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서울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제10대 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태수 위원장님, 유정희ㆍ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82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관리’라는 정책기조하에 한강의 생태계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계절 즐거움을 주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강숲 조성, 생물서식처 복원, 자연형 호안 조성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 몽땅 여름 축제, 서울함 공원, 한강 예술공원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이 즐거움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 기초질서 유지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한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운영부장은 7월 16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출하여 오늘자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최진석 시설부장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가로 지금 입원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3명에 현원 2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원 미포함자로 시간제임기제 26명이 있고, 공무직이 청원경찰 156명을 포함해서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총무부는 인사ㆍ감사ㆍ조직 등 기획 및 행정 총괄업무, 그리고 한강공원의 홍보, 시민중심의 한강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문화ㆍ관광ㆍ역사 프로그램, 그리고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부는 11개 안내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공원 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및 환경순찰, 그리고 매점 등 공원이용시설 관리, 그리고 수상시설의 점용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청소, 오염 방재 등도 운영부의 업무입니다. 공원부는 수영장ㆍ주차장ㆍ캠핑장 등 사용ㆍ수익 허가시설 운영과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성 회복 분야, 그리고 공원의 녹지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 분야, 그 외 수상택시, 세빛섬ㆍ시민요트나루 등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는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풍수해ㆍ제설 등 재난안전대책 운영, 그리고 각종 공원 시설물, 접근시설물, 수중보, 승강기ㆍ분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에 233억 원의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주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에 706억 원으로 2017년의 809억 원에 비해 약 102억 원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사업본부의 매년 세출예산은 600~700억 수준으로 특별사업의 유무에 따라 100~200억 정도의 차이가 매년 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함 조성 사업이 있어서 2018년에 비해 약 100억 정도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쪽 관리현황입니다. 관리구역은 총 39.9㎢로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됩니다. 수역이 30.8㎢이고 둔치가 9.1㎢입니다. 강북에 4개, 강남에 7개, 11개의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는 접근시설이 나들목과 초록길 등 7종 239개소가 있고, 편의시설로 매점, 주차장 등 10종 4,649개소, 운동시설이 23종 273면이 있습니다. 그 외 조경시설이 509만 9,000㎡가 있습니다. 수상시설은 유ㆍ도선장 등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의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며, 이를 위해 시민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목차는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입니다. 먼저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되어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있으며 단기계획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책전략은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의 3대 추진전략에 9개 정책과제, 20개 실행과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2018년 6월 현재로 보고드리면 자연형 호안은 현재 2.5㎞가 복원되었고 한강숲은 46만 9,000㎡가 조성되었습니다. 생물서식처 복원은 2017년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내에서 천변습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여의샛강 생태거점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지구의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입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 조금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촌지구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촌지구는 이촌지구 자연성 회복 사업과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두 가지로 되어서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17년에 이미 1.3㎞를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은 2.1㎞로 앞에 1.3㎞와 합하면 총 3.4㎞가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2.1㎞ 중에서 1.2㎞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00m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서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의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 사업은 약 19만㎡에 대해서 여의도샛강 하류 부분에 자연형 호안과 수변식생, 수변데크, 그리고 파크골프장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가 지연되어서 6월까지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의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는 샛강의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상을 정비하고 유입펌프를 증설하며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입펌프장 증설, 수질정화설치는 완료되었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12월에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원 한강공원에 초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핑크뮬리나 사초 등 그라스류로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지금 완료단계입니다. 풍경이 있는 그늘 쉼터 조성은 뚝섬, 반포 등 7개소에 그늘숲과 벤치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는 이미 진행되었고 혹서기를 피해 가을에 공사를 진행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한강숲에 대해서는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1만 5,660㎡를 조성하였고, 2018년 상반기 중 5만 3,800㎡를 조성해서 총 46만 9,000㎡가 조성ㆍ완료되어서 단기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조성한 부분은 여의도의 완충숲, 잠실의 생태숲, 잠원의 치유의 숲, 미루나무 백리길이 이미 7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민 참여숲은 11월까지 연중 지속되는데 현재 2018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서 2만 7,449주가 식재되었고 기부환산금액으로는 2억 5,800만 원으로 당초 목표 2억 원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분야입니다.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수상시설물은 보고드린 대로 유ㆍ도선장 등 57개소가 있고 선박은 823척이 있습니다. 이 823척에는 모터보트, 요트, 오리배 등도 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 점검은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동절기나 해빙기 등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톤 이상 선박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중앙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자체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ㆍ도선 등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에는 유ㆍ도선장에 직원들이 순회근무하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장별로 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의무 실천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은 2~4월 중에 사전점검을 다 완료하였고 공사장의 사전점검도 5월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동매뉴얼 교육도 5월까지 끝냈습니다. 한강의 재난대응은 크게 풍수해와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제설대책은 큰 어려움은 없고 풍수해대책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초당 3,000㎥ 방류가 될 때 1단계, 5,000㎥일 때 2단계, 1만 5,000㎥일 때 3단계 발령이 되며, 각 단계별로 시설물 대피, 선박운행 통제, 그리고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풍수해가 발생되고 나면 일단 시설물 대피 등 시민통제 등을 하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바로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이미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해서 2회 침수가 있었습니다. 침수는 저희 한강공원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반포 지대로서 반포 잠수교 옆 광장이 제일 먼저 침수가 됩니다. 이 침수는 크게 위험하지 않고 약간의 시설물 대피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올해 반포와 난지, 그다음으로 난지가 되는데, 난지에 바닥침수가 있었고 침수 때 시설물 대피와 침수 이후에 펄 청소가 차질 없이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쉽게 다가서는 한강입니다. 주차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강공원 주차장은 연 7,0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데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면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유ㆍ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주차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이패스, 티머니 결제시스템과 사물인터넷도 시범 도입하는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통신 부분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고 관제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하이패스 등은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약 7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분야입니다. 개화 나들목에 차도를 증설하는 공사는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차수벽을 철거해서 시민들이 평탄한 길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해 대비해서는 육갑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잠실과 잠실나루, 풍납토성, 나루터길 네 군데에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빙고ㆍ이촌 나들목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가양ㆍ노들길 나들목에 대해서는 승강기 추가설치 등 내부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역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마포와 광진교 남단에 나들목을 신설하고 망원 나들목에 나들목을 증설하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 연결 엘리베이터를 올해 가양대교 남단과 천호대교 북단 2개소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총 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최종 25대가 되어서 강남ㆍ북단 교량에 엘리베이터 연결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는 총 16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와 열대야 기간 중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 148개소가 있는데 11개 동의 노후 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 순찰을 공공안전관과 단속 전담요원에 의해서 24시간 상시 순찰하고 계도, 단속하며 안전에 취약하거나 훼손된 시설물들의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중 환경 보전ㆍ관리 강화를 위해서 한강 저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방지, 수질개선을 위한 지천 합류부 및 취수장 주변 준설 작업을 올해 총 5만 4,200㎥를 할 계획인데 현재 2만 6,000㎥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기름 유출 등 사고에 대해서는 방제 및 오염원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ㆍ정비에 관해서입니다. 강가 햇살 놀이터, 이것은 뚝섬 한강공원에 있던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강가 햇살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6월에 이루어졌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선분리를 올해 4㎞, 그리고 횡단보도 정비 등을 100개소, 그리고 사고 잦은 지점의 선형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5개소 4,5㎞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남ㆍ북단 양안에 약 80㎞ 정도가 현재 모든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ㆍ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촌의 족구장 및 풋살장, 광나루의 자전거트랙, 그리고 광나루의 인라인스케이트장, 뚝섬의 엑스게임장 정비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매점 시설 보수와 세빛섬 앞 초생마루 데크, 염강 나들목 앞 전망데크 등도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사계절 즐거운 한강 분야입니다. 2018 한강 몽땅 여름축제입니다. 이번 2018년 한강 몽땅 여름축제는 6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 금요일 7월 20일부터 8월 19일 일요일까지 31일간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며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킬러콘텐츠 및 대표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소축제를 브랜드화하며 우천대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내외 강축제 프로그램과 교류ㆍ협력을 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상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8년의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 만족도 및 완성도가 검증된 기존 콘텐츠의 대표 프로그램화를 지속 추진합니다. 한강몽땅종이배경주대회, 한강나이트워크 42K, 다리밑영화제 등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수상체험 프로그램으로 투명카약이나 패들보드 등 수상레포츠 10여 종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강 수상놀이터를 운영하고 한강도강 수영대회, 서래섬 킹카누투어, 아쿠아슬론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도 유치하였습니다. 시민기획 프로그램 확대 등 민간 참여 수준도 계속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기획 프로그램은 올해 80개 중에서 27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이나 진도닻배놀이 등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주도하는 이색 놀이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장르 간 결합을 통한 소축제 브랜드화 및 우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서커스 장르를 통합해서 한강달빛서커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또 어린이 가족대상 프로그램 한강별빛소극장도 올해 새로 시작을 합니다. 우천대비 프로그램으로써 비가 오면 모여서 우비를 쓰고 노는 우중산책 또 빗속에 영화를 보는 시네마퐁당 등의 우천대비 프로그램도 올해 새로 기획하였습니다. 영국 템즈강 축제, 호주 브리즈번 강축제 총감독을 초청해서 한강포럼을 개최하고 템즈강 축제와는 올해 교류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친환경 축제를 위해서 한강 몽땅 여름생태학교,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한강 데이트 등도 추진합니다. 8월 19일까지 축제를 하고 결과보고를 9~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입니다. 계절별ㆍ테마별 축제입니다. 몽땅 외에도 봄꽃 축제를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운영하였고, 서래섬 메밀꽃 축제를 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이미 3회에 걸쳐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 하였습니다.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에 여의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 분야입니다. 강모래 수영장 조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강에는 수영장이 6개소, 물놀이장이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영장이 인공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 잠실이 바로 수영장 옆에 백사장도 조성되어 있어서 수영장과 백사장을 통합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자연형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기본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되면 2019년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실에 이동형 컨테이너 총 18개 동을 설치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문화예술가들이 14개 팀, 한 팀이 지금 포기를 해서 현재 13개 팀이 상주하면서 본인들의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들과의 협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한강 예술공원입니다. 한강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50 대 50의 예산을 들여서 한강에 예술작품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2017년 6월까지 해서 8개 작품을 설치한 바가 있고 본 사업으로 총 32점의 예술작품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함 공원 운영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구축함인 서울함, 그리고 고속정과 잠수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고속정, 잠수정은 전부 해군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저희가 망원 공원에 설치해서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호응이 높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매일 한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입니다. 역시 정부와의 협력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에 통합선착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설계까지는 재생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관을 받아서 실시설계 및 발주, 공사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지 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난지 한강공원의 캠핑장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고 또한 새로운 캠핑시설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상안까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강 역사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한강 야경 투어를 7월 28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서래섬~세빛섬~잠수교~밤도깨비야시장으로 이어지는 야경 투어를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올해 총 1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보와 선상으로 만나는 한강 역사ㆍ문화 탐방 프로그램 13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한강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야외 체험학습 및 행사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에서 기획ㆍ시민참여 전시, 아동 대상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 거리 예술가를 상반기에 100팀을 선정해서 총 546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속 자연을 즐기는 생태 프로그램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생태공원별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생태공원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샛강, 강서습지, 고덕수변, 그리고 암사, 난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요 옛날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작은 화려했으나 나중은 법적 공방과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매점…….

아라호라든가 지금 법적 공방이 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싹 뺐어요. 그냥 잘하는 것, 그다음에 하는 것만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법적 공방이 있는 부분은 현 과정과 이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속기를 위해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출신의 송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과 임직원들께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MTB자전거나 로드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한강 같은 경우가 초보자 입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한강에 와서 제일 먼저 타시는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만큼 나고 있나요?

안전사고가 아마, 숫자는 곧 나오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연간 한 200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2015년에 253건 났던 것이 2016년에 166건, 2017년에 105건,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중 55건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물, 무슨 표지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많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위원님, 저도 한강 라이더라서요.

저도 왕수입니다.

올해 반포지구가 특히 주차장하고 세빛섬 간,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교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가보시면 지금 반포지구 주차장 앞쪽으로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지나치게 깔려 있다고 할 정도로 쫙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화지구도 주차장과의 간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조상 참 어려워서, 어쨌든 일단 선형개선작업을 바로 해서 그것은 좀 위험도를 줄였고요.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과 안내판,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안전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공원에서는 전체 금지인가요?

네, 전동킥보드는 금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단속을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156명의 공공안전관, 청원경찰입니다. 그리고 20명의 기간제 전담단속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 킥보드뿐만 아니라 쓰레기투기라든지 텐트라든지 전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킥보드를 타고 슥 지나가버리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도 허용된 전기자전거도 있고 허용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좀 심하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든 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까지는 부과 안 하더라도 계도까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좀, 힘들까요?

한강의 자전거도로도 도로입니다.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그게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물론 킥보드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광장이나 이런 데서 타는 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시다시피 전기자전거는 일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전거는 허용이 되는데 킥보드는 언제까지 또 금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사고니까 그것도 철저히 단속하고 또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금 한강에도 외래어종이 많이 있지요? 파괴하는 것, 배스라든지…….

제가 생태공원과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낚시카페라고 막 시중에서 많이 하는데 그 배스잡기 이런 축제를 하나 열어가지고 상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낚싯대를 무상으로 해서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도록 하는 입문코스도 하신다든지 뭐 그런 축제도 아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낚시교육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정한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한강아라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도 깊숙이는 아직 안 봤습니다. 오늘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한강아라호를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어요.

네.

688톤이고 3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이고 금액도 112억이 들어갔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지요?

네.

결국 한강아라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산이네요.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렛츠고코리아라는 업체가 배를 점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소유는 서울시인데 민간기업이 점거하고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라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호는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때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에 제대로 된 유람선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또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서로 질의응답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하신 것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본부장님에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격식은 갖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2010년부터 시의원 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초기에 서해뱃길사업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대교 교각을 넓히는 사업 하고 있었습니다.

양화대교.

양화대교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서해뱃길사업 삭감하고 양화대교 사업 예산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2010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관리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잠깐 언론을 보더라도 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호는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까지 계속 매각 노력을 했지만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임대로라도 운영을 하자 해서 2016년 5월에 임대계약이 공고를 거쳐서 체결됩니다. 그게 렛츠고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 렛츠고코리아에서 2016년 5월부터 2년간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8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렛츠고코리아 측에서는 2016년에 임대를 할 때는 서울시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한테 우선 매각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임대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대계약으로만 되어 있고 올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다시 임대를 하자 해서 임대공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거기에 렛츠고코리아도 응모를 했고, 두 군데가 응모했습니다. 렛츠고코리아하고 이랜드크루즈가 응모를 했는데 이랜드크루즈에서 더 높은 임대가를 제시해서 이랜드크루즈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렛츠고코리아에서는 자기들에게 매입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점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 명도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단 그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빨리 판결을 받아서 명도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렛츠고코리아하고 계약이 2017년 3월에 이루어졌나요?

계약이 렛츠고코리아하고는 2016년 5월…….

2016년 5월입니까?

네.

아까 금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현재 운영기간은.

계약기간은 1년이고?

2년.

2년이었습니까?

네, 2년입니다.

2016년 5월?

네.

불과 2년 전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계신 분들이, 혹시 본부장님 계실 때 계약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계약할 때의 담당자는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바꾸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바꾸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통 한 1년, 2년, 3년이면 보직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요 계약을 철저하게 잘 했더라면, 명확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분쟁은 전혀 없었으리라 보여요. 지금 이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 계약문제예요, 계약문제. 계약문제 아닙니까?

계약서상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렛츠고코리아에서는 자기들이 구두로 그런 걸 들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 입찰을 할 때 평가항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넣었다고, 아마 2016년에 할 때는 앞으로의 매각을 생각해서 다음에 만일 매각하게 되면 이왕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입능력이 평가항목에만 들어가 있었을 뿐 매각을 하겠다든지 우선 매수권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다만 평가항목에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을 명확하게 잘 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점거할 만한 근거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점거할 만한 이유들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구두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현재 매입능력을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매입능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매각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능력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물론 법정에서 따지겠지요, 따질 텐데…….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점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매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에 분명히 보고가 돼야 한다고 보고, 의회에서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작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철 본부장님. 저희 동작구는 지금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여의도 또 노들섬 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시장은 신ㆍ구 해서 신시장과 구시장의 갈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있고요. 또 여의도는 그렇다 그래도 지금 노들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들섬 위치는 현재 한강대교, 용산구와 동작구의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 저희랑 직접 연계가 되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들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또 오세훈 정권 시절 때 환경파괴와 지나친 예산, 설비 이런 것 때문에 277억 원 손실이 났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죽 텃밭으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우리 현 박원순 시장 계실 때 그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 그래서 예산이 344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원구의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5분발언 한 내용을 보니까 그분은 환경 파괴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맹꽁이 서식지가 멸종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의미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344억 원에서 114억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총 5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환경을 보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개발이 앞서는 거냐 이런 문제를 윤영철 본부장님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이 또 556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십사 해서 여쭤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들섬은 개발이 되어야만 우리 동작구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를, 또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강의 사업은 자연성 회복사업 하나가 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이 하나의 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하나는 완전히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둔 것이고, 하나는 이용 부분을 함께하는 사업인데 한강에 대한 가치를 두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에 노원의 김광수 의원님 같은 경우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연성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한강은 자연하천이기도 하지만 도시하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용객도 많고 한 데가 한강 공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강 공원에서 시민들이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천으로서의 기능도 자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둘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는 선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한강 구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의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선이 어디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위 그쪽에서 하는 파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한강에 섬이 두 개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밤섬이랑 노들섬인데 서로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노들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가 달라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곤란합니까?

아니요, 곤란하다기보다는 밤섬은 저희 한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밤섬은 아시다시피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완전히 자연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자연생태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거기에는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다만 거기를 복합문화시설을, 예전에는 오페라하우스도 추진했었고 지금은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인구집중을 시키는 게 적정하느냐의 문제이지 밤섬처럼 자연성과 대치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노들섬은 말씀하신 대로 용산과 동작을 잇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제1한강교가 연결되는 중요 길목이기 때문에 그 길목을 도시기능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더 불어난 금액으로 해서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지금 저는 받고 싶은 거지…….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시에서 추가로 불어난 금액으로 만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500억으로 증액이 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어쨌든 삭감된 예산보다 지금 더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1선거구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철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자연의 유산이죠. 아무튼 한강이 근래에 와서 많은 변모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잘 담아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 종료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하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노들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주관부서가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또 한강사업본부에서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던 노원의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난 2018년 예산 때 118억 원을, 그러면 예결위에서 깎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이 530억 정도로 사업 규모가 잡혀 있을 거예요. 당초에는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490억으로 하다가, 솔직히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490억으로 시작을 했고 예산이 늘어나서 500억이 넘었습니다만 아마 2018년도 필요 예산이 당초 한 300몇십 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라든가 추경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천상 2019년도 예산에 그게 아마 편성되어 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노들섬에. 원래는 섬이 아니었지요. 이촌에서 노들섬까지 백사로 연결되어 있던 것인데 한강개발을 통해서 사토를 전부 다 제거하고 섬이 돼서, 그래서 한강개발사업을 했던 민간기업에 줬던 땅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하천부지를 다시 1종 지구로 바꾼 것도 우리 서울시고요. 국가하천이 우리 서울시에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안양천…….

안양천, 중랑천, 한강입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 한강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이 5,000~6,0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7,000만 명입니다.

지금 7,000만 명까지 늘었습니까?

네, 7,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강에 실질적으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70~80%가 둔치만을 이용하는 그런 게 매우 아쉽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을 다녀간 후 서울에서 기억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없다 내지는 남산 N타워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한강선상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강의 역사를 해설가를 통해서 듣고 가도록 하면 아무래도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향후에는 서소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성지가 개발되면 금년 9월 중순 정도에 가톨릭…….

순례길 말씀이시지요?

서울 속 가톨릭 순례길이 선포됩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의 가톨릭신자들이 순례길에 왔을 때 한강선상에서 그 역사를, 새남터 역사라든가 절두산 역사를 듣고 가야만 그분들이 다시 또 찾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항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외국의 주요 관광도시를 가면 크루즈가 사실 제일 중요한 관광 상품인데 한강의 크루즈는 진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강이 우선 굉장히 큰 강인 데다가 한강 바로 옆에서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빌딩들, 그것도 띄엄띄엄 있는 형태이지 전부 강변만 보이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아마 크루즈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조망점으로 말씀하신 새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례길 관련해서는 한강 구간 내에도 그 순례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행로는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선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들과 연계되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외국의 강과는 좀 차이가 나지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강폭이 넓다 보니까 둔치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둔치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개발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사형수들의 처형장소가 백사장, 강가, 물터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흔적을 빨리 지우기 쉬워서 그렇게 해 왔던 장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도 향후에는 전체는 복원할 수 없더라도 축소 복원을 해서 그런 역사성도 우리가 살려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강 수계는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 실제로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잠수교가 침수되는 그 정도로 마무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팔당댐이 초당 몇 톤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한 200~300톤 정도 방류를 합니다. 올해 최대 많이 방류했을 때가 약 6,700톤까지 있었고요 평소에는 그냥 한 200~300톤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봄에는 다량의 강수가 있어서 녹조현상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특히 한강 하류의 녹조가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한강이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최정순입니다. 25페이지 보면 한강 거리 예술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거리 예술가가 잘 아시다시피 버스킹 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단 버스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있고요.

요즘 많겠지요.

저희가 선발을 했던 결과고요. 어쨌든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은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강에 특히 가까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을 6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스피커는 꼭 강 쪽으로 놓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음민원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 100팀이 된다고 했는데 546회 진행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합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악의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한강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좋았던 것은 축제도 많고, 그리고 둔치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가장 눈에 띈 게 제목이에요. 무슨 축제를 한다 할지 행사를 한다 할지 제목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참신하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것을 도대체 누가 짓는 것인지 참 궁금했어요. 그냥 부서에서 이름 짓나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내신 시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한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때그때 다른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한강 몽땅 이런 것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제목인데…….

감사합니다.

화장실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물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한강 수질문제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기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한강 수질은 저희가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수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방류하수의 수질이 한강 수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수의 총인이나 이런 것들은 잠실수중보 아래쪽도 2급수 수준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수중보 아래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영해도 아무 문제없이 지금 자율적으로 수영하거나 수영대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선박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 대규모 사고는 아니고 조그마한 모터보트에서 윤활유가 조금 샌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방제선이 바로 나가서 띠 둘러서 확산 막은 뒤에 방제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물순환안전국에서…….

아니, 생태는 저희가 하고요. 수질관리는 총괄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고, 한강의 생태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생태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수생태계든 육상생태계든 저희가 생태관리를 한다는 것이 깨끗한 수질 속에서 어떤 어종이나 생물종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번에 이촌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을 할 때는 수달이 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지금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서 좋겠네요.

먹이야 저희 한강에 물고기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수달이 나타난,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계 내에서 관측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 산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확대 이런 작업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다 담지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종조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거점조사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70%가 물이고, 또 지구도 70%가 물이고, 또 생명도 물속에서 다 잉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생태계 관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수생태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