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1과 소관 다. 세무2과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제7대 민선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기간 외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야외 물놀이장 운영기간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를 제외한 봄이나 가을을 주로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종의 야외 결혼식인데, 대상은 일반 주민입니다. 저번에 한번 최초에 3월인가 4월에 최초에 다문화가정 3쌍을 무료 시범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었다는 거죠?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그러면 혹시 결혼식 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아직 일반인 2분이 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올해까지 더 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페이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봤는데요.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안전요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인원은 가능한 한 CPR 수료증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인지 2017년인지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안전요원 10명이면 2명 정도밖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지 안전요원이. 가능한은 아무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모든 안전요원들은 무조건 CPR 자격증 이상은 다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이렇게 해놔서.

그 가능 붙은 것은 안전요원 외에 모든 운영 안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됩니다. 매점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이 포함하는 의미에서 넣었는데,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대로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아직 운영 중이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잘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5-7페이지에 추가 질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입니다.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을 하고 그다음에 봄‧가을은 야외 웨딩인데, 혹시 동절기의 사용방안은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수없이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려고 여러 군데 제안서도 받고 해봤는데, 비용 투자가 너무 많아서, 또 유지관리도 너무 많고 어렵고 해서 여름철 하반기 하고 겨울철 동절기에 서로서로 교체하는 주기도 있어야 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지반이 너무 따뜻해 가지고 활용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겨울이라도 야외 웨딩은 연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겨울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점을 확대해서 분식코너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수영장에 가보면 수질오염 때문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치킨 같은 건 기름 그런 것이 손에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그게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물놀이장 근처에는 반입을 할 수 없게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치킨하고 중국음식 같은 것은 기름기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통제를 하고, 반입을 금지하고, 그 외에 김밥이나 집에서 싸오는 그런 것은, 유부초밥 같은 것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과일도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수질관리가……. 안전관리 우선, 그다음에 수질관리 우선, 위생관리 우선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5-7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 문제점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 할 때 입찰 보죠?

예.

그런데 보면 중구 다전 물놀이장에는 민간위탁금이, 동천은 1억원이 들어갔고, 다전 야외 물놀이장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그 세입에 보면 운영수익금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세입에.

예, 저희들 수익 추계상에 운영수익금이…….

정산을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작년이지만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입찰 보고하잖아요. 거기서 운영했을 때에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사용자, 우리 시설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설 사용료하고, 우리 사용료가 시설 사용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상계처리해서 수익 사용료는 본인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바로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하고, 판매대금 수익을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관리하는 경비가 인건비, 노무비, 그다음에 제반 경비가 다 해서, 제반 경비가 많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운영비 부족분을 위탁운영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정산을 하면 그렇게 해도 작년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전 물놀이장인가 거기에는 입장료하고 판매 수익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작년에 저희들 인원이 총15만 명이었고요. 수입 현황이 4억원, 동천이 입장료가 1억5,200만원, 그다음에 수입금 빼고 매출총액이 6,900만원, 워터슬라이드가 2,200만원 해서 한 2억4,300만원이 수입 들어오고, 다전은 그보다 훨씬 적은 총 금액이 1억6,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출 공공운영비 이런 게 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인건비 자료, 용역 쓴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금액을 작년에 위탁운영비가 동천에 1억200만원, 다전은 1억3,800만원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산되면 다전 야외 물놀이장 운영비 총액이 한 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플러스 여기에 운영한 수입금 하면, 2억원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5억8,000만원이 다전 물놀이장 1년에 위탁 수익금이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억8,000만원이요? 아니요. 빼야죠.

차감을 시켜야죠. 차감을 시켜야 마이너스 수익구조가 되는 거죠. 차감을 시키면 1억원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구조가 나오죠.

작년에 한 1억3,500만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보다도 다전 같은 경우는 1억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200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총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플러스하면 2억3,700만원이 작년 다전에 총비용이…….

2억3,700만원이 결론적으로 결손이 났다 이 말이죠?

아니요. 결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익이 2억3,700만원 중에서 1억200만원은 들어왔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이 결손이 났다는 이 말입니다.

1억3,500만원이 결손이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3,500만원이 적자다, 그렇죠? 여기에서 운영비는 뺐죠?

운영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2억3,700만원 중에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수익구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입장료 수입이, 정확하게 수입을 잡아줘야 되고 하면 결손하기 좋은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수영장을 입찰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돈은 무조건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입찰 관련해서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최고가 입찰도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빼서 평균해서 입찰을 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 비스무리하게 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입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 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안전요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교육시켜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 운영을 보면 체계적으로 하는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해야 될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걸 일반 주민들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수익 개선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 옳으십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운영방식이, 저희들도 제가 하면서, 4년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속된 말로 오만 방안을 다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기간도 길고 해서 수익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장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로 수익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근무시간에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그 땡볕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위탁을 줬으면 100% 그쪽에서 알아서 안전요원이고 뭐고 다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일요일만 되면 거기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앉아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익은 누가 줍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왕 우리가 마이너스 수익 나는 것은 관리공단에 줘도 마이너스고, 여기 줘도 마이너스 나면 아예 관리공단에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한 여름에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중구 수영장 있죠?

예.

수영장에 보면 적자가 한 6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까?

예,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당초에 수지 분석 할 때에는 한 10억원 이상까지 났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고 하게 하니까 지금 한 5억원, 6억원 정도…….

물론 주민복지 관련해서 이익 창출하는 것도 안 맞지만,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수익구조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강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는 겁니까?

저희들 전출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 있죠?

안전요원이 5명이고, 수영강사가 총 17명이 됩니다.

그 인건비하고 다…….

예, 인건비 포함하고, 다 주고 연간 5억원, 6억원 손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올려서 그나마…….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죠?

예, 저희들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예산서에 보면 직접 관리비 해서…….

예, 맞습니다. 직접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구 수영장을 임대해서 지금은 6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가면 적자가 더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왜 많이 나는가 하면, 지금은 어디서 수익이 생기는가 하면 수영 개인 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러니까 중구 수영장 강습 수익해서 나오는 게 9억5,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초보자들이 있다가 계속 가면 초급, 중급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강습 받을 이유가 사실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강습 받는 사람이 줄어들면 강사료 수익료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난다, 이런 구조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있고 새로운 분이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기계가 노후화되면 그런 고정비용이 더 좀 들어가지 않겠나 오히려 거기에 더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로 주죠?

예.

구비로 주잖아요. 이것은 시비도 없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회원들이 우리 중구 사람이 아니고 타 구 사람들이 더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구 사람도 남구 가서 수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지만, 흑자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그렇죠? 거기가 10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복지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를 가져다가 투입을 그만큼 하고 또 적자를 6억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구민이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한다,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중구 주민들이 계속 3년, 4년 전부터 수영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중구는.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동천에 조그마한 게 있고, 휘폴이나 성신이 있는데 그 2개뿐이 없거든요. 사설 2개, 하나 동천뿐이 없는데. 수영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년 되면서 아쿠아로빅 수요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수영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영장을 어떻게 짓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중구 수영장, 놀고 있는 석유공사 수영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대학교나 체육관에 문수수영장 거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가잖아요. 거기는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중구에 있는 거고 중구 구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수요가 없는 것 같으면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중구 사람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중구 사람이 못 가고 타 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구의 사람이 수영을 한다.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 수영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중구 주민을 우선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도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다시 검토를…….

좋은 방향은 중구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신청했을 때에 중구민인데, 중구민도 안 되는데 남구 사람이나 북구 사람이 여기 오고, 우리는 내고 또 구에서는 6억원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구조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체계적인 야외 체육시설물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말은.

예, 작년까지는 스티커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못하고 그냥 각 동네별로 67개소에 있는 한 980개 정도 소소한 체육시설을 어디 지역에 몇 개 정도 있다는 그것만 파악했었는데, 번호를 부착해서 몇 번에, 어디 지역에 번호만 대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기구가 고장 났다는 그런 고유번호를 추가해서 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 스티커를 다 넣어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관리에도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스티커 부착을 5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5월에 스티커 부착하면서 시설 노후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함께 전수조사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접수했던 건들도 보면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5월 이전에, 작년에,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가 전혀 안된 상태로 있었는데, 스티커 부착을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사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잘 해놓으셨는데, 어차피 나가서 스티커 부착할 때 그런 걸 유심히 봤다가 함께 조금 처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2020독서문화도시 기틀 마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2020년이 독서문화도시 선포라든지 그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2020년 되면 중구 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개관을 하고,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 중구도 독서문화가 부흥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20년을 잡아서 지금 한 2년 안으로 올해부터 해서 책 선정도 하고, 어린이들 여름 캠프도 하고, 다양한 다른 데에서 선진 독서문화에 앞서가는 선진도시를 계산을 해서 지금부터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해 그냥 독서문화도시라고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독서문화도시 정도가 되려고 하면 물론 이렇게 올해의 책을 선포한다든가 릴레이 독서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공간이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서문화도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들이 각 동마다 있다든가 병영에 있는 예를 들면 공원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형의 그런 작은 도서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만 독서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추가로 5-3페이지를 보면 독서환경 기반 구축을 통한 책 읽는 문화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책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책을 빌리는 것이 사실은 조금 귀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빌릴 때는 빌리지만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들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되면 책 빌리러 가는 자체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A 도서관에서 빌려서 B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 가능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올해부터 하고, 큰 도서관은 이미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 이번에 국비 받아서 올해 안에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에서 권역별 가까운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도서관이 그러면 권역별로 5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5개가 있는 겁니까?

예, 5개. 약숫골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함월 도서관, 태화루 도서관, 중앙동에 옥골샘 도서관, 외솔한옥 도서관 이렇게 5개 도서관이 권역별로 저희들이 분포해서 동부, 서부, 중앙에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까운 도서관을 더 증설할 계획은? 2020년 이내에.

여건이 되면 계속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십리대밭에 축구장 A구장 잔디 교체하잖아요. 잔디 교체하면 한 5억원에서 6억원 들어가죠?

예, 거의 많게는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좋은 거 하면 8억원 정도 하고, 지금 해놨나 봐요. 그때도 한 5억원, 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십리대밭 대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여론 수렴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A구장을 없애고 십리대밭 대공원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킬 방법도 여론 수렴을 한번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고, 전에 우리 조명을 하다가 박맹우 시장이 까마귀 도망간다고 조명을 철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실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까마귀는 11월쯤 와서 3월 되면 가잖아요. 그 기간에만 조명을 안 켜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밭 A구장을 하나 없애고 주차장으로 바꾸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차 댈 수 있는 자리 주차장이 생긴다 아닙니까? 나머지 3개 구장에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 설치를 해서 저녁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철에는 운동을 못하게 까마귀가 왔을 때에는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동호인들도 저녁에도 공찰 수 있고, 여름에는 더워서 낮에는 못 차니까 저녁에 찰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저녁에 차고 맥주라도 먹는다든지 하면 옆에 상권도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심각한데 A구장 하나 없애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상권도 살고 하기 때문에 잔디 교체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좋습니다만 A, B, C, D 4개 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A, B, C구장은 정규 구장이기 때문에, 지금 D구장은 정규 구장이 아니고 조금 작은 구장으로서 저희들이 꼭 굳이 주차장 확보나 다른 방안을 한다고 하면, 4개 중에 하나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D구장이 저희들은…….

D구장은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공원 옆이 A구장이잖아요. 주차장이 있는 자리가 A구장이잖아요. 그런데 국제규격 이거 따지는데 동호인들이 국제규격이 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서 작은 구장에도 공 차도 공이 축구 골대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조용수 구청장 고집으로 그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거기 자전거길도 없습니다. 축구장 조금 줄어서 자전거길 만들자고 했는데 조용수 구청장이 끝까지 우겨서 국제규격 해서 국제 대회한대요. 그 당시에는. 제가 5대 위원 초창기 때 아닙니까? 국제 대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국제규격으로 해야 된대. 그런데 국제 대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동호인들 OB, 실버 축구하시는 분들 오면 그 운동장 커서 뛰지도 못합니다. 한참 서 있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규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호인들이 뭐 규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차면 되는 거지. 국제 대회고 청소년 대회고 뭐고 대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 생활체육대회하고, 대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반 동호인들이나 뭐든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동호인들도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론 수렴을 했는데, 축구 차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이 다 나이 많고 아침에 조기회하시는 분들이지 20대 정도는 되어야 국제규격에 맞춰서 공 차지. 지금 결론적으로 옛날에 조용수 구청장님이 그렇게 내가 반대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해서 반대를 하고 해도 청장님이 끝까지 규격을 한다고 해서 2개 구장을 규격으로 했잖아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작아서 조금 작게 했는데, 작은 D구장 거기 가도 힘들어서 못 찹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간 거고 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국제규격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관광버스와도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대고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상권도 안 살고, 관광차가 왔으면 점심 때 되면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해야 지역 경제가 살 텐데, 그런 것은 없고 구경은 우리 중구에서 구경시켜주고, 식사는 다른 데 가고 해 버리고, 그런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구 전체 생각을 했을 때 여론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A, B, C, D구장 중에 주차장 활용방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중구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 세무1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사업 목표액이 156억4,0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구세와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보면 비율을 한번 보시면 구세가 지금 8.4%, 징수액 대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사실상 5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41.5%가 나와야 되는데, 주민세하고 그리고 지금 재산세 정기분하고 자동차세가 7월이고, 9월이고, 12월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금액들이 거기에 치중이 되어서 %가 지금 현재 8.4%로 구세가 낮은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만약에 12월까지 한다 하면 사실상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목표액을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100% 다 달성이 되는지, 전년도 상황은 어떠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을 5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징수율을 대비표로 비교해 놓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연말까지 구세 징수목표액 대비 100%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취‧등록세 관계, 면허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수납이 적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가 구 예산편성은 구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입구조가 원활해야만이 안정적인 구정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구조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이상 없으면……. 예,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중구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 서한문 보내기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올해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서한문 보냈습니까?

8월, 10월에 보낸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요. 아직 재산세 납기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면, 이번에 1기분이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9월에 또 부과되기 때문에 다 마치고 7월분은 8월에 보내고, 9월분은 10월에 보낼 예정입니다.

납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무인데 성실납세자한테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받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성실납부, 또는 조기납부 하였을 때 예를 들어 0.5%라든지, 0.1% 정도의 감면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조금 더 조기 납부로 인해서 징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감면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태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세율을 작게 해서 작게 내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2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감사 서한문을 보내는데요. 돈을 많이 내니까 다른 쪽으로 할인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데도 납기 내에 구 세정 추진을 위해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서한문을 보내는 걸로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 모범 납세자 선발해서 10명에 한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를 해주고, 세무조사도 2년간 하지 않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앞에 신규 사업으로 또한 있었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인데, 500만원 이상 납세자이고 여기에 성실이나 모범으로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200만원과 500만원 차이긴 하지만 그런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분납을 하거나 1년 납을 미리 하거나 하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태면 뒤에 중구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감사 서한문 하고 앞에 성실‧모범납세자 선발하고 이게 납세하는 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는 금액이 상관없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성실히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뒤에 200만원 이상 내시는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하고 서한문을 받는 사람도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영숙입니다.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열정으로 중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민선7기 중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 세무2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환급금 시책 적극 확대가 있는데, 미환급 금액을 보면 1,333건이 있는데, 이 건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세 환급금은 매월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국세 경정에 의한 지방 소득세 경정이 있으면 변동에 따라서 환급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전 날짜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환급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서 매번 발생하고, 환급이 지급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보내는 절차를 따라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예, 정상적으로 부과해도 소득세 변동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가 변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65명으로 45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앞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2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는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성향은 조금 다르겠지만 200만원 이상을 세금을 징수했을 때 1,000명은 내고, 765명은 지금 체납을 한다는 그런 결론 같은데, 실제로 7-2페이지 밑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가택수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만원 이상 체납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책임징수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재산도 많을 건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액체납자 200만원 이상이 765명인데, 저희가 직원한테, 전부 우리 과 직원한테 분담을 전부 시켜놨습니다. 4월부터 해서 계속 추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담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00만원 이상 큰 금액은 징수계에서 또 중복으로 큰 금액은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에 있는 체납자는 저희가 3명씩 조를 편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출장 가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명 가 있고요. 관내 부분도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데, 혹시 못 만나더라도 그 현황을 파악해서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 10월경에 중구 전체 600명 정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씩 해서 분담을 시켜서 징수할당제를 추진하거든요.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올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에도 포함시켜주고, 인사 마일리지도 반영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실시합니다. 가택수색도 작년 같으면 1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물론 했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몇 %가 해소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구‧군별로 다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목표액이 100억원 같으면 50억원 정도 50%를 목표로 잡습니다. 항상. 지금 징수액이 37억원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체납처분까지 합쳐서 정리 목표액은 52억원입니다. 거기에 체납처분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구‧군별로 평가했을 때 그 목표액을 우리는 상회시켰고, 전국 구‧군 중에 중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 포상금 앞으로 대폭 올려주십시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으로, 처음이니까 너무 그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서 적게 출발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신규 사업 하나마나다. 직원들이 이런 것은 아무 느낌 없어요. 이런 것은. 크게 와 닿아야 느낌이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50만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5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느낌이 안 와요. 포상이라는 것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건데.

신규 사업으로 보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을 150억원 벌어오는데 왜 재정적인 부담이…….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사실은 신규 사업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처음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먼저 민선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의전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참 조】 ․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연‧전시 등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9억9,4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대관료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요?

공관 대관료는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11-6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소요예산이 4,800만원인데 총 10회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48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음악 교과서 중심의 고전음악 연주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그러면 오케스트라 정도의 규모가 이동해서 가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중구 예술단은 모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단체, 소년소녀합창단, 함월실버, 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들 중심의 단체고, 실질적으로 전공자로 되어있는 경우는 교향악단밖에 없습니다. 음악 대학을 나와서. 물론 합창단이나 함월실버도 일부 전공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예술단, 심포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 스쿨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전체 오케스트라가 급여를 주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이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실험적인 단계라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해서 꼭 풀편성의, 50명, 60명 정도 되는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2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챔버 규모로 해서 학교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방문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올해 처음 제안을 했고, 의회에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음악 교과서 중심의 고전음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인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만족할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좀 더 다른 인디밴드라든지 그러한 찾아가는 콘서트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디밴드나 이렇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내에, 50분 정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인디밴드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설치물이 많습니다. 음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가 되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쿨 콘서트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교과서 음악을 중심으로, 또는 고전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품격 있는 공연을 좀……. 그렇다고 해서 인디밴드나 이런 것이 품격이 낮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각의 차이겠지만 이런 공연이 오면 학생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선입견이 제가 있어서요. 저도 애를 둘 다 키워봤는데 걔네들이 이런 순회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의 오케스트라단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례들을 봐서,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중구는 좀 다르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장르를 좀 선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기획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다 고리타분하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그야말로 배꼽을 잡게 웃는 그런 재미있는 음악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수준은 상당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과서에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이 곁들여집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어느 것 못지않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문도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례들도 검토하고 있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재미있었다, 100%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 이상, 또는 그 이상, 70~80%가 유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 항목은 없거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티켓 같은 거, MBC나 문화관광실에서 티켓 받아서 공연을 보러 가면, 항상 한 시간 전에 좌석 배치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오는 순서대로 주면 되는데, 줄을 너무 힘들게 서서 그렇게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입장은 몇 분 전에 입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줄을 그렇게 꼭 서서 안 있고 오는 순서대로 티켓 받아서 좌석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줄을 그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보면 대관과 기획 공연하는 것 2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대관을 하지 않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100% 자기의 자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MBC 종갓집 콘서트나 UBC에서 운영하는 가요톱10 같은, 소위 말하면 트로트나 대중음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보통 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처음에 MBC 하고 얘기할 때 무작위로 좌석표를 나눠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장을 못해서, 저희가 500석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대권은 그 배 이상이 나갔고 표는 가지고 왔는데 좌석이 없어서 한번 굉장히 혼란스러운 적이 있어서 제가 MBC 측하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좌석표를 나눠줘서 지정된 좌석을 앉게 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아는데, 지정된 좌석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일찍 왔는데 언제부터 배부한다고 그 좌석권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티켓을 다 가지고 와서, 좌석권을 바로 바꿔 주면 되는데, 안 바꿔 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찍 온 사람들은 한 시간씩 일찍 왔는데, 좌석 빨리 받으려고 일찍 오는데 그 시간부터 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MBC 측이나……. 저희 쪽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희 기획공연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료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MBC나 그런 측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권장은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의 룰이 있기 때문에, MBC나 UBC의 룰이 있습니다. 저희는 표를 꼭 좌석표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원하거든요.

좌석표를 가져와서, 아니 티켓을 가져와서 좌석권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교환을 해주는 거죠. MBC 쪽에는 보통 저희가 얘기를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그냥 좌석권을 바로 티켓이랑 교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교환 안 해주고 몇 시부터라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연장은 한 시간 전부터 박스오피스를 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거기 나와서 사람이 상주……. 저희가 그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표를 주는 것은 아마 직원들 배치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이게 전부 다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구민들이 힘들잖아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MBC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은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티켓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관 단체에 다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공연장들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서울의 큰 공연장,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은 교환권 자체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장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공연장은 표를 팔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공연은 없지만, 대관 단체들은 이 표를 가지고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교환하는데. 저희는 5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 이 사람들이 1,000장 또는 1,500장을 교환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손님이 안 올까봐. 그런데 오히려 그게 오버가 되었을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서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한번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 항의가 대관 단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공연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느냐면 교환권을 검인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전 좌석의 1.5배의 교환권을 발행해주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것조차도 불안하다 그래서 1.2배의 교환권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너무 커서……. 제가 2년 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단체 입장에서는 교환권 찍는 것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마치 밥표 같은 노란 딱지 같은 것을 나눠줘서 좌석표로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꼭 뒤에, 문구도 꼭 집어넣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세 이하는 못 들어가고, 몇 분 전에 와야 되고,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는데, 이조차도, 앞뒤 인쇄하는 것조차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앞면만 인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강제적으로라도 교환권도 저희한테 검인을 받아서 넘치지 않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해서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딱 460장만 발행을 합니다. 오히려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낫다 해서, 객석 점유율도 100%보다는 사실 80%에서 95% 정도 사이가 가장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MBC는 저희하고 문구에, 배너에 딱 460명만 입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도 매번 얘기를 하는데,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 일할 때에는 저희도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문구들에 대한 것도 꼭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은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몽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의전당 이미지에 관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0페이지 보시면 강좌에 대해서 수강인원이 한 4,000명 가량 되거든요. 이 4,000명 수강인원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수강료 수입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되고,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4억7,700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3억7,700만원이 이 프로그램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다른 데서 시설 운영예산을 쓰고 있나요?

시설 운영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지금 강좌는 상당히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료나 이런 것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가 오기 전에 이 강좌들이 생겨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달에 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원과 강좌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공연장에서 하지 않아야 될 강좌들도 있는 게, 사실 정리를 하고자 했었는데 강좌생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강의료도 좀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과의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건 있지만, 항상 저희가 어려운 것은 바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수강료가 만원이라면,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여건이잖아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이것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사실 수강료는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2019년도에는 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50% 올려봐야 15,000원입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