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추진상황 보고 후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시어 제8대 진천군의회 원 구성을 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정보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보면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몇% 정도 됐어요?

지금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 40% 정도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도면을 딱 보면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가 확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총 사업비가 2억 1,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하면은 바로 이 사업비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치돼서 군유지를 무단점유한다든가 아니면 국유지로 도유지 같은 것을 무단점유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군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또 행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64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마을이 3개 마을, 그렇죠?

예.

3개 마을 되고 앞으로 할 마을이 한 61개 마을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8년 8월 중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지금 계약 완료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중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업체는 다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됐습니다.

61개 마을을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입니다.

한군데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 방송을 하면 창문을 죄 닫아놓고 하면 전혀 안에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방송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하면 앞으로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군의 홍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마을 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약간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거리가 있어서 시설을 안해 주는 부분도 조금 발생해서 거기에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마을에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군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더 좋은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주차장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건데도 차량이 워낙 늘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저희들 직원들 5부제 요일제 시행을 하고 민원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는 한번 작년에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몇십 억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민원주차장을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예 군청 정문과 저쪽 후문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요일제 차량 걸려드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은 저희군 한 3개 부서 정도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3개 부서 정도 나가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제가 7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7시요?

예.

그런데 아마 8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 읍내에 시가지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단속을 1시간만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시까지, 혹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맞아요?

그것은 경제교통과 교통팀의 소관인데,

아, 그러세요?

예,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8년 상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단보다도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문화예총 거기에서 저희들도 자꾸 계속 각종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별도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이 우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외적으로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는 거기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주여건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개선이, 향상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 활성화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축제에, 현재 문화축제나 농다리 축제나 이런 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농다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잘 연구하면 세계적인 다리로 그리고 세계적인 박물관도 우리 진천에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인적자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나 포럼 같은 것을 열어서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 우석대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석대에 ‘융복합 문화컨텐츠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역사적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우석대와 연계해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정주여건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문화예술자문단.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두 개 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연출가를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무지를 자꾸 변경하기 때문에, 짧게는 1년 있다가 길게는 3년 있다가 보직변경해서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 1개 축제업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문단 말씀도 좋으신데 나름대로 기획연출가를 한번 저희가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 문화축제에만 전문가를 해서 해보는 생각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다리 국제학술대회 관련해서 우석대학교 융복합 컨텐츠, 그분들도 사실 미팅을 저희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나중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천군 군지를 한번 같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우석대학교하고 문화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벤트에 그냥 의존해서 우리가 축제를 여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봐서 많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씨름장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총 297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가로 5～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부지 내의 공간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예, 사업비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초평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이었어요. 여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이 완료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야구장을 건립하려다가 그게 무산돼서 야구장은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지를 옮겼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게 9홀 파크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의 축소판이더라니까요. 그래서 9홀 짓는데 3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봤더니 충주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 있고, 증평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서 9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왜 그것을 반대를 하셨냐 면하, 파크골프장 18홀을 지었을 때 누가 운영할 것이며, 더군다나 저희가 인력이 3명씩 투입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300평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 면내에 학교운동체육관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논리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체육관은 주중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못쓰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연중 그냥 쓸 수 있고 더군다나 관리차원에서도 저희 직원이 1명 가 있고, 평상시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생활체육인들한테 일부 개방하고 평일에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게끔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초평농공단지도 종업원들이 한 500여 명 종사를 하고 있고 또 길 건너편에 SY에너지 거기에도 한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락은 매듭을 졌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그 얘기에 수긍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화센터인가요, 거기에 지금 갖고 있고 초평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촌활성화 저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지센터를 짓는 걸로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초평면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지금의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센터를 지으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있고 초평은 구정초등학교, 초평초등학교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파크골프장을 지으면서 초평면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18홀이 아니라 9홀이라도 일단 해놓고,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상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할 때 9홀이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이를 봐서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사를 현장에 가서 보니 이쪽에 일부 초평저수지에서 토사 나오는 것을 갖다 메웠더라고요.

예.

메운 부분 그 부분도 좀 더 메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옹벽을 치면, 옹벽이 메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운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옹벽 친 것이 그 높이만큼 높여버리면 옹벽의 의미가, 보강토를 쌓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보강토 쌓지 않고 흙으로 메우는 것이 예산도 더 갈감되고 나중에 생각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가치도 더 높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까지 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서,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드렸죠. 올해까지는 현재 설계된 사업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파크골프장은 확장해서, 인근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용도변경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장은 쓸 수 없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자 했는데, 용도변경과 더불어서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벌써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주민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는 것, 주민의견을 좀 타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불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저희도 이번에 좋은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초평저수지에서 토사 나오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메웠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굳이 보강토를 쌓지 않아도 될 부분에 보강토를 쌓아서 예산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1쪽을 참조해 주세요. 테니스 하시는 동호인 분들의 아주 강력한 숙원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지금 스포츠테마타운에 테니스장이 몇 면?

지금 처음에는 6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게이트볼장이 빠져나가면서 저희가 2면을 추가해서 8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내 4면, 실외 4면.

예, 맞습니다. 실내 4면, 실외 4면인데 이 경기장을 연식정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고에서 정구 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거기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대로 쓰시되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하드구장을 좀 원해서 그리 같이 쓰게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다른 스포츠 동호인 경기도 많이 있지마는 대회를 한번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서, 이 8면 가지고는 우리 도대회도 유치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도 똑같이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에 증설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쪽에도 기관에 각종 테니스장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가스공사가 2면, 정보통신에도 1면, 한 6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광혜원테니스장 거기에도 보수에 들어가 있고, 현재 쓰고 있는 테마공원내에 3면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진천군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인해보면은 굳이 여기 한군데에서만 보지마시고 우리군 진천군 관내 테니스장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다 설령 늘려가지고 12면을 하면은 사실 운영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각 읍면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와서 쓴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대회 개최 전에만 보수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것이 현명하지 여기에다 더 확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저희하고 이견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경기장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면 같은 기관끼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경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축구장 같은 경우도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끼리 저희가 도단위 대회나 중앙대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니까 10분 후에 11시 18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그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미래도시국은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진천시 건설을 위해 7개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과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농축산물의 육성을 지원하여 농가의 고소득 창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으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생산, 연구, 소비, 재활용 교육의 태양광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태양광 산업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래도시국 7개과의 총 정원은 163명이며, 현원은 16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97억 7,000만 원, 특별회계 76억 7,200만 원으로 총 1,57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및 중앙시장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키(Key)-움 프로젝트 추진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련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6차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우수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축산분야에서는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단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화랑충무훈련 실시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및 안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로 하천의 치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7개 노선에 대해 군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0건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건축 착공을 하였으며, 9월 개최되는 2018년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군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 6차 산업의 농업기반 구현으로 안정적 농업소득기반구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 인구 15만 명품도시 진천시 건설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 친환경 미래도시, 태양광 메카도시 도약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지원이 금년도에 27억 4,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좀 한번 다시 봐주세요. 11페이지에도 보면 운수업체 지원 해가지고 약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운수업체 지원금하고 농어촌버스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건지요?

9페이지 농어촌버스 지원금은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승객이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에서 손실되는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11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의 유류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입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마켓은 본인이 쓰지 않는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파는 제도에서 서로 베네핏(benefit: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인데, 물론 젊은이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프리마켓은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물교환을 하면 문제는 없지만 본인들의 사익추구에 우리군에서 그걸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쓰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지만 지원책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7쪽,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민감하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직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서쪽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취업상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무기계약직 정규직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 달라 구인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 놓고 직장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5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해서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늘고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방지턱이라든지 차선도색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규정에 맞게끔, 방지턱 같은 것도 규정에 맞게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곳은 가보면 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사고위험을 더 노출시키거든요,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도로팀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로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만일 어긋나는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시설을 할 때 규격에 맞게끔 해서 원만하게 차의 흐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차선도색이 다 없어져가지고 중앙선을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색을 해 줘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재포장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가능하면 재포장 뒤에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도색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재포장한다고 긁어내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나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본 자료에는 없지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산초등학교 앞에 상산초등학교하고 산림조합 그 길이 현재 우리가 들고 나고 하는 차량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조합과 상산초등학교 그 맞은편에 문구점하고 문화의 집하고 그 사이에 산림조합으로 들어가는 그 길, 거기가 좁은 도로인데 차가 들고 나고 하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차가 앞에서 안 오면 그냥 무조건 뛰는데 또 금방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나올 수만 있는 차량으로 하든가 들어가는 차량만 하든가, 그렇게 정비가 되면 혹시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여쭙니다. 검토가 될 사항인지.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근방에 지역주민들께서 건의를 가끔 저한테 하셨던 부분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해가지고 전년도부터 향후 금년도, 내년도까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16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지금 전통시장 문제가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이 물론 소관 업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통시장 가시면 상인들이 전기도 못 틀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못 버는데 하루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녁 한 4∼5시까지도 손님 한 사람 없이 컴컴한 시장공간에서 선풍기도 못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요새 제가 다니면서 자주 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약 한 1억 8천6백만 원 정도 생거진천 전통시장에 이벤트광장, 하수관준설, 어르신 쉼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노선버스도 경유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료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 내 설치된 태양광전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들어와서 작은 것 하나라도 못 하나라도 박은 것은 나갈 때는 그냥은 못 나가겠으니까 양수양도는 허용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쪽 유인물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는 문백 은탄리 산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말씀 들으셨죠?

예.

지금 국장님하고 저도 현장을 두 번씩 다녀오고 워낙 주민들이 완강하게 이주대책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투쟁위원회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군청 정문에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응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환경관련법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조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환경부에서 농진청하고 환경부하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합동회의를 거쳐서 아마 비료관리법에 관한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를 저희가 따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마을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향후에 내일 합동회의를 거쳐서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이 부분이 마을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일 아마 회의를 거치시면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군에서 대응방안,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적이 100동 목표해서 27동만 하고 실적이 미비한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직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어느 쪽에만 신청을 하면 받는 거예요? 주거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창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먼저 지원하는 사업이 주택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향후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창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동밖에 안 되는데 한 30%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주거만 하지 말고 창고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아직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일단 받아보고, 현재 27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100동에 대해서는 신청이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이 된 100동 말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창고부분도 지원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생거진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 흉물스럽게 남은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아요. 주거 뿐만 아니고 창고로 해서 그냥 방치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가지고 연장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매립 연도가 2035년도 까지인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여태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같이 동감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때까지 가겠느냐 도대체, 그런데 늘 얘기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가져서 좋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각시설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데 시급하게 빨리 해 야 되겠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빨리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양군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매립해서는 도저히 안 될 쓰레기까지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매립을 하는데, 매립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증설을 하면서 앞으로 50톤 증설을 더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매립시킨 쓰레기도 다시 파가지고 다시 소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지금 판단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성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번에 계셨던 의원님들까지 동조를 해서 같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지 결정을 음성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올 7월 4일 날 음성군 환경위생과장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바뀌었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다,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지역에서 입지결정이 나고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의에 관계없이.

그런데 입지결정은 음성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원만하게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연이 되는 것만큼 매립량은 점점 더 늘어나서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양군에 같이 협의를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