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 일정을 설명 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고요.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일자리경제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8조는 고객편의시설의 위탁 및 수입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고객편의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기타 본 조례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김현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객편의시설의 위탁과 수입금의 처리,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8대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데요. 위원장님이 잘 리더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발전적인 상임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처음이라 제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은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인회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 요금성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강당이나 강당 대여비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늦은 것 같습니다.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것 같은데, 여기 소강당이 1일 6만 원 정도 되고요. 교육실이 3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도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면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조례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통 시장 내에 있는 것이라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각종 상인들의 애로 사항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저 대신 처음에 인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봤던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자리로 만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야 지역에 돌아가서 다른 분들에게도 ‘대신 물어 봤다’ 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그럼 지금 고객편의시설이 상인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잘 되어 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층에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는데요. 상인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상인분들 외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했고요. 4층에 동아리실이나 교육실도 거기가 주변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내방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교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발안만세시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나왔는데 이 업무를 처음 접해 보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과는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은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발안만세시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안만세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앞으로 사강이나 남양 시장 내에도 고객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같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보고에는 57백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는 역시 78백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018년도 사업비고요. 현재 조례에 대한 것은 2019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것은 2019년도이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입원이 소강당 사용료를 수입원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고, 지출은 어떤 종류의 지출일까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수입은 다 시로 입금을 시키고요.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입은 시로 들어오고 보조금 형태로 지출을 해서 그쪽 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앉아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답이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한번 가본 것만 못한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작은 부분이라도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을 같이 다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은 연면적은 446.4제곱미터이며 지상1층, 약135평 규모의 시설에 공예품 전시실, 체험실, 작업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전통공예전시관 내 체험실, 작품전시실, 공동작업실의 운영과 공예관의 홍보 및 안내서비스의 제공,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약 8천만 원과 운영경비 약 6천9백만 원으로 연간 1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전시관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수탁자를 공개모집 후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전통공예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공예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등 전시관 운영의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여기 전통공예전시관이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에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생태공원은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지가 아주 외지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되면 여기에 대한 손실 등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학생이 참가하는 체험학습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아까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평화생태공원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방문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외지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전통공예전시관을 거기에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은 향후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도 관련 학교하고도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내 학생들하고도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전통공예전시관이 매향리 쪽이 처음 인가요? 다른 곳은 있나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이고요. 전통공예전시관은 현재 1호로 설립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마도 두곡리 쪽에 맥간 공예도 하고 다른 공예가 있고요. 지금 각지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짚풀 공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통공예전시관은 처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시는 그냥 일반 전통공예인가요? 화성시에 연관된 것을 찾아서 전시할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전시관이 추진된 배경이 있는데요. 맥간 공예라고 해서 그 전에 작품 출품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대상도 받는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해외에도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또 서울 쪽에서 전시를 하면서 전에 중국 관광객이 오면 사가고 판매도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관에 공예 작품을 전시를 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감상 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장소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예전시관이 2월 28일에 준공이 된 것이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33,270제곱미터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면적은 거기에 비해서 452.07제곱미터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사전에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하면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질의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나머지 건축 면적 외에 대지 면적이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데.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매향리 생태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되고 한필지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은 것이고요. 주변에는 인근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은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대지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는 건물 외에는 없다는 것이네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 기관이…….
유민
원유민위원
위탁 기관이 사업을 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은 당연히 위탁을 하면 위탁 받은 곳에서 하겠지만 대지 면적이 1만평 정도 되는데.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평화생태공원은 아직 계획이 잡혀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구역은 지정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일부만 저희가 전통공예전시관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인데 사업비도 1억 49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위탁을 바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이 뭔가 파악이 되었을 때 민간 위탁을 줘도 늦지 않은데, 그냥 사업을 하면 민간위탁을 주고 손 떼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인력 증원이 되면 팀장급 한명과 직원 둘 정도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인력 증원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신규자도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곳에 파견을 시켜서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민간 위탁으로 가겠지만 적어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부적인 사항을 “몇 명이 정확한 인원인가?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민간 위탁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예전시관이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예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필요하다면 가서 예산 정도 관리할 수 있는 9급 정도 공무원이 한명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그중에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두명 정도는 들어가서 같이 사항을 파악하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2월부터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준공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천장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하자가 있어서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시품도 아직 진열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원유민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 한번 쯤 운영을 해 보시고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차후에 수탁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는 이유가 인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전통공예전시관이잖아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위탁 기관도 그렇고 선정하는데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 정책을 운영하면서 민간 영역 부분은 공적 부문에서 자꾸 간섭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공공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민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전통전시관의 경우 거의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의회에서 우선 동의를 해 주셔야 민간 위탁을 하는데 전시관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시물이나 체험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예협회나 화성시예술인협회 등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방문 건도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심의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정이 괜찮으시면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일정을 사전에 잡아서 현장을 같이 보시고 심의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화성시가 커 가면서 민간위탁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큰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다음 질의 사항으로 첫 번째 전통공예전시관을 해서 관심이 더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 정착 지원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설립 및 운영 관한에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조성과 사업범위, 수익사업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재원조성과 사업범위, 수익사업, 업무위탁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작되는 임시회의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안이 올라올 때 앞의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첨부해서 올려 주시면 미리 검토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번 금요일에 오셔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는 했는데 앞의 사항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몇 장 정도의 서류로는 “아! 이게 2년 된 사업이네, 3년 된 사업이네” 하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안을 올리실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어업회의소라고 명칭을 지정을 하셨는데요? 축산업도 있는데 왜 축산업은 빼신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에 일반농업과 축산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업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나 명칭에는 빠져 있을 뿐이라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축산도 농업의 범위 내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포괄적으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조오순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농민대표들이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7개 단체장들이나 그 밑의 임원 내지는 이것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 어업인들, 축산인들이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고 임원들이 그것에 대한 홍보 내지는 필요성이 농어업인들에게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설치가 되면 대표 내지는 7개 단체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지난 해 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농어업회의소를 농림부부터 시범 선정에 우리 시가 2016년도에 농림부 주관으로 5개 시군, 광역시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회의소 설치에 따른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홍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까지는 아직 홍보가 덜 되었고요. 홍보는 우리 7개 농업인 단체와 지역 농협, 시지부나 각 11개 지역 농협 쪽으로 홍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통리장단협의회 회의 할 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홍보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직 농가까지 홍보는 조금 덜 된 쪽이라 이게 지원 조례도 만들어 놓고 회원 모집을 하면서 읍면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오순간사
맞아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고 또 여성농업경영인으로서 좋은 방향이고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농민에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올려 주신 문건 3번에 참고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 조치나 합의 부분도 “해당 없음”, 기타 사항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해당이 없다고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검토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이 예산 부분이나 관련법 사항들이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는 각 실무부서와 사전 의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비용에 대한 추계는 별도로 첨부를 해서 작성을 했는데…….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리게 되면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규제부서나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한쪽 성에 편중해서 정책을 펴는 것.
경아
박경아위원
성인지.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성인지 등 사전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조치의 경우 5년 정도의 예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서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무국을 어떻게 둔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넘기기 전에 해당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이 사전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단법인 만들어서 농업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화성시가 농림부 주관 최초 선정으로 돼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국비 수반 관계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면 국비도 어느 정도 내려 오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6년도에 제주도와 화성, 아산, 당진, 논산, 담양 등 이것을 전체적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국비 컨설팅을 별도로 세워서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그해 선정된 시군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안 내려 온다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림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적어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비용 추계도 보면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 부분을 100억 원이 들어가는지 10억 원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201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2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2010년부터 평창이나 봉화 등은 이미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계속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전국 시군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모법인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요. 아마 이번 현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이번에 농어업회의소 설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어업회의소법이 아니라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데 농업ㆍ농촌기본법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표하는 단체가 아까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7개 정도가 돼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농어업회의소를 할 것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농어업인들이 회의를 하면서 정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회원 회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회원으로 농협시지부의 경우 연 5백만 원, 준회원의 경우 개인은 연 5만 원 등 자체 회비를 조성을 해서 그 회비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농업정책이 큰 현안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농어업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국가의 농업정책 사업 부분도 농어업회의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회의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으로 들어가서?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농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지정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장님이 자체 회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회비에 대한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한테 5만 원 씩 받고 단체에 5백만 원 등,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전반적인 부분들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선포식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 2명과 운영비 등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농어업회의소 설립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4차인가 5차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진행되는 다른 단체와도 비교해 보시고요.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잘 운영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질관리과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장안면 독정리 화성양돈영농조합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관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 3월 준공되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70톤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예산은 3년 기준 약 7억 664만 7천 원입니다. 당 시설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되었으며 당시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2004년까지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던 중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 내 여유부지 약 950평을 임대하여 현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 주기로 조합에 위탁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축산분뇨 처리 방법은 분뇨를 분리하여 뇨는 화성시 발효조에서 액비 처리하고 분은 조합의 퇴비화 시설에 연계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슬러지를 퇴비화 함으로써 연간 약 75백만 원의 슬러지 처리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이 검토되어 금회에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양돈영농조합 부지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3년간 화성양돈영농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화성시 소유의 액비생산시설과 화성양돈영농조합의 퇴비화시설이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파목에 따라 화성양돈영농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시설이 꽤 오래되었다고 하셨고 노후 되고 있다고 하셨던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시설이 13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 처리 용량이 70톤 정도 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용량 증가 계획에 문제는 없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쪽이 70톤 규모로 지었을 당시에는 혐오 시설이라 지을 곳이 없어서 부지가 있어서 임대를 해서 한 것인데요. 향후에 더 증설 계획은 없고 저희가 화성호 내에 수원화성축협에서 짓고 있는 170톤짜리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짓게 되면 그것을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호매실동에 짓는 폐수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원화성오산축협이라고 별도의 낙농가분들이 본사는 수원에 있고요. 민간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별개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액상비료 생산 및 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처리량과 같은 70톤 규모가 액비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유통이 되나요? 100% 다 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100% 다 되지는 못하고요. 매일 나가야 되는데 계절별로 주기마다 다릅니다. 봄에는 많이 나가는데 농번기 때는 농작물 심어 놓으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뿌리는 것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많이 뿌리고요. 농번기 때는 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수반 사항이 7억 원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년간 7억 원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약간 상향이 계속 될 것인데 인건비로 상향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증설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고, 전국에서 화성시가 축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향후 증설 계획은 없고 축협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돈분만 하고 있잖아요. 젖소에 대한 오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향후에 축협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돈분 외에 오분도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젖소 농가들이 우유를 생산하는데 오분 걱정이 없게 꼭 좀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쪽에는 오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무래도 화성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가로 설립 계획도 장기적으로 보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2005년 3월에 준공이 되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재위탁 하는 과정이 3년이고요. 그런데 액비 생산시설은 화성시 자원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퇴비화 시설은 화성양돈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3년 계약 기간 동안은 갑자기 바꾸어서 화성양돈영농조합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기존에도 수의계약을 해 왔고요. 수의계약을 왜 하게 되었냐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기존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액비생산시설을 화성시 자원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퇴비화 시설은 화성양돈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 두개를 합해서 화성양돈영농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돼지 돈분을 치워 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퇴비화 시설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뇨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뇨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고액분리를 해서, 고액분리라는 것이 분과 뇨가 같이 들어오면 뇨와 분과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분은 슬러지라고 해서 퇴비화 시설,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뇨가 액비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나누어져셔 분리돼서 같이 연계 처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슬러지 처리해서 나오게 되면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것이 슬러지 처리를 퇴비화로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이 동시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지금 똑같은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도 계시고 재선도 계시는데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도 드렸듯이 이런 것도 한번 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잡아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결재 과정에서 집행부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결재를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꼭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요. 전체적인 현장의 방문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일단 날짜를 정해 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날짜를 잡으셔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 위주로 방문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5항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므로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는 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별 소개 후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73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는 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이강석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경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그럼 2018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개 부서 17개팀 109명의 직원들이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 26개, 신규사업 6개 등 총 3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843억 81백만 원, 특별회계 1,779억 79백만 원 등 총 2,62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세 먼지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관련 민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여건에 따라 환경사업소에서는 미세 먼지 발생 및 도시화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 경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악취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청정한 대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물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시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으로 수질 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안천 및 오산천의 수질환경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를 통해 친환경 하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한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우리시 주요 행사시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원화 시설 및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의 적정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환경오염 사고의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기후변화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홍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민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만영 교통환경 팀장입니다. 2018년 기후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요즘 아주 이슈되고 있는 라듐이 있잖아요. 혹시 라듐측정기 임대나 대여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세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라듐 측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대여하면 한대당 20에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선거법에 해줄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무원이 24시간 측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빌려 주면 좋은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매를 해서 인력 확보가 되면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나 쓰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동탄 쪽에 엄청나게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혹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 민원은 저희가 유추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하수슬러지 건조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산 경계에 “대원화성” 그 주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6년 3월 17일자 환경지도과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담 팀도 있고요. 그것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냄새는 실제로는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나가면 안 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저도 거기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느낌하고 측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시설 느낌을 주고 “내가 살던 곳이 혹시 불안한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서.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7억 원으로 이번 하반기에 차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에도 악취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0-3쪽에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의 대상은 어디인지? 노인정과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이것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이 929개소 정도 됩니다.
조오순간사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현황은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조오순간사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측정 주기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민찬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연1회를 하는 것이고요.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연면적 430미만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로 해야 되지만 그 밑의 어린이집은 해당 대상이 아니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199개소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 미세먼지는 핫한 이슈여서 공약 사항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원이 되나요? 공기청정기 구입을 할 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육부서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아동보육과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어린이집이 저희는 없습니다. 대신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참고로 그 사항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 걸고 계신 사항이라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이고요. 요즘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이강석 팀장님께서 두배로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석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의 장이신 과장님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새롭게 취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과정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정인호 과장 자리인데요. 이게 인사규칙상 2개월간 정직 상태라 그동안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언제 복귀하십니까?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8월 13일자입니다. 8월 10일까지가 정직 기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이번 인사발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그 분은 8월 13일에 복귀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다른 분이라도 대체해서 빨리 자리를 채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누가 되었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이번 인사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30대 7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65이상 보건소 진료자에 대해서 매수만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매수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10-5쪽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 알고 있던 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집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장 등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전체 주택이 1,615가구 현황이었는데요. 거기에서 460가구가 완료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아직도 멀었습니다. 매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가구당 얼마 정도?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최대 330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하면 모자라는 곳도 있을 테고 넉넉한 곳도 있을 테고.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처리 비용은 넉넉한데요. 문제는 지붕을 씌우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철거를 하면 본인이 지붕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철거 비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문제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10-11쪽,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9억 43백만 원 정도가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99년 이전 차량이 몇 대라고 했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1,957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아닙니다. 전량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올해 다 이 사업비를 다 잡아 놨는데 다 폐차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어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영세하다 보니까 1백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해도 폐차를 안 하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산은 1,957대 곱하기 얼마 지원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봐도 올해 안으로 1,957대 중에 50%만 해도 대성공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시 지원이 얼마예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시 지원이 100%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후차량 한 대당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연식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30에서 40만 원 정도 시비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99년식이라고 하면 실제는 60만 원을 받는데 저희가 “4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폐차를 하라” 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개인이 폐차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폐차비?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두개 외에 없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만 원과 차량을 고물로 하면 30, 40만 원 받는 것이 전부네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재작년인가 오래된 것 폐차했는데 더 나오던데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은 연식과 차 톤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오래된 경유차 보다는 덜 오래된 경유차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은 경제 논리인데요. 오래된 차는 많이 썼는데 그 사람에게 더 주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논리로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최근 차가 사실 가격을…….
유민
원유민위원
목적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의 폐차잖아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런데 그것은 환경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지 경제 논리에서는 사실 안 맞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이것을 환경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저희는 그래서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그런 식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더 접근을 했다?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44제곱미터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린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이용하시는 분이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특이하게 44제곱미터 이상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은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노인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현실이 법정규모 이상 되어 있는 시설들은 사실 공기질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좁은 시설은 가면 갈수록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경로당은 지금 거의 시설 규모화 된 곳, 아파트 단지 등은 공기청정기가 다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자연마을 주거지역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일반 자연마을 경로당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취약시설이 더 많아서 아직 차례가 안 가는 것입니까?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실내공기질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금 안 받는 곳은?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거기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신경을 많이…….
창현
이창현위원
보조금을 받는 곳은…….
민찬
김민찬생활환경팀장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뭐냐면 경로당도 오래된 경로당 일수록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곳부터 빨리 찾으셔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악취포집용 드론을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7억 원인가 투입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드론은 전에 검토할 때는 악취를 추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드론은 포집만, 공중에 있는 것을 포집을 해서 바로 밑으로 분석 차량에 꽂으면 바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에 드론으로 포집을 해서 거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가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악취가 나는 지역을 드론이 쫓아간다는 개념에서 접근했었는데 그게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드론에서 포집해서 분석차량에 제공해 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악취 포집하고 적발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한 곳은 많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한강관리청이나 국립과학연구원의 경우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활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우리와 같이 도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까지는 적발해서 향후 방안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네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빨리 그것이 시급해요. 악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물론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근린상가에 다니다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의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밥집도 있고 고기집도 있고 생선집도 있는데 유독 어느 특정 상가 일부 점포에서는 고기 냄새를 엄청나게 많이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보통 근린상가의 경우 7층도 있고 8층, 6층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옥상으로 환풍구를 빼서 올려놓고 하늘로 보내거나 하는데, 바로 상가 앞에 환풍구를 빼서 바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냉면집 운영을 하는 가계인데 고기를 초벌해서 냉면에 공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 냄새, 크게 보면 미세먼지의 한 종류라고 보거든요. 냄새뿐만 아니라 분진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직화구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설치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자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못했는데요. 직화구이가 고등어 사건 이후로 그게 도 특수시책으로 “방진시설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 고 했더니 신청을 하고 싶은데 매달 20, 30만 원의 전기세, 방진시설 돌리는 비용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어려운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법에.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상위법에도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포의 운영 방식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오죽하면 주변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도 “원 의원! 저것 좀 한번 해결을 해 봐, 도대체 못 살겠다” 고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한 고통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속인 동부출장소에 연락을 하거나 하면 상위법에도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규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만 끝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시설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황사나 미세 먼지를 “너희들 때문에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경유차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밀집된 상가 쪽에는 그런 냄새와 미세먼지 규제 등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정말 현실에 와 닿는 얘기거든요. 이런 대책도 사실은 기후환경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등어 등 생선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했더니 결국은 사업주가 돈을 내야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아예 그것에 대한 것을 시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100% 해 주든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를 하든가, 양단간에 어떤 결정이 되어야 살지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잘 알겠고요. 위생 관련 부서인 복지국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심사숙고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위생 단속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만의 조례, 규칙이어도 좋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옆집에서 불편하게 하면 그 주변분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것을 시 의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총량팀 김윤규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김봉균 팀장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 박선용입니다. 생태환경팀 송병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조오순입니다. 화성시는 축산 점유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물론 허가가 난 축사는 퇴비사를 지정을 하고 있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무허가가 축산을 하는 쪽으로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무허가의 분뇨처리 등으로 인한 화성시의 수질이나 토양오염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 화성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무분별하게 수로로 분뇨가 거의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산담당이 한두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팀을 신설하게 되면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분뇨로 인한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오염되어 갔다는 것은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 나가서 조치하는 형태이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나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원인이 인력 부족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 계획이 없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이번에 가축분뇨 적법화 사업을 하면서 조직부서에서도 긴급하게 인원을 충원해 주고 저희과 내부에서도 인원을 충원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4개, 또 1,118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순회하면서, 특히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원이 조직 부서에서도 다 부족한 실태라 저희한테 급하게 TF팀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필요한 부분이면 충원 요청을 하시면 안 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해 주셨는데요. 타 과에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아직 인원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번에 보면 수원화성오산축협은 국비가 70% 정도 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올 초에 국비 신청을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봤습니다. 받으면 어느 곳이 시급 하느냐의 순위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9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담당팀장이 축협에 가서 필요하다고 계속 역설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을 해도 50% 정도만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것이지요? 33%에서 50%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돼지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축협에서 하는 것은 화성호 내에 축협조합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합원들에 의한 젖소 사육 농가도 그분들이 현황을 잡아서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20% 이상 반영해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올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주거밀집지역에서 거리 제한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 반목이 심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축산이 점점 화성시에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책은 있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한을 두는 것이 대책보다는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분들 양성화 하는 차원인데 기존의 허가 받은 1,384개에 해당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데 축산농가들이 늘어나야 되는가의 여부는 자꾸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저희도 도시형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사육제한 거리를 돼지의 경우는 300미터, 소는 500미터로 했는데 우리 관내 농가들이 축사를 지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자꾸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돼지는 1.3킬로미터, 소는 700킬로미터로 확대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적법화 돼서 들어오는 곳만 잘 해 줘도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인데, 총괄 쿼터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는 것도 양성화로 적법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문 쪽에도 현수막이 하나 있던데 그런 것도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타시군에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고통 아닌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적법하게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1-5쪽 수질측정망은 화성시에 있는 소하천까지 포함되나요? 아니면 소하천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소하천까지 저희가 대권역, 중권역, 소하천이 있는데요. 크게는 화성호, 평택호 등 크게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웬만한 하천들은 다 측정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결국은 소하천 관리가 철저히 돼야만 나중에 합류 지점 큰 하천에서 오염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하천 관리도 더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측정을 하고 관리 개선을 한다 한들 소하천에서 벌써 수질이 오염돼서 내려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소하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거기에서 잡으면 조그마한 공장이나 제조업에서 내려오는 것을 충분히 잡아 주면 하천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하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화성시에서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활폐수도 있고 공장폐수도 있고 가축분뇨 등이 있는데, 어느 쪽에 집중된 것이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오염 원인을 보면 축산폐수가 가장 고농도입니다. 생활폐수의 경우 전문용어로 BOD가 200 정도 되면 축산폐수는 25,000, 50,00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가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하수, 공장에서 내보내는 산업폐수 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지금 축산폐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축산인들이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인데 지금 무허가 축사에서 퇴비사가 정비가 안돼서 도랑으로 내려가는 물들이 오염되는 실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주려면 확실하게 완화 시켜 줘서, 축산인들이 농민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까다로운 적법화 문제를 완화 시켜 주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적법화 되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고요. 더불어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법은 제한법이 아닙니다. 이게 타법에서 저촉이 돼서 못해주는 것 뿐이지 환경법은 화성 전체 제한되는 법은 아닙니다. 타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제한이 되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번에 화성호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로 물막이 공사,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화성호가 실제로는 거의 끝에만 남고 화성호 썩어가는 것을 수질 때문에 물을 아직까지 안막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막을 것인가요? 이게 막히나요? 거의 1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용역 맡긴 것은 화성호 내에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막을 것이냐, 안막을 것이냐는 저희 실무 부서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것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청소행정팀장 이경진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팀 김정권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 이종원 팀장입니다. 자원순환시설1팀 김진경 팀장입니다. 자원순환2팀 곽대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에서 하신 것 같고 또 생활하는 사람과 밀접해서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각할 때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짓거나 이런 방식이 있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 중에 가연성으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불연성, 도자기 조각이나 유리병 같은 것들은 별도로 매립용 봉투를 사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립시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네, 매립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들은 소각을 하든지 다른 처리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매립인가요?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우리 화성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탄 쪽은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쪽으로 반입을 해서 건식 사료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부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들은 민간 위탁을 통해서 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동부와 서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방법은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처리하는 반입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2-7쪽 청소차량GPS, 일반시민의 청소차량GPS 수거정보시스템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청소차량GPS 수거정보시스템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 홍보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배출 홍보를 할 때 간략하게 탭을 다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제가 지난 7월 5일 나눔환경을 견학을 갔었는데요. 생활쓰레기 페트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전쟁도 그런 쓰레기 전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쌓아 놓은 것이 주차장까지 쌓아 놨어요. 차량을 주차할 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지금 포화 상태인데 화성시 이전하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진
이경진청소행정팀장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쪽에 있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정읍 주곡리 쪽에 재활용 선별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시설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 기다리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전화 드려서 여쭤볼게요. 솔직히 궁금한 것은 많은데 차근차근, 2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팀장 박태열입니다. 환경지도1팀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지도2팀장 정승현입니다. 환경지도3팀장 노유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원래 7대 의회에서는 환경지도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과장님하고도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경제환경위 소속이 돼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7대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환경과 관련해서는 장비 도입 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그 장비를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저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 방문 등을 중요시 생각 하듯이 우리도 2년 동안 경제환경위 소속으로 상임위를 맡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장비의 구입, 기존 구입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비는 이런 시설에 이렇게 쓰고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드론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드론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드론 이용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백마디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드론 운영하고 있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전문운영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드론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더 잘 되었네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교육은 4, 5명이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은 한명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이 차로 말하면 자차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인력은 4명, 5명 정도 투입이 돼서 드론을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전문가를 만들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 한분 밖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아까 기후환경과에서도 답변한 것이 있겠지만 악취 관련해서 이동식 측정 장비 차량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드론 전문가도 같이 해서 효율성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론 등 다른 기타 환경 감시 장비를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날 때 전체적으로 견학을, 업체에 얘기를 하시든 해서 “이 장비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장비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날짜만 잡아 주시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어렵지 않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시지요? 그것을 봐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3-7쪽을 보면 드론을 활용하여 택지 공사 현장, 건설폐기물 관리 업체 등 무작위 불시 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드론 전문가가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올해 일곱 군데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대부분 대형 공사장과 방진막 설치되어 있는 것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고 해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위에서 띄워서 현장 촬영한 것을 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정기적으로,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어디에서 감시를 하게 되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기후 여건도 봐야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기후 여건도 봐야 되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한 리스트 있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작년과 올해 19회 정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9회 정도면 많이 하신 것은 아니네요? 한 달에 한번 꼴 정도, 예를 들자면 드론 하나 가지고 한 공사 업체에 한번씩 밖에 안한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장래를 위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 체계를 전문화 시키고 잘 해서 드론도 여러 개 구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고민을 해서 어차피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에 대한 견학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오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장도 같이 연결이 되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공장은 대부분 저희들이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1종부터 4종의 경우 자체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하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점검을 물론 수시로 하시겠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환경부 통합 지침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1년에 한번 씩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문제더라고요. 가끔 일반 가정 오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재처리해서 나가는데 공장의 것은 적발이 안 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공장폐수, 처리 후에 나오는 오폐수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현재 3종 사업장까지 TMS라고 해서 자동측정기를 배출구 가장 말미인 최종 방류구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시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3종 사업까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개선 권고 나간 것이 있고요. 그것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 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강화 시킨 법을 적용해서 개선 명령 나간 것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도계장과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신대한정유 등 자주 민원이 났던 곳은 대부분 한번씩은, 한번 이상은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 수원화성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의 국도 우회선을 타고 가다 봐도 그 지역만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도계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전에는 계속 악취방지법에 의한 개선 권고만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 시설이라고 해서 고시가 돼서 앞으로 개선 명령을 하고 개선 명령이 안 될 때는 조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몇 차례 이상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연속적으로 3회 적발이 되면 조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곳을 보통 보면 계속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업 정지가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3회 이상 초과된 곳은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 외 배출 시설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행정 지침도 강화 시킬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기질도 중요한데, 대기질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데 악취도 그것에 버금가도록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청정도시,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악취와 대기질이 관건인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환경분야는 온 국민, 온 화성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한 과인 것 같아요. 예상 금액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들이 확충이 되고 도입이 돼서 정말 화성시의 환경이 시민들이 제대로 쾌청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심은 있으나 어떤 분야를 확충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약하거든요. 저희 위원회 쪽에 요청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저희 지역이 외지이고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트럭에 인체유해물질 등 드럼통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지역의 고물상에서 압축이 돼서 나가는데 폐기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체유해물질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고물상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때 이런 것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비오면 유해 물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폐기물 관리법상 폐지나 고철의 경우 특별한 비가림 시설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철도 어떤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물상의 경우 영세하다 보니까, 파지 등을 가져 오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 가정집도 플라스틱을 다 닦아서 보내고 스티커도 떼어서 버리게도 하는데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화학물질 다루던 통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과정에 독극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는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13-6번에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삼성처럼 그렇게 큰 회사도 불산 사고가 나서 동탄 시민들이 한번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성시가 굉장히 많은 공장이나 그런 업체들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역 단체 10개, 기초단체도 20개 이상이 유독 물질 알권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집 옆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화성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나 지도 등은 있으신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NGO단체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려고요. 환경부 조례안과 경기도 조례안, 그리고 인근 시군의 잘 되어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2017년 9월 17일 경기도 환경운동연합에서 봉담읍사무소에서 주관한 것이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작년에 참가 했던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때 도출된 것이 빨리 빨리 가는 것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출이 돼서 현재 관련된 NGO단체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험하게 않게 충분히 담아서 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쨌든 올해나 내년까지라도 필요한 조례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