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오늘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교통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위에서 중책을 맡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천만 시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과거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했던 보행삼불의 시대에서 벗어나 내 차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거리의 주인인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매진해 왔습니다.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뒤덮였던 서울 도심은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심 곳곳에 차 없는 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거니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역 낡은 고가는 국내 첫 보행자 전용길로 재탄생됐고 7017 보행특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면서 일대 상권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2015년 7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누적 이용건수가 1,0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이신설선 개통과 9호선 연장, 중앙버스차로 확충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줄어들었고 올빼미버스, 다람쥐버스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버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속 상승했으며 전국 대중교통평가에서도 6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작년에는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서울교통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 전역을 보행특구로 만들어 걷는 도시 서울에서 보행특별시 서울로 발돋움하고 서울을 파리나 암스테르담 같은 자전거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친환경화에 더욱 속도를 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없던 혁신을 이루어 미래교통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특히 신규건설 수준의 투자를 요하는 노후 지하철의 개선사업, 인구 고령화로 불어난 무임수송분담 등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해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새롭게 닻을 올린 제10대 교통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정광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백운석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택시물류과장은 현재 퇴직 예정으로 개인휴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입각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본부 2관 9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교통기획관에 4개 과, 보행친화기획관에 5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총 294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세입은 1조 5,613억이고 세출은 2조 9,780억이 현재 201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을 비전으로 해서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사람중심 걷는도시를 구현하며 효과적인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대시민서비스 및 교통 효율화를 정책과제로 해서 현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양도성 내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난해 3월 15일 처음 국토부 고시로 지정이 돼 있고 한양도성 내부 16.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리목표는 203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을 조성하고 대기환경을 고려해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7월 9일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공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ㆍ자전거도로는 넓히는 녹색교통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도로는 버스 운행의 경우는 6차로로 그리고 버스가 없는 경우는 최대 4차로로 운영하는 목표로 현재 도로공간 다이어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서 현재 주민의견 수렴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2019년에 공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퇴계로 2단계로 퇴계로2가부터 퇴계로5가까지 차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역시 2019년 공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확장, 자전거도로 등 확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공사시행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해서 확장성 있고 유연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수요관리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까지 할 예정이고 예산은 현재 16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즉 한양도성에 진입하는 41개 도로 지점에 자동차 통행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산1ㆍ3호 터널 운영을 고도화하고 혼잡통행료 자동결제시스템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 8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시스템 설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통합 서울교통공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과 관련해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지하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며, 비용 절감 등을 위한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와 함께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주요과제 추진사항을 보면 근무형태의 경우에 획일적 4조2교대 근무제도를 직종별 업무특성에 맞도록 개선하고, 안전ㆍ서비스 강화 및 직원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서 최적 근무형태를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인력 등 연도별 정원대비로 4년간 1,029명 감축하고 교차발령 등을 통한 조직 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종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 직종 통합근무형 기술조직형태로 재편해 나가며, 보수체계 및 취업규칙 등 상이한 근로조건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통합 서울교통공사의 혁신적인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안전보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미 이것도 역시 교통공사를 통해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 전면 교체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서 전면 재시공이 추진되고 있는 ‘19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장산역 전면 재시공도 현재 구조체 안전진단이 끝났고 국제인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승강장 안전문의 레이저 센서 교체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53개 역사 교체가 작년 11월에 완료됐고, 2단계로 금년 6월에 122개 역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향후로 2단계 잔여물량 99개도 연내에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을 철거해서 비상문을 교체하는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안전분야의 주요사업인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내진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고 예방 및 지하철 안전운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호선 노후전동차 총 610량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50량이 이미 교체됐고, 금년에 150량, 2022년까지 410량을 교체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1~4호선의 노후시설의 경우에는 7개 분야 21개 노후시설에 대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9개 분야 49건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4호선 내진성능 미확보된 콘크리트 구조물 53.2km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 잔여구간 설계와 발주를 해서 ’19년에는 잔여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 383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 전동차 교체 314억, 노후시설 개선 1,008억 원을 현재 국토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도시철도에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보전 노력이 되겠습니다. 무임수송 손실 등으로 구조적인 적자가 나고 이로 인해서 운영기관 재정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임손실에 대해서 일체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에는 무임손실에 대해서 손실액의 약 56%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무임수송에 따른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전기ㆍ수소 시내버스는 먼저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3,000대 도입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30대를 시범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입 노선 및 대수가 결정이 됐고 도입 차량도 선정이 돼서 조만간 계약을 통해서 20~30대의 차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시내버스 시범 운행을 위해서 1개 노선에 1대를 금년 하반기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아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범운행 결과들을 가지고 앞으로 전기ㆍ수소버스의 확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전기택시도 확대보급합니다.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서 2025년까지 전기차 4만 대 보급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100대를 도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선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서울시가 했고 조합에서 차량선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대당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합니다. 국토부의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65%의 저상버스 도입이고,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까지 100% 도입을 현재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0개 노선에 3,112대, 약 43.5%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87대가 국비 지원 기준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약 386대 분의 국비가 부족해서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 대응형 버스노선을 확대ㆍ운영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ㆍ새벽시간대에 서민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 승객 집중구간에 대해서 한시적인 노선확대를 통한 차내 혼잡완화를 위해서 올빼미버스라고 명명된 심야버스를 총 9개 노선 7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람쥐버스는 작년 6월부터 출퇴근 맞춤버스로 7개 노선에 31대를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차 및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래 교통수요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자율협력주행 기반 조성 등 서울형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즉 C-ITS 실증사업 시행을 통해서 자율협력주행이랄지 미래 교통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되고 총 사업비는 약 290억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77억이고 국비가 40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운영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융합 자율협력주행 지원 및 무인셔틀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상암DMC와 여의도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테스트베드에는 통신인프라를 깔고 도로협력인프라랄지 관제시스템, 교통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량이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도로를 조성하고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여나가고 교통안전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축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주는 똑똑한 첨단도로를 조성합니다. 전방 추돌주의라든지 교통신호 위반, 보행자 충돌 등 사고위험을 자동으로 알리는 첨단도로를 조성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차량에 부착하는 단말기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교통안전센서, 버스운행관리, 교통카드, 차량 무선통신망을 통합한 올인원 커넥티드 카 차량단말기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 교통수요관리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의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산 1ㆍ3호 터널에는 현재 혼잡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어서 상당한 도심교통혼잡 감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ㆍ정비로 교통수요관리 참여도 증진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보다 더 강화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서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교통수요관리 추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시 승용차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나눔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자동차 보유 및 이용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눔카는 회원수가 약 21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규모는 1,349개 운영지점에 약 4,37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눔카 회원수로 보면 ‘16년도 대비해서 약 2.2배가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도 ’16년 대비 약 1.2배가 증가해서 우리시 대표 공유경제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확대하고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나눔카는 전기차로 적극 전환해 나가는 작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버스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도 추가로 설치해서 승객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BIT는 499대를 해서 예산으로는 4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3,99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의 경우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1쪽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공공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합니다. 현재 공공자전거는 2만 대, 대여소는 약 1,29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회원수는 80만 명이고 대여건수는 1,033만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대여소를 추가로 금년에 2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대여소 필요지역이 파악됐고 곧 설치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릉이 앱 고도화를 통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심 3개 핵심축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해 나가고, 자전거 특화지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종로와 청계천, 2단계로 한양도성과 여의도 남북간 그리고, 3단계로 여의도와 강남 동서 간을 연결하는 자전거 핵심축 전용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 종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했고 금년에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전거 우선도로에 자전거 우선권 부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도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촌과 을지로를 보행특구로 조성함으로써 걷기 편한 도심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서촌 1.5㎢, 을지로 1㎢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먼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확대 조성합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도를 설치하고 확장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억제하거나 또는 보행편의시설을 정비하는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정 및 고시를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다음 개선사업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지구에 보도신설 및 보행지장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자치구 공모 6개, 시 지정사업 5개 등 총 11개 사업에 69억 5,000만 원을 통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합니다. 차량의 서행과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패턴을 사용해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든지 보행공간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1개소가 조성됐고 금년에는 24개소 26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38쪽입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시설물 등 도로 부속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113개소,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18개소가 신규지정, 정비 확대가 돼 있습니다. 또 강화된 보행ㆍ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로 시야를 확보한다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통한 물리적 차량속도를 저감시키고, 또 개별 어린이 안전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엘로카펫, 아마존 조성 등을 통합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 친화보행공간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한 보행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운영구간은 세종대로, 종로, 덕수궁길, 청계천로 및 신규 구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4월부터 10월이고요, 7월부터 8월까지 혹서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상반기에 도심권 차 없는 거리를 총 22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해서 매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운영시간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 종로 및 정독도서관 부근도 차 없는 거리를 신규로 조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로의 제한속도를 이미 50㎞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030에 따라서 50㎞로 낮추는 작업을 도심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하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스몸비 주의 보도부착물을 설치하고 바닥신호등도 시범설치해서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차장 건립이랄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 등 활용 주택가 공동주차장 16개소에 2,047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담장 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 사업도 159개소에 282면 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에 부설주차장 중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과 공유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나눠쓰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면의 개방목표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교회, 상가 등 개방시설물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주차장 개방 참여 시 시설주에게 시설개선비 최고 2,500만 원,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변의 여유차로를 활용해서 관광버스, 승용차, 화물차를 위한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여유차로 활용 주차시설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승용차 노상주차장 가능지역을 현장조사해서 54개소 2,657면을 발굴해 냈습니다만 경찰, 소방기관 협의 결과 현재 584면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돼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주차구역 현장조사도 추진 중에 있고, 관광버스 노상주차장도 57면을 현재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노상주차장 현장조사 및 발굴 추진해서 한천로 등 6개소에 추가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시에서는 현재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하고 6차로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의 경우는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시민안전 관련 장소를 집중단속함으로써 탄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안전장소는 보도랄지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ㆍ정차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시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 관련 주요지점에 대한 주차단속기준도 표준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주차단속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등 불법운행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ㆍ광역철도의 체계적 건설로 대중교통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선은 신림선 1개 선이 본공사 착공 중이어서 2022년 개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이 지난 7월 5일 협약체결이 돼서 설계를 하고 2019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9호선 4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5월에 완료가 돼서 노선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의 경우에는 현재 피맥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선의 경우에는 민자적격성이 미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을 재기획 후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이 없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의 주요 노선별 사업 추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노선은 총 13개 노선에 연장 334㎞가 되겠습니다.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삼성 동탄선, 신분당선 강남~신사까지입니다. 대곡 소사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GTX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2019년 초에 공사착수를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B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GTX-C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2019년 초 공사착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강북구간 서북부 연장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노선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 홍대선의 경우에는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현재 통합 차량기지 신설 등을 통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의 경우에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번 철도망 계획의 수립 목표는 2030년까지 철도 수단분담률 50%, 그리고 철도 통행시간을 15% 감축시키고 대기오염은 15% 저감시키는 목표로 해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위계를 정립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기이 계획 중인 미추진 4개 노선을 재점검해서 사업성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또 기존 도시철도의 환승 편의성, 효율성 진단을 해서 기존선 개량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까지 경전철의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획일적으로 했던 사업방식을 탈피해서 민자와 재정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노선대안 선정 중에 있고 이 노선대안 선정이 되면 보고회를 거치고 유관기관 사전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도 말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사거리에서 보훈병원까지 금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에는 저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영업 시운전계획이랄지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설물 이관에 따른 사전점검이랄지 이런 것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버스회사의 총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의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소요 전망은 약 2,752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136개 회사 1,570대인데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3억이 되겠습니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이 173억, 인센티브로 30억, 또 시설ㆍ장비 확충에 5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4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초창기에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많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제거필터를 시범설치함으로써 버스 내 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소도 통합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2쪽입니다. 2013년 10월 요금조정 이후에 5년간 지금 현재 요금조정이 안 되고 있는 택시요금에 대한 조정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이후 물가상승이랄지 LPG 연료비 증가 등으로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의 택시서비스를 요구하지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과 긴 영업시간 등 택시의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로 인해서 시민요구에 부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택시운송원가를 재분석한다든지 노사민전정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요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만 앞으로 요금조정은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이게 담보되는 조건에서 요금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택시조합, 그리고 운수종사자, 노조 이런 분과 협의 등을 통해서 담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 후에 택시요금 인상방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또 출장교육 확대를 통해서 교육편의성 제고를 하는 등 여객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교육 운영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택시서비스를 고급화하고자 합니다.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택시정책을 수립하고 택시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택시정보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운행 및 요금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집 정보는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 가속도, 승하차일시, 주행거리, 영업거리, 결제금액 등 다양한 택시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공차 정보랄지 콜 정보를 시가 앱사에 제공하고 앱사는 시에 콜 정보를 제공하는 민관 택시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간 택시수요를 예측해서 이것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서 운전자별로 위험운전행태도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현재 보상완료가 돼서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릉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도 현재 금년 예산 50억을 해서 설계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주민들로부터 일부 반대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 이해설득 및 의견수렴이 선행된 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관 제2공영차고지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절차 등을 금년 중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송파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LH의 위례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대체차고지로 현재 이주 중인데 입주업체 불편 해소를 위한 증축사업을 LH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12개 주요 도로축에 126.6㎞를 구축해서 현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합니다. 금년도에는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완료로 금년 5월 1일에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작대로에도 사당역에서 과천대로 서울시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이 금년 8월 개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한남제2고가차도 철거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내년으로 연기돼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고홍석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차로를 축소하고 도로공간을 보행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역사거리의 경우 지금 현재 보도 폭을 줄이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지금 현재 정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아마 그 작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앙차로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과천 쪽으로 좌회전 하는 대기행렬이 워낙 많아서 교통정체가 심해서 이 보도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지금 보도를 줄여서 차선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사당고가 하부 도로에서 과천 쪽으로 좌회전하는 방향의 차로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축소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축소 거리가 몇 m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m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네. 저희가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람 중심이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하는 것도 맞는데 그 지역에는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좌회전 차로에 대한 어떤 민원이 꾸준히 지속된 바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전 위원님께,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 고가차도 지금 철거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업은 아닌데 안전총괄본부의 소관 사업입니다만…….

그것도 연결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도 축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는?

저희가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진행을 했다고요?

네.

이 부분 보도를 축소하고 차선을 새로 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청회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이 내용이 공청회 때 들어있는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으로 해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비용이라든지 효과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교통량 조사와 대중교통 이용객 승객수 변화 이 부분의 자료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한 3일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정책시행 전에 어떤 사전조사를 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 결정은 시행 전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조사 자체는 이루어지지…….

이게 기후본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 교통본부에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관련해서 지금 국비, 시비 합산해서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에서도. 그리고 나머지는 운수회사가 자부담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전기버스 대당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직 전기버스는 공식적으로 대당 가격이 책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내산은 4억 5,000 내외, 중국산은 한 3억 5,000에서 4억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다 이것이죠?

네.

그리고 나눔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민간사업자한테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제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체들에게 공영주차장 사용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 받고 있습니까?

주차료는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민간사업자들한테 부지가 나누어지고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확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무임승객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손실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라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1월 14일에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하셨는데 혹시 이를 통해서 도출된 예시 방안이 있었나요?

그때 시민대토론회는 그런 것보다는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대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 거기 공감을 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해서, 반대 쪽에서는 심한 반대가 있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사위가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맨투맨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부산이랄지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6개 광역시가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다 연합해서 각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으니까 저희가 국회 가서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목표에 따른 지원금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2025년까지 총 4만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보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보조금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보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과연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확보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년 후인 2020년까지 1만 1,000대 보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차량당 최대 2,400만 원 지원할 경우에 총 2,6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재원 마련이 정말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금도 혹시 줄어들 경우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저희가 조금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전기택시가 보급이 되고 일반화 되면 지금 현재 전기에 관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토부랑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빠른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것은 지켜보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 차량에 대한 선정을 양 조합이 추진을 해서 코나EV 현대차량인데 이게 차종이 소형 SUV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택시랑 형태가 많이 다를 텐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콜밴 형태인가요?

그런 형태로 택시도 디자인만 넣고 택시의 다양화도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최소 4,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지원금 줄어들 경우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염려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공유 이 부분을 저도 지역에 워낙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 본 위원도 지역에 이런 보조금 관련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참여 시설주한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에 주차장 시설개선비 같은 것이 최고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홍보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건지, 그리고 또 효과 확산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3선거구의 경만선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사업내용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할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민원사항 중 하나가 민자사업 중에 저희 전철역 9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호선 개화역사에서 GS라는 상가를 분양을 했습니다, 임대를 줬겠죠? 임대를 줬는데 우리가 IT 강국이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지금 KT나 이런 데 전화하면 와서 광케이블 깔아주고 다 하지 않냐 그랬더니 민자역사 9호선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인터넷 방식인데 페이지 하나 넘어가는 데 10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터넷이 아니고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요즘 빠른 시대에. 그래서 저희가 이 개화역사에서 논현역까지는 민자사업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우리 재정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고, 그런데 민자역사라고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방안으로 조치할 것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택시요금 인상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상안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러니까 10% 내외냐, 아니면 그보다 더 높게 할 것이냐 이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10% 이상 해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 인상된 부분하고 처우 개선하는 부분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의견이고요. 다만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고 시민의 부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고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인택시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인상분이 다른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 사납금 인상은 안 되되 대신에 택기기사들한테 그 분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타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까지도 해당됩니다.

네, 버스는 차고지가 있는 것이 있고요 택시는 등록…….

그러면 그 회사들은 돈은 서울에서 벌고 세금은 지방에서 내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 주소는 아마 차고지만 그렇게 되고요 차량의 주소지는 서울로 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택시, 버스 다 파악을 해 주셔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고 돈은 서울에서 벌고 지원은 또 우리 서울시가 해 주고, 약간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그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유돼 있는 것을 그러면 서울로 끌어와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있고,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뭘로 운영합니까? 뭘로 운영하죠? 우리 교통본부가 뭘로 먹고 살아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먹고 살죠. 그러면 세수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인상해 주세요, 인상해 주세요, 세금에서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나부터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분야까지 좀 챙겨보고 그다음에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적자가 나니까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답이 늘 뻔합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 이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서울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득이 되고, 저희가 경기도 의원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의원이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부터해서 다른 공무원들께서 우리 서울시를 늘 생각해 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친환경, 친환경, 전기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죠? ㎞ 수 제한이 짧고 얼마 못 달리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장거리노선에 전기버스나 그런 것을 하기보다 마을버스에 전기버스를 하면 어떤가? 오히려 구간이 짧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는 효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버스에 언덕이나 그런 데 경유차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량이 언덕을 올라가고 그럴 때 액셀을 많이 밟으면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출력을 올리니까.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것은 25인승으로, 보니까 현대차에서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기아차에서 안 나오면 요즘에 중국차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예산해 주면 가급적이면 전기버스로 좁은 길에 한번,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구간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마을버스 정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친환경, 아니면 전기차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 제6선거구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제가 잘 들었고요, 주차단속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예를 들면 식당지역이라고 그러면 점심시간대 또 일부 시간대별로 주차가 허용되고 또 업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천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일 건데 그쪽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부들이 장 보는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구간을 큰 도로 옆에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주차단속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중앙시장 말고도 서울에 아마 재래시장이 많을 건데 지금 그런 쪽에서 혹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추석이랄지 설이랄지 이런 특정기간 동안에 일정구간을 정해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상가집중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주차단속요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민원에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가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역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장보는 시간 4시부터 5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고 답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되는데 그런 주요도로 특히 마천중앙시장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 마천동의 가장 핵심적인 도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또 주차구역으로 허용해 버리면 거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랄지 운행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차구역으로 허용하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소통이 더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단속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도 선거기간 동안에 마천시장을 두 번인가 방문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도로가 안 되면 그 앞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 시간대면 애들이 다 하교할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상권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저희들 도시ㆍ광역철도 체계적 건설로 인한 대중교통망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마 위례신사선하고 트램, 위례선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처음 위례가 생길 때 제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례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쪽에 성남 위례, 하남 위례, 송파 위례 합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위례가 성남 4만, 송파 4만, 하남 2만 해서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10만 정도인데 그쪽에 지금 지하철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위례신도시 만들 때 위례신사선하고 위례선 트램이 다 포함돼 있는 계획하에서 위례가 건설되기로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내용 보니까 지금도 검토 중이고 현재도 분석 중이고 또 무슨 무슨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또 위례지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것 관련해서 시위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에서 계속 이런 조사만 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그분들의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출근시간에 그분들이 주로 나오는 데가 장지역이나 인근에 복정역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위례신사선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대안은 꼭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니까 21페이지에 다람쥐버스라고 있더라고요?

네.

맞춤형 버스노선 운영하는 것. 그래서 위례신사선은 주민들도 이미 포기했어요. 어차피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5년~10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되기는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지금 21페이지에 보니까 다람쥐버스라고 해서 출퇴근 맞춤형버스도 있고 또 올빼미버스라고 해서 지금 심야버스도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지역이나 인근 복정역으로 이분들이 출근시간에 나오는데 출근시간 경향을 보면 버스가 장지역으로 나올 때 위례에서 장지동으로 빠져나와서 버스중앙차선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앙차선 들어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위례에서 장지까지 승용차로 안 막힐 때 가면 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25분~30분 걸린대요, 위례에서 장지역까지 오는 데. 또 장지역까지 바로 버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중앙차선 내려서 장지역 출입구 들어가는데 신호 받아서 건너가는데 한 3~4분.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분들 말씀이 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퇴근, 퇴근시간은 아니더라도 출근시간에만 위례에서 장지역으로 오는 버스를 마을버스 형식으로 해서 맞춤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중앙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버스노선을 일부 바꾸어서 중앙차선으로 진입 안 하고 바로 장지역 오는 지하차선을 통과해서 앞에 가든파이브를 끼고 돌아서 장지역으로 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오게 되면 위례 시민들 말씀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장지역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만일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먼저 그쪽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하셔서 출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지역으로 나오고 복정역으로 나오는지 꼭 조사하셔서 이런 맞춤형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3개 시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을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하남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성남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다 그러면 또 성남시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노선 하나 선정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성남시랄지, 왜냐하면 또 저희 서울구간만 다니는 노선으로 만들기에는 노선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꼭 성남구간을 거쳐야 되고, 이런 노선도…….

그래서 한 번 그런 조사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선이나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타당성분석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하시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꼭 좀 부탁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거기에 집회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저희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보시면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도 송파상운이라는 버스 공영차고지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쪽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쪽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시차고지를 확보해서 2020년까지인가는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차고지를 찾는 노력을 송파상운도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대안을 찾을 거냐 하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 위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송파상운 측에서 빨리 차고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노력보다는 공영차고지로 계속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저희 교통본부에다 떠 맡겨놓고 본인들은 정작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은 저희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는 끝났잖아요, 그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네.

2단계가 남았다고 들었는데 2단계를 좀 더 확충하든지 해서, 제가 봐도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송파상운은 뒷짐을 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고민인데 지금 현재 마땅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는데 참 저희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내가 회의 진행 중에 자꾸 눈에 거슬리는 과장님이 계신데 자세 좀 바르게 하세요. 다리 꼬고 올리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지금 신성한 의회에서 천만의 대표 위원들 앞에서, 긴장하세요.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나 이번 선거 때 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또 교통흐름이 빨리 개선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구입니다, 우리 관악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교통 현안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세 경전철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고 정책제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선 관련해서 지금 신림선이 2008년도에 해서 상당히 흘러왔지 않습니까? 한 10년 됐는데 일단 착공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데가 두 군데인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중간에서 착공을 해서 공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건설 쪽은 도기본에서 할 건데 도기본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 우이선 같은 경우에도 건설할 때 민자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개통이 늦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당시에 우이신설선의 경우에는 시험운전기간 동안에 여러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장애들을 기간 내에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요인들을 좀 더 원인도 밝히고 개선안도 마련해서 개통하는 것이 기한을 당기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일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림선은 시험운전 과정에서 그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면 좀 당길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많은 노하우를 이번에 우이신설선 하면서 교통본부도 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설은 도기본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운영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도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우이신설선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아마 신림선의 경우에는 우이신설선 같은 그런 실수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2년 2월에 개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꼭 공기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선 관련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피맥(PIMAC)에서 용역, 아니 거기서 진행…….

타당성 검토라고 그럽니다. 민자적격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적격성검사 그 부분이 2017년 작년 3월인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죠?

피맥(PIMAC)이 저희들 뜻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늦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경제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꼭 서부선에 적용할 거냐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경제성이 안 나오면 이것을 피맥(PIMAC)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반려를 시켜버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거냐 이런 과정인데, 아직 서울시에 그 부분에 관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서울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맥(PIMAC)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무슨 의견을 줘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 아니냐라고 기재부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피맥(PIMAC) 측에서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도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피맥(PIMAC)에서는 피맥(PIMAC)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소통을 많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난곡선 부분 지금 어쨌든 신림선은 착공을 했고 서부선은 그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난곡선은 전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 또 관심도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이 처음에 경전철사업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노선을 해서 버스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불투명해서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사업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자료 57쪽에 보면 경전철은 꼭 이퀄 민자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5개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날 확률도 없잖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흘렀는데 이것을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했더라면 벌서 한 두 개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간사업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래도 그것을 전환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과정에서는 이게 민자사업으로만 해서는 도저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년이 지났지만 진행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이라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10개년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회의록도 봤어요. 이 앞에 9대 의원님들 하신 부분 봤는데 윤준병 제1부시장인가요? 옛날에 우리 관악에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잘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재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검토를 했고, 또 우리 1부시장이 그때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꼭 5개 사업은 저는 재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재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자사업 고집 하지 마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좀 터서 재정사업으로 아마 길을 트면, 그 부분이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이 50% 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가 12%인가 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38%, 부담금 이 부분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재정으로 하면 4 대 6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4고 우리가 6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해 봤자 한 22%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조 공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2,200억만 더 내면 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수익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10대에서 꼭 우리 교통본부장님이 재정사업으로 한두 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많이 뒤에서 뒷받침 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 대 4, 40%의 국고지원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결국 기재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이것을 통과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렇게 거쳐 가는데 그때 결국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재정사업이라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안 지켜지면 기재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한테 잔뜩 기대만 키워놨다가 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기재부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100%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40% 국비가 나오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선언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재정사업으로 선언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또 10년간 벌어지게 되면 정말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부장님,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가 안 좋았는데 그 5개 노선을 선정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와서 했는데 국토부에 가는 조사는 좀 더 강화된 기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10개년 계획 하면서 되도록이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5개 노선의 경우에 보면 기재부의 기준에 따르면 강화된 기준으로 하면 1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원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으로 지역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 BIT 단말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 가장 많이 듣고 그에 따른 답변을 설치불가 답변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를 보통 보면 지중선이 밑에 깔려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보통 이런 답변을 많이 듣곤 하는데 사실 보면 그런 민원이라는 것이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에 비해서 설치율이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장소가 비좁아서 설치할 수 없는 곳도 꽤 있고요,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이유도 있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KT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국 KT에서는 장사 되는 곳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남겨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고 또 예산사업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저는 100%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이 정도 좋은 서비스는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100%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장소들, 협소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하다랄지 이런 곳들이 실질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지역은 조만간 다 설치한다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단말기가 사실 필요한 데는 교통이 지하철하고 거리가 멀거나 하는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주택가 그린파킹 사업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린파킹 사업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파킹 사업이 사업비를 주고 예산 투입을 해 주고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끝나는 곳이 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노후된 단독주택 같은 데 주차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고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기능 마당만 깨끗이 해 놓고 주차는 밖에다 하면 그것은 우리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했을 때 추후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부도 꼭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니까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13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136개 회사인데 전체 마을버스가…….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그게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정한 기준보다 수입액이 많아서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당 43만 원 정도, 그것보다 적게 버는 차의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그게 한 40%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운행회사하고 재정 지원하는 회사별로 해서 최근 3년간 나온 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사실 필요한 곳은 정규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곳에 지하철역이나 가깝게 갈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마을버스인데 사실 저희도 마을버스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을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마을버스 회사가 늘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서대문의 이승미입니다. 마을버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버스의 선정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을버스가 선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일단 차고지하고 차량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차량은 몇 대…….

7대.

차량 7대가 확보가 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그 마을버스가 구에 소재지가 있지 않고 타 구에 있어도 그 구에서 운행이 가능합니까?

마을버스 차고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시내버스도 질의하셨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차고지하고는 아마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말고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면허권이 구청에 있으니까요 구청에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총 9개의 마을버스 회사가 있는데요 2개가 소재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운행대수가 7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봤을 때 3대, 4대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기에 알아봤더니 저희 쪽과는 다른 소재지에 다른 쪽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운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람쥐버스의 선정조건은 이것도 구에 가장 큰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람쥐버스의 선정조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버스는 체감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인데 실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카드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설정하는데 대당, 2시간 이상 혼잡노선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잠깐 특정시간대 한 20~30분 이렇게 지속되면 그런 지역은 다람쥐노선을 넣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정말 불편하신 것이,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실무자들한테 똑같이 20~30분 불편한 것을 해결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게 불편한 거지,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편한 지역은 정말 불편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량문제랄지 또 기사수급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했던 지역에다 다 넣을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지역은 계속 발굴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요보다는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버스회사를 지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운행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 18일 오후 2시 이곳 회의실에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