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시책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 언제나 아이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육감의 이러한 목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부단한 정책개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세계 시민문화체험단 참석으로 인해 불참 요청이 있었고요. 또한 성계숙 북부교육지원청장이 질병으로 인해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는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대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간부입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이정순 학생체육관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백종대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29개 사업이며, 2018년 본예산은 5,543억 1,536만 원으로 이 중에 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1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자 운영 평생교육’, ‘공모형 평생교육’,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12억 5,504만 원으로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223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76개 기관을 운영하고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133억으로 55.6%를 집행하였습니다. 226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ㆍ평생학습관 및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113억 6,865만 원으로 50.8%를 집행하였습니다. 230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사교육 조장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학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4억 4,011만 원으로 50.2%를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비영리(공익)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 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 및 공익법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7,042만 원으로 41.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36쪽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울림프로그램 및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22억 5,997만 원으로 79.2%를 집행하였습니다. 238쪽 학교부적응 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맞춤형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과 학업중단학생 지원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학교밖 학생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44억 4,938만 원으로 49% 집행하였습니다. 240쪽 회복과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 체계 정착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유를 위하여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28억 7,657만 원이며 85%를 집행하였습니다. 242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전문순회강사 지원사업과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156억 3,658만 원 예산으로 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46쪽 협업중심의 진로체험 활성화입니다. 특색있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고,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억 6,261만 원 예산으로 71.2%를 집행했습니다. 249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위해서 교육운영 시스템 혁신, 인프라 개선으로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여 ‘가고 싶은 학교’를 조성하고, 실무과목 중심의 NCS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8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련예산 287억 8,000만 원 중에 92%를 집행했습니다. 252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취업처 발굴과 취업 질을 제고하고,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및 국제화 교육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예산은 18억 4,884만 원 중에 49%를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입니다. 255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ㆍ취약 종목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5년 만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종목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인성교육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5억 중에 68.3%를 집행했습니다. 257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스포츠강사를 지원하여 체육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260억 예산 중에 60.5%를 집행했습니다. 259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법제화에 따라서 2017년부터 유ㆍ초ㆍ특수학교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학교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이번 여름방학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면적 430㎡ 미만 사립유치원과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용역 위탁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교육청ㆍ학교 관계자 대상 환경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41억 6,630만 원으로 49.5%를 집행했습니다. 262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학교 941교에 대하여 현재 3,041억 7,2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설치비 및 급식실 환기시설 청소용역비 지원, 노후 조리기구 교체, 식중독 발생 학교 및 위생관리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상당히 많은 생활 속의 현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윤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정보화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등 5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국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71억 원이 증가한 2조 8,922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2,855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905억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6,35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8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85쪽 학령인구 변화 대비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생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을 37개 원, 2022년까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33개 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는 병설유치원 15개 원과 내곡중학교, 오디세이학교를 개교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서울양재유치원과 서울어울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매입형유치원 1개 원을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 주민협력을 통한 안정적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강서구의 서진학교, 서초구의 나래학교, 중랑구의 동진학교 등 3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를 완료했으며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동진학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9쪽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후기고 배정입니다. 현재 후기고등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반영되는 고교선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ㆍ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높은 학교의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낮춰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91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와 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연수를 강화해서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사학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 292교에 대해서 1조 1,579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사학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95쪽 교육현장 지원 회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회계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업무 게시판, 세입업무 소통방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7쪽 더불어 함께하고 현장의 나침반이 되는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학교 계약업무 지원 멘토링 제도 활성화, 공공구매 및 통합계약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99쪽 적극적ㆍ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효율화,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01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1개 분야 2,162건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현장 검증제와 우선순위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3쪽 급식실ㆍ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 67개 교, 체육관 80개 교의 증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5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와 여름철에 대비하여 6,943동 264개 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299동과 제2종 시설물 12동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동에 대한 내진보강과 149교의 석면천장재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309쪽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이스 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2쪽 종합전산센터 재해복구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작년에 정보자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나이스, 에듀파인 등의 시스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백업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서울교육 정보의 안전 보관과 완전한 복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사업입니다. 314쪽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 등을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통폐합하고 이전ㆍ재배치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기준을 마련하고 대상학교를 검토하여 통ㆍ폐합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15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학교공간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1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 청사는 1981년에 신축하여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국제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20쪽 개포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개포도서관은 1984년에 신축하여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개포도서관을 개축하여 개포지역 개발에 따른 도서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마련 요구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과 협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안업무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따른 현안으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석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수 교육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제10대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이재관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과 2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87명, 일반직 58명으로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08쪽,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같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8개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조 436억 원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43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867억 원이며 6,322억 원을 집행하여 58.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학교 지원 중심 지원청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서부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운영했으며 2018년도에는 남부를 비롯한 총 6개 지역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제 및 운영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1,332개교에 교당 1,400만 원 내외로 154억 원을 지원합니다. 126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심화 확대하고 한 학기로 한정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385개의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10억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에 교당 평균 2,100만 원씩,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는 1,0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이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를 1,026교에 지원하였으며,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3개 예술사업 지원, 악기대여와 악기나눔을 위한 악기은행 구축 등 총 6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우리 교육청 핵심사업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소 1개 학기동안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이 학급단위로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입니다. 2018년 운영 희망교 318교에 총 56억 원의 예산으로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운영비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연습실 18교와 공연장 7교 구축을 추가로 지원하며, 직수연수 및 워크숍 실시와 협력종합예술활동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40쪽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8년부터 중학교 3년 동안에 34시간 이상, 2019학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는 17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해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141교를 운영하고, 관리자 및 교사 3,10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결합형 코딩교육 등 메이커 교육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30교에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145쪽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13개의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지원, 메이커 괴짜 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통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작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7쪽 유아 중심의 놀이 강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놀이 내용 및 구성, 진행과정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몰입과 쉼이 있는 아해놀이터’ 운영, 연수 및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 사례 나눔 및 연구유치원 운영, ‘유아 중심의 놀이를 통한 유ㆍ초 연계교육’ 특별지원 유치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1일 13시간 운영하는 에듀케어 운영유치원을 지원하고, 1일 15시간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개 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을 510개 원에 원당 4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쪽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입니다. 학부모와의 공감ㆍ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ㆍ보급하고자 합니다. 154쪽 더불어키움 일명 공영형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만들어나가는 혁신사업입니다. 2017년에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해 2개 원을 선정ㆍ운영하였고, 2018년에 2개 원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 총 4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와 참여 유치원으로부터 불편 해소와 업무 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58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의 지도ㆍ점검 중심의 관리 체제가 아닌 선제적ㆍ예방 중심의 지원체제로 체계를 바꾸어 유치원 현장의 긍정적인 수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0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유치원과 달라진 교육 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학 전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근절과 기초ㆍ기본에 충실한 공교육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립초 1, 2학년 급당 10만 원씩 놀이수업교구비, 공립초 1학년 급당 연 100만 원씩 교실청소용역비, 공립초 1학년 98학급 급당 1,000만 원씩 교실환경개선비, 놀이터 4교, 융합 체험실 14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원학습공동체 40팀을 운영하고, 쉬운 한글, 재미있는 수학 등 장학자료 3종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62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관련입니다. 본 정책은 학생 중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울학생 역량 즉 인지 역량, 사회ㆍ정서 역량, 참여ㆍ자치 역량을 키우는 수업, 바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생 참여 중심ㆍ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하여 수업혁신연구동아리, 교원학습공동체, 수업탐구교사공동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64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서울형 초등 협력교사제, 중등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퇴직교원과 함께하는 기초학력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두드림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맞춤학습상담 및 학습전략상담, 학부모 상담, 방학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67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 556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97.1%입니다. 2018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공립초 262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협력적 인성교육입니다. 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을 목표로 2018년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인성교육 주요사업으로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존중ㆍ배려의 작은 실천, 소통ㆍ참여의 협력학습, 공감ㆍ협동의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성교육 중점학교 8교, 교사동아리 21팀, 인성교육 전문인력 2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동물복지교육 1단계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2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서울학생 미래역량은 서울학생들이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써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2015개정 교육과정이 초1~4학년, 중1, 고1에서 본격 적용되는 시점에 맞추어 서울학생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교급별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쪽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입시 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을 지닌 배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학교는 고교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8년도 3월 1일 각종학교로 개교하였으며, 신입생 90명을 모집하여 6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9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189교에 학교당 7,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진로 설계 역량을 제고하며,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여 대입진학지도 및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존중하는 진로직업교육 및 책임교육 지원으로 배움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평가 선도학교는 선다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학습 과정속에서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하여 재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성장모니터링 모델 구현을 위한 선도학교입니다. 교육지원청별 2개교 내외로 중학교 총 21교를 운영하고, 교당 1,000만 원 예산 지원 및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는 일반화하여 학습 과정에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학생성장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185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 영어수업과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교사 역량강화 연수, 국제수업교류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배치, 제2외국어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2016년 8월 개정ㆍ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연수를 실시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변호사 1명, 상담사 1명을 계속 채용하고 교권법률지원단 34명을 위촉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교육법률지원단 11명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 위탁연구 실시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쪽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위탁채용 희망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공ㆍ사립학교 교사 동시지원 1합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사학법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사학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민교육과입니다. 194쪽 학생자치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실행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생회 운영비를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를 통해 10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학생회 공약 이행 및 학생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은 2018년도에도 중ㆍ고등학교 719교 전체에 200만 원 내외로 차등 지원하여 학생자치 실행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현안 토론수업을 활성화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8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와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정교과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을 보급하고, 정책 연구학교 3교, 특별지원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 세계시민 캠프, 유라시아 체험단 및 워크숍 등 체험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쪽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 우리 청은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 교실강사 130여 명을 배치 중입니다. 다문화정책학교로 다문화유치원 8개 원, 다문화예비학교 17개교, 중점학교 18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별 멘토링 운영, 토요거점방과후학교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겨울방학 진로캠프 등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며, 정책연구학교 3개교 운영, 교원 연수 운영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4쪽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입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는 책. 함. 성. 독서대장정’을 브랜드로 독서ㆍ토론ㆍ글쓰기를 연계하여 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ㆍ중ㆍ고에 새로 도입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위한 ‘바람길 독서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모형 확산을 위해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입니다. 2018년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원년으로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한 학교현장 안착에 초점을 두고 ‘학교 중심 인권교육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 교육자료,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자료도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학교장 및 학교인권담당자 연수, 노동인권 및 성인권 직무연수,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10쪽 지역사회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써의 학생봉사활동 및 봉사학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교육계획부터 모든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서울형 학생봉사학습 실천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경수 교육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10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윤석명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일순 교육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김병오 교육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병혁 교육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광선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민병관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오영 교육장입니다. 이상 교육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북강북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7과로 정원은 109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73개 원을 비롯하여 모두 167개 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9억 1,369만 4,000원 등 총 610억 7,5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북강북교육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혁신 성북강북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꿈을 키우는 인성ㆍ진로ㆍ창의교육 활성화, 배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책임교육 실천 등 5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7학년도부터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연구학교 1개 교, 선도학교 5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1ㆍ2학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및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공방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메이커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 학생 대상 유수 메이커 리더 교실 운영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암초 발명교육센터에 코딩분야를 특화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협력종합예술 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31개 중학교 중 희망하는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8년도에도 전문예술강사 파견, 예술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협력종합예술 운영학교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유치원 교육력 제고 및 유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서울형 유치원 교육과정 플러스를 유치원에서 충실히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학습공동체 구성 및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장학활동과 지역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취약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사업 거점유치원 1개 원, 거점학교 및 일반학교 74교를 지정 운영하고 유아대상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 사업 및 50개 학교 486팀이 선정된 서울희망교실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복지센터 2개 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과 민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함께 성장하는 Only One 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서울형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초등 7개교, 중등 7개교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울미래교육상상프로젝트에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은 학교별 상상톡 결과를 탑재하였으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마을과 함께 서울미래교육프로젝트 및 다양한 상상톡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3쪽 학부모ㆍ시민이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맞춤형 학교평생교육을 18개 교,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 유휴교실에 설치하는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2018년 1개 교를 추가 설치하여 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성북강북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내실화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올해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공동체를 위해 성북구청, 강북구청 및 성북강북 민간네트워크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북강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중축 3개 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6개 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5개 교 등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북강북 푸른 청렴 숲 조성 운동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청렴연수, 청렴 취약 분야인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문화 개선을 위하여 청렴 동아리와 청렴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사례 맞춤형 연수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이게 하루에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으로…….

이따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관련해서 종합평가결과 있으실 텐데 올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은평과 성동에 설립되어 있던데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123쪽에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일반화, 어제 어느 장학관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안 주셨네요. 지금까지 혁신학교 공모 이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교장공모제 관련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자료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세 군데 예산집행계획 죽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상임위를 막 빨리 하는 바람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거기에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보고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보고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오디세이학교 운영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에 비영리법인 건전 운영 및 공익 창출 역량 강화 대상법인과 그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3~4학년 수영교육 전면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교육 실시하기 위한 체육관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수영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영장 확보 내역, 장소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3~4학년들에 대해서 수영교육 전면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관내 지역마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별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느 지역청에서 어디서 수영교육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학재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학 법정부담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별로 현안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부담금 전입현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별로, 학교별로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지난 3년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번 2018년도에 매각예정이었나 매각한 게 200억인가 있던데 이번 2018년도 공유재산 매각 리스트를 주시고, 실제로 매각한 것이 있으면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9쪽에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에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학교를 공공기관이라고 인지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이견들도 있었던 것 같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별로 각 학교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학교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로그인 없이 학교의 정보를 일반적인 정보는 볼 수가 있는지 그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도 한번 주시고, 그 TF활동 성과에 대해서 그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상호 위원님.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말씀…….

조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보면 퇴직교원을 활용한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퇴직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프로필하고요, 다음에 퇴직교원 활용에 대한 근거, 지침서가 있는지 방침서가 있는지 내지는 근거조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채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학력인증 평생교육학교 현황 그다음에 운영방법, 지원내역 그리고 입학 수와 졸업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대한 3년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운영방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오디세이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가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유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쿨미투 관련해서 혹시 노원이랑 서울지역 관련 스쿨미투학교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학교에 관련된 수사상황, 징계처리상황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학교 말고도 서울지역 스쿨미투 관련 조사, 수사상황, 징계처리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전수조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수조사와 지원 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도 아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향상 지원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초등돌봄을 원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수요가 조사되었을 것 같은데 그 수요조사랑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저도 채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똑같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혹시 요구한 자료가 엉뚱한 자료로 오지 않도록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개별로 여쭈어보시고 정확한 자료가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시간 남짓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지금 교육청의 매뉴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처리…….

일선학교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그 대장에 등록 접수를 하고, 그 관련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전담기구는 어디예요?

학교에 전담기구를 설치한 내용…….

학교에?

네. 그래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놓은 기구에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련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진술을 받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라고 법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학폭위를 말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관련된 학생들과 또 부모들을 모시고 심리를 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 범위에 맞게끔 조치를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구가 학교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주로 교사들이 전담기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 경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단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해서…….

그것도 교사가 저기 하게 되어 있나요, 전담기구가?

교사가 학생을 폭력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아동학대법에 적용도 되고요. 옛날에는 체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벌은 지금 아동학대법에 적용이 되어서 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교에 신고 접수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받은 학생은 피해자이면서도 또…….

학교에서는 경중을 따져서 심할 경우에는 그 학생하고 분리 조치를 당합니다. 그 교사와 학생과의 분리, 그리고 학폭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교사로부터 학생이 폭력을 당했는데 일단 당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경중에 따라서 학부모가…….

경중을 누가 판단해요?

학부모가 일단 피해학생의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동학대법 근거로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 못 하면?

교장한테 이 신고 접수를, 피해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교장이 그에 상응하는 관련내용을 학폭위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교사가 체벌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신고가 되면 학교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서 넘어오는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에 상정을 합니다. 학생은 일단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학폭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사한테 맞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대부분의 폭력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해를 당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아,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 교사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맞았다고 했을 때 경찰한테 신고할 부모가 많이 있을까요?

요즘은, 아동학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그러한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식이…….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교사는 처벌하지 않네요?

아닙니다. 아동학대법은 그것을 인지가 된 이후에는 바로 신고를, 인지한 순간에 인지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에 신고하게 되어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게…….

학교에서도 경찰서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측에서?

상응하는 문책을 받지요.

누가 문책 당해요?

과태료도 부과되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그 인지한 사람이요. 인지했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 받고 여러 가지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지금 교육청으로 과태료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결과통보를.

아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문제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문제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 교사를 고소하기는 학부모들이 주저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인지한 학교 측에서 무슨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피해학생을 구제하냐 이거죠.

지금 그 절차상으로는 인지한 이후에는 바로 신고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지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법제화 되어 있나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학폭법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차후에 더 할 거고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학교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최종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학교회계랑 우리 교육청회계랑 다른가요?

기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국장님이 답변…….

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저희 교육청회계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회계기간이고요,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죠?

네.

그러면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월 말까지는 모든 회계처리는 종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인데 2018년 2월 말까지는 학교에서 추경이 끝나야 되는 거죠?

기본 시스템은 그렇고요, 혹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대상이면…….

명시이어도 2월 말까지는 절차를 종료해야 그다음에 이월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추경예산을 2018년 4월 정도에 해도 되나요?

그 대상이 사고이월이나…….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고 추경예산.

당해 학년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집행이 아니고 2017년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2018년 4월 정도에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전에 해야죠.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회계연도 내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글쎄요 그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학교회계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기조실에서요.

네, 일반적인 회계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학교회계라고 다른 것은 아닌 거죠?

네, 같은 방식이라고…….

이런 부분을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지적을 했더니 학교회계는 다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다 그런대요, 다.

그 부분은 학교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기조실과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됐든 기조실이 됐든…….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일단은 2017년도 회계에 대해서 추경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언제 언제 했는지 전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몇 차 추경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도 했는지, 대부분 소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략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언제 했는지 그거까지 전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식당들이 있어요. 교직원식당과 학생식당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의 식사시간이 몇 분이나 돼요,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정도에 식사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40분 정도 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5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심시간이고, 그 학생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실질적인 시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아이들 간에 개인차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빨리 먹는 아이는 10분에 먹고요 또 느린 아이는 30분 정도.

어떤 학교는 보니까 교직원식당은 되게 넓어요. 넓고 아주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시는 반면에 학생식당은 되게 좁아요. 줄 서서 대기하고 있고, 5분, 10분 내에 먹고 빨리 나가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전 학교에 대해서 교사식당의 면적, 학생식당의 면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수, 학생수를 같이 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다가 160쪽에 초 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하고요, 그리고 172쪽에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를 살펴보니까 여기에도 밑에 보니까 특색 있는 학교급별해서 초등학교 1, 2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겹쳐지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겹쳐지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이…….

위치는 위원님이 잘 보실 수 있는 위치로…….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지원과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에서 학급당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 같은데 실제로는 추가지원해서 꿈담교실을 좀 더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 127쪽에 보면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그 공간을 흔쾌히 열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로체험학습을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시간은 있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시간을 활용 못 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학교나 아니면 각 지역에 맡기면 사실 이것도 빈익빈부익부라 갈 수 있는 곳이 풍부한 곳이 많은가 하면 저희처럼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지금 사실 학생들 현장체험활동 장소 발굴하고 컨택한다고 그럴까요, 학생들 예약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3년 동안 각종 체험활동 장소를 많이 발굴해 놨고 또 일선학교에 그런 리스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사실은 학부모님이나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자유학기제가 꼭 어디 밖에 나가서 체험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외부의 인사라든가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져와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단순하게 집단적으로 현장체험활동 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현장체험활동을 하면서도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외부인사라든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외부강사가 와서 아이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 숫자가 많다 보니 사실 아이들 집중도도 떨어지고 흥미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거, 관심이 없더라도 진로체험을 직접 갔다가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현장체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외부강사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은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특수학급을 개설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 통합교육 목적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 일반학급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특수학급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특수학교에서도 수업이 가능한 아이들인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지정을 받아야만 특수학급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수학교가 각 지역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사실 이 아이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특수학급이라는 비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특수학교를 보내시는 부모와 특수학급을 보내시는 부모의 만족도 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에서 배움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 구청에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해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만족도를 보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급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급이라고 따져볼 때 어떤 학급은 굉장히 가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정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선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밀하거나 이러면 또 어려움도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다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들 만족해 하시고…….

특수학급 학부모님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사실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수요는 다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수를 파악했을 때 각 구마다 아니면 필요한 학교 수량도 대충 파악이 되신 것이지요?

네, 다 기초조사해 놓았습니다.

조사는 해놓았는데 지금 다 구비는 저희가 확보는 못 한 상태지요?

그러나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강서를 비롯해서 3개의 특수학교를 설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학교 등교하는 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친구들도 아침마다 힘들겠지만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2-3-3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료 167쪽에 「2-3-3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록번호 분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3선거구 시의원 최선입니다. 먼저 좀 전에도 자료 요청드렸는데 몇 가지를 발언 대신 자료요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 우리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몇 년째 그냥 부적응으로 작년에도 학교 부적응이라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2년차, 3년차까지 포함해서 표시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평 어울림 위(Wee)센터 추진 관련해서도 현황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 체육교육과정 주신 자료 257쪽인데요. 어제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생존수영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있으시다 말씀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영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특별히 한강변에 생존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영 체험할 수 있는 수업시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영교육 운영비 1인당 최대 4만 200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3ㆍ4학년 수영교육 활성화에 들어가는 전액 1명당 예산이 4만 200원이란 얘기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1인당 수영 교육비 지원 예산액이 4만 2,000원입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 4만 200원이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단순계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실제 실효를 거두려면 이 시간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교육 중 하나로 체육교육을 사교육으로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인 학교에서 수영교육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과 반영이 될 테니까 단순계산으로 하면 여기 4,000명 곱하기 4만 200원 계산되었을 때 현재 수업시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늘릴 때 계산도 여기에 맞춰서 나누기, 곱하기 하면 되겠네요.

3ㆍ4학년 수영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10차시, 12차시 생존수영교육 포함해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시,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5ㆍ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강에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띄워놓고…….

국장님, 그 사업은 잘 알고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차시를 좀 늘려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정책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으로 자체예산을 잡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시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꼭 그 차시만 하라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를 하는 최소예산을 준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본청 예산을 확대하면 수영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능한데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이 시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학교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간을 늘리는데 그것에 나서는 법적인 문제나 저촉되는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인데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지도점검 강화 이런데 지도점검한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있는, 혹시 지도점검결과가 공개되어 있을까요?

지금 결과는 학교로는 다 안내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개선사항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20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이걸 검사했는데 여기에 부적합 대상 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예산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지도점검결과가 공개되어 있을까요?

지금 공개는 안 되어 있고 학교별로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안내만 되어 있나요?

위원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게 곳곳에 나눠져 있던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종사자들 처우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부서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급식으로 따로 떼어놓으면 여러 개 부서에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단순히 노무관리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임금 문제야 인사관리하시는 곳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계신 노동현장에 기본휴식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평생국장으로 1년 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예산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또 배당받는 학생수가 너무 많고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TF용역을 줘서 연구보고서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해 왔습니다, 1년 반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에서 이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행복해야만 급식의 질도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문제로 지금 쉽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미 실시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위주로 주시면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혁신과장님이 계신 거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서울형 메이커 교육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참 이해하기 난망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으면서도 실제 일선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되게 화려한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잘 모르겠어서요, 메이커 버스는 뭡니까?

일선 학교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가.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버스 형태로, 사실 표현은 버스라고 했는데요 중형세단 정도…….

밴(Van)?

네.

25인승?

네, 그 정도에다가 전문성을 가진 강사님하고 그다음에 3D펜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 장비를 같이 갖춰가지고 학교에 가서 한 번 방문하면 1일 3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의 경우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불필요한 단순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니까요. 타고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할 때 의료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대형버스처럼 메이커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일체형으로 버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단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에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공간에서 따로 작업대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버스는 사실 장비와 사람을 싣고 가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75개 교가 메이커 버스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메이커 버스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도 메이커 버스가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무 차량은 뭔가요?

그것은 또 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이고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맺은 여러 가지 사회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안동에 있는 새활용플라자에 있는 메이커교육공간하고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라든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이런 데 직접 학생들을, 저희가 버스를 제공해서 그 공간에 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낭비인 것 같아서요, 여기에 두 쪽, 한 장으로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요, 관련해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사업설명 혹은 메이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주요하게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애정이 있으시던데 저희도 애정이 있거든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자료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 이미 메이커교육과 관련해서 해당 지원청에서는 8개 학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실무적으로 진행하시는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지금 8개 학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로써 많이 추진되고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돈암초등학교가 핵심, 그래서 거기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하면,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다 신청 경합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거기에 지금 1억을 투자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예정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의원 여명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소관부서 중에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저는 다문화, 탈북민 지원이 묶여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편의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는 세계민주시민교육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논자에 따라서는 탈북자와 다문화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업무의 편리성도 있고요.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서 혼재되어서 학교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의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탈북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일을 해감에 따라서 통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문화 같은 경우는 어쩌면 동화의 대상이고 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지원을 늘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할 부서가 합쳐져 있으면 어떤 전문성으로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일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탈북자는 다문화하고 다르다 이런 입장을 많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통일 한국 미래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과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문화는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막상 실현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남북화해시대에는 어떤 통일지상주의적 관점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를 인정하고 평화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평화를 강조하는 것과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산 비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쭙겠습니다, 58억 대 6억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워낙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다문화 학생 숫자는 약 1만 6,000명 정도가 되고요. 탈북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한 21%에 해당되는 한 550명 정도가 됩니다.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차이가 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자료로는 상세한 다문화 지원대책과 탈북민 지원대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거든요.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다른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랑 어떤 협업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차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맞나요?

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 과로서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도 올해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시민교육과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위상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구 출신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행정 중에, 모든 행정이 다 어렵겠지만 우리 진로교육국의 행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폭위와 관련되어서 상세히 여쭈어볼게요. 최근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폭위 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해학생은 나름대로 학폭위가 열려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것이고, 그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학생이 도저히 그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청했을 때 전학이 가능합니까?

네,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전학갈 수 있는 학교를 같이 알아봐주나요, 아니면 학부모가 요구한 대로 해서 그 학교에서 받아주게끔 하나요?

가급적이면 학부모의 요구를 많이 수용해 주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학문제는 학교와 학교 간의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는 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학폭위 관련한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늘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중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학교 측이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서로 싸워도 지나면 서로 잊어먹고 친구 되고 싸우면서 컸는데 요즘에는 조그마한 관계에서도 학폭위를 열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낭비요인도 될 수 있다는데 학폭위 과정에서 숙려기간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폭위 과정에 있는 것보다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퇴학을 하기 전에 학생을 적응시키기 위한 학업숙려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초등ㆍ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육공무원 연수원에서 평생학습축제인가요, 명칭이?

문해교육 졸업생 이수…….

네, 졸업생. 제가 갔는데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이 다니셔서 서현학교 교정도 가보고 교실도 가봤어요. 물론 일반학교처럼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시설 측면 지원도 하고 있나요?

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말로 배움에 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연령에 상관없이 상당히 연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시설 측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요. 모든 문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관련해서 초등ㆍ중학 학력인정기관 명단 개요 좀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의 시설 특히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요청되고 있고, 또 관심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당연히 학교라든가 주변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수요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의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안들 같은 것이 있나요?

금년도는 이제 해당학교로부터 수요를 조사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약 430개교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설치연도와 노후정도 또 위험요인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라든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저희 자체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꼭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내에도 있을 것이고, 또 본청에도 있다고 하는데 지원청 내에도 있지요?

교육지원청…….

지원청 산하의 학교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같고, 있나요?

네,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하고요. 또 저희 본청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본청의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그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네, 그것도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국장님보다 안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얼굴도 익혀야 되니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전자에 기조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당의 생활안전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경주, 포항 지진 이후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기 전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나요,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내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설립연도 기준에 따라서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나요?

기준은 저희가 창고라든지 수위실 같은 것을 빼고 일반건축물은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연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은 당연히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 이번에 400동을 계획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진 보강은 교사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진 보강이 필요한 부분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내진 보강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등이 많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부분 문제가, 물론 학교와 관련된 석면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아파트단지로 인한 석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석면지도 조사를 다 했나요,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네, 석면지도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석면 조사가 된 이후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석면에 대한 농도측정 이런 것을 요청하면 예산반영을 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네.

어떤 요인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석면 측정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네,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석면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 인식도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요구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 산하 각 시설에 대해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서울교육의 올바른 방향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미리 자료들을 받고 질의를 드렸으면 좀 더 좋을 텐데 하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먼저 학교 부적응 학생 통합지원시스템 안정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238쪽이네요. 여쭤 봐도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부적응 학생들을 어떻게, 별도의 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통합지원시스템은 저희가 위탁 대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아이들 출결사항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부적응 학생들은 자기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데 위탁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적응 학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적응 학생은 저희들이 3월 신학기까지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위탁교육기관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식으로 그 학교로 보내는데 저희는 그 위탁교육기간을 1년으로 협약을 해서 교육과정이나 아이들 지도하는 여러 가지 운영 면을 저희 교육청에서 함께 협의하고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 수업하기 싫고 무용 공부하고 싶은데 ‘저 부적응 학생이에요’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원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학교에 받아들여서 그런 대안학교에 보낸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아이가 나는 공부는 싫고 예를 들면 무용에 기술이 있는데 학교를 오면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위탁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안내했을 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부적응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위탁된 대안학교에서의 학습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분기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소 선생님들하고 협의체도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상호 협의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먼젓번에는 간담회 협의체를 한번 교육감님 모시고 했었는데 위탁교육기관장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는 실무자들이 수시로 위탁교육기관에 나가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안학교 몇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올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는 그냥 출석만 해 주면 땡큐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아이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놓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중심의 진로체험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로 교육 중요합니다. 학생들 다양성 중요하죠. 미리 진로를 결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현장에서도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혁신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그 기간 동안에도 진로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구별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 발굴하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교하고 연계적으로 학생들이 수시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여쭌 질문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직업체험 가는 것 말고 학교 내부에서 진로교사가 어떤 식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쭸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형편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활동이, 창체활동 중에 진로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초등은 학년군별로 한 17시간 내외, 중ㆍ고등학교는 34시간 내외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시간, 34시간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진로교사가 그 17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를 여쭸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 진로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목표가 일단 내 진로가 확실하게 탐색이 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고 이러한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꿈을 이뤄나가는데, 아까 체험을 많이 다양하게 하게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탐색을 하거나 인식 못 할 경우에 그 아이들이 다방면의 진로체험을 통해서 나의 장기와 특성, 꿈을 갖다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한 내용설정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과시간이나 그다음에 지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예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활동이나 그다음에 학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교과에서 예를 들면 직업군이나 직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려도 될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보통 아이들이 진로를 설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탐색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선 학교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외부기관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울시연구정보원이죠. 거기에 보면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있습니까?

연구정보원에서 책자로 만들어 낸 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업 적성검사도 있고, 양해해 주시면 연구정보원의 정보원장님 오셨는데 혹시…….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 진로적성, 검사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관련된 검사가 몇 종이 있나요?

종류는 한 종류인데요, 종류 내에 다양한 부분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업 선호도라든지 성격유형 검사 또 학과, 적성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정보원이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모으셨고 그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많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마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검사를 한다 그리고 현장직업체험을 한다고 써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MOU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됩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MOU라는 것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여기에 그렇게 그 내용을 써놓으신 건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46쪽.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지금 협업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하는 것은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25개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부에 프로포절(proposal)을 해서 4개의 기관이 선정되어서 1억 6,000을 지원받으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기관과 MOU를 맺어서…….

한국성우협회도 하나 같이 들어와서 있고요.

어디요?

한국성우협회도 같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한국성우협회라는 것은 MOU 맺은 기관의 one of them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혹시 이렇게 MOU 맺은 기관하고 아이들이 현장 직업체험을 할 때 효과가 좋습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저희가 MOU를 할 때는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 큰 차원의 MOU를 하는데요. MOU하는 기관에는 전담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잘한다고 어떻게 성과평가에 그렇게 나왔나요? 결과적으로 결과보고같은 것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학생 수는 많고 양질의 직업체험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직업체험처를 전부 다 검수를 하고, 점검하고, 제외할 데는 제외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희망하는 데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 바위 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같이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MOU기관 거기는 기업이지요. 기업은 생존의 문제고 생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업 체험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MOU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들은 한국성우협회라든가 서울건축사협회 아니면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 롯데 아쿠아리움하고 해서 생물자원에 대한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MOU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생물자원에 대한 진로체험이요?

네. 해양자원이라든지 이런…….

해양자원 체험과 해양자원 진로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은 그냥 해양자원 체험하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MOU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천 쪽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그 분야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지하게 많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아이들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같은 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설계라든지 건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내용들은 실제 직업인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함께 했었을 때 그 직업인, 그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냥 와서 체험을 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듣는 것이고 이런 것은 그냥 현장체험이지요. 그런데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인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업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했었을 때 현재도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함께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돈 뿌려 주지 말고 돈 쓴 다음에 그냥 정산하면 끝내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진짜 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로교육이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진로교육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언제 한번 진로 담당 장학관님하고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소상하게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연구정보원에 온라인사이트 아이들이 스스로 검사하는 것에 대한 통계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249쪽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미래사회 그런데 이것이 실무과목 중심의 NCS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NCS로 실무과정, 실무과목의 학습모듈을 다시 만든다. NCS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이름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처럼 붙인 교육과정 이름입니다.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내용입니다.

NCS가 뭐의 이니셜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NCS라 하면 국가직무표준능력입니다. 해서 지금 어느 산업분야든지 그 직무에 대해서 수준을 나누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전공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 능력을 갖느냐라는 것을 표준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조립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계 조립을 하는데 정밀도를 얼마만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능력에 따라 페이도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직무…….

능력표준입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이니셜이지요?

네.

이것 언제 만들었지요? 언제부터 이것을 교육에 도입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지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학교현장에 도입을 했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왜 도입했지요? NCS 기반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왜 도입했지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학력중심보다 능력중심으로 가기 위한 사회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중심의, 이미 사실은 아주 그럴싸한 국가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NCS를 또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자격증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거나 민간기관에서 하는 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위학교나 어떤 직업훈련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을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면 교육과정 연계형 자격이라는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격제도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을 따라 하고 배우려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NCS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개발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 NCS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과과정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 계획서 그리고 이론과 실제, 또 아이들이 제 때 따라오지 못할 경우 향상교육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학에서도 2학점짜리를 가지고 5시간씩 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개발해놓았는데 또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바뀝니다.

네, 급속하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픽스(fix)된 NCS과정을 구태여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을 보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다양한 자기의 꿈…….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요. NCS로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 쪽 교과과정을 NCS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산업정보학교라는 각종학교 3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8대 의원님들 하실 때에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꿈이 있는데 잠만 자고 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니 전국에 6개밖에 없고 서울이 3개가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술파트를 어떻게 NCS로 개발하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학교에 NCS 관련해서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네, 실용음악과만 있고요 그리고 미용예술, 조리, 아트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총 80개 교 지원을 과거에 하셨습니까?

네.

그 관련된 NCS기반으로 만들어진 교과과정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보고 다시 또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 활용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CS사업 특교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112억 6,000만 원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꼬리표 붙은 예산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들어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김경 부위원장님하고 자세하게 상의하셔서 문제의식을 잘 수용하시고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교육부와의 협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위원 권순선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4쪽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ㆍ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입니까? 이게 어디지요?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장님이 작성자로 되어 있던데요. 공영형유치원이라고 이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4개 있습니다. 작년에 2개 원 만들었고, 올해 2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립유치원 중에서 2015년 6월에 교육감님이 언론보도로 중장기 계획을 얘기하셔가지고 2016년 8월 18일에 연합뉴스에 난 것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의 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 그런 취지로 해서 공영형유치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영형유치원…….

사립유치원 중에서 공영형유치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사립유치원인데 지금 공립 수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공영형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메리트라든지 그런 강점이 있나요?

지금 예산상으로 5년 동안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지금 서울에 850개 원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걸 혹시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단체별로 굉장히 좀 항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일단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입형으로 올해 학교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5년이 끝나고 나면 개인이었던 데가 법인으로 지금 전환한 곳이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이사를 과반수 이상 하는 것이 여기 조건입니다. 되도록이면 법인화를 시켜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이 공영형유치원이란 것이.

공립유치원은 우리가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여기다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의 사립시설에다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가 지원돼도 학부모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공영형유치원이라고 중간 단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몇 개를 5개년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작년 2개 원, 올해 2개 원 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산이란 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점차 얼마큼 늘려가실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육감님 출범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1개 교육청으로 한 개 원씩이라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교육청마다 한 개 원씩 매년.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거든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모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데 기준과 이런 것들은 까다롭게 다 있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걸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4년만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마침…….

잠깐만요,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 얼마큼을 갖고 어느 정도 기간과 어느 정도 양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에는 어떤 형태로 이걸 좀 더 상당히 부족한 유치원들을 공공성 강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모과정과 이것 또한 함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공익 강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사립에 대한 지원이 이후에 변화됐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작년에는 공공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서울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공영형이라는 유치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교육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전국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에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이런 책들도 있고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뛰어노느냐, 수업하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지적 함양까지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지금 이게 여기 보니까 학교공간 색채디자인 사업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네요. 이걸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꿈을 담은 교실이라든지 또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또 조금 전 말씀하셨던 고운색 입히기 사업을 작년부터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등의 학생들의 정서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 학교의 공간이 너무 획일적이고 딱딱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작했으면 작년부터 꿈담교실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시설들은 다 온전하게 있죠?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해 왔고요 금년도도 하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 공간에 대해서 학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실 잘 없잖아요. 우리 학교들이 그것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는 건지, 그런 두 가지 요구들이 잘 어우러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론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좀 더 기본에 충실, 뭐라 그럴까요 안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색깔도 입히고 좀 더 예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점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정 공간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셨듯이 그런 단기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보다 더 살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문화관광체육부인가요, 한 몇 년 전에 거기에서 학교 디자인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2억인가 내려주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디자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어느 기간 단절이 되었고 지금 또 다시 디자인하는 학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282쪽에도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교육공간기획추진단에서도 하고 교육시설안전과에서도 하고 예산이 나눠져 있네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결합되어서 들어갈 거란 말씀이신 거죠?

담당부서가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따로따로 합니까?

내용이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꿈을 담은 교실은 저희 교육공간추진단에서 하고요, 또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부분은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는 교육공간추진단에서 일종의 그런 공간을 좀 재구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가 고운색 입히기 이런 것을 하는데 기본색 입히는 것부터 충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 곳곳에서 화장실이 다 깨져있고 문은 부서져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색칠해 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고 공간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도 우리가 몇 년 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년도 넘었죠?

네.

그런데도 지금 전체 학교 화장실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쓰니까 중간에 고장 나고 이러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옛날에 그런 재래식 하고 지금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먼저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움을 갖고 질문을 해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서 당초 취지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색 입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색채디자인 인력풀 27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명이나 되는 색채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재능기부하십니까? 무료 봉사 하십니까?

재능기부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수당은 드리는데요 그분들의 전문성 측면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아주 실비 정도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잘 추진해서 당초 취지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디자인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분들이 그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도 같이 인력풀 디자인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개개 학교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불현듯 우리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동네마다 벽화 그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벽화 그리기가 몇 년 만에 다 벗겨지고 오히려 거의 흉물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벽화 그리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고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교현장 교육과 관련해서 교원, 학부모, 학생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관련한 수요요구조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소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아무튼 최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교육활동 내지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추세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요구사항 내지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를 계속 일반화하기까지 하고, 양적인 확대에 더 나아가 질적인 확대를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특히 혁신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실 때는 좀 더 혁신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엊그저께 도봉초등학교하고 남부의 오류중에서 교장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잡음이 잡음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교육을 생각하시면서 하는 과정이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봉초등학교는 나중에 초등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류중학교는 중등교육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공모제가 시작된 이후에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제도적으로는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류중학교의 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온…….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순위가 2차 심사인 지원청에서 바뀌어 올라오면서…….

1차 심사에서 몇 등 하신 분이지요?

잠시만요, 이 주제는 아직 결과들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거나 하면 이것이 결과가 밖으로 유출되는 과정이어서 규정을 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직은 결과공표기간이 아닙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외부로?

네.

그래도 민원인데요.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심사기간이고 그것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발표가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것은 조금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신 것이지요?

네, 아직까지 교육감님 최종결재가 나지 않았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숙의 중이신가요?

지금 문제가 된 학교는 일단 제외하고 내일까지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발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요. 오늘 4시에 교육감님 주재로 두 학교에 관해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대책회의가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교육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결과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본 결과들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그 논의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

일반적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벌써 두 차례 대책회의를 해가면서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구성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를 현재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사를 나가서 지원청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시에 대책회의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 4시 이전에 혹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김수규 위원입니다. 혁신적인 교육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126쪽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혁신과 서경수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하고의 구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개 학기 즉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실험하고 토의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한 학기에 머물렀던 운영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 시수를 잘 조정해서 1년 동안 자유학기 활동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를 그러면 1학년 때 하느냐, 2학년 때 하느냐, 3학년 때 하느냐 그 기준이 보통 1학년 때 하지요?

보통은 1학년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감께 이 자유학기제와 학년제하고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서울형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중2 혁신 자유학년제, 중3 맞춤형 자유학년제로 표를 저한테 보내와서 이것을 보니까 꼭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학년만 하고 있지요?

1학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시행을 하면서 연계해서 2학년 1학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네.

그러면 중3 맞춤형 자유학년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학교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2쪽 보고 계시지요, 자료요?

네, 자료를 보면 어제 본 위원이 교육감께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변형한 표를 저한테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형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본교육 정규수업과 대안수업에 대한 병행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과정 운영할 때 이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주제 탐구활동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그다음에 진로탐색활동 이렇게 원래 교과과정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교과시간을 각 교과별로 시간을 떼 내서 이런 네 가지 영역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많이 개발하고, 또 협업하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로 모색하는 데도 역할하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외국 사례를 보면 어제도 교육감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학년째 마지막 학기에 보통 해요,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형해볼 수 있는 대안, 아이디어 같은 것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학기제나 학년제를 갑자기 하게 되면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은 그냥 그대로 정규수업을 하고, 2학년 때 학기제나 학년제를, 3학년 때는 정규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2학년 때 어느 정도 자기 진로를, 능력을 찾아서 3학년 때 본수업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또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진학할 때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학기제나 학년제를 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정규대학을 나와서 그 전공을 살려서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

네, 유아교육과 과장 정혜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886개 유치원이 있지요?

지금 조금 폐원이 있어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는 850개로 줄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면 886개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이 일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립 222개, 사립 227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학교가 지금 현재 방과후 과정 활성화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이런 것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엄마품온종일유치원은 10시간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 20개 원에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에듀케어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운영하고요. 종일제는 8시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14개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에듀케어하고 종일반이고 원하지 않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신청하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온종일돌봄은 똑같고요.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늘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

위원님께서 하시면 주제에 따라서 빨리빨리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오디세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해당 학교에 1기가 나갔기 때문에 진로결과, 이게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거의 다 수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학생이 1학년 과정을 거치고 학교로 복귀해서 그 학교에서 졸업하게 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졸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의 비판이 있었고, 2015 교육과정에서 보면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문ㆍ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야 된다. 보다 다양성, 과거 선다형이라든가 결과 중심의 평가가 대량생산시스템에 최적화된 표준화 교육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화 시대이고 창의성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의 경로를 열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경쟁교육 속에서 계속 아이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열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인문학적 아니면 일의 경험, 아니면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오면 일반학교에도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고 미래형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시범적 과정으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획일적이고 주입식교육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오디세이학교 운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미래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오디세이 운영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가이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그런 나라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입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평생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젊어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인건비하고 학생들이 낸 학습비, 학습교재용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배제된 학생도 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평생교육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데 인원수가 맞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한 7,700명 정도 학생수가 있는데 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한 5,000명 이렇게 돼서 왜 차이가 나는지. 지금 현재 7,97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습비 지원을 3,800명이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학생은 수업료를 내나요? 본인이 직접 교재를 구입해서 학교를 다니나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법인화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학생들 모두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별로요.

아니, 이게 지금 학교가 개인학교가 있고, 또 법인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화가 된 학교가 저희가…….

법인화가 된 학교만?

네, 학교는 자동차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추세인데 이 설립자들 사망으로 인해서 그 개인 간 지위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평생교육을 하는 학교 중에 고등학교를 보면 인문계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 예술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뤄지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 수업료는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등 여기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문계 학생이나 실업계 학생이나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나 예술고는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고는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는 수업료를 내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평생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 인문계나 실업고나 다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민원 받으신 그 내용 인문계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 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젊어서 교육의 환경을 벗어나서 나이가 먹다 보면 학력을 인정받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는, 즐거움을 주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303쪽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전자 조작된 식품 GMO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배제시키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GMO가 문제가 돼서 NON-GMO로 저희들이 지금 3無, 없애기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NON-GMO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교육과 연수를 학부모들에게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O가 들어가 있는 식품도 저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안내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나 영양사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GMO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은 사실 위원님 학교급식을 통해서는 그러한 식단과 식품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먹는 음식에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학교급식은 저희가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공급이 되죠?

가공식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조미료 이런 것도 사용을 안 하고?

네. 가급적이면 전통식품 그러한 조리할 수 있는 데 사용하는 양념들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식단이나 이러한 것에 가공식품을 제외한 조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정보와 식단메뉴를 안내해 주어야 될 그럴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교사나 영양사, 학교급식 관계자를 통해서 아주 수시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썹(HACCP)에 의한 식재료 공급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공조리된 음식도 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 가공조리된 가공식품이 GMO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건 GMO 표기를 해야 되지만 GMO 표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어린 아이들이 GMO에 의한 조작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시죠.

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따 더 보충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증축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잠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동대문구고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에 지금 현재 학교 신설이 절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지역은 현재 고등학교 설립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상 전체적인 수요는 일부 지역에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저희가 광역 학교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학교 설립 수요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설립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지금 그 지역이 엄청나게 고밀도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고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그게 어느 학교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시의원 양민규라고 합니다. 몇 가지 제안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나오셨고 해서 보통 보면 사업 개요, 추진 목표, 추진 실적, 향후 추진 일정,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대부분 다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이 중에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있을 테고 신규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속해 왔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그다음에 성과, 개선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보고가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실은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 국회조차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안해 보는데 시정되면 이해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314쪽 한번 보시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질의과정 속에서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은데요. 각 학교에 유휴교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휴교실이 없는데 실은 학교가 통폐합되어야 된다, 또는 통합학교로 가야 된다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수가 급감해서 실은 통폐합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학생수는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각 학교에 유휴교실이 없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아마 이게 나왔겠지요. 이게 보고에 따르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용역결과가 아마 이것도 지금 마무리단계 아니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도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각급학교에 유휴교실이 없다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학급당 학생수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특별교실이라든지 수준별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교실 중에서 일부는 그동안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특별교실이라든지 그런 교실로 활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을 저희가 신설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더불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각 학교에 유휴교실이 이렇게 외관상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수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유휴공간도 없고, 돌봄교실, 국ㆍ공립 어린이유치원 설립, 같은 명목으로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그런데 왜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학교 중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0명 이하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규모가 너무 소규모화 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측면에서 지역 간 학교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게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서울시내에 200명 이하 또는 300명 이하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120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활동의 차별이랄까요, 규모가 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것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몇 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임명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부서는 해당이 안 되어서 감사과하고 그다음 징계 관련된 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

징계 관련이 아니고요, 교장선생님 뭐랄까…….

횡령?

아니요, 임명과 관련해서요.

아, 임명이요. 죄송합니다.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세요?

네.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발령 나서 오시면 대부분 1년 정도 있다가 타 학교로 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관내 학교를 돌다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교장선생님께서도 노력하셔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좀 하시다가 바뀌어요. 바뀌고, 또 정년에 가까운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면 학부형들께서 저희들한테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꽃밭 가꾸다가 정년퇴직하신다고 이런 표현까지 하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 관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유독 이렇게 저희 영등포지역에는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년이 1년 이상 남으면 일단 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년이 1년 남은 분이 교장을 하고 퇴임을 하면 다음해 교장 임용할 때는 가급적 4년 남으신 분들 하고, 또 소규모 학교에 배치했던 교장선생님은 다음에 규모가 큰 학교로 배정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교장선생님들 거주지하고 연계해서 발령을 내다 보니까 때로는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전에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격차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격차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사업과제와 예산, 배정, 편성 이런 부분 보고 실은 그 정도 수준이면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끄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꼭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6선거구 장상기 위원입니다.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배정 관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중학교 배정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위 부서 행정국에서 총괄하는 거죠?

네,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중학교 배정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저희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강서양천이면 강서구, 양천구를 기준으로 해서 2개 내지 3개 학교군으로 구분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하고 짧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군배정이 원칙이죠?

학군, 거주지 기준에서 근거리 배정…….

그러니까 학군배정이 원칙이잖아요, 원칙기준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군배정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죠?

시기는 제가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느냐면 지금의 선거구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에 옛날에 갑을이 있었을 때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각 구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20~30년 됐던 학군기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배정합니까 하면 공개도 안 하면서 학군배정한다고 그래요. 학군 내 배정이 우선원칙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인근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썽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학군 기준에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었죠? 한 3년 전에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용역결과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 해만 지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선 교육청 교육장님도 대부분 올해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북강북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어느 지역청이나 아마 중입 배정에 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첨예한, 주민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 관내에도 2개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선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최선 시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배정하는 원칙을,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지역청 관계자 그 외의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군에 대한 20년 전, 30년 전 기준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만 유일하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기가 되면 한 클래스씩 늘어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학사일정을 못 짜겠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기준을 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비교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어디로 배치한다, 우리 아이가 된다는 그런 기준표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뭐가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빨리 다행히 성북강북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연초부터 시행할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9월, 10월 돼서 기준표 나오기 전에 11월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학부모님들 설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석면공사가 한참 시행되고 있고 말썽이 생겨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석면 공사 왜 합니까?

석면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꼭 철거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 개선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요 학교에 가서 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한테 가서 ‘석면공사 왜 합니까’ 물어보면 ‘예산이 나와서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거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은 석면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모 학교, 제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데 석면공사 설명회하는 데 갔더니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공사를 한대요? 왜 머리에 이고 있지,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지금 석면 부분에서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노후된 냉난방기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냉난방 고장 시 학교 예산으로 수리하고 공사를 진행 안 할 시에는 1층, 4층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석면제거공사 시 사후처리가 미비할 경우 가루가 반경 20km 석면이 확산되고, 잠복기가 10년이고, 머리카락의 5,000배,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찬반을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비싼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왜 하냐고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모니터링단이 구성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석면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벌써 보양까지 다 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음압기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측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치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까지 계속 음압기가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육부 매뉴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매뉴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교육 받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안 좋은 부분만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들 교육부터, 왜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어떤 데이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홍보물이라도 제작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20% 정도 됐죠? 앞으로 80% 정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말씀 주신 내용을 최대한 현장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던지고 또 한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체육관 많이 짓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짓는데 대부분 학교운동장 가운데 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보면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관 지으면서 필로티를 만듭니다. 필로티는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거기 대부분 학교 식당으로 쓰죠. 그런 형태로 아주 편리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애초에 학교식당이 없는 데는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층을 더 올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가운데가 아닌 옆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하고 연관해서 주차장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든 데 보면 주차장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관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지시를 하든지 설계비를 1억 줍니다. 그러면 1억 한도 내에서 설계하는 거죠. 학교나 지역 여러 여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규모가 500명 학생 다니는 규모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만큼만 지어라 그러면서 1억을 딱 던져주면 1억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백년대계가 아니라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하나 만들 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계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병설유치원 많이 만들어야 돼죠?

아무튼 저희가 30% 목표로…….

우리 교육감님 목표가 30%고 문 대통령은 40%라는데 40%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병설유치원 설치한다고 학교에다가 다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에다 병설유치원을 하겠다고. 유휴공간이 있느냐고 물어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없죠. 병설유치원 만들 정도의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는 유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한 부분이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 학교는 당연히 유휴공간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체육관을 지을 때나 중간을 갖다가 한 층만 더 올리면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실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주차장 문제를 왜 얘기했느냐면 일반 지자체에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육관 지하를 이용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한 층 올려서 했을 때는 예산에 지금 바깥에 나오는 부분에 한 1/3 정도면 충분히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든지 공약도 지키고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유치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고 있는 곳, 앞으로 체육관을 지어야 될 곳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학교예산이 2월 말로 마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은 그해 연도에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형태로 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학교는?

학교회계도 교특비회계와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얘기는 그 해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와전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월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월 마감으로 쳐가지고 다 썼다고 하고 편법으로 해서 쓰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추경예산이 필요하면 그 회계연도 내에 추경을 확정해서 최종결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12월 말로 예산이 확정돼서 1월에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비를 안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준비 안 하고 이게 3월, 4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방학 끝날 때까지 공사하겠다고 업자는 다 해 놓고 나서 방학기간 끝나고 나서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화장실 얘기하셨죠. 디자인하고 색깔하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실제 처음부터 화장실을 수리하려고 했을 때는 3월부터 같이 개입해서 이렇게 디자인 해 주고 저렇게 디자인 하고 색깔은 뭐로 한다고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공사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5월, 6월에 와가지고 디자인합니다, 다 결정되고 났는데. 그렇게 되면 방학 내내 디자인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 보면 겨울방학 시작할 때까지 공사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2월 말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1월에 결정되면 학교에서는 준비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 이번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왜 석면모니터단이 잘못됐냐면 1월, 2월부터 시작했어야죠. 그래서 방학 시작하면서 요이땅하고 다 시작됐어야 하는데 모든 공사 완료하고 집기까지 다 이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단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다, 결국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우리 교육환경개선 공사 사업 추진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 교육청 핑계됩니다. 교육청에서 이러라고 했다고 저러라고 했다고 공문 갖고 가서 하루면 가서 결재할 것을 갖다가 공문 보내 놓고 기다리면 일주일, 또 받고 나면 15일 걸립니다. 그런 어떤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잖아요. 그리고 석면관리도 제가 봤을 때는 각 학교 별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강서교육청 것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에서도 창고들이나 이런 부분에 석면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교육비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성비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명문고,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다 들러리 형태에 서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앞으로 명문대학을 나와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교육은 공교육 저해요인이 분명히 확실한데 현재 이렇게 학원 건전운영 지원, 관리감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교육을 폐지해야 한다 즉, 학원존재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우리 박혜자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공교육 저해 관련해서 특별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 소프트웨어 분야 학원, 선행학습 유발 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실적 중에서 입시분야 학원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점검기간을 보니까 적발개소가 63개, 행정처분이 60개, 과태료가 11개 학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부 위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사교육은 공교육 저해요인이 확실한데 왜 건전한 학원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론과 존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원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교육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증대될 것이고, 일정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학원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함으로 인해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교육 폐지론과 존재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하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교육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문제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나 존재론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정규교육 과정이나, 안에서 학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본인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움의 열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 확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이고요. 또 모든 것이 공교육 안에서 다 담아져야 되는데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육현실 여건상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맞벌이가정 부모의 자녀들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 이후에 사실 그러한 폐단이 있지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수요도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엄마의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진학을 위한 학원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한 특별한 영역별로 실적은 제가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주로 위반된 내용을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교육 선행학습이나 교습비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입시학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습비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위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교습비를 받거나 또 교습시간을 제한된 시간 외에 하거나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벌점도 주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교습비가 과목당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분당 입시학원은 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요?

분당.

분당 500원 같으면 1시간이면 3만 원이네요?

지역마다 그것이 상당히 다른데요, 교육지원청별 교습비 분당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이 어차피 교육은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서울형혁신학교도 나와 있고 사교육도 나름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분명히 공교육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사교육을 어쨌든 간에 폐지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습비가 아까 분당 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분당 5,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강남에서 과목당 수백만 원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강남, 서초 진학상담 지도 교습비는 분당 현재 단가가 5,000원으로…….

그것은 법정교습비고 비공식, 그러니까 사교육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단순히 학원 건전운영 지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엄청난 거액의 돈으로 하고 사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많은 국ㆍ과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사교육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도 안 받았…….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되어 계시잖아요. 존경스러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따로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질의 기회를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우리 조상호 위원님부터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3분을 기준으로 미처 못 한 얘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을 중심으로 미처 못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에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소속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각급 학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그리고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내용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 시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교육청 본청에서는 잘돼요, 각 지원청까지는 잘되는데 그 밑에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제대로 조례대로 공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공개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각급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회의록 결과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간혹. 운영위원회회의록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특별한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회의록을 보면 다 OOO 위원, OOO 위원이에요, 전부. 천편일률적이에요. 꼭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각 학교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보려고 해도 로그인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육청은 폐쇄적인지 너무 의아하고요. 이것이 개선될까요, 국장님?

학교홈페이지 지도관리 부분은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보이는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관계는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확인하게 되어있어요.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학교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틀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로그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없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정보화과에서.

교육감님이 오셔야 돼요?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학폭위의 구성요건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학폭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자격.

조례는 없는 것 같던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네, 지금 학폭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폭법에 근거되어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예요?

거기에는 위원 자격으로 변호사니 전문가니 이렇게 죽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고요. 학교의 여건상 전문가를 모실 수 없는 부분은 변호사나 경찰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에 변호사나 경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위원들 구성요건 좀 파악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어느 분이 들어와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237페이지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보면 교육법률지원단에 변호사 분들이 각 학교당 한 명씩은 배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당 아니고요 작년에 시범교육청 4개 교육청을 해 보고 효과성 검증 후에 2018년도 올해는 교육지원청 별로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아까 학교당이라고 들었는데?

지원청이라고…….

속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청 당 한 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초등교육과에서 주신 자료 두 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신청 및 수용현황자료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1, 2학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학년 올라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좀 뭐랄까요 호기심이랄까 기대했던 것보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줄어들기도 하고요, 3, 4 이렇게 갈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을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학년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님 계획 들었을 때는 이 돌봄교실을 지금은 1, 2학년 위주로 하지만 전 학년으로 확대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수요상황이나 신청상황을 봤을 때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1, 2학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프로그램 없이 시간만 그 장소에서 있다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없이요.

지금은 원래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게 원칙이고요 내년에 3학년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지금 3, 4학년들이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돌봄전용교실이라기보다는 교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이들 모아서 아이들이 방과후학교 하러 갔다가 끝나면 다시 그곳에 모이고 책 같은 것을 읽고 있다가 또 다음 방과후시간이 되면 그곳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3학년, 4학년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전용교실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돌봄전담사도 고용을 하게 되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만족도표를 보면 96.07% 만족도라고, 만족도라는 게 이렇게만 만족하시나요, 안 하시나요로 설문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만족도에도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운 건지 비용 면에서 만족스러운 건지 세부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족하나 안 하나 단편적으로만 조사하신 건가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사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중3, 고2 대상은 평가결과가 시ㆍ도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초학력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는 쓰는 거죠? 학업성취도 결과로 하는 건가요?

지금 2017년 이후로 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의 부진학생이 있는지 파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각 학교마다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상으로 3월 초에 거기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보정자료 제공하고 향상도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학생 집중의 달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수업 중에 또는 평소에 보면서 관찰을 통해서 부진학생을 판단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학습 부진학생 지원 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면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비를 내려 보내게 됩니다. 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상담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치료연계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습도움센터 운영현황 맨 마지막에 치료연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심리정서적으로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저희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학습면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경과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런데 은평에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의 자료도 성동과 구로에 준해서 형식을 맞춰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요청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추가해서 상세하게,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투자된 예산의 규모나 어떻게 추진 프로세스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은평과 관련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국인데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얼마 전에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실제 되고 나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거 덕분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해당 민원이 좀 많아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개방실적에 따른 시설개방지원금을 90억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665개 학교에, 그래서 그 내역이 뭔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입 배정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실제 전체 평균으로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지역에는 지금 과밀한 지경이고 여기 교육장님 나오셨지만 아주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지경이어서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연구용역이 작년에 된 게 있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없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 시책이나 교육청 시책도 그렇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기이 설치된 병설유치원에 유휴교실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유아교육과 과장이지만 병설유치원 확대에 관한 것은 학교지원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지원과장님 와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해서 남인순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해서 법률 통과되어서 국ㆍ공립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기존에 병설유치원으로 설치된 학교 유휴교실 조금 더 학급을 늘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계획을 잡아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유치원 확대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보다 증설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되어서 몇 교 학급을 늘린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2020년까지 저희가 37개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학급 증설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제가 유휴교실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요. 최대한 저희는 병설유치원 내지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구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여기 서울시 와서 아무래도 유치원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유휴교실이 많다는 것은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럴 만한 아이들이 많이 오지 많아서 유휴교실이 남아도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유치원 대상의 3세, 4세, 5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이런 쪽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어린이집하고 또 사립유치원에 수용할 수 있는 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민감하거든요 사실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수용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병설유치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유치원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따져봐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한 유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병행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정책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 입장이 국ㆍ공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주변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입장들을 나름대로 고려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국ㆍ공립 병설유치원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입형 유치원을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유휴교실 확보도 어렵고, 또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에 사립유치원 중 또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물론 당연히 그 주변의 취원율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만일에 그런 취원율이라든가 사립유치원을 개설하는 데 법정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을 인가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튼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전체적인 유아수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무튼…….

그런데 기초적으로 교육영향평가 통과되고 그런 취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인가해 주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요 서울형 메이커 교육 이것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nb sp;메이커 교육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기타 등등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교육이 지금 이슈화되고 인기를 한참 누리고 있는 것이 2016년 다보스포럼 때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전에 단순하게 우리가 수용적으로 어떤 지식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도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고, 2030년도에는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될만큼 그렇게 기술이라든지 과학, 의학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또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지식보다는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 그리고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학습력,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그리고 협력, 공유 이런 것이 중요한 인간의 핵심 역량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힘입어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메이커 교육, 코딩 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까 무슨 버스라고 그러셨지요? 메이크 버스?

네, 메이크 버스입니다.

메이크 버스에 이런 저런 장비를 장착해두고 찾아가서 학생들이 거기에 타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본다, 거기 안에는 3D프린터 있다, 3D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버스에서 하지는 않고요. 버스의 장비를 내려서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공간에 내리든 거기에 있든지 간에 3D프린터 혹시 사용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서너 시간 걸리지요.

3D프린터가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학생들한테 주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3D프린터 그 비싼 것을 주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메이커 교육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의원생활 처음 해봤습니다.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 주신 많은 사업들이 무늬만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교육위에서 2년 동안 그 사업들의 실효성을 제가 철저하게 파헤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사업내용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나중에 같이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교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많은 사업들 아주 정말 현란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지 또 교사들 교원성과 평가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연구수업 하나 한다 그 반 학생들은 그 학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배우는 것도 없어요. 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줄였으면 어떨까, 물론 지금 여러 연구라든지 또 여러 시스템 지원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교원 업무를 좀 경감해 주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사업들이 줄어들면 그들이 학생들과 그런 교수학습적인 충분한 상호작용 그래서 어떤 효과와 효율 그리고 매력적인 수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좀 성과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통 만족도조사에 그칩니다. 이 프로그램 재미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만족하세요? 비용은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또 하고 싶으세요? 이런 것,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반응평가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동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ROI를 기반으로 한 어떤 투자 대비 회수가 괜찮았는지, 우리가 이런 돈을 이만큼 투자했었을 때 이런 학습효과를 얻는데 이것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 꼭 평가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저희 마지막인 것이지요, 내일 없고?

네, 이번 임시회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첫 번 상임위를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또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교육행정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교육감님이 한 마디로 당신의 철학을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창의적인 교육 학생들이 멍 때리기 하는 것처럼 교사들도 멍 때리게 할 수 있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멍 때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 그러려면 저는 많은 것들이 사실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죽 보다 보니까 작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까 오디세이도 마찬가지였고, 꿈담, 꿈터 막 여러 가지 헷갈리던데요. 그러한 작명들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 사라지거나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최선 위원님께서 하셨던 서울창의예술교육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현황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에 보니까 250억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현재 지금 주신 현황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현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 세입예산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아까 전에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요, 서진학교 관련해서 특수학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지금 추진경과 보면 3월 26일에 설립추진설명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7월 25일에 업체선정을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그동안 저희 교육감님께서 두세 차례 현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셨고요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육행정국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업체 선정을 해서 8월부터 착공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25일에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개교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두 가지는 저희가 서로 수용이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쟁점 두 가지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 출입구를 바꿔 달라,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내용하고요. 또 인근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에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출입구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펜스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지금 완벽히 서로 완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는 계약 상대자가 결정이 되면 착공 전에 아무튼 나름대로…….

국장님,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실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무튼 최대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정문 이전 수용이라든가 이게 보니까 별로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완충녹지 해제 부분인데 그러면 변경해서 설치하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절차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리고 자이아파트 펜스 설치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 업체 선정되면 그것은 민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만 같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 달려듭니다.

아무튼 더 살펴보고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가서 이 부분은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지금 3월부터 하는데 교육감님이 따로 거기 몇 분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서 양해 구하고 이런 형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실무국에서 가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대안제시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공사 결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밀어붙인다 또 몸으로 막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 협조요청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역에 구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협조를 구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당장 닥치고 나면 꼭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같이 협조해 나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 제가 어제 교육감님한테 얘기하실 때 지금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바깥에서 표현할 때 철밥통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나 주민들 위에 군림한다고 제가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교육청하고 민원을 같이 했던,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교하는 것은 일반행정관청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행정관청은 지자체, 지역 기초의회가 생기면서 굉장히 변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당장 쫓아나가거든요. 누가 불친절한 공무원 한 명 있다고 하면 바로 주워들어서 현장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청 부분에서는 업무 자체도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동안에 지역에서 12년간 기초의원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많은 일도 해 봤고 많이 부딪쳐 봤고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처리해 봤지만 실제 저도 느낀 게 정말 어떨 때는 벽이란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민원 처리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별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혁신미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튀어나갑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육행정국, 평생진로 여러 국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 업무 자체를 교육장님들 관할 교육청에서 다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일 자체가. 그렇지만 거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민선2기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는 교육방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한 줄은 알고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가서 학부형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해 주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 기회 아니면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정말로 지역의 민원, 특히 집단 민원에서 소소한 민원들까지 조금은 교육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십시오. 밑에 일선 주무관들이나 주무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주면 민원 50%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2년간, 4년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니까 참고하셔서 지역교육청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아까 우리가 박혜자 국장님한테 분당 단가를 여쭤보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분당단가가 500원 그리고 잠시 후에 5,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강료 분당단가를 5,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수학을 두 시간씩 강의하고 주 3회를 계산하고 한 달 4주를 곱하니까 수학 한 달 수강료가 720만 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강남, 서초 진학상담지도교습비 분당단가가 5,000원인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지역교육청 별로 200원, 그다음에 1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성동광진교육장님.

성동광진교육장 윤오영입니다.

제가 광진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습비가 고등학교 기준 분당 얼마입니까?

제가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상황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관계자한테 긴급 연락을 드려서 문자가 왔는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습비 해가지고 표를 사진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보니까 초등학교가 170원, 중등이 185원, 고등부가 19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보통 20~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5,000원 기준 하니까 한 달에 720만 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특별한 진학상담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저는 숫자 하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조상호 위원님.

못 다한 말이 있어서 잠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아니었을 때 학교에 가보면 교육위원들 명단이 교장선생님 앞에 죽 있어요.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육위원들이 우리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전체가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데 교육위원명단을 아마 작성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시려면 서울시의원 전체 명단을 보내야지 교육위, 저희들 얼굴 나오면 좋기야 한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착각을 해요. 교육위원도 아닌데 왜 정치인이 학교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하는 착각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보내시려면 서울시의원 전체 명단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교육위원 따로 해서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교장직을 역임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의원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주인이 곧 교장이에요, 교장 이하 교직원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교육 공동체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의식은 다 같은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