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이 지난 7월 13일 빙부상을 당하여 사전에 이석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직무대리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하시지요, 박유미 과장님. (박유미 과장 인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건강관리 제반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돈침대 라텍스사태, 생활용품의 중금속 환경호르몬 검출문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사망, 패혈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료감염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시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그리고 안전한 시민 건강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이 7월 13일 빙부상을 당하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직무대리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시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을 이끌어 가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2년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윤정기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과 26팀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고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353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18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98억 9,200만 원을 포함해서 4,743억 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시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인지도 제고 및 시립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CI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확충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등으로 보건소별로 안심돌봄팀을 구성하여서 어르신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포괄평가 및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환자가 편안한 시립병원을 위해서 병원별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환자안심병원은 금년 중 1,0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이어서 금년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 및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7월에 출범하여 현재 1실 3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형평성 제고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민선7기 중장기 계획인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이 4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으로 지난 4월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대시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립병원, 찾동, 보건소,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여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고 기존 시립병원에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301네트워크 사업은 기존 북부병원에서 서남ㆍ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 중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확대 관련하여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9개 자치구 보건소, 164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 지정 의료기관은 ‘우리의원’ 등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중심 권역응급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서울시 인구의 7%를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피 종합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ㆍ운영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찾동과 연계한 자치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시민 등을 포함해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유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운영하는 등을 통해서 시민이 시민을 치유하는 치유릴레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병원 기반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복 지향적 주거복지 지원을 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SH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독립주거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문화 조성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취약 자치구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하고, 청소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학생 주도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대표거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을 지정 추진하고 자치구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금연구역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하고 한의학 연계 난임 치료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면서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25개 구까지 확대하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과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및 치매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50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예방 검진활동 강화를 통해서 어르신 인지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동 방문간호사를 전 동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걷기 커뮤니티 확대 등 천만 시민과 함께 걷기시민운동을 확산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실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을 보급해서 미세먼지 대응행동요령을 전파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ㆍ목욕업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과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하거나 관리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 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서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실태조사,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취약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학원이라든지 문화센터 강사에 대해서도 결핵검진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결핵예방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을 통해서 주요 감염병 등을 감시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예보제 운영을 통해서 모기ㆍ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조사와 동물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광역실무협의회를 ′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역학조사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조사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감염병 현장대응 매뉴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고, 병원과 시민들이 참여 통합훈련을 실시하도록 지금 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률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 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초ㆍ중ㆍ고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계절ㆍ시기ㆍ원인 등 특성별로 나누어서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를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고, 방사능검사결과 전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10개 분과 1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ㆍ농 상생을 위한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충제 계란 수거검사 및 안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학교급식 계란 안전성 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반입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수거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한 농수산물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및 한우둔갑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저염 참여 음식점 등록 관리를 5,60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요리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 음식 세계화를 지원하여 식품산업을 진흥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와 영양교육을 위해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기존 15개 구에서 금년에는 17개 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200회를 목표로 동물매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유기동물 입양교실을 운영하고 입양행사를 해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위해 동물의료 분야, 동물복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유기동물 치료, 보호, 입양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호 동물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를 도입해서 방치동물 인수 및 인도적 치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사업소에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을 통한 동물유래 질병 모니터링 및 길고양이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를 통해서 인수공통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4일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추진목적은 일용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원 입원 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득보장을 통해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지원기간은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3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건강검진 하는 하루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현재 일하고 있는 취약근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최종 방침서를 수립 중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실무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위한 시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오늘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행위 제한 추진입니다. 최근 공원 내 음주행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신고와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등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심한 소음, 악취,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7년 5월 18일 서울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속기준의 모호함과 상위법 근거 부재로 인해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의 음주행위 제한에는 저희들에게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합캠페인,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향후 공공장소 금주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나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더욱더 개최하고 음주청정주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우리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천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올해도 한마음으로 함께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업무보고 전에 연구원의 간단한 소개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의 유일한 보건과 환경을 융합한 시험검사 연구기관이자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 1945년에 한성부위생시험소로 시작해서 지난 73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망이자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아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천만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감염병 확진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원인을 밝혀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기와 진드기를 매개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서울시 전역에 감시망을 강화하고 철저한 AI방역체계 구축과 반려동물을 포함한 인수공통질병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라돈을 비롯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식품 중에 방사능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지하역사에 대한 라돈감시도 더욱 강화하여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과 강북농산물검사소, 강서지소를 중심으로 농ㆍ수ㆍ축산물과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시민건강국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미생물 검사와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측정과 분석,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측정ㆍ분석 장비와 전산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실내공기질과 석면 안전을 위해서 최신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뛰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포함한 친수공간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올해 연구원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30여 개 관련 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ㆍ환경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ㆍ연구기관입니다. 1945년 9월에 한성부위생시험소로 창설되어 2018년 현재 27개 공인시험 및 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원의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가 위치하고 있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강서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약령시장 내 제기동에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연구원의 자원현황, 장비현황은 식ㆍ의약품 분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316종 1,1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은 대기오염 상시감시시설 87개소, 수질오염 감시시설 9개소, 보건축산 분야 검사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 및 주요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예산은 140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46.9%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16억 2,300만 원입니다. 검사 분야 목표는 41만 6,750건으로 현재 50%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현재 64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목표별 추진과제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13쪽에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분야의 사업내용은 식품이나 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추진내역은 유통가공식품의 품질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검사,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외식 및 다소비 식품의 영양평가 등 1만 3,810건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관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와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유통 농ㆍ수ㆍ축산물의 방사능물질 검사, 방사능물질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실태 선행조사 등 1,64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매 및 유통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식약공용농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경매 및 유통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등 1만 3,8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유해 수산물 및 건어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로서 다소비 수산물 중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봄철 수산물 유해물질 기획 검사 등 4,4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ㆍ수산물 가공품의 위ㆍ변조 검사 및 원산지 검정 분야입니다 농산물의 유전자 및 이화학 분석을 통한 진위판별 검사를 하는 내용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의 검사,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의 위변조 검사 등 1,15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가짜한우 판별 및 DNA 동일성검사 분야입니다. 한우고기의 진위판별 및 DNA 동일성검사로서 목표건수 3,95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기준 및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축산물의 성분규격, 미생물, 잔류물질 등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건수 1만 7,30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의 지속적인 품질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규격 및 유해성분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의약품의 사전 및 사후검사, 유통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 4,4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안전망 강화 및 대시민 소통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유해물질의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주로 약령시 한방특구 내 유통 한약재의 자체 상시 수거 검사, 원외탕전실 한약재의 시 합동 기획 수거 검사 등 7,75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부정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 조사업무입니다. 현재 목표 19과제, 1,50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 강화업무는 메르스나 뎅기열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진단 및 급성호흡기질환, 설사질환 등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의 검사와 감시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7,0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진단 및 감시 분야입니다. 모기 및 진드기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발생 및 에이즈를 신속 확인 진단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1만 7,0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식중독원인균, 유통식품 및 의약품 등의 위생지표균 검사를 내용으로 집단식중독의 원인규명 및 예방을 위한 검사, 유통단계 가공식품 미생물 규격 및 오염도 검사 등 7,5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병원체 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세균성 감염병 및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및 원인병원체 진단입니다. 목표건수는 2만 3,0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 강화 분야는 사업내용으로 동물 질병 예찰ㆍ검사ㆍ검진ㆍ예방ㆍ역학조사 등 도시방역과 환경 속 인수공통질병의 조사ㆍ연구하는 분야로서 1만 3,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다음은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강화 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예ㆍ경보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목표건수 21만 6,8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하는 업무로서 기후환경변화 영향인자 및 환경유해물질 조사ㆍ평가로 건강피해 사전예방 및 맑고 건강한 도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목표건수 1만 44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검사 관리 강화 분야는 사업내용으로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 분야입니다. 목표건수 2,10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는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해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업무로서 3,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ㆍ평가하는 업무로서 목표건수 2,5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석면 등 입자 조사 연구 분야는 생활환경 주변의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별입자를 조사하는 분야로서 목표건수 1,08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및 수질미생물 감시 강화 분야는 먹는 물이나 지하수의 안전성검사 및 수질미생물을 감시하는 업무로서 9,5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감시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한강이나 주요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고 상시 수질 감시 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목표건수 2만 8,8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질 감시 강화 분야는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라든가 물재생센터 수질 모니터링 등 목표건수 3,52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분야입니다. 토양이나 폐기물의 유해물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검사를 하는 내용으로서 목표건수 1,810건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환경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45쪽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 밀착형 연구 분야입니다. 시책사업의 과학적 지원을 위해서 대내ㆍ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시책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ㆍ연구과제 6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간행물이나 언론매체, 온라인 홍보, 과학체험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대내ㆍ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로서 현재 추진내역은 언론을 통한 보건환경 주요이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원 소식지라든가 연구원 신규 홍보영상, 페이스북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분야입니다. 국제규격의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및 국제숙련도 참가로 시험ㆍ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최적의 연구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각종 연구실의 시험검사과정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및 청사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분야로서 현재 본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든가 청사시설의 관리용역, 환경개선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의 현안업무 2건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청사 이전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2020년 12월에 철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99년 2월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약검사를 5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기관인데, 2020년에 철거를 예정하고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전하려면 600평 이상의 실용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확보된 것은 250평 내지 260평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 선진화 및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측정장비의 선진화와 대기질 개선정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건강 위해성 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주로 대기질의 고도 정밀 측정장비 및 대기 모델링 전산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것하고 오염물질의 측정, 평가, 정책제시의 일원화시스템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급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예경 병원경영지원부장 겸 지역보건사업부장 지금 자리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6년 9월 29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 6월 29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4일 업무를 개시해서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식이 개최가 되고, 2017년 10월 30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3부 1실로 공공의료정책부, 병원경영지원부, 지역보건사업부 그리고 기획조정실, 이사회와 시민거버넌스위원회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원은 25명이나 1명의 결원인 상태에 있어서 현재 24명, 그리고 공기업과로부터 허가받은 인원은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48억 3,000만 원이 2018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37억, 잉여금 10억이 이관돼서 48억 3,000입니다. 전체 인건비 15억, 운영비 8억, 사업비 19억으로 현재 35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이사회 명단은 4페이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8년 성과목표, 성과약속지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시면 세 가지 분야의 연구 중 주요한 35개 과제 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싱크탱크 관련 연구입니다. 시민건강국의 싱크탱크로서 현재 시립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개발 및 관리방안연구,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근원적 연구, 그리고 서울시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연구, 건강격차 모니터링, 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약간 내용을 보면 11페이지에 시립병원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는 현재 중앙정부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 비급여 진료현황이 각 병원마다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적정한 진료유도와 비급여 진료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개 시립병원의 비급여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취득해서 현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로는 서울시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질병예방부터 사망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현재 이 자료의 취득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의료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공동연구 및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 연구를 이수하기 위해서 IRB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종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재단 발족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연구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이 자료로 나와 있고 현재 해당부서에다가 배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각 25개 구와 각 동별 자료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66개의 지표들이 나와 있고, 통계분석결과 및 편집을 해서 통계집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6월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다양한 진료실적과 경영과 성과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립병원별 정보시스템이 저희 재단 홈페이지와 시립병원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관될 수 있도록 현재 연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과 확장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 및 용역계약이 끝났고 정보통계시스템에 대한 예산 타당성심사도 완료한 상태에서 보안성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의 통합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같이 함께 구축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에는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축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시민건강 관련 데이터들을 건강과 연관시킨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연속성, 구체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빅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내부의 빅데이터 자료수집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있고 이것의 연속성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평가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는 서울형 보건의료자원 지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관련 보건의료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립 중앙의료원에 일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서울시만의 보건의료자원은 지도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리적 좌표를 저희들이 구분하고 보건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되어 있는 자원을 먼저 2018년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웹서비스 용역 몇 가지 정도 자료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지도와 더불어서 웹서비스 용역을 이미 6월에 발주를 했고 이것이 11월까지 맵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이 되고 웹서비스가 구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프라인 지도는 11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술 지원으로 주로 시립병원에 대한 기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병원 종합발전개선계획은 현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없는 내용으로는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은평병원을 포함한 5개 정신병원들에 대한 연계 모델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정신건강서비스의 선행 연구를 고찰해서 서울시의 독특한 정신건강관리모형을 시립 은평병원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현재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시민건강국의 요청에 따라서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구입절차 및 단계조사,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체계를 함께 마련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시립병원 의료장비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이 연구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원하고 의료장비 심의기준 검토 및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시립병원 예산편성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성과를 관리하여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미 개발된 시립병원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보조금 현황분석과 결과공유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계된 의료손실보조금의 예산반영 차이를 개선하고 보조금 예산관리 프로세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예산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과 함께 유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앞서 박유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개발이 현재 시민건강국과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과 저희 재단이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립병원의 운영주체가 각 개별적인 CI를 사용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CI 작업을 통해서 시립병원의 통합브랜드를 통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립병원의 내부구조까지 바꾸고자 하는 긴 연구를 위해서 통합브랜드가 먼저 개발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립병원 이해관계자, 환자, 보호자, 일반시민들 그리고 시립병원 출구조사를 통해서 1,800명 정도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근거로 시립병원 통합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10월에 시립병원 통합브랜드를 선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의 보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평가를 통해서 각 25개 자치구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검토했고 지표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보건소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11월까지 각 보건소 평가결과 및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업무가 보건소에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고유사업과 중앙정부의 사업을 같이 하는 기관에 따라서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기관의 운영현황과 인력고용의 질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보건소 3곳을 선정해서 그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고용형태와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서울시 보건소에 맞는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업무분석을 해 낼 예정입니다. 현재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보건소 인력고용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서울시 환경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의료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운영을 통해서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시민건강국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공의료아카데미가 1월에서 3월, 2차 공공의료아카데미가 4월에서 6월, 그리고 3차 공공의료아카데미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 중에 여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버넌스 플랫폼 중에 먼저 29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민건강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재단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또한 SK E&S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그리고 환경재단이 함께 MOU를 맺는 2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13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거버넌스 플랫폼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건강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했고 2억 정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시민건강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 분야의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10개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자 및 자문심층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민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 관련입니다. 특히 서울시민건강위원회와 시립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시민위원들께 건강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천구와 성북구, 양천구 3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현재 금천구를 시작으로 주민건강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향후에 다 해 나가겠지만 시민건강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과 주민건강아카데미가 이원화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서울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실태 연구입니다. 이것은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참여 경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시민참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이것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 경험 심층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외 브라질과 미국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와 국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적합한 시민참여 경험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에는 서울건강포럼에 대한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제포럼에 연이어서 금년도 10월에도 서울건강국제포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서북병원,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같이 공동주관으로 건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른 다루지 못한 주제들은 소분과 건강포럼을 통해서 마저 두 군데를 재실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형 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 연구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보건ㆍ의료ㆍ복지 자원 간, 그리고 사업ㆍ기관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함께 이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그리고 현재 찾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강돌봄 네트워크를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건강공동체 연계 및 협력 준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 및 TFT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자원 협력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립병원인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 성북구, 은평구 마을공동체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해서 시범적인 건강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35개 과제 분야에 대한 20개 정도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관심 있게 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 전 간부소개 시에, 장원모 공공의료정책부장, 김종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대표님.

장원모 부장은 현재 공공의료아카데미 진행관계로 외부손님이 와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곧 도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간부명단 주셨죠?

네.

아까 간부소개하실 때 사전에 간부 2명이 불출석하셨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오늘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첫 업무보고이잖아요? 의회를 혹시 경시하거나 또는 무사안일한, 기강이 해이해진 그런 결과처럼 보여서 조금…….

죄송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 10대 위원님들께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주요하게 이 업무를 보고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듣고 같이 질의에 대답하실 분들이 안 나오셔서, 그런 분이 안 나오셨다는 말씀을 미리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보면 연구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용역 계획 그리고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서, 그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물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 모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건강국, 지금 말하는 13개의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죠? 13개 병원의 최근 3년간 혹여 의료사고가 있는 게 있는지 그 리스트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병상 수 대비 입원환자 비율이 최근 한 3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부탁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 정형외과나 흉부외과, 즉 장기입원환자 그다음에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환자들의 입원 실태를 보여주시고요. 지금 말하는 13개 병원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재정상태가 한 3년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다음에 노후의료장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노후의료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25개 자치구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증환자 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특히 중증환자 중에 정신, 조현병 진료환자가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3개 병원에서 몇 명이나 진료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너무 많은가요?

아닙니다.

용인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죠? 그 사례가 과연 뭔지, 종합적으로 13개 병원의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은 급여가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의 급여상태가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나눠서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이외에 3개 병원은 직영이고 나머지 9개는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준 업체와 직영병원하고 위탁병원하고 운영결과 실태 분석한 것 있으면 그 자료도 아울러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흡연부스 설치 현황을 부탁드리겠는데 이것이 거의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형태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설치 현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결핵취약시설 검진 이 조례 시행규칙이 9월에 개정됐는데 이후에 혹시 점검된 현황이 있는지 부탁드리고, 또 최근 2년간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사실 영유아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관리시설 감염관리 실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염관리 실태 조사된 결과가 있으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직영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인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신건강 관련해서 민간 복지기관에서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치구별로 몇 개 운영하고 있다는 실태 현황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업 여태까지 했던 것 일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소 관련돼서 측정소 현황 나와 있는 것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1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보급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매뉴얼을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년 정도 서울시 유기동물들 입양현황하고 안락사 수, 개체수 이것들을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계획 방침서는 작성 중이시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혹시 완성본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그것도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지, 현재 397명 정도 고용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계약돼 있는지 이것도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출산가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그것 자세한 사업내용하고 실적 그다음에 평가 보내주시고,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 평가 주시고, 그리고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그것도 각 자치구별로 해서 참여율하고 실적, 자세한 사업내용 보내주시고, 방문건강관리의사 이것도 지금 일부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 상세내역, 실적 보내주시고 평가내용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이프약국도 상세 사업내역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11쪽의 건강서울 종합계획 발표를 4월 4일에 기자설명회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건강서울 종합계획 4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쪽에 시립병원 13개인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의 질 평가를 하는 대상 병원이 어디인지 하고, 그 병원에 대한 평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서울시에서 치매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25개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랑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70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7개 유형의 110개소가 있네요. 자치구별 현황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병원들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해서 13개 병원의 의료진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해서 급여 있죠. 임금을 비교해서 같은 직급별로 해 가지고 호흡기내과면 호흡기내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직급별, 과별로 해 가지고 비교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다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는 게 맞겠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북1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10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 참석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간부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참석하시고 두 분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참석을 못 하신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백번 양보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중에 듣고자 하셨는데, 재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간부명단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었을 때는 이분들은 꼭 참석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두 분,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참석을 못하셨고 또 한 분은 휴식시간에 다녀가셨는지 아니면 지금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사람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분은 왜 오전에 참석 못 하셨다는 거예요?

오전에 저희 재단에서 초청한 외부인사가 있으셔서 그 스케줄에…….

여보세요. 여러분들을 오늘 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의회가 열리는데 시간을 그 시간을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은 한 달 전에 예정되어 있는 원래 초청강의가…….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사장님, 이게 지금 초등학교 모의의회도 아니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예요. 그것도 첫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예의를 여기서 결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업무도 중요하고 한 달 전에 약속이 잡혀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을 얘기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양해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좋습니다. 한 분은 그렇다 치고 또 한 분은?

아마 예정되어 있는 휴가일정을 피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미리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다, 또 한 분은 한 달 전에 약속이 잡혔다 이게 변명거리 자체가 아니네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라도 안 해드려야겠다고 해서 안 해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의 진행과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미숙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단순히 의원의 자격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의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결례를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처사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웬만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과연 불참사유가 합리적인지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위원장님이 중지를 모아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 문제는 비단 공공보건의료재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건강국 전체의 문제예요. 첫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태하는 건지 나태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공공보건의료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업무보고를 받을 건지 아니면 계속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공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 퇴장명령을 요청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종환 기획조정실장이 사전 보고 없이 불출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추후에 별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추후 별도의 업무보고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바 시민건강국장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와 임직원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와 임직원들 퇴실) 업무보고 첫 날인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에도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답변은 10분, 2차 질의답변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2선거구 출신 봉천동 서윤기 위원입니다. 음주청정구역이라고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를 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요?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상위법 위반논란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음주 폐해 관련해서 청정지역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주라든지 흡연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음주에 관련된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인 건의와 또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에 음주 관련된 부분들에, 그러니까 공원에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과태료를 제정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시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상위법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타 법령해석을 통해서 준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취지의 대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더 대답을 잘 하네요. 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쉬운 말로.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은 같은 이유로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전 국장이었나요, 엄기숙 실장이었나요?

시민건강국 김창보…….

시민건강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속기록을 보고 확인을 했던 것인데 모자보건법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없다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송파구는 모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준하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실례를 들면서 빨리 추진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어요. 지금은 입장이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입니다. 모자보건법이 ′18년 3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ㆍ군ㆍ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민선 7기 때 9개 자치구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구에서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법이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서울시는 병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시ㆍ군ㆍ구 자치구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 자체에서는 만들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산후조리원 설치가 민간 중심으로 서울시 자체에 한 1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소율을 보면 한 50…….

잠깐만요, 됐어요. 서울시가 시 광역사무로서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자치구 권한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구가 만들 수 있는데 시ㆍ군ㆍ구청장이 만들 수 있는데 시가 이것을 만들 수 없다? 자치구 사무로만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무는 시가 지원할 수도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5개 구가 다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워 보세요.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시라고요, 구하고 협의해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라고요.

25개에다가 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라는…….

네, 수립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민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설치한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논의가 되어서 모여서 의논을 제기해 봤고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민간업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다는 얘기지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업자들하고요?

기이 설치된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모여서 대표되는 몇 분을 모시고 들어봤더니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도 출생아 수도 많이 줄고 하니까 입소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폐업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면밀히 살펴서 공공분야 산후조리원 공공서비스 질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있다고 공공어린이집 안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민간병원 있다고 공공의료원 안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최대 3만 3,000포인트까지 적립된다고 하는데 이 포인트 적립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만약에 치료비가 3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한 몇 %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고혈압ㆍ당뇨환자가 자기가 다니던 의원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고혈압ㆍ당뇨 조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 환자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동네의원에 꾸준히 찾아갈 때마다 방문포인트가 3,000포인트씩 쌓입니다.

3,000포인트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3,000포인트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포인트 자체가 쌓이는 것하고 방문할 때마다 포인트, 그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방문할 때 포인트가 3,000이 아니라 등록을 하면 3,000이고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1,000포인트씩 쌓입니다.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1,000포인트?

네.

그러면 30번을 방문하면 3만 3,000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얘기를 하면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하면 1만 2,000포인트가 쌓이게 되고요. 교육을 받게 되면 1만 8,000포인트, 고혈압ㆍ당뇨에 대해서 질환별로 따로 하게 되면 1만 8,000포인트가 쌓이고요. 처음에 등록을 하면 3,000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합하면 3만 3,000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환자들이 1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3만 3,000포인트가 쌓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만 3,000포인트를 의료원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만 3,000포인트가 원으로 환산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의료 해당되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랬죠, 자료가?

164군데입니다.

164군데이면 주로 이 9개 구의 병의원 1차 진료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몇 % 정도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10에서 1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이 전문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퍼센티지는 조금 낮지만 앞으로 협력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병원의 10%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병원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샘플을 여기서 10%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네.

그러면 자치구에서 병원을 공모해서 그 해당되는 병원만 한다고 했을 때 그 병원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3만 3,000포인트를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병원에는 또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 할 때 1년에 1만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쪽으로는.

한 명당 1만 포인트?

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100명을 치료했으면 100만 원이 그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뇨병환자 등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서울시에?

서울시에 고혈압 유병률 자체가 110만 명 정도 되고 당뇨는 유병률 자체를 따지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봤을 때 이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계층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로 대략 파악되고 있을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개원하고 있는 의원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계층을 저희들이 따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혈압ㆍ당뇨환자들하고 시민건강포인트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의원에 좀 더 많이 다니고 노인환자들은 보건소를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5억 2,000을 올해 한 거잖아요. 집행률이 63.6%인데 그러면 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전 구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년에 25개 구를 다 한다고 했을 때?

10개 구를 가지고 한 3억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25개 구 다 하려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글쎄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해당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10억씩 예산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가 조금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있는데 소아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1형당뇨가 있고 2형당뇨가 있는데 지금 1형당뇨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18세 이하 당뇨병 환자 중에서 1형 환자가 1,866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66명. 2형당뇨는?

성인 당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형당뇨에서 1형당뇨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만이었다가 식습관으로 원래 그랬다가 만성으로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아당뇨 같은 경우에는 다 1형당뇨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8세 이하는 다 1형당뇨로 봤을 때 1,866명인데 지금 홍보를 여기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25개 구라고 봤을 때 한 구에 100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실질적인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캠페인을 하는 사업…….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계획하기 쉬운 게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1,866명이고 자치구별로 따지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인식 홍보영상물 시청 소감문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 예산편성인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고, 지금 집행률이 67.6%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게 초등학교 당뇨환자들이 인슐린주사를…….

네, 알아요. 지금 소아당뇨에 대한 재단도 있고 그 엄마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 결과는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다시 한 번 지켜보고요.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10쪽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 혁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이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필수의료시설 확충 및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환영하는 그런 계획 중의 하나인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 육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공공의료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병원의 질을 높여서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질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3개 병원 있죠.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용역 중이라 그 결과가 추후에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 밑받침되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산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혁신적으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면 예산 지원인데 계획은 멋지게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지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부분이 4월 4일에 시장님께서 건강서울 조성계획 발표를 하실 때 시립병원의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투자부분 자체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과 맞물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강화부분으로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거의 윤곽을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개 병원을 권역별로 시설이나 의료의 질 여러 가지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4개 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을 보면 한 600억 정도 우리가 지원되는 게 맞죠?

네, 보조금은 600억.

서울시비가 그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야지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데 그런 각오나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최근 10년 동안 평균 6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보통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권역별 종합병원급으로 거점 병원화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투자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이라면 저는 민간병원 수준을 따라가려면 지금의 배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그런 계획이 성공하지,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투자 없이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는 실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들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면자료로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13개 병원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원에서 의료의 질 평가 대상병원이 어디이고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지금 현재 13개 시립병원에 대해서, 이 자료가 매해 모든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충 의료의 질 평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왔죠?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에서는 중증질환에 관련된 부분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관련되어서는 최고 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요. 특히 보라매병원은 전 항목에 대해서 다 최고 등급을 받고, 서울의료원도 거의 대부분의 것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병원하고 몇 개 병원에서는 전부 다 평가를 받지 않고 일부 가지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만 받는데 최고 등급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평가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서울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라 하면 우리 13개 병원 나머지 12개 병원에 대한 중추병원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거보다는 서울의료원이 우리 서울시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할 때도 서울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시립병원이나 전국으로 확산했던 그런 계기가 있고요. 메르스가 있었을 때도 중추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진료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 12개 병원 중에서 용인정신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 중에서 꽤 많은 병원을 수탁병원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료 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공공의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모레 이 병원들에 대해서 공공의료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겠지만 개략적인 파악으로 봐서 지금 여기 13개 병원들의 일부는 결핵을 전담한다든가 이런 특수병원으로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병원의 예를 볼 때는 이게 그냥 민간병원인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금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 13곳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율 자체가 한 27%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 의료급여환자를 공공병원에서 보는 진료율이 한 12%에 비하면 서울시립병원은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에서는 의료급여환자를 보는 비율이라든지 시의 공공정책에 관련돼서 참여하는 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개 병원을 비롯한 보건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체계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거나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13개 병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보건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보건소와 연계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메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매뉴얼하고 공공에서의 전달체계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의료기관도 같이 참여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은 매뉴얼과 현장훈련 같은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난인 경우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자치구마다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각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유대나 거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간다든가 거기에서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건소하고 시립병원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301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중간 역할을 서울시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25개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역할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예를 들면 예산의 확실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이 말만으로 그런 것들이 매번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단 찾동사업 관련해서 방문간호사분들의 계약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딱 인원하고 한 장짜리로 무기계약직이라고만 딱 제출해 주셨네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충분한 처우와 복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궁금했는데 이 자료로는 그걸 확인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보강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치구별로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용현황들하고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요. 뒤에 자치구별로 프로그램들 나와 있는데 이용현황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네요, 자치구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저는 알고 싶은 게 각 구별로 얼마나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구별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매뉴얼이 어떤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단지를 주셨어요. 전단지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혹시 보셨어요? 전단지 내용들, 매뉴얼들 잘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너무 일반적이고 뻔한 내용들이에요. 과연 확대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인쇄해서 많이 뿌린다는 건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이 매뉴얼을 보니까 계층별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인데 위에 영유아, 어르신, 심혈관 질환자 그것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물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급을 확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게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은 일단 3년간 유기동물 입양 및 안락사 수를 확인했거든요.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는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죽 살펴봤더니 조금씩 줄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안락사되는 동물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별로 잘되는 구가 있더라고요. 용산구나 마포구나 양천구, 관악구는 굉장히 유기동물 수가 많은데 입양수가 굉장히 많고 안락사 되는 수가 적어요. 그래서 구별로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잘되는 구는 왜 그렇게 잘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확대될 수 있을 거니까 그것도 질문 드리고. 제가 너무 한꺼번에 질문드리나요?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일단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은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군별로 나누고 해서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모이셔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담당과장님께서 찾아가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동물들에 대해서 입양률을 높이는 게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양률을 높이는 자치구가 마포구나 용산구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동물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수의사들이 접근을 했던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락사 자체를 굉장히 낮추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면 입양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기관이 동물병원인 용산구라든지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구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 쪽으로 주는데 그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물들 관련해서 치료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입양을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기관을 어느 곳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위탁기관을 어디로 선정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올해 서울형 동물보호센터 시범사업을 마포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던 그 부분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올해 처음으로 마포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창 추진계획들 나오고 있고,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계획 이게 박원순 시장님 핵심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살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되게 적네요. 1만 4,610명이고 제가 딱 보니까 영세사업자가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데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달 매출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달 매출 400만 원인 영세사업자라고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약 때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은지, 그다음에 일용직이나 영세사업자인데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커피숍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사람들 다 빠진 거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대상자가 적은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후에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네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다 건강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역가입자 자체는 건강보험에 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급병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근로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로 했을 때 최소한 입원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만 추려냈을 때 1만 4,0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진을 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게 되면 대상자가 9만 8,000명까지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역가입자들, 아르바이트생들도 대부분 지역가입자잖아요, 직장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확대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라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들었지만 제목만 보면 시민이 특정한 분야에서 이것들에 방사능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청구하면 그것들을 검사해 주는 제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것들 좀 더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사능 말고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식품이나 수질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걸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제도가 있는지?

지금 방사능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도 파악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민들의 요구를 바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시립병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확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이 서민들,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비용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공의료 시립병원이 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되 역할이 다른 거죠. 병원들은 치료 위주라면 이것들은 지역과 밀착해서 예방이라든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큰 목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리에 있어서 예방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치료 위주나 진료 위주로 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예방과 증진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공공에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옛날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에서 필수의료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이나 정신, 재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양질의 서비스 자체를 모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상에 있어서도 전 시민이어야 되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공공의료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 궁금한 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문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4선거구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13개 병원 재정적자가 1년에 얼마, 어바웃으로.

재정적자는…….

보조금.

보조금 자체가 약 600에서 650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보자면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이렇게 의료기관을 나눈다면 병상수가 한 150병상 정도 되는 병원급의 개인병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립병원 중에 베드수가 200병상인 북부병원이라든가 동부병원 이런 규모의 개인병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보니까 매년 70~80억이 적자가 나요. 그러면 개인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시립병원의 특성상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숫자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의술이라는 게 공공성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요즘 전문의를 선택할 때 제일 가고자 하는 과가 어디 우선인지 아시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정신과 쪽입니다.

피안성,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피를 안 보고, 쉽게 말해서 1년 잘 벌어가지고 한순간에 의료사고로 망치는 그러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비가 노후화 됐네, 또 거기에 맞는 전문의사 공급이 적절치 못 하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13개 병원 의료진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바꿔져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인즉 제가 여기 보니까 시립병원 직종별 급여수준 현황을 보니 이게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억 2,000만 원. 그렇죠?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그렇게 나와요. 전체평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97명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 연봉이 책정되어 있네요. 자료 준 걸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연봉이 과연 의사 기준에서 봤을 때 적은 연봉인지, 저는 절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물며 이런 연봉을 받으면서 제 자료요구 중에 조금은 시간을 요할 수 있는 의료사고 리스트랄까 노후 의료장비 현황, 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술 환자들이 과연 13개 병동에 몇 분이나 입원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파악하려고 요구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자료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이 병원에서 이렇게 적자가 났고 작년에 적자가 났고 올해도 당연히 그러한 적자를 머릿속에 두고 그냥 숫자를 맞추는 그런 느낌이, 이런 시립병원은 당연히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데이터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정책 자체에 조금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나머지 병원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메이저급 대학병원 의료진으로 한번 물갈이를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상급병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특진비를 못 받지요. 그렇지요?

네.

보라매병원도 상급병원이 아닙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진료에 따라서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추세이고 조만간 1~2년 있으면 이것이 다른 걸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적극적으로 그 의료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인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투자를 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수입이 증진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게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MRI는 보험혜택이 없잖아요. 일반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MRI 비용이 보통 70~8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MRI 비용을 좀 파격적으로 낮춰서 시립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1/3, 1/4, 그 대신 우리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이런 등등,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소규모 병상수가 있는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자립도가 떨어지는 병원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병상수를 키워서 두 개를 하나로 뭉친다든지 해서 지금 말하는 서울의료원 같은 그런 매머드한 병원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매병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병원도 아마 메이저급으로 하자고 하시는 것 자체가 의료 질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료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재단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자체가 적정진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쪽은 아닌데 다른 쪽 병원들은 의사들의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 자체를 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공공병원 의사로서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아직도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좀 낮은 비용에 고가 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병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은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말씀하신 것의 전반적인 것이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수준을 좀 높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충분하게 역량이 있어서 같이 작동되는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 정책의 싱크탱크로 그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조례에도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조례 존치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단 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없애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또 다시 설립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재단을 또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폐기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챙겨보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련된 것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 시ㆍ도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상임위에 배정을 받고 하다 보니 굉장히 재단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재단은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처럼 이렇게 5급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재단의 독립성이 일단 확보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재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대중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대중들이 보건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의 고유목적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지원해 주고 다양한 직능 간에 거버넌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었는데…….

과장님, 제가 실제로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거의 다 연구용역 사업이잖아요. 이 연구용역 사업을 재단에서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그만한 연구인력이 재단에 확보됐나요?

일부는 연구를 하는데 일부는 외부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그 연구용역을 집행부에서 줬을 때 다른 기관에 또다시 연구용역을 맡기는지, 제가 그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이 많은 연구용역의 양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연구용역을 재단에서 연구해서 집행부한테 제안을 하고 좋은 정책을 반영시키고 이런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받아서 재단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연구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연구용역을 주는, 이러면 재단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런 재단의 설립을 왜 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이맘때쯤 돼서 출발을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서울형 유급병가도 재단에서 같이 연구용역을 초반에 시작을 해 줘서 그것을 통해서 올해 건강서울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했었고, 시립병원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지금 재단에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례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의 방향을 오히려 내려주면 그 방향에 맞게 재단에서 결과물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라 하면 많은 전문연구기관도 있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집행부한테도 주고 우리 10대 의회에도 제출을 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구용역도 있고 제안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의료 연구용역 계획,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연구결과물, 시정에 반영된 내역 이것 저한테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시립병원 위탁현황 및 직영병원·위탁병원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한 것은 예를 들면 위탁병원일 경우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사후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운영성과, 경영관리 이런 문제점,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온 것은 직영병원 연도별 경영수지만 달랑 왔어요. 경영수지를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실태를 분명히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온 자료 같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병원 중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병원 중에 유독 네 가지 병원은 빠져서 그 자료가 왜 누락이 됐는지 자료상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 포함해 가지고 운영실태 비교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의료원이 민간위탁한 보라매병원보다 의료의 질 평가나 낮은 연구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료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면서 의료진 자체가 교수로서 연구기능도 하고 최신의 그런 부분들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의료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보라매병원의 높은, 그러니까 위탁을 맡겨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의료기술을 어떻게 타 시립병원에도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료서비스 수준이 대학병원급으로 저희들이 지향하기보다는 병원수준에 맞는 적정 진료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서울의료원 자체는 종합병원급 이상이기 때문에 의료수준 자체도 보라매병원 이상 급으로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은 해 나갈 것이고요. 다른 나머지 병원들은 특수병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의 질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재단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재단이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생각하셔서 재단이 순기능만 있는 정책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유념해서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어요? 정회하려고 했는데, 정회하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먼저 존경하는 봉 위원님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77쪽에 나와 있는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2012년입니다.

2012년? 그럼 한 6년 됐네요?

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적이 많이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초기에 남자 흡연율 자체가 4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보다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남녀를 합한 흡연율 자체가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성은 조금 올라가고…….

남자는 줄어들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담뱃값 인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영향도 있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추진계획에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사업장 중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실제 이론적으로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접근을 차단하는 것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단속을 하든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금연행태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나왔을 때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10만 원 물린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죠. 그게 지금도 시행이 됩니까?

네.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권한 있습니까?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민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낮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행을 다 했어요. 국비 70%, 시비 30% 해서 집행률이 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 죽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남자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졌고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스트레스……. 그런데 좀 더 획기적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실천을 통해서 병을 예방하는 부분인데요. 금연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사업들 많이 추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말로는 건강도시 건강서울 하는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약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도 많고 중국서부터 오는 게 많은데 사실 숨 쉬면서 우리는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웠는데 간접흡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안 지나갈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인정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캠페인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 보니까 행사도 참 많아요. 서울 금연의 날 행사 및 포럼 개최, 2018년 5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에 열린 정책이라 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만 시민을 다 상대해서?

네, 청책포럼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5개 주제인데 5개 주제 중에 하나가 서울시민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충 몇 명이나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많은 의견들을 모았고 5개 타이틀 중에 대표적으로 이 정책을 발의한 시민들을 모아서 서울시청광장에서 의견을 모은…….

5월에 잔디광장에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은 시민들께서는 보행 시 흡연에 대해서 금지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일종의 행위에 대한 규제라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건 또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인들이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건 정말 피해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거죠? 조례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고?

네.

그럼 그쪽은 손을 못 대겠네요?

인식을 개선시켜서 시민들의 의식을…….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무식한 말로 하면 담배가 한 갑에 1만 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담배를 덜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여성이지만 남성들의 흡연율이 줄어드는데 여중생, 여고생, 젊은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담배를 딱 피우는데 어떨 때 보면 담배 피우는 모습이 참 예뻐요. 왜, 저는 안 피워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건강을 해치잖아요. 저도 젊은 날이 있었지만 맥주도 한 잔씩 마시고 했는데 담배는 피워 볼 일이 없어서 전 담배를 못 피웠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연도시 만들기는 아주 저도 찬성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깊게 파고 들어가서, 코미디언 이주일이 죽으면서 유언했잖아요. 절대 담배 피우지 마라, 죽는다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이 건강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건강하고. 꼭 미세먼지만 공기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가 정말 나쁜 거거든요. 백해무익이 담배인데 이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저는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제가 정신건강센터 현황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조현병 환자의 범죄 사건이 자꾸 보도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치료만 초기에 제때 잘 받고 상담을 받아도 이 병은 낫는 병이고, 오히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더 범죄를 키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센터의 현황을 받아봤지만 많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라든지 정신질환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초기에 상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터부시 안 되고 접근가능성을 좋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꺼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살예방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관련 상담 이런 것들이 치료기관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실태가 있느냐고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영역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뭐든지 다할 수 있다 이런 편견을 버리시고 민간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로 했던 것이 중증정신질환자에 관련해서 등록ㆍ관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트렌드를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30세 미만의 조기정신증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해 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적절한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부분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민간기관하고의 연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상담을 해주는 곳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세 군데 위탁을 해서 서울시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관련된 자원들 저희들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서 어떤 생활고로 인해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사례 발굴에도 민관기관하고 연계하시면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안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금연율을 높이고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흡연공간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비흡연자들이 본의 아니게 맡게 되는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흡연구역을 정말 제대로 설치하고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62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개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맡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개방형으로 모여서 피우게 되면 몇 m 밖에까지 담배연기가 나가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을 할 때 항상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애들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달리다시피 해서 지나가거든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엄마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 완전 폐쇄형은 조례에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폐쇄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런 갈등의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방형으로 했을 때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폐쇄형에 관련돼서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흡연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자치구별로 흡연시설 설치현황이 차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직장인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의료기관하고 산후관리시설 감염관리에 대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충격적인 것은 의료기관은 물론 관리가 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작년만 해도 13건이 발병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시키는 데 그쳐야 되느냐, 이게 의료감독권한이 시장님한테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시 재량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더,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영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긴급히 요구해서 드렸는데요. 저희 생활보건과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하고 감염병 종류가 법정으로 한 80가지가 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산후조리원을 자치구에서 설치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모자보건법 안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유아들이, 아기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니까 감염의 위험이 가장 면역이 낮은 이런 취약계층인데 이래서 이제 법에 법제화 되어서 안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시설 안전과 그리고 감염관리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보건소에서 거기 산후조리원을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는 다 그 관리를…….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드린 13개는, 지난해 13개 간 것은 질병이 신고체계에 의해서 신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반드시 그 원인조사를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체 채취해서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저는 발병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발병된 곳은 그만큼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발병된 곳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거기 감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점검을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리해서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따가 다시…….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이정인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4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는 세계적 추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법이 최근 개정되어서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치구별로 한 개씩만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인구 20만당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이것은 시ㆍ군ㆍ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정신건강센터가…….

그 이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건강센터가 인구 20만당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시ㆍ군ㆍ구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지침에는 20만당 하나니까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70만이 가까우니까 3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적절하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신질환자 탈원화에 대비해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강화되고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더 증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70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7개 유형에 110개소가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이용하시는 그 이용자분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이요?

네.

그것은 주거시설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낮활동 지내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고, 또 아이존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2,3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병원에 입소되어 있었던 분이 지역사회에 탈원화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가기에 적절한 그런 시설수로는, 그 대상수는 2,300명이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훨씬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지역으로 나오거나 큰 시설에 있다가 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탈시설화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전국에 이렇게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이 1/3이…….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쨌든 110개의 시설에 2,300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입소가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서울시내에만 정신병상이 4,800베드라고 하고 최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조사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서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는 분이 25.9%래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유입되어야 될 정신장애인분들이 1,24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내만.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것도 증설할 계획이 없는 거고, 지금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110개소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나와서 지역에서 흡수돼야 되는 분들은 1,240명이나 되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호자들은 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가서 병원기반, 집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크게 지역사회 돌봄에서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독립주거를 지금 현재는 4채, 올해는 8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하고 있는 7개 유형 속에, 예를 들면 공동생활가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낮에는 주간재활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직업재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금 굉장히 1,240명이라는 그분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증설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사업하고 일치가 되는데,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강화하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1,240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작년 1년 동안에 나온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병원에서 낮병동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갑자기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온다기보다는 병원에 낮병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역사회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왔을 때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4채에서 2022년까지 60채까지 확대를 해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필요로 하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신재활시설의 주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해 저희들이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확대를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8개 정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바뀌어서 크게 확대해야 될 거라고 준비를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나오는 사람들의 아웃풋(output)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7개 유형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거의 30여 개 사업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부 다, 우리 정원이 286명인데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건가요?

네.

전부 다 여기서 수행하는 건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규사업은 몇 개지요?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다 계속사업인가요?

네, 거의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목표는…….

예를 들어서 식품 안전관리, 건강환경 구축, 13쪽에 1만 3,810건은 목표예요?

네.

이 목표는 어떻게 기준 잡으신 거지요?

이것은 전년도에 검사를 각 유관기관들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의뢰를 한다고요?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각 구청, 본청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러면 이게 매년 1만 3,8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전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이것은 의뢰가 와야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각 구청에서?

그렇지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그 이상으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목표라는 게 다 검사한다는 것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것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면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도 1,640건이 목표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면 1,640건은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의 한 90% 이상은 대부분이 의뢰돼서 오는 것을 검사를 해서 신속하게…….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한다든가, 우리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골라 보시라고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기획검사가 있습니다.

기획검사가 몇 페이지지요?

시민건강 유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몇 페이지지요?

22쪽이요.

22쪽?

네. 그리고 과제별로…….

사전 안전관리 여기서 목표가 19과제 1,500건이에요. 그래서 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도 검사하는 대상의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많잖아요. 식품안전, 여기 보면 하다못해 두부, 먹거리 이런 것이 있는데 연구원은 단순히 오는 것을 검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농수산물 중에서도 올해 내로는 이것을 전체 다 하고 깻잎을 하고 근대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이게 의심스럽다고 오는 것 그냥 단순히 연구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결국?

기존에 수거하고 그것을 단속하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나 본청에. 그런 분들이 의뢰되는 것은 의뢰되는 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루틴(routine)하게 오는 것 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이 의뢰 들어온 건수, 예를 들어 방사능 아니면 농산물 유해물질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것에 또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민하고 직접 밀접한 것을 각 해당구청이나 본청에서 수거를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수 자체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목표건수는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나 이런 데서도 인력을 좀 지원해 주는 편이 있고요. 그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작년에 4명 정도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목표가 올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그 목표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목표 자체가 수정된 것이 있나요?

아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데 내년에 이것을 잡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 검사를 수행한 걸 보고 그냥 그 상태로 나간다든가 또 해당 의뢰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판단 내려서…….

여기 보면 건수와 예상금액이 돼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를 주실 때 위에다가 신규는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질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다른 데에도 꼭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양꾸러미 사업은 올해 신규인데 지금 보면 기존 보건소의 영양사, 간호사 인력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규로 임상영양사를 한 구당 2명을 배치했습니다.

한 구당 2명을 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200명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영양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측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400명은 어떻게 표본이 도출된 건가요?

보건소에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00명인데 1인당 96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것의 효과부분은 행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하고 방문건강관리의사 활용 어르신 건강 안심 돌봄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이 자료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여기 있는 책자를 복사해서 한 건지,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다시 상세자료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병원 직종별로 급여수준을 본 위원이 열세 군데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김용연 위원이라고 해놨는데 김용연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죽 해서 병원별로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주실 때 이게 기본급이면 기본급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기동물 안락사 목표가 있나요? 2017년보다…….

지금 현재 확실한 목표는 없고 감소시켜 나간다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라고 하셨으니까 목표를 세우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주신 자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예방프로그램 및 이용자 구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잠깐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치매 관련해서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하시고 금천구는 1,400명인데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성북구에서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과 어르신 사업들이 연계가 될 때는 보통 치매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들은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중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들, 어떤 것들은 대부분 해외 중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자료도 있고 한데 그런 발생 원인이나 지역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수치로 간단하게 해외나 국내만,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시 요구를 드릴 텐데요, 짧게 그냥.

현재까지는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발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중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치를 계속 추정을 해 봤더니 일단 들어와서 국내에서 정체현상이 계속 발생됐을 때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 오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거지 중국에서 유입해온 건 아니라는 걸 저희 연구원이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고, 지금 그것을 죽 보니까 결국은 정체했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체라는 것은 도시에서 바람이 있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풍속이 근 2m/s 이하예요. 감은 안 오시겠지만 1 정도 이하는 거의 무풍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라는 건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만 없으면 절대로 고농도는 발생 안 된다 그것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물론 중국에서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볼 때는 한 50% 이내로 보고요. 일단 그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또 많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생 요인별로 잘 연구가 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다가 이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공공의료의 방향들 그것을 질문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 혁신에서 제가 이 제목을 계속 음미해 봤어요. 큰 제목이 이랬거든요.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필수 의료시설 확충 및 통합브랜드 개발 그리고 밑에 있는 소제목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육성, 그러니까 밑에 소제목만 보면 단순히 생각하기에 시립병원들, 공공병원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시킬까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과연 큰 방향이 논의가 돼 있나, 혹은 논의 중이면 어떤 방향으로 돼 있나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민간병원이 있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잘 치료하면 되는데 여기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시립병원에서는 똑같은 것들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방향에 대해서?

필수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공공의료 발전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많이 논의를 했는데 필수의료 자체가 얘기하는 게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시ㆍ도는 분만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요. 재활, 호스피스, 응급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이것은 민간에서 정말 수익이 안 되어서도 그거 하지만 다른 것하고의 협력체계가 잘 만들어져야지, 단 그 병원만 잘해서 감염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생겼을 때 연결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필수의료서비스로 포함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대학병원급처럼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진료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사회의 병원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시립병원의 이름은 달고 있지만 그 권역에서는 그 권역의 병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높이는 병원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방향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딱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립병원과 찾동과 보건소, 지역사회, 지금 마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트렌드처럼 민관협치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보시기에 의료 측면에서도 민관협치라는 게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병원 자체는 빅파이브(Big 5) 병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 시립병원하고 빅파이브 병원들이 연결된 응급의료체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에서 빅파이브 병원을 빼고 나면 응급의료체계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작동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응급처럼 고난이도의 진료가 필요한 민간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만들어낸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말만 두 번 하셨는데 산후관리시설 감염관리 총괄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병이 되면 보건소에서 서울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보고합니다.

서울시는 보고만 받고 그냥 끝나나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자체의 컨트롤타워는 보건소이고 보건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협업해 나가는 거고요. 소방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관리부분 자체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처음 신고해서 등록을 할 때만 역할을 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염병이 생기기 전이나 후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치구 보건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시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나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든지 간에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같이 있어야지 성공적으로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업 목록을 제가 봤는데 저는 언뜻 이 연구사업 제목만 봐서는 연구사업과 실질적인 대책이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대책을 세우려면 사실은 미세먼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생성 원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하나만 있지를 않아요. 수많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큰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거의 모든 정책을 저희 연구원의 결과하고 외부 자문교수들하고 해서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련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외부기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향후에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전문교수단들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결과가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많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도 나오면 바로바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그동안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영유아 검진 미수검 가정에 대한 안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검이 몇 회 이상 계속 누적된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미수검 가정이 대다수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보면 또 미수검 대상의 경우에 아동학대 의심 가정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문제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9쪽에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이게 확대된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192억이라는 게 7월 이후에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포함한 시비만의 액수인가요, 아니면 국비도 포함된 액수인가요?

시비만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국비가 현재 얼마가 더…….

국비가…….

전체가 한 260억쯤 되는 건가요?

다 합하면 218억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하나요?

본인부담금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그건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담률이 적을 수도 있고 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첫 째 아이와 둘 째 아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서비스 유형이 연장형인지 표준형인지 단축형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축형이라는 건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4시간짜리고요.

하루에 4시간?

네. 하루에 1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최대 9시간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이 이걸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상은 되지만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18억 정도로 서울시에서 소비한다는 얘기네요?

이제는 다합니다. 기존에는 국비 매칭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했었고…….

다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218억인데 이게 서비스가 좋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액수를 늘려갈 생각이신 거죠?

네.

바우처 사업하고 제가 송파구 출신이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얘기하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니에요. 민간 산후조리원과 다를 바 없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 정도 이하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만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처음 얘기와 다르게 3~4억 정도에다가 그것도 정 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 돈을 올려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를 들면 전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셨던 공공 산후조리원은 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이 바우처 사업을 조금 더 우리 서울시가 출산장려나 이런 의미에서 확대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성남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3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로는 모든 출산가정에 상품권 50만 원을 주는 걸로…….

전환했습니까?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대신 1인당 50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형태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는 최대 2주 내지 3주 정도 줄 수 있는데 3주까지 풀로 주고 연장형일 때에는 이 돈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200만 원 이상이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돈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따져봤더니 그게 건축비만 해도 하나 짓는 데 몇백 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연간 돈을 많이 받아야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도 4억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공공 산후조리원 역할을 한다 그러면 10억 이상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전 자치구로 보면 250억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것을 서울시가 250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면 정말 획기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금보다 월등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100% 시비사업이죠?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100% 시비사업 따로 모아주시고 국ㆍ시비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구까지 매칭사업을 별도로 묶어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100% 시비사업이 뭔지 계속 뒤져야 되니까 그것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2쪽의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지 자꾸 물어야 되니까.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했던 실적 있죠? 상세실적하고 내용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116쪽 영양꾸러미 사업 그것도 상세실적이랑 내용 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치구별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 그분들 처우와 복지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연구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발생원인들 국내의 것들 위주로 연구된 것들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기견들 입양과 안락사 있잖아요. 특히 잘된 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구나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네 구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품정책과하고 생활보건과에 질의가 없어서 과장님들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식품정책과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식품정책과장 김귀남입니다.

견디시기가 힘드셨나 봐요? 민관협치 먹거리시민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운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시민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후에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실 건지 계획이나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위원회 13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시의원님들 여섯 분하고 기존의 국장님, 본부장님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130명 현원입니다. 그래서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전체 시민위원회가 있고 기획조정위원회 있고 10개 분과위원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시민위원회잖아요. 시민이 생각하는 생각과 생활 실태를 어느 정도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구성인원이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여러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 시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어떤 먹거리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집해서 통계ㆍ분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것은 2020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이고 ′19년도에는 2030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한 정책방향,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2020과 2030 플랜이 나와서 계속 진행되는 것 좋습니다. 얼마나 시민의 생활과 지금 말씀하시는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이 반영되어서 또 시민의 그런 생각이 거기에 반영돼서 같이 정책이 나오는 가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시민위원회가 구성된 게 2015년부터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2017년 6월 20일자로 시장님이 마스터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임단체 자체가 사실상 초반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는지?

일반시민이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담고 시민위원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시민위원회를 조정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재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

네. 추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구성하는 것은 그렇고 처음에 138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130명 현원이 있습니다. 추가인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차후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의견이나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꼭 필요한 사항이면 2030년을 내다보고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셔서 굉장히 지루하셨었나 봐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차후에 더 많이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더 좋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마스터플랜도 자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자료요청도 제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금연도시 서울 조성, 생애주기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한 식문화 조성 등 올해도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자동심장충격기 공공장소 확대설치 필요성, 자치구 산후조리원 설치문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의 현실적인 지원문제, 시립병원의 역할 확충의 필요성, 독거어르신의 자살률 문제, 시립병원의 전문화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 또 오늘 간부소개 시 사전 보고 없이 불출석을 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대한 첫 업무보고하는 위원회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사안일하며 기강이 해이해진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이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안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 100세 건강세대를 위한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또는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내실화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의 재정립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오늘 잘 들으셨죠? 시민건강국에서는 심히 이 문제를 잘 살피고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몇몇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미진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여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의료원 및 직영병원, 민간위탁병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