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섯 건과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2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사항에는 규모 미만이라도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조례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거 화성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 협의 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인이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개방화장실의 개수와 위치가 제가 전에 설명듣기로는 1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개방화장실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병점권역과 동탄권역,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업무시설이라든가 해서 2천 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보통 중심상가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개입니다.

병점권과 동탄권에 10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정과 향남,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봉담 1개소.

우정 하나, 봉담 하나, 향남 하나, 나머지 7개는 병점과 동탄권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시나 아니면, 시에서 짓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데 개방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자가 일정 자격 요건을 맞추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세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개방해서 시에다가 기부 형태이든 이렇게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건축물의 기부는 아니고 화장실을 다수가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대신 저희가 휴지나 세제 같은 것들만 지원해 주고.

청소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청소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검토해 봤었는데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청소하시는 분과 중복이 있어서 잘잘못을 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건축물에 있는 것을 공공성으로 개방하고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형일 때 했는데 규모가 작은 곳까지도 개방화장실로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라도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관리자가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몇 년도에서부터 시행된 겁니까?

하수과 오수관리팀장 서경철입니다. 개방화장실 신청하는 것은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10개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물이 작은 데까지 개방화장실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에 나가보면 화장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전에 시행됐다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10곳이라고 그러면 하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게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을 제안자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년 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도심지역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단계중이지만 용역을 하면서도 화장실 위치가 공중화장실이라는 도로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배 차원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도 2천 평방미터 이하로 돼서 개소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할 것이고 또 그 안배가 잘 안 맞았을 때는 지역적인 여건을 따져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면 중심상가에 많이 지정이 되죠? 사람이 많이 붐비는.

네, 다수가 이용하는 중심상가에.

그런데 일반시민이 알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이 화장실에 개인소유이지만 시에서 용품과 비품, 청소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어떤 표식이나 마크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붙어있나요?

아직까지는 건축물 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안에 화장실 입구나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이용자 측면에서는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하고 상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로 이정표처럼 공중화장실이 어떤 지점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나가다 버스정류장이 있듯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민들이 개인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상가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시에서 용품, 비품을 지원해 주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당당하게 이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지 이러한 인식 정도가 표시가 돼야지 ‘여기는 개인 건물이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개방형 화장실이구나.’ 하고 내가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나 안에도 그런 문구로 ‘이 화장실은 우리시에서 용품, 비품을 지원하는 개방형화장실입니다.’ 이런 마크 정도는 외부에 하거나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정책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은 지난 2018년 4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주된 내용과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자구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미한 변경 중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경우는 공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20조 및 별표 23호 개정사항입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기준 지반고를 금년 1월에 새솔동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 개정사항입니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서해안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서신면, 송산면 일원에 지정한 수변경관지구 안에 동ㆍ식물 관련 시설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관련시설을 설치 할 수 없어 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토록 하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변경관지구는 300미터에서 500미터를 지정해 놨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33조, 38조, 43조 내지 45조, 48조, 49조 개정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용도지역ㆍ지구 중 ‘미관지구ㆍ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구ㆍ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토록 규정하였으며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 운영 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5조 개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안건중 용역을 받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3, 별표5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47조,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 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2018년 05월 18일부터 06월 07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이행한 결과 의견이 없거나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토록 의견 제시되었으나 현재 여성위원 구성이 40% 이상 부합하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행위를 거쳐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 22명 중 여성위원이 아홉 분이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수변지구’로 용어 변경하고 특화경관 수변지구 안에서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에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을 추가하고 경관도로변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토록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고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수산업 관련 시설이 허용되는 등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서류를 보면, 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 보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구가 삭제되거나 문구에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 특별하게 부연설명이라든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신설해야 되는 부분, 어제 같은 경우도 65조였었나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보면서 옆에 참고할만한 것이 있어야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어제 많이 애를 먹었었죠, 우리가 확인하느냐고. 그리고 오타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오타면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몇 조 몇 항에서 조항이 바뀌고 그러면 내용을 판단하는데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3번에 주요 골자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명시’ 여기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에도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지 통과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개정이 안 돼야 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 자료에 넣어줬는지 안 넣어 줬는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기준 지반고에 새솔동 추가’ 새솔동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번경 같은 경우야 상위법이 바뀌어서 삭제가 된다든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새솔동 추가되고 이런 것 정도는 가볍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 제9조에 대한 것은 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는 공동위원회 중에서 14조만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든가 주거지에서 용도지역이 사업용지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토지에 급이 상향된다든가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경우는 공동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 변경은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사항 없이 전체 면적의 5%라든가, 대상지 없이 전체 면적의 5%라든가, 침거면적의 10%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 자체는 심의를 가지 않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심의 없이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도 공동심의위원회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14호가 법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솔동 자체는 행정구역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 4일자 송산그린시티가 첫 입주하면서 새솔동이라는 동이 생겼고 새솔동에도 어쨌든 입주하면서 아파트이나 공동주택으로 가지만 근생용지라든가 이주택지 토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개발용역을 할 때에 기준 자체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솔동이 추가됐습니다.

새솔동만 놓고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다른 데 보니까 정남면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을 빼고 새솔동을 추가해야 되는, 거기를 지반고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남 이렇게 해서 특정지역만.

화성시 전 지역 688킬로 평방미터는 지반고 자체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솔동이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새솔동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지반고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큰 틀에서 그렇게 나눠졌고 남부권에서도 각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의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정남이라든가 향남, 서신 같은 데는 지반고가 안 잡혔더라고요, 저번에 자료주신 것을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준 것에는 아닌데.

이거는 아마 개정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주신 것이 네, 다섯 가지에 새솔동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의문점이 생겼던 거거든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책자를 발간했을 때 상임위원회는 한 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전반적인 사항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조례 개정안 올라오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아까같이 공중화장실 개방하고 이런 건 별문제 없이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하고 법령집 같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거기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조례안 해 놓은 것은 거기에서 발취해서 필요한 것만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법령집이나 조례안은 다 해서 만들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8대가 시작하면서 전체 조례라든가 사항 자체를 배포해 드리고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판단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령집을 구매해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수원 나가서 서점을 뒤져보니까 두 권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위원장님하고 간사 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구입되는 대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평리에서 해수면으로 해서 전곡리 그쪽까지 수변경관지구와 관련돼서 탄도 위쪽으로는 해수면이 직접 닿지 않고 시화방조재 막은 데에서 보면 담수하고도 1킬로미터 이상 전곡리로 해서 위쪽으로, 마산리 쪽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수변경관지역으로 잡아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그런 것으로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은 크게, 수변경관지구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 권고사항 자체는 수변경관지역이 연안선부터해서 내수면, 외수면 해서 500미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줬던 것은 진짜 경관 자체가 필요한 지역은 500미터로 결정할 수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산포라든가 이쪽에는 내수면 쪽에서 움직이다보니까 내수면 쪽에서는 전에 주민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서 300미터로 주민들하고 조율해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지구라고 해서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만 못 들어오는 것이고 첨단공장이나 이런 사항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경기권역에 해안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화성이고 화성지역에 연안선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보호하면서, 첨단공장이 들어와서 연안선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많이 납득돼서 해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결정고시가 될 텐데 그 이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개발행위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계속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수변경관지구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수변경관지구는 2016년 4월에 고시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행위 자체는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안선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양식장이라든가 종폐를 키워서 바다에 내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는 마산포 쪽에 수변경관지역에 첨단공장이나 주택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독주택이나 첨단공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규제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따가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와서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보면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그거는 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관련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서 별교처럼 꼬막을 종폐 살포해서 양식을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지구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건축물로 인해서 미관상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산물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보기 좋게 문화재처럼 지붕을 기와로 얹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창고나 막사처럼 지저분하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 보면 수산물하우스처럼 지어놓고 그러면 경관지구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심의를 해서 미간이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3호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앞에 유인물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장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였고 올해 1월 재정비 결정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능상 필요한 시설만 존치하도록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존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화성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2017년 12월 13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한 화성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원안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1월 16일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되어 있는 준 도시지역의 취락지역이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개발진흥구역으로 변경됐고 10호 내지 20호에 밀집된 그린벨트 취락 자체가 2004년도, 2006년도에 1차, 2차에 대해서 해제됐던 사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사업비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산정의 경우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 조성비를 적용하였고 다만, 도로의 경우만 도로과 요구에 따라 25만 원을 적용하여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의 경우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하였으며 건축물보상비는 감가삼각비 5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3장 GB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남양읍, 비봉면, 봉담읍, 매송면 4개 읍면에 총 53개소이며 253만 제곱미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2004년도에 해제된 지역이고 빨간색이 2006년도에 2차 해제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비 전 453개의 도시계획시설에 계획되었으나 집행시설은 23개소로 5.1%밖에 되지 않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도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비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진 시설은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쳐 집행 가능성이 없는 주차장 및 공원, 녹지를 폐지하며 도로의 경우 지구 내 교통수요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8미터 이상의 도로는 유지하고 8미터 미만의 도로는 폐지 후 현황 여건을 고려, 보차혼용통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87개소, 주차장 55개소, 공원 67개소, 녹지 5개소 총 214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재정비 후 남은 도시계획시설은 239개소이며 그 중 집행은 23개소 됐고 미집행시설은 216개소로 도로 214개소, 주차장 1개소, 녹지 1개소로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16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 후 존치하는 216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결과 약 2,28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도로는 2,281억 원, 주차장 4억 원, 녹지 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4장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송산면 고포지구, 서신면 궁평지구 등 총 7개소로 236제곱미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전 193개의 도시계획시설에 계획되었으나 집행시설은 52개소로 26.9%가 집행되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경우 당초 주변의 개발압력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없이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 후 남은 도시계획시설은 193개소이며 그 중 미집행시설은 도로 138개소, 공원 3개소로 총 141개소입니다. 이에 따라 141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비 후 존치하는 141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 산정 결과 약 9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도로는 892억 원, 공원은 3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5장 재정투입계획입니다. 재정투입 시기는 2020년 이후 도시지역 내 미집행시설 실효를 대비해 예산을 도시지역에 모두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대해서 2021년부터 재정투입을 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계획이 예정된 도로 5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정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도로과의 투입 예산은 609억 원으로 해당 예산의 500억 원 정도를 2021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투입하는 것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한 연차별 단계별수립계획 총괄입니다. GB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16개소, 총사업비 2,288억 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경우 141개소,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212억 원을 단계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년 1월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기능상 필요에 따라 존치하기로 결정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 53개소 내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239개소 중 미집행 시설 219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사업을 개시하고자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7개 지구 내 위치한 193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된 141개 시설에 대해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이 중 사업이 진행 중인 도로 5개소에 대해서는 1년차인 2018년도부터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4년차인 2021년부터 6년차인 2023년 이후 까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계획의 당위성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단계별집행계획 시행을 위해 2023년 6년차 이후부터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할 건데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집행을 안 했던 것에서 해제할 것 하고 집행하려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보니까 도로가 많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거개발진흥구역이 7개소로 나와 있는데 서신, 우정, 장안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도나 이런 쪽은 없고. 어느 때 어떻게 지정이 된 건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도로관계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시골이라서 자연 취락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도로가 2미터 정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01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을 보게 되면 50호 이상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놨습니다. 여기 표에는 7개 사업지구만 있지만 7개 사업지구 외에 봉담이라든가 매송, 비봉도 있는데 그쪽은 도시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봉담 같은 경우는 수영리, 내리 이런 데가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고 천천리도 마찬가지고 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자체는 빼고, 거기는 어쨌든 공동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진행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락지역의 도로계획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는 종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지역들인데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서의 이런 것들이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 지역에 자연 취락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을 투입해서 일단 도로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쪽으로 이주가 순조롭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14쪽에 보시면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로과 예산만 했는데 사실 도로는 도로과하고 동부출장소 건설교통에서도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도로과에서 지방채,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해제 지역이라든가 취락지구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 이전에 완료하도록 도로과하고 충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으니 저희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실행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되는 곳이 있어요?

2001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의 해제지지에 대해서는 총 315개소에서 216개소, 100여 개소 넘게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종전에 씨족사회가 됐든 이런 동네이다 보니까 현행상 3미터,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만 뚫어주면 나머지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 자체는 보행자하고 차가 지금도 현행상 다니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취락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명칭이 바뀐 거죠?

네,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청취인데 이것도 의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견 청취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는 건데 이 안 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그린벨트우선해제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성시 경관조례 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구에 따라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전 검토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호에서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 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24조제2항에서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검토, 조례규칙심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을 추가하고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관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시 심사수당을 지급토록 심사수당 규정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제 실무 담당자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안건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심사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그전에는 심사위원이 없었던 겁니까? 어떤 형태로 했던 건가요?

심사위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건이 많고 심의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된 내용을 건축자에게 통보해서 본심의 때 시간을 절약하자고 했을 때, 시간이 2, 3시간씩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수당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 하는 위원을 위촉한 겁니까?

위촉은 아니고 수당을 주는 조례 근거만 마련한 겁니다. 위원님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것 하고 빠졌던 사항을 일부 집어넣는 것하고 수당 주는 사항에서 참석을 했을 때 주는 수당만 줬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서류를 보내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수당 안 줬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만 하나 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못 해도 검토의견서를 내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사전 심의를 받는 거죠. 서류를 보내줘서 사전 심의를 받고 사전 검토 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 때 오셔서, 우리가 상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뺏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일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전 검토를 위한 수당이 적절한가요?

인근 시의 용인시나 수원시를 봤을 때 7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5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왕이면 7만 원 주세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개선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빼서 오시는 분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위원회 구성 완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들의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30명 되는데 과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달 그런 것은 아닌데 특히 여름방학이나 가을방학 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구성하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면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징계 절차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어요?

징계까지는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2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판단의 오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으로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성원이나 개의에 대한 기준 변경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흥범 위원님이 구성 기준이니까 구성에 대한 것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나오잖아요. 내용을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데 성원, 개의이든 표현상의 문제이지만 성원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0명으로 완화를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요지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명 넘으면 성원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구성한 위원이 28명입니다.

그러면 29명이면 성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할 때는 28명 중에서 14명 이상만 참석하시면…….

제 얘기는 여기 보면, 문구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구성 기준인데 구성 기준이라는 명호가 정확하지 않고 성원 기준이든 개의 기준이든 이렇게 해야 되고 ‘지정하는 10명 이상’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면 괜찮은데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열리고’ 그러면 29명이 오거나 이런 상황도 그렇고 30명 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의할 때 처음부터 위원장님 결재를 맡을 때 저희가 “10명으로 하겠다.” 또는 “15명으로 하겠다.” 회의 때마다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성원이 힘드니까 10명 이상으로 참석해서 성원이 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이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촉직 위원의 사전 검토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건은 아까 전에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취지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전 검토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나와서 했을 때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사전 검토서를 잘 보고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서류 작업이 안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나오잖아요. 정흥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기준이니까 그러면 자격 요건이 뭐냐, 이런 것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과반수 출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0명 이상으로 완화된 건데 전반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까도 조례 개정 같은 것을 하면 몇 조 몇 항인데 몇 조 몇 항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데 세심하게 근거 자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광용입니다. 상임기획단장님 힘드시죠? 외부 인사를 검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어떻게 사연들이 많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오십사 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올린 것 같은데 13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열리고’ 라고 개정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정을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해서.

기존에 과반수 출석했던 거잖아요. 10명 이상으로, 상관이 없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똑같습니다. 10명 이상이 와야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 자체가 못 열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까?

28명 중에 과반수이면 14명 이상이 와야 돼서 어려우니까 10명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명 이상으로 하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10명 이상 30명 이내이면 29명, 30명이 올 수가 없는데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10명 이상으로 하든가 10명 이상 28명 이내로 하든가 그것을 수정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황광용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10명에서 30명 이내면 우리가 10명을 구성하면 10명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다가 교통사고라든가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9명만 오면 성원이 안 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가 온다고 그러면 9명이 와도 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운영하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여쭈어 보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 의사가 있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이것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8명 중에서 지정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명단이 28명에서 30명 이렇게 나가면 민원을 내실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아무나 무작위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정하는 10명 이상이 항상 참석해서 열리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 위원회의 위원 해임사유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28조 업무대행건축사 결격사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법령상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횟수를 1년에 한차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5조 위원회 회의 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행정규제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정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건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 시 심사수당을 지급토록 심사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상 규정된 해촉 규정과 일치 시키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였으며 건축법 조항에 맞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횟수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전 검토 시 수당 지급을 이제는 위원회별로 다 하나 봐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설명드렸듯이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건축위원회도 본 심사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도면을 제출해서 검토 받는 그 부분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면 금액도 같습니까?

그 금액은 전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대행에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위법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특검이잖아요.

특검도 있고 건물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임의로 법에 없는 부분도 건축사가 이러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검이나 감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임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결격사유를…….

상위법과 상충돼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경우인데요. 업무정지 중인 사람이 어떻게 특검을 하고 어떻게 감리를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건축위원회에서나 건축사협회에 있는 거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있거나 영업 종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자는 정지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건축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과도하게 업무 종료일부터 6개월간 또 못하게 더 확대해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과도하다고 그래서.

풀리자마자 바로 할 수 있게,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이런 것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하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해서.

법에서 건축사들이 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영업정지 받고 그 기간에는 당연히 못 하는데 영업정지 3개월 받았어도 3개월 플러스 6개월 더, 이 부분이 과다하다고 지적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강제이행금 부분은 원안에는 ‘1회 또는 2회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던 부분인가요?

1년에 2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는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하면 서민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로 해서 1년에 1회를 부과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끔 법에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내부결재를 맡아서 운영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그것을 1회로 담았습니다.

전에 제가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방 쪼개기나 용도와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업형이나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이행강제금이 부담스러워서 본인 스스로 철거하게끔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게는 몇 억씩도 부과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업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탄에 원룸이나 다가구를 쪼개서 더 확장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불법한 구조만, 면적만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해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안 되면 못 견디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광용 위원님 질의 마치시는 건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안 제6조요. 보면 신설되는 내용이 3항 인거죠?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화성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항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을 ‘위원’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삭제가 되고 위원장만 ‘위원회의 위원은’.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삭제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6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로 해서.

당초에는 이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가 당연직이 아닌 선출,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조례 6조2호는…….

삭제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하고 밑줄 그은 부분이 삭제가 되고 위원만 들어가는 것이고 3항으로 해서, 이 취지가 뭐냐면 건축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원래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네, 원래 취지가.

그러니까 원래라고 그러면 어디에.

법에.

어디 법에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는 ‘위원장은 부시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류만 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몇 번 여쭈어봐야 이해가 가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네요?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해임 사유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한다. 안 제17조요. 여기에 보면 1, 2, 3항이 변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항은 삭제하는 거고요.

네, 이것도 현행 법규에 위원의 제척이나 해임, 촉구 등은 지금 바뀌는 이것에 한해서만 해임이나 위촉을 할 수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3항에 한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리고 지금 4항 같은 경우는 삭제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제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 자료 저희 안 주셨죠?

건축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법령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조례로 쓰다가 구법에 4항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령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 2, 3항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저희가 하던 거니까. 그런데 지시로 인해서 “조례 법령이 있는 부분만 담아라.” 그렇게 이번에 규제 개혁이 내려와서 지금 새로 생기는 1, 2, 3항이 4항 내용입니다. 4항 ‘위원이 영 5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가 새로 이번에 바뀌는 1, 2, 3항 그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쭈어 보고 해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5조3항이라는 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계법령 발취서에 보면, 13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 위원회 해임ㆍ해촉’ 보시면 법규에 있는 것만 5조3이기 때문에 그것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13페이지 위에.

5조의3이 어떤 내용이죠? 2항까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뒤쪽에 있어요.

뒤에 것 보는 거거든요. 12페이지, 13페이지 보는 있는 건데요.

5조의3항이 1, 2, 3호가 되는 거죠.

5조의3항이 1, 2, 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태만’ 이거요?

네.

그래서 1, 2, 3, 4항을 다 없애고 1, 2, 3항으로 신설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것만 담아서.

상위법에 있는 대로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항 같은 경우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건 사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재량권을 가진 분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이긴 한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담는 거라.

그러니까 많이 완화시켜주신다는 취지네요?

네.

당초에 법이 규제가 너무 강하다니까 정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풀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줄여라.”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한 법 조항을 조정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상위법하고 안 맞는대도 별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우리가 하다보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은 건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한번 위임하고 그러면 해촉하거나 그런 경우가 크게 없었어요.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시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 하 것 같아요.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 권한이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3년이 돼서 이번에 다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부결재로 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하겠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세세한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위원들 운영이나 그런 것은, 우리는 건축위원회만 구성해서 올려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한테 어떻게 방침을 맡을 것인지는 거기에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대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부의장님은 외부 위원들 중에서 호선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직으로 행정을 총괄하시던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맡던 것을 시장님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다른 조례가 됐든 업무보고를 할 일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횟수 명시 안 제42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차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몇 억 원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1평방미터는 시가하고 위반면적하고 적용요율해서, 시가라는 건 뭐냐면 구조, 용도지역, 건축 연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따지는 거고요. 적용요율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 건물을 지을 때는 0.5으로 하고 용도변경은 0.1로 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입력을 시키면 바로 떠버려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면적이나 구조, 행위 연도, 감가상각비 대입만 시키면, 구조 그런 것만 대입만 시키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라고 떠서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신다는 거죠?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4회 안에서 부과을 하고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단독주택만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회만 부과되면 그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양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부과만 안 되는 것이지, 양성화는 안 된다?

양성화도 가능한데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법에 맞아야 가능한 것이고 건축법이나 관계법이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받는데 그게 관계법에 안 맞는 경우는 추인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5제곱미터 공동주택 이하 전용면적.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1, 2, 3호를 삭제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업무대행 취소 후 6개월이면 규제가 맞겠지만 업무정지 기간에 대행 업무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법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 것 플러스 저희가 6개월을 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업무정지 기간에는 대행이 안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건이 7개잖아요. 7개인데 이것을 일괄로 통과하는 거예요? 부분 통과도 가능한 건가요? 수정해서 통과가 가능해요? 저는 첫 번째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위촉한다.’ 이게 잘못하면 행정에 책임을 지고 부시장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바로는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행정을 오래하신 분들이라 부시장님들은 대부분. 바깥의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부시장이나 이런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민간인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거나 그러면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상위법에 안 맞는 대로 계속.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 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고쳐야 된다.”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누구로 하겠습니다.” 내부결재를 맡을 때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가급적이면 되는 것으로 하는.

저는 그래도 공무원 분들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 되면 업무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런 중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그런 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법에 대한 자료를.

뒤에 있습니다, 14페이지 5항.

개정하려고 했던 건가요? 있던 건가요?

있습니다. 법에 있는 건데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당연직으로 넣어 놨던 것을, 5조의5항 맨 뒤에 있습니다.

14페이지 5항을 보시면요.

이게 건축법에 있는 건가요?

건축법 시행령, 이것도 그래서…….

기존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저희는 그냥 당연직으로 부시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네, 다른 위원은 위원회나 심의위원들은 시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는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일부 인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인상의 주요내용으로는 1급지 전일주차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월정기권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각각 2천 원과 2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2급지는 월 정기권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주차 방치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설면적 133평방미터당 1대인 것을 100평방미터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였으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은 전용면적 30평방미터 미만은 0.5대에서 0.7대로 30평방미터 이상은 0.6대에서 0.9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주에게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여 늘어나는 주차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1급지 공영주차장에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추가하고 1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일주차는 현행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월 정기권은 현행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2급지의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 기준에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 인상이 있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1급지를 보게 되면 ‘동탄, 봉담, 향남, 남양’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이렇게 나오고요. 2급지는 ‘가’항 이외의 도시계획구역, 도시 외 지역은 3급지 이렇게 하는데 도시계획구역하고 택지개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탄, 봉담, 남양 이건 예시만 해 놓은 거예요, 병점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1급지 하고 2급지 하고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300원 하고 1급지 650원이면 더블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1급지, 2급지가 구분이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전에는 동탄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데만 1급지로 하다보니까 마도산단이라든지 향남산단 같이 도시계획산업단지로 이루어진 지역이 주차난이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마도에도 공영주차장을 일부 구역을 만들어서 지어줬고 향남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내에 노상만 원을 약 14억 원을 들여서 건설 중에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도 1급지를 해야만 어느 정도 주차가 해소될 부분도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주차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1급지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오히려 동탄이나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땅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쪽에서는 1급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만 실제로 남양이라든가, 마도산업단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외곽진 지역까지 1급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부지, 9부지라고 해서 시청 후문에서 내려가면, 2개월 전에 준공을 받고 27개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택지개발 내에 주차수요가 심할 거라고 예상돼서 종전에 동탄, 봉담, 향남 이런 식으로 정했던 부분을 조금 도시화된 데는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통계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단순하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한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정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기본 자료는 저희가 인근 지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했고요. 두 번째는 특별회계 예산이 1년에 들어오는 게 작년 기준으로 30억 원, 금년도에 33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300억 원 내지는 500억 원 정도를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년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차세입이 특별하게 들어와야 되는 입장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현재 인상이 진행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만 원 요금은 정체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된 얘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하고 이쪽 시골지역하고 어떤 생활수준도, 사실 물가상승 이런 것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끔 금액대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은 단가를 낮춰주던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1급지, 2급지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전일주차라든지 월 정기권 부분이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실무과장님이 설명드렸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각종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주차난이, 그러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더 급수를 높이고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역 그런 데는 실생활하고 주차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 택지 개발지역하고 공업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1급지, 2급지 정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개정돼서 진행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세수입 확대의 효과가 있고 주차 대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궁금한 것 하나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없었나요?

현행 주차 대수가 0.5대부터 0.6대이었는데 2분의 1 상향할 수 있어서 0.7대부터 0.9대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네.

요금 인상을 10년 만에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정도씩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때마다 물가인상 대비해서 한 번씩 검토해서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을 잡아 놓은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뀌고 어떤 분은 와 가지고 검토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검토해서 5년 지난 다음에 올리든가 아니면 다음번 5년 뒤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주차수급실태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년 단위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