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등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침수취약지역 해소 사업 추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추진, 생태하천 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물순환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폭우 등에 대비하여 부족한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용량 확대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수준의 재해안전도시 서울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상시감독을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조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발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오로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서울시 물순환 정책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보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초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자료요구나 지역민원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예우와 성의를 다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현장방문 이후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소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신속한 정비 등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물순환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물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성능 보강 등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수악취 저감, 생태하천 복원 등과 같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를 시작하는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보다 행복해지는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인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4개 과,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3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4개 부서에서 112명, 직영 2개 물재생센터에서 2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약 1조입니다. 일반회계가 118억이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주 세입원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6%를 차지합니다.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약 1조 2,8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146억, 특별회계가 1조입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600억으로서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건전한 물환경 복지도시로 정하고 핵심가치는 안전과 순환, 수질, 문화 네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첫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과 함께 건강한 물순환도시,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물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생태도시, 네 꼭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강수량은 7~9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보통 9~12개가 발생하는데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고, 하천 내 위기관리시설 및 침수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하수관로를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했고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 등 점검ㆍ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장마와 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2011년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4개소 침수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ㆍ증설, 저류조 신설, 하천 단면 확장 등 약 1조 4,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21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의 실태조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한 하수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도로함몰 사고가 연평균 총 714건 중 하수도 원인이 되는 사고가 530건으로서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함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ㆍ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720㎞고 정비대상은 308㎞입니다. 사업비는 총 4,596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강 녹조예방 및 가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한강 녹조 발생 및 가뭄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후환경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예년에 비해 녹조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류댐인 충주댐과 소양댐의 저수율이 높고 팔당댐 방류량과 강우량 등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약 150%에 육박해서 기상학적인 가뭄상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경보제를 시 자체적으로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강 녹조대응 모의훈련을 이미 실시했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위한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가뭄 상황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국가기준 및 시 특성을 고려해서 가뭄단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녹조발생 시 환경부 댐ㆍ보 운영협의회에 활용해서 상류댐 유량조정을 협의하고, 가뭄 상황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물순환 시민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물순환정책을 공유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서울광장과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참가인원은 약 3만 3,000명이 참가했고, 여러 방송매체에서 관심을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프로그램은 심포지엄과 박람회, 빗물축제, 빗물학교,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민문화제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 건입니다.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마을단위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빗물마을 10개소를 2016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소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문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교육용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고,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빗물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중 4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건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급증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통해 물순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해서 투수블록이나 침투측구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그린빗물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민간에게 지원해서 빗물저금통 등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다양한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및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 유출지하수 발생량 대비 이용량은 약 69%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17만 1,000톤이 발생해서 약 11만 8,000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기본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민관이 협력하는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입니다. 먼저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물재생센터의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복합재생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시설 집약화 후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토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물재생센터를 닫힌 혐오공간에서 친환경 활력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단절된 환경기초시설을 휴식공간 및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남의 경우 2019년 12월 완료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중랑의 경우에는 금년도 5월 1단계사업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2단계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시복합재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 부지관리 효율화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물재생센터 2단계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2단계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2017년도에 수립을 착수했고, 중랑과 서남물재생센터 여유부지 활용공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19쪽, 물재생센터의 일반현황과 1단계 시설현대화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4개 물재생센터 침전지 후단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규모는 일 204만㎥가 되겠고, 2020년 6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종 침전지 후단에 총인처리시설을 현대화사업과 함께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랑과 탄천, 서남은 현재 공정률이 약 20% 내외로 추진 중에 있고, 난지센터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수관로 CSOs 관리강화를 통한 하천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강우 시 하천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오염농도를 저감해서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수관로 내 수세변소수 및 음식물쓰레기 직투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강우 시에는 오염도 높은 하수 월류수가 직접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고, 정화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CSOs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우 시 방류수질 관리목표를 BOD 40ppm으로 정해서 토구별 소구역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CSOs 저감을 통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며, 실시간 고농도 하수 선별차집제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분뇨 직투입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노후된 하수도의 구조와 배치를 개선하여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고품질 하수도로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연간 약 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하수악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토구별 소구역 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전 하수관로의 품질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뇨 직투입 및 품질향상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수색동 311번지 일대와 군자-2 소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협업을 통한 하수관로 정비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하수관로 구축을 위한 설계와 정비지침을 제시하며, 주민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은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토구별 소구역 단위사업을 2023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생태도시입니다.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추진입니다. 중랑천의 치수성능 향상 및 생태환경 개선, 친수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동북권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고 2026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방지 종합계획은 중랑천 본류 및 14개 지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하류구간 생태복원은 한강 합류부에서 군자교 4.9㎞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수방지 종합계획 용역을 국토부, 경기도 3개 기관에서 함께 수립을 하고 있고, 하류구간 생태복원 설계 추진은 금년 8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추진사업입니다. 세검정 일대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역사ㆍ문화적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도심 속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홍제천 상류 시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는 홍제천 시점부 340m에 대해서 시범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구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범공사 추진을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태하천 복원 기본구상안 마련입니다. 도시개발 등으로 복개된 하천들에 대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이 조화된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개하천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개하천에 대한 복원 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치구별 복원요구 증가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하천 복원에 수반되는 주요 공정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기타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 운영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최적 운영모델을 수립하여 현행 이원화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하수도분야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사업 조직운영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로사업의 경우 시와 구가 이원화로 되어 있고, 수처리사업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관로사업의 경우에는 유역단위의 하수 및 치수계획 수립이나 공사 시행이 곤란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사무관리 인력은 비효율성 증가로 인력이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또 센터별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통합구매랄지 공동발주를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하수도 연구기관 설립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 최적 운영모델 수립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전 부서의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하수도 연구조직도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시의회ㆍ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및 방침을 내년도에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시의원님 당선과 최근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과 건설분야를 이끄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물재생센터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슬러지 매립비용의 대폭 증가 등 여러모로 어려운 외부여건의 변화 속에서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물재생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전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으로 4개 센터 모두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에 착공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물재생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운영 노하우의 축적 등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또는 물재생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물재생센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물재생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중랑과 난지는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529명이며 직영 중인 중랑과 난지의 슬러지 부분 위탁에 88명이 별도로 종사하고 있고, 금년에 준공된 중랑 1단계 현대화사업에도 22명의 인원으로 별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하수, 분뇨ㆍ정화조,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와 하수차집관로의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55억여 원이 증가한 약 2,759억 원인데 증가요인은 주로 시설비와 전력료 상승에 따른 비용입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하수 498만㎥, 분뇨 1만 2,500㎘를 처리할 수 있으며, 차집관로는 50개 하천에 총 연장 4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의정부, 고양, 과천,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5개 시의 하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루 평균 하수 424만㎥, 분뇨 1만 1,632㎘, 음폐수 657㎘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1,796톤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내역은 자체건조 592톤, 소각 262톤, 매립 880톤, 기타 소량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하수처리는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BOD와 총인의 경우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수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학은 금년 목표 5만 7,500명 대비 상반기에만 5만 7,754명이 다녀가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고, 체육시설 등 시설물 이용 시민은 목표 16만 9,000명 대비 11만 281명이 다녀가서 상반기에 65%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부터 7번 시민 이용시설 확대 및 지역사회 문화ㆍ여가 활성화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운전관리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 및 계획이 4개 센터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4개 센터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조건을 도출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오늘 보고는 센터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종침 슬러지수집기 진공장치 개량, 유량 균등분배를 위한 유입수문 전동화 등을 실시하였고, 난지는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화율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종침 계면자동측정기 설치, 노후 유량계 교체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천은 생물반응조 총인약품 연동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약품투입 효율을 최적화하였고 악취 및 부식성 가스 저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서남은 동절기 수처리 약품 비교 실증실험과 실험장비 교체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강화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제2처리장 실시간 수질측정기 설치와 3ㆍ4처리장 동절기 수질개선을 위한 유기탄소원 투입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난지는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초침 유입수문 전동화 및 자동화로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탄천은 종침 슬러지 계면계 설치와 노후 계측기 교체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서남은 원격감시제어설비 개량 및 생물반응조 최적 DO측정 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중랑은 131억여 원을 들여 송풍기 교체, 차집관로 보수 등 32건을 진행하고 있고, 난지는 24억여 원의 예산으로 협잡물종합처리기 정비 등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탄천은 54억여 원을 투입하여 건조시설 정비 등 34건을 완료하였고, 서남은 198억여 원으로 침사인양기 교체공사 등 57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20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조 개량 등 42건을 시행할 계획이고, 난지는 98억여 원으로 수문전동화, 분뇨처리시설 콘베이어 교체 등 29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탄천은 28억여 원의 예산으로 건조 폐열회수장치 등 7건을 시행할 예정이고, 서남은 5,000여만 원으로 2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 보수ㆍ보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총연장 472㎞, 우수토실 1,141개소, 맨홀 5,224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중랑은 연결관 3개소, 우수토실 10개소에 대한 보수와 차집관로 준설 등을 실시하였고, 난지는 u형단면 300㎡에 대한 보수와 우수토실 개선 6개소,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한 차집관로 준설 등을 시행하였으며, 탄천은 맨홀 30개소에 대한 보수 및 한강본류 외 지천 400㎥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였고, 서남은 안양천 차집관로 452㎥ 준설과 맨홀뚜껑 19개소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유지보수 공사와 함께 청계천과 탄천수계차집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41억여 원의 예산으로 청계천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할 예정이고, 난지는 홍제천과 불광천 사각박스 보수공사, 탄천은 한강본류의 차집관로 및 사각박스에 대한 보수보강, 서남은 안양천 차집관로 굴착개량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에 대한 방류수질 강화와 약품사용량 증가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매립비용의 대폭 증가 등으로 나날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함수율 저감을 통한 발생량 감소, 센터별 자체 건조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협잡물 함수율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난지는 농축조 및 위생처리장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천은 적치된 슬러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와 예방정비를 통해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서남은 소각시설 정비공사와 농축ㆍ탈수 설비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사업비 797억 원으로 하루 905톤의 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시설 설치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어렵고 슬러지 처리비용의 대폭 증가에 대비함과 동시에 슬러지의 자원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동 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시는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전량을 건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하반기 추진사업은 현재 소 내에 적치된 슬러지의 전량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악취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해서 지역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제3처리장 농축기동 탈취시설 개선공사와 슬러지 적치장 지붕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협잡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난지는 탈취기 신설, 악취방지 덮개 교체, 소화조 등 고농도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탄천은 악취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며, 제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의 결로 및 환기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센터 내ㆍ외부지역의 야간악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컨베이어 밀폐설비 등 8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악취방지용 드레인밸브에 대한 현장적용과 노후된 탈취덕트 및 덮개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고, 난지는 미생물 탈취기 이중화와 담체 교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 생물반응조 악취방지 덮개와 반류수조 탈취기를 신설할 예정이며, 탄천은 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의 결로 및 환기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남은 야간악취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탈취설비의 최적운영으로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항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비용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으로 고효율 절전형 설비로 교체하여 전력비를 절감하고, 소화가스와 건조재 등의 증산 판매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 등을 통해서 4개 센터에서 약 10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중랑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난지는 소화조 소화효율 향상과 약품변경을 통한 소화가스 증산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탄천은 에너지진단 용역 완료에 따른 에너지절감방안 수립과 센터 내 노후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서남은 소화가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정비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송풍기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4개 센터 모두 에너지 절감을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소화가스의 품질향상 및 증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체험학습 등 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남은 체험 환경교육장을 상시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이동식 빨래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주민과 함께하는 추계체육행사, 하수도과학관 겨울방학 가족체험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난지는 한마음 축제, 유실수 자연학습장 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탄천은 에코식물원 내 수경재배시설 과채류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서남은 중ㆍ고등학생들의 특별활동수업, 지역복지관 등에 대한 기부 및 나눔행사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각 센터 계획에 의해서 연중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 행사에는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빗물마을과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설치를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빗물을 저장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벽을 쌓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안대희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입니다.

지금 시설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빗물이용시설이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해당 건물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빗물이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통에 연결을 시켜서 제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벽을 쌓고 만드는 그런 시설들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품이 있는데요, 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침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집 위에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 옹달샘에 제가 물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발랐더니 얼마 안 돼서 이끼가 끼더라고. 그러면 이끼가 낀다는 것은 그 물이 결국은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돌과 흙으로만 쌓았더니 이끼가 끼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빗물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콘크리트시설로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안에 물을 재생한다 하더라도 물이 오히려 썩어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빗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때 사용자들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빗물 현장활동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청소상태라든지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된 현황과 제품들이 어떤 게 설치돼 있는지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노후 탈수기 및 농축기를 교체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해 정비하는 데 한 대당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가요?

물재생센터 소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탈수기 같은 경우 비용이 새 것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한 3억에서 비싼 것은 한 8억 이렇게까지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 같은 경우는 가동한 지 한 30년 넘은 농축기나 탈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 두세 대 교체를 하고 있고 다만,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당 신제품이 3억에서 5억 정도…….

6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3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분해 정비하는 데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오히려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30년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생애주기를 놓고 보면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년 됐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0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설치는 한꺼번에 다 설치했고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태를 봐서 가장 나쁜 것들, 아직도 20년 넘은 탈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중간에 고장이 나서 쓰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버홀 개념으로 분해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탈수기 같은 경우는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rpm이 한 3,000 정도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제품 중에 3,000 이상 가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조사를 못 해서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잡물 및 함수율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2%에서 65% 이내로 낮추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낮추려면 결국은 이 rpm이 높아야만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슬러지 함수율하고 협잡물하고는 좀 성상이 다르고요. 협잡물은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머지들이 많아서 거의 냄새도 많고 함수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압축하는 시설을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디에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를 민간위탁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5,000톤을 위탁처리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시멘트 제조회사와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슬러지를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처리할 때 결국은 재사용하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시멘트 회사에서는 별도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슬러지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위험 현상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처리는 작년도 동절기에 수도권 김포매립지에서 저희 슬러지를 많이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또 김포매립지에 매립시설물 일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여서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들을 전량 소화를 못 하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까지 소 내에 많이 적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탄천뿐이 아니라 4개 센터 모두 별도의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고, 그런데 민간으로 가는 것은 대량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하루에 40~50톤 이렇게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적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회사와의 MOU 같은 것은 시멘트 회사에서 꼭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하수슬러지는 유기물 슬러지기 때문에 벽돌이나 시멘트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건조해서 보조연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비슷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건조시설입니다.

그것은 건조시설이고, 그러면 시멘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넘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생산과정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시멘트 원료로 직접 들어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멘트 회사하고 MOU 체결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쪽에서 건조를 해서 어떤 보조연료로 사용할지, 아니면 건조한 자재를 시멘트하고 섞어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MOU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적치가 많다보니까 다각도로 처리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멘트 회사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투자됐던 내용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아직 적치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센터하고 시 물재생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절대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전석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항상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안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우리 서울시물순환안전국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노후 하수관로 관련해서 싱크홀, 작년에 국회에서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건의 한 80%가 우리 서울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아마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2,7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5,382㎞로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재개발 예정지를 빼놓고 이 부분만 지금 하셨는데요. 만약에 재개발 예정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의 위험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개발 예정지도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데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신에 재개발을 할 때 하수관로를 재개발 시행자 측에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재개발을 할 때, 물론 당장 하면 좋은데 재개발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수도는 노후된 상태로 있을 거고 거기를 만약 사람들이 안 다니면 문제가 없겠는데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한다고 하면 매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해당이 됐는데, 물론 노후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서 하수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데요.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로 저희가 2,720㎞를 선정한 이유가 조사대상입니다. 2,720㎞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노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장기간 예상되는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선제적으로 그러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도로함몰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데는 물론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하면 당장 함몰될 위험성이 있는 하수관로가 확인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거기 9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특별시는 없고 하수 같은 경우에 광역시는 30%(개량 20), 도청소재지 50, 시ㆍ군 70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발생 이후로 본격적으로 싱크홀이, 그해부터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송파 그 일대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현재 되지 않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신설할 때는 30%, 개량할 때는 20%만 광역시에 대해서, 광역시를 따졌을 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재부에다가 광역시 말고 특ㆍ광역시라고 해서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이렇게 보조금을…….

그러니까 매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네,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국회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소속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예결특위에서 증액됐지요,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네, 약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됐고 내년 2019년에도 그러실 거고 2020년에도 그 방법밖에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재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현재 방법을 계속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차원에서 수도서울의 안전을 추구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특ㆍ광역시로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만 저희도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5,300㎞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행령 바꿔달라고 하는데 기재부 쪽에 올라가서 설득을 해도 거기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건의나 다각적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성공한 경우를 딱 한 군데 봤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 그것만 요구를 하니까 법적으로 해서 통과된 경우만 봤지 이 금액 퍼센티지에 우리 서울특별시를 넣어달라고 하더라도 기재부는 안 들어주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간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자료로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시에서 정책방향 결정, 계획, 예산을 하고 구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을 지금 사업소로 어떻게 보면 직영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안 자체가?

그렇지요. 지금 하수도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청 하수도파트 팀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와 구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국은 구청에 있는 하수도 업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산하에 사업소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이게 어떤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의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화두가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치분권이 중앙과 광역뿐만의 관계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도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막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중앙에서는 “아, 충분하게 의견수렴했다.” 그냥 딱 해 놓고 예산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을 다 넘겨버리고 필요한 건 다 가져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구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소통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수처리 부분 같은 경우에 물재생시설관리공단, 저는 공단 만드는 건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뀌든 어떤 경우든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바뀌니까 자기들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우후죽순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서, 만약에 이게 올라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할 건데 이런 부분,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고 하는 부분, 결국 공단을 또 만들어 놓으면, 말이 좀 그런데 위에서 또 내려오고 낙하산 인사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스템을 제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2개만 더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 망원지역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마포구 망원 쪽이 지역구인데 사업구간하고 사업계획 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난지물재생센터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있지요? 이것 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3선거구 출신 홍성룡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나라가 성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송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레이크팰리스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싱크홀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묻고 있는데 “지금은 석촌호수 주위 싱크홀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가?”, 국장님 답을 한번 줘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이후로 안전총괄본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 싱크홀이란 개념을 그때 쓰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싱크홀이란 것은 자연재해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하는 게 싱크홀이고요. 보통 도로함몰로 용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함몰 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파구 관내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상시적ㆍ주기적으로 그 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심스러운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완벽하게 했다고는,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요?

네, 그렇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100%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청회 이런 데 저도 참석을 해 보고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GPR, 지표투과레이더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일본산이 아니고 유럽 어디에서 들여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GPR을 가지고 내시경 투과하듯이 죽 기계를 가지고 서울시내 전역을 다닌다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곳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 당시에 한 대인가 저는 들여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찾아내는 데 성공률이 있다면 그걸 한 대뿐만 아니라 좀 많이 가져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함몰 대부분이 서울시내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서울시를 안전, 사전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도로함몰 사고 연평균이 714건,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 사고가 530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714건의 지역별 사고현황을 지금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조사돼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치구별 개소수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14건이 25개 자치구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아니면 송파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표를 보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계속해서 안전한가에 대한 단답형을 요구하는데 저는 “안전하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수님도 절대 도로함몰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사실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롯데 123층 타워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 안전하다는 대답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뒷날 하나 뻥 뚫려버리면 저도 또 난감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만났을 때?

하여간 원인이 하수도인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고 성능개선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총괄대책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가 안전총괄본부이기 때문에 그 대답은 안전총괄본부 측에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데 좀 그래도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 하시면서 지금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SS, SS가 부유물질 양인가요? 그다음에 TN 질소량, 그다음에 인 양이 유입수에서 되게 높았던 걸 방류수가 되면 되게 낮춰서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물을 그냥 버리나요? 아까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현재까지는 처리된 방류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나 도로 청소용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인처리시설이 2020년 말 종료가 되면 굉장히, 한 2급수 정도로 204만 톤 정도 하루에 방류수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는 현재 하수 재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건천화 방지에도 다시 쓰고, 도로 물청소, 조경수 등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하루에 3,000톤을 마곡지구에 하수 재이용수로 공급을 해 가지고 건물 청소용이나 조경수 이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로 정화를 해서, 비용을 많이 들인 게 너무 아까워서, 이것은 정말 활용방안을 많이 찾아 주셔야 되고. 제가 한강 하류 쪽에 가면 제일 아까운 게 사실은 흘려보내는 물이거든요. 사실 가뭄 때는 엄청나게 아까운 물인데 우리가 아무 이용을 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당황스럽게 질의를 하셨나 봐요. 아무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10대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낯이 익은 분도 계시고 대부분 새롭게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2년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침수취약지역 해소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9년 이후 완료사업을 6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당역 주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는 유명했던 곳이라, 또 대심도를 건설해서 직접 한강으로 유출시키겠다 이렇게 아마 시장님이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완화됐지요, 처음 계획보다는? 지금 5만 톤인가요, 일부 저류조가 공사가 돼 있고.

네,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상 사당역 그 부근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폭우나 강우량이 그때보다는 심하지 않아서 지금은 사실상 용도가 많이 쓰이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강우량을 대비해서 우리가 100년 주기로 있을 수 있는, 아니면 50년 주기로 있을 수 있는 폭우 때문에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6개소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2019년 이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다른 건 놔두고요, 사당역 관련해서.

사당역 관련해서는 2019년 이후인데요. 크게 단기사업하고 장기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은 2021년 전에, 2020년 말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천 단면확장과 그 주변에 하수관로를 신설해서 시간당 75㎜까지는 견딜 수 있게끔 하겠고요. 장기사업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터널, 현재 과천~사당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도로하부에 저류터널을 같이 건설해서 빗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총괄본부에서 피맥(PIMAC)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 중에 과천에서 사당을 통해서 올림픽대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실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도로계획과 팀에다,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 분석과 사업 타당성…….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고…….

네, 현재…….

그러니까 타당성 정도…….

피맥(PIMAC)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사업이…….

그래서 사당역뿐만이 아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도로함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전석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석촌호수 주변에 도로함몰이 일곱 곳에 생겼어요. 본 위원이 그때 교통위원장 재임 시 9월 2일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날짜는 몰랐는데 제 블로그를 뒤져봤더니 9월 2일에 도기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때는 금방 석촌호수 주변에 큰일이 날 것처럼 굉장히 언론에서, 사실 송파구 주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냥 하수관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박스형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부 지역에 그렇게 함몰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봐도 오래 전 얘기기는 한데 설명도 그랬고, 또 거기는 주변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탐사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를 재개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함몰이 예상되는, 특히 석촌호수 주변이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함몰된 주변을 기계로 천공을 해서 카메라로 체크를 하는 거지요. 실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어찌 됐든 더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해서 물론 다 보수를 끝내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님이 걱정되어서, 국장님,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하고는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 확답을 듣고자 하신 거잖아요. 저는 꼭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단순하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아니면 여기는 특히 지질문제 때문에 원인이었다고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반이 약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언제 어느 때든 하천문제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측되는 것, 또 하수관로가 노후된 것들을 다 체크는 하고 있잖아요, 연수, 내구연한 체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명심하고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물 처리에 있어서 서울이 아닌 인근 5개 도시인 경기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2쪽이지요. 여기 보면 의정부시, 고양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5개 도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물재생시설과 이인근 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도 같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비용도 매년 협약에 의해서 거기서 얼마큼 연간 하수가 나오는지 계량해서 그만큼에 대해 우리하고 똑같이 하수처리비용을 나누어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비용이 5개 도시별로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5개 도시 중에 우리가 연간 얼마나 받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수치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저희가 한 100%의 하수처리 운영비용이 있으면 약 5%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미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서울시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에 고도화사업과 시설지하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예산액이 1조 4,000억 원입니다. 맞지요? 그 정도 되지요, 서남물재생센터 소장님?

네, 그것은 3차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30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남하수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녹지로 지정해서 새로 조성되는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물론 이 사업이 기왕 진행이 됐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만 애초 입안할 때 이 대규모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했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상부를 복개하면 난지, 중랑, 탄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규모는 다르지만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1조 4,000억의 4배 하면 대략 산술적으로 5조, 6조 원의 대규모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강바닥을 파면서 25조의 국고를 썼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낚싯배만 다니는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2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5조, 6조 원이라는 시비, 국고는 대단한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녹지화하고 싶으면 그 시설을 비우고 난지, 서남, 거기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20㎞ 됩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2조를 들여서 낚싯배만 다니는 아라뱃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수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에 종합적인 하수광역처리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김포의 하수도 받고 인천의 하수도 받아서 이 돈을 들여서 그쪽에 만들고 이 시설은 환경견학시설로 충분히 이용을 해도 훌륭한 관광시설이 되어 있을 거고 환경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녹지를 지상에 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입안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물재생시설과가 주관부서네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구가 영등포구 등등해서 서ㆍ남부 지역의 각 구청 소속 하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이용시설에 대한 부담금 내지는 강서지역에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있나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것을 처리해 줄 때는 특별한 혜택은 안 주고 있고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강서구 것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분뇨처리비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원지동에 제2장례식장, 화장장 짓는데도 전체적으로 그쪽 서초구에서 반대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지요? 그런데 강서에는 냄새 나는 시설을 지으면서, 또 서ㆍ남부 자치구청에서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은 시설분담금이나 이쪽에다 처리하는 비용을 왜 안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에 서울시 교부금을 더 주든지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4개 물재생센터가 처리를 분담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 소재 자치구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분뇨처리비 면제랄지 이런 것으로만 혜택을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뇨처리시설 그것 하는 데 어바우트, 대략?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애걔걔, 이것을 하는데 10억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방안을 연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어디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4개 물재생센터에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자료만?

서남물재생센터.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2선거구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업무보고서 24쪽을 보시면 하류구간 생태복원, 이어서 25쪽에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습지, 하류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도심 습지는 하천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2018년 올해 8월까지 생태복원 설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홍수방지종합계획이 있고 하류구간 한강합류부에서 군자교 4.9㎞ 구간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도 말씀드린 것이 생태복원입니다.

생태복원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금년 8월 중에 계획,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9월이나 10월부터 착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생태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자문단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왔고요.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대략 지금 몇 분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문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문단은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생태하고 환경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습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복원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규격화 돼 있고 획일화 돼 있어요.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나와 있지 않고, 거기가 어린이들의 습지 생태체험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교란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기 좋게 일시적ㆍ시각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반드시 살아서는 안 될 종들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토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하천 생태마다 약간 종이 좀 다릅니다. 서식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식생하는 수생식물까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몇 년 후에 생태계 교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악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일단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재생센터 관련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악취발생원 집중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도심지에 있는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악취도 관여가 된 부분입니까? 소관 업무가 있는지요?

물재생센터의 악취부분…….

말고, 도심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십니까?

아니요, 제가 도심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수악취의 70% 정도가 정화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부착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고요. 또 하수관로의 빗물받이를 통해서도 여름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덮개를 씌운다랄지 단차를 조정한다랄지, 또 공기 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약 4년에 걸쳐서 다산콜센터로 악취 관련 민원전화가 그때 70%였다면 지금 38%까지로 줄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도심을 다니면서 보면 여름철이라든지 우기에 가까워지면 악취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악취제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정화조에서 나는 70%, 그러한 정화조를 없애고 직접 분뇨를 하수관로에 직투입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색하고 군자-2 소구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는 직접 분뇨를 하수관로에 직투입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에 악취가 제가 맡기로도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그것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 부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아직도 민원의 한 40% 정도는 하수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차병원사거리 쪽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곳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 주변 일대 한 50~100m 이내는 악취 때문에 사계절 내내 제가 지나갈 때도,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이성재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자료에 보면 1단계 현대화사업이 금년 5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단계는 언제쯤 착수할 계획이세요?

2단계는 현재 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착수 시기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그 위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위에 지상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항공사진도 있고요, 조감도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단계 현대화사업으로 지하로 25만 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 지하에 25만 톤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상부는 하수도과학관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열린 친환경 활력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상에 그런 개발된 공간들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시설로,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제공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람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재생센터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 약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강서구에…….

강서구만…….

지원이라는 게 분뇨처리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한 10억쯤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10억 정도…….

그게 지금 구 조례로 돼 있을 건데요, 구 분뇨 수거비용 책정이? 시 조례로 돼 있나요?

저희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분뇨 처리하는 구가 예를 들면 중랑물재생센터에 몇 개 구, 서남물재생센터에 몇 개 구 그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 서울에 분뇨처리장이 4개 하수처리장 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랑에 약 한 4,000톤짜리의 분뇨처리장이 있고, 서남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고, 난지 있고, 탄천은 없습니다. 이 세 군데 분뇨처리장에서 25개 구의 권역을 나눠서 거리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처리용랑을 봐가면서 처리권역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문장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구에, 하수처리라는 게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선호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해당 지역구의 분뇨처리비, 분뇨처리비는 구청에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 그 외에도…….

딸랑 10억…….

네. 그 외에도 소소하지만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성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 ESS, 태양광, 조만간에 준공 예정인데요. 태양광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나온 수익금의 한 1억 정도를, 매년 수익금을 인근지역 취약한 분들한테 에너지복지사업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차제에 전체적으로 보고 다음 회기 때 논의했으면 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남 쪽에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시간에 좀 일찍 나오면 운반하는 차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중랑하수처리장 쪽으로 이동을 하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혜택 또한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다가왔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태풍 발생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남은 풍수해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 구축 등 철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정발전과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천만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승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품질지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계량기검정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백종은 도로포장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를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은 1담당관과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2부시장 산하 조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 품질시험소 5개 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기술심사담당관에 35명, 품질시험소에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건설사업의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시방기준 등의 연구, 건설신기술 검토 및 건설신기술 활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직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골재 등 각종자재의 품질시험과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운영 그리고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술심사담당관은 4,390만 원, 품질시험소 7억 6,700만 원 등 8억 1,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 기술심사담당관이 6억 8,400만 원, 품질시험소가 19억 5,300만 원 등으로 현재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보고는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을 제고하고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고, 품질시험소도 3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 9쪽입니다.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도서에 대한 설계내용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서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고려해서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설계검토를 함으로써 건설안전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기술심사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설계심의 22건, 정밀안전진단심의 10건 등 총 79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1년 평균 약 200건 정도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서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한 건설기술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로 인한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취약공종, 가설구조물이나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신기술 선정 투명성 및 품질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는 신기술 활용심의를 통해서 공법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용 신기술의 현장평가를 통해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법선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기술 품질 관리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되도록 유도해서 신기술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실적은 최근 4년간 152건의 심의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기술ㆍ특허 적용현장 시공 중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8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작년도에는 26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ㆍ특허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전파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방지와 용역성과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사업추진 지연 등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설계역량의 향상을 위해서 기술용역을 자체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실적은 최근 3년간 4,795건을 심사해서 6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 기술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유도해서 최근 3년간에 2,671건을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했고요. 이로 인한 절감액은 359억 원 상당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술용역 품질향상과 효율적 시행방안을 위해서 기술용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분야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사항을 순회하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점검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형별ㆍ권역별 점검을 통해서 점검 효율을 증대하고 있고요. 순회점검 정례화를 통해서 점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6개 기관에서 총 194건을 적출해서 3억 400만 원 상당의 환수 및 감액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정성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교육을 시행해서 자체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같이 주관이 되어서 기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사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술지도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요 공사장은 총 19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분야 100명의 인력풀로 점검위원을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지도로 기동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우려 요인을 중점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분야 직원에 대해서 전문교육과 기술정보 제공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 실무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6회, 420명을 계획을 해서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수준의 기술직 전문교육도 일과 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과정에 18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3개 과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 VㆍE 전문가 교육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거나 공적이 크신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건술분야 공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의해서 후보자를 매년 추천받아서 사실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열두 분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상 후보자를 각 기관이나 학회, 사업부서 등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현재 7~8월에 사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해서 9월에 건설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등에 기여한 현장(용역) 관계자를 발굴 표창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1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12월에 우수 건설 관계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입니다. 최신 기술동향과 건설기술 칼럼 등을 제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설계변경 지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유사 사례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이야기’는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 관련 법령 제ㆍ개정이나 우리 시 건설 관련 소식, 그리고 또 건설 신기술이나 해외기술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파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희 소장 나오셔서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시 현장점검에 필요한 사전 자료검토와 점검 지적사항, 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점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를 활용한 개선과 우수 사례 발굴 전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과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과 도로포장공사 전문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관별 수요에 맞춘 품질관리교육 시행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 실시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불량자재 사용 예방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부적합자재의 중점관리 시행으로는 시료채취 및 시험결과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 추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적은 총 55개소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국가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와 시험자 간 비교시험, 교육으로 시험자 능력향상과 주기적인 시험장비 점검을 통하여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종목의 지속적인 확대로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현황은 인원 및 장비로 16명에 198대이며, 항목은 107종에 676항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숙련도시험 참여 등 직원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자재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외부 반출토록 조치하고, KS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실적으로 1,792건을 시험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택시미터 계량기 검정으로 검정계획은 택시미터, 저울, 가스미터, LPG 등 약 25만 4,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실적은 약 16만 9,000여 대 검정을 하였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민원검사 계획은 요금분쟁 민원 제기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수도미터 등 약 560대이며, 6월말까지 실적은 543대 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으로 노후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롤러 2대와 주행검사기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ㆍ분석 및 개선입니다. 과학적인 도로포장 상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유지보수 시기 결정 및 체계적인 보수구간을 선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보수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특별시도를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로드스캐너라는 장비를 활용하였고, 조사결과는 서울시포장상태지수를 도출하여 보수대상 공법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 결과를 금년도 보수공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시도 조사는 3년까지 3년 주기에서 금년도 매년 조사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조사연장은 약 6,700km가 되겠으며, 6월말까지 실적은 891km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표층 위주의 획일적인 보수에서 노면과 하부상태를 고려한 보수공법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고, 상ㆍ하행선 구분 버스전용차로 별도 표시 등 실제로 도로환경을 고려한 PMS D/B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포장설계를 위한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범적용 및 개선입니다. 2015년도에 개발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여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공용수명 향상 및 장기적인 보수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범적용 개요입니다. 시범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중 노후포장 및 반복적인 보수발생 구간이며, 단면결정 방법은 교통량과 하부지지력 등 포장상태를 고려하여 최적단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 일반차로 등 23개소를 적용하여 장기공용성 추적조사를 통한 포장파손 및 공용수명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버스정류장, 주차로 등 소성변형 발생구간 29개소를 적용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ㆍ분석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기술교류를 통한 자체 공동탐사능력 향상과 자치구 관리도로에 대한 공동탐사 확대를 통한 도로함몰을 선제적으로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자체 공동탐사 결과 549km를 조사하였고, 공동은 102개소를 발견하여 모두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동탐사입니다. 조사연장은 구도, 시도, 노후하수관로 등 250km가 되겠으며, 6월말까지 실적은 120km를 탐사완료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기술교류로 공동탐사기술 향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장비성능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직정밀도, 수평정밀도, 조사속도, 조사간격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분석능력 향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탐사 자료를 제공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세종대로에, 물론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블록으로 해 가지고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최근에 전부 걷어내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포장을 블록포장을 해 놓고, 전에 시장실에 가보면 그런 블록을 전시를 해 놓고 있었어요. 재활용품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놨는데 그게 결국은 제가 그때 당시에 보더라도 하중이 많이 나가는 차들이 다니고 있는 부분에 이런 포장은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파이고 파이고 하다보니까 파인 부분에는 아스팔트로 땜질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완전히 걷어내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당시에 맞춤형 포장설계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이 포장을 다시 다 뜯어서 없애고 아스팔트포장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에 의뢰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품질시험을 의뢰해 온 적은 없었고, 한창 아스팔트포장으로 바꿀 때 지지력시험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지력시험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을 통해서 지지력시험을 한 거고, 아마 그 전에 블록으로 했을 때는 지지력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뢰가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우리 한민희 소장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용을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지지력시험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의뢰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지력테스트기 FWD라고 그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포장설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각종 여기저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품질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관상 또는 어떤 용도상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형 포장설계 이 부분들을 새롭게 해 가지고 여기저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품질시험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만에 다시 다 뜯어고쳐서 할 바에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또는 인력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품질시험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