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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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PC를 설립하는 자본금 총 50억 원 중 35%에 해당되는 1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는 사항이며 출자금은 전액 화성도시공사 자체재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 우정읍 이화리 기아자동차 동측부지 446,74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약 1,265억 원으로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재무성, 경제성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안 검토결과 효율적인 도시공사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금출자의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자본금의 35%인 1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회기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것이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질의를 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지금 40여 년간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자는 누가 있고 어느 정도 있는지 두 가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처음 국토부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할 때 이 지구계획이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보지역이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필요하게 되면 개발을 하고 필요 없게 되면 개발하지 않는 그런 용도의 땅입니다. 용도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40여 년간을 그냥 방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제한이 됩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여 년간 재산권 제한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 부분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지구계획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간 묶여져 있었는데 해제해 버리면 보상도 안 받고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른 용도로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 들여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잡고 도시공사에 개발 의향을 물어봐서 우리 화성시 안의 땅이고 또 거기가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국토부에 냈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부분은 우선은 기아자동차라는 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멀리에서 사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붙어서 유보지가 개발이 된다면 협력업체들이 앞다퉈서 오리라고는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하고 함께 하게 되는데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할 때 충분한 수요를 확보해 오는 기업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지도 않고 12만 평밖에 되지 않고 또 기아자동차가 옆에 있고 또 민간 공모할 때 그 업자로 하여금 수요자를 미리 끌어와서 MOU든지 LOI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의향을 받아서 가져온 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운영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투자를 해도 수요자는 충분히 있을 거다, 공모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40년간 유보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수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처음 국가산단을 70년대에 이미 할 때 그런 부분은 걸러져서 그 지역도 이미 지구로 들어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40년 전에 다 걸려 졌고요. 다만 유보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해제하느냐,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해제를 안 한 건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추정을 한다고 하면 대개 이러한 경우 방치를 해 둡니다.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현재 이번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정 사업비가 1,265억 원으로 추정을 해 놨고 문서를 보면 필요 조달액이 약 7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정 사업비가 1,265억 원이면 출자금 50억 원 빼고 나머지 1,210억 원 정도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달을 하게 되면 분양이 잘 돼서 그 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후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조달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500억 원치를 팔아서 500억 원을 갚고 600억 원이 남았으면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1,265억 원이지만 뒤에 보시면 필요 조달액은 71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를 하면서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걱정은 조달이 잘 안 되면, 분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에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PC로 만드는 것이고 SPC가 특수목적법인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 자금 조달에 대해서 전혀 보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첫째로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간 사업자가 이 부분은 다 부담을 하도록 구조가 짜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500억 원이라고 하면 전체 물량에 3분의1 조금 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초기에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수요자를 확보한 업체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업체가 정말로 다 수요를 확보해서 들어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를 확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도시공사 측 이야기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17억 5,000만 원이라는 도시공사 돈을 출자를 하잖아요. 현금 출자를 하는데 조금 전 질의와 동일하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17억 5,000만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PC출자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SPC가 구성될 때 최우선 변제 항목으로 해서 최우선 회수 조항을 달 겁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SPC를 구성하는 시점이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공모할 때 SPC에 대한 구성 조건을 같이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출자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되어도 최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후에 장치가 만들어 지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출자금 17억 5,000만 원만 투자가 되는 겁니까? 다른 비용은 전혀, 출자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에 대한, 710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저희가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끔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SPC구성할 때 최우선 회수 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저희 자본금은 절대로 손실이 안 나게끔,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 나게끔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례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공모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해질 텐데요. 실수요자하고 정해질 텐데 됐을 때는 낮추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비를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면 대략 이렇게 예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40억 원선으로 예상하고 사업 분석과 일반 사항을 다 진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의 현 실거래가 정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지금 평택항하고 그다음에 평택 쪽하고 따지면 거의 한 60%에서 70%대 그러니까 그쪽은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곡 쪽에 50만 평 산단 분양한 것도 15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저희가 가격도 낮추려고 처음부터 접근을 했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200만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 평택 쪽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거의 한 평당 3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는 말씀이신 걸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공시지가만 해도 거의 20만 원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사업 지역의 공시지가가 18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보상 가격은 거의 30몇 만 원, 40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해서 감보율 넣고 한다고 해도 민간이 만약에 와서 조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기 주신 내용 중에 타당성 검토시 산정된 사업비 기준에 지금 추정 사업비가 1,26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한 4년 정도가 공사 완공까지 걸려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보상 관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공사비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초안, 이미 타당성 검토를 하시게 되면 초안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개요만 가지고 보고 드린 거고요. 상세한 것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정할 때에는 분양가도 나오고 그러면 가처분 용지의 퍼센티지는 몇 %로 잡으셨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보통 이렇게 산단 개발을 하면 일단 감보율 한 50% 정도로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0%요? 그러면 50%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10만 평이면 대략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게 한 5만 평.

연숙

박연숙위원

5만 평의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한 140, 15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50%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50% 정도 됩니다. 50몇 % 정도 되죠.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하게 계산 한번 보셨어요? 분양가 책정하실 때 감보율을 계산을 해서 추정 사업비와 가처분 용지 면적을 했을 때 해서 다 나온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럼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SPC설립 관련돼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SPC도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본인들이 리턴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할 텐데 SPC들의 어떤 기대 수익, 수익률 자체를 몇 %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산입법에서 공공에서 개발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률 규모는 5%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갭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 제안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서 쓸 업체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판단이 됩니다. 자기네 공장부지 확보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출자해서 이득금을 얻는 것하고 다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가장 그중에서 화성시하고 저희가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SPC법인이 어쨌든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조건도 도시공사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서 지분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자가 공공 성격을 띠라고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성격의 지배주주 행사를 하려면 35% 지분을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35%지만 최대 지분의 참여자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지침에 맞춰서 이 구성안을 제시해서 들어올 겁니다, 민간에서.

구혁모위원

SPC법인은 법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아닙니다. SPC법인 내에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수지 분석을 보면 PI가 사실 높게 나왔어요. 보통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PI가 1미만인 경우도 많은데 1.147이면 높은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40년 동안 개발이 안 됐는데 이런 재무성 평가면 민간사업 자체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건데 PI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저번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지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예상한 140만 원대보다 훨씬 더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PI가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국가산단이지만 한번 해 보려고 주민들을 끼고 국토부에 많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쪽에서는 이것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민 지역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계속 취소해 왔던 거죠. 그래서 사업자를 공공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의향을 물어도 그쪽에서는 하겠다는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우리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8월 사업경과를 보면 공모 기업들, SPC를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만 할 뿐이지 관심 있는 업체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추정만 할 뿐이지 공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가 요청하는 것은 SPC설립 지분이 됐을 때 어떤 지분 구조를 갖는지 PI에 대한 로우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듣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나중에 실패했을 때 그런 위험이 낮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측면에서 너무 민간 쪽에 책임을 주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쪽에 분양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주변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나중에 회수에 대한 것 말고 민간과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돼서 오랫동안 회사가 도산 지경에 이를 정도로 한때는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사업구조를 꾸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산단의 경우는 지금까지 미분양이 되거나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민간도 이런 조건하에서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혁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주민 민원 해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의 민원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주위에 교통이나 환경들이 많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혹시 교통영향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처음 국가산단을 기아자동차를 위해서 만들 때 그때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 해서 도로계획을 다 짜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만 평까지도 다 산단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 해서 도로망을 이미 다 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작고 그래서 교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있는 도로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고 보면 여기 고용유발이 762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하고 수요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 숫자를 산출한 겁니다. 일부 변동은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 전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민간업체와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을 한다, 포클레인을 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몇 % 이상 쓰겠다는 협약식 정도는 맺을 수 있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게 항상 공정위하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이원욱 의원님 방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하고 될 수 있으면 상생을 하게끔 저희도 SPC 주 사업자가 정해지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동탄에 아파트 두 블럭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도 협약서에 총 사업비의 몇 %를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을 줄 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것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일부 시공사의 기준에 못 들어오는 협력업체들이 화성시 관내에 있었으나 어차피 재하도급을 주거나 아래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업체로 할 수 있게끔 2차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실적도 받아서 거꾸로 계속 보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신용평가 기준이나 현금 흐름도, 그 회사의 기준에 안 맞는 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하도급 업체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거리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로 유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체가 쓴 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작년 중순 이후로는 별도로 보고를 안 했는데요. 일단 골조 공사가 끝나가서 동탄 쪽에는 안 했는데 하다못해 생수 먹은 것까지 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별도로 관내에 국회의원이신 이원욱 의원실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러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써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래서 기준만 되면 입찰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하죠.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청에 대한, 도급에 대한 자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알선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잖아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협약만 맺어놓고 등한시해 버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챙기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타당성 검토 자료도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온 시기도 짧아서, 오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환경평가라든지 교통평가 자료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출자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필요하시면 다…….

영애

공영애간사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죠. 저희가 의회에서 2년을 했던 분도 아니고 화성시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중요하잖아요. 돈 천 몇 백억 원이 들어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결정하는데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도 없이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판단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신중한 의견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10시 40분이고요.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미분양 등 향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화성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수요조사, 공모방향 등 구체적인 분양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제가 지금부터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따라 직원의 용어 정의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화성시 소속 직원의 이용 및 신청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위탁의 취소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령희 직원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직원의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설치한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개정을 통한 화성시 소속 직원의 이용 및 신청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규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불필요한 조항 삭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늘어나는 범위를 지금 확대를 했잖아요. 앞에 신설에 보면 ‘청원경찰, 화성시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만 포함되는 건가요? 나머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대상 자격은 기존에도 화성시 전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직이라든가 화성시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 자녀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용어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범위를 확대를 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하신 분들도 가능한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화성시장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시장과 계약한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는 입소 대상에서 제외는 됩니다만 청소용역 대상자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육 대상에서 제외는 됩니다. 취지는 모든 직원들이 보육 혜택을 볼 수 있고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면 제6조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까지만 되어 있다가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에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2011년 6월 7일에 영유아보육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2018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조례를 변경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기본적으로는 적용을 받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상 사업체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좀 더 내실 있고 신뢰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시청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조례로 규정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게 유리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인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평등 조항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 개정을 한다는 게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삭제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그렇죠? 이게 다 삭제가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왜 삭제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조례개정 목적에 보면 자치법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불필요한 건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저희가 자치법규 규제정비 대상에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권고를 받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취소 사유에 대한 안은 없다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영유아보육법에, 말씀을 드리면…….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정말 잘못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말 잘못을 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위탁 취소 사유와 위탁 어린이집 수탁체하고 계약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을 할 때?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영유아보육법에 기준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정수

배정수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있을까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필요하시면 위탁체와 협의한 부분을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원장들이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아시다시피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장어린이집도 똑같이 보육 부서에 지도 점검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화성시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에 몇 개가 있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제가 보육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 전체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소…….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화성시청에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시청 어린이집이요? 저희는 지금 본청에 1개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본청에만?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화성시 직장어린이집에서 화성시청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렇죠. 저희 자체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시청 말고 동부출장소라든지 그런 쪽은 전혀 없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지금 설치된 곳은 본청에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장어린이집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관 뒤쪽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모시고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규모를 모르시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아니요. 규모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지상2층 규모로 97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개원은 2007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정원은 한 9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7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 구성은 지금 만1세부터 만5세까지 반이 있고요. 시간연장반까지 해서 정원은 75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원이 90명에서 현원이 75명이라고 했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왜 안 채워지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보통 만1세 정원반이 한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만5세면 취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취학아동들은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즈음해서 보통 출근을 같이 할 때 자녀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연령이 되면 교육적인 측면, 유치원이라든가 병설 이런 쪽으로…….

영애

공영애간사

현재 규모상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지금은, 그리고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화성시청에 있으신 공무원들 외에 보건소라든지 동부에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현재 본청은 그렇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그런 규모를 가진 직장에서만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거네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리고 동부라든가 이런 데에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본청에 있는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조례안을 제가 하나 받고 싶어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기존에…….

영애

공영애간사

개정되기 전에, 여기는 신구문에 대한 그런 부분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 조례안을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을 제6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어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수탁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됐어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수탁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선정을 하실 때 정말로 꼼꼼하게 잘 선정을 하시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김령희 직원복지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의2 물품관리사무 위임 조문을 신설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9조의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18조제3항의 불용품 매각방법 특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상위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조문의 정비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 상위법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대부분 문구때문에 변경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원래 예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하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문구로 개정을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읍명동장’을 ‘읍면’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명’이라는 게 오타인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맞습니다. ‘면’인데 ‘명’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읽으면서 ‘명’이 뭔가 고민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의 정의는 뭔가요? 저희가 잘 몰라서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물품이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책상 같은 것, 또 정수물품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총 망라해서 다 물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영애

공영애간사

총망라해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너무 많다 보니까 물품이라면 우리가 총 1,700몇 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망라해서 물품이라고 하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조례에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의를 저희가 들었으면 하는데 물품이 뭔지는 알아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안녕하세요? 계약팀장 손훈기입니다. 물품은 시청에서 사용하는 볼펜부터해서 책상, 가구 모든 물품을 망라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볼펜이나 이런 소모성 물품은 별도로 관리를,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물품의 정의하고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금액, 1년에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금액이 나오나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금액은 구매한 값만 나옵니다. 처음에 구매했을 때.

영애

공영애간사

구매했을 때,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조례 개정이라도 알고 해야 되니까 바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품종에는 비품과 소모품이 있고 비품이라고 하면 내구연수가 1년 이상 되는 것을 비품이라고 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1년 이상 쓰는 것.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크게 정의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삭제항목 중에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삭제를 했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8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11쪽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법조문은 제18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18조4항, 이 부분에서 2천만 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참작을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정평가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삭제 항을 해 놨는데 다른 대안이 있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말씀드릴게요. 실제 보면 이게 18조4항인데요. 3항에 보면 ‘물품출납원은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불용품은 매각 방법 및 특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지저분하게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 3항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3항에 찾아보면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보완 설명을 드리면 ‘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고요. 법령에 따라서 입찰 또는 감평에 의해서 물품을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참고서류를 보시면 뒤쪽 78조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준용을 해서 간편하게 법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돼서 이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알고 싶은 게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00여 종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까 공영애 간사님께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서 오타 수정 후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서 오타 수정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계약법 제32조1항에 따라 조례 제4조1항4호, 6호에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과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조례 제4조의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역할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조례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대상금액을 3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달성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삭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대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13조를 한번 봐 주세요. 13조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상위법을 보면 ‘2인 이상 견적서’라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이.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서 ‘3천만 원 이상 공사로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위법령에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부연설명을 올리면 현행은 법령상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은 1억 원 미만의 공사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주민하고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을 선임을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서요. 그 법령에 맞춰서 이 내용을 바꾸는 사안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ㆍ처분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및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 처분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수립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예산법무과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유상감자 반환 등 총 취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유상감자 안건은 화성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29필지, 면적 95,756제곱미터로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 약 10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안건은 화성시 2030푸드플랜 추진 및 농업회의소 설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등 화성푸드 통합기능의 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후 본관 및 부속시설 철거 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 2,475제곱미터의 청사 건립 계획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동탄2지구 문화복합용지 부지 매입 안건은 동탄2신도시 입주, 주변 상업시설 개발 등 본격적인 신도시 활성화로 복합문화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불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년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 13,664제곱미터, 부지매입비용 28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만년제 확대 보호구역 토지 매입 안건은 만년제에 인접한 확대 보호구역을 매입하여 진행 중인 외곽부지 매입사업과 연계하여 만년제 복원ㆍ정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 6,887제곱미터, 부지매입 비용 총 사업비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의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 안건은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의 재정립과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 추진 중인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원, 건축연면적 5,000제곱미터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탄2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 건립 안건은 동탄2지구 제3호 체육공원 내 론볼링장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 처우개선 등 우리 시 체육시설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3,000만 원, 건축연면적 3,350제곱미터 규모의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황계복지센터 건립 안건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황계동 지역에 소규모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8,800만 원, 취득 토지 면적 1,65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496제곱미터 소규모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무한 서남부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제공함으로써 주5일 수업 및 자유학년제 등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4,000만 원, 근린공원 내 건축연면적 1,405제곱미터의 시설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 안건은 유앤아이센터 이용자의 고질적인 주차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병점복합타운 근린공원 부지에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여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 원, 시설규모 5,500제곱미터, 주차 210면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 변경 안건은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7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63억 9,200만 원으로 부지면적 115,87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8,448제곱미터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능5배수지 증설사업 안건은 병점행정복합타운 등의 신규 개발계획 및 능동, 병점동 일원의 증가하고 있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여 능배수지 급수구역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5,125제곱미터, 부지매입 비용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 안건은 현 향남읍 청사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조직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5억 2,000만 원이며 부지면적 53,172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1,400제곱미터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동탄2지구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 안건은 동탄2지구 내 향후 입주민의 행정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효율적인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4억 3,300만 원이며 부지면적 8,666제곱미터, 건축연면적 3,800제곱미터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유상감자 반환의 건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29필지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사채 제도 운영기준,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기준에 무수익자산은 발행한도액 계산 시 제외됨에 따라 시에 반환하여도 공사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따른 손실 감소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은 화성푸드 통합기능의 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후된 본관 및 부속시설을 철거하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문화복합용지 부지 매입의 건은 동탄2신도시 입주 및 동탄역 개통 등 본격적인 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공공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대비한 조기 매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동탄역, 청계중앙공원, 중앙이음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만년제 확대보호구역 토지 매입의 건은 만년제의 정비ㆍ복원사업 중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 서, 남쪽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년제의 문화재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원형 훼손을 예방하고 만년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의 건은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의 재정립 및 선조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신설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 부각 및 역사문화유적 자원의 도시공원화로 지역주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 공간 확대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 건립의 건은 동탄2지구 제3호 체육공원 내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우리 시 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황계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황계동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공항 소음피해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성시 전 지역에 균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무한 서남부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의 건은 병점복합타운 근린공원부지에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확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앤아이센터 주차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교통여건 개선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계획안 대비 건물연면적 2,901.23제곱미터 및 사업비 12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체험교육관 및 유리온실 등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농촌체험교육을 통한 미래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능5배수지 증설사업의 건은 화성시 능동, 병점동 일원에 증가하고 있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능5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배수지 급수구역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의 건은 현 향남읍 청사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ㆍ복지ㆍ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공서비스 환경조성 및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대비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은 향후 입주민의 행정ㆍ문화ㆍ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유상감자 반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공사가 재무 상태가 좋아져서 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 현재 재무 상태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2018년도 기준으로요.

미정

최미정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6월 30일 현재 자본금이 약 1,843억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상반기 결산이 진행 중인데요.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당기순이익이 58억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기순이익이 58억 원이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나요?

미정

최미정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대부분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산업단지 토지를 매각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기타 화성시에서 건립 대행으로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29건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 빌려간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09년도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자본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니까 저희가 현물로 출자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자본으로 해서 이어져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물출자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따른 손실 감소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0억 원에 따른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 대략적으로 내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현재까지 합쳐 보니까 한 26억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까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현재까지 총 합쳐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간으로 치면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연간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은 아닌데요. 이게 불필요한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 재산도 감소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현재 재무 상태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현물 그 부분을 빼도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화성시 회계과는 오셨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땅 받으면 화성시는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그냥 보유만 계속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일반재산이라고 함은, 도시공사일 때에는 세금이 발생이 돼서 세수로 들어오는데 우리 일반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 부분은 징수가 안 된다 얘기를 하신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화성시 소유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푸드통합시스템 주목적이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화성시 전반에 학교가 어느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유통에 관해서 물류, 물류가 가까워야 소비가 적으니까, 소비가 적은 게 아니고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혹시 화성시 전체 관내의 학교 분포도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총 숫자는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분포도는 농촌지역 쪽하고 도시지역 쪽으로 있는데 도시지역 쪽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농촌 쪽은 학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가 어쨌든 많은 부분 쪽으로 센터가 있다면 물류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자 부분 그다음에 노후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종합적인 검토,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꼼꼼히 나중에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필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청사 부분 말고 먼젓번에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짓고 나서 이 부분을 또 다시 개축하는 건데요.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복합센터를 지을 때 이미 검토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실제 꼭 필요한 시설들, 재단청사 쪽하고 지금 학교급식 배송장이 거기에서 한 150미터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한 270평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여기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지었을 때 다른 용도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가 여덟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총 여덟 개입니다. 농협 것 두 개, 우리 직영이 여섯 개.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로컬푸드는 여기에서 그만할 것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앞으로 하나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농협 자체로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은 다음 번에 일곱 개 매장, 동탄7동 자리, 지금 커뮤니티3에 짓고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해서 종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푸드센터와 우리 직영 매장은 일곱 개 외에는 더 확대 안 하는 걸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개까지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푸드가 어차피 늘어나면 대응하기 위해서 차후까지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구축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 내용 또 있으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 날짜를 보니까 2018년 4월 6일이네요? 사업계획안 날짜가, 기추진사항에서 청사 건립 계획안이 2018년 4월 6일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건립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 받은 날짜가 그때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복합센터를 짓는 동안에 일단 준공을 해 놓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2018년 4월 6일이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현장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또 하나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인구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됐으면 부족해서 또 시설을 만들고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과 겹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확정을 해서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어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몇 달이 지연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지을 수 있는데도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몇 십억 원, 30억 원 정도 하는데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2018년 4월 6일에 계획안이 나와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몇 달 정도 유보된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요구하는 민원인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짓기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청사는 방수도 해 보고 계속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임시방편적으로 천막까지 뒤집어 씌워서 우기 시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필요성은 알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100만, 120만 명이 됐을 때 또다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 없이, 그때는 비용이 더 들 것 아니에요. 또 배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저희가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실제…….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6월에 계획을 했는데 2층으로 지을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혹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용역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기존 대지에 청사 철거 후에 하는 거라 별도 용역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업들을 보면, 여기에서 다뤄진 것들을 보면 건물을 짓는다거나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예산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적지 않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법 때문에 용역을 못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건축에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이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용도라든지 이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나 해서요. 그게 법 때문에 못한 건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땅은 실제 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가 있고 거기 지역의 용도구역이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건폐율도 최대한 뽑은 면적이 이거고요. 더 이상 확대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학교급식 배송장을 저쪽에 한 270평을 임대를 쓰고 있는데요. 월 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도 부담이 가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토지 내로 그것을 다,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복합센터랑 배송장이랑 청사랑 한대 다 모으는 작업을 같이 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계속해서 신도시가 생기면 늘어나겠지만 현재 270평 쓰는 게 면적이 어느 정도, 우리도 동탄2까지 다 바라보고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시설, 여기에 300평을 지금 우리가 지을 경우에 배송장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로컬푸드 직매장도 앞으로 7동 자리만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확대를 안 하고 나머지 농협에서 할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사도 상당히 급한 형편이고 어차피 지금 청사 때문에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도 건폐율 확보해서 나중에 만약에 건물이 더 필요한 게 생길 경우에는 위에 증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현안 때문에 뭔가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너무 우려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있는 상태를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계획한 것보다 평수가 작게 지어진다는 얘기는 들어서 이런 내용들로 좀 더 고민해서 이왕 하는 거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필요한 것을 좀 더 하는 게, 높이도 2층이지만 어제 저희가 가보니 정말 좋은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지만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말씀은 다 찼다고 하셨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건폐율 부분은 여기가 20% 지역이기 때문에 19.9소수점까지 찍어서 지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다 찼다고 하면 지금 얘기가 조금…….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더 이상 바닥 면적은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용적률에 관련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래서 용적률 60%까지인데요. 지금 한 층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기초에서부터 준비를 해 놓고요. 나중에 시기가 도래해서 지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해서 지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사를 지금 계획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증축하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계획할 때, 설계를 잡으실 때 구조물 부분을 3층이든 4층이든 그런 구조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부터 증축할 수 있게끔 그 구조로 하겠다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어차피 이게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요. 기초에서부터 올라갈 때 옥상 층을 더 올릴 경우를 대비해서 철근을 뽑아 놓는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하나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투여가 돼서 건물을 짓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더 늘릴 것도 감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듣고 나니까 계획안에서 이것을 본래 설계를 할 적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수라청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의 본 목적은 뭐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 2008년도에는 농산물 직매장으로 지었습니다, 그 자리를.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큰 건물 외에, 큰 건물 포함해서 뒤의 건물들 시설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최초에는 식당 층도 있었거든요. 2층에는 최초에 남양 농협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뒤에는 방갈로로 해 가지고 식당으로 별도로 사용용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린생활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최초에 허가가 된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의 목적은 농어업회의소, 배송장 그리고 청사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외의 목적은 또 없습니까? 이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또 다른 기타적인 목적 이런 것들은 더 없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로서는 배송장하고 소분장하고 재단청사 쪽하고요. 농업인 회의소 사무실 그다음에 농업인들 단체가 쓸 수 있는 토의장 정도로 지금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을 위한 또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건강한 먹을거리 직거래를 위한 그러한 공간들에 해당하는 업무 그리고 배송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을 짓는 건데 나중에 증축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에서 나중에 증축을 감안하지 않은 최적의 내용으로 처음부터 잡고 가면 그 시기를 지금 4월부터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기간이, 그전에 더 이상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기간은 4월부터인데 한 두세 달 늦어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3층을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는 100억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도 처음부터,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당히 검토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상당히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처음에 3층 계획을 짰다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금년에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일단 2층 계획으로 잡았던 거고요. 하여튼 지금 행정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 용역도 2차 추경에 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냐,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 예산을 내년 것을 못 짜고 또 후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상 외로 시간이 더 질질 끌릴 것 같은 것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 받는데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의견 중에서 제가 이상한 걸 캐치했는데요. 처음에 3층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애초에 3층으로 들어가다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용도도 검토가 됐고 예산도 검토가 됐고 투자심사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으려면, 최대한 가능한 범위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가 올해 또 안 끝나면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후년에 예산 짜야 되고 또 1년을 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추경에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추경에 가능은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왜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에요? 그건 아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니,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려 버리면…….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가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서 약간 거기에서 저희가 망설이는 거예요. 오히려 여유 있게 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도 ‘이게 확실한가 보다.’ 하는데 자꾸 서두르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긴가민가하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3층으로 생각했다가 2층으로 줄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껏 다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 가야 될 부분인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갈 수도 있는데 3개월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행정절차를 우리는 끝을 내야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100억 원대와 70억 원대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금액이 올라 갈수록…….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공유재산에서 100억, 200억 원 넘어가는 건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청사 부분도 당장 누수도 심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또 학교급식 배송장 부분도, 임대로 지금 나가 있는 부분도 끌어 들어야 되고 해서 시기도 감안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명쾌한 답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아까 캐치한 부분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8월에 있는데,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 하기 전이고 현재가 70억 원이고 100억 원일 때 심사 받는데 금액적으로 올라가면 받기가 어려운 건지 기일이 더 걸리는 건지 어떤 제한 한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달리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3층의 용도가, 올라가면 금액도 늘어나고 실제 거기 용도를 정확하게 구체적인 용도를 써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그 쪽의 이유도 댔습니다. 3층의 용도가 당장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검토가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도 얼마든지 생각해서 더더욱 빨리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기대효과의 내용을 보면 임차료 절감, 청사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 전부 다 현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효과에 미래 청사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증축을 하는 면이고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성장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새로 되는 청사 쪽은 이번에 농어업회의소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농어업회의소가 발족이 돼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이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다목적실, 어제 복합센터 회의한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나 토의나 분임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층 청사하고 300평에 청사 쓰고 남는 부분은 그쪽으로 더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을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기존 청사보다는 활용도를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목적은 앞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급식에 관련된 유통 구조라든지 배송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사업 목적이랑 기대효과랑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배송장도 연구시설로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많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문화복합용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 3월에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공연장 타당성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중간보고회고요. 완전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그때 의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견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2문화의 전당,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있잖아요.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그런데 6월에 선거로 인해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선 매입하고 나중에 유동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결과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2018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딱 문화시설만 들어올 수 있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 용도로 인해서 어쨌든 가격이 좀 내려간 거고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감정예상가가 한 1,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낮춰서 695만 원 정도로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 대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순차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되나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287억 원을 세웁니다. 세워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또 LH와 협약을 맺어요. 매입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일시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그런데 그 금액은 1년 안에 나가게 됩니다, 협약에 의해서 2019년도에.

영애

공영애간사

무조건 1년 안에 지출을.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1년 안에 줘야 된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서로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나눠서 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1년 안에 주기로 협약은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사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매입을 하고 아직 계획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은 없고 저희가 1안, 2안 해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런 식으로…….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사서 화성시로 소유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공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다른 용도는 안 되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을 그냥 빈터로 놔두나요?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시적으로 나대지를 공연장으로 쓸 수 있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왜냐하면 사실 287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탄시민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더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바탕으로 좀 더 계획을 밀도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간사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건립을 신속히 해서 시민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바로 매입을 해서 바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정말이요? 사 놓는 게 아니고?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만약에 바로 못 사면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책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결정은 자체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 결정은 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 사실 전문업체잖아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거니까 저희가 시청에서 일하다보면 전문 컨설팅 용역을 많이 하곤 합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용역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초기에 하고 내년 3월에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한 6, 7,00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처음 했을 때와 그다음에 2회 했을 때.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한 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번한 건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7,00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올해 3월에도 중간보고를 했고, 착수를 해서 중간보고를 한 건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것은 중간보고회 하고 나중에 완전 결과보고회 하고 단계적으로 하니까요.

구혁모위원

이후에 용역이 또 드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것은 건립 타당성이고 부지매입을 했을 때 용역이 또 필요하다고 그때 그런 것 같았었는데요.

한용

조한용문화기반팀장

문화기반팀장 조한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심사를 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행정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세부 계획을 지금 수립 진행과정에 있는데 일단 부지 매입만 먼저 가게 된다고 하면 자체심사를 해서 부지매입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아마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부지 매입할 때 드는 수수료인가요? 그게 한 4억 원 정도가 아니었나요?

한용

조한용문화기반팀장

어떤 수수료 말씀하시는지…….

구혁모위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드는 수수료, 그때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세금인가요?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세금은 없습니다.

한용

조한용문화기반팀장

세금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수수료 자료는 드린 적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처음에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만약에 문화의 전당이 유치가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열 몇 개의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로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유치가 되면 정말 금상첨화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문화시설로 해서 대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교통의 요지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다 수요를 받아야 되잖아요. 차후에 혹시 문화의 전당이 유치가 안 되고 일반 우리의 공연장을 만든다면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아시아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는 안 되더라도 정말 이 시설을 통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요청사항입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사실 엄청 오래 돼서 낡았고요. 현재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롯데아트센터 정도, 서울에 예술의 전당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심사숙고해서 화성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지 답사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성시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지금 동탄에 복합문화센터의 역할 그리고 어떤 문화시설 부지의 역할에 있어서 그냥 수동적인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요즘의 트렌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유치하든 간에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욕구는 창작의 욕구가 있고 또 그것을 같이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냥 수동적인 관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요즘에는 반영이 되는 게 시설의 특징이고요. 그전처럼, 예술의 전당도 옛날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공연장의 모습이 아닌 창작 공간이 같이 유치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복합시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구성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전반에서 동탄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 중부권의 특징이 있고 서부권의 특징이 있고 남부권의 특징이 있으면 전체적인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탄2지구 문화복합용지 부지 매입의 건에 관련돼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년제 확대보호구역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만년제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사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적 신청해 놨고요. 만약에 경기도 문화재일 때하고 사적일 때하고 그 주위에 혹시 개발이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법적으로는 경기도 문화재일 때는 인근 300미터가 제한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될 때는 500미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심권이잖아요. 도심권이다 보니까 딱 300미터에 얼마까지가 아니고 문화재위원님들이 오셔서 현상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 크게 환경하고 저해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심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별심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태안지구 중심이잖아요. 중심인데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주위의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사유지도 있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들도 저희들이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사적 심사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담당 직원분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를 묶어 놓거나 이렇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문화복합 용지부지 매입, 좀 전에 저희가 했던 게 만년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인데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게 만년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요. 문화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두 개가 똑같은 부지매입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측량 이런 비용이에요. 지금 그것을 수수료로 해서 따로 책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아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정평가가 다 돼서 가격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술 부지는. 그래서 감정평가나 수수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필지들을 전부 측정을 하거나 그런 감정평가에 쓰는 수수료가…….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감정평가를 보통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데, 화성시에서 지정하는 데, 주민대표가 지정하는 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수수료예요. 그다음에 아직 저희가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수수료가 감정이나 측량에 대한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보상가 상승에 대한 일부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보상가 상승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린 적 없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날 사전에 하실 때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성자

유성자문화유산관리팀장

문화유산관리팀장 유성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감정가가 55억 원 정도 잡힌 거고요. 수수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등’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가감정,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제대로 받아서 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보면 가감정보다 높게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상승분에 일부 감안을 해서 수수료 등에 포함을 조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수수료 등으로 해 놓으니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서 놨으면 이러한 질의가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자

유성자문화유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전 논의가 있어서 본 회의가 짧은 것 같은데요. 만년제 복원 방향 그리고 박물관의 위치, 주변에서 벌어지는 태안3지구의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년제 관련된 규정을 위한 학술 토론회 이후에 그런 것들은 교육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 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공유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은 논의되는 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이 건은 이렇게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내년에 3.1절 100주년 기념을 계획하셔서 이러한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을 해야겠다하는 취지로 나왔던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기념관 같은 경우에 혹시 위원님 가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네, 봤습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도 교회의 부지에 있다 보니까 1층은 기념관이고 2층은 교회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고 또 건물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3.1운동이 우리 화성시에서 굉장히 격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기에 지금 있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고자, 계획이 100주년 때문에 당장 생긴 건 아니고 2015년부터 계속 논의가 돼서 지금에 이른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마쳤던 걸로 2017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100%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암리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공원 면적이 너무 적다고들 많이 하세요. 기존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컸는데 왜 이렇게 축소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많이 크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화성시의 여건상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겠다 해서, 지금 11,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규모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축 공사비를 제가 봤는데요. 제곱미터당 280만 원이죠. 그러면 한 평당 거의 한 9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렇죠?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76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760만 원인가요? 지금 이율을 저도 대충은 알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건축 가격이요?

영애

공영애간사

건축비가 비싼 이유를.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비슷하게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는 더군다나 기념관이다 보니까 건축 비용을 다른 건물하고는 조금 높게 잡았고요. 관공서에서 하는 건물 기본 단가가 표준품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영애

공영애간사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비가 왜 비싼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건축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깊이까지는 안 됩니다. 단지 품셈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언젠가는 건축비가 왜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위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독립기념관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가격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제 고향이 그쪽 향남이고 제암리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제암리 만세 운동을 할 때. 거기 노인분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 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화성 향남의 제암리가 3.1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교회에서 학살되신 분들에 대한…….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선양.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업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총 35억 원이 맞죠?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가 가장 많이 나오고 부담금, 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설계비는 아예 건축비나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에 몇 % 품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건 정리를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1년 감독대행인데 1년이라는 게, 공사기간이 27개월인데요. 그 기간이 시작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1년만 하는 건지 감독대행이라고 했으면 기존에는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큰 감리 같은 경우는 전문 감리를 둬요.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책임 감리를 선임을 해서 하거든요. 저희 같은 공무원 한 사람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감독을 다 할 수 없어서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가요.

구혁모위원

감독대행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서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게 공무원들이 보통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감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행사를 감독하고 그런 것을 끝날 때까지 책임져서 해 주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감리를 1년만 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아니요. 끝날 때까지.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년 감독대행으로 적혀 있어서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예산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다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1년만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공사비에 비례해서 조성계획수립, 실시설계, 감리비 이런 책정되는 금액이 그것에 비례하게 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이 정도면 저희가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인건비 차원에서나, 저는 개인적으로…….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하나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쪽 감리가 오면 전기, 기계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하나가 와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이런 시설은 다 따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주면 다 따로 해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감리를 하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설계 감리 업체는 용역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아니요. 한 군데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다 갖춰서 오는 거죠, 각 파트에 맞는.

구혁모위원

이런 것을 제가 여쭙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용역 대행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35억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비례한, 원래 시세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감리라든지 법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책정 같은 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조금 더 여쭙겠는데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인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7개월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용역 감리비가 1년 감독대행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책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 지는데 맞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책임 감리비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1년 감독대행이라면 이 금액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걸 알고 계신데 이렇게 하신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만약에 사업 기간에 맞춰 27개월이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감안해서 맞게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는 다 공사 관련 질의였고요. 저는 뒤쪽에 각 실별 규모 및 요구사항해서 전시별로 짜여 있는 프로그램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시시설에 보면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그다음에 교육시설에 보면 대강당, 교육실 1, 2, 도서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 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 놓은 면적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렇게 봤을 때 어린이 체험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체 관람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건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많이 해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저희 발안에 있는 향토 박물관에도 어린이 체험관에 거의 오전 스케줄은 꽉 차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 이용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면 교육실도 있고 한데 혹시 옆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교육실이나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일부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프로그램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대관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어 놨는데 이용을 안 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입장을 하게 되면 입장료는 혹시 받나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는 무료인데 만약에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되면.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건 조례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입장료에 관한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 이러한 시설의 건립 이전에 먼저 가야 되는 게 운영방안 용역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곳에 누가 올 것이며 시설은 어떻게 앉혀지는데 누가 오는지에 대한 대상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방안 그리고 방문객 이용자 현황, 직원의 수 이런 것들이 먼저 설계가 되고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공간이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지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제목이 이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를 급하게 찾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위탁 주고 이런 식의 운영체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구성 전에 애초에 구성 목적에 맞게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운영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에 맞춰서 시설을 넣을 적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모르니까 화려한 시설들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어떤 대상이 올지도 모르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다른 데 보면 가장 편한 게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니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시설은 그 높이에 많이 맞춥니다. 디지털 시설을 많이 넣어요. 금액은 한 2, 300억 원 들여서 지어 놓고 디지털 시설 넣었더니 관리 방안이 없어서 막상 1년 운영해 봤더니 전기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고, 전기세만 1억 2,000만 원 나오고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시설들을 앉히고 나면 이후에 계속적인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계획을 들일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다른 데도 많이 따져 보시고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디지털 시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요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시스템으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이러한 설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시시설이라고 하면 전시시설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수동적인 시설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많이 들여다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형으로 이 공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프로그램을 과연 몇 개의 구색을 갖춰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이 공원에 건물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내년 4월 15일에 같이 착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콘텐츠 용역, 말하자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빠져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일단 사업을 중지시키고 콘텐츠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말 안에 콘텐츠나 기본 프로그램이나 이게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계에 담아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이러한 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최적의, 최대의 기념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노미

홍노미문화유산과장

그 부분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넣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2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매번 첫 번째로 하시는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론볼링장은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좀 더 쓰이는 운동시설이라 크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1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또 연간 이용하는 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지난 6월에 화성시장배 전국 론볼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현재 회원은 한 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론볼이라는 게, 화성시에 론볼링장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회원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회원들을 많이 모으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천후 시설을 하게 되면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삼십 분 정도가 이용을 하면, 일정 시간도 사용을 하고 나면 시설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인도 괜찮고 장애인도 괜찮고 쉬는 시간대에, 비는 시간대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김성규 팀장님한테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기간이 짧아서 고민은 못해 보셨겠지만 어쨌든 투자 대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어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답은 아직까지 없고요? 대략적으로.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자리 자체가 론볼링장 자리가 아니고 원래 풋살장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도가 바뀌어서 론볼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론볼링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시설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이용 상황이 저조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론볼링장 계획은 없었어요. 론볼링장 계획은 없었고 풋살장이 계획되어 있다가 저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론볼링장으로 변했더라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축구장도 옆에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아마 그라운드 골프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게이트볼은 안 되나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각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화성시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시설이요?

영애

공영애간사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체육시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일단 아르딤복지관이라고 향남에 있는 것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복지시설 그 안에 체육시설이 따로 있나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체육관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아르딤복지관이라고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체육진흥과잖아요. 그러면 체계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론볼링장을 우리가 규모를 더 크게 하든지 어떤 시설을 더 높게 하든지 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애인분들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얼추 한 시간 이상을 진행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계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황계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복지센터를 앞으로 이용하게 될 인원은 334가구에 656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56명이요? 연령층을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 연령이 한 50대 이상은 되겠네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660명 정도 되니까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복지관에 비교를 하면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황계동이 군공항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주위에 있는 복지시설들 혹시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황계리 근방에는 복지시설이 없고요. 거기에 화산동 쪽, 안녕동 쪽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걸어서 가기에는 어려운 거리고요. 차로 이동했을 적에는 한 15분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황계리에서 안녕동 복지관까지 15분, 혹시 안녕동에 노인복지관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시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용주사 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시설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시설이 되면 낭비이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뒤쪽에 시설 건물 층별 주요시설을 보니까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주민공동작업장, 목욕탕, 대화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연령층을 제가 대략적으로 여쭤본 게 그래도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젊은 층들이 있다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독서실, 공부방은 여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젊은 층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 공간을 넣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656명이 거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인구가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소, 두 개소가 맞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규모가 LH 4단지에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맞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LH 4단지에 있는 것보다 작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느 정도로 작습니까?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황계복지관은 지상 1층, 2층 규모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15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규모만큼으로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LH4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만 1,500세대가 되거든요. 이런 복지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탄은 660명에 비해서 28만 명이면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용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민원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황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은 6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복지센터를 건립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10만 명이상 되는 규모로 권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복지센터가 소규모로 들어가 있는 것은 주변과의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외부하고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장 담을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군공항 피해를 받던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시에서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해서 민원을 낸 겁니다. “우리가 계속 피해만 받아 왔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여기에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어 달라, 그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내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들이 복지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복지센터를 지어 주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그러면 65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아주 가깝게 있는 거네요? 어떻게 되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이 땅 자체가 평당 60만 원밖에 안 되는 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안쪽이 아니고요. 주택이 있으면 그 옆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 밑에 논의 위쪽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는 건 아니지만 거리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리는 가까워요. 한 100미터, 200미터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을 쪽에는 그러면 혹시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마을별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334가구에 600여 명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셔서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런 걸로 판단하면 될까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지역에서는 밖에 화산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와서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교통 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가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어렵고요. 자기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거기가 막혀 있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동네가. 차가 들어가도 대중교통이 거기 그 동네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돌아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독으로 운영할게 아니고요. 나래울에서, 그러니까 지점처럼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복지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지센터라고 해서 나래울에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이쪽에 가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나래울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없던 사례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렇게 작은 복지관은 지금 없는 사례고요. 이렇게 작은 게 최근에 봉담에 해밀센터라는 게 한 개 있습니다. 해밀센터도 LH에서 다 지어준 상태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복지관으로 꾸민 건데요. 거기도 단독으로 운영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계센터하고 사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정식 복지관은 아니고 센터로 해서 큰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밀센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래 큰 복지관들은 그만큼 다수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맞춤형이거든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운영하면 화성시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집중적이지 못한 화성시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시범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센터의 테마 자체가 주변에 계신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맞춰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게 있는 건지.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균 나이가 한 50대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그 안에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건립 이후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있나요?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건립이 다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시설명이 공부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소음이 굉장히 심한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부방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방음에 관련된 것도 있는지 해서요. 왜냐하면 공부방이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시로, 정말 옆 사람이 말하는 것조차도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런 것도 시설에 관련돼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요. 행사 관계가 연계되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으로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저희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결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면적 및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11만 7,806제곱미터에서 11만 5,870제곱미터로 시설결정 시보다도 감소돼서 확정이 되었고요. 1단계 연면적은 실시설계시 필요에 의거해서 증가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가 1단계 사업비 284억 1,900만 원은 총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당초 공유재산심의 시에는 237억 3,500만 원이었으나 실시 설계 결과 46억 8,400만 원이 증액돼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보고 다 해 주신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단계가 지금 2018년 7월에 공사 착공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2018년 7월에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시설공사과에서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 6월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2단계 사업의 부지는 이미 확보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지 위에 농촌체험 교육장 및 유리온실을 계획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체험시설장이라고 그러면 활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체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는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시민들에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화성지역에 저희가 적당하게 갈만한 농촌체험 교육장이 사실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앞으로 화성시에 조성이 될 때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촌체험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농촌에 있는 분들이 찾아올까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농촌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도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도시민들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위치가 지금 어쨌든 도시하고는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과연 위치가 여기에 맞는지 저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 여쭤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꽃식물원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도시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요즘 분들은 자연, 농촌, 농업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영유아는 아니더라도 학생들도 초등, 중등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학생들이 주로 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시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체험을 갔을 때 과연 동탄1에서, 동탄2에서, 병점에서 가려면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동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 그 위치에 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거리상에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주로 찾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들은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목적 자체가 지금 보면 말이 나오는 게 체험, 어떤 교육적인 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주목적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체험에 관련된 부분,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위주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는 교육행정동과 연구동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200여 명 정도가 농업기술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농업기술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1일 한 200여 명 정도가 찾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주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2단계 사업은 도시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대중교통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버스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 버스 노선이 한 개 노선, 많이 다니지는 않는 곳인데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버스 노선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전문 연구원들이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연구동에는 토양 검정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동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술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소개하는 것들이 혹시 오픈이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봉담에 있는 시설이 90년도에 건립을 해서 굉장히 협소한 곳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전을 하게 되면 실증포도, 저희가 그전에 실증포가 있었는데 도시화 되면서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오고 이래서 실증포가 바깥에 나가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로 다 들어와서 실증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통일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면 센터장이 따로…….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소장님 주관 하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분은 농업에 관련된 기술인인가요? 아니면…….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저희는 공무원이고요. 지도 공무원이라고 농촌지도직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는데요. 토지 매입비도 포함된 거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토지 매입해서 이곳으로 결정된 이유는 뭔가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그곳으로 결정된 이유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성 부분, 농업지역의 어떤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안면의 넓은 간척지 중앙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간척지의 중앙이에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 교육관 그리고 유리온실은 규모를 세세하게 계획을 잡은 게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체험 교육관은 995평방제곱미터고요. 유리온실은 500평방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는 새로운 작물들을 심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면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리꽃식물원 온실의 화원 개념하고는 다른 농업…….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작물, 그렇게 거기는 꾸며질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농업을 배울 수 있는 작물로 구성을 하겠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작물로 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체험교육은 어떤 체험교육을…….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체험교육 역시도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해서 농업과 관련해서 수확 체험이라든지 논과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농업, 농촌에 관련된 체험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3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체험관이고요. 그 부지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교육관 안에서는 뭐가 조성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교육관 안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벼의 생육 상황이라든지 벼의 어떤 것을 이론 설명할 때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을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속 건물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하셨나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운영계획은 저희가 우리꽃식물원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요즘에 농업기술센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제안 하나 드리면 화성시의 특성상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장이나 이런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저희 사업 공간 안에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서로 막연한 말만 하면 기록이 이상하게 남으니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계속 해서 친환경 아니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환경에 정책을 맞추고 그것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골에 왔을 적에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농촌형에 맞춰서 에너지를 어떻게 독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작게나마 텃밭부터 출발을 해서 큰 농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가르치는 게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간 도심에서 많이들 접하고 있습니다. 안양, 의왕, 수원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저희가 화성시 농업에 나름 큰 흐름에 하나의 정책으로 고민을 하셔서 센터 안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공간도 크게 구성되는 만큼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할 거고요. 지금 질의 응답은 마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공영애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현재 화성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느 정도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화성시에는 지금 네 개의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부분하고 모두누림센터의 누림 문화의 집하고 나래울에 나래울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준공될 동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너무 빨리하셔서 제가 적지를 못했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다음에 나래울, 동탄에 하나 생길 거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남양에 위치한 모두누림센터에 있습니다. 다만 동탄에 11월에 준공되는 부분은 나래울 문화의 집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사실 장안이나 이런 데 보면 갈 곳이 없잖아요. 거기도 문화시설도 없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향남 쪽이라든지 봉담 쪽에 이런 게 같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권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꼭 건립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나중에 향남권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가 생기면 그때 어디가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시간 거리인 수원을 가느냐, 동탄은 더 멀고, 그런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우정 쪽에 이용을 할 학생 수가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루하루 인원은 하지 않았지만 연으로 한 2만 명 정도는, 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만 명이요? 그래서 저는 시설보다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인은 청소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른들이 거기에 관여할 바는 아니고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프로그램 작성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한테 위임을 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시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애초에 처음부터 모색을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물론 나쁜 짓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이전을 하고 여기에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체육진흥과에서 오셨어요? 다른 이전 부지는 찾으셨나요? 게이트볼장을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됐어도 그것은 다 협의가,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있는 게 없어지면 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고요. 하여튼 이 시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 자체를 학생들에게, 청소년들한테 위임을 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정책이라기보다도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고루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향남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청소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향남이 전체적으로 9세에서 24세까지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수로 만9세에서 24세까지 그냥 인구상으로 통계했을 때 수치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욕구는 어느 정도 민원을 받으신 게 있으시죠? 어느 정도 일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보다 저희가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참여수가 많고 나래울이나 문화의 집에서도 그쪽 프로그램을 할 때도 아이들이 보통은 노래방을 가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노래방을 가면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만, 청소년만 쓸 수 있는 단독 공간이 있다면 규제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면 어른들도 다 같이 쓰는 부분인 건데 아이들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아이들 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남권역이나 봉담권역이나 동탄2지구 지역에도 충분히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계획하셨으니까 다른 지역, 지금 없는 부분도 세심히 생각을 하셔서 꼭 건립만이,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이미 수요는 있는데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빨리 최대한 계획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 임차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논의를 해서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논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 참여형이 트렌드인 것처럼 청소년 참여형 운영방안 모색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트렌드에 맞게 노래방, 탁구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이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스튜디오나 녹음실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창작에 관련된 그러한 콘텐츠를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쉼터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도 풍부하게 고민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유앤아이센터는 저도 여러 번 가서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이용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또 이로 인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는데 현재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의 이용자가 스포츠 시설이나 여성광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 1,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유앤아이센터는 지하1, 2층하고 지상 30대 정도 돼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224대 정도 되어 있고요.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1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 주차 수요가 한 4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220대 정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부득이하게 지하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21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충족이 다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210대죠? 그래도 좀 앞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0시 피크일 때는 풀로 찼을 때 한 450대인 거고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공영 주차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확보가 돼도 어느 정도는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날 봤는데 위치가 주상복합, 앞으로 그쪽이 상업지역, 엄청난 인구인데 이게 유료 주차장이 될 거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분들이 되면 또 유앤아이센터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이게 지하 1층이잖아요. 지하 2층까지는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층하는 데도 6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비용 면에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희도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용자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지하 1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하 1, 2층 같이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하 1층을 만드는 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2층까지는 고민을 해 봤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2층까지 하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층 만드는데 61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층을 한다면 공법이 있어서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한 210대 정도면 수요는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인프라가 주변에 구축이 되면 저희도 유료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해서, 지금 주변에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몇 천 세대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안을 봤을 때 1일 1,900명이고 하루에 한 450대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충족이 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 각각인 거고 피크일 때가 한 450대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현재 상황인 거고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택단지들이 거의 몇 천 세대가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수요가 거의 한 3, 4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교통문제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새롭게 만드는 곳에서 교통지옥이 되게 되어 버리면 그게 정말로 민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지하 주차장 건립해서 1층뿐만 아니라 좀 더 깊게 2층까지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그쪽이 구축이 되면, 노선버스도 저희가 처음에는 셔틀버스로 운영을 했다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인 거고요. 나중에 인원수는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것만큼 주변에서 오시기 때문에 차량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향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유앤아이센터 근처에 도로가 몇 차선으로 되어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입니다.

구혁모위원

편도 1차선이요. 차선을 더 늘리거나 그럴 계획은, 그런 것도 고민을 했으면, 왜냐하면 편도 1차선이면 비상 주차라도 하게 되면 그게 교통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오면 2차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737번지 일대의 땅은 LH 땅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다 된 상황인 거고요. LH 소유라도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부분인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사도 LH에서 할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차장 공사를 LH에서 한다고요? 자금을 저희들이 주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그 병점복합타운을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MOU체결을 해서 공사는 LH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놓고 지상에는 공원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나중에 만약에 주차장이 또 모자란다면, 지하 2층이 어렵다면 지금은 지하 1층 60억 원으로 예산은 나오는 거죠. 차후에 모자란다면 공원을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사항인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공원이 만들어 지면 그게 주차장으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놓을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의 민원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사업이죠.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하 2층까지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른 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지에서 충분히 만들지 않고 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하 1층으로 가는 것보다는 2층으로 가서 아예 처음부터 많이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민을 위해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건축비라든가 1일 이용자 수가 450대가 피크 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거지만 저희가 그 주변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공 주차장은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공원 부지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화성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변경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게 공원으로 됐던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공원을 우리가 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하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지금 지하 1층만 확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족하다면 주변 부분으로 다른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하 2층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주차장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60억 원을 들여서 지하 2층까지 해서 나중에 그게 오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것도 충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향후를 생각해서 해 놓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공원 부지를 좀 줄여서 할까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 부분까지만 하면 충분할 거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 주차장 가보면 애매하게 작게 만들어 놓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왜 이 정도밖에 안 했나? 보여주기 행정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어쨌든 써야 될 부분인 예산은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앞으로 고려가 아니죠. 이번에 결정이 되면 1층으로 가는 거고 결정이 안 되면 1, 2층으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앤아이센터 주차장 확대 건립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5배수지 증설 사업의 건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능5배수지를 증설하면 수용 일대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병점복합타운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병점동하고 진안동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로써는 모자라지는 않은데 향후 앞을 보고 증설하는 건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 능배수지에는 시설을 하고 나면 위에 남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5,125제곱미터인데요. 이 부분에 저류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마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혹시 향남 쪽에도 용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향남이요?

영애

공영애간사

거기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향남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화리현리 배수지를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구도심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구도심 쪽에서요? 지금 향남에 세 개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발안 배수지하고 도이 배수지가 있는데 화리현리 배수리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정한 시기에 물을 많이 쓰는 그러한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유압밸브라는 것을 곳곳에 필요한 데에 설치해서 수압을 적절하게 해서 물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물이 쏠리다 보면 특정한 시간대에 한쪽은 물이 부족한 현상은 있는데 향남 쪽에 일반적으로 용수가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신도시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구도심권에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걸 알았고, “이쪽은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민원들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도심권에도 한번 여쭤보고 민원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배수지 관련돼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V는 7,000세제곱미터,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7,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4,000톤이 있었고요. 7,000톤이라고 하면 7,0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점복합타운 개발수요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유분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4,000톤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0톤을 더 증설을 하는 건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기존에 4,000톤인데 그 외에 7,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더 증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1톤이 거의 한 세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한 달인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1일입니다.

구혁모위원

1일 1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5배수지 증설사업 관련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들었고요. 향남읍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이용계획은 혹시 있나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현재 향남읍 이전 청사에 대한 이용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향남읍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현재 향남의 인구가 7만 명이고요. 2020년까지 가면 10만 명 정도, 아파트 입주 예정 계획에 따라서 보면 10만 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에 10만 명 이용을 위한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이다, 맞습니까?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저희가 건축 연면적을 보면 3,300평 정도 되나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만 제곱미터가 넘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땅을 하는 건 5만 3,172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나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1만 5,000평 조금 넘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사를 생각해서 이 정도를 수용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지금 향남읍 쪽에서는 청사뿐만 아니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수요가 꾸준히 요청되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현재 향남읍 청사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증축하는 게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때, 현재 이전 예정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주변보다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구역에 넓은 땅을 확보해서 향후에 확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넓은 땅 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향후를 계획해서 복합문화라든지 구청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사항이 있나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사하고 편의시설 일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 공간이나 공원 부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향남읍 청사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향남읍에서 무슨 수요가 있는지는 알아 보셨어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일단 설문조사를 표본조사로 해서 했었는데요. 일단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은 수영장, 실외 체육관, 도서관 이런 시설 정도가 선호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확실히 1층, 2층, 3층 이 부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향남읍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꼭 필요한 시설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청사도 사실은 향남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의 건에 관련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탄2지구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가 현재 5-109라고 토목 공사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토목 공사가 되어 있어도, 거기가 아마 공공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단독 분양도 안 됐고 일부 분양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는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땅을 판매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면 아직까지 4, 5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 4, 5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동탄2에 입주를 하면서 동탄1도 마찬가지로, 동탄2도 마찬가지로 제때에 주민센터가 들어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동탄1동만 제일 먼저 청사가 지어져서 나머지 2동, 3동까지 다 수용을 했다가 다시 청사 지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동은 아직 시기적으로 먼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 심사나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예산확보 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설계 기간도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가 되는데요. 보통 1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동탄9동 같은 경우는 2022년에 5만 7,000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에 5만 명이 입주를 할 계획이라고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21년 7월에 건립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 아직 땅을 분양을 안 했어요. 분양해서 집을 짓고 입주를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어요? 최하 한 3년 정도 안 걸리겠어요? 3, 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LH 공사와 구두상으로 협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토지 사용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공공청사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다 하우스에서 살다가 다시 이전을 하고 또 전세 살다가 다시 이전하고 이러더라고요, 청사가.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일정을 잘 조율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일정 조율 잘하셔서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9동 경계면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배정수 위원님 말씀에 추가를 하면 2021년 7월에 준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 3년 정도는 빈 건물로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022년도에 5만 7,000명이라는 게 LH측의 주장인가요? 2022년도에 5만 7,000명이 입주가 될 거라는 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세대수하고요. 공동주택 세대수 잡혀 있는 계획이 산출된 게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토목 공사만 되어 있고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보통 분양을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2년 반, 주상복합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가 보니까 주상복합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아마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해도 2020년을 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견이나 자문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용역 같은 것을 혹시 하셨는지 해서요. 처음에 타당하다고, 아까 보면 투자 심사도 했다고 했는데 투자 심사는 어디에서 받은 건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경기도에서 받았나요?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를 했을 때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료 관련돼서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은 건지.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은 타당성 용역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구혁모위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착수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에 관련된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용역이 아니고 화성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가 알아본 것은 LH를 통해서 공사 계획이나, 지금 부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완료를 하는 걸로 LH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토목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부지 계획이면 분양을 한다고 해도 2021년에 준공이 되면 그게 과연…….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부지 준공은 2020년 6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동탄2신도시가 7동, 8동, 9동 준공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9동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동 같은 경우에는 실체 자체도 없는데 주민센터 먼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빈 건물로 만약에 남았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옆에 바로 목동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과연 고민이 됐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5-109입니다. 공사가 2016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까지 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협의를 했었는데요. 공사 진행사항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정까지는 아직 확답을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토지 사용승낙이 2020년 6월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2019년 정도에 토지 사용은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에 준공이 되면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발령을 받고 일을 하실 거죠?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현재는 동탄6동으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 계속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분동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건립이 되고 나서 건물이 공실이 안 된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H와 도시개발계획을 확인을 하셔서 언제쯤 토지 판매를 해서 언제쯤 입주 가능한지를 파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필지는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된 필지를 언제 건설을 할지 그것은 건설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빨리 지어라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건설사들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판매 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을 해서 언제쯤 입주 시기를 보고 그 전에 건립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의결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건 중 ‘나’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은 시설 노후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더불어 향후 화성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활용방안 계획 재검토의 사유로, ‘차’항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은 2단계 추진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주요 수요 대상자들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재검토의 사유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바’항 동탄2 론볼링장 전천후 시설 건립의 건은 투자 사업비 대비 시설의 이용률 증진 방안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