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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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남북교류, 평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강원시대를 이끌어갈 도정 주요 핵심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통해 우리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17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내일 이틀 동안 강원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이렇게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행정부지사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측면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성격상 변경된 중앙정부 지원사업 내용을 1차적으로 반영했고요, 이번에 정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재원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으로 결산결과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여기에 따라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남북교류문제, 이번에 제기된 일자리문제, 그리고 평화지역문제 이런 당면 현안에 집중 투자를 하도록 준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75억, 그리고 특별회계는 113억 원이 증액돼서 총 2,888억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으로서 특색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금폐지를 통해서 수입으로 잡힌 139억 원이 있고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처분을 해서 160억 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432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존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가 1,566억 원, 특별교부세 104억 원 등을 포함해서 1,689억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차 추경의 특성상 당초예산, 정부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빠짐없이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발생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27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자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강원시대를 이끌 남북교류, 평화지역, 일자리 등 도정 주요 핵심사업의 기틀 마련에 중점 편성을 했고, 아울러서 추경의 성격상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도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이 있으신 채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폐지에 대한 수입금 139억 원과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처분을 한 160억 원을 활용해서 이번 추경에 2,800억 원을 증액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조기에 지방채 404억 원을 상환하는 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2022년까지 채무를 제로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부분에 적립ㆍ반영, 그리고 지정재원사업에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를 간략히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의 선도적 추진에 25억 원, 평화지역의 올림픽 사이트화사업에 13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231억 원,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에 217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진료비 예탁금 등에 4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서 신ㆍ증축 등을 포함해서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규모로 보나 이번 추경의 성격상 내년 당초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쪽에 역점을 두었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이 국비예산 확보의 아주 절정, 피크타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도내 전체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46만 원을 증액한 118억 2,414만 원으로 의원국외여비 651만 원, 자료실 환경개선 500만 원, 의정 전문도서 구입 300만 원,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개최 1,600만 원, 여성휴게실 및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 2,000만 원, 의회사무처 사무집기 교체 5,200만 원, 공용차량 3,500만 원, 청사환경미화원 인건비 8,19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사업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사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원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의 총괄규모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 5,149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1조 3,1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 예비비 37억 원을 학교용지매입비로 변경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한 87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체계적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은 향후 예산편성 시 축제성 행사, 일회성이나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연례 반복적인 행사 또한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은 장기간 검토되었던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고,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포함된 평화 관련 행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의 평화 관련 축제, 행사성사업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반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주민들의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시설개선,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재난대응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각종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 신축비,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의 필수경비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반영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심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인지, 정밀한 수요예측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였는지, 본예산 성립 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등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강원도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심정으로 조건부 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도 자체 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9억 2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4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도정홍보를 강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강원도 대표 캐릭터 개발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시 국내외 홍보수요가 반영된 SNS 서포터즈 운영, 언론홍보 추진 등의 홍보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87억 9,8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5,12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454억 7,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억 8,4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된 올림픽발전과 및 올림픽시설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0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02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48억 1,2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6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강원FC 운영 지원은 최근 이슈가 된 점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엄중한 예산집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강원FC 관련 비위사항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후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강원FC의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이 반영된 발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평창평화영화제 지원은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904억 5,7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억 8,51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3,550억 3,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4,2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있어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형평성을 준수한 재원 배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강화 등 전반적인 강원도 사회복지체계를 점검할 것을 강조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21억 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4,4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21억 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4,4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4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4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1억 5,8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인재개발원의 청사 노후화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과 실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 등 원활한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기정 대비 총괄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5.2% 증액된 6,231억 1,74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3% 증액된 8,705억 2,5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0.4% 증가한 2,005억 9,113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4% 증가한 3,042억 9,168만 2,000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8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비 조정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평화지역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평화지역 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 증가한 3,601억 6,84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 증가한 4,333억 5,753만 9,000원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2018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비 조정과 올림픽 이후 산림ㆍ환경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1% 증가한 218억 1,82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 증가한 503억 2,947만 6,000원으로 심사한 결과 2018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비 조정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개ㆍ보수비용 등의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6% 증가한 19억 1,0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 증가한 105억 6,781만 1,000원으로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동부지원 청사운영관리비,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연구용역비 등 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3% 증가한 386억 2,89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2% 증가한 719억 7,867만 원으로 심사한 결과 2018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비 조정과 해양수산업을 미래중심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 국ㆍ단ㆍ청의 총괄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5% 증가한 2,877억 7,49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8% 증가한 7,211억 2,049만 4,000원입니다. 실ㆍ국별 내용으로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1.96% 증가한 990억 9,73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3.4% 증가한 2,325억 3,394만 8,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산업 육성 등의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4.09% 증가한 335억 5,972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5.6% 증가한 661억 454만 8,000원으로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강원도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국제항로 활성화 등 강원도가 국내 최고의 투자ㆍ통상ㆍ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3% 증가한 1,548억 5,97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58% 증가한 3,918억 436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율적인 하천 관리체계 구축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생되는 조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02.75% 증가한 7,045만 원으로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4차산업추진단 행정장비 구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 선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세권개발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생되는 조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순증한 2,085만 원으로 강릉선 KTX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 역세권자문단 운영 등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과 철도교통망 중심 편리한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2억 5,81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57% 증가한 305억 8,633만 6,000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의 기반조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손인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남북교류, 평화지역, 일자리, 신강원 등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의 변동분, 세외수입 등 세수추계의 증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조 166억 5,8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8억 3,2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가 증가한 4조 6,275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3.0%가 증가한 3,891억 2,6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최근 3년간 당초예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6년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등 SOC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27.8%가 증가되었고, 2017년도는 올림픽 개최, 일자리 예산 등으로 13.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8년도는 현재 1회 추경까지 6.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4조 6,275억 3,200만 원으로, 세목별 구성비는 자체수입 24.3%, 의존수입 7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세외수입 증가율이 기정예산 대비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2%, 지방교부세 17.7%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4조 6,275억 3,2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5%가 증가한 1조 192억 2,079만 원, 사업예산은 6.4%가 증가한 3조 5,379억 6,940만 원,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은 135.3%가 증가한 703억 4,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평화지역 문화행사개최 28억 원 등 15개 실ㆍ국 112개 사업에 419억 1,284만 원으로 추경재원 2,775억 3,200만 원의 15.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순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절대공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 등 17개 사업에 231억 5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변경과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재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한 순수 도비 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와 필요성,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1쪽,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사업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사업, K-POP 사진전 등 12개 사업에 173억 7,957만 원으로 순도비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ㆍ조정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에 1억 5,593만 원, 향토동물원 부지정비 사업에 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기 증액요청된 사업은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감액 의결한 것으로서 다시 계상 또는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추경예산 성립 전 경비사용은 AI 방역대책비 4,000만 원 등 46개 사업에 156억 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되나 예산 성립 전 경비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쪽, 연구개발비 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기획조정실 8억 원, 문화관광체육국 22억 3,000만 원, 농정국 2억 4,0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에 47억 6,9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용역비의 과다 계상과 용역결과 활용의 미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용역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부터 80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가 증가한 3,891억 2,60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비율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1.7%,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4,448만 원이 증액된 2,521억 1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65억 5,556만 원이 증액된 871억 5,5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가리왕산 복원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사업은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예산서 14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언제 구성하실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9월에 의회에서 상정되면 10월 초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김준섭위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 여섯 분을 위촉해서 징계라든가 심의ㆍ의결 사항, 부과금 부과 등 이런 감사 사항들을 의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감사위원회는 매달 운영되나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준섭위원

월 1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준섭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6명이고,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에 출범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세 번밖에 안 되는데?

완재

박완재감사관

처음 출범하기 때문에 예비 1회를 포함해서 4회로 반영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예비 1회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정례회를 월 1회 하고 임시회 1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9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10월에 출범하는데 그러면 출범하는 날 바로 회의하고 그다음에는 매달 한 번씩 하신다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출범하고 안건 심사를 세 번 정도 하는데 그때가 연말이라 감사 심사대상이 많아서 임시회…….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안건 심사는 세 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네 번 다…….

김준섭위원

안건 심사도 네 번 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길수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회의가 처음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총괄표는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되는 거죠?

김병석위원장

세입총괄표?

최재연위원

예, 예산서 11페이지.

김병석위원장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재연위원

그럼 지금 타이밍이 맞는 거죠?

김병석위원장

지금은 총무행정관실 질의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질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55쪽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5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큰 사업은 아닌데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202-04 국제화 여비로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 발굴사업에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로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 발굴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중에서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발굴하는 부분인데 202-04 국제화 여비는 인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편성된 거고 301-06은 민간인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민간인에 대한 대상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민자치위원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인데 18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1-06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것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도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도 주관으로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가게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민자치에 대한 요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심사에 의하면 거의 스스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주민들을 끌고 가려는 게 국가적인 시책이고 기조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선진지 견학 형식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선례가 없었고 해외 사례 개발 자체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오랫동안 건의를 하셨던 건데 예산 사정상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상지는 스위스하고 영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민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이런 모델을 발굴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 내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자체도 말 그대로 이분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끔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직접 수행보다는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자발적 수행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저희가 올해 시행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일관적인 답변이신데 항상 문제점 이후에 보완하겠다고 하고 보완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지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인지하지만 시행방식에 대해 조금 더, 주민자치사업이라면 이것을 도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해당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동계올림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강원도~러시아~일본, 관광체험 해외연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병행되는 차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원이 한 139명 정도입니다. 지금 70명 정도는 복귀하고 나머지는 청산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9월에서 10월에 집행할 계획이고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여행 기간이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추석연휴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보고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포상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하니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 총무행정관실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기상, 사업계획상 하반기에 치중된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또 예산편성 재원구조상 각 실ㆍ국별로 실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봉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사업설명자료 21쪽입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인데, 혹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책도 있으십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김길수총무행정관

추경에 된 것은 동계올림픽에 종사했던 그 부분이고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나 아니면 동계지원본부 쪽에 근무했던 분들만 되고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원봉사자 식사, 숙소,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포상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153쪽, 사업설명자료 22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갑자기 200%를 증액해서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편성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5일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추경에 됐는데 사실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삼일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늘 유공기관이라든지 또 광복회, 그런 데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축사를 하고 또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는 그런 보편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참가를 많이 유도했고, 또 최근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식에서 벗어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뭔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154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33쪽입니다. 2001년부터 46건을 추진하셨는데요, 올해 스무 분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직원들 해외 장기연수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인력이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를 해서 인사적체 문제라든지 인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의 능력발전 차원에서 상반기에 서기관급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섯 분의 해외연수를 시행했고 5급 이하 직원 20명을 추가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이것이 인사적체 해결방안이 되는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전공 분야 쪽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특별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이 결국은 파견되었던 200명의 공무원이 복귀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도 매년 이런 식으로?

김길수총무행정관

지금 과장급 5명하고 5급 이하가 20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정원으로 지정받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상당히 도움이 돼서 예산여건이 허락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자료 37쪽입니다. 선진지 견학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추경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만 보은(報恩)적 성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해외선진지 사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예산서 153쪽,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요. 예산 증액 사유를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에게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청소년극단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그 극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다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축제다’라는 주제로 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연극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분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지, 사실은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지금까지 한 3,0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몇 십 년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비를 조금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도민들의 삶도 팍팍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73주년입니다. 특별히 기념해야 될 것이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사실 이런 삼일절ㆍ광복절 행사에 많이 참여했고 또 그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념식에는 저희들보다 오히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교육청에서 저희 기념식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것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도교육청에 기념식 관련 행사비가 별도로 편성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지난번에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것 보셨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봤습니다.

김준섭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김길수총무행정관

도민의 날 기념식은 축제 행사가 아니라 기념식인데 그때는, 도와 시군이 유일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도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했고 진행을 했는데 아마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미되니까 조금 축제성으로 인식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3,000만 원으로 치른 광복절 행사 때도 극단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없어진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문화예술과에 이런 광복절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남아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경축식에 청소년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행사를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무행정관으로 오고 나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준섭위원

아, 반드시 필요하다?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를 보면 퇴직자 공로패 수여가 있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분들이 진짜 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로패 단가가 굉장히 높네요?

김길수총무행정관

한 12만 원 정도…….

김준섭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좋은 것으로 해도 한 7만 원~8만 원이면 되는 것 같던데요.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제가 단가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로패를 좋은 것을 받았다고, 조금 덜 좋은 것을 받았다고 본인이 정말 헌신했던 그런 노력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지적하신 단가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54페이지의 국외 장기교육 연수자 동반가족 지원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년씩 교육을 가시는 것이죠?

김길수총무행정관

기간은 1년입니다.

김준섭위원

1년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준섭위원

보니까 해외 국제기구ㆍ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로 어디를 갑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과장급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ㆍ중국ㆍ일본 이렇게 가고요, 5급 사무관 이하는 베트남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싱가포르, 중국, 일본은 멀지 않죠?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이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 연수를 가는데 동반가족 포함 4인씩 지원을 해야 되나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1년의 기간 중에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간다거나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교육훈련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지 마라, 지원을 못 해 준다…….

김준섭위원

몇 년씩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이고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가는데 가족까지 4명 동반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길수총무행정관

가족 4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김준섭위원

예산서에 4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이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고 대부분이 자녀 1명이 같이 동반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1년 연수이고 가까운 곳을 가는데 가족까지 가는 것을 우리 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김길수총무행정관

그리고 이것은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체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기관 이상 분들이 다섯 분, 그리고 5급 이하 20명 이것을 아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김길수총무행정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준섭위원

매년?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김준섭위원

예산이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기금이 있습니까?

김길수총무행정관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인력 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김준섭위원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인가요?

김길수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올해가 첫 사업이면?

김길수총무행정관

저희가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역량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다면 면밀하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되지만 가족까지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남북교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양구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최우선 추진과제-심사 참고자료 9쪽에 있습니다.-두 번째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지만 그전에는 외금강 중심 관광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는 외금강 중심이었는데 내금강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외금강 중심이었습니다. 외금강에 대한 관광 수요가 일정 정도 충족된 이후에는 내금강으로도 관광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남북이 공감을 해서 내금강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중-길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기존 외금강 중심이었던 관광에서 내금강 중심으로 좀 관광을 확대해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호위원

내금강으로 가기 위한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내금강으로 가기 위해 어느 쪽 도로를 확충해야 되는지.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일단 기존에는 남북이 합의한 고성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금강산에 갔었는데 최근 남북교류가 재개되면서 북측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철도에 관심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기존 31번 국도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면 접근성 차원에서 볼 때 내금강으로 가는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금강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 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강산 관광 자체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텐데 지금의 한반도 평화분위기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내금강에 가기 위한, 신문자료를 보면 과거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31번 국도가 있는데-부산에서 함경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그 도로를 통하면 양구 민통선 근처에 있는 월운이라는 동네에서 장안사, 그러니까 내금강까지의 거리가 춘천에서 양구로 나오는 거리밖에 안 된답니다.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민통선 북방에서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과거에는 그쪽으로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금강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가 31번 국도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내금강 관광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 심사와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남북교류 협력사업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외금강 중심의 금강산 관광이 내금강으로 확대가 된다면 31번 국도, 적어도 내금강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평화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제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인제군 서화면 지역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금강군까지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성 경제가 관광사업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성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소외지역이었던 인제ㆍ양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분단 이전에는 공동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을 자유롭게 다녔던 우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정도에 따라-지금 말씀하신 31번 국도를 포함해서-북측으로 통하는 기타 도로 연결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심상화위원

여기에 6억을 계상해 놓으셨고 평화지역 문화행사에는-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28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담당관님은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군장병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주말마다 굉장히 자주 소규모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행사가 차별화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추경 심사를 거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다른 타 행사와 좀 차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 주체 측면에서 봤을 때 민관군 각계각층에서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역의 통일 유관단체, 탈북민, 중앙정부, 지자체, 군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같이 행사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사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만 해도 약 1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었는데 부스마다 특색 있는 참여ㆍ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는 교육ㆍ홍보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평화지역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타 행사와 차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위원

영월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162쪽입니다. 평화지역 문화행사에 28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보니까 도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고 소규모 문화행사를 28회 연다고 하셨는데 28회면 1회당 1억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화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5개 군인데 시군당 5억 6,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실 거죠? 올해만 하실 건가요?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 담당관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행위에서도 다루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7억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7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주 행사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부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난해에는 주요 콘셉트가 평화올림픽 유치 기원이었습니다. 종전선언 그런 것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K팝 콘서트도 했었는데 그게 1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부분을…….

남상규위원

K팝 콘서트가 평화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죠?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일단 지역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람객 모집을 고려해야 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K팝 스타들을 초청해서 젊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 K팝 공연을 하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부스에서 홍보를 하고, 지금 이 기조가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행사의 전반적인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방식의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꼭 공연을 집어넣어야 되고, 물론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된다, 항상 보면 이런 볼거리가 예산의 주가 돼버리고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평화통일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타 체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적어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이 평화통일 페스티벌도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6억인데 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간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K팝 효과를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K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배분했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이상하게 최근 들어 축제형 행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로 인해 예산이 상당히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평화 부분에만 132억이에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132억이 반영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인가 싶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대규모 종합적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축전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의 평화통일 공감대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이런 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지방에서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를 발전시켜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었습니다. 또 첫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평가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행사가 당초 의도한 대로 지역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가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회성 행사 내지는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임위 때도 거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요즘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아이들이 왜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있단 얘기입니다.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달라요,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평화통일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K팝 공연이나 하고 푸드트럭으로 먹거리장이나 열어 놓고, 과연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 왔을 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재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사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 통일이 된 이후의 재정적인 부담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딱딱하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와 축제, 문화공간을 통해서 작게나마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신설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을 위해 만들어졌고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역량 제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역할이…….

지영

윤지영위원

다른 실ㆍ국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사업, 그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겠죠. 앞전에 총무행정관실도 보면 ‘DMZ 평화의 길 걷기’라든지 ‘남북요리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남북교류담당관실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북교류담당관실의 대표적인 사업이-남상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평화통일 페스티벌, 이게 추경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도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중에서는 현재…….

지영

윤지영위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강원도에는 이 남북교류담당관실이 굉장히 필요하다, 평화올림픽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에서 평화에 대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서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평화부지사’라는 부분을 신설해서 평화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먼저 선점하려는 것에 비해 강원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부재적인 부분에 대한-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남북교류담당관실의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스티벌, 보다 체계적인 콘텐츠나 기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들이 이 평화와 교류 사업의 대표적인 형식이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남북교류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실이 생기기 전부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부터 도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총 61개 과제를 발굴해서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예산 부분만 봤을 때는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나중에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남북교류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남북교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휴식을 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오찬을 하시고 나서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심상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을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보게 되면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관광 활성화 용역에 20억 원,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 22억 원, 가리왕산 생태 복원에 13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4억 원, 올림픽 개최지역 영세상인 시설 개선 3억 원, 총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8년 제1회 추경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총 몇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화위원

예, 제1회 추경 행사ㆍ축제성 사업 총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안 되셨으면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릴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자료는 갖고 있고요, 총무행정관실 소관에서, 전체 개수는 제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액은 105억 정도 됩니다. 개수는…….

심상화위원

78개 사업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78개.

심상화위원

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강원도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 열악한 강원도 재정여건상, 아직도 계속 올림픽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에 78개 사업, 총 105억 2,900만 원이 행사ㆍ축제성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모아서 본다면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무행정관실,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각 실ㆍ국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이 중에는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던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요, 해당 실ㆍ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 정도 사업은 지역경제라든지 올림픽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상화위원

각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또는 기념식 행사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도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별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요약된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총무행정관실에서 2018년도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37억이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36억 7,000만 원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조정실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반영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억이 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심상화위원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셨고, 또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요. 저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평화지역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이 중복적이고 공통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질의나 문제점 지적을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평화’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라는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도정에서 평화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하고, 과거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던 것을 저희가 5월 1일부터 평화지역으로 바꿔서 우리 도부터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나가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8억짜리 평화지역 문화행사는 접경지역 문화행사가 되는 셈이고요, 접경지역을 본격적으로, 더 의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금년도 도정 방침이 된 것이고,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하는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그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된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평화통일 페스티벌은 평화통일박람회라든지 이런 식의 축제성으로, 행사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박 3일 정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는 과거에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던 곳이, 군장병들 위수지역 해제문제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본격적으로 도정에서 고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쪽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외출ㆍ외박 시에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매주 접경지역, 평화지역 내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되면 면회를 온 가족이나 아니면 외출ㆍ외박 나오던 분들이 공연도 있고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머무르게 함으로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이것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도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에 작은 공감은 하나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과연 급한 예산인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0% 이상 감액사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위험임산부 안전한 출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우선이 되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계수조정 때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영월의 신명순입니다. 저도 심상화 위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거기 보면 평화지역 문화행사, 도비 100%, 28억, 28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평화지역 5개 시군당 5억 6,000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거기에는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전부 5억의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또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으로 도비 100%, 10억이 있습니다. 5개 시군당 2억씩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화지역 지원사업으로, 이건 168쪽에 있습니다. DMZ 다큐멘터리 제작, 28억 원입니다, 도비 100%. 그다음에 168쪽에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 이건 도비 24억 5,000, 군비 24억 5,000, 합하면 49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6억 원의 예산이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접경지역이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도 서부전선이 있는데 그쪽의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그쪽도 이런 페스티벌, 축제ㆍ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도 추경에 말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경기도에서 추경에 접경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그리고 이 근거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셨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근거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시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 지원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받느냐 하는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명순위원

거기 보면 법에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국가로부터 특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현재 없는 거죠. 그러니까 28억짜리 평화지역 문화행사는 100% 도비이고요, 그다음에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 지역을 위한, 그러니까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것이 행사성 예산은 아니고요, 평화지역 경관개선 지원이라든지 숙식환경 개선 이런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입니다. 기행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안타깝게도, 국방부에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5개 지역의 위수지역 제한제도가 군의 적폐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 5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모든 관련된 모든 분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 5개 군에는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국가의 책임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왜 강원도가 그 짐을 전체 짊어졌느냐는 거죠, 제 말씀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국가의 책임을 안 물었다기보다는…….

신명순위원

국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희 도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제 말씀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그쪽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도 가서 국방부 차관님 이런 분들과 면담을 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했고, 국방부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곧 긍정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해 준 게 있고,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냈고요. 그런데 정부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추진 방침을 둔 겁니다.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어떻게 보면 7년 동안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도정의 큰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지 중심으로 SOC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입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쪽 지역분들은 저희가 주민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 계속 소외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표명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좀 더 개최하려고 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인력 구성 같은 것을 보시면 올림픽 개최 도시를 준비했던 그 인력이나 노하우, 경험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선ㆍ강릉ㆍ평창을 발전시켰던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5개 지역,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이 지역을 올림픽 개최지처럼 디자인도 바꾸고 가보면 문화도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접경지역만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 강원 남부지역도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 도민들 복지를 또 소홀하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행사성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서, 제가 계산은 제대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시군당 10억 원이 넘는 행사비를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 과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그 문화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제가 되려면 5개 접경지역의 어느 한군데로 몰아서, 외국의 경쟁력 있는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향해야지, 지금 경제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축제 이미지만 나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에, 제가 농수위 소속인데 거기도 보면 인제에서 20억 원짜리 산림문화박람회 사업을 또 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하튼 지금 접경지역에 행사성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ㆍ국별로 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행사성 예산을 전부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에 속해 있는 예산은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휘부 회의나 이런 데서 언급된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린다면 일단 이런 겁니다. 우리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가 시작이 된 곳이고, 또 전통적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 중의 하나가 관광 분야이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신관광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경관은 좋은데 그것 말고는 딱히 강원도가 내세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28억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냐면 강원도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가면 매주 어떤 식으로든 행사나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우리 도민들, 나아가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심어주면 꼭 어떤 것을 예약하지 않더라도, 요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디엠제트나 이런 데 가면 다양한 공연이, 그것이 K-POP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일단 4개월 해 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여기 반영된 것이고요. 또 평화지역에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건, 추경예산 2,888억 원 중에 건수가 많은데, 왜냐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이번 7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거의 국 수준이거든요. 3개 과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많이 행사성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 포함해서 저희 전체 예산 5조 정도 되는 것에서 보신다면 5개 시군에 가는 10억, 20억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만 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명순위원

시군당 축제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엄청나게 큰 축제거든요. 더군다나 접경지역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물론 군장병이 있다고는 해도 군장병 면회객까지 이 축제기간 동안에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는 일단 행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를 잘 뚫어놓고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종전 선언을 한다고 했죠? 그 종전 선언 이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입니다. 우선 이 자리와 자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11쪽에 있는 세입총괄 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216에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7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1쪽요?

최재연위원

예산안 11쪽의 세외수입 밑에 216, 이자수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16 이자수입요?

최재연위원

예, 그게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72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에 경상수입이 있고 임시수입이 있는데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담금을 받거나 하면 저희가 금고에 예치해 놓거든요. 거기서 1년 동안 나오는 금고 예치 이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재연위원

금고는 그럼 어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도에 금고가 두 군데 있거든요. 농협하고…….

최재연위원

어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농협하고요, 농협이 1금고이고 2금고로는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럼 비율이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농협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연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농협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협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임시적세외수입 221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6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설명 듣기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이지 않습니까?

최재연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높다고 해서 금액을 낮춰주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들어올 때는 건설회사까지 포함해서 10개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 주관으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세 군데로 주식을 전부 몰아주면서 금액을 좀 낮추는 대신 주식을 여기가 전부 다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인가요, 이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1,100원이 인하됐습니다, 지금 5,000원대로.

최재연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갖고 있던 주식이 160억 원 있었는데 이것을 남은 세 군데, 현대건설하고 이런 데로 다 몰아주기로 내부적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최재연위원

내부거래를 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이게 도 의결 사항이에요? 주식을 매각할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의결은 받으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 보고드리고 기행위에서 의결해 주신 겁니다.

최재연위원

세 번째로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면 잉여금이 있잖아요, 711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당초에 91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2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최재연위원

27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의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계획의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추계의 시행착오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1년에 세금을 얼마 걷을지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또 지출하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 금액을 너무 과다 계상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적게 해서 하고 지출한 금액이,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걷히거든요. 저희가 걷힐 금액보다 조금 적게 걷힐 것으로 했다가 세금이 더 걷히게 되니까 더 걷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자료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던 금액은 전부 5조 2,813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출액은 4조 9,18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이 1,194억 원이 되는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이 중에 세계잉여금 자체는 3,628억 원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5조 2,800억에서 4조 9,100억을 빼면. 그런데 그 가운데 2,43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일부는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서 잉여금 공백이 최소화돼야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어차피 추경예산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것까지 다 넣다 보면 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어차피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확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12월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려면, 어차피 보통 한 번은 추경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사업을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한 측면에서 이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건 질의와는 상관없는데, 쉬는 시간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 변경 목록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루 전에 줬으면 질의하는 데 원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질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양구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도된 신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간성버스터미널에 군인쉼터를 만든다고 보도가 난 것을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소관인데 못 봤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했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 신문에는, 제가 신문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 일간 신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께 2일~3일간 일정으로 체육대회, 호국무예행사, 군악연주회, 콘서트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인들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1층에는 뭐를 만들고 2층에는 뭐를 만들고 이런 시설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군 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올 가을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는 벌써 다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군 쪽으로 취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군에 도비 예산이 100% 나가는 게 있고 일부는 매칭이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시군하고는 이전에 협의가 다 끝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희도 추경을 하고 이게 신속하게 집행되려면, 시군은 보통 50% 이하 쪽으로 저희 도에서 가급적 많은 것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김규호위원

기행위의 위원으로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신문지상에서는 벌써 확정되어서 시행한다고 발표되니까 약간 맥 빠지는 기분도 듭니다. 평화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사실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평화지역이라고 하는 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전에는 접경지역이라는 말로 강원도의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에 대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 지원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시군 기초자치단체 경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는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또 그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평화에 대한, 접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왔는데 평화지역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색깔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법률이라든가 조례에는 아직 접경지역이라는 말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남북정상회담ㆍ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평화의 곧 강원 시대, 평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물론 저희들도 기행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원안 의결을 했지만 갑자기 만들어진 강원도의 평화 조직 또 시군의 평화 관련된 조직들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경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행사 쪽으로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저도 동의를 했고 위원들도 단서를 달아서 동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평화지역의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몰렸다고 표현했는데 18개 시군 전체 예산에서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5개 군에 몰린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불렸던 평화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리고 접경지역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많이 얘기하는 평화지역이 뭔가 조금 달라지고 평화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예산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예결위 위원들이 잘 심사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에 대한 행사건 시설을 설치하건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 쉽게 돈을 쓰기 위해서 수 억짜리 행사로 한 방에 날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쪼개고 아니면 어디 이벤트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꼭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평화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불이익 속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행위 위원님이시기도 한 김규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고요. 18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5군데를 뽑아라 그러면서 과거 접경지역으로 불렸던 그쪽 동네가 됩니다. 10%대가 안 되고 8%대 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약한 곳에 어디냐면 아시겠습니다만 폐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폐광지역은 폐광지역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강원랜드라든지 하이원 같은 식으로 해서 일부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의 성공여부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말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고성 이쪽은 굉장히, 규제도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군사 규제, 산림 규제, 고성 같은 경우는 해안선 규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를 놓으면 더 좋죠.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BC라든지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춘천, 철원도 저희가 십수 년 얘기하고 제2경춘국도는 교통량이 많은데 어렵잖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사님 이하 도 지휘부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신 거예요. 과거 우리 도정구호에 보면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그다음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넣었거든요, 지난 7년 동안. 그런데 그 세 번째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 구호를 온 나라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평화지역으로 가자는 것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작은 위수지역 폐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도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국방부라든지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갖고 있는 행안부로부터 국비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이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저도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말고 시설이나 경관개선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과거에도 해 왔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지금 우리가 평화지역을 개선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과거처럼 도 공무원ㆍ군 공무원 주도가 아니고요, 시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한 40명~50명씩 되어 있고 여기 추경예산안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을 할 것이고요. 콘텐츠는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운영기법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게 도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ㆍ군비 반반씩 넣어도 해도 되죠. 그런 부분인데 또 군에서 하면 이상하게 꼬여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행사로 끝나 버릴까 봐 이 부분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평화지역발전본부 국장님으로 가신 분은 이 분야에서 몇 년간 하신 도내 최고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그분을 찍어서 갔고 관련 과장들도 굉장히 베스트인 분들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평화지역 주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질의 자체가 중언 혹은 부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말씀 같아서 한 말씀 질의드립니다. 도 주관으로 평화지역 행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더 발굴하는 것이 예산 사용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최대 성장동력이라고 하면 평화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강원도 특화산업 또 평화지역을 활용한 특화산업 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는 있다. 추가적으로 아까 답변 주셨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영동지역 또 올림픽 특수지역에 개발과 투자고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개발용역이 평화지역으로 투자 중심지가 이동한다는 차원에서 또 강원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서 보게 되면 문화행사라든가 군 장병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다소 중복 투자되는 감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 이슈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슈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접경지역 친선체육대회-재난안전실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지적은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접경지역 친선체육대회는 2015년부터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셨었습니다. 장세국 전 의원님께서 이런 것이 접경지역의, 그 당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해서 군인과 주민들이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에는 군 장병이 접경지역의 주민 수보다 더 많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쪽하고 관계가 좋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자고 해서 홍천까지 포함해서 6개 지역에 도에서 400만 원 군에서 400만 원 매칭해서 순수하게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군민들까지 합쳐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 주시고, 이것은 벌써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면 당초에 다 계획되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2019년도 예산이 설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겠냐 했을 때 충분히 검토되고 올해 2개의 행사가 치러진다면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되겠습니다. 다만 홍천은 어떻게 할지 안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중복된다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지 당초부터 이것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7월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커진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화지역과 관련된 도비가 132억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보면 전부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일부는 빠지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5개 시군에서 이것이 되게 적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5개 평화지역만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도 18개 시군에 가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춘천ㆍ원주 이런 데가 청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평화지역으로 가는 예산보다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형연

조형연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진 우수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1인당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300만 원으로 선진 우수지역 해외연수가 가능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이 맞는 지역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면 선진 우수지역을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해외연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 합동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사무라든지 고유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정시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형연

조형연위원

평가 자체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유공공무원 열 분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진 우수지역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럽니다. 선진지역에 가서 보시려면 300만 원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정말로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동남아 같은데 가서 관광만 하고 오시는 연수라면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 형태잖아요. 혹시 유공공무원이 아니라 평가 등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페널티 제도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공공무원은 몇몇 사람들만 선정해서 되는 것이지만 페널티를 하게 되면 전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도정에서는 채찍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인센티브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증액하셔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백시의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상단, 사업설명자료 61쪽입니다. 일단 사업추진 배경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화지역 문화행사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평화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평화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특히 군 장병들이 외출ㆍ외박 시에 거기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말마다 5개 군에서 어디를 가면 크고 작은 행사가 있게끔 상시적으로 연중 내내 이렇게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건당 1억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매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매주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 시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11월 말까지 봐야죠. 예산안 통과되면 그때부터 바로 해 가지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군 생활을 양구군하고 인제군에서 했는데 10월만 되면 기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획일적으로 한 번에 1억이라고 보시기 보다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텐트도 쳐야 되고 실내공간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두세 군데로 나누고 소극장도 있을 수 있고 작은영화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철원에 각종 부대가 있으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저녁에 버스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 저희가 군에다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녁에는 퇴근해서 지역에서 사병들하고 하사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외국 군대처럼 좀 자유롭게 해 주자는 건의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지역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저희가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1개월 정도 먼저 해 본다든가 아니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조실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말씀드렸던 그 기본 프로그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해서 9ㆍ10ㆍ11ㆍ12, 4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쭉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접경지역 낙후에 따라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2%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1회성 행사에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석위원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에 와서 제가 예산을 하면서 행사가 많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사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하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건물이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만 가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갔을 때도 자연환경이 좋고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자연환경만 갖고 있으니까 잠깐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원도를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가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를 여기에다가 채워 넣자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다들 많이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부감은 있지만 이 부분을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하게 되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자신 있다, 100%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설적인 인프라보다는 내용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내부에서도 인력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인력에 대한 인프라, 공연을 할 수 있고 먹거리라도 그 마을에서 이것들을 생산적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강원도의 전경이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찾아서 작은 이야기, 그 마을에서 나타나는 전통 내지는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관광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다른 쪽으로 관광을 갈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연수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이 결국은 평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 일자리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1회성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기에 한 장짜리 계획서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비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하다못해 평화지역의 이런 행사 28개의 기획을 통해서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강원도 내에서 이것들을 계획하고 콘텐츠를 채우고 할 만한 역량이나 자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당장 7월에 기획회의를 해서 8월 한 달 준비해서 9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런 관광자원들을 충분히 이끌고 갈만한 공연, 인력에 대한 인프라, 저희들도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키우면서 관광ㆍ문화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 장병들이 주말에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유출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향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효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 인프라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공연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크게 차별성이 없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전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이 강원도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같은 환경에서 이것들을 선점할 때 어떤 차별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그것들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 자원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갖추어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한 겁니다. 시군에다가 자치단체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면 결국 공무원이 관심이나 이 취지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올림픽 기간ㆍ패럴림픽 기간 동안 저희가 200여 회가 넘게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가 춘천에서도 있었고 원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인맥과 공연했던 분들 풀(Pool)들이 저희들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한 달~두 달은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발굴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가 우리 경제와 우리 군,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꾸어 가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 말에 인제에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도비 7,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8.2㎞를 DMZ 비슷하게 해서 옆에 지뢰(Mine) 이런 것이 쓰여 있는 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거든요. 걷기행사는 서울에 있는 각종 동호회들이 버스로 돌아오고 그분들이 참가비로 1만 원을 냅니다. 1만 원을 내면 저희가 5,000원 정도의 기념품을 드리고요, 5,000원은 강원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그전에 철원에서 할 때는 목적지에 가면 철원 쌀을 드리다 보니까 쌀만 받고 버스로 오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7,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5,000원을 상품권으로 줘서 도착지점에 가면 12시 반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사 먹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도착지점에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먹거리 장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비빔밥, 비빔소면, 올챙이국수, 순대하고 막걸리까지 무조건 5,000원씩 팔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던 분들이 60대 분들이니까 너무 느린 것이죠. 그리고 일회용 용기도 못 뜯이시더라고요. 음식은 맛있고 양도 많고 다 좋았는데 점점 줄이 길어지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고, 축제처럼 많이 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이 그 마을에서,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50만 원을 버니까 이런 행사를 우리가 자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줄을 안 서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이 오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거든요. 할 때는 군ㆍ민간이 같이 해서, 거기 이장님 한 분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인제군에서 행사 출발할 때만 좀 나와 있고 도착지점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청 공무원들이 음식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군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이 행사가 과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산 낭비라고 분명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가졌던 노하우와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장시간 답변하고 계신데요,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론 안 하고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 시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잉여금에 대한 부분, 이번에 277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남상규위원

예, 잉여금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세입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부자료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자체는 전체 3,628억이 됐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다음 연도로 자금이 이월된다거나, 그러니까 명시ㆍ사고ㆍ계속 이런 것을 뺄 경우에는 1,19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상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걷힐 것보다는 적게 계상한다는 얘기죠.

남상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방세수입을 한번 봤습니다. 기정과 이번 추경을 비교했을 때 지방세수입의 비교증감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금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지금 여기 세입총괄표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세금의 증가보다는 세외수입 쪽이 더 세거든요. 세외수입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서-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자산 매각, 주식 매각이죠.-이것에 대한 부분과 두 개의 기금, 환경과 해난어업인 기금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들어온 부분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사업이 나와 있어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은 1,0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시만요.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69쪽요?

남상규위원

설명서는 69쪽이고요, 예산안은 164쪽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이 많이 나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횡령이 된다거나 용도 외로 사용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기준에 맞게 되면 포상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처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보조사업자, 운영사업자들의 법령위반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누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관련된 분들, 민간인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감시단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모레 저희가 위촉식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기본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비영리단체들 위주가 많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단체들 위주이고 이런 단체들의 담당자가 법령위반 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담당부서의 공무원입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업무의 특성 자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까지 걸어서, 이게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보조사업자들은 사실 행정에 상당히 취약하고 미흡합니다, 행정을 해 보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악용을 하게 된다면 지방보조금사업을 추진했던 해당 단체들 내지는 담당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중에 나쁜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제도에 의해서 포상금까지 걸어버린다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담당부서의 직원이라면 이 포상금에 대해서 욕심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신고하는 것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민간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활동하다가 관두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신고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부신고에 의해서 활용을 한다고 치면, 내부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그 사업에 참여했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제된 사람이 아닐까요? 결국에 이것은 그 단체의 내부 불화를 조장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실장님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사례를 질의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시행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년도에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다 획일적으로 전파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 도는 올해 추경에 세워서 실시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하는 건.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보조금사업의 폐단, 지금 우리 실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민간보조금사업자들의 행정 처리가 미숙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고소ㆍ고발 건도 여러 건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의 잘못된 운영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포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 감사관실에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거든요.

남상규위원

이야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강원도에서 안 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신고포상금까지 걸어서 하겠다 이것은 도민들을,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사업은 100%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행정의 가장 핵심은 신뢰가 우선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 신뢰를 위해서라면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민간단체들의 담당자들, 행정을 모르는 분들을 잘 선도하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선인 거지, 만약 이게 잘못 악용되어서, 우리 실장님은 공무원이 그런 것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의 담당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행정 처리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해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포상금을 걸고 포상금제로 가겠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여러 개 나가는데요, 이것의 취지는 그런 민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같은 것을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하거나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신고하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민간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자꾸 악용되고 누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같은 것을 걸러내려고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일정 부분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복지의 부정수급자가 왜 자꾸 발생이 될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업무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만들어서 도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정부가 이런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상실감이 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쪽에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섭위원

김준섭입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점심 먹고 오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이 올림픽운영국에서 총무행정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오전에 질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질의를…….

김병석위원장

예, 보충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정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 주식 처분, 저희 강원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세 군데 회사에 나눴다고 하셨는데 현대건설만 말씀하셨거든요. 맥쿼리인프라도 들어가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 열 군데 되는데요…….

김준섭위원

세 군데로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 군데가 현대건설, 맥쿼리인프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원공제회, 맥쿼리인가…….

김준섭위원

교원공제회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세 군데. 원래 춘천시 있었고 강원도 있었고 국토부 있었고 현대산업개발인가 이런 데 있었…….

김준섭위원

다른 데는 뭐, 알겠고요. 매각을 해서 공유이익으로 인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1,100원 인하했다고 하셨는데 민자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인하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준섭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 도 관련한 주식을 처분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올리려면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준섭위원

아니,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분하는 대신에 인하를 하는데 인하를 몇 년간 하든, 아니면 민자사업 종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있죠.

김준섭위원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인하는 됐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차피 요금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권한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되고,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된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사실 일부 시도에서는 성과계획서가 추경예산에도 같이 반영되어서 나옵니다.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후년도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법으로는 당초예산만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인별 성과평가 말씀하십니까?

김준섭위원

아니, 사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요?

김준섭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그걸 모르시는구나. 결산 때는 성과평가서가 같이 되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6ㆍ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모토로 해서 신규사업들이 쏟아지는데 성과계획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성과평가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평화지역 문화행사에 대해서, 조직개편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겼으니까 추후에 여기에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조실장님께서 넣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액수가 적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를 보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9일에 동의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동의안 심의ㆍ의결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정에 40억 원 출연됐고요, 지금 1회 추경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1억의 내용이 강원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신규로 설립ㆍ운영하는 거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3명입니다. 57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4,3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75만 원으로 이 3명의 인건비가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운영기간이 1년이 아니고요, 남은 기간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남은 기간의 3명의 인건비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준섭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충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5페이지인데요,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당초에 1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 증액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준섭위원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섭위원

홍보비요? 연구용역비인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는 연구용역비 1억…….

김준섭위원

예산서 165페이지요. 연구용역비로만 당초에 1억인데 2억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는 2억이고, 나머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해서 4억 5,000, 아, 이 부분은 아니고요. 연구용역비 2억…….

김준섭위원

용역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억입니다.

김준섭위원

지난 2018년 5월 25일에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용역비로 3억을 내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억 정도로 해서 우리는 국토연구원에 미시령터널의 교통량을 좀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회계전문기관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안을 도출하기로…….

김준섭위원

그럼 저희는 3억이고 그쪽은 2억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액수는 비슷합니다.

김준섭위원

여기에 공동 용역 추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용도, 물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전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도민들의 혈세가?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혈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저희는 3억을 내고 그쪽은 2억을 내서 자기네 필요한 것들을 따로따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억은 아니고요, 1억은 저희가 기존에 미시령 힐링가도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연금공단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대출이 있는데 선순위 대출의 이자율을 좀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MRG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구조화하려고 하니까 기본협약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사정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김준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논의를 위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합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준섭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추가질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못 하시면 내일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질의를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35분인데요, 2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자료는 101페이지요. 경과연수가 한참 지났는데 이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좀 경과하였어도 배터리용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어서 한 4년 정도 더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격용량 기준에 미달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장 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만, 내용연수보다 몇 년 정도 더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그게 괜찮다 하더라도 바꿔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규정대로라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배터리용량을 수시로 체크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데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멀쩡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전수조사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김준섭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전 시에 재난서버(수위계나 CCTV) 및 각종 통신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어도 축전용량의 기능이 있으면 몇 년 더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섭위원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럼 이상이 있어서 바꾸시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내용연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용연수대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차도 마찬가지로 그게 굴러가지 않아서 안 바꾸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안전과 직결된 것은 제가 볼 때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 좀 보십시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인제지역의 현안사업 관련해서 이것과 연관된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제군에서 터널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구급차와 제독차 두 대의 차량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두 분이 구급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독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구급차만 운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명이 출동을 하는데 에스코트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2차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여성소방관 사망사고도 에스코트 차량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터널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인력을 1명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급차와 제독차가 같이 출동해서 한 대원이 에스코트를 하면 2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구조ㆍ구급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인제터널이 개통되면서 전국 최초로 소방력을 배치했습니다. 구급차와 펌프차는 도로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은 사안이고 지금 인력은 하루에 두 명씩 여섯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계획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증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저희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213쪽 관련입니다. 동해소방서,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이 있는데요, 혹시 하반기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하반기에 횡성 쪽에 공근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명순위원

119안전센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서 말고 안전센터입니다.

신명순위원

신축하는 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관할면적이나 관할인구 또는 그 지역의 소방 수요를 감안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소방 수요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 지역구가 영월입니다. 영월 덕포 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000여 세대가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덕포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세워지면 신규 1,000여 세대하고 기존에 있는 세대와 합쳐서 한 2,000세대~3,000세대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영월 쪽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덕포 지역은 직할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소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본서가 있긴 있는데 덕포 지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그쪽에서 출동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인근지역이 또 있습니다. 팔괴리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대변인 박종완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지난 9대 때 엠블럼을 바꾸는 시도를 하셨죠?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때 강원도 인증로고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캐릭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변인

대변인

박종완 캐릭터를 제정한 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강원도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에 걸맞지 않게 마스코트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18년 된 캐릭터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반비가 어느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반비는 반달곰을 형상화했는데 디자인 쪽에서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터넷상이라든가 앱상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기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보다는 훌륭하신 강원도민분들이 많으신데 공모사업 쪽으로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사실 공모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지금 저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쪽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반비는 2000년도에 제작할 당시 재능기부에 의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응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자료 168쪽입니다. SNS서포터즈 운영인데,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기기라고 하나요, SNS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

이상호위원

SNS라고 칭하시는 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그것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혹시 페이스북에 있는 강원도 SNS서포터즈를 한번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다시 한번만…….

상호

이상호위원

페이스북에 강원도 SNS서포터즈라고 치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께서도 안 보셨는데,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페이스북만 보시더라도 ‘좋아요’ 누르는 개수가 건당 두세 개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선거홍보 등 강원도 SNS서포터즈 운영이 과연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변인

대변인

박종완 지금 현재 홍보기법 중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SNS 홍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스북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그런 부분에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100여 분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0여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자료를 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월별로 현장취재를 하고 있고 관광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취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이분들한테 어떠어떠한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45쪽이고요, 설명서 16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대표캐릭터 개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인데 대상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명기하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서울 수도권에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반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재능기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때 수호랑과 반다비가 너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어서 저희 반비가 그것에 대적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이런…….

남상규위원

수호랑과 반다비가 인기를 끌었는데 수호랑과 반다비의 원류가 반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수호랑은 호랑이, 백호…….

남상규위원

반다비가 곰인데, 반달곰인데…….

변인

대변인

박종완 반다비는 반달곰을 형상화했습니다만 반비하고는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남상규위원

이미지는 다르지만 시발점은, 호랑이가 왜 나왔을까요, 반달곰이 왜 나왔고, 반달곰이 강원도의 상징 동물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반비가 나오고 반비에 의해서 반다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호랑이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88서울올림픽 때 호돌이에서 나온 게 수호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다비나 우리 도의 상징물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미지가 오래됐고 부적절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반비 캐릭터가 상당히 예쁘다는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서류나 이런 데에 반비가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입간판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상규위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안내간판 정도 있고, 특히 산림과학연구원에…….

남상규위원

그럼 우리가 이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그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쉽게 얘기해서 각종 행사 때 쓰고 있는 현수막, 또 배너, 표지판 그다음에 기념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도내 기업에 대한 상업적 이용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반비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반비도 처음에는 썼습니다. 기업체들이 썼는데 지금 현재는 춘천시의 장애인재활원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옛날에 삼양식품에서 우유팩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아마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새로 바꿔야 된다는 명분을 세우셨으니까 결국 대변인님이야 당연히 바꾸는 쪽으로 몰고 가실 수밖에 없겠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서울에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디자인 전문가들이 얼마나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못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남상규위원

그럼 강원도 내의 대학 중에서 산업디자인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것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두 군데에는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성심대학에도 있고요, 관동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한림성심대?

남상규위원

예.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러나 이것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입찰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당연히 이쪽에서 입찰을 하시겠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자고요,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무지하게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자꾸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실적도 안 생기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울업체하고 당연히 경쟁할 수가 없어요,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런 업체들을 키워줘야 합니까? 우리 관에서 키워줘야죠, 누가 키워줍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국으로 푸는 입찰이 너무 많습니다. 이 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내에 그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에 디자인과가 있는데 굳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푸는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은 결국 감각입니다. 꼭 이름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난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짜들도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준다,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캐릭터 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입찰로 갈 것이고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역을 제한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업임은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금액이 1억 5,000이라면 어차피 지역제한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전국으로 푼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풀어버리면 지역업체들은 참여를 못할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직접 입찰로 붙였을 때 전국으로 풀어서 컨소시엄으로 묶으라고 하면 지역업체가 낄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들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실적 없습니다. 능력 떨어집니다. 이런 사업에 한번 참가하면 그 기업들이 얼마나 큰 레퍼런스가 생길 텐데요. 도에서 이것 못해 주십니까? 왜 도에서 이런 것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를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이러한 지역업체를 갖다가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결국 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 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MICE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세 번의 동계올림픽 도전을 통해서 MICE산업에 대한 엄청난 퀄리티가 강원도에 생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MICE 관련된 기업들이 지역에서 뭐 하는 것 있어요? 서울의 유수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컨소시엄으로 왜 못 묶습니까? 지역업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예산으로 퍼주기 하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인데 설명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정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언론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202-01로 주요행사 취재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액 3,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2,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5,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왜 설명서에 빠져있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박종완 이 사업은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제출을 안 하는 그런 게 됐는데 이 여비가 기자들 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현안 관련 사업이 있으면 대변인실에서 카메라하고 ENG가 나갑니다. 그 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행사 취재 지원 여비가 답변하신 대로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빠졌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 나온 여비들은 왜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요행사에 대한 취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증액한다, 필요하면 당연히 증액을 하셔야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예산서에 딱 한 줄로 나와 있고 산출기초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산출기초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취재가 진행되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시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팀으로 움직이는데 보통 한 번 나갈 때 세 명이 나갑니다. 카메라 직원, ENG 다루는 직원,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이렇게 세 명이 나가는데 보통 한 사람이 출장을 갈 때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일 정도, 앞으로 한 5개월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산출치로 잡았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남상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김상용위원

용역비 이외에 이게 실행이 되어서 강원도의 캐릭터를 바꾸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현재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안에는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처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강릉하고 원주는 캐릭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체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비를 쓰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도 경계선에 있는 조형물도 다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것은 캐릭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상징물로 관리하는 게 아홉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동물이 반달곰입니다. 그리고 도 경계에 있는 것은 대형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인데 반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반비 캐릭터를 바꾸었다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조형물들을 바꾸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변인

대변인

박종완 예, 저희가 조사는 한번 할 겁니다. 콘크리트로 제작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디자인 면에서 약간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것과 달리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에 흩어져 있는, 시군마다 쓰던 것을 다 바꾸려면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종완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각각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비 사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종완 도에서도 산림과학연구원, 그러니까 화목원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비어린이집은 작은 입간판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올림픽 반다비나 수호랑처럼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찍어서 나온 그런 조형물은…….

김상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캐릭터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언론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참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에 대해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보면 광주 인화학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이 감액된 사업이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입니다. 경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일할 의욕이 없다든가, 예산과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먼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산 중 사업 시기가 조정된 부분,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지급 시기가 4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치매안심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1년으로는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의 반 정도만 시도에 주고 반은 홀드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지원해 주는 등 이런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전년도보다 반드시 더 늘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 수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발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 이후 할 역할은 보건복지 분야를 통해서 도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50% 이상 삭감 사업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4,1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은 다른 실ㆍ국보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사회단체 단체장님들은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시고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분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위원이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 비선라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태백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느 특수학교 교사의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편의시설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장애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심상화위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여성 성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돌봄시설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점검에 있어서 시설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매년 30% 정도씩 조사해 왔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끝났습니다만 올해 독자적인 계획으로 12개 시설을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조사할 계획에 있고요. 태백 특수학교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포함한 다른 시설까지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번 하반기에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장애인 인권 유린 사례가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특히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용자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실태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늦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강원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보고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강원도의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시고, 또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4,1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국장님께서 삭감에 동의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태백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선행 요건이 법인은 도로부터 1년 이상 예산 지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심상화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태백 어느 기관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

심상화위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던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도청 직원분들이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일일이 찾아가 보면 더욱 좋겠지만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공격적으로 이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시설의 전수조사는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내일도 예산심사가 있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십시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위원

반갑습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서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노인시설은 3만 원씩 올려서 15만 원, 18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인 분들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요.

심영미위원

지금 여기에는 5년 이상일 때 15만 원으로,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느 행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시설은 3만 원씩 올려서 12만 원은 15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은 18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사자 수당이 인상되는 사업 같습니다.

심영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면 복지수당을 다 같이 올려줘야지 노인시설만 3만 원씩 올려준다는 말씀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성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5년 미만인 자들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요…….

심영미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5년 미만이 12만 원, 5년 이상이 1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노인시설에서 듣기로는, 어느 공무원이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앞으로 5년 미만 12만 원을 받던 것은 3만 원이 올라서 15만 원이고, 5년 이상인 분들한테는 3만 원을 올려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노인시설만 3만 원씩…….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예산편성상 306쪽은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분들만 나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를 보면 경로ㆍ장애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은 내부 행정체계상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ㆍ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심영미위원

편성이 다르다 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같은 의미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같은 것인데 노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3만 원을 인상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 똑같습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시설이 250개 정도 되고요, 경로장애인과 관련 시설이 620개 정도 됩니다. 또 여성청소년가족과 시설이 한 60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7,200명 정도 되는데 복지수당 지급 기준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심영미위원

결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일반적으로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3만 원씩 오른다고 하면 12만 원을 받던 분들은 15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시설 외에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도 같이 3만 원씩 인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인상됩니다.

심영미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쓰여 있지 않아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시설만 되어 있어서…….

심영미위원

그러면 인상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9월부터입니다.

심영미위원

9월부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중복 질의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의 특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짧게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신규사업을 보면, 아까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질의가 많았어요.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다른 신규사업들에 많이 투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의 증액이나 감액 사유를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사업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예산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발굴, 수요자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부분, 장애인 부분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안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인력은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문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리모델링 이런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지를 확보하거나 새로 짓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새로 신축하는 데가 10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2018년도에 도저히 사업을 종료할 수 없어서 2019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빠른 지역, 나머지 8개 보건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병상을 몇 병상 정도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소에 별도 병상은 없습니다. 사전에 진단을 하고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만약 사전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과 연계해 주는 그런 쪽을 치매안전센터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입원 요양은 안 되는 거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 다 알선을 하고 또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요양제도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합니다.

김상용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은 하는데 보건소에서 요양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약한 부분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도립요양병원 몇 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강원도에 공공성을 가진 요양병원이 춘천시하고 강릉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공공병원을 최대한 건립해서 공공 쪽에서 이런 쪽을 케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하나를 만들려면 재정 투입이 많이 돼야 하고, 사실 강원도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8.4% 정도 되는데 20% 이상이 넘는 지자체가 벌써 아홉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 거점 단위로 노인요양병원을 지어서 커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돌아보니까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는 집은 집안이 온통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국립으로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도 이 부분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79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319쪽부터 323쪽까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00…….

남상규위원

319쪽부터 323페이지까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 1 지원사업이 있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2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듯하면서 거의 유사한 사업들인 것은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현재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현황 자료 갖고 계세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17년도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키움통장 1회 가입 인원은 약262명 정도가 되고요.

남상규위원

’17년도에 262명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총 누계된 카운트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495명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400…….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495명,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봤더니 하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남상규위원

결국 네 가지 사업이 다 똑같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탈수급인데 하나는…….

남상규위원

자산 형성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자는 것이 이 네 가지 사업의 동일한 키워드인데 세 가지는 일반인 대상이고 마지막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들 대상으로 한 것이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런데 네 가지 사업의 가장 문제는 가입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제가 한번…….

남상규위원

처음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사례가 관내에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탈수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사업별로 탈수급한 사례가 몇 명씩이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론 탈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 대 50 매칭비율로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당사자들이 똑같이 예산을 50% 부담을 해서 적립형태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탈수급을 유도하자는 제도인데 처음에는 가입을 많이 했다가 매월 월정 분납비용의 부담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 한 가지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방학 중 급식과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중식, 연중 조ㆍ석식사업, 결식아동에 대한 세 가지 사업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집행 방법에 대해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료 혹시…….

남상규위원

결식아동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잠깐만요, 페이지를 안 적어 놨는데, 결식아동 하면 딱 안 떠오르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남상규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결식아동들이 똑같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아이들이 카드를 주로 어디서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편의점…….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남상규위원

우리가 아이들한테 카드를 나눠줄 때 돈을 집어넣어서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줍니다. 우리가 왜 줍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남상규위원

밥을 사먹으라고 주는 것이겠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성장기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보충이 필요하니까 밥을 사먹고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국가에서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과자라든가 우유라든가 빵 위주고요. 조금 나은 아이들은 삼각김밥인가 그것을 사먹는다고 하고요. 요즘은 그나마 편의점에 도시락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사먹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연 편의점 음식이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편의점의 트렌드를 봐서는 이용객들이 자꾸 늘고 그런 부분…….

남상규위원

편의점의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제품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해가 되는 음식이 패스트푸드라고. 편의점에 나오는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의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용을 해요. 아이들이 편리성 때문에 편의점을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다면 식당 밥이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식당을 이용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밥값이요. 도시락은 2,000원~3,000원이면 사먹는데 식당은 상당히 비쌉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을 때 보전해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가 희망택시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오ㆍ벽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ㆍ하교시간에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개인당 천 원씩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춘천시 지자체에서 손실 보전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식당을 이용하든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간단하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꼭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53쪽이고요, 예산서는 286쪽입니다. 그곳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53쪽에 나와 있는 보조 및 부대경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 산출기초를 보면 증액사유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증액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됐다고 설명해 놓으셨고 그 밑에 공익형 사업량 증가하고 시장형 사업량 증가를 기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뒤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다음 장에 시장형사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하고 이 앞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비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53쪽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력 2,754명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354쪽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에 인력을 20명 정도 더 증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담인력이고, 그다음 인센티브는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인센티브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감액해서 주는 바람에 한 1,3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변경내시 할 때 감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럼 다시 3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증액사유 밑에 있는 시장형 사업량 감소를 보면 379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바로 전 장에서는 지금 인센티브 지원이 변경내시의 감액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변경에 의해서. 그런데 이 앞쪽에는 자릿수의 감소에 의한 변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공익형 사업이 늘어난 것은 3,133자리가 늘고 시장형은 379자리가 줄어서 결국은 2,754자리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든가 인센티브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단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남상규위원

사업단에 증액을 한 것이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361쪽,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366쪽요?

남상규위원

361쪽요.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 보면 일반적으로 냉ㆍ난방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양곡비가 얼만큼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포당 4만 1,490원 짜리 8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남상규위원

8포 정도 지원되고 있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다 똑같진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로당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은 이렇게…….

남상규위원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경로당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냉ㆍ난방비를 엄청나게 아껴요. 더우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는데 돈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켜십니다. 절약정신이 습관이 되셔서 그러시겠죠. 이분들이 냉ㆍ난방비를 엄청나게 아끼는데 이것은 예산을 남기고 아껴 쓴다고 해서 세이브해 주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곡비는 지원을 해 주지만 쌀만 주고 이분들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나머지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다못해 가스비조차도 이분들이 자비로 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가스비를 내고 부식은 집에서 싸와서 나눠드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양곡비를 지원하는 만큼, 쌀만 있다고 밥을 못 먹잖아요. 부식 값도 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편성 좀 하시자고요, 부식비도 편성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스비도 편성해 주시고, 지금처럼 냉ㆍ난방비를 일괄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경로당별로 나눠주셔도 좋고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되 기본적인 조건은 맞춰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먼저 336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야만 아동을 만나 인수를 해서 쉼터에 쉬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강원도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입소하는 과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해서 별도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하면 아동센터에 입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는 새롬이네집, 원주는 좋은이웃쉼터, 동해는 해오름쉼터, 속초는 보현의집 그런 쪽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아동이 입소를 하면 얼마 정도 머무를 수 있을까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338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을 보니까 감액이 많이 돼서 122억 6,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아동 실태 파악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키셨는지, 아니면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은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삭감된 배경은 당초에 정부에서 전원 다 주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2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을 90%로 자르는 바람에 대상 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6만 5,200명을 예상했는데 변경된 인원은 6만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를 당초 7월로 하려고 했었는데 9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122억 정도 예산이 남게 돼서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병석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8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국고보조사업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우리 도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지난 추경 때 결정이 돼서 1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한 대, 초과되는 곳은 두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했더니 이것은 다 일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신명순위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명순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냉ㆍ난방비, 양곡비 전체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29억 6,600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명순위원

시군비를 전체 따시면 한 130억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전체 예산을 합치면 155억 정도가 됩니다. 어느 게 경로당에 더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추경 때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돼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 회사랑 국회의원이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지역의 실정을 하나도 살피지 않고, 공기청정기는 특히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명순위원

필터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필터 교체주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럼 이것을 1년~2년 쓰다가 경로당 내 구석에 방치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냉ㆍ난방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엄청 아끼고 부식비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강원도는 청정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내 지역은 꼭 필요한데, 다른 것은 공모사업을 잘 하면서 국가에서 이것은 왜 공모사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신청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시군은 차라리 양곡비라든가 부식비라든가 냉ㆍ난방비로 바꿔보는 그런 계획을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평화사업은 선제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덜하고 도심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것에 선호도가 높은 걸로 저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신명순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식비 지원, 그것에 더하여, 지금 식사준비를 전부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장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하루 2시간이라도 좋습니다.-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시간에 대한, 지금 최저임금이 8,350원인가요, 그러면 2시간 하면 2만 원 안 쪽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식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하여간 임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비 정도로 그런 것에 신경 써 보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훨씬 좋은 호응을 얻어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식사도우미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분만취약지 출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분만산부인과 1개소 신규 확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이라고 하셨고, 향후계획으로 1개소 추가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지역이 4개소가 있고 외래산부인과 2개소에 영월과 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 중에 출산율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의 지난해 출산율이 1.17명 정도 입니다. 전국의 1.05명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군 단위는 지금 DMZ평화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평화지역에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제군 인구가 3만 3,000명이지만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군장병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 5,000명 이상, 4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구통계학적인 분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희 셋째는 인제에서 출산을 못했습니다. 춘천에 와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리가 가능한 조리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일단 산모들이 출산에 임박해서는 속초나 춘천으로 나와서 장기간 투숙을 해야 되고요. 친척이 없는 경우는 더 합니다. 군인가족들은 남부지방에서 올라와서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욱더 취약하고요. 또 출산비용도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러가기 위해서 상당 기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출산율이 높은 평화지역은 산부인과에서 분만이 가능한, 지금 현재 진료는 가능합니다. 인제 같은 경우도 고려병원에서 가능하지만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료를 보고 출산은 다른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지원입니다. 분만, 나아가서 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출산에 관해서는 한 지역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래 진료 등을 하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진료, 분만, 조리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ㆍ장비 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홍천, 양구가 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성ㆍ인제, 화천은 춘천과 인접해 있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의견 어떠신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공공의료기관도 취약하고 그래서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정말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결되고 또 그러려면 병원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진료나 분만은 기존 병원에 위탁을 하고 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은 의료원이 있는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삼척의료원에서 분만을 하고 삼척의료원에서 산후조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비용이 다른 민간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 저소득층은 직접적으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봐서는 결국 공공 쪽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깊이 고민을 못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 보고 평화지역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 같은 것을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작성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만희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서 없이 명세서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연구기능 강화 부문의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2억 5,700 편성하셨는데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뭐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글로벌리더과정은 6급 공무원교육인데요, 원래 6개월 이상이면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까지 25명이었던 것을 15명으로 줄여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 줄인 만큼 투입되는 비용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원수가 줄어서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줄었어요, 인원수가 아니라. 여비도 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줄었다면 이것하고 별개로 사업비가 더 줄어야 되지 않나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교육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강사비, 여비 이런 비용들인데 이것은 1인당 비용을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인원비율로 나눠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요. 교육생을 갖다가, 가상의 교육생을 갖다가…….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생 1인당 1,175만 원을 교육비로 받는데-위탁교육이기 때문에-1,175만 원에는 교육비, 여비 같은 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도록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생 1인당 이것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삭감한다고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삭감된 거네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6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세입이 8,075만 원 삭감됐는데 여기 사업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얼마나 교육을 받는 거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금년도로 치면 510개 과정에 2만 5,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150개 과정에 1만 7,000명 정도, 그리고 도민들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360개 과정에 8,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적은 수는 아니네요. 이게 과거에도 비슷한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하거나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계획을 만들고 소관 시군의 공무원들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타 자치단체와 협의한 일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산하라든지 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타 시도 공무원들을 특별히 희망을 받아서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안 239쪽, 24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하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번 추경에 각각 3,500만 원하고 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예측하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우선 인재개발원은 1992년에 건설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낙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승진반 교육에 220명 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600명 정도의 교육생이 늘었기 때문에 전기ㆍ수도 같은 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요금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고요. 시설장비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건물이 한 26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는데-저희가 계속 보수를 했기 때문에-벽체를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물이 스며든 게 발견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유지ㆍ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에 생긴 누수이기 때문에 비용을 올렸고요. 시설비가 1억 4,100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비상발전기 200㎾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누유도 되고 순간 정전됐을 때 연동해서 비상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부품 고장 때문에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비용을 넣었고요. 또 저희가 지하 배전반에 제어반이 10개 정도 있는데 한 26년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서…….

심상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확인했냐, 왜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이런 것을 늘 상시 점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연도별로 유지ㆍ보수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울 때는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절박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어요?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당초예산 당시에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고장난 겁니까?

만희

이만희인재개발원장

예.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공수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수의가 지역별로 몇 명인지, 50명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시군별 내역 말씀이십니까?

김준섭위원

예, 어느 시에 몇 명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현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타 시도별 지원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예산서 331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5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또 다른 연합회가 발족하는 겁니까? 보통 한농연, 전농, 많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도내에 있는 32개 농업인단체를 하나의 연합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분들에 대해서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래서 강원도 농업인단체연합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32개의 농업인단체를 또다시 묶어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농업인단체 설립ㆍ운영계획을 도에서 수립하신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서 민간 전문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민간 전문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농업인단체 중에서도 신농정, 그러니까 새로운 농정시책을 개발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민간 전문가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문가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농업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를 구할 겁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 중에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게 아니라 농업인단체를 운영ㆍ관리하거나 농정을 추진하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김준섭위원

대학에 있는 분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의 농업인들은 9명을 선정하고 1명은 민간 전문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아홉 분은 농업인이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그분들을 인솔하는 1명은 민간 전문가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굳이 민간 전문가라고 여기서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들과…….

김준섭위원

다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실 텐데.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단체에 속해 있는 농업인 말고 우리가 민간 전문가를 같이 인솔해서 다른 지역, 독일 같은 데에서 농업회의소를 운영하는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 사람, 그러니까 통역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민간 전문가가 지금 10명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업인단체 임원이 9명, 민간 전문가가 1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54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인데요, 요즈음에 청년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3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계획 확정 통보가 ’18년 5월 25일에 됐고 거기에 따른 증액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군이 21%예요. 도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3 대 7로 나누면 도비가 9%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군 지원사업을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나누면 저희 도가 9%가 됩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국비가 딱 고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국비는 전국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비는 30%로 매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요즈음에 농촌이 고령화되는데 이렇게 청년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3년 차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차에는 1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하도록 3년간 3,24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어떻게 잘…….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올해 신규이고 향후…….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계속사업으로 될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이런 지원을 받고 과연 농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3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겠습니다, 83명에 대한 성과가.

김준섭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8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83명이나 되는 청년농업인 본인이 그렇게 가서 농촌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문제도 같이 해소하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도 더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350페이지의 공수의 수당 지원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내일이라도 추가질의를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서 369페이지요, 지소 직원숙소. 사업설명서는 709페이지입니다. 직원분들이 대체로 어디에 거주하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현원이 68명이고 그중에서 지소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82명 중에서 본소에 32명이 있고 4개 지소에 50명이 있는데, 지소가 4개소 있습니다. 동부ㆍ남부ㆍ중부ㆍ북부 해서 18개 시군을 4개로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원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임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아닙니다. 동부지소는 영동지방이고 그다음에 남부지소는 원주권이고 중부지소는 평창권이고 북부지소는 화천권입니다. 춘천이 아니라 외부 시군지역에 나가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입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목적이 원거리 근무에 따른 이중 생활비 지출에 대한 부담 해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거주지가 지금 남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원주 시내 반곡중학교 인근에 있더라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원주권에 사신다면 사실은 출퇴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 직원분들은 원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춘천에 있다가 원주로 발령이 나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본소에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예산이 5.7%이고 인구 대비 10.5%인데, 조금 전에도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이 어렵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키우기 위해 지원도 하고 있지만 3D직종으로서 우리 농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금 대비를 안 하면 앞으로 상당히 식량부분이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 농업예산 5.7%를 4년 이내에 10%까지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명세서 331쪽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엄지척 등급제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기존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이 없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기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반시설만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외의 지원사업은 없었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기반시설하고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있었다고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결국 그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은 우리 도에 187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5개를 강원도 명품농촌체험마을로 만들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5개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체험프로그램 1,500만 원과 그다음에 인센티브 3,0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체험마을 같은 데는 대형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하는 문제, 또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방시설 개ㆍ보수 문제, 이런 것을 체험마을로 지정되고 나서 다시 지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187개 중에 5개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전문가로 하여금 선정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전문가라고 표현하시는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심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남상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농촌체험마을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농식품부 같은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평가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위탁을 통해서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로 더 계속 확대하실 겁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계속 명품마을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명품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것을 평가하는 5개 부문이 있습니다. 경관ㆍ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마을역량 이렇게 5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요. 경관, 체험, 음식…….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경관ㆍ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마을역량 이렇게 5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마을역량까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6차산업으로 가는 사업을 지원하시겠다는 의미네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아직 발표를 안 했고 만들지 않았는데 대상마을은 187개 마을입니다.

남상규위원

187개?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농업이 최우선적인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잘하는 곳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도 유입하고 있고요. 효과가 좋은데, 엄지척 등급제 제도가 이 마을들이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는 장비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요. 관내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5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단순히 장비 지원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처리장이…….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처리장은, 도내에 축산농가가 1,631개의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마다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개별 농가별로 조그맣게 소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 말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발생량을 다 소화 못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어디, 어디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

남상규위원

홍천하고 횡성하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으신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강원도 가축분뇨처리장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내에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반출되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로 인한 예산손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것을 얼른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속도는 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정부에 가 보면 우수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산군이 잘되어 있고요,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중에서도 사실 돈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분뿐만 아니라 계분도 심각해요. 춘천의 사례를 보면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직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농가들은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장마철만 되면 하천오염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강원을 주창하는 우리 강원도가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처리장 문제만큼은, 요즈음 이게 발달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처리해서 액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까지 혼합해서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니까 우리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에 이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에 대하여만 빨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8쪽인데요,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2018년에 충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최근 3년간 1회 추경을 확인해 보면 2016년도에 7,750만 원, ’17년도에 7,750만 원, 금회 추경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매년 동일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당초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면 응답하셔야 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곧 8월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없거나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은 대회에 참석 못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들이 가급적 상반기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넣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성은 추경에 하는데 저희 농정국은 국 한도 내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농업인들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넣고 행사성은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가는 예산이 총예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지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등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는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7회 으뜸농산물 2,500만 원, 김치담그기 행사 해서 총 6개 행사의 총액이 1억 6,600입니다. 설명자료 538쪽에 보시면 전체 사업을 더해서 1억 6,600입니다.

심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를 보시면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하려다가 민간행사보조로 돌린 이유가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383쪽요?

김준섭위원

예, 383페이지의 CBD총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요. 도에서 하려다가 민간행사보조로 돌렸더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인데 그 총회가 금년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의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민간행사보조로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그런 검토 없이 세운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라서 국내의 작은 이벤트사 이런 데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가 감액됐는데 2020년에 홍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국에서는…….

김준섭위원

아,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녹색국 소관 예산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포럼요. 사업설명서는 731페이지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업 이행 이렇게 되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정책포럼 개최 해서 1식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떤 식으로 포럼을 하실 계획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포럼을 하는 취지는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려고 기획했고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은, 지금 10월에 포럼을 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소관 업무는 아니시지만-나중에 다뤄지겠지만-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저감방안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유효한 포럼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용역을 주고 한쪽에서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감방안을 만든다? 저감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요인을 다 분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둘 중 하나의 사업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발생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올해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포럼은 일반적으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강원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발생요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요인을 차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논리 모순인데요. 지금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죠.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요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정책포럼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맞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저희는 실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저감하는 것을 실행하는 이런 쪽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환경과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전문가 정책포럼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그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13페이지,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올해 인제군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체 예산은 한 20억 이상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4년~5년 전인가 화천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은 시군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전국대회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대회인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군의 유치의사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 시군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군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곳을 신청하는 것이죠.

형연

조형연위원

경쟁 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실효성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유치하는 행사이니만큼 도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기본적으로 이 박람회가 산림가치 제고라든가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임ㆍ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녹색일자리 창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지도원을 매일 30명씩 투입시키고…….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산물 판매부스 외에 따로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외에 체험관이라든가 산림과 관련한 산업들을 홍보하고 육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쪽에 무게를 두고 행사를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녹색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산림경영지도원을 30명 이상씩 매일 배치시켜서 산림산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임산업 기업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것은 상시업무인데 이때 홍보를 더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상시로 하시는 업무이신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산림경영지도원이나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상담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던 상시업무이시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것의 홍보를 강화하신다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거기서 더 하려고 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실 개별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재도 해 봤던 사항인데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이 2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비까지 얹어 가지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고루 득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존에는 그냥 부스 하나를 해서 임산물 정도 판매를 하고, 인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를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업정책을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인제군은 10억을 씁니다, 도에서도 무려 5억 원을 지출하게 되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주관을 하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우선 추경이 통과되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이미 우리 도로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이것이 올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미스(miss)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차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확정되고 난 이후에 준비기간이 6개월밖에 없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6개월 동안 준비하기에는 이 행사 자체가 방대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실 있게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결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조합중앙회 결산요?

형연

조형연위원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20억을 주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형연

조형연위원

지원내역을 결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받아서 볼 것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미리 지급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세부내역, 진행상황 등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린 부분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381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729쪽이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폐차 지원비를…….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결국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이것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설명서 다음 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미세먼지 대응 주민홍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알린다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책포럼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사업까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5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특성을 보면 전 시간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녹색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미세먼지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치만 해서는 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작은…….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책포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는 정책포럼이고요, 전광판 설치까지 2개는 홍보사업이고, 그리고 하나가 그린존 설치인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은 노후 경유차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 경유차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유입 문제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만 우려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자발적인 미세먼지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눈에 안 보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녹색국에는 도시숲 같은 사업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남상규위원

하려고 하고 계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올해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국비를 신청하고 계신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그런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문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74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을 하시겠다고 1,5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이 명세서를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말고 예산서 385쪽요. 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7-01로다가 기정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 기정액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현재 저희가 7개 시군에 38개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7개 시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런데 올해 강릉시 대기천 유역을 신규지정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기존에 사업을 했던 지역의 수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라, 그리고 지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사업비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구개발비입니다. 207-01이에요.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207-01 연구용역비인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정에 편성되어 있는 2억은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당초예산에…….

남상규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들이 같이 안 오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아마 비점오염원 관리사업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남상규위원

비점오염원 관리사업비라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러니까…….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2억이 비점오염원 관리사업비라면 예산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이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업비라면 예산 이것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예산서 새로 찍어야 돼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안 따지겠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당초예산은 소양호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남상규위원

소양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소양호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남상규위원

그것도 용역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수행처가 어디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행처요? 시행처는 저희 강원도입니다.

남상규위원

아니요, 용역 수행처.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릉의 천에 대해서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수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용역을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천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천은…….

남상규위원

아까 강릉 어디라고 하셨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강릉은 대기천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1,500만 원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7개 시군 38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크게 5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암호 유역, 골지천 유역, 인북천의 가아지구, 인북천의 만대지구, 내린천 자운지구 이렇게 5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한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남상규위원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하천 수생태계에 가장 치명적인 악재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이 사업은 흙탕물 때문에…….

남상규위원

흙탕물 때문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흙탕물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하천에서 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은 보로 다 막혀 있습니다. 보로 다 막혀 있어서 수생식물들이 교류가 되지 않는데 수생태계 모니터링이 왜 필요할까 의문스러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흙탕물에 대한 그것이라면, 그러면 흙탕물에 대한 부분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사업비를 왜 비점오염원으로 잡으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이 특정된 오염원구역이 아니라 흙탕물처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오염을 저희들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96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772쪽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4차 산업의 기술이 나열된 것 같아요, 빅데이터,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임대. 그 바로 밑에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농업의 대응 차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하고 삼척지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4차 산업의 목적은 6차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4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6차 산업이 성공해야 우리 농업인들의 가치와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향상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이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인데 지금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각 농가에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에 확산이 되는 사업은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업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6차 산업, 4차 산업을 거창하게 계속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자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농정국에서 6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서,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국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것을 그냥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농정국 예산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전 국민이 3만 불 시대에 있는데 강원 농업인들로 따져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는 아니지만 3만 불 시대에 3분의 2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농정국에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생산조정제, 저는 농업이 성공하려면 생산조정제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강원도 목표가 1,968㏊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조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잘 리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협업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396쪽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사업에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774쪽요. 이게 강원 산나물밥, 그 사업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강원나물밥입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사실 올림픽 대표음식 육성 차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사후관리해서 올림픽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진정한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시작이 ’17년도 아니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기간을 ’18년으로 잡아놓으셔 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강원도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산업화가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건 없겠죠. 저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7년도에 투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세입은 별도로 잡은 건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출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세출예산은 ’17년도에…….

남상규위원

투입예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세입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세입이 아니라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억 2,000입니다.

남상규위원

’17년도에 1억 2,000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2017년도에 1억 2,000입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4,020만 원이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도 새로운 나물밥 개발이라든지 수요가 있으면 전문점 교육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남상규위원

레시피 개발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예산에서 레시피 개발비는 빠진 것 같아서요. 빠진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17년도 시범사업으로서 강원나물밥을 시행하셨는데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전문점을 28개소 운영해서 25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남상규위원

25억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전문점에서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간편식이 있습니다, 냉동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문점은 식당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전문점 출범식 해서 ‘곰배령’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와 같이 예산서에 특정 가게 명칭은 쓰지 마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냉동밥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전자레인지 같은 데 데워 먹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3분 정도 돌려서 먹는 즉석밥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게 매출이 6억 나왔고 이 업체에서 전체 매출이 25억 나왔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남상규위원

결국에 이 사업은 도에서 시작해서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본 사업이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레시피를 개발하면 요식업하는 분들이 강원음식을 판매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농가 입장에서도 식재료를 저희들이 공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세계화로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원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이게 강원도 대표상품으로 성장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내일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실 예정이오니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본질의에 이어 5분 한도 내의 보충질의까지 지금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경제진흥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430쪽과 431쪽, 그다음에 설명서 872쪽과 873쪽을 묶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872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13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시행주체를 보니까 시장ㆍ군수, 사단법인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기반 법인ㆍ단체 취업 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획수립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획제출, 향후계획은 참여 사업장 및 청년 확보, 추진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873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 해서 ’18년도 예산이 3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시행주체를 보면 시장ㆍ군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최재연위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도에서 앞 정권 때 창조경제를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냐면 언어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두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고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에서도 두 사업을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주체 시장ㆍ군수는 어차피 양쪽 다 묶여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이번 국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총 83억이 배정됐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민간취업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최재연위원

잠깐만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굳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나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느냐, 묶어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에 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줬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많은 청년 창업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줬고요. 그다음에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일자리공제조합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공제조합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원론적인 설명을 계속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체 취업 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에서도 교통, 창업공간ㆍ기술,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거기에는 그런 전문성이 아직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쪽으로 자금을 묶어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통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군하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ㆍ군수 쪽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최재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부분은 불변동이고,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공제 사업과 창조 혁신은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게 직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타당하지 않나, 저는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연위원

전문성이라는 게 사업내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업내용에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기반 법인ㆍ단체 취업 시 인건비 지원이라고요. 그다음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 창업공간ㆍ기술, 컨설팅 등 간접지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창조경제 쪽에서 더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33억, 합하면 40억이 넘네요, 한 45억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묶어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자리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일자리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통합할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속된 말로 덩치가 커지기 전에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만 그 사업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서 행안부에 검토를 받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검토를 받아서 한 부분은,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검토 받았다는 얘기고 이쪽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여기는 사단법인인데-행안부에 검토 받았습니까? 검토 안 받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 공제조합을 만들었지만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같은 노하우랄까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창업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일자리 사업은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담긴 금년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예산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서 432쪽, 그리고 설명서 877쪽입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 쪽으로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시행주체가 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되어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공모사업인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부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역별로요, 아니면 개별 사업별로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부분에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저도 이것을 한번 봤는데, 그때는 중기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위탁으로 나온 것 같아서 확인을 했고요. 예산이 1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실패자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을 모아서 교육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교육하고 컨설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까지인 것 같고, 그럼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교육과 육성…….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다음 쪽 봐 주세요.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사업, 특례보증 출연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3억 원을 도에서 출연해서 45억 원까지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만약 앞에 나왔던 성공패키지 지원 해당 수강생들이 여기에도 해당된다면 특례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사회적기업만 대상이 되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동안에 일반기업들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본은 모두 다 소진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분들이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어디에 가서 해소해야 될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잠깐 제가 정정발언을, 일단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뒤에 있는 사회적금융 쪽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쪽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들어온 분들은 어디에 가서 혜택을 받아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에 좀 더 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창업에 실패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재창업까지 연계되려면 결국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부담되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만들어 내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이 돼야 우리 지역 청년들의 기가 더 살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서는 43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889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출자기관 출자금, 어떤 사업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도내의 풍부한 바람자원을 활용해서 도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디와 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국동서발전(주)하고 코오롱글로벌(주), 그다음에 지역업체인 (주)동송, 이렇게 네 군데가 같이 합니다.

김준섭위원

네 곳에서 같이 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조례를 6월에 만드셨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자료 맨 밑에 보니까 출자ㆍ출연 심의도 받았다고 동그라미가 쳐 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언제 받으셨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도 마지막 9대 의회 때 받았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9대 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878페이지고요.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담보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례보증 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주체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100%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원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좋습니다.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출자ㆍ출연 의회 동의가 7월로 되어 있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10대 때 들어서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심의를 받으셨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랬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디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건위.

김준섭위원

출자ㆍ출연 심의를 경건위에서 받으셨다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 마치신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김준섭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섭위원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조항 잘 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난 9대 때 위원님들께서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절차를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성원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때 좀 그랬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몇 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9대 마지막 의회 때.

김준섭위원

6월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김준섭위원

아쉽네요.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출자ㆍ출연에 관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마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도 행안부에서는 2015년에 편법안을 해석해서 17개 시도에 내리긴 했더라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어겨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지난 6월에 미리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원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같이 올라왔는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김준섭위원

저도 보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안 계신다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은 없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취지를 살려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례가 돼서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다만 의회가 바뀌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37쪽을 봐 주세요. 영월 접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1억 3,000, 도비 100%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사업위치가 영월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은 영월군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협의를 끝내셨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견은 수렴하셨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접산에는 풍력도 설치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인데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받았어요. 이것 괜찮은 겁니까?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단 말이죠, 영월군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국비 지원이 엄청 좋습니다. 60%인데 도비는 6%로 금액은 9억 9,0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도비 지원 퍼센티지를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군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국비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비율 부담이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도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신명순위원

평화 예산은 도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 겨우 9억 9,000만 원 정도만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도 예산이 4.5% 지원된단 말입니다, 8,300만 원.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화재알림시설은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낙후한 시설개선을 먼저 선행해야만 화재알림시설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후한 시설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동시에 같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하여튼 기초시설을 점검하셔서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시간을 초과해서 못 한 게 있는데, 설명서 873쪽 맨 밑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26명×3,100만 원 해서 8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6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 조사한 것을 다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차후에 선정한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시군에서 좀 골고루 선발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니, 해당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최재연위원

홍보는 충분히 된 거네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석 부위원장 심상화 위원 김규호 김상용 김준섭 남상규 박인균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조형연 최재연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손인주 의정담당 윤창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 4차산업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록 김윤준 김다슬 이원석 이은정 안기주 권지우 서동국 최희선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