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성균 신정이 이기자 손종석 전계수 신용균 조정희 송준신 제8대 제233회 제4차 본회의 .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09시 57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소장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김창모 농축산과장입니다. 설계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생명농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창훈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농축산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기홍 미래농정계장입니다. 홍승기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김현자 원예특장계장입니다. 조이택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계장입니다.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택상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송경석 생활자원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계장입니다. 문형주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계를 비롯해서 4개계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축산과는 미래농정계를 비롯해서 5개계에 20명이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계 등 6개계에 읍ㆍ면 상담소장과 함께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체제의 어려운 농장 여건을 극복하고, 친환경유기농업, 4차 산업 혁명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폭염 계절에 정성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며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양미생물 연구실 운영 등 10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토양미생물 연구실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작물생육 촉진 및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연구발굴하고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 중입니다. 17년 11월 연구센터 개소 이후, 토양미생물 연구장비 5종에 54대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서 친환경 고추, 목질발효퇴비연구, 인삼등을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 실용화 현장 연구 포장 조성 및 유기농교육을 4회 31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고온 미생물 발효방법과 특정 배지를 이용한 배양법 기초연구, 순창군 토착 유용 미생물 발굴 등 본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대표 특산품인 장류원료인 콩&middot고추와 배추 3개 품목의 토종종자 및 종자 병원균 수집 등 친환경 유기종자를 선발, 실증재배 연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장류산업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종자연구실 장비 구축 및 시험 가동 중이며 종자육종 시험온실 3동을 순창읍 복실리에 있는 실증 시험포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뿌리혹병 병균 수집 2개를 완료하였으며 장류 및 배추 품종 선발은 복흥, 풍산지역등 4개소에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종종자 보존 및 배양체 개발 증식 등 본 사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기본인 토양&middot수질&middot농산물 등 농업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검정을 토대로 농업인에게 토양에 알맞은 비료사용을 지도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9000여만원으로 토양 시비처방 및 지도 2,500점, 자체품질검사 및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검사등 90점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토양 정밀검정 4,000점, 친환경 인증 및 자체 품질 검사를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1000점,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금과 유기농 집단재배 단지 조성 입니다. 본 사업은 무 농약에 편중되어 있는 인증면적을 유기농으로 전환 유도하기 위하여, 실증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군유지 찰벼단지 8.7ha에 유기농업 토양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목질발효 퇴비장,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기농재배단지 땅심을 높이기 위해 5월에 호밀&middot자운영 파종지 경운작업을 하고, 6월에는 수단그라스, 진주조 등 녹비작물을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남 유기농인삼 이옥신 대표와 컨설팅 협약을 하여,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유기농 재배단지에 시범으로 비닐하우스 2동 설치하고 인근지역 청년농부에게 임대하여, 유기농 채소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군에 유기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의 일환으로 저비용의 유기농자재를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젤라틴키틴 분해미생물 400톤, BM활성수 200톤, 토착미생물 10톤 천연추출물 등을 생산 공급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젤라틴키틴 분해미생물 420농가에 160톤, BM활성수 68톤, 82농가를 공급하였으며 토착미생물과 천연추출물은 시험생산 중입니다. 금후에는 젤라틴키틴 분해미생물 등 유기농자재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온실에 고추, 가지, 콩 등을 식재 및 유기농자재별로 실증시험 결과를 농업인에게 보여주는 등 유기농 자재 안정생산 및 공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유기농업 실용화 교육장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개발 보급하는 유기농 자재의 효과적인 사용법과 농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 자재 사용요령교육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기농업 실용화를 위한 이론 교육 및 세미나 4회 300명,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관리 실습교육 유기농 온실에는 친환경 원예작물을 심게 하고 유기농 자재별로 실증시험을 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유기농업 자재 사용 매뉴얼 제작과 실증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관행 농업과 생산비 차액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등, 총 23억 6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350건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3건은 농가별로 작물별 친환경인증조건 유지하기 위하여 수확까지 농약&middot제초제, 화학비료 사용량 기준 준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18. 11월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친환경 벼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은 19개 음식점에 1,040포대를 지원하였으며, 잔류농약 검사비 69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쌀 소비 장려금, 잔류농약검사비, 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수시로 지원하고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과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사업은 가을 수확 시기에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 농작업 편익을 위한 펠릿퇴비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분상퇴비 살포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펠릿퇴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1농가에서 38,000포대를 신청하여, 공급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67쪽 쌀 경쟁력 강화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쌀 적정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력증진 사업과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15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벼 육묘장 50평, 곡물건조기 10대중 4대, 벼건조기소독기 6대중 5대 지원 완료 하였고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 사업은 진행 중이며 군비 자체 사업으로 벼 육묘장 20동중 12동, 곡물건조기 집진기 100대중 3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곡물건조기, 소규모 벼 육묘장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하고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 지력증진으로 볏짚환원 지원사업은 벼 수확 이후 10월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본의장이 이구연 소장에게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255쪽에 관련예산 집행현황 있죠? 어떤 것은 집행액이 0이고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0이예요. 그런데 그 사유를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비고란이 공란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은 기간이 미도래해서 했다던가 아니면 이 집행을 민간자본보조는 0원이 된 사유를 써주면 이 업무를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비고란에 그런 참고 될 사항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성과평가하게 되어있죠?

예.

관련예산 집행현황 아래에 공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성과평가 내역 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해 놓으면 의회에서도 문제를 해소를 위해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아니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지금 운영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성과라도…….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남이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이 보고서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견이 더 깊어지고 질문한 것이 많아진다던가. 도와줄 것이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63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771건이예요. 상반기에 인증비용비 신청 및 지원이 350건입니다. 맞죠?

예,

현재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현재 890가구 정도 되고요. 면적은 1300ha정도 이렇게 됩니다.

890가구요.

예.

그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현재까지 받은 농가가 실적으로 나와 있고 가을수확까지 가면 추가로 이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가구정도 되요.

지금 현재까지 받은 가구는 신청을 한 가구 수는 890정도 되는데

890가구가 신청을 했고 인증 받은 가구 수는…….

인증은 아까 350가구 되는데 가을철 되면 수확까지 가면서 최종인증서가 나옵니다. 그렇되 890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 농가가 900여 가구 정도 되고 여기에 인증을 지금 신청한 농가가 771건 현재는 350건을 받았네요. 그렇죠? 농가에서 친환경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다소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불금이라던가, 친환경EM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일정규모의 농사를 지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 이것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대게 보면 95%나 90%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작물에 따라서 비용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정확히 한번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빼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미래의 먹거리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 앞서서 GAP, 이건 뭔지 아시죠?

예.

GAP가 뭡니까?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라고 해서 농약도 적당히 쓰고 화학비료도 약간 쓰는 제도이고 친환경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GAP라고해서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로 돼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것이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예.

이거는 농산물안전성 확보라던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또 장기적으로나 국제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GAP 인증 받은 농가는 264쪽을 보니까.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건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신청농가는 총 10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건은 단지별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농가 단지 내에 농가로 총 합치면 257농가에 면적은 253ha로…….

지금 GAP인증을 정확하게 받은 농가가 몇 가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인증을 신청한 단지가 10건인데 단지 내에 농가들로 본다면 257농가에 면적은 253ha로 집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순창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정확한 농가수가 몇 농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죠?

지금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고서 264쪽에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해서 1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유기농, 친환경, GAP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지금 친환경 농가가 약 89가구 900여 농가가 되는데 이중에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를 신청한 농가는 1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아니요. 사업량이 1건이라는 이야기지. 농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게 사업농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AP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261쪽에 보면 GCM이라던가, BM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영문표기되서 약자로 된 것, GAP라던가, 본 의장은 처음에 GAP 의류브랜드 인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문환관광과 할 때 이런 새로운 용어 같은 것은 아래에 주기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한참동안 마이스 산업이라던가, 그런 것에 주기를 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안하던데 이런 새로운 용어는 아래에 꼭 주기를 달아주십시오. 이것에 뭐에 약자인지, 그러면 안 물어보고 의원들 또한 공부가 될 텐데 그런 점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생명농업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행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와 본 의원과는 상당히 연관이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에 유기농으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으로 받은 농가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87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 유기농은 51농가입니다.

51농가요

친환경을 하면서 나중에 8회, 8년 정도 지나면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 단계인데 유기농은 전혀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는 농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51농가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51농가가 유기농으로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신규로 하신분도 읍.면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기농재배를 하려면 친환경하고자 하는 장소에 3년간 농사를 안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싶어도 행정에 뒷받침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땅을 놀리는데 3년간 뭐먹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기술과에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아 들으셨어요?

예.

근데 현재 그런 실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처음에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국비로 지원을 하고 그 후에 국비가 끝나면 도비로 다시 5년간 하면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유기농인증을 받으면 별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단계가 8년이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갈려면 3년 공백 기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3년이란 기간은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고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순창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본데 그 관계는 다음에 본 의원과 더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친환경에서 유기농 무농약, 없어진 것이 뭔가요. 저농약 인가요?

예, 저농약 없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하려면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를 하죠?

예.

그럴 때 토양검사를 하는데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경험담을 이야기 하자면 친환경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질검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검출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중금속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의 농산자재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 연락이 왔기에 품질관리원에 가서 시재 채취를 해서 검출을 해보니까 그런 관계가 돼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본 의원이 잠들 기전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포도밭에 파이프로 비가림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어디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작업한 곳에서는 시재채취는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재검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보니까, 결과통보가 와서 보니까 검출이 안 된 겁니다. 기계로 파이프를 자르고하면 쇳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기 때문에 가축분류나 이런 것을 전혀 안했어도 중금속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말씀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이후에라도 토양검사를 할 때 그런 경양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생명 농업과에서 잔류농약 분석이라는 가 농업용수 분석 이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검사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너무 길어지는데 친환경 농사를 정말 과학영농이예요. 정말 어려운 농사입니다. 처음에는 뭣모르고 정부에서 지향을 하니까. 너도 나도 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해보신 분들 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사가 약 20%미만이죠?

예, 적습니다.

순창에 친환경농사를 보면 쌀, 찹쌀, 쌈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순창에서 좋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명성이 자자한곳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사에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잘아시다시피 농산물은 과거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저농약은 없어졌고 방금 신용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기로 가려고 하면 그안에 2년 내지 3년을 밭을 안쓰고 놔둬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그간에 계속 단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까 유기라는 것은 화학비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무농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작물별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약이나 비료로 기준에 {1} over {3}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무농약이예요. 전혀 사용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조정희 의원님 말씀 GAP농산물은 또 전혀 별개고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환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무농약으로써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농약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주고 있다. 농가는 유기농까지 가더라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다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58쪽에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잔류농약 또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 시비처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류농약과 농업용수의 검사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까지? 그럼 지금 잔류농약 검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 1일부터 그때 시험가동을 하고 6월달에 전문 박사님도 오고해서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앞전에는 잔류농약검사 시설이 없었죠?

기계장비 시설을 갖추고 이런 준비단계에 있었고 6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센터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잔류농약 검사를 농가들이 의뢰했을 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친환경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잔류농약 검사를 꼭 가끔가다 받아야만 내가 생산하는 농산품이 과연 농약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런 부분도 미리서 검사를 해보고 상품을 출하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퇴비 실효 채취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을 갖춰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란살충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계란살충제 파동 이후에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런 쪽으로 가야된다, 해서 지금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개인업체 내지 법인에 맞기니까. 아까 그 사람들은 건수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벌이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대로 분석기관내지는 인증기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샘플을 가지고 법제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거 까지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에 우리가 인증기관 또 분석기관으로 인정이 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퇴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정식 서류로써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정부에서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창군이 그런 분석기관내지는 인증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에 그것이 법제화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거 동향으로만 저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법제화 돼서 국회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정도 되겠네요.

운영에 따른 것들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농가들이 정말 질 좋은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감독기관으로써 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퇴비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400톤까지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가져가고 있는 농가는 누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420농가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420농가가 한 번에 가져가면 160톤…….

지금까지 공급했던 게 160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톤을 생산하면 420농가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희망자가 늘기 때문에 교육을 수시로 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수자가 전체 14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40명인가요? 지금 그 인원수는 넘잖아요.

이것을 공급할 때 실제로 싸인하고 끝까지 교육받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 싸인한 인원수이고 처음에 싸인만하고 교육중간에 나갔다던가. 이런 분들은 공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육을 이수한 뒤에 농가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공급할 때 보면 한정량은 400ℓ로 제한을 두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따라서 물론 100ℓ를 가지고도 쓸 수 있고 또 1톤을 가져야 쓸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선 본 의원도 한번 사용할 때마다 1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400ℓ로 제한을 두면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몇 분정도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300ℓ이상 사용하시는 농가에 한해서는 배부할 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배양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20농가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스스로 배양기를 일부 보조지원했을경우에 본인들이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분이 20명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견을 설문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연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배양시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배양기 시설 설치하는데 1톤 생산하면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가배양시설에서 사용을 하는데 한 농가당 4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4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려고할까요?

지금 거기에 현재까지는 50%정도 보조를 받았을 때 희망하시는 분이 20명이 조사가 됐고 추후에도 더 조사를 해서 그 외 지원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약 20농가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원 비율이 꼭 50%라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줬을 때 50%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죠. 농가들 가지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부분을 50%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 농가들 부담이 덜 갈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를 한번해서……. 물론 GCM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BM이나 EM쓰는 것보다 GCM이 훨씬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 좋은 미생물들이 좀 여러 농가들,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급확대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도 물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농 작업 편익을 위한 펠릿퇴비 지원 있죠? 예산 2억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것은 왜 2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2억원 예산에 100,000포를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8000포대만 공급이 되고 약 62,000포는 신청이 안 된 상태 인가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퇴비를 구입하면서 포대당 100원, 200만원 차이나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최근 펠렛퇴비 했다가 일반퇴비로 바꾸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펠렛퇴비는 입자식으로 돼 있어서 뿌리면 눈에 확 티가 나지 않거든요. 비료식으로 뿌리다 보니까. 일반퇴비는 바로 까맣게 입혀져서 퇴비뿌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덜 된 것으로 보고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또 노인들이 뿌리기 좋기 때문에 그런 펠렛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펠렛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펠렛퇴비 1포가 일반 퇴비 2포를 압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펠렛퇴비 1포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현재 640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예.

우선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펠렛퇴비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자기들이 싸게 받으면서 이 펠렛퇴비의 우수성을 입증을 먼저해놓고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먼저 앞서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펠렛퇴비에 대한 우수성을 농가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군에서 선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2억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18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군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업체에서도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업체에 부담은 없고요. 현재 2100만원은 1차적으로 보조결정 되서 나간 돈이고 총 38000포대 공급이 된 것보다 더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

전계수 의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모순점은 거기에서 하시고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하고도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256쪽에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문제로 종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 되고 있는데 순창군은 몇 분이 연구하고 계신가요?

종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현재 있습니다.

연구팀이 있는 거죠?

예, 연구팀은 총 5명이 있는데 그중에 종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7쪽에 관련 집행현황을 보니까. 종자라는 것은 혼자 연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연수가 이런 부분은 또 MOU체결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인력이 많이 없다고 하거요. 상당히 시군단위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 종자 연구원쪽 종자 보급소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종묘회사와 견학도 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 우리가 없는 부분은 그쪽 자제도 활용을 하고 그쪽 연구 인력도 활용하고 우리 쪽에서 여유 있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서 만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여기에는 기록은 되어있는 부분은 없죠?

진흥청하고 코레곤 하고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문서상으로는 있지만 점점 더 확대를 해야 하고 현재도 시설을 기반조성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순창에 고추와 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가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GAP인증 농가가 257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순창이 257 GAP농가면 많은 수죠. 그런가요?

GAP가 있고 친환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GAP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에 농산물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숫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더 순창에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더 많이 국내나 해외까지도 조금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GAP라기 보다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음식점이나 순창에 친환경 쌀이라던가. 농산물을 구입해주면 이 부분에서 지원도 일부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0월 17일 GAP인증 우수농장을 선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GAP인증 농가들이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더 인정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순창의 농산물이 더 많은 안전하다는 것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여 할 수 있도록 순창에 있는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쪽에 쌀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도비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뒤쪽을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력증진 볏짚 환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벼를 수확해서 볏짚을 논에 다시 돌려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 수확이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0원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채종포 같은 경우도 역시 종자채종을 완료했는지 실천 여&middot부를 확인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기 미 도래라고 아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원사업의 액수가 큽니다. 드론 같은 것들도 3000만원 보조가 된다고 하지만 개인이 2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드론을 개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 도로 환수 됩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문 보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것이 그대로 다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순창에서 쓰이지 못하면 다시 도에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58쪽에 추진사항이나 금후계획에 점이라고 표시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 2500점이 있고 100점이 있고 그래서…….

흙을 하나를 뜨면 한 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토양 시비 처방 및 상담 지도를 이것도 점으로 표기를 합니까. 건이죠?

시비 처방을 하면서…….

잔소리 하지 말고 그것이 건으로 표기해야지 그것이 맞느냐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는 이것은 한 점수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한 것은 점이 맞기도 하는데 상담지도 같은 것도 점이라고 표기해요. 건이라고 표기해야지. 소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감이 되고요. 위에 말씀하신 지도나 이런 것들은 건수로 표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자세히 이 보고서만 보고도 대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의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표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 국비 지원하고 또 유기농 농가로 지원이 변환이 될 때 또 도비로 지원하는 최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국비로 하고 국비가 끝나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재고시키고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900여 가구정도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증이 350가구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증 받는 과정에 이분들이 그냥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도 있고 아니면 일반 민간법인에서 지리산 인증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 현지조사를 수시로 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증서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차후에 그것을 보고 지원해줍니다.

그럼 지금 우리생명농업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위원회가 존재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면서 생명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더 나은 생산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분들이 해야 될 의무도 환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구성해서 농가 주변에 폐비닐이나 거기에서 배출되는 농자재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시골 클린 환경, 새벽에 청소를 하러 나가보니까. 정말 농가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의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가 폐비닐도 논두렁에 많이 쌓여있고 거기에서 또 많이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못해 또 식사하시고 농약병 막걸리병 거기에 다 묻어놓은 분들도 줄줄이……. 지난번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가서 그 주변에서 해 놓은 거 보셨듯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신청하는 곳에는 필히 그곳에 가셔서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비닐이나 농자재 수거라던가 태우는 문제는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친환경 쪽으로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건의해보겠습니다.

그 과에 그게 없더라도 업무연계를 하셔서 마지막 심사과정에는 본인농지에 대한 것은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한 농지를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밤인증 같은 것은 1년마다 갱신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동계에서 그 기간이 초과돼서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직원이 그것을 체크해야죠. 그때 처음에 했던 곳이 없어져서 전북대학교로 넘어가는 과정, 또 동계 밤 친환경은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톱니가 맞물려서 그 기간을 초례해서 한 가구당 400만원 전후로 받는데 80농가인가, 90농가가 하면 몇 억원입니다. 그것을 자칫하다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부수적인 손해를 감수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담당 과장이 예전에 순창군에 있던 과장님이셔서 다른 군도 2, 3곳이 그런 곳이 있었는데 다 그분 덕을 본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요행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미리 해당 과에서나 아니면 부서에서 콜을 해줘서 왜 이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 해서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 군에서도 약간은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기간이 정해져서 그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할 건이 있으면 꼭 그때 콜을 해서 불미스럽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챙겨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에 지금 다른 지역에 없는 친환경 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해놓은 교육 말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귀농하신 분들도 젊은 분들이 그냥 전혀 경험 없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환경센터에 오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까?

친환경 분야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저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면적에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친환경 분야로 한다면 그 분야에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면을 돌면서 귀농하신 젊은 분들을 몇 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들에서 일하면서 장화신고 흙 묻은 옷을 입고 뭔가 궁금해서 가서 책이라도 한번 펼쳐보고 아시는 전문인한테 그런 것을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일하다가 옷 갈아입고 씻고 그렇게 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순창에는 친환경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나 책이나 농민문고라고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곡성을 보면 이런 것을 운영해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흙 묻은 옷 입고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거 찾아서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소장님 혹시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시대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면 결국 그것이 애국이고 국민들의 복지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친환경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토양에서부터 비료농약, 잔류농약, 단백질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고 전계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청와대와 국회하고 상의가 돼서 그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규농업인들이 접촉하는 것들은 읍&middot면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2~3명 빼놓고는 전부 20년 이상 베테랑급들이 갑니다. 1당 100명 내지는 400명을 커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면 씨앗에서 가을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컨설팅을 잘 봐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 왔을 때는 특히 기술과는 지도 직들이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친환경 관련해서는 관련 박사, 석사 급들이 지금 현재 거의 12~13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주셔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류로 인증을 하고 반드시 현장을 인증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인증합니다. 두 가지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젊은 농부들이나 새롭게 농사를 지신 분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 군립도서관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농민도서가 한칸이 돼 있다고 합니다. 돼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옷차림이 일하다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그런 공간이 지금 상태에서 읍&middot면은 상담소가 있고 친환경연구센터에 그러한 공간이 1층 2층에 다 있습니다. 바로 장화신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책자도 구입을 해서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있는데 더 보완을 하고 책자 같은 거, 홍보 같은 거 바로 농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더 많이 비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새로 입성한 의원들과 최초로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복장이 뭡니까?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창모 입니다. 제8대 순창군 의회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농축산과는 미래농정, 유통마케팅, 원예특작, 축산경영, 축산방역으로 총 5개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의 202018년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과로는 민속마을에 위치한 레스토랑이 작년 5월부터 위탁,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고 지역농협에서는 양파, 가지 등 새로운 농가 유통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블루베리와 흑염소 폐업으로 인한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부진하였는데, 2018년에는 6차 산업형 농업과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으로 선진농업 육성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1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용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원금은 146억 7500만원 이고, 작년 현재 자산 총액은 207억 1500만원 이며, 현재 체납액은 31억 3500만원 입니다. 기금 운용은 2012년 4월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농협 순창군지부에서 융자 및 회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존 융자금은 우리 군에서 계속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4월에는 67농가에 30억원을 적기 융자하여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추진하여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촉 및 은닉재산 조사 등 기금운용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 및 27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275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 4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시민의 농촌체험 민박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장실 보수 등 숙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 및 체험객이 오래 머물러 가는 민박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총 11건 12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이 연중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업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안정 입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개방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사업비는 국비 69억원과 군비 40억원 등 총 109억원이며, 지급 시기는 군비는 2018년 1월중에, 국비는 2018년 9월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수혜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매년 해오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은 물론, 금년에는 특히 인터넷 쇼핑몰 판매,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도 연중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대도시 등 소비자들에게 다량의 직거래가 성사되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36회 1억 9200여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9회 4000여만원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미래성장 가능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54개 사업에 총 83억 9600만원을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분야로 딸기, 고추, 콩, 양파 생산 4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기반조성 분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등 48개 사업에 50억 6200만원 소득보전 직불 분야로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등 2개 사업 9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등 FTA 대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 축산농가 소득기반 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축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를 비롯한 6개 축종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지원 등 27개 분야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순창 흑염소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국내 흑염소 사육 중심지, 고품질 흑염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4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215농가 139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흑염소 축사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축산진흥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축산물 유통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년에 공사를 마친 축산진흥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센터는 부지 1.1ha, 건물은 3동에 1,699㎡로 작년 10월에 준공 고시하였으며 관리 운영계획을 확정, 운영물품 구입, 민간위탁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앞으로는 적법 축사에만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무허가 축사를 적법 화하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간소화 신청서를 410농가가 제출하였으며, 적법화 완료 등 41농가를 제외한 369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출된 이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최대 1년 6개월간에 적법화 이행 기간을 거쳐 양성화 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대면협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하여 농가 피해 최소 및 무허가축사 적법 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286에서 288쪽까지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 악성 가축전염병근절,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 입니다. 먼저 286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은 사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운영,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등에 3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축질병 발생방지와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18년 5월까지 구제역&middot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비상사태에 대비 하였으며, 축협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매주수요일 소독지원과 공수의사 3명을 위촉하여 전염병 검진 및 예찰 등 방역에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가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악성전염병 근절 사업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전파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약품공급, 구제역접종 시술비, 소브루셀라 채혈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에 12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등으로 매뉴얼에 의하여 적기에 백신 및 방제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 가축방역 사업계획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 접종 등 외부로부터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소독강화를 통해 우리군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8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는 사육부터 유통, 판매까지 감시강화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쇠고기이력 추적제, 귀표부착비, 학교 우유급식 등 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청정 축산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middot축산인 고소득 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구제역의 방역체계가 지금 매뉴얼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평시와 특별방역기간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평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 대책 상황 과실이 별도 24시간 구성이 되지 않고 평시방역기간에는 상황실 미 운영 및 백신접종농장 예찰 및 소독 그리고 해외여행객 관리 등만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방역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보통 축산차량 소독조서를 운영하고 가축 이동중지 역학 살처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으로 보면 평시방역기간이죠?

예, 지금 현재 평시 방역기간입니다.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평시기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오늘 전북일보 신문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사람도 가축도 못 견디는 찜통더위 그래서 도내 가축 22만여 마리가 폐사를 당했어요. 이 피해가 약 10얼 9000여만원정도 라고 오늘자 전북일보 신문에 개제가 됐는데 순창군 관내는 어떻게 피해가 없습니까. 상황파악 하셨어요?

고온으로 인한 가축폐사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지금 고온대비 시설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축사 환풍기 시스템…….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기사도 안보셨고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데 도내 순창관내에 폭염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도에서도 보니까. 환풍기 자가 발전기 제빙기, 안개분무기 장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텐데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부분 찾아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새농촌육성자금 있죠?

예.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농촌육성자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이구연 소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많은 혜택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서 완화를 많이 시켰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도 31억에 199명이라는 숫자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신경써주시고 해서 2012년도에 농협군지부 제1금융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신규로 대출이 되는 것들은 1%로 이율을 내려서 수수료만 주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신규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신규대출은 그다음에 제2 대출은 나머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6억원을 가지고 207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61억이란 흑자를 봤어요. 그것은 35년 동안 우리순창군 농민들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1억이 예를 들어서 채납이 되고 있는데 그 61억에서 30억 정도가 순 흑자가 난거예요. 실재상태에서 그것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이 31억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전부다 토지며 주택이며 자동차에 가압류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채권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군수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여기에 전문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읍면에 다니고 직접 채권자 채무자들과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억원정도 올해는 1억 5000만원정도 계속 악성 채무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로 31억이 부실채권으로 되고 있지만 실내용적으로 보면 신규대출은 농협군지부에서 받은 것 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한 이자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3.5% 이율을 1%로 내리고 이자탕감해주고 대의 변제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보증서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구연 소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새농촌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회수관계는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선정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가의 입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농번기에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저도 가서 우리 마을에 가서 한달 내 다니면서 같이 점심도 먹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일자가 지금 20일로 되어있죠?

그것은 마을 공동 급식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근데 20일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기간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날짜가 너무 적다. 한 달 내내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농번기 때 편의 제공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번기 때만 마을에서 회관이나 이런데서 40일정도 농번기를 보면 40일 정도에서 60일까지 됩니다. 근데 한 20일 정도는 부족하다고 봐요. 도에도 건의도 하고 도에서 정 안 받아진다고 하면 자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신 대로 일자리를 좀 늘려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반찬값이 좀 적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동네에서 서로 이 사람이 좀 내고 저 사람이 내고 많이 협찬도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유대 강화가 참 잘되고 또 서로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하고 하니까 동네 불평불만 그런 사항도 토론이 되가지고 잘 해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앞으로 날짜 개념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 목적대로 목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 통괄적인 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 멀쩡하게 앉아있는 과장은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용균 동료의원이 질의 했던 것을 연장해서 하나 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1억 3500만원 중에 고정된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상환 불가능한 채권이 사망이나 무재산이나 그런 걸로.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납액 31억 3500만원 중에 고정 되서 상환 불가능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3억 4000만원 정도.

3억 4000만원 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는 결손 처분 한 번도 안했죠?

결손 처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체에서 진짜 3억원 밖에 안 된다면 진짜 없는 거예요.

결손 처분, 10건에 1억 8000만원 했습니다.

결손 처분을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3억 4000만원정도, 고정된 체납,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 중에 무재산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3억 4000만원 입니까?

예, 사망이나 행불이나 2차 체납자의 체납 보증인한테 좀 알아보고요. 2차 체납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이것도 결손 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균 의원이 우려한데로 그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 체납액을 금융에서는 하거든요. 체납 고정이 되는 것, 요주의,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분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징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상환 독촉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금융 기관에서 합니까?

상환 독촉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번 보내죠?

아닙니다.

상환 기일 예고장 같은 것은 없죠? 원래 금융에서는 상환 기일 예고장을 보내게 되어있어요. 당신이 언제쯤 도래해서 이것을 상환해야 되니까. 상환 기일 예고장 같은 것은 행정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데 그것도 보내야하지만 한 번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얼마 만에 다시 보냅니까?

제가 지금 왔을 때 상반기에 두 번 정도 보냈습니다.

1년에요?

상반기에만 지금 두 번을…….

상반기에만 그래가지고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달리 신청 합니까. 안하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에요. 독촉장을 보내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집달리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번 정도 더 보내놓고 1차, 2차, 3차를 보내놓고 안하면 그때는 집달리 신청해야죠. 물론 거기서 주 채무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보증인이 무재산 이거나 그랬을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처럼 통보만 하고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진짜 생각보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우려 하는 대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려면 아까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옆쪽을 보면 머물러가는 민박 만들기라고 있죠. 머물러 가는 민박이라는 소리가 위에서 꼭지가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정한 겁니까?

순창관광에서 거쳐만 스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주하면서 여기서 돈을 쓰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머물러가는 민박 만들기라는 그 꼭지가 위에서부터 내려 온 거에요, 우리가 만 든 거에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 농촌비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죠?

예.

근데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실성 있게 지어야지. 그럼 민박이 머물러가는 곳이지 앉았다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민박이라는 것은 숙박을 하는 곳인데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하는데 지금 이 한 가구당 2000만원 까지 지원하죠?

예.

50%, 2000만원 까지.

예.

근데 이 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전 년도 까지는 1000만원 이였잖아요.

예.

10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전 년도면 1000만원 인데 그것부터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모순이 있고. 지금 민박이 41군데 있죠?

예, 41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안됐으면 안됐다고 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41개 업체 중에서 어디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어디가 안하고 있고 있는가, 파악이 안됐잖아요.

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봐야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평상시 손님이 1년에 한두 명 오는데다가 2000만원씩 그 사람 집만 고쳐줄 일이 없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고 도래 계획이 많이 있을 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에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자담이 50%는 왜 넣습니까? 우리 지원하는 것만 넣어야지. 설명서에 그러면 자담 50%인데 자담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던가, 설명서를 만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은 승인기관인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다.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고 토씨하나 틀린 것도 뭐라고 해요 본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게 422쪽 설명서를 보면 이것하고 이해가 안 가게 해놨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뭐라고 하기에 행정사무감사때 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그 짝이 났는데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신경 좀 쓰십시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1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도 파악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올 해 몇 건 시청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민박 43개소가…….

총 41개소인데 ,무슨 43개소에요

지금 2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늘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 43개 소가 다 신청했어요?

신청이요? 신청은 20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20개소가 신청했다?

예, 20개…….

그래가지고 승인이 몇 군데나 났어요?

지금 승인은 지금 보조결정 하는 것은 4개소만 선정했습니다.

왜요?

다른 16개 업체가 법률 위반을 하고 있고 좀 위법 사항이 해소가 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아니면 받고 5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으면 환수하게 되어있는데 환수한 곳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지난번엔 1000만원 밖에 안됐는데 환수한 것 있을 것도 없겠지. 앞으로 조례를 가지고 따질거에요. 앞으로 그런 법들을 위배했는데 그러면 지방세 기준에서 환수하게 되어있죠?

예.

조례에 보면 그럼 지방세에 준해서 하려면 집달리 신청도하고 차압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으로 이걸 머물러가는 민박 만들기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체크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대답했는데 만약 안하면 소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2018년 수도작 헬기공동방제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예산이 4억원이나 편성되어 집행된 사업인데, 지금 1차 추경 때 이사업 승인받아서 편성한 거죠?

예.

그런데 주요업무추진계획표에 보면 2018년 1월에 했던 업무보고서하고 현재 7월에 한 업무보고서하고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어요. 13가지 업무추진계획이 1번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에서부터 13번까지 똑같아요. 방금 의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 사업들은 이번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도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는데, 4억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 설명에 전혀 올리지도 않고 이런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연초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실적을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여기에 기재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중요사업은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4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군에서 50%, 농협에서 30%, 농가에서20%. 지금 현재 신청한 전체면적이 3800ha룰 기준으로 잡았는데 전체면적이 450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ha정도가 빠져있거든요. 여기에 빠진 농가들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드론 헬기로 방제하겠다고 신청한 농가 신청면적이 2000ha인가요?

예.

지금 전체면적이 2000ha 되는데 여기 보면 구림, 동계는 100% 신청을 했는데 서순창은 한 농가도 신청을 안했고, 순창농협은 44%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서순창 농협 같은 경우는 금과, 복흥 쪽에 친환경 단지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복흥은 주로 배추등이 주 품목이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재배 면적이 실질적으로 4500ha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과, 복흥 배추를 재배하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빼더라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 관계는 홍보하셔서 2차 방제 때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방제비 책정관계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부담이 안 갈수 있도록 지금 방제비를 과다 책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 명심하겠고 지금 보조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조 결정할 때 지적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육아휴직 장기병가해서 5명의 인력이 빈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축산이나 모든 면에서 농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인력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항상 그때그때 민원이 있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직접 축산농가나 일반농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인력이 5명이나 비어있어서 이게 재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육아휴직, 장기병가, 장기교육해서 5명이지 않습니까? 이 5명들은 육아휴직이나 교육가면 인사할 때 다 채워줬고 방금 20명 정원 19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직원이 없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인사 때 충원이 됐습니다.

280쪽에 FTA대응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들이겠습니다. 지금 총 개발 사업이 54개라고 과장님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군 특화작목의 품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창하면 떠오르는 품목이 압축이 되서 집중생산이 되고 집중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발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54개 사업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보시면 사업이 특화품목은 4개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기반조성사업들이 48개 사업이나 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한정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품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좀 순창에 면별로 맞는 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 면에 대표작목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281쪽에 보면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됐거든요. 구림에 가서 현장특위 때 이농가를 가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한정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신청자가 8명이 있는데 전원 신청이 되었고, 보시다시피 예산 전액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8명 다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신청자가 더 있으면…….

추가로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팜 농가들 또 젊은이들이 이 정도에 시설을 갖춰놓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도 더 세우시고 홍보하셔서 새로 신축하는 농가에는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84쪽에 축산진흥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를 보면 투입된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놓고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축산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실 때 기본 취지가 뭡니까?

우수 한우 판매하고 순창한우의 우수성을 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우뿐만이 아니고 축발연이라고해서 모든 축산 품종에 전부 관여해서 축발협농가, 모든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기본취지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소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임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있는 소수 업체나,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체나 거기에 포함돼있는 무슨 소수 분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 든 거 아녜요. 전 축산농가를 위해서 만든거예요. 그것 잘 유념하시고 10월에 개장하겠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개장할 때 과정을 잘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처음취지대로 하는지 변질되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지 확실하니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할 때 축산진흥센터 위탁동의는 의회에서 받아야죠? 진흥센터를 지면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 안줍니까, 순창군 직영입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계장 정영은입니다. 작물기술계장 김택상입니다. 생활자원계장 송경석입니다. 소득경영계장 박서린입니다. 치유농업계장 문형주입니다. 귀농귀촌계장 권일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부터 293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4차 산업 대응 전문 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혁신대학 프로그램으로 전문농업인반과 2030 청년농업인반 2개 과정에 10개 작목 특과품목별 전문교육, 새해영농실용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등 3870명을 대상으로 농업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농촌혁신대학운영 2개 과정, 47강좌를 실시하였고 새해영농실용교육 및 맞춤형 특화 품목 교육 266회에 3,864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 9회, 112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기술센터 세미나실내에 7월에 설치 완료 3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전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강소농 후속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미래성장 가능성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전문능력 강화로 과학영농 선도실천 농가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전북 4-H본부, 동부권 한마음 대회등 15회 950명을 대상으로 학습단체 회원이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25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와 학생 4-H 과제활동 2회를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및 후계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업경영비 절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용 드론교육 소형 중장비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 취득반 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 농기계 노후장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장비 확보와 농기계 이용 교육으로 안전사용 예방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9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개 임대사업소에서 관리기등 3,400대를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33회 실시 312대의 농기계 수리와 안전사용 교육을 병행 하였습니다. 굴삭기 83명, 지게차 37명이 농업용 소형농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은 12명 중 6명이 이론교육에 합격하였고, 노후장비 및 신기종으로 저상형 트랙터등 10기종 38대, 교육장비 1대, 관리장비 3기종에 23대등 총 13기종 62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 장비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점검 수리,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 순회수리,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완료등 안전사고예방교육과 농가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선제적 방제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으로 상자처리제와 키다리병 소독약제와 친환경 포획트랩 해충방제,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지원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묘상자 처리제 4,510ha, 벼 키다리병 소독약제 3,398ha를 지원 지금 까지는 깨끗한 벼농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 임야에 재배하고 두릅 2ha를 방제 시연한 결과 효과면과 농가반응은 좋았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갈색날개매미충 2차 약제와 끈끈이 트랩을 7월 말까지 공급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따른 고객 맞춤형 품종 및 정부 보급종과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식량작물 우량종자 고구마등 21품목,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11ha, 기능성특수미 11ha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보리, 콩 등 농작물 우량종자 보급종 공급 163톤,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기능성 특수미 재배포장 22ha를 차질 없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회원 455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교육, 소득사업등 6개 사업을 추진 통해 여성리더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85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생학습교육 국화분재반 19회중 10회, 소득사업 국화재배 5,000분, 5개회 60명 동아리 문화활동과 농작업 편의 도구 앞치마와 햇빛가리개 모자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화 5,000개 화분과 국화 분재는 장류축제 경관조성용으로 축제장에 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지역농산물 기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상품 차별화, 고품질화로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가공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ㆍ창업 아카데미 운영, 동결건조기 구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6825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추진과 동결건조기 100kg 2대 구입 입찰 완료를 마쳤으며, 선정위원회를 개최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1개소 조성 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유&middot체험&middot교육농장 역량강화 교육 29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 하였고 블루베리 어울마당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행사지원,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 구림 치천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장류축제 체험 부스 10개소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책자 및 영상을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새로운 소득 작목 및 신기술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신기술 농가보급으로 농업경쟁력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기술개발 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 신규작목으로, 플럼코트, 키낮은 체리 재배, 포포나무, 왕다래재배, 식용달팽이 사육시범등 10개 신규작목을 보급 재배농가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단계별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분양농장을 통하여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과 신 소득 작목 실증재배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소득개발시험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175호를 운영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리복숭아등 지역적응성 실증재배와 장류축제 경영관에 현애, 화분국 5,000분 세계고추 100종 700분을 전시토록 하고 올리브, 하스카프, 설리복숭아, 포포나무등 재배작목에 대해서는 재배의향농가, 귀농인등 방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사업 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시장 개척과 창조농업 신모델 발굴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사성 치유농장 30개소 육성, 청국장, 블루베리를 이용한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면역개선 사업, 7가지테마 약용작물 식재한 의농업 체험관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치유 자원상품화 시범사업 10농가가 법인구성 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추출물 면역개선 전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 기능성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블루베리엿, 블루베리 음료 2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말 2,145세대, 4,142명이 귀농&middot귀촌을 하였으며 2018년도 5월말 현재 귀농&middot귀촌자는 110세대 169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정착한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귀농 귀촌자 소득사업 40건, 이사비 68건, 집수리비 25건과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박람회 3회, 농업농촌체험 지원 8회, 귀농귀촌인 교육 7회, 정착한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해 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귀농귀촌인 교육, 수도권 상담홍보관과 박람회에 참가 우리군의 우수성을 자랑하여 많은 귀농인이 우리 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운영입니다. 체재형 실습농장과 임대가능한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임시거주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림면 소득개발시험포 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10동, 귀농인의 집 3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홍보와 귀농인의 집 신규 조성 5동을 완료 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추가 대상지 사업추진 및 귀농.귀촌시 거주 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 확보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및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일자리 창출 및 농업노동력 확보와 고령영세농의 농기계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운영 구직자 445명 구인자 222농가에 2751건을 연결하였고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을 위해 농약살포기 한 대 퇴비 살포기 한 대 트럭2대 이동 차량 1대를 구입품목으로 결정하였으며 농기계 작업단 2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총 4명의 작업단을 구성하여 고령영새농을 농작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306쪽에 농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사업 부분입니다. 치유농업보니까. 농업에 다원적 기능 그리고 지역농업의 경제적 강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치유농업 이거 한 마디로 뭡니까?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숲길을 걸어도 치유효과가 있고, 꽃을 봐도 치유효과가 있고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해도 치유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원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치유농업을 한번 전개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에 치유대상은 누굽니까?

꼭 농업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전체의 소비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농가들도 같이 치유라는 것이 뭔가 알고 참여해서 함께 치유에 동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자연치유, 힐링 이런 치유에 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유를 농업에 접목한 거죠?

예.

추진사항을 보니까. 대사성 질환을 치유농장에 접목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치유상품화 사업으로 29농가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교육도 하고 때에 따라 도시민 유치를 해서 같이 치유농장에서 같이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사성 질환 이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대사성 질환은 치유농장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성 질환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사실상 블루베리를 가지고 청국장 해서 우리 사람을 치유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용어로 대사성 질환은 비정상적이 대사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효소에 선천적인 비정상이나 후천적인 내분비 기관의 질병, 이런 일 년에 문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사실은 대사성질환을 붙여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치유농업, 의농업 이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대적으로 웰빙을 지나서 치유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대사성 치유로 가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사성 치유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아토피를 비롯해서 당뇨예비 환자까지 1000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군은 기본적으로 공기와 물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음식만 더하면 이러한 예비 대사성 환자들이 우리순창에 와서 민박이나 친척집에 오시면 음식만 잘하면 이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치료를 위해 순창에 2박 3일을 묵는다고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현재 혈압이 120에 160이 나온다고 하면 순창에 와서 물 좋고, 공기 좋고, 순창에서 개발한 치유음식을 먹으니까. 2박 3일만 있어도 고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떨어지더라. 이런 시대로 가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말씀 중에 그러면 치유대상은 물론 우리 농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순창을 찾아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당초에 20개 농장을 계속 육성을 했습니다. 15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농가 중에서 11개 농가는 저희들이 탈락을 시켰고,

이 사업이 지속적인가요. 아니면 한정적인가요?

15년도부터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치유농업이 농진청이나 농림부에서 이제는 치유농업을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0억원 규모로 치유 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신규 사업들은 전부 캔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진흥청에서는 순창군을 모델로 해서 치유농업이 정밀농업 그 다음에 사회적 농업으로 가자. 이런 차원으로 발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결국에는 순창지형과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모델로 해서 농진청과 농림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1차가 거의 통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할 사항은 지원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오해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치유농업을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거나 체험을 하면 병이 치유된다는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농업이라고 해서 허브식품을 만든다던가,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자재를 생산하는 농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농장에가 있으면 힐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다 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도 하고 현재 19개 농장을 저희들이 육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체험을 해서 대사성 질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농장의 특성이 차별화 되게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4, 5개 농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8년 넘게 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2015년부터 했으면 3년 됐는데 구체적인 평가해봤습니까? 평가해서 얻어진 축척된 데이터라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내부적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국제치유농업 포럼에 가서 직접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치유농업, 의원님들께도 몇 번 이야기 했었던 치유음식 개발을 해서 우리기술센터에서 시연도 하고…….

그건 알겠어요. 거기에서 치유에 관련된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농작물을 생산해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체험 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이라고 딱 이야기 하기에, 그 농장에 가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 주위에서 음파가 나와서 치유가 된다던가, 그런 특수한 것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데이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면역개선 사업에서 블루베리 엿이나 블루베리 음료 2건을 했다고 하는데 음료 개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류사업소 발효미생물사업진흥원에서 예산을 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2건 개발했으면 그 스펙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미생물…….

그러면 그 스펙에 대해서 식품을 제조해서 관능검사 했습니까? 정도연 박사 참고 발언 해주십시오.

발효미생물사업진흥원장 정도연입니다. 지금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만든 음료는 유산균 음료가 있고요. 막걸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품 만들어서 판매도 되고 있고요.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기업체기술 이전해가지고요.

기술이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장류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에 적어놨습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여서 예산 자체가 순창군으로 옮긴 다음에 진흥원 쪽으로…….

기술이전을 지금 해서 이전료를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블루베리 이용해서 한 것은 엊그제…….

아니요. 지금 음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블루베리 1건, 1억원 이번에 받았습니다. 기부이용해서 받았고요. 또 하나는 3000만원 정도 선에서 …….

그래서 스펙은 넘겼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이구연 소장님, 설계환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01쪽에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리더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국화묘 5000본을 지금 생활개선 회원들이 키워서 이번 장류축제에 장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창군이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자원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초아류를 굉장히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초아류를 계약해서 사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어서 그 비용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창에 초아류를 심어야 할 곳이 지금 심고 있는 거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초아류를 심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아류를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모장을 만들어서 초아류를 가꾸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활개선 국화묘 5000본은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실증시험포에서 초아류를 한번 재배를 했었습니다. 초아류를 재배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일부 지도사가 그쪽을 전담하다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초아류 재배는 지향을 하고 소득 작목 실증재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아류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초아류를 언제 그렇게 재배 하셨나요?

상당히 좀 됐었습니다.

그때와는 기술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초아류를 충분히 재배하고도 남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구목 생태관광지 조성에 올해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류산업 특구에 3월, 4월에 7700만원 정도가 초아류가 식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개선 회원들이 국화묘 5,000본을 식재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5,000본 해서 10,000본 하는데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5000만원을 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아류 육모장을 하면 어르신들 충분히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초아류 육모장을 꼭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릅이 순창에 많이 나고 있잖아요. 두릅 지리적 표시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보고 그것도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드론이용 두릅 방제 시연을 2ha 정도해서 농가 반응이 좋았다고 기록이 돼 있고, 농가에서 드론 교육중이고 이론을 6명이 합격했다고 나와 있는데 드론으로 방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농약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매체로 어디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갈색날개매미충은 드론 관련해서 협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산림에는 안 해봤는데 같이 시험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자해서 사실상 갈색 날개 매미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산지를 이용해서 약재를 선택해서 경유해서 약재비는 저희들이 대고 그쪽에 드론은 당일 무상으로 시연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계획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개개인 농가에서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와 대량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들 관련된 업종들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311쪽에 임순남에서 고령인들을 위한 농기계나 농산업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소개를 해서 해준다는 거죠?

예.

대농가들을 보면 외국근로자들이나 1년,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 달에 월급제로해서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해당이 되지만 농어촌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연관되어 농가에 지속적으로 1년, 2년 넘게 인력을 쓰고 계시는 분들 연개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때그때 일자리 연계 추진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1인을 쓰면 한 달에 13만원씩인가 보조가 되잖아요.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시행됐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하우스를 대농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명까지도 외국노동자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월급도 한 달에 10명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안정자금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농이 있으면 이 자금이 연계되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서로 소통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런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죠, 의원님께서는 행정 다른 부서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부서는 고령영세농이라던가. 단순한 영농사항 일자리 연계로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가에 민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물론 농가에서 알아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농가는 자금을 소개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잘 만드셔서 경제적으로 힘든 농업인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역할을 잘 주십사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때는 전체적으로 관련부서 관련된 농가하고 연결돼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이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관련 있는 농가가 있으면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7억 9500만원 그중에서 군비가 1억 1130만원이죠?

예.

근데 밑에 관련 예산 집행현황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은 뭡니까?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 구입 건입니다.

그건 쓰여 있으니까. 본 의장도 아는데 여기에서 군비 부담 1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데 1억 3000만원은 뭐냐고요.

2018년에 2억 5000만원이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에 1억 2000만원 아래에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 구입 같이 해서 2018년 2억 5000만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임순남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 총 사업비 7억 9,500만원에서 군비 1억 1130만원이잖아요.

임실, 순창, 남원 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군비 1억 1130만원 중에 이중에 pile{1#3}이 순창군 것입니까?

예.

맞아요?

2017년부터…….

우왕, 좌왕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이 농기계를 우리가 1억 3000만원 부담해서 작업용농기계를 구입했는데 그게 누구 겁니까?

지금 조공대표 같이 조공 쪽에서…….

무슨 조공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산취득비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샀을 때 자산취득비예요.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이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공에 사주면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예요. 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 군에서 하는데 만약 이 회사가 없어지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본 의장의 말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구연소장이 계속 답변을 다해주니까. 과장들이 준비를 안 해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사업을 버벅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 의장이 몰아세우면 당황해서 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분히 정리해서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303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업개요 중에 추진상황에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행사지원 1회가 있거든요. 블루베리 어울마당 지원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차량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블루베리 한마당 축제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서 권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블루베리 한마당 행사 지난번에 하셨었죠. 많이 오시고 성황리에 잘 된 것을 봤는데 이 행사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무작정 카탈로그만 보고 참여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 시군 있죠? 부산 사상구 또는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에도 이 행사를 사전이 미리 통보해서 그분들의 작은 행사하고도 프로그램을 맞추던지 또 강천산에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회와 또 초청장을 발행을 한다면……. 산악회에서 아침에 강천산행을 하시고 이 행사장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농특산물 블루베리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계획한 만큼 팔지 못했다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행사인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여성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림을 하고 돈을 쓰는데요. 그분들 행사하고도 연결이 돼서 순창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면 거기 있는 것들을 맛보고 즐기고 가면서 회원들이 농특산물을 구매를 하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버스를 보내는 곳이 있어요. 부서 간에 업무연계를 본 의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버스를 보내줄 수 있는 타부서에 계획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결을 하십시오. 그럼 단체에서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이 농특산물을 충분히 사가고 순창 관광체험도 하고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금년이 작년보다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민속마을에서 추진해 본 결과. 판매 장소는 강천산이 판매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그쪽에는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강천산을 경유하니까. 그래서 한번쯤 블루베리 작목반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판매장소를 광주 쪽으로 돌리는 것이 민속마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기와 왔는데 행사장에 나온 농특산물들이 불티가 나게 팔려서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또 주문을 할 정도가 되어야 이런 것에 대한 예산대비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로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302쪽에 민간자본이전, 동결건조기 설치 지원 4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동결건조기 구입 3억 9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3억 90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100kg 2대 구입 하는 거고요.

뭐라고요? 시간당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1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4억 2000만원은 전에 추경에 말씀드려서…….

추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500kg…….

100kg와 500kg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시간당 500kg이라면 굉장히 큰 건 이든요.

아니요,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전에 500kg를 1대…….

그러면 그걸 사서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의장님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이 동결건조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라면 스프 같은 것을 만들 때 동결 건조기를 써요. 색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수분만 빼는 것을 동결건조기라고 하거든요. 동태 같은 것을 동결건조기를 쓰면 그대로 건조되는 것이 동결건조기라고 하는데 4억 2000만원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순창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제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면 줄 곳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선정기준과 심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4억 2000만원은 조공법인에서 요구를 해서,

됐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크고 중요하게 다룰 것은 미리 조사하고 연구를……. 물론 설계환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발언대서면 뻔히 잘 외우고 있는 것도 본 의장 말투도 그렇고 억압적으로 물어보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이해해요. 그렇더라도 적어도 자료를 가져와야지 한 개에 4억 2000만원이나 하는 사업을 그렇게 버벅거리고 대답을 못하면 안 되죠.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어느 업체에 주면 선정심사를 누가 하고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 동결건조기 이런 것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절차나 시간당 능력 등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 거기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는 업체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재를 한다던가, 기종을 다시 선택 하라고 한다던가 할 수도 있습니다. 4억 2000만원과 3억 9000만원 두 사업에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자전거 사는 것 마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주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민간자본을 이전해주면서 일반가격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운영하는 삯을 받는 것들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싸게 해주라고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그 재산이 어디로 귀속될 것인가……. 그 회사 꺼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명시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준비도 안됐잖아요. 본 의장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94쪽에 4차 산업 대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있죠. 한마디로 정의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등 첨단통신장비를 활용해서 농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지식 산업을 가지고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지식 산업과 현황이나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등을 보면 정보지식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들이 정부지식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기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대응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란 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없네요? 본 의장이 이 자리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붙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 모 부서에서 썬 시티 100% 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거기 가봤더니 뭐하는지 아세요? 태양열 하나 달아놓고 그런 소리는 합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패시브하우스를 거론하고 그랬는데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걸 맞는 4차 산업이 무엇인가를 의원들도 &‘아, 4차 산업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이해 할 수 있게 기술을 해놔야죠.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뭐가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표현 방법이 약간 난해하거나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습단체라든가…….

인정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새로운 사업은 본의장이 용어를 아래에 주석을 달라고 하거든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신문지상에 3차 산업을 떠나서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기술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면 의원들도 같이 공부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선거구에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길이 없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려 의원이 물어보니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짓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떤 각도에서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장수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하 장수특구 계장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계장입니다. 장춘원 건강산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 팀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며, 행정근로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건강장수연구소, 식문화실습실,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숙박동, 치유명상관, 다목적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3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구&middot곡&middot순&middot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18쪽, 구&middot곡&middot순&middot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는 2003년에 우리 군을 비롯한 구례, 곡성 등 4개 군이 장수지역의 특성으로 결성하여 매년 한 개 군당 7000만 원씩 부담 총 2억 8000만 원의 공동경비로 돌아가면서 회장군에서 건강장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회장군은 구례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7월에 건강생활상 조사용역, 9월에 노인대상 힐링교육, 10월에 100세인 문화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체험과학관은 2016년 4월 개관하여 생로병사 테마관 및 생활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 해설사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해설사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시 특별 기획 체험교실운영과 응급처치 교육 등 과학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6월 말 기준 4,480여 명이 과학관을 다녀갔으며, 하반기에는 과학체험전시물, 과학문화공연, 과학실습교실, 명사특강 등 과학행사를 유치하여 과학관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고령화대비 은퇴자 교육사업 입니다. 연구소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아 대표적인 노후준비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3박4일 과정인 미니메드과정 1회, 남성을 위한 골드쿡 과정 1회, 제3기 인생대학 1회, 국민연금공단 협업 특별교육 1회를 운영 하였으며 1박 2일 과정인 관계개선과정 5회 운영 등 총 9회 44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특별 교육추진으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협업시스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유치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부분을 더욱 활성화시켜 순창만의 당위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바른 식생활 힐링에듀교육 입니다. 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기본을 회복시키는 맞춤형 건강증진교육을 15회 45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순창군 남성 대상 쿠킹 클래스를 신설 운영하여 호응이 높았으며 참가자 90%이상이 교육과정에 만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대상 교육 횟수를 늘려 건강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순창 수체험센터는 강천 음용온천수가 자리한 팔덕면 청계리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체험 센터와 야외 온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체험 센터는 온천수를 마시며 입욕과 다양한 수체험을 할 수 있는 온천치유 누리실과 스파 체험실, 테라피실 등 각종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야외 온천정원은 동굴형 체험관, 온천광장, 단체 족욕장, 온천 산책로 등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본 공사인 지하층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순창 쉴랜드는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를 치유와 힐링의 메카로 조성할 목적으로 휴식형 체험&middot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쉴랜드 주요시설인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체험과학관, 식문화 실습실 등 기존 인프라와 더불어 2019년까지 힐링 숙박시설인 방갈로, 수변공원, 사계광장, 주차장, 건강휴양체험시설인 스파 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힐링숙박시설인 방갈로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 하고 수변공원 조성 및 사계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청 원가심사를 거쳐 8월중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총 2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의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MIC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삼호중공업, 동호회,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9회에 418명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와 MICE 박람회에 참가 하여 딸기, 고추장, 발효커피 등을 69톤 4억 2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허브교실, 천연비누제조사 양성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커피지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순창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고유한 건강장수문화의 자원을 연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5부터 202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참두릅, 완두콩, 아로니아 분말 등 지역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3회에 걸쳐 롯데마트와 하나로 유통센터 등 46개소에서 실시하여 29톤 5억 5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지역주민의 식품산업의 이해 및 창업을 유도하는 발효관련 실용교육을 13회와 5개 사업체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문화 생활기반 도농교류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을 삼호중공업, 풀무원 등 기업체 임직원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21회 1,03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인 아로니아, 꾸지뽕 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위해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끝나면 기능성 화장품, 기억력개선 효능 일반식품으로 제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주서서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323쪽 쉴랜드 관련입니다. 쉴랜드라고 명명이 되어있는데 우리 의장님 쉴랜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지만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문광현 팀장님한테 이런 용어를 쓰면 밑에다 주석을 달더니 요즘은 안하네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쉬다 그런…….

&‘쉬다&’는 의미에서 &‘쉴&’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이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 이것의 약자 입니까?

예.

건강장수연구소의 약자를 &‘쉴&’로 하다보니까 우리말 표현 되가지고 쉬다 이런 리프레시 개념으로 정의해서 좋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저도 이것을 처음에 보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지금 연구소 안에 쉴 랜드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건강장수연구소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안에다가 숙박동이라던가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 외에 지금 현재 명상관을 만들었고 그다음 밑에다가 식문화 실습실을 만들었고 현재 방갈로, 앞에다가 주차장이라던 지 스파 시설. 목욕시설 관계를 갖춰서 지금 현재 5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예.

여기 가서 이제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체류하면서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리프레시 관련한 그 사업이네요.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지금 내년 2019년까지…….

그럼 이제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2019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추가할 상황까지는 미정입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외부에 있는 실과 기관들을 다 방문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시설도 많고.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인지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들어날 수 있게끔 그런 운영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볍게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저는 323쪽에서 325쪽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스 산업이 내용을 보니까 컨벤션이라던 지 건강장수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고 활용하는 그런…….

제가 알기로 마이스 산업은 국제적 포럼이라던가.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더 판매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에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안보여요. 천연 비누 제조과정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마이스 산업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식품에 대한. 건강장수 식품에 대한 것들이 집결 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파견되고 이런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랜드라는 것이 지금 그 건강장수연구소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다니면서 볼 때 그 식당에서 올 봄인가 작년부터 노인들 거기에서 교육하고 식사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식단이 건강장수 식품 식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순창의 식품 식당 이런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줄줄이 소시지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건강장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본 결과 그 분이 운영을 안 하시고 다른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누가 운영을 하든 건강장수에 관한 건강식품에 관한 식품이 좀 짜여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식당 운영상 건강식품을 메뉴로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 순창에는 지금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군청 광장에서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하셨죠. 또 생활개선 회원들도 있고. 이분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능력을 백번 활용해가지고 간식이나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교육생들이 힐링 할 수 있게끔 그런 음식을 힐링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그런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마이스 산업이 기업 연수라던 지 교육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담당 계장들하고 얘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관계를 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식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식당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식단을 어떻게 짜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문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 현재 진척도가 얼마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 체험센터가 지하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10%정도…….

지하요?

지하 6m정도 지하 1층을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지금 지하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서에 보면 18년 11월 달에 1차, 2차 준공을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12월이면 집으로 가시나요?

아닙니다, 다음 달입니다. 이번 인사가 있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럼 12월까지도 기간을 안채우시고 이번 8월 달이면 집에 가시겠네요?

저는 상반기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18년 11월까지 1차 준공 또 2차 착공 보고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에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계속 공사가 2017년도 10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2018년 3월에 재착공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18년 11월 달이면 1차 준공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초 그 관계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신다고해서 등한시 하시지 말고 좀 관심을 갖고 일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온천수 관계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 관계도 사실은 좀 지난 선거 때도 이 부분이 좀 뜨거운 감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순창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창읍으로 그 물을 연결을 시켜서 순창읍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생각에도 여기 순창읍에서 팔덕 강천까지 가서 음용수를 떠다가 드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관계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리상 또 뭐 교통, 건강상 이렇게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음용수를 일품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민들이 수시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온천 이쪽 팔덕에서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온천수는 수 체험센터에서 거의 활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용수 관계는 지금 별도로 우리 순창 군민이 강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또 외지인들도 거기 와서 심지어는 물통을 20~30개씩 가져와서 떠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순창읍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순수하게 순창읍민들이 군민들이 또 이렇게 모든 부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게 하나의 큰 혜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서 하루 생산되는 물의 양이 2400톤인데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톤이 500톤이라고 합니다. 500톤인데 그걸 순창읍까지 끌어와서 나눠주면 다른 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 물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군민은 순창군민은 쌍치나 복흥, 구림 다 순창군민이지 순창읍 한 지역만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하루에 100톤이라 던지 일정량을 공급해야지 전체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순창읍까지 관로 설치하는데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가요?

우리 상하수도 보면 단위가 100억원, 200억원 단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로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상당히 좋은 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순창 모든 군민한테 고루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할 입장이고 좋은 착안이지만 모든 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쌍치, 복흥도 거리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 일품공원이나 이런데다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일단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양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온천수는 한번 고갈되면 다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의 활용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군민한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 세네가지 고려사항을 깊이 좀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골고루 혜택 들일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강천에 있는 것보다 순창읍에 있으면 동계나 이런 쪽에서도 쉽게 와서 그 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쌍치, 복흥 지점에 하나를 하던지 이렇게 지점으로…….

어차피 그쪽에는 강천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 부분은…….

근데요 우리 주민 욕구는요 아시겠지만 내 집 앞에 해주길 바라지 절대 멀리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현행 그대로 하나는 유지를 하고 하나는 순창읍에 해놓으면 물론 이제 시설비가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강요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해야죠. 아까 세 가지만 잘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의 양을 잘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막대한 사업비도 검토를 잘해 야하고 세 번째 우리 군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생수회사 물도 빼면 UF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채수해서 바로 가서 떠서 먹는 신선도도 틀리고 그것이 관로를 통해서 가압을 해서 보내면 또 물의 성격이 틀려져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우리 동료 의원의 주문이 있었는데 숙제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1쪽 보면 바른식생활 힐링에듀 사업 추진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남성 대상 건강증진 교육이라고 있어요. 남성이라고 국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듣기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분들은 은퇴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세월동안 요리를 했기에 잘 아시는데 남성분들은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 같아요.

쿠킹클래스요?

영어로 쿠킹이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이 참석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관련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비고란 나오죠.

예.

거기에다가 이것이 집행되고 잔액이 남았거나 집행액이 없거나 다 썼거나 그 사유를 좀 써줘라. 뭐 하러 공란으로 남겨놔요. 집행 잔액 비고란에 그 사유를 좀 써주고 그 다음에 320쪽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사람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감을 느껴요. 혹시 교육의 3대 요소 아십니까?

그 저 피교육생…….

예,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잠오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듯이 교육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데 다른데는 영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해놓고 여기는 왜 그렇게 안했어요. 본 의장의 짧은 소견으로는 실버캐어라던가 그렇게 하면은 부합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의장이 그쪽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각 시&middot군에다가 은퇴자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시&middot군에 은퇴 대상자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실버캐어의 명소가 되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저는 와서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서장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마찬가지에요. 또 본 의장이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힐링 에듀라던가, 마이스 라던가, 쉴 랜드라던가, 그런 약자를 쓰거나 영어를 쓰면 새로운 것을 하면 밑에다 주석을 달라고 해서 문광현 박사만 달더니 본 의장이 떨어질 줄 알고 이제는 안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면 공부도 되고 좋다고 했는데 한 2~3년 하다가 그 뒤로는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의회의 권위가 없어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 한데로 그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전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장수연구소가 순창군의 뭔가 새로운 레드 오션이 아닌 블루 오션을 하는 그런 조직되어야 한다. 본 의장이 의원이 되서 한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퓨쳐마킹을 하자고 했는데 퓨쳐마킹을 하자고 하면은 각 부서에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하고 움직임이 보이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눈높이밖에 못 봐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매너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일반 민간들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접목을 하면 더 이런 사업을 민간인에게 소개하고 접근할 때 더 용의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대답해 봤자 에요. 조금 있으면 가실 텐데 뒤에 있는 계장님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런 것에 초석을 놓고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의미 있게 거기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하고 마치는 자린데 그 분이 잠깐 왔다 가더라도 그런 족적을 남겨주면 그 분에 대한 예우고 거기에 버금가는 업적을 쌓을 수 있는거에요. 꼭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제8대 순창군 의회에 등원하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류사업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장류특구계장 입니다. 최진숙 장류경영계장입니다. 박영수 연구검사계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장류사업소는 현재 일반직 14명, 지도연구직 2명, 공무직 4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 주요시설현황으로 장류체험관, 발효소스토굴 등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류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부터 자가품질검사기관 운영까지 총 9가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장류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류특구 내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장류소스토굴 입구 주변에 대나무 식재와 콩이 공원 내 구절초 등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여름휴가철 및 장류축제 준비를 위해 장류특구 내 초화류 식재 등 연중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산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입니다. 순창군 장류 원료의 우선 구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장류제품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업체와 농가에 계약재배 희망물량 조사를 실시한 바 민속마을 내 30개 업체에서 콩 68,400kg, 고추 26,820근 양조업체 2곳에서 콩 500,000kg과 고추 86,000근을 계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7월에서 8월에 품목별로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재배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매가 완료되면 참여 농협과 조속한 정산처리를 통해 농가에 자금이 바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장류&middot옹기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류체험관과 옹기체험관 간 공동마케팅을 통해 체험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객 유치를 위해 장류.옹기체험관 리플릿을 학교, 여행사 및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6월 기준으로 장류체험관은 방문객수 6,068명에 체험비는 8500만원 수입을 옹기체험관은 1,254명 체험객 방문에 18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옹기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및 체험동 증축을 완료하여 체험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금후 전국 각 급 학교 및 여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체험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고 친절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전통 장 문화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입니다. 전통 장 담기 문화체험을 통해 장류문화를 확산하고 순창 전통 장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등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장독대 분양행사를 통해 82명의 도시민에게 52구좌의 장을 분양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와 업무 협약으로 20개 학교 8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장 농촌문화학교에는 6월까지 7개 팀, 279명이 참여하였고 장류산업관광으로 34개 팀 1,190명이 순창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관광과 전통장 문화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전국 단위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입니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형 단지를 조성하여 순창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공설운동장에서 고추장마을 투자선도지구까지 2.5km 4차선 도로확포장과 장류사업소 인근에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미생물산업화센터 건립과 신규 120,000㎡에 발효마을체험농장, 누룩체험관 등 7개 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기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단지 기반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단지내 건립할 참살이 발효마을 7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4월부터 다년생식물원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순창 군민들께서도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간담회와 이장회의 등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순&middot담 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순창군과 담양군간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객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3000만원이며 이중 순창군 사업비는 22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순창군과 담양군의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방안, 투어스테이션 공원 조성 및 투어버스 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후 컨설팅 용역이 7월 완료되면 인문학 프로그램 및 투어버스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발효미생물 R&;D 산업화 지원입니다. 순창을 중심으로 한 토종 및 발효미생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고 기업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국가 및 전북도로부터 확보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 5개 사업 60억원의 R&;D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는 한국형 산업화 유용균주 35주, 연구용 589주를 선별 및 데이터베이스(DB)화 하였고 학술적인 성과로 특허출원 40건, 학술발표 32건, 논문발표 4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 미생물 산업화를 통해 26개 기업에 유용균주를 지원하여 12억 4,000만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으며 5억 5,000만원의 기술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매출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발효소스토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류의 저장고 용도를 살리면서 토굴 내에 전시, 체험시설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장고 임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형저장고 10실 중 7실을 임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가상현실 VR시설이 완료되어 7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조례지정을 완료하여 8월부터는 토굴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1시군 1콘텐츠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회문산 스토리와 장류요리 VR체험관을 금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가품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장류사업소가 2002년부터 식약처에서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기준으로 303건의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품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수행. 분기별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장류제품의 품질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장류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장시간 청취해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333쪽에 농산물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순창장류하고 대상하고 또 우리 민속마을 제조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고추하고 콩하고 겉보리, 찹쌀 지금 수요 물량을 현재 파악했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민속마을이 콩이 68,400kg, 고추가 26,820근 지금 양조업체 대상하고 순창장류에서 콩이 500,000kg, 고추가 86,000근이라고 희망 물량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콩은 이제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순창이 사실 고추의 메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상에서 우리 순창에 고추장 공장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 86,000근이면 대상에서 필요한 양의 몇 %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0. 몇 %정도 되죠?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예, 10%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수 계장님, 몇 %정도 됩니까?

박영수계장 10%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는 10%로 훨씬 미만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근데 대상에서 우리 순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고추나 콩 이런 부분들은 순창산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추나 콩 재배 농가들이 이 대상이나 순창장류 또 우리 민속마을 이쪽에서 전량을 거의 다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생산물량을 사가주시면 우리 순창의 고추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나 순창장류 이쪽에서 고추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하고 우리 또 수매가도 작년에 고추 같은 경우처음에 8,000원대 책정을 했던가요?

예.

나중에 고추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니까. 14,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순창 고추가 남원이나 담양보다 실질적으로 고추 거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더 싸고, 순창 고추를 남원에 가지고 가도 보통 1근에 순창에서는 7,000원 하면 남원 가면은 8,000원에서 9,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추를 실고 순창 농민들이 남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고추 가격도 결정이 될 것이고 콩 수매 가격도 결정이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순창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고추가격에 대한 결정은 순창장 7월 고추가 나오는 시기에 두 번에 걸쳐서 순창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을 토대로 농산물 계약재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낮다고 보기보다는 순창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작년 같은 경우 시장가격 조사할 때의 가격에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가는 가격변동이 있어서

고추가격이 작년에 20,000원 까지 갔어요.

최종적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존절차를 밟았고 가격을 상승시켰지만은 가격 결정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농가의 입장에서 가격이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속마을에서 쓰는 분들이나 또 대상에서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려고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과정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시장가격 자체가 지금 현성된 부분이 시장에 몇 사람의 상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좌지, 우지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창에 몇 분의 상인들이 좌지, 우지해서 순창고추의 가격을 낮추 버려요. 실제 거래가격이 담양이나 남원 쪽에 가면 우리 순창보다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더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가격이 낮게 측정해서 고추를 매입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창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 있는 분들은 남원이나 담양으로 가서 팔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귀찮아서 그냥 이런 분들한테 팔고 그러는데 고추 수매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싶어도 고추가격이 1근에 수매로 얼마 해주는데 우리가 그 이하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중간에 심의위원회, 물론 그쪽에 위원들하고도 서로 잘 조정이 되겠지만 소장님이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순창 농산물이 농민들이 그 농산물을 팔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전계수 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생산된 고추와 콩의 생산량이 전통장류로 가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양하고 링크 됩니까, 어떻습니까?

고추는 저희들이 사는 것이 월등히 적고요?

모자라죠?

아니요, 저희들이 다 못 사준다는 이야기, 수매량이 적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민속마을이나 대상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류가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콩은 저희들이 쌍치, 복흥 쪽에서 생산된 양은 저희들이 거의 소화를 시킬 정도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콩은 장류공장에서 메주로 만들어서 주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여건이 저장고라던 지……. 농민들이 원하고 수매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현재 한 500톤정도 되는데 1000톤까지 늘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순창군 관내 것만 가지고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순창 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의원이 몇 년 전만 해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원료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통장류라고 한다면 순창군이 전통장류특구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생산된 원료로 특수비법을 이용해서 가공해야만이 그것이 전통 장류가 되는 것이지 원료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원료를 가지고 순창에서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 낸다면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도 원료가 충분하고 가격이 낮다는 말이잖아요. 콩이나 고추의 가격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원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순창이 전통장류의 맥을 계속 이어가려면 행정에서도 관점을 파악을 하셔서 가격이 비싸면 싼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반투해서 행정에서도 잘 지도를 해주시고 어쨌든 순창군 장류의 맥을 잘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337쪽 참고해주시고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마을 발효마을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순창군이 산업과 관광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융합된 거점으로세계적인 발효사업의 거점으로 되기를 의원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 중에 1단지에 장내유용미생물은행과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들어서 2단지에 발효마을 체험농장, 누룩체험관, 발효테라피센터, 전통음식거리, 월드푸드사이언스관등 이런 거들이 건립되는데 이 시설에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도 그냥 일반 시설로 가능합니까?

2단지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폐수로 발생하는 것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가정하수가 나오고 폐수자체는 없고,

지금 장내유용미생물은행이 대변공장 아닙니까, 폐수처리 안 해도 되요?

장내유용미생물은행이 대변은행인데 2단지에 들어있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발효마을 체험농장이랄지 누룩체험관등이 신설되는 2단지는 폐수가 나오지 않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지 장내유용미생물은행하고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이 시설자체에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 양은 산정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신규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기존 폐수처리장에 관계부서에서 이번에 처리비예산 세워주셨죠? 마을에서 시설들이 노후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수리는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고 가야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기반조성하시고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키라고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폐수처리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부지에는 폐수처리장 자체가 고려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현재 민속마을에서 쓰고 있는 폐수처리장과 미생물진흥원 또 장류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은 현재 2개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기자 의원님께서 민속마을에 쓰는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통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갖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고 지금 상황은 저희가 폐수처리 관리부서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는지를 시험데이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직속으로 연계를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하는데 이쪽 민속마을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가 워낙 고농도폐수기 때문에, 일반 하수처리장과 연결했을 때에 미생물이 거기에서 분해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배치 설치해서 시험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환경부서와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폐수처리장 시설을 지난번에 다시 다른 시설로 교체했을 때 절임류공장이나 민속마을안에 있는 공장들 때문에 추가돼서 그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들은 따로 폐수처리장을 가져갔잖아요.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처리비를 내면서도 1년 가까이 제조를 안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몇 군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과중하게 그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민속마을 주민분들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처리비를 못 내고 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가야지 여기에서 투자선도지구를 개설할 때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몇 년 있다가 그 부분이 부식돼서 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선도지구에 2단지에서는 폐수가 발생 할 것이 없고, 1단지에 폐수유량계 운영안합니까?

폐수유량계는 안하고요.

폐수유량계를 안하고 어떻게 폐수배출 분담금을 나눕니까?

그것은 민속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상수도 쓰는 양으로 합의를 봐서…….

그러니까. 지하수개발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기자 의원은 안 쓰고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내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폐수유량계도 없고, 그리고 지하수 채수해서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수유량계가 있어야죠. 지금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에요.

예,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 깊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런 시험적인 데이터나 과정을 거치고 또 그 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서 뭐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희들이 어떤식이든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이 8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합니까? 나중에 8대 의회가 끝나고 나서 해결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면 아까 시험에서 물론 이것은 환경과에서 답변 들려야 할 내용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방금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도달하는데 만약에 그게 새롭게 지어진다고 한다며 그 지어지는 시점이 해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순창군 용량이 거의 다 차있거든요 그것을 연결시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시설을 환경수도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설치가 되면 처리는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342쪽에 발효소스토굴 유료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입장료는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성인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2,000원 중에서 1,000원은 다시 그 분한테 환급을 해주는데 티켓으로 줘서 그 티켓을 가지고 민속마을에 가면은 10%~15%정도 싸게 고추장을 파는 연계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을 빼주고?

예, 그렇습니다.

1,000원을 빼주면서 10%로 싸게 해준다?

민속마을에서 조사를 했는데 참여 업체가 10개 이상 하는 걸로…….

참여를 안 한 업체도 있어요?

아직은 의향이 없는 분들도…….

거기 식당도 있는데, 식당에서도 됩니까?

식당은 아니고 아직은 민속마을 고추장하고만 연계하는…….

너무 반쪽 혜택이네요.

고추장하고 우리 특산물, 이것은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2,000원을 입장료를 받아서 1,000원은 우리 민속마을에서 활용하실 때 음식 값이나 고추장을 살 때 거기에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음식은 아니고 지금 연계시키는 게 그 안에서 먹는 커피, 커피를 저희들이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1,000원으로 바꿔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추장 민속마을하고 연계된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10%~15%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특산물 매장에 가면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식의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계획이신데 지금 이제 거리상이나 관광객들이 고추장 민속마을을 관광을 하시고 쭉 돌면서 관광을 하시고 우리 토굴하고는 거리상으로 차량으로 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관광을 하시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중간 도중에 볼거리가 있다던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입장객이 만 몇 명이 입장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리 순창군 관내 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히 쉬고 또 겨울 되면 거기가 또 따뜻하고 잠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문 숫자는 기록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해서 유료화하게 되면 또한 거기 근무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2~3명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또, 돈만 받는 게 상책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한 사람이 왔다 다른 사람이 입소문을 내서 다시 올 수 있게 그만큼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안에 내용물이라던가. 지금 가상현실관 하나 늘어났어요. 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고 가상현실관 하나 늘려놓고 지금 입장료를 받거든요. 이런 것은 잘 고민 좀 해보시고 또 연속으로 올 수 있게, 그냥 탁상행정처럼 처음에 바짝 했다가 인력은 그대로 있고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예.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소장님 토굴 위에 운동 기구하고 정자. 아무 활용가치도 없이 지금 몇 년째 누구 한명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백야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사하면서 주민들 이용하라고 이런 시설도 해주겠다, 여기 공사를 하게 승낙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운동기구면 정자를 지어 놓은 건데, 소장님도 가서 보세요. 거기를 마을 주민들이 높이가 한 100m되나요, 50m되나요. 그 높이를 내려가서 누가 운동할 것이며, 길도 없어요.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50m가 아니고 한 5m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는 없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운동시설이고 주로 어르신들 보니까 뒤로 왔다갔다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구를 갖고 하시는 분은 별로 안계시더라고요. 단지 그 분들이 설치 당시에는 설치를 해 달라 협의해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좀 새롭게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한번 꾸며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활용을 하고 안하고는 접근성을. 주민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갈수가 없는데 어른들이 활용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건 차후 문제고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다 돈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위에 잔디를 깔아서 관광객들의 쉼터로, 위로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잠깐 벤치도 있고 그런 장소를 만드시던지 돈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누구하나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저희들도 초화류 같은 꽃 이런 것을 식재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관광객을 밑에서 오는 외부에서는 오는 관광객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시설을 해나가고 있고 백야마을 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외곽도로 공사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간 활용을 해서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안도 다른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이 주문한 것은 주민 기호에 맞는 체육 시설을 설치해주고,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릿지같이 산악 등반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개설해줘라, 이동통로를 개설해 줄 때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면 둘레길 같이 만들어서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이동 통로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대답은 잘하시는데, 한 번 그렇게 감안하겠습니까?

저도 수시로 올라가보고 다녀보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니까, 무슨 수시로가 나와요.

그것은 제가 아까 얘기대로 그게 지금 이제…….

사설 집어치우고 주민의 기호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고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접근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니까 둘레길 같은 것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려고 해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거기에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단지 연결된 시설물이 저희가 고립시키려고 놓은 게 아니고 그 공사 연결된 공사가 올 해 초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에요 국도하고 연결된 지점이.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그것이 완료가 되니까 또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이동통로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거에요, 안 해 줄 거예요?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설을 늘어놔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본 의장이 한마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네요. 아까 그 티켓을 가지면 가서 물건을 사면 20%를 할인해주고 또, 1,000원을 빼준다고 했죠?

저희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2,000원 이죠?

예.

커피가 2,000원인데 20%해서 400원 할인하고 1,600원에서 1,000원 빼주면 600원에 해주겠네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 아까 말하는 것은 그대로죠.

할인을 해주는 것은 고추장, 1,000원을 빼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어떤 물품을 살 때 그런다고 하니까 본 의장은 커피를 2,000원 짜리를 600원에 마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장이 6대 때 그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던가 그런 것들이 인근 마을이나 강원도에비해서 한 10%정도 비싸다,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때 보전비용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가격은 비싸고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기피한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때 보전금을 저희가 책정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것 보면 그것이 아니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원자재가 타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순창에 대한 시장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높고, 낮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위해서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전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놓고 적을 경우는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손해 본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손해 본다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때 근데 그 걸해서 왜 그것을 세웠냐면 고추 가격을 계약재배를 근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했는데 시중가격이 10,000원이 넘어버리면 안줘요. 안줘버리고 자기 편의대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10,000원에 계약하는데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팔아요, 그리고 왜 안 사가냐고 아우성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전비용을 마련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취지가 벗어난 거 같아요.

아닙니다, 의장님 취지는 맞는 얘기고요. 단지 작년도에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고추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7,000원, 18,000원 한없이 올라…….

그러니까. 우리 것이 싸요, 비싸요?

저희들이 쌌죠,

순창 것이 싸요?

예.

그러면 전계수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자료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해주신 신정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하 체육시설계장입니다. 권숙이 문화시설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정&middot현원은 3개 계로 현원 11명이며 청경 2명, 4명의 공무직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으로 32개의 국제 및 전국, 도 단위 대회와 120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목표로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당초 목표보다 6개 대회를 추가로 더 유치하여 국제 1개 , 전국 단위 14개, 도 단위 5개 대회를 개최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제대회 1개 대회를 포함하여 18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지훈련 유치에도 더욱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 및 보급으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생활체조, 탁구 등 6개 종목을 어르신과 일반 군민들에게 8명의 지도자가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5개 분야 11개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 축구, 댄스 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유소년들에게도 건실한 체육환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부터 일반부를 포함하여 유소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동호인 저변 확대 및 내실 있는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지원입니다. 대회 출전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게이트볼대회, 휠체어 마라톤대회, 좌식배구, 지체장애인 및 농아인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체육 종목별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대회 등을 출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사업 외에 10월에 순창군여성생활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직장운동경기부 정구단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하여 순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2012년 6월 27일에 창단하여 정구단은 단장 및 감독, 선수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국 대회 4개를 출전하여 단체전은 준우승과 3위, 개인전은 2위와 3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최근 개최된 2018년 창녕 춘계 한국실업연맹전에 출전하여 혼합복식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을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정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로 우리 군에서는 정구종목이 개최 됩니다 참여인원은 약1,500여명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성화 봉송 일정 및 구간을 확정하였고 선수단 숙소 예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성화 봉송 주자 선발과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덕면 구룡리 39번지 일원의 체육시설로써 면적은 52,607㎡이며 야구전용구장 1면, 축구ㆍ야구 겸용구장 1면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69억 6,400만원입니다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토목과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미매입 1필지를 8월중에 토지수용 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활권역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 설계시 이장단 등 주민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8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차별 없는 체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코트장 보수 및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및 실내 클레이코트 바닥정비, 살수설비 설치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15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인조 잔디 교체와 실내 다목적구장 스포츠 조명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외하드코트 아크릴 바닥재 보수 및 공인검정을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실내 클레이코트 바닥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순창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운동장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 입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천연잔디구장, 육상트랙, 태양광 가로등,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체육시설 확충 및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된 체육시설을 개&middot보수로 쾌적한 시설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궁도장 육일정 시설 확충사업 토지매입비 등 총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육일정 시설 확충사업 토지매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 보수, 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기존 체육시설 보수 및 추가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순창군 승마장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승마장 내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객, 동호인, 선수단 등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마방단열공사, 유소년 승마단 교육시설, 실외 마장 휀스 등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10월까지 실내마장 이동식 관중석 설치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 나은 승마장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순창군 승마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승마체험 확대를 통하여 레저승마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마필 13두와 교관 2명, 마필관리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였고 8월 중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6월말 기준 승마장 이용객 현황은 연인원 1,311명이며 수입액 18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학생승마체험 및 승마 회원 확대에도 힘써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문화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회관, 실내수영장, 여성회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1월초까지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작년 대비 수영장 이용객의 증가율 25.46%로 6,02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생 350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향토회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수영교실 및 생존 수영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 앞두고 한번 순회하면서 직접 시설도 보고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왔어요. 2018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지금 국제대회 포함해서 전국대회, 도 대회등 총 32개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네요.

예.

유치 종목도 8개 종목이고 전지훈련도 정구, 테니스, 사이클 포함해서 120팀 지금 많은 대회하고 종목들이 우리 순창에서 유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단순하게 대회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커야 될 텐데 예상하는 경제효과라던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약 20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근거한 경제 효과를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 숙박비는 대회를 유치했을 때 잔다고 했을 때 숙박비는 20,000만원, 식비는 3식을 했을 경우 7,000원씩 해서 21,000원, 간식비 3,000원해서 연인원 온 숫자를 해보니까 약 61,877명 정도 지금 온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경제효과는 약 22억원, 직&middot간접 효과는 8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middot간접 효과 이것은 추정치인가요?

아니요, 숙박했을 경우는 아까 한국여행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그것은 22억원 직접효과이고 간접효과는…….

간접효과는 아까 숙박했을 경우는 144,000원을 기타여행으로 봐가지고 인원당 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이 왔을 경우 간접효과 떨어지는 것이 144,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순창이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메카로서의 기능이라던가. 기대효과는 비교할 만합니까?

지금 시설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도 인근 남원만 해도 시설은 거대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활동 인맥으로 정구나 테니스 거의 유치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구도 저희가 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정구분야의 연맹들하고 인과관계가 잘 형성되어가지고 정구하고 테니스가 주를 이뤄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야구까지도 유소년 야구까지도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씰링입니다.

유소년 야구까지 많은 대회하고 선수단을 유치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도출해 보셨나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별 생각은 안 해봤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오셔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젊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단체복을 입고 시내에 다니고 하면 시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활기도 넘치고요.

숙박업소가 없어서 인근 담양이나 곡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곳도 아마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대회나 선수단을 유치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번에 한 가지 방문해서 과장님께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주52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근무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으세요?

저희들은 현업부서가 수영장, 승마장,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이라던가. 경기가 있을 경우. 대부분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쉬고 싶은데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주말에 어찌 보면 성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일에 쉬고 근무일을 개인별로 다 짜놨습니다. 52시간을 맞추느라고 또 일부러 강제로 쉬라고 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이 쉬고 싶을 때 쉴수 없다는 것과 사실 직원분들의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전에는 휴일수당 또는 시간외수당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40시간, 시간외를 할 수 있는 것이 12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상당히 큰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충원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을 수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지금 순창이 정구에 메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정구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만 1500명 온다는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창군이 정구 메카라는 타이틀을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단을 순창군 소속으로 두는 것은 역도부 외에 정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구 선수단이 있으므로 해서 초, 중, 고등, 일반부까지 경기력 향상이라던가. 기능기부도 하고 어느지역보다도 초, 중, 고등, 일반부까지 구성 된데는 그렇게 시&middot군에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도도 함으로써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성은 돼 있고 지금은 순창에서 활동은 정구단의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구대회가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정구대회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도 연 7, 8개 대회가 순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구연맹에서 저희 순창에서 정구단육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도 많이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구연맹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개보수를 하더라고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개보수 있는데 정구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구메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운영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덕 강천산에 가다보면 승마장이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승마장가는 입구에 표시는 해놨지만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대로 협소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승마장이 그곳에 있네, 할 정도로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간판이라던가.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마을 있는 곳 입구에서부터 승마장이 있다는 것을 1km, 500m 전방에 승마장이 있다 이렇게 간판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초아류 같은 꽃을 많이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본다면 사람들이 눈길을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승마장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마장 이용객들에게 홍보나 모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저희 일반 학생들은 거의 전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원들도 순창 군민부터 지위부에서도 승마장을 꼭 돈 벌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군민들이 문화를 접해서 한번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특히 각 마을 이장단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에는 별로 의의가 없고 순창군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고 외부인들에게 영업을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외부인들도 오면 다다익선으로 좋죠.

충분히 외부인이 오셔도 소화 해낼 수 있는 여력이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순창의 강천산과 연계해서 승마장이 있다. 승마를 하기위해서 강천산에 올수도 있고 강천산에 와서 승마도 할 수 있게 연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8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이 있는데 이것이 실내체육관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된 거죠?

예.

지금 순창군민이면 체육관을 활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게 돼 있죠?

무료이고, 부대시설 같은 전기세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이용료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없죠? 장애인체육관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아무런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부대시설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아니, 장애인들한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용하고 물, 전기 부대시설 사용료를 16만원을 지불해서 부담스럽다는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대시설은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감면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부대시설까지 100% 다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50%이상이라도 여건이 닿는 한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가족한마당 대회했잖아요. 그럼 그 행사 끝나고 사용료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사용료는 안 받고…….

그러니까. 부대시설 관련해서 에어컨이나 전기를 썼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왔겠죠? 그것이나 다른 부대시설 이용료를 다 내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징수가 되 있을 겁니다.

장애인에게 감면해주는 조항이 없습니까?

예,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장애인 체육진흥하면 지원해주면서 징수하고 따로 그런 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련조례에 대한 사항을 다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조례개정 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체육대회 전국개최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의견들과 연관 된 질문인데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국대회를 포함 7~8개의 대회가 순창군에서 치러지고 있고 순창군이 정구에 메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발언한 적이 있지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온 선수들에게 지급된 것을 봤을 때 &‘운동화 한 켤레&’ 그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연식정구가 특이하게도 전 세계적 알려진 건 아니고 아시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좋은 대회에 갈 수 있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이제는 예산을 세우고 좋은 선수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순창군이 정구에 메카고 대표 선수로 상을 타면 뭐합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2019년 예산에는 정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학생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가정 환경적으로 한 부모 가정도 많고 청소년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을 적게 하고 지도교사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그렇게 해주는 계획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61쪽에 보면 지금 궁도장 시설확충사업 토지매입비 하셨는데 다 끝나셨나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매입 끝났는데 매입하신 토지에 일원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넓은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더 뭐 할 것 없이 충분히 매입은 다 마치셨어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아니요. 추가로 사대세우는 부분이 공간이 적어서 추가로 150㎡정도 해주면 더 용의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지금 궁도장을 이용하시는 궁도회원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약 50명 정도 되십니다.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순창군에 그동안 많이 군위선양을 해주신 분들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50명을 기본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주차장일 경우에 주차대수가 파악하시기에 몇 대 기준을 잡고 이 면적을 확보 하신 거예요?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몰려오는 차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바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 확충해서 여기가 매입이 되고 넓은 땅이 확보가 된다면,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 지금 순창에 주기장 문제로…….

중장비차량 주차장이요?

지금 시내 아파트 부근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 차량도 문제지만 1인당 하나씩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도 문제지만 화물차, 건설용 중장비들 때문에 양면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그런 차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차 돼 있는 것 같이 평상시에 대회가 없을 때는 거기를 주기장 같이 활용을 하고 전국대회가 있는 기간에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면 그쪽부분을 비워줘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활용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장비는 무게가 무거워서 도로도 차라 자주 지나가면 패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그것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중장비에 부수적이 문제가 있는가. 연구를 해야 하고 지난번에 육일정 땅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한쪽에 주기장 만들기 위해서 땅을 넓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회원님들, 회장님과 임원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몇 분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사단이 오면 같이 협조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평상시에는 같이 사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도 부족하면 면적이 부족하면 제2의 주기장 부지를 물색을 하더라고 우선은 그 시설을 주차장 시설을 하실 때 좀 튼튼하게 기반을 잘 닦아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기장 거리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비는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포감을 못 느끼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까 육일정문제가 안되면 그런 분야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좀 읍내하고 떨어진 부분이라 주민들의 안전에도 좋고 미관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큰 차들을 빼준다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기장하고 화물자동차하고 주차장 용도가 다르거든요. 본 의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장 공약을 걸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기장은 우리가 모든 기계장비, 모든 걸 다 포함시켜요. 우리 자체 내에 군비로 할 수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보조되는 그런 목록도 없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을 그 몫으로 해서 보조 사업을 따다가 해야 된다고 해서 주기장 주차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차장법을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주기장하고는 범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해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중장비가 들어감으로써 파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별도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임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경제교통과과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군민입장에서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2개 종목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38개 종목까지 유치하게 돼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 있죠? 지금 본예산에 70개 마을 배정해서 설치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계하고 적성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재배정이 3억 2300만원 이건 뭡니까?

운동기구 70개 설치 예산이 추경때 세워진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팔덕하고 적성이 설치중이고 인계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소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됐냐하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할 때 기구 선택을 마을주민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선택할 수는 없고 예산을 읍.면에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재배성해서 읍.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마을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3개 설치한 곳이 있고 2개 설치한곳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 본 의원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운동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설치가 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이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구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가. 그 관계를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주관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읍.면장님들 하고 지시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기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복흥 체육공원 개보수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용어가 익숙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물이 빠지도록 철재로 해서 덮개로 해놓은 거 있죠. 지금 준공검사 떨어졌나요?

지금 완료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준공검사 끝났어요?

예.

덮개 철재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개선을 해주시고, 마을 운동기구가 고장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체 손 안대십니까?

마을마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리관계는 일선 읍.면에 일임을 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쉽게 망가지게 돼있어요

예.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이 보통 200만원이상 하는 운동기구도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봤죠. 이거 활용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고장난지가 언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고쳐 주도록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a/s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이미 없서져 버렸거나, 폐업을 한상태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용의하지가 않더라, 향후에는 그런 운동기구를 보급할 때 업체가 폐업니다, 없어질 확률 높은 브랜드 있는 회사의 제품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읍. 면에 설치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70개 보급을 했지만 또 전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보급했던 부분 그런 부분 고장 난 곳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교체를 해야죠.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아마 a/s기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바로 점검해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오작동을 자주 일의킬 수 있어요. 누구나 시인하는 문제인데 여러 사람이 손을 대다보니까,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설령 가격이 좀 싸더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제품을 앞으로는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일선 면사무소에서 바로 수리하도록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동호인들 학교 강당이나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만 완전 맡기지 마시고 한 번씩 그쪽 관련되시는 학교와 이용할 때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주민들 건강 관리하는데 오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탁구전용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탁구 전용구장, 베드민턴 전용구장,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거까지 모두 전용구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 학교나 이용하는 시설 담당자와 행정에서도 한 번씩 가서 조율을 잘 하셔서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학교 관계 측과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