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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7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재)울산테크노파크 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갈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현재 관리시설부장님과 건설부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당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제가 울산시를 떠난 지 한 7년이 되었네요.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사실 종합건설본부는 말하자면 종결자라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실컷 기안해서 계획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또 어려운 것을 다 맡아서 하시는 애로사항이 아마 많은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전에도 공사해 오면서 민원야기 여러 가지 해결해 오시는 것 보고 저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위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삼동∼율리간 도로개설 우리하고 있는 것 있죠? 전 시장님 삼동사람들과 화장장 유치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시와 화장장을 유치하면서 삼동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고 그게 하면서 어디까지냐 하면 KTX역까지 그 당시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동∼율리간 도로사업은 사고 이후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내년도에 삼동∼율리간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00억 원 정도 해서 추경에 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마무리가 계획, 약속한대로 내년에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빠듯하고 하니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삼동에서 KTX역 가는 부분 거기에도 내년에 그것도 다 약속된 사항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도로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잔여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우리 시비 확보는 이번 추경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리에서 KTX가, 사촌에서 KTX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선국도 개념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정부에 지금 사업시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부처 간에도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투자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은, 가용재원이 어떻고, 저떻고는 예산부서가 이야기할 문제이고 본부장님이 전체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부장님이 그 재원에 대해서 논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실장이 가용재원이 있다, 없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본부장님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한다 그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은 할 수 있는 하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이고 또 가지시고 요구를 하세요. 요구하시고 이번에 하시면서 우리 부서에 아무래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해 주십시오. 삼동의 사람들하고 약속이에요. 울산시가 삼동면민하고의 그 약속을, 화장장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가용재원은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검토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0억 원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없다 하더라도 ‘내놔라 예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약속이다.’ 하고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삼동 거기에 하고 도로 연결하는 부분, KTX역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근 5‧6년, 10년간 국지사업이니 뭐 사업이니 국가예산 받아서 해야 되니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핑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핑계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국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국토부하고 보니까 국지는 안 돼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국지 그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연결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한 확정적 발언은 제가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견이 언제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지선국도개념은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년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서로 국가에서 해라 또 울산시에서 해라 국지, 국개 뭐 그 사업이다 해라 이래서 지금도 국토부에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저쪽에 원전에서 오는 도로는 핑계를 다른 것을 바꾸어서 원전안전대피로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은 기재부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논란만 계속하고 있어요. 기재부하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저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수 년가도 기재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결국 도로는 하지 않고 KTX역세권은 저대로 되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내년에 본부장님이 설계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차후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되면 시와 기재부와 국비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저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양파출소하고 서부리는 제가 압니다. 우리 시와 종합건설본부와 울주군과 지역상인들과 서로 아무 필요없는 소모전을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저는 진짜 쓸데없는 소모전을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지금 확정되었죠? 언양파출소 서부리에 도로사업 들어가죠?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구간은 이미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다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남천교 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장옥들이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전계획이 나와줘야 만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이 도로가.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사업구간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선결과제가 뭐냐 하면 울주군에서의 그런 계획이 확정되고 그래서 60개 가까이 되는 점포들이 어떻게 움직여간다 라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가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것을 울주군하고 장옥은 울주군이 처리해라 또 울주군은 시에서 해라 뭐해라 그게 제가 알기로는 2, 3년째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울주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울주군에서는 신규건물을 지어서 점포들을 옮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한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점포주 주인이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토지는 어차피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한 매입계획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점포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하고 신속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게 수년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행정력에 도 문제가 있고.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딱딱 할 것은 빨리 빨리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싸움하도록 놔두고 그냥 내버려 놔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을 드리려고 본부장님하고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사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이 하니까 공사하고 나면 어김없이 시공사에다가 감사패를 줘요. 또 설계사에다가 감사패를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패 주고, 준공식하는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사한 사람이에요. 시공사 감사패 주고 아주 거기에 주인은 그 사람이 떳떳하게 감사패 받고 또 6개월이나 몇 년 지나면 싸움 붙어서 고발하고, 하자했다 안 했니 또 하자나고 하자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서로 분쟁하고 저는 이게 관행처럼 되어온 것을 내가 감사패 주지 마라 했어요. 왜 주느냐, 다음에 또 안 되면 우리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단속을 해야 될 우리 기관에서 고맙다고 해 놓고 상 줘놓고 뒤에 가서 싸움하고 소송하고 싸움하고 이게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우리 집을 지어서 건축업자한테 돈 줘서 해 놓고 상식적으로 내가 업자한테 감사패 줍니까? 그리고 우리 세금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한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다하는데 으레 준공식장에 가면 주인은 공사한 사람들이에요. 주려면 그 지역의 주민, 땅을 내놓은 사람, 아니면 거기에 한 사람, 진짜 그런 지역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 공정과정에서 그런 분을 지역에 찾아내서 줘야지 내 보면 그 사람들 주고 또 감사패 주고 뒤에 싸움하고 이런 관행을 없애면 안 됩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관행대로 해 온 이유는 현장인력들이 물론 도급계약에 의해서 사업현장을 관리해 갔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일례로 범서에 국민체육센터를 울주군에서 지었어요. 국민체육센터가 범서에 10년간, 6년간, 7년간 안 되고 있어요. 신구영, 구구영 싸워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준공 공사감독하고 공사하는 사람들 감리, 공사사장하고 표창장 준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10년간, 7년간 갈등으로 오면서 그 분쟁을 해결한 사람에게 내가 표창장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부장님한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나 군이나 대한민국 전체 행정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이고 진실된 행정으로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본부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6페이지 보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련되어서 울산에 관련된 시장수요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했을 것인데 앞으로의 시장변동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태화강이제2명촌교 설립관계로 해서 기본용역발주를 일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동천제방겸용도로가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공사진척이 늦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동천제방겸용도로에서 보행로 안전장치 그다음 소음대책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 자료를 안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련된 도로 설계도면하고 그다음에 지표조사, 도로하시면서 지표조사를 했을 것으로 확신은 하는데 지금 그 자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표조사가 안 된 느낌도 들어서요. 거기에 유선변경이 이루어져서 도보도로 자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도로와 관계되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애들이 학교하고 인접되어서 보행안전이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내황초등학교 앞에도 육교를 보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의해서 안전하게 구축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제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먼저 부탁하고 나중에 다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도로에 보시게 되면 도색관계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시죠?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도로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도로 도색에 있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몇 lux입니까? 울산시에 도로별로 도로 포장도색이 지금 기준 몇 lux로 해서 되고 있죠?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자부에서 각 시에서 보낸 도로포장에 대해서 몇 lux 하라고 권고사항에 대한 공문이 내려 왔을 건데 모르십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보게 되면 30에서 많이 하면 맥시멈 같으면 40lux로 해서 할 건데 우리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보게 되면 도로에서 안전운전에 관련해서 도색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장 우리 생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독보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어떤 회사를 중점적으로 어느 제품에, 혹시 제품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가 울산시에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가 산건 위원이지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받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1차적으로 보고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어느 국에, 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의원들 텍스트 자료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료를 취합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그래서 웃어넘겼는데 세부자료를 저한테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중 삼중으로, 자료가 미미하게 되면 정확하게 집어서 계속 난이도 높게 자료요청 저는 들어갑니다. 미리 와서 자료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예를 들어서 도색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본부장님 계시니까 업무 바쁘신데 밑에 분한테 각별하게 주의를 주셔서 자료가 저한테 도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사실은 기획하고 설계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기획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지금 김성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종합건설본부가 울산의 전체적인 생명줄로 연계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자료요청해서 제 자신 자체가 미미하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안 되면 제가 프로전문가로서 자료요청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자료요청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종건본부의 업무범위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잘 몰라서 지금 현재 답변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해서 그게 통과되면 종건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건에서 먼저 기안하는 것은 아니죠?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관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설계의 경우에 공모작업까지 다 이루어져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업무이관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까지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시행은 우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순수 시비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건설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쪽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실제 예산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정해진 건 이외에 사실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한계를 갖고 있네요?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근린공원 내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앞에 김기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농소근린공원 면적이 전체 부지가 약 20만㎡, 그런데 이중에 1만 3000㎡를 개발해서 핵심적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는게 주된 사업인데 앞에 지난 주에 해당과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약간의 건의를 드렸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당연히 전체 농소근린공원 부지 내에 한 부분이잖아요?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농소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문화센터 굉장히 중요하죠. 울산시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농소공원의 개발에 대한 시급성이나 그것은 숙원사업이거든요. 실제 북구 20만 주민인데 마땅히 가서 쉴만한 곳이 현재 없잖아요. 대공원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농소에 굉장히 좋은 동대산 자락에 있는 농소근린공원 부지를 좀 더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농소 20만 주민들의 쉼터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딱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건만 계속 올라오니까 해당 지역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건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종건본부에서도 윤정록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소공원을 계속적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매년 좀 더 공원개발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밸리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지역에 오토밸리로와 연계되어서 주거단지가 대규모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에 대한 수요가 삶의 질 측면에서 굉장히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려동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한 전체적인 농소공원에 대한 그림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경우에도 그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농소공원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농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공원에 대한 기능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조금 더 그림이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농소공원에 대한 개발이나 또는 수요충족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어쨌든 농소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도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건설하고 있는데 20m, 28m, 30m, 35m 다르더라고요. 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로3류부터 광로급까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적에 이미 그 규모에 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30m짜리라고 해서 반드시 30m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25m만 해도 현재의 도로 수요는 충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상황에 따라서 재원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28m도로가 있고 30m도로가 있어서 2m짜 리 차이인데 왜 그렇게 30m면 똑같은 30m가 아니라 28m도 있고 30m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또는 사업비, 물론 1m, 2m가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또는 여건 그리고 구조물의 크기 그리고 그 지역의 동선체계, 보행동선이나 이런 체계를 조금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28m 나올 수도 있고 30m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에도 아까 가로등 80주 정도를 새로 설치하시던데 지금 오토밸리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차량이 안전휀스에 부딪혀서 충돌해서 찌그러진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밑에 경계석도 많이 틀어져서 넘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월드에서부터 출고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양쪽에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 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퇴근하는데 반사경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각 IC마다, 차량이 IC로 올라오는 부분에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반사경이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 우수받이가 다 쓰레기로 메워져서 빗물이 다 도로로 흐른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토밸리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어디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건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시민들께서 그런 민원창구를 모르시면 구청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인터넷 접수를 하셔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최종적으로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결국은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종건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직접 시공을 하셔야 되네요?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임시방편 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분위기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목 1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접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추진여부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규모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종건에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종합건설본부장

하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훈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광역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에 실음)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면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에서 필요한 2개 연도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부분에 보면 3D프린팅산업, 나노산업분야 기술 및 기업 지원해서 2개 연도의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부분에서 지역 수요 맞춤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 및 관리에 대한 2개 연도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천천히 좀, 못 받아적는 것 같은데…….

김성록위원

이것 자료요청하는 것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책기획단에 보시게 되면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이 되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2페이지 보면 성과 분석이 나와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2개 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 밑에 가시면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3D프린팅산업 나노산업분야 기술 및 기업 지원 여기 업무 실행사항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실 보시면 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에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 실행이 되어서 성과 수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에 대한 평가서도 나오고 있을 건데 거기 부분에서 제가 2개 연도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에 보면 지역 수요 맞춤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기획, 평가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센터에서 실시되었던 2개 연도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26페이지 3번 문항을 보면 컴퓨터해석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지금 보게 되면 기술굴뚝산업해서 전부 다 1차 산업 아닙니까? 제조업 1차 산업이죠. 지금 보면 제조업 2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업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에서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에, 구조학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1차 제조산업에서 가장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금형산업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금형산업에 대한 인적양성 및 연구소 설립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부품 금형업체들이 상당히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산업 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금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금형업체들이 현대자동차에도 납품을 하지만 해외기업이라든지 GM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수직계열화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금형산업을 좀 더 글로벌브랜드화시키고 그러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TP가 좀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잘된 풀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특정 잘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클러스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형업체와 협조해서 클러스트화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해서 우리 금형업체에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금형산업에 대한 각 기업 개별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혹시 분석한 표는 있습니까?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독일 금형산업과 비교분석해서 그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평가분석도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저희 TP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없습니까?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예.

김성록위원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앞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기가 되면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완성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화학 쪽인데 저는 화학 쪽에서는 사실 비전문가인데 화학 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촉매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화학이나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울산시 전체 경제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 연구가 상당히 미진하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 집단에서도 촉매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발전이 되고 개발연구가 되고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측에서는 석유화학 중에서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촉매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담당자분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빼고 석유화학 쪽에 담당하시는 분.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저는 지금 지역산업육성실을 맡고 있지만 제 전공이 촉매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화학회사에서 근무했고 저희가 촉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화학산업의 발전과 신제품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대부분 플랜트가 외국 라이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99%가 지금 SK나 모든 석유화학 회사들이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라이선스 안에 촉매를 어떻게 써라, 어떤 촉매를 쓰라는 것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화학산업이규모는 크지만 핵심기술은 못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촉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도 울산시하고 테크노파크, 유니스트, 화학연구원 몇 개 기관이 모여서 촉매실증화센터를 만들자고 건의를 했었고 그게 일부 사업이 반영이 다 안 돼서 촉매연구센터가 지금 유니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촉매와 관련 유관기관, 대학과 같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유니스트에 촉매 관련된 연구소가 있다 이 말이죠?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위탁연구입니까?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 센터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총괄을 이재성 부총장님이 촉매연구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분이 전문가십니까?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직접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수

우항수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전문분야라서 제가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보다도 지금 테크노산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테크노파크는 하나의 지역산단이고요. 산업단지죠.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연구기관도 있고 R&D만 연구하는 기관 따로 있으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러니까 테크노산단은 그것은 울산시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TP에서는 거기에 전지실용화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프로젝트를 타서 장비도 구축하고 연구하는 그런 동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융합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또 산업부 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전체 산단에 기업체 근로자들하고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공동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또 다시 산업부 차원에서 전국 산단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산단은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TP가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부가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실제 연구개발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지실용화센터라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산업부 과제를 수탁해서 거기에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도 입주시켜서 공동연구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하고 테크노파크하고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산업단지는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울산시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국가 산자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기관이 입주하느냐 그런 것은 울산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아, 이런 연구시설을 구축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입주하는 겁니다.
3D프린팅 같은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산단에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핵심연구과제가 있죠. 그러면 그게 중복투자의 개념이나 그런 건 아닙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알기로는 TP에 있는 3D프린팅센터는 TP내에 중소기업들이 와서 3D제품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해 달라 하면 TP내 공간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고 테크노산단 내에서 3D프린팅 구축사업은 그건 아마 정보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고 TP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좀 차별되어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정책기획단장

테크노파크는 그냥 기관입니다. 테크노산단은 산업단지 공간이 테크노산단이고요.

박병석위원

그 개념은 이제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R&D기술개발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니까 그러면 각각 다른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부분은 3D프린팅 예를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 3D프린팅 관련해서 장비도 구축하고 연구지원하는 시설기능은 TP에서도 하고 있고 정보화진흥원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각 기능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3D프린팅산업 같은 경우는 한 개 부처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부도 관여하고 산업부도 관여하고 중기부도 관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기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중기부하고 산업부 사업은 주로 TP가 수탁하게 되고 미래부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이 수탁하게 되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다보니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오게 되면 사업이 조금 중복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미래자동차산업인 친환경수소자동차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최근 미래자동차 중에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도 있고 자율차도 있고 수소연료전지차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저희들이 TP에서 여러 가지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가 활성화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타운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수소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산단에 보면 저희들이 수소 관련 부품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센터도 곧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미래자동차 갈 길은 수소에 역점을 둬야 된다 해서 최근에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활성화하면 아마 미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기술개발에 대해서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사업 중에 특허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특별히 국가적으로나 나온 것은 있습니까? 지금 성과 중에서, 연구한 것 중에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참고로 저희 테크노파크가 여기 부서를 보면 연구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R&D를 할 때 R&D과제를 기획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 7, 8십%가 됩니다. 나머지는 기업과 R&D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TP가 장비를 제품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특허가 나오면 TP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TP가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연구에 주력한 것은 아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기존 기술이 있는 것을 지원한다아니면 실험하고 검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한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중소기업이 기술을 고도화할 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은 R&D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지금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받고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TP 같은 경우는 지역에 중소기업체도 많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산학연간 네트워크사업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번 산학연, 중소기업체들하고 대학교하고 모여서 과제개발, 기획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 해서 테크노파크를 활용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몇 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특정 몇 개 기업만 왔다갔다하고 일반기업들은 테크노파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지 또 테크노파크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모르는 것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대개 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울산지역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통계를 조사해 보면 5, 6천개 중소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메일도 보내고 관리하는 기업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주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R&D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울산 소재 중소제조업체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R&D를 활동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가격경쟁력해서 기술개발보다는 완성차업체라든지 대기업이나 1차 R&D하는 업체들이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순생산하는 하청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일단 R&D하는 기업은 TP하고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R&D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R&D할 수 있도록 TP가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가 옛날 어려울 때는 베끼는 기술이 뛰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베껴서 했잖아요. 베껴서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기술이 집적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조금씩 하면서, 연구기술이라기보다는 부품을 운영하다 보면 작은 것을 변형시켜 나가는 그것도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 중요한 부품이나 이런 기술이 여러 가지가 보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큰 자산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울산에 있는 5000개의 기업이 있으면 5000개의 기업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들락거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울산시민들도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야?’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테크노파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풍력해상발전이 부유식 풍력발전이 있더라고요. 풍력발전이 그게 물 위에 띄워서 하는 겁니까? 그게 태풍이 와도 괜찮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부유식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수심이 깊으면 고정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사례를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식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초기단계이고 실제 실증화하고 상업화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하이윈드라 해서 북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 태풍이,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도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도 태풍이 많이 지나가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할 때 해외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부유식이 하는 것은 해외사례가 아니고 저는 살면서 상식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왜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고 궁금증을 느낀 게 ‘왜 부유식을 할까? 배도 태풍 오면 다 피항하고 하는데 왜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 거대한 구조물을 그 위에 띄어서 아니면 거대한 구조물인지 아닌지 집열판을 띄워서 그게, ‘그러면 파도쳐도 내 떠내려 다니면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고요. 또 필요하다면 풍력이니까 어차피 구조물이 좀 크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 같으면 만디 띄워서 바다 가면 일렁거리거나 말거나 띄워놓고 선만 안 떨어지면 된다 하지만 풍력이라는 것은 바람개비 같은 것이 돌아가야되고, 아니면 구조물 부유식이 아니고 땅에 박아서 하든지 아니면 위에 산 만디나 그옆에 바다 옆에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사업을 연구한다고 자꾸 하느냐, 그게 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제안하고 싶은 건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너무 모르고 하니까 혹시 테크노파크에 연구실적이나 연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개선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이어 같은 것을 옆에 조금 해서 주행속도를 높였다든지, 조금씩 기술개선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엑스포랄까 전시회랄까 기업이 와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엑스포, 보통 학생들 공부하고 학예발표회하듯이 성과발표회처럼 학생들이 과학을 가까이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표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모두가 드론하고 게놈산업은 제가 차차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초소형차량이라면 이 차가 캡슐형입니까? 6대를 제작하는 게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형태가 초소형이라면 캡슐형으로 되어 있나요?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승차로 요새 트위지라고 나오는 조그만한 그 차를 초소형차라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인승 캡슐형이 아니고.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2인승까지 되고 뒤에 약간 짐도 실을 수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보면 화학연구소가 있잖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있습니다.
화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에 한 번 화재가 우리 쪽입니까? 저쪽에서 났나요? 사고가 한 번 있었잖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는 기술이나 금형, 금속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체 보험이 다 들어 있어요? 직원들은 보험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하고는 전체적으로 보험처리가 다 되어 있나요? 안전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직원이라든가 저번에 우리가 화학연구소에 그때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험, 안전대책 그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고 또 화학사고라는 게 크니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닙니다. 위원님 조언 주신 의견 저희들이 다 받아서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이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울산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전부터 울산의 주력산업들이 그 이후를 대체할 신성장산업에 대한 어떤 발굴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고도화, 다각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서 지난 주에 사실 창조경제본부를 통해서 테크노산단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산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침체가 되면 울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R&D를 기획관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R&D할 때도 보면 이게 신청하는 수요업체가, 사업 업종이 주력산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과제가 잘안 됩니다. 사실 주력산업하고 상관없는 업종이 울산에서 R&D신청을 하면 지원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차세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R&D부터 시작해서 수요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는데 있어서 공급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기획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병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울산 북구가 주로 중소기업산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된 부품업체인데 그쪽에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성과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것은 소장님이 한 번…….
해환

지해환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아까 서두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자동차가 매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400건 정도를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위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소형차든지 자율차든지 미래차에 대한 R&D는 업체가 R&D를 위주로 하면서 저희들도 서포트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하고 연결해줘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차세대 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 초인가요? 박천동 북구청장 재임 때 차세대기술지원사업업무협약 맺으셨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로 산업부나 국가과제를 수탁 받아서 정책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특정지역 산업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 업체들 타깃팅해서 그 업체들이 하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시제품제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TP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재원은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그 부분을 북구청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차세대도 있지만 기존 자동차업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령 전기차에 부품을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북구청하고 TP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재원은 북구청에서 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기업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러면 북구청에서 지원한 예산만큼의 사업과제를 받아서 서포트해 주는 거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혹시 그러면 지금 울산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울산 구는 거의 기본단위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남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3억 원 정도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면 실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그런 예산가지고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그런데 소재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시제품 제작이라도 보통 시제품 제작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돈을 지원해도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또 그것은 구청장, 구의 의지라고도 봐집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구 차원에서도 관심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하나만, 울산 제조업 정보 안 있습니까? 울산 제조업 정보가 지금 몇 세대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울산에 제조업 정보 있잖습니까? 울산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SIS 경영전략시스템 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0.5세대, 일본이 1세대, 미국이 2.5세대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 EDPS나 MMS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AI라는 틀에서 4차산업 묶어서 가는데, 사실 4차 산업이라는 데에서 개념도 모호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울산이 지금 있는 제조업에 대한 정보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몇 세대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울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주력산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우리 ICT정보기술을 융합해서 고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접목도 하고 융합도 하고 시범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스마트팩토리를 4단계로 봤을 때 울산은 기초 내지는 중간 1단계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 2단계라든지 고도화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