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봉제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이 고령화로 가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특히 이런 봉제를 역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는 봉제산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갖고 계신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종사자분이 9만 3,6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봉제 종사자분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과학관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할 분들인데 과학관 문제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4차 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시 홍보보다는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중학생들도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성동구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멋있게 잘 지어놓았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4차 산업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고령화, 구별로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조사가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2018년 기관 핵심성과지표 목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올해 목표치하고 지금 이것이 올 6월까지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직접 매출부분도 그렇고 지원기업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기잖아요, 기준일이 6월이면.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동기 대비 현재 진도율은 조금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일자리 창출실적을 연말에 집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진도 대비 한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연말 정도 되면 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하이서울브랜드사업하고 오전에 경제진흥본부에서 메이드인서울인가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하이서울브랜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2004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메이드인서울브랜드는 패션 봉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아, 업종이 다른가요?

해당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지역브랜드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은 일정 기준하에 기업 전체에 대한 인증을 해서 기업들의 지원 성장을 돕는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이서울브랜드와 또 메이드인서울이 뭐가 다르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메이드인서울이라는 것은 사실 제품에 대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서울브랜드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서울 브랜드다, 하이라는 어감이 글쎄 이게, 브랜드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이라는 브랜드가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한달지 뭔가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과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하이서울이라는 것이 아무런 그런 특징을 살리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하이서울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인데 민선3기의 캐치프레이즈가 하이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된 브랜드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기업들에게 그런 브랜드를 부여해서 인증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서울의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바뀌어 왔지만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브랜드를 쓰고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계속 하이서울 브랜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어감이랄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특성을 못 살리니까, 브랜드명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그걸 계속 인증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회사에 대한 인증이라고 그러셨지요, 기업인증?

네.

그러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충족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충족이 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서, 시민공모를 해서 더 좋은 용어로, 서울을 나타내는 더 특징 있는 용어로 공모를 해서 바꿔주는 게 외국인들한테나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브랜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넘게 써 온 브랜드명을 바꿀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한 시민 인지도조사 그리고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상암 DMC 관련해서 산업거점기반 조성하고 거점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정용도에 대해서 아시지요? 지정용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해보신 적이 없나요?

산업클러스터에서는 사실 지정용도 때문에 공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충분치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당초에 DMC를 조성했을 때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각 필지별로 주 용도들을 정해 놓고, 매각했을 때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주 용도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현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필지를 매각을 할 때 조성원가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매각을 하고 있고, 기업의 주 사업내용들을 다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 지정용도 제도가 없다고 하면 사실 기업들이 토지를 당초 용도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0년간은 유지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그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10년으로 기간을 잡나요?

DMC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통상 10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5년을 하는 경우도…….

5년 하기도 하지요?

네, 5년을 하기도 합니다.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도위기까지 몰렸던 회사들도 있고, 이게 실제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그런 규제 때문에 그 회사가 처음에…….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게 그때그때에 따라 경기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그 회사가 국내만 아니라 국제경제지표 이런 것도 달라질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뭔가 차선책 같은 것을 활용할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일부 필지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 계획된 걸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현재 주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다만 그 프로세스가 DMC 실무위원회에서 그 용도가 적합한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DMC 전체의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기능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능들을 계속 넓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또 이 용도를 풀어줌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해제를 했나요, 서울시에서?

DMC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무위원회 때 1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들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검토는 했었는데요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조항이 필요한 게 실제로 기업의 생존과 관련됐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기업 하나에 꽤 많은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 침해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전부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꽤 많은 일자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진흥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또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예산 투여 대비 전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실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각 분야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들을 서울산업진흥원의 인력만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도 계속 언급은 되고 있지만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같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 같은 경우만 해도 민간투자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펀드 조성도 하고, 또 운용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 GP사를 선정해서 그 운용사가 펀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산업 지원 같은 경우도 SBA의 콘텐츠산업본부에서 그런 모든 사업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방송사, 영화사 그리고 민간투자자들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기업들을 선발을 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다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구조라서 최대한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대비책을 준비해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매뉴얼 같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회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조례와 조금 어긋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비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 성이 40/100인가요? 그런 건데, 실제로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로 진흥원이 있고 진흥원에 예산이 가는 건데 조례에 맞게끔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인적자원의 선진적 운용 같은 것들을 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지 8쪽에 보면 인적자원의 선진적 운용 및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출연기관이나 서울시청 뭐 이런 기관에서 적용되는 것인가요?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공기업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전체 총괄해서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이 공히 같은 정책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연하는 모든 공기업 기관에서?

네.

중간에 보면 인사관리의 완결성 및 구성원 수용성 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연공서열대로 승진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개인 성과평가라든가 경쟁력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던 것 같은데 2017년 감사지적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서 뭔가 불만이 많이 팽배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사공동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개선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런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사용역을 하반기에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실 3년 전에 일부 사안들을 개선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되고 또 수용성이 좀 떨어져서 다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개선사항들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같이 합의해서 공동 TF로 조사용역을 시행을 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계획이신 거지요?

네.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승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태희 직무대행께서는 우리 직원이니까 빼고, 박경원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20주년을 맞는 해군요. 그동안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서울의 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셔서 특히 감사드리고요 최근에는 해외 판로 개척 같은 사업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토론할 자신은 없고, 이때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결산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텐데 그게 아무래도 생략된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올 3월에 발표된 산업진흥원의 재무제표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원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직무대행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우리은행 출연금을 받았더군요. 그게 초창기에 제법 금액이 될 텐데 그 당시 1999년도에도 받았고요. 한 세 번 정도 서울시 출연금과 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 그리고 우리은행 출연금을 갖고 첫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은행 출연금은 분명히 우리은행이 시금고 자격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시금고의 자격이 2금고 기능을 할 텐데 이 출연금은 우리가 다시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 박경원입니다. 20년 전에 받아서 이미 다 사용이 됐고요 현재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요? 자체 재무를 봤더니,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기금 중에 일부 주식이 포함돼 있구먼요?

그렇습니다.

그 주식이 간혹 결과에 따르니까 부도가 나갖고 결손처분되는 경우가 나오네요. 제 질문이, 갖고 있던 주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구먼요. 시장성이 없는 거, 판매를 할 수 없는 주식도 있고 그 금액도 꽤 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도 있고, 여기서 뭐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같다고 칩시다. 이 판매할 수 없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왜 갖고 있지요? 그냥 장부상, 출연가액을 장부상 기재하기 위해서 갖고 있나요?

저희가 기업들을 보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시설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과의 차액 중 일부를 주식으로 기부해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 말 현재 매도 가능한 주식이 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그게 129억으로 뛰었으니까 49억, 50억 가까이가 뛰었어요. 이렇게까지 주식이, 그러면 그분들 보육 가능한 기업들이 자신의 주식 일부를 이렇게 내놓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크게 지분율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산업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식을 확보하다 보니까 매도 가능 주식의 평가금액이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매도금액이 상승한 거다? 그런데요 실장님, 참 유감스럽게도 답변과 달리 우리가 본 주식내용들, 다들 이해하잖아요. 그렇지요? 취득원가가 있고요 장부가가 있고 판매할 때 공정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 같고 숫자가 늘어난 거 같아요.

아,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금방 얘기하고 있는 진흥원의 기금 자체 확보 차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창업 보육하고 키운 기업들의 사기진작이라고 그럴까 이걸 위해서 일부 기증을 받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콘셉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들도 나름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서울산업진흥원에 내놓는 것이고요 또 무상으로만 받으면 기업들이 사실은 일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금 또는 주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가끔 이렇게, 제가 아까 전제를 했듯이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작년에는 주식회사 마트모아닷컴이라는 회사가 폐업을 해서 진흥원의 투자자산 손상 차손은 2억이 발생을 했어요. 그 2억의 전체 지분비율이 몇 % 안 되고, 2억의 전체가 얼마짜리냐면, 하여튼 지분율 1.06%가 2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큰, 1.06%가 2억이면 100%면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였단 말씀이거든요. 물론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 주식회사 마트모아닷컴이라는 회사는 아마 명칭으로 따져서는 뭐, 상거래 그런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창업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뭐라 그럴까 환수라고 그럴까 이게 다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제가 자료를 잘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은 저는 의정활동의 첫 업무파악은 가장 좋은 게 감사보고 자료입니다. 전년도 감사평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1년 동안 진흥원은 이렇습니다.’가 실은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재미있는 거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시는 부동산이 토지하고 자산이 있네요. 이건 어디 상암에 있는…….

본사 건물, 상암 본사 건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한 300평 정도, 1,000㎡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나요?

그건 아까 저희 대표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있는 광역 소공인센터를 지원하려고 건물을 매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는, 상암이면 꽤 비싼 땅인데 똑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성과편이 나오는데요 실은 작년에 부채도 많이 줄어들고 거의 금융채무는 없는 편이니까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더구나 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창업 지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인데 경영성과란을 봤더니 사업수익은 없고 사업 외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사업비용이 없고 사업 외 비용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운용 쪽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뭔가 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너무 치중하고 있나요?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는 굉장히 본연의 업무가 있었는데, 실은 그건……. 아니, 일을 했으면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올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이건 왜 이렇게 불균형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만, 지금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진흥원에도 보니까 2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자회사처럼 보입니다, 드림제1호인 거 보니까. KU-DSC 그린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거 청소업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린 자 들어가면.

그건 펀드입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그리고 Sli9호 초기기업투자조합?

투자조합 펀드 명칭입니다. 조성을 했습니다.

두 개 펀드를 지분법 적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 직무대리께서 설명해 주실까?

양해되신다고 하면 창업본부장이 펀드 조성 관련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끔 아주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펀드를 조성을 하고 계시네요. 왜 어떤 내용의 펀드를 갖고 계시나요?

창업본부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조성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2008년부터 조성해 가지고 현재 끝났거나 청산이 된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이쪽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보고한 거 보니까 3월 16일 보고했으니까 이미 작년에 다 끝난 건가요? 지금은 두 개 다 청산이 된 건가요?

청산 중인 펀드도 있고요 청산된 펀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질문, 지금 여기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린투자조합하고, 하나가 뭐였나? Sli9호 뭐 이렇게 된 거. 아, 드림 제1호하고요 Sli9호 초기기업투자조합.

Sli9호 초기기업투자조합은요 청산된 펀드입니다. 그건 2017년 12월에 청산 완료된 펀드고요 그다음에 KU-DSC 그린투자조합은 지금 현재 2020년 7월까지 존속되는 펀드입니다.

Sli9호가 청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2009년 4월에 시작해서 운용돼 가지고 2017년 12월 청산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Sli9호 초기기업투자조합을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가 얼마였냐면 6억 9,700이었어요.

네.

그랬던 게 지분가액이 5억 8,130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1,500 정도의 손실을 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떨어 나갑니까? 우리 기금에서 결손처분을 내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은 펀드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는 당기…….

당기, 2017년도.

우리 자료상에는 2017년도에는 드림 제1호가 운용 중에 있고, 2016년도까지는 Sli9호까지 포함해서 2개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이외에 기록된 펀드가 또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펀드…….

펀드 전체 운용현황이 스물 몇 개가 되는데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펀드라는 게 보통 7년에서 8년 이 정도 운용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190억 정도를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들어온 게 한 300억이 훨씬 넘고요. 현재 저희한테 직접 현금으로 들어온 게 넘고, 현재 예상되는 게 보수적으로 190억 투자해서 414억 정도 회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펀드 쪽에서는 다행히 저희가 우수한 GP들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장으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끝으로 제일 간단한 거 하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독립 사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임차료를 내는 임대건물이 있나요?

기획실장 박경원입니다. 본사 건물은 저희 소유여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대부분 시설들은 서울시 소유 건물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임차료라고 표기된 거 보니까 임대비용을 이건 지급하는 겁니다. 내년도 결산서에 보면 83억의 지급 임차료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시설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표시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016년도에는 124억 8,0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83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차액이 제법 되지요. 한 45억 정도 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담당 실무자 보내 주셔서 현재 재무 파악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일자리 문제고요 일자리가 복지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본부도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창업과 관련된 생각인데 지금 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인프라 운영 보고서, 25쪽에 보면 스타트업센터가 있고 입주한 기업들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하신 경제진흥본부의 내용도 창업보육시설 친화도시 창업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같은 것인가요?

SBA 사업이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된 인프라는 SBA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창업보육시설이라 하면 그 안에 SBA 스타트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창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기회를 주려는 것이 이 정책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지요?

네.

또 여기서 보면 제한 기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보면 졸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졸업 이후에 창업된 기업들의 지원관리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육이 끝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단계가 끝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 단계를 다시 지원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ost-BI라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가는 경우도가 있고요 또 인큐베이팅 끝나서 사업화가 되어서 성장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추가로 저렴하게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좀 더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경험하거나 또 와서 하소연하는 것 보면 들어가기도 힘든데 열심히 준비했다가 기간되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많이 준비가 덜 되었는데 그런 한계, 오히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다 사장시키는 모습을 본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지금 창업된 기업이 있고 그러면 기업 중에 몇 %가 지금까지 5년, 10년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요?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는 자료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

가능하지요?

자료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기업들의 성공률을 따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하는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받아서 창업을 하고 우리는 융자 받아서 창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우수한 인재들은 창업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또 2년~3년 지나면 사실은 사업화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2~3년 지나도 투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더 가더라도 사업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뭔가 경쟁력 있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가 뭔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또 대출받으러 갔더니 담보 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아이템인데 그것을 좀 더 투자를 받고 관리를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계속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꺾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생존율 데이터도 부탁드리고 특히 창업해서 계속 관리해가지고 생존율이 강해지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겠지만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저도 관심 갖는 분야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위원님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보고받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은 일자리 문제, 창업의 문제, 청년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 이 시대의 화두라는 것들이 여러 사업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중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까 기업인재 확보 및 취업 지원관련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12쪽이에요. 인재양성을 하고 계신데 민간협력 인재양성, 대학협력 인재양성, 온라인 기반 인재양성 등을 통해서 354명, 5,325명, 696명을 양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인재양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전문인재를 양성해서 현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양성을 한 거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성 교육 이수한 분들의 취업 연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되거나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이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배출된 수료생들이 일자리에 어떻게 매칭되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양성을 통해서 현장으로 지원 협력된 사람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평가할 때 평가지표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통상 추적조사를 할 때 얼마나 잡을 유지하고 있으니, 수료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잡을 구했고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기간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에서 관련분야에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양성된 인력이 현장 기업에 가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는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양성이 결국은 우리 산업진흥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린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평가지표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한 자료라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오른쪽 자료 일자리 매칭 부분인데요 537명이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취업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취업한 일자리의 내용 이것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취업자와 그다음에 구인하셨던 직장, 직업 그쪽에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진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만족도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질적인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자리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배려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채인묵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지원 그리고 육성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활성화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업도 많고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거 다 파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활성화 관련되어서 산업거점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살펴보았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G밸리라고 하는 데가 부지를 보면 거의 한 60만 평 정도가 돼요. 거기에서도 업체수가 여기는 9,000몇 백 개라고 했는데 1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가 15만 명이 넘거든요. 국가산업단지로서는 우리나라 1호일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는 대단히 큰 산업단지인데 여기 활성화는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G밸리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 본부가 현재 메인 앵커기관으로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외에도 지원기관들이 다양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G밸리의 규모에 비해서는 지원기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국가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G밸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곳에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있는 G밸리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사실 G밸리 전체로 봤을 때는 지원기능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같은 내용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중기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 20…….

메이커스페이스사업도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매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칭을 하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천구에 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20몇 억이고 서울시가 5억 얼마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G밸리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이 현재 2만 평 정도 되는 게 광명에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시 땅이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서울에 그런 지원시설을 갖다 놓고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정말 보면 그냥 문구상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기 위한 식 이렇게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금천구에 있습니다. 구로구나 금천구에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그런 시설들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활성인데 전혀 활성화에 대한 개념하고 안 맞아요.

위원님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밸리 활성화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고요. 앞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업무보고드린 G밸리 활성화계획과 관련해서 종합계획 안에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것이 너무 사업이 방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아는 것만 보는데 허술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 G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발전계획들을 현재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가로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고 지원시설 확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마무리 되면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정돈 후 3시 40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진수입니다. 전임 이사장이 작년 11월 9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재단 정관에 의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감사실장입니다. 한대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왕인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수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이준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 업무계획에 따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 등 위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1센터, 영업점 조직은 4개의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42명입니다. 재단의 18개 지점은 분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강남ㆍ북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무방문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 중앙지점은 마포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집니다.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신용 평가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로서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한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기본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 서울시 수탁업무로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정보ㆍ컨설팅ㆍ협업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보증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보증지원 한도는 같은 기업당 최대 8억 원 이내입니다. 지원 절차는 고객이 은행 또는 저희 재단에 상담을 신청하면 재단에서 신청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렇게 재단에서 발급된 보증서가 담보가 되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총 72만 6,300여 건, 16조 1,30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증잔액은 21만 2,700여 건 3조 7,947억 원입니다. 다음페이집니다. 구상권 관리입니다. 재단이 신용보증한 업체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지원한 대규모 특례보증 중심으로 한때 순대위변제율이 증가하였으나 구상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별 맞춤형 다시서기 지원 등을 통하여 2012년에는 3.5%였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1.3%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신용보증 재원인 서울시, 정부, 자치구,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ㆍ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신용보증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업무입니다. 출연금 조성방법은 서울시의 경우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의 0.2/1000를 출연하는 법정출연과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임의출연을 통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 차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경우, 자치구는 자치구와 특별보증 지원을 통하여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9,708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본재산은 6,290억 원으로 운용 배수는 적정범위 이내인 6.0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심사를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로 담보가 없고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서울시 자금을 2% 또는 2.5%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 대출금리의 1% 내지 2.5% 이자를 지원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있으며, 2003년 업무수탁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7조 3,8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보제공, 창업상담, 교육, 컨설팅, 협업화 등 창업 성공률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업무수탁 이후 창업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생존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게 2011년부터 체계적인 종합지원과 협업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까지 유망 바이오메디컬 기업을 발굴 총 20개 업체에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 장외거래를 통하여 원금을 포함한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업무수행 준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과 임원 임명, 업무계획 제출 등 재단의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에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정책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일자리창출 기여, 재정건전성 강화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능 역할 확대, 고객가치 창출, 미래지향형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산 건전화와 경영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여덟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보증 4만 2,500건에 1조 원, 기한연장 9,500건에 2,000억 원으로 총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정부 등 정책에 따라 전국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확대될 경우 저희 재단도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금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구상권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은 2.4%, 순대위변제율은 1.4%로 계획하고 재산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48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등 223억 원 총 27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교육 1만 3,500명, 창업컨설팅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클리닉 1,500개 업체, 자영업협업화 20개 업체, 한계 소상공인 4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집니다. 재단은 금년 상반기까지 3만 2,358건에 7,896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연간계획 대비 건수 기준 62.2%, 금액 기준 65.8%로 모두 적정 진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총 보증공급의 81.1%를 신규고객에게 지원하여 새로운 기업에 보증이용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475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정책금융 지원역할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상권 관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은 461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연환산 2.4%이며, 순대위변제액은 242억 원, 순 대위변제율은 연환산 1.3%로 관리업무 효율화로 연간계획 대비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29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284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다섯 곳과 자체노력을 통한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특별출연금 255억 원을 조성하는 등 임의출연금 조성을 강화하여 신용보증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902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6,245억 원 등 총 7,147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7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서울시 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준비된 창업자 양성과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함께 실전체험 프로그램 강화와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업지원 관련 실적은 창업교육 7,104명, 창업컨설팅 3,064건, 사후관리 1,846건을 수행하였으며,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회복 지원을 위해 609개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정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109개의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과 협업을 통한 성장지원을 위해 자영업 협업화 사업 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관리 계획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74억 원, 처분이익 690억 원 등 총 864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능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공급 계획을 전년 계획 대비 7,000건, 1,500억 원 확대 하였으며,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 3만 2,358건 7,8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 1,683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756억 원, 미래 유망산업 828억 원, 재해 사회적경제에 522억 원 등 신규 보증공급 금액 6,881억 원 중 3,744억 원을 정책보증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 후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에 보증한도를 우대 지원하는 성과연동형 보증지원 상품 개발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업무처리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니즈에 부합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동안 3,548개 창업기업에 74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아카데미 온라인교육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 미래유망산업 영위기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 현장조직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을 발굴, 원스톱 구인기업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포ㆍ강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구인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 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One-Point 컨설팅 지원과 일자리 매칭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과 지역밀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권 업무위임 규모를 전년 대비 200억 원 확대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접수서류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 업무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VOC 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VOC에 기반한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핵심니즈 분석을 통한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와 무방문 서류접수형 SNS 채널을 시범 운영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청 협약 특별보증 공급으로 지역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 확대와 콘텐츠를 정비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별 특화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밀착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회 모색과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609개 지원과 사업정리,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109개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위축된 골목상권의 경영인프라 개선 지원을 위하여 61개의 업체에 시설개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그룹의 장기간 밀착동행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사업과 홍보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을 위해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가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9개 사업체에 협업자금을 지원하여 자영업자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업멘토링, 기업간담회 등 협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직원 연수 강화를 통해 기업지원 역량을 제고하고 외부전문가인 업종닥터와 소상공인 동행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내부직원 양성과 외부협업 확대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각 사업별로 지속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형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ㆍ유동성ㆍ운영리스크 부문별 주요 지표에 대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와 청렴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재단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업무 매뉴얼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보안의식 제고와 취약분야 점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회적 가치실현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해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본부별 자체적으로 지역밀착형 나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나눔활동을 정착하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을 건전화하고 경영혁신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출연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연금 조성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손해금률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감면 확대를 통해 채무자 회생지원과 재기지원을 기반으로 한 구상권 회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탁사업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결과도출을 통해 지역 밀착지원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개발제도 도입, 핵심가치 체화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리스크 최소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재단이 나아갈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1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9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5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48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18년 예산, 2017년 요약 재무제표와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자료도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내수소비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영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장 공석인 상황이나 상임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단의 역할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출연금 현황이 있어요. 출연금 현황에서 연차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정부 출연금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출연금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특히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을 통한 출연금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희 재단이 향후에 정부 출연금을 줄이고 재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채널들을 확보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돈 관리 때문에 출연금이 더 낫다고 보시는 추세인가요?

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객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나 지자체들은 4억씩 이렇게, 의무적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 출연했던 방식이 한도부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도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부활하는 리볼빙 방식으로 처음에 운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걸 한도소멸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유는 한도부활 방식으로 했더니 보증규모 대비 손실액이 너무 커져서 출연금이 상각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출연을 해야 될 특별한 동기를 못 느끼고 계십니다.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25개 자치구를 다 관리하고 있고 재단에서 서울 전역에 보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출연을 통해서 지역 내 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못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자치구들과 이런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맞춤형 상품들을 개발하고 좀 더 밀착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출연금을 많이 서울시에다가 냈을 때 그것을 다시 자치구로 환원을 해 주어야 자치구에서도 그런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행정을 펴다 보면 자치구에서는 큰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현재 출연구조는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출연하신 금액의 15배까지 보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만큼 보증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지역 자치구의 생태계에 조응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자치구도 있고 아닌 곳이 있고요, 차이가. 더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출연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4억씩?

이 4억은 3개 자치구가 낸 총 합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연금을 자치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까지 8배 정도 많이 냈던 것이 출연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출연금은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보는데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마칠까요? 없으십니까?

하나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늘 생각하는 이상인데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많은 사회가 정말 괜찮은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 10페이지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를 보여줘요. 그중에 추진현황 보면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은 5년 차 되면 한 70%가 다시 뭐, 찾아야 되는 상황, 한 30%만 하는데 재단 창업지원기업 생존율은 80%가 산다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저희가 종합지원 사업을 한 이후에 매년 연말에 실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혜업체 중 30% 표본을 추출해서 전화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생존율을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 보고 확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임이사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살 만한 소상공인이랄까 생존율이 가능한 분류 그런 데 일하는 분들만 선별적 지원을 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원받겠다고 온 분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또 창업컨설팅 지원받으러 왔다가 자격이 안 돼서 돌아간 사람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도 데이터로 있나요? 그러니까 실컷 보증과 관련해서 지원받겠다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수 대 상담해서 지원이 가능한 수에 대한 비율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3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라든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오신 분들이 사실 더 필요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받지 못하고 결국 이분들은 사채를 쓰든 일반창업으로 돌려서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서 생존율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보이는데 대형유통기업 골목상권 진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2016년, 2017년 1,300개, 1,500개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체계적 종합지원을 하는지요?

일단 저희가 창업컨설팅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컨설팅의 경우는 예비창업자 단계부터 상권입주분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또 사업 수행능력들을 평가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사업에 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규모 SSM, 대규모 유통이 들어오면 기존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업종전환이든 다른 것을 컨설팅해 준다 이런 차원인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300건 관련된 것은 자영업 클리닉인데요 자영업클리닉지원은 서울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에 한해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3회 그다음에 시설개선지원까지 같이하고 있는 패키지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네, 시설개선비용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하여튼 대형유통기업이 와서 우리 가게를 고쳐야 되는데 최대 기준은 100만 원이다?

저희가 자산화사업까지 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이지만 수탁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6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하소연도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또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발언하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재단이라서 정말 반갑고요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 말고 저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노동시간단축 시범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에 3자간에 협약을 맺어서 현재 1,800시간대 목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목표도 세우셨고 2017년도 10명, 올해 8명 그리고 내년에도 8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합의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저희가 보고사항을 들었을 때는 총인원 344명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자료를 보면 줄었어요.

자연감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0명 채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이 10명으로 더 늘어야 되는 건가요, 자연감소분까지 합치면?

노동시간단축 모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 27명을 선 인력 투입하고 후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3년간 더 추가 채용을 해야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단축효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게 이달 말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이후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재고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월에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58시간 정도까지는 감소를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지요?

네, 실제로 저희가 전년 대비 추계를 해 봤는데요 일인당 근로시간이 연간 58.7시간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월, 수, 금 같은 경우에는 PC 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PC가 꺼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해서 시간외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대체하는 개념이고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작년에 1인 평균 3.3일 정도 휴가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해 봤는데 만족도가 꽤 높다고 직원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중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협약사항은 저희하고 의료원 이렇게…….

의료원도 있나요?

서울시, 저희, 의료원 삼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3자협약 맺은 곳은 그런데 이 저축계좌제…….

계좌제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연장근로 관련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저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곳에 남용되거나 오용될 확률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업무량의 차이가 대단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52시간까지 가는 기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경로로 사용되어야 하지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회의록에 남겨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생하셨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시설관리 분야의 정원에서 정규직화하신 부분 관련해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화하는 시설관리 분야의 직접고용 방식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청소 시설 경비 하시는 30명을 2015년부터 3년간 정규직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저희 직제 안에 일반직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규 편제하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화할 때 서울시 생활임금을 철저하게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식구와 똑같고요. 다만 우려되었던 사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 위탁업체에 계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혹시라도 공익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전환 이후에 우려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로 다른 기관에도 홍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원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5월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용역근로자까지도 전환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에는 기간제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76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산 유지보수와 고객센터의 용역수행하시는 분이 34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청년고용 의무제와 같이 연동해서 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근로자의 경우는, 특히 고객센터는 정규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용부 가이드라인이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아마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출연기관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진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28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디지털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디지털재단은 2016년 6월에 설립되었고 올해는 가시적 성과창출의 해로 생각하고 4대 영역 9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해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를 맞이하여 디지털로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략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6년 8명으로 시작한 정원이 2017년에는 17명, 2018년에는 27명으로 늘었고 현재 1실, 1본부, 4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파트너를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재단은 서울시 디지털 분야 싱크탱크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전략과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의 디지털 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공단ㆍ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서울시의 공공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혁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와 공동으로 서울 도시문제를 데이터 공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혁신의 주체가 될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리고 미래세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재단 구성원 모두가 재단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2018년에 수행할 일과 2019년 그리고 민선7기 계획을 구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우 디지털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은영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최태웅 디지털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명 더 충원할 인력까지 보충해서 현재 26명의 현원, 27명의 정규직 정원을 가지고 있고 계약직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은 법인 설립 당시 정해 주었던 조례 기준으로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CT 정책연구와 컨설팅, IT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교육 등 그리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과 관련된 수탁사업, 디지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및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등 글로벌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서울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혁신해 나가는…….

이사장님, 잠깐만……. 이상돈 기획팀장 소개했어요?

이상돈 기획팀장은 가족들 행사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보고했습니까?

네,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보고하셨지요?

대상 통보를 못 했다고 그럽니다.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네.

다른 사람들은 소개하고, 김은영 팀장, 최태웅 팀장은 소개하고 이상돈 팀장이 소개 안 돼서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네, 하시지요.

디지털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서울 건설이라는 미션하에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 2018년 총 112억의 예산이고 인건비와 운영경비 23억에 사업비는 89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사업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스마트시티 정책연구, 본 사업은 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 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역할로 서울시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할 건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혁신 분야와 디지털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 5건의 연구가 2018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세 번째로 민ㆍ관ㆍ학ㆍ연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연구와 포럼개최 등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물을 시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포럼과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서울시에서 요청한 두 가지 스마트시티 모델 연구와 4차 산업 대응 혁신전략 연구는 7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시의 관계자들께 보고할 계획이고, 공유경제 성과는 10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6월에 디지털닥터단 포럼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연구 분야로 공공데이터 활용 쟁점 연구와 디지털산업 육성, 도시혁신 연구 4건 그리고 정책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학술대회, 포럼개최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현안 문제를 빅데이터로 연구하는 분야와 시민들한테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빅데이터 도시문제 해결과제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환경 분야에 세 가지 과제, 지역경제 분야에 두 가지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분야에서는 총 14개의 과목에 대해서 연간 1,500명의 고급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편성 세미나로 14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중간점검 회의를 7월 말에 예정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아카데미 강좌는 600명에 가까운 수강생을 배출했고, 빅데이터 세미나는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018년 연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관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14억의 예산인데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내부의 공공서비스를 빅데이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 산하기관의 제안을 받아서 그 개선과제를 저희 재단이 컨설팅해 주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기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5개의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데이터 산하기관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다섯 개의 제안을 받아서 두 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사를 선정하고 지난주에 총 15개의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산하기관 공공서비스 혁신과제로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하나는 서울시내 장애인 택시의 대기시간이 현재 한 37분 정도가 됩니다. 차가 필요한 곳에 차를 대기하지 못하다 보니깐 매칭이, 서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교통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대기시간을 20분 정도까지 단축시키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 이 과제는 하반기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제 시설공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형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ㆍ메이커 교육이 되겠습니다. 연 예산 5억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디지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디지털재단에서 지금 채우고 있고, 저희들은 실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인재개발원 쪽에 정규 프로그램화하는 전 단계 작업들을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운영,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도시문제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도 담당하고, 올 10월에는 일본ㆍ싱가포르 학생과 같이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00명 정도의 교육을 6월까지 제공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교육에 관련된, 그동안 강남 중심으로, 지금 저희 재단이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강남 학생들한테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올해 강북에 교육장을 하나 더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교육을 강북에도 같이 확장하는 사업을 했고, 계속해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식 교육들을 연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인재개발원에 정규 프로그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디지털 시민랩입니다. 시민랩은 전문용어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정부 중심의 도시혁신, 공공서비스 혁신이었다면 앞으로 스마트시티에서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해서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사업의 핵심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개포동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11월에 물리적인 공간이 다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기술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지원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디지털 국제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서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회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UN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도시문제 해결형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3개월에 걸쳐서 세계 각국의 도시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선정된 업체들을 전문육성기관이 붙어서 자문을 해서 이번 10월에 최종 경진대회를 해서 3개 팀을 뽑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제디지털페스티벌, 실제 디지털 혁신사례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서울은 한국의 정보통신의 중심이고 세계적인 정보통신 도시입니다. 해서 디지털 혁신협의체를 서울시가 구상을 하고 있고 올 10월에 전 세계 여러 혁신센터들을 모아서 서울에서 총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 스타트업 모집공고가 지금 진행 중이고 워크숍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준비와 네트워킹 활동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10월에 본 행사들을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강 드론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드론을 지목하고 있고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페스티벌을 지난 4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해서 실제 시민들이 와서 만지고 띄워보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실제 전문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것도 보는 그런 행사였고 지난 5월에 사업 결과보고를 하고 올해 사업을 마감하였습니다. 총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신문기사에는 72건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앱비즈니스센터 운영, 본 사업은 스타트업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공간을 지원해 주고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면 본 사업은 4월 기준으로 사업이 마감됩니다. 해서 4월에 30개 기업 2017년 사업자들이 졸업을 했고 지금 새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1차 14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곧 7월 말에 2차 모집공고를 하고 연중으로 보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업 개포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본 시설은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를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그 공간을 서울시디지털혁신파크로 조성하고 있고 저희 재단도 여기서 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공간을 마련한 목적은 디지털체험과 연구ㆍ교육 그리고 스타트업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디지털도시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 시설에는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독일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 그리고 은행권 창년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 20개에서 30개가 와 있고 우리 정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캠퍼스가 있습니다. 해서 그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일어나고 다양한 경진대회들 그리고 혁신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수탁을 시로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시설고도화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30대를 기반으로 한 상상공작소 운영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에 맞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올해 2017년도의 주요사업이고 하반기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단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치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인데 재단의 재무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신생 조직이고 디지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소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조직의 형태가 왜 재단으로 설립이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예를 든다면 서울연구원 산하에 그냥 디지털을 전담하는 하나의 부서를 두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고 재단의 인력을 또 관리해야 되고 오히려 비용들이 더 발생하는데, 어차피 주된 업무는 디지털 관련된 연구가 거의 수탁사업이 되었든 자체 연구가 되었든 대부분 연구업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재단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했는지, 제 생각에는 연구소 형태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디지털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어느 연구소의 한 팀으로 두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비효율적으로 재단을 설립했는지가 가장 의아스럽네요. 의아스럽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사결정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정책연구 기능의 주요한 부분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한 파트로도 심각하게 서울시 내부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것이 이쪽 전문성, 기존의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플러스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이 보시면 한 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서울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서비스 적용하고 하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재원투자 부분에서도 훨씬 더 크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서울연구원 안에 두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구보다는 주로 사업 위주의…….

네, 사업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교통, 환경, 복지 등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용산 붕괴사고가 있었을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서울의 노후한 건물들을 파악해서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보도에 아마 980개 정도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디지털연구센터?

디지털재단입니다.

디지털재단에서 혹시 데이터를 제공하셨나요?

데이터는 현업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분석을 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말씀하셨던 용산사건이나 이쪽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의 불만들이 과거에는 연말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보도블록을 해마다 새로 깐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조리하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보도블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어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빅데이터를 만드셔서 개선하는 데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서울연구원은 보고자료에 연구한 목록을 다 게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저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리스트 있습니다.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2년 조금 넘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고 정책팀장님 교육팀장님은 한 4개월쯤 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처음 생긴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기술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도 바뀌고 우리의 공공서비스도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IT를 담당하는 조직은 서울시에 정보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획관이 그렇게 변하는 기술들을 서울시 삶에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역량이나 민간하고의 네트워크 쪽에 한계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자고 그런 판단하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사장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디지털재단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낌은 이를테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디지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파트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굳이 꼭 디지털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의문이 들고요. 특히나 드론 같은 경우 이런 페스티벌을 디지털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설립취지를 말씀하신 대로 서울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이나 또는 디지털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한 이런 역할을 좀 더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시려는 사업들을 보면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사장님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시기엔 한계가 있으실 거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른 파트에 부탁을 하거나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이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을 설립했던 원래 취지에 맞게끔 비교적 연구활동이나 좀 더 기술적인 활동, 일반인이나 일반 시민들 초보자들을 교육하는 정도 수준을 하자고 이 재단이 생겼을 거 같지는 않고요 아까 취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말고 전문적인 영역에 좀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동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어려움을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2년간 신생조직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귀찮은 행사들을 저희 재단한테 많이 넘겼습니다. 저희들 저항할 힘도 없고 해서 받다보니 말씀하셨듯이 본연의 정책적인 활동이 묻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문제는 지난 2년 동안도 끊임없이 지적이 됐었고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사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도 그 문제를 다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많이들 노력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사성 사업들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해서 본연의 업무, 정책기능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이 사실로 확인되니까 사실은 착잡하네요. 외형적으로 보면 예산도 112억이니까 적어 보이지는 않는데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별로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디지털재단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표정을 보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크게 질책한 것으로 기록하고요 이것이 다른 본청에 같이 공감이 돼서 사업내용을 원래 취지에 맞게끔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같이 앞으로 상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억인데요 이게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건가요?

서울대와 저희들이 총 비용의 70%를 저희들이 대고 서울대학교가 30%를 대는 겁니다. 저희들 70% 몫이 28억이고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24억, 25억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도 28억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원래 이 연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석ㆍ박사 과정 투입 인력까지 해서 9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데이터사이언스 이노베이션교육이 5억 8,800이고요, 열린 어반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이 4억이에요. 이건 누가 교육을 하고 어떤 분이 하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개발도 직접 하고 있고 학생모집은 저희 재단하고 서울대학교가 같이 일반인 상대로…….

이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면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 어쨌든 제가 받은 예산서에는 그냥 교육 잡혀 있고 5억 8,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세한 건 몇 십 페이지짜리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 안 드려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제가 잘 몰라서 한강 드론페스티벌 1억 9,500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디지털재단에서 꼭 해야 됐던 사업인가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강동구였고 제가 이 현장에 있긴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재단이 한 거라…….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마지막에 떠안겨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누가?

시에서 취급할 곳이 없으니, 저희 예산 마지막 심의과정에도 없다가 맨 마지막에 추경을 하면서 재단이 이 프로젝트 하라고 받아왔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저런 게 실례로 나온 상황인 거군요. 똑같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치형 이사장님과 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잘은 모르지만 관심 갖고 있어서, 가장 서울시 가까이에 이런 재단이 있었던 거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과문했던 거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함께 의정활동 하게 된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디지털재단의 위상과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짧은 시간이나마 충분히 봤습니다. 올해 사업도 사업이거니와 작년에도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구먼요. 첫 번째는 정책연구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존의 각 기관들 이런 것들 해서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연구사업들을 많이 하셨네요. 도시산업 육성방안 연구도 하셨고요 디지털기반 도시문제 해결방안도 하셨고 서울디지털산업 실태조사도 하셨고 디지털 뉴스레터도 발간하셨고, 그런데 그런 성과물을 함께 공유를 하셨나요? 보통 연구물들은 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런 연구했습니다. 정책에 활용해 주십시오.”하고 정책 결정자들한테 배포를 해 준단 말씀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서울시 관련기관에 책자로 다 배포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로도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포럼의 형태로 행사를 개최해서 그 내용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거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50+재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 건 오는데 저는 디지털재단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하다못해 디지털 분기별로 연구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디지털 미래서울.

디지털미래서울이 꽂혀 있나 봤더니 여기도 안 꽂혀 있어요.

그거는 올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2회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책연구결과들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 디지털닥터단을 운영을 하셨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건 끝났나요?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디지털백서 발간도 완료가 됐고요?

네, 디지털백서 완료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본 적 없습니다. 보통 백서들이 꽤 많고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 지시로 나오는 백서들은 내용이 굉장히 알차서 찾는 의원들이 자주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발송시스템 한번 봐 주십시오. 일괄 발송하면 서울시의회 사무실에서 일괄 폐기하는지, 보면 일괄 폐기합니다. 제가 현장도 목격했는데, 한 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가장 관련된 게 예로 장애인택시 운영하는 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데 빅데이터를 하면 모든 통계자료를 구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가합니까? 디지털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걸 받습니까?

일단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데이터 자체 전체 저장을 서울대학교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저희 재단, 아직 그거는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아직 소유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교통본부 아니면 재단 쪽에서 할건지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서울시라는 규모가 큰, 너무 규모가 크지만 반드시 언젠가 하나씩 해야 될 과정이라서 선도적으로 디지털재단이 앞장서리라고 보고요. 우리 의회는 그 지원역할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쭈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구가 늘어난, 인건비가 작년보다 배 정도 늘어났던데, 올해는. 계속 인원을 확충하는 기간인가요?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2명 충원해서 11명이 됐으니까 거의 마무리된 셈입니다.

또 하나는 상상제작소 같은 게 시제품 제작소 구축이라는 것도 전년도에는 사업도 있던데 저는 이렇게 시민을 찾아가는 것, 또는 견학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도 붐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재개발원의 3D프린터는 어떻게 합니까? 인재개발원에 설치돼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개포 혁신파크에 설치가 돼 있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의 수요가 있는데 시설을 갖추기가 힘드니 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단으로 교육생을 넘기는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았던 게 움직이는 모양이지요?

네, 그런 겁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15개 출연기관들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으셨더구먼요. 그런데 어떻게 첫 평가에서 평가를 안 좋게 받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클 테고요. 신생으로 여기저기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직원들은 다들 연구자 출신들이라 굉장히 이 문화에 생소하시대요. 어쨌든 서울시의 공직기관 속에 포함된 기관인 이상 내부의 공직기강이라든가 부패업무에도 각별하게 신경 쓸 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작은 거 하나 질의하지요. 19페이지 드론에 보면 이건 행사를 한 거지요?

네, 이미 마쳤습니다.

장소가 예정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 같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디테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뒷면에 넘어가보면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연초보다는 확 늘었어요.

연초에도 8억대였습니다.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연초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개요도 그렇고 이게 다른 건가요? 2월 27일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우리 사업본부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사업본부장 이정우입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실수로 숫자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재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

전체 112억입니다, 올해 예산.

신뢰감이 무너지네요.

죄송합니다.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한 건데 예정이라고 왜 해 놓았지 하고 뒤에 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비슷해요.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신뢰가 확 무너져 가지고 감사 때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와 이어서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