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안전총괄과 다.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므로 신옥범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옥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명예퇴직에 따른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중구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활동시작을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연일 수고 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의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과제, 각 과별 핵심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7개 부서에 정원124명, 현원127명입니다. 7-2에서 5페이지 분장사무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건설도시국 정책방향은 고품격 도시환경조성으로 관광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도시조성 등 4개 추진방향과 7개의 역점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입니다. 국공익재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 보안등 관리 및 도로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성남둔치 태화강 강변포차운영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수도 정비 및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과 시설물관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형 안전망 만들기, 태화·우정 자연재해 유형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비상대비 및 민방위시설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도로 확장공사,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학성육성 프로젝, 산전지구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택재개발사업도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원도심 주차공간확보와 이용객편의를 위해 성남공영주차장 증축, 주차공간 유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시설물설치 및 관리와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와 경관위원회 운영을 완벽하게 추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중심의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조성, 꽃과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녹지가꾸기,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산림휴양공간조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구강서원서재건립산업, 학성새벽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태화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 및 공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옥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을 위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 위원님의 건설국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신옥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의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업무보고 자료와 응답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과 공무원분들 너무 많이 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방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성남둔치 태화강 포차운영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푸드트럭의 폐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 죽이기 사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보다는 그 2016년도에 제가 가로환경계장을 할 때 저희 야시장하고 발 맞춰가지고 이제 푸드트럭을 유치를 부산국도관리청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국도관리청에 15개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활성화가 좀 됐었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쪽 강변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8개 설치하고 벤치라든가 모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수도도 설치도 해 주고 이렇게, 또, 그쪽에 푸드트럭에 청소도 우리가 매일 가서 청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좀 맛있게 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푸드트럭에 와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 부탁을 하면 장사를 안 된다고, 장사를 안 한다, 그래서 마켓을 프리마켓은 또 유치해 가지고 프리마켓은 잘 팔리고 지금 현재는 푸드트럭이 한 5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악세사리라든가 해 가지고 1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5대에서 5대까지 가는데 정확히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2016년도 11월달에.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안 좋기 시작 해 가지고.

혹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여기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점상들 중에서 맛있게 하는 사람들 유치 해 가지고 그분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관련 상인들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생태가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에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산책로가 자전거타기도 좋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7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1시간도 무료로 하고 있고 토·일요일은 1시간에 1,000원이고, 바로 앞에 태화강도 보이고 여름에는 저희들은 자전거 대여소 일하는 사람들하고 기간제분들하고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음식을 가서 사먹고 하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시원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벤치를 많이 설치를 해 놔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렵습니다.

18년 2월에 추진사항에 보면 푸드트럭존에서 태화강강변포차 변경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특별계기가 있었습니까?

푸드트럭 이런 걸해 놓으니까 강변포차로 했을 경우에 손님도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간판도 강변포차로 바뀌었습니다. 술을 못 팔게 하니까 우리가 정부에 술도 팔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굴다리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술을 사 가지고 와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 놓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온갖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좀 장사 안 되면 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은 무료거든요, 주차비도 안 내거든요. 무료로 해 주고 자기들 운행하는 차는 월대로 해가지고 한달에 6만원씩 해 주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릴려고 청소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들은 돈을 많이 안 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꽃도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벤치도 열 몇 개를 설치해 주고 화장실, 수도, 전기, 몽골텐트까지 최근에 5개 또 장사할 수 있도록 몽골 텐트까지 쳐 줬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는 푸드트럭은 5대 정도 있고 나머지 좀 악세라든지 옷 파는 노점이라든가 그런 행사있으면 며칠 만에 한 푸드트럭 당 500, 600씩 벌거든요. 푸드트럭은 행사있으면 다른 행사장에 가서 돈 벌고 와서 우리가 그렇게 가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지 말고 다른 구에 행사있고 그러면 돈 좀 벌고 와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릴려고. 2016년 12월 달 우수한 시장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처음에는 잘 된다고 홍보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잘 해 줘도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잘되면 옆에 아케이트 안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너무, 팩트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따로 차 한 잔 하시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근본적인 대책 한 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마치셨죠?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중구의회 안영호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폐지할 수도 있는 계획을 한 번 염두에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살리기가 힘들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는 가요?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허가도 5년을 받았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폐지는 지금, 활성화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지원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까지라고 하셨죠? 하천점용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이니까요.

21년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다른데 좀 장사도 하는 사람들 유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도 대여소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 자전거도 타고 장사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물론 언론에 비난거리가 됩니다. 갑자기 폐지를 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몽골텐트도 해 주고 꽃도 심어주고 제가 봤을 때 역량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투입대비 산출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공공서비스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를 못 하겠다고 다 나가면 10개 있는 것도 다 나가면 그때는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를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폐지하라는 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10군데 중에 또 제가 봤을 때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

줄어드는데 1개남을 때까지 할 겁니다. 1개라도 남아있으면 폐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신옥범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야시장 때도 그랬지만 야시장은 경제일자리과지만 강변포차에 대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본 위원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들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비록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투자 대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중도포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개발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지금 요번에도 이제 의회에서도 여수에 밤바다, 낭만포차를 저희들도 갑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를 가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이게 2017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조임보다는 이 사업이 시작할 당시의 성과는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리와 조화되는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보안등 38등 신규설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 LED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존형태의 교체입니까?

LED입니다.

7월15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안동시가 지금 92% LED교체, 2020년까지 100% LED시대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제 100% LED가 됩니까?

지금 LED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체 6,786등중에 LED가 1,233개입니다. 1,233개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5,017등 중에 LED가 좀 적습니다. 256등인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LED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6,786등 중에 1,233등, 보안등 5,017등 중에 256등,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다 LED로 바꿀 때는 굉장한 시간과 예산이 들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안동시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LED 교체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LED는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이니까 2015년 정도.

가까운 인근도시인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까지 6년 가까이 뒤쳐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수요는 없었나요? LED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각 사업체부터 해서 계속 홍보하고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물론 다른 가로등 여기 보안등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ED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한 개는 보통 35만원치거든요, LED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올려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LED등으로 교체 후에 기존 등과 물론 새로 교체했으니까 밝아진 부분이 있겠죠. 다만 이게 비단 밝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전 국가적으로 이제 탈원전시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고 LED가 되면 소비전력량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체도 수명이 길어서 기존등에 비해서 유지비는 설치비는 새로 바꾸니까 드는데 유지비는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의 비교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게 있습니까? 기존등, 신규LED등, 뭐가 뭐가 어떠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설문이나 이런 모은 게 있습니까?

설문이나 모은 것은 없는데 내년에는 또 우리가 25억 들여가지고 가로등중앙관제시스템을 보안등은 올해까지 8월 달까지 다 마칠거고 가로등 국비50%, 시비25%, 구비25% 해 가지고 25억 정도 들여가지고 가로등중앙관제시스템을 확대·구축할 때 LED도 그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LED등으로 처음 교체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굳이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 동의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라는게 주민들 어떤 얘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설명했으면 의회는 대부분 거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특정동에 LED등 교체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의 어떤 변화에 관심 있으신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빨리 종합해가지고 보고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 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 증액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감액을 할 의원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점상 도로점용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구시장 쪽에 주민 분들이 거기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상가별로 왜 이렇게 플라스틱 베이스에 바람을 올려가지고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하던 거를 상가들이 다 하거든요.

에어라이트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허가권이 있습니까?

그거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데 다 불법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차나 아니면 차량운행에 너무 불편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의원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상인들한테 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조치하자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옆집에도 하니까 뭔가 자기들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은 특정시장 쪽에 보면 집집마다 설치를 한 상황도 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데 저도 디자인건축과에 담당광고물계장도 해 봤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홍보효과로 해 가지고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 뭐 이런 거를 불법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도 제기를 많이 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단속을 많이 하냐,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설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른 데 본위원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반구2동에 땡땡한의원 옆에 신규건축공사를 한대요, 신규건축공사를 하니까 공사현장에 어떤 자재물 이런 게 이제 인도에 지나시는 보행자들에게 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쪽에 공사현장은 그 가림막설치기준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한 채로 들어가서 보행이 지장이 없다, 근데 이 지금 건축현장에서는 인도의 3분의 1일을 점용을 해서 한 분이 지날 때 한 분이 옆에 비켜섰다가 지나 간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6월 말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그러는데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상 어떠하다,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입니까?

도로점용허가를 건축할 때라든가 우리 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 이제 일시점용 같은 경우, 보통 뭐 1주일단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담당주무관님께 보냈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건설과 있다 이러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나 이렇게.

현장에 가 보고 주민들 불편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하천관련내용인데 이거는 페이지 없습니다. 동천강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동천강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준설관련사업은 시에서 합니까?

네, 시에서.

그러면 이번 같이 장마철 또는 태풍이, 모래 쌓아놓은 것 다 쓸려 내려갔죠?

그거는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쓸려가지는,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집행부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5월11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죠. 지금 몇 월입니까? 그 작업 관련해서 장마철에 기습폭우라든지 또는 하천범람했을 때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중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련해서 중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아예 안할 것이 아니고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기 이전에 사업을 끝내달라고 서로 유관기관 내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좀, 태풍 오기 전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관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또는 상부에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중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신옥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에 또 위원님들이, 관련된 사항이 아닐 지라도 여러 가지 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용관입니다. 먼저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조용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준비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재난대비를 늘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저류조가 몇 개있죠?

8개소 있습니다. LH공사에서 5개, 우리 구청에서 3개해서 총 8개소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제일 끝 땅, 장현동 쪽에 있는 저류조 아시죠?

네.

거기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비를 LH공사에서 실시한 건데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면 모기들이 서식도 많이 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일부가 확보가 되면 정비를 좀 해서 거기가 쾌적한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원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만 측정되어 있는데 구비는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8-4페이지입니다.

시비만 여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예산이고 경남권 부산, 울산, 포항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에서 준비할 수도 없는 예산일 겁니다.

요거는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주로 방호약품 같은 거 구입하고 비상시에는 또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등을 활용해서 만약 문제가 된다하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호약품 같은 게 기간이 지나고 했는 것은 추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보충을 하고 하는 비용으로 시에서 자금이 나서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방금 8-4쪽이었죠?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방사능방재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월성 원자력이 있고 우리 원자력이 울산 전역에다 30km 이내에 다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구호소가 우리 중구는 어떻게 있습니까?

구호소가 학교라든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반경 30km 이내에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구호소도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산이나 경남 인근지역에 저희들 30km 벗어난 지역하고 타 시·도하고 협의를 거쳐 봤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30km 이내에서 구호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울산 전 지역이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울산 시에 건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국가에서 정책이 울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정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관련된 보고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구호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입니다. 우리 다운동에 보면 문수고에서 우리 다운동 넘어서 돌다리가 있죠?

하천 태화강에서 다운동 넘어가는 돌다리가 있죠.

지지난주에 태풍이 불 때 보니까 문수고 아이들이 하천에 비가 많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거기서 아이들이 건너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바로 그 통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호우주의보가 안 와도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통제를 하고 지원 나가서 거기도 있고 동천 쪽에도 있습니다. 척화천하고 세 군데는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는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전에 10년전 쯤에 울산대학교 축제하고 나오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돌다리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위험한데 폐쇄는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산책을 하는 사람은 남구에서 또 중구로 넘어오는 길이 그 주변에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삼호교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물이 불어나오고 해도 사실 통제가 잘 되지 않는데 일부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막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경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좀 해서 경찰이 좀 비가 많이 오면 통제를 한다든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과 협조가 된다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변론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잡혀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바가 지나간지도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실상 보상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안 됐는데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재판이 쭉 가게 되면 사실 이 뭐 대법원까지 간다면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한 보상이라든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게 재판이나 보상이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없어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나 구청장님이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힘들지만 선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선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판결이 나와야 저희도 지급을 하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추진사항을 보면 성안동, 중앙동, 반구1동·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특정 근거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초가 되면 13개동에다가 자료를 안전마을만들기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1개 마을을 1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범죄도 있을 거고 재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인데 사실 뭐 성안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중구에서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취약지구 병영1동, 동동, 서동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있는 복산동, 교동 이런 데 이제, 중앙동 이런 데를 좀 저기 가서 경찰청에 자료를 범죄나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공모보다는 선제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해줘, 어느 동은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의 어떤 관심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임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가장 공평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렇죠. 성안동이나 이런 쪽보다 구시가지나 우범지역이나 그런 쪽 하면 좋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신청 자체가.

신청 자체가 2개동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복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이 폭염의 와중에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화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저희들이 임기 시작하는 첫 날, 그 7호 태풍이 왔을 때 사진 활영을 하고 어딜 갔냐 하면 서원 배수장을 방문을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기에 어떻게 했냐하면 차바 당시에 4개의 배수펌프가 정상가동이 되었느냐 하니까 정상가동이 되었다하더라고요. 근데 왜 반구동, 지금 E편한세상 앞하고 침수피해가 컸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니까 말씀을 못하시던데 혹시 그 순간 강수량이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때 시간당 104mm, 강우량이 굉장한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옆에 측구라든지 이런 거는 15년, 많게는 20년밖에 처리 할 수 없는, 지금 그때 300년 빈도의 강우 이상의 강우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노면에 있는 물이 측구로도 빠지기 전에 순간 벌써 물이 차고 그 물이 내황배수장에 이런 데 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역이 비가 와서 배수장까지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양이 오다 보니까 배수장에 도달하기 전에 벌써 E편한 세상 앞에 저도 비가 와서 주변에 가봤습니다. 배수가 하기 전에 침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지대가 낮은 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배수장에 한꺼번에 유입되다 보니까 펌프를 저희들이 내황 배수장 6대가 있는데 펌프6대가 다 돌리는 순간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펌프가 그때 정지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시간정도 펌핑을 해 놨다가 또 침수되고 주 원인은 천재적인 게 안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하천학회하고 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보고서 사인들도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와 인재가 같이 겹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폭우로 대량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차바, 차바 이상의 어떤 강수량을 쏟을 기후변화, 태풍 이런 게 올 수가 있는데 태화 배수장 용량증설은 계획은 됐고 타 배수장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구 관내에 보면 저지대가 동강병원 앞에 태화 배수장, 그 부분을 이번에 증설하면 다 될 거구요. 다음 우정하고 태화시장 쪽인데 고지배수터널로 해 가지고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 두 개가 해결되면 중구지역에는 그 이상 많은 비가 오면 답이 없지만 일본만큼 시간당 4∼500mm 오면 답은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측구라든지 뭐 저 우수박스라든지 켜놔야 되지요. 배수장도 30년 빈도의 배수장을 설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100년, 200년 빈도로 너무 과하게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내황 배수장에 6개가 돌아가다가 과부하 걸렸다, 그래서 정지가 되었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배수장 별로 있는 6개, 4개 이런 것들이 강수가 예상보다 많이 쏟아질 경우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과부하 걸려서 멈출 가능성이 있네요, 상존하고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그때 태풍 차바와 비교하면 태풍 차바 때는 사실 내황 배수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 하면 성남 배수장에서 내황 배수장까지 전체 주차식으로 해 가지고 우수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거기다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교나 학성, 성남 배수장에서는 유수지가 일부 있고 한데 그 물을 펌프를 해도 그 부분을 해소하지 나머지까지 해소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 쪽으로 내황 쪽으로 오다 보니까 펌프를 4,5개 계속 돌려도 수위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태화강, 아니 거기 동천강 쪽에 그까지 다 수위가 물이 찼습니다. 차다 보니까 그 저, 내황 아니, 동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만나다 보니까 압이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본에 내리듯이 많은 비가 오면 그렇게 된다면 태화강도 범람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8-7 한번 볼 게요.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방식의 논쟁이 있었다, 그 뭐 쟁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무줏골하고 유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하고 다 받아가지고 태화배수장, gs마트 있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나고 하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기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고심을 하다가 아,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유역이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물을 아예 펌프장으로 안 가고 바로 그 저기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도 많이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배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용역사고 검토하면서 행안부에 또 이 기본설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 가지고 일부는 터널도 빼고 나머지 시장 위에 하고 무줏골 지나는 이 부분은 펌프장을 세워서 펌핑하는 게 가장 적합한 안이다, 해 가지고 도출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을 아예 물을 우리한테 오지 말고 무줏골이나 유곡천 이런 물도 다 돌려가지고 태화강으로 돌리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돈이 한 천억, 이천억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데, 북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다 돌릴 수도 있죠. 사업비하고 경제성하고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적안을 찾다보니까 일부는 돌리고 소규모 펌프장을 지어가지고 펌핑하는게 최적안이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건 언제 입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원래 할 때는 10월 달까지 마치려 했는데 지금 유곡천 그러면 터널로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이 따라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2개월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올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최대한 서둘러서 마치려고 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최대한 협의중입니다.

요 부분 저희들 중구에 상처로 계속 아직 남아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설계추진, 공사준공, 완료 등 저희 의회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2020년 8월 전에 마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다 보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늘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안전과 재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부터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중구가 지진이라든지 태풍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천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인재가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입니다. 먼저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7대 중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박장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를 지양하는 스마트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염천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과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죠. 다운2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지원 이렇게 되어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18년6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보상협의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LH에서 한 25%,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과장님께서는 보상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도 도시과에서 다각도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새 편입되는 주주들이 보상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LH에서 보상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이 부분은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4차 쪽에 요구가 와 있고 일정이 잡히면 우리 측하고 LH하고 토지소유자 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서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막혀가지고 이 기간에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냥 요때 안되면 그때 마련하자 이런 것인지.

스스로 우리가 보상대책위원들하고 LH하고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의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최대한 LH와 해서 빨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LH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보상 건으로 막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합격점을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1·2차는 통과를 했고요. 마지막 관문이 이제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산업단지가 사전공사에 들어가면 진입로가 있죠? 삼일교에서 진입하는 곳이 있고 동천서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외솔길 공사를 하고 있죠. 내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장현동하고 서동주민들은 상습적인 정체구간이죠. 출퇴근길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로에는 각종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거는 산업단지 예타하기 전에 이제 시 주관으로 해서 장현도로를 개설해서 용역까지 해 놓고 국토부와 예타 결과에 따라서 도로 개설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사업비는 있고 행정 최초의 예타통과입니다. 나머지 지구지정 수립할 때 교통 전체 다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 의원님말대로 종합적으로 장현도시가 들어오면 교통망 확충되고 그때 우리가 어떤 예산안을 따라서 하고 지금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도시과에서는 예타가 통과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받으면 진입도로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께서 얘기한 도로는 그때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교통체증 도로망을 확충하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얘기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일제히 우리 중구 정갑윤 의원님께서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예타사업 승인 충분하다 그래서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한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예타1이 통과됐고 수익성하고 1·2차하고 요새는 예타가 1차2차3차까지 가거든요. 통과했기 때문에 마지막 종합평가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1·2차가 통과되면 저가 알기로는 종합평가해서 거의 통과되는 걸로 예타 관련 봤을 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의원님께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2016년9월에 KDI 예타조사가 들어갔는데 또 지난해에는 두 차례 걸쳐가지고 기업참여설문조사도 이루어졌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기업참여 설문조사 결과는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LH에서 요구해서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이 했는데 그 부분은 노력해서 수요조사 한거는 LH을 통해서 제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십니까?

조사는 했는데 각각 누구 회사가 했는지 내용은 자세한 거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3월에 이제 예타 결과가 원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결과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게 무산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었는데 아무튼 정갑윤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이 말씀하신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는 상단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올해 예산 40억도 확보하셨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내용은 이번주 내에 마무리가 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도출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자리 절벽시대에 경기나락시대까지 중구 전체가 설레는 부분인데 차분히 마지막까지 도시과장님 이하 전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요걸 잘 좀 유치하고 또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행정, 경제, 경영은 유기체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신세계가 처음 백화점 부지를 매입했을 때 신세계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중구청이 굉장히 당시에는 고자세였다, 지금은 읍소의 자세로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애쓰신 정갑윤 의원님께 사의를 표하면서 장현동첨단산업단지만큼은 잘 좀 유치하고 운영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9-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인데요. B05같은 경우에 우리 계획이 2019년3월 이주철거완료, 착공이 19년4월인데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공사에서 착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계획서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히 해결되어야 선행이 되어야만이 착공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용재결이 내년 3월, 4월 된다고 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공사에서 이제 내년 초나 중반기, 현금청산이 다 되어 나면 착공을 이게 지금 한다고는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당초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효성이나 이런 곳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예, 우리는 조합 측하고 이제 조합 측하고만 지도행정을 하지, 시공사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조합 측하고 조합장님하고 비대위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 그 안은 시공사선정 관련은 조합 측에서 하기 때문에 시공자 관련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묻지도 않을 뿐 더러 그런 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청산이 다 이루어지고 시공사에서 이제 지금 분양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B05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45% 정도가 현금청산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2,591세대를 하면 조합원을 빼고 나면 약 1,600세대 정도를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공사에서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분양시장을 보고 1년이든 2년이든 수년이든 늦추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늦춘다면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지만 자기들 하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들어오면 판단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중심이 복산동 일대인데 예를 들어서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되고 장기간 내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B04 같은 경우에도 B05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의 문제는 지난 문제고 앞으로는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그 조합 집행부의 어떤 불법행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B05 같은 경우에도 중구청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텐테 우리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서울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합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조합창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라는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 우리 중구청에도 이런 적극적인자세로 이 조합에 대한 문제를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 측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빨리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재개발도 빨리 돼야 중구가 살아나고 피해자도 최소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소통해서 각각 우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재개발해야 한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중구청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조합 간에 조합원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3에서 5년 걸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공공사업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인가권이 있고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중구의 재개발사업하면서 민원도 많고 타 시·구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분간에 지금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다른 분하고 소송하고 행정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그런 설득을 해도 이미 어렵지만 앞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과 이해를 해서 사업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2007년에 재개발 사업 초기에 정비구역 지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재개발을 중구청에서 많이 이제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후에 재개발 부서도 만들고 지금 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재개발B04, 그리고 또 우정동 일대의 지금 요새 많이 다니고 하던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재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시 방침, 도부터 국토부 방침도 그렇고 당초에 어떤 정비예정구역지정에 있는 게 어떤 사업성이 지금 없으면 직권해제 등 일몰에 의해서 추세가 우리도 올해도 다 해서 일몰해제를 했고 그래서 사업서 분석내용은 그거는 뭐 시공자하고 조합 측하고 어떤 관계를 가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는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택재개발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재개발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나, 경기도 그렇고 해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후반 재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이 조합설립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이제는 재개발이 실패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재개발이라 하면 주택환경개선인데 재개발 그 주민들 재정착률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15%, 20% 이 뭐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던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개발, 국토부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학성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도시관련 정비구역 사업해서 구역안에서 주차장확보라든지 기반시설 확장하는 걸로 정부시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향을 맞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도 당선되기 힘든데 우리 과들이 노력해서 올해도 신청해 놨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방침도 도시재생뉴딜산업으로 가는 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저부터도 민원을 많이 넣었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합이 아닌 진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이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조합 측과 비대위 측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 또 얼마 전 주민들도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달리 조합원에 있는 분들도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에 많은 대출을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잡혀가지고 하루하루 나가는 이자가 많다 라는 부분에서 중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경제, 여기 보면 주택재개발사, 저도 염려스러운게 저게 정말 오랫동안 진행에 있어서 저 부분이 여러 가지 치안과 방범활동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조합 측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리처분계약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자가 많았죠. 그 당시만 해도, 관리처분계약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기도 하고 특위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욕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했던 지난 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일몰지에서 우리가 해제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동네주민들에 의해서 해제된 곳이 많았는데 절차가 있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잡고 그렇게 재개발사업이 주민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관리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화연에 철조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입장이 데크가 사유지라서 민간이 그렇게 한 거를 강제가 어렵다, 구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었나요?

그거는 성안동입니다.

성안동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태화저수지에 민간과 구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고 어려운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018년2월8일에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됐죠. 지금 그,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는 도시과에서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1일 얼마해서 중구 주민도 있으면 할인하고 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지금으로서는 금요일정도 같은 게 예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에 질의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장수 도시과장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