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서
박영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로 경북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라고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공무원이라 그러면 기본 직무수행에 업무를 많이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공무원은 주로, 신규자도 있고 한데, 공무원의 서비스 대상은 그 지역의 주민이겠지요? 주민들한테 잘하려면, 민원인이라 하겠죠? 민원인에 봉사하는 자세, 친절하게 하는 자세 그런 부분의 교육이 좀 더 앞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민원 서비스 행정의 향상을 위한 과정도 있고, 각 과정마다 친절 서비스 교육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그 단어 내용하고 그런 것을 못 찾아봤는데 안 보이던데, 그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자세 또 사명감, 그리고 친절교육, 주민 응대 능력,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치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 특히 도민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좀 더 반영을 해서, 개인 소양교육도 좋지만 일단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대민관계, 친절, 봉사자세 그런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애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면요, 자기주도형 학습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실무과정하고 주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영어, 외국어 과정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교육 내용 중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본다면 어떤 교육 내용이 있을까요? 외국어 말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사이버교육의 핵심은, 저희들 교육원이 담당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모아서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 수요도 계속 있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사이버 운영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어학과정 중심, 그다음에 전산과정이 많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라든가 빅 데이터의 이해 이런 부분이 많이 공급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직무분야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무분야만큼은 현장의 집합교육으로 하거나 아니면 각 실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외에 저출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실과에서 집합교육을 따로 시켜서, 그런 경우는 교육원이 아닌 실과에서 직접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은 그쪽의 수요에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실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각 실과 주관으로 따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을 할 때는 교수진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실 텐데 대체로, 제가 아직은 교육원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제가 자료를 이것 이외에는 받아본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요즘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진행해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장기과정, 그러니까 3주 과정 외에는 입교식과 수료식을 생략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마치면 바로 귀가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과정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있고요. 만일 강의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강사 교체하는 부분은 학교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에 문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 맞는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 전에 보면 많은 경우에 시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서도 교수진이 다양하지 않다든가 교수진의 교육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귀한 시간 내서 그 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외국어로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업무와 연관성이 딱히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경제교육이나, 경제도 거시나 미시 나누어서 교육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애용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많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경북 공무원들의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사이버교육에 반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교육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과정, 그것이 나는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정말, 어떤 자료인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과제 자체가, 여기에 보면 19개 과제인가요? 기본교육 2개 과정, 직무전문교육 23개 과정, 인문소양교육 10개 과정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 자체를 보면 실제 직무전문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교육원의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업무 소양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업무에 지쳐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하다 보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보통 보면 힐링이나 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 풀고, 여기 휴양차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교육 연수원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몇 개 보면 기획이라든가 회계과정 해서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 보면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축산분야, 친환경분야, 그다음에 토목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보건분야, 환경분야, 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다 하면 노인복지에 대한 공무원들 8급 9급, 보통 6급 이하로 하죠? 5급 이상은 잘 안 하죠? 그러면 8급 9급 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는 6급 7급 교육을 한다든가, 토목은 토목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8급 9급 모여서 며칠 간 교육을 한다든가, 각 분야들이 안 많습니까? 세무, 회계, 그런 분야대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교육도 받고, 그런 과정 안에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넣으면 되거든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년도에 각 분야별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분임토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별로, 8급 9급 공무원들 각 분야별로, 안 오면 손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급 7급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소양교육이나 그런 교육보다는 전문분야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문분야 안에 소양교육도 재미난 소양교육도 좀 넣고, 꼭 전문분야라고 해서, 한 4, 5일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전문분야하고 이틀 정도는 중간 중간에 소양교육, 교양교육 이런 걸 넣으면 된다고 봐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하고 하면서 도 산하기관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연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사이버까지 포함하면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사이버 빼고 나면 집합교육, 저희 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을 하면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500명이 저희들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 교육생들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자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 한번 궁금합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과정 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은 작년 12월에 세워진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도 반영을 하고 각 시‧도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도 벤치마킹 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인문·소양과정을 많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은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농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6차 산업을,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과 경주의 지진문제가 있어서 지진과 재난대응관리 과정이나 지역문화 산업화 과정, 그리고 또 저희들은 독도가 있으니까 독도사랑 현장체험 과정,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과정도 저희 경상북도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께서 질 높은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교육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이영석 원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칭찬합니다. ‘다른 실‧국보다 정말 잘 되어 있다. 참 보기 좋다.’ 그다음에 교육원은 공직자들의 재교육을 표방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지사나 원장님의 철학과 소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과 소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소신보다는 공익적인 공공의 철학과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지역주민들과 국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철학, 소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잡아 주시길 제가 바라고,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는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 다 8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1년에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해봐야 교육의 성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받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회성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속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다는데 지금 행정환경 가지고 창의력 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창의력 향상을 하려고 나서면 창의력 향상을 박살내는 조직이 지금 관료형 조직입니다. 관료조직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이러한 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의 맹점, 역기능이 결국 창의력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놔도 창의력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또 교육 자체도 창의력에 포커스가 별로 안 맞춰져 있다. 창의성이 없으면 그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데 창의력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관료제 조직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 관료조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감사관 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며, 감사를 통한 도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렴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가 청렴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것도 한 몇 해가 되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우리 경북도 공직자가 청렴하다, 깨끗하다,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렴도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도 하고 청렴해피콜 시행, 찾아가는 청렴교육관 지속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책을 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나 효과,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정열
허정열감사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청렴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렴도가 매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을 기점으로, 2014년도에는 6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해서 이걸 정량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걸 산술평균한 수치를 등급화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이게 설문을 통한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이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 송곡지구 공무원 땅 투기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아주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인조지문을 제작을 해서 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 전 연도에는 도 본청 공무원 한 50여 명이 기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수해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대형 부패사건이 없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올해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렴도 측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2016년도 9월에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도 본청 공무원들이 위반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좀 특이한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그 전의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론에 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외부청렴도도 있고 내부청렴도도 있고 한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낮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외부청렴도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내부청렴도는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내부청렴도는 조직의 결성의 문제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다고 봅니다. 조직문화하고…
정근
홍정근위원
도청직원 전부의 조직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되어야 경상북도 공무원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럼 내부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것 말고.
정열
허정열감사관
맞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4개 분야,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파격적인 변화를 공무원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제가 알고 듣기로는 도의 공무원 조직이 각 시군별로 해서 도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에서 다 같은 공무원이 와서 도정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맥라인, 지역, 이런 것도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아까 어떻게 하는가를, 부지사님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는 그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열심히 해서 내부청렴도가 먼저 올라가고 그게 도민들한테 퍼져서, 바깥에 하는 것은 부패,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게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부부터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열
허정열감사관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23개 시군에 대형공사현장 있잖아요. 감독관은 도의 관할 공무원이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발주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감독관은 도의 공무원이잖아요, 맞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현장에 감독관이 있어야 됩니까? 감독관이 도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현장에 있어야 되죠. 현장에 없는 감독관이 있어요. 공사업체는 입찰해서 발주를 줬기 때문에 업체가 있지만, 현장소장은 따로 있지만, 공사 감독관은 분명히 도의 직원이잖아요. 게릴라성 폭우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감독관이 현장에 없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여기 ‘사전예방 감사’ 이렇게 써놨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해 놨는데 지금 신청사로 옮기면서 아마, 교육원도 그렇고 옮기는 공사 현장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관계없는 밑의 지역은 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났는데 공사 감독관은 보자니까 오지도 않고, 그런 것은 감사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보고 다 하려면 이때까지 도에서 시행한 사업체 다 해야 됩니다. 공사 감독관이 현장에 없는 그런 감독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감독관이 없어요, 집이 멀다고. 말도 안 되는 사업 감독을 하고 있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건 확인해서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 개인적으로 계속 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음에 또 다음 파트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제가 촬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자금 좀 달라니까 또 나 몰라라 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그것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꼭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많습니다. 구미시에 지어놓은 도 새마을회관도 문제고, 그다음 파트인데 수영장을 내부 개조해서 예식장 만들려고 그래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명칭도 바꾸고, 그런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원래 취지대로 갔으면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구조변경을 합니까? 그런 건 감사대상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대상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단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지적을 해 주는 것이,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되도록 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감리단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국토관리청처럼 감리단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서 여러 현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5쪽에 보니까, 저는 용어 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감사 여건 및 추진사항이 있는데 감사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목표입니까, 여건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현재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은 밑에 추진방향이 달려져 있으면 여건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면 안 되지요. 감사목표 및 추진방향 같으면 모르겠지만 감사여건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척결 의지를 천명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 감사가? 천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야 되지요. 부정부패 척결 의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래야지, 말로 천명을 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수반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니까 신뢰도정 구현 요구 증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맨 앞 타이틀에 목표가 안 되니까 이 말들이 다 지금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십시오. 기강 해이 우려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감사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려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예방 감사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우리 권역별로 해서 지금 3개 팀 37명이 상시감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김상조 위원님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그렇게 아무도 감독관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감사에 지금 지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예방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아, 예. 됐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무엇이든지 사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생각할 때 자원의 투입이 굉장히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비용 손실이 영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상반기 감사가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상반기 감사는 끝났습니다. 하반기 감사 3개소가 지금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의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만 청렴도라든가… 경영합리화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중첩되는 일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관광공사는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의 유치라든지 경상북도의 홍보라든지 경상북도를 관광 주도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주가 되어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고, 개발공사는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업무분장이지 않느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도 건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개발공사에서도 또 건설공사를 하고 있고, 중첩된 일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경영합리화 쪽으로 보신다면 그 업무를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관광공사는 그야말로 관광객에 치중해서 중점적으로… 관광공사에서 골프장 짓고 관광공사에서 자체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개발공사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물론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고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에 충분히 소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고위공직자 출신인 분들이 거의 다 내려가 있다 그렇지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까요? 우리 감사관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같이 근무하면서 모셨던 분들이 나가 있는 그 단체에 가서 세밀하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실 수 있을지, 우리 감사관이 독립된 기구로서 경상북도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단체에서 온다면 모르지만 같은 공무원 출신이고 같이 30여 년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 조직에 가서 얼마만큼 밀도 있는 감사를 할 것인지 도민들이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도 충분히 잘하시지만 향후에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좀 더 내실 있고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중첩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그 조직을 통폐합 시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분을 또 맞춰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박미경위원
예, 박미경입니다. 21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중에서 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부터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을 과거에는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2018년부터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마을당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동체 공모사업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2군데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12군데이면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의 환경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 있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에서 29개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2개 시군에 12개 사업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주민들이나 마을 전체를 위해서라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23개 시군을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유인물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고, 부지가 7만 4000…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전자의 것 말고 지금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 쟁점 발생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보조사업을 구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발생이 되었고요. 도에서 사업을 끝내고나서 구미시 보고 시설물 관리를 구미시장한테 요구를 하니까 구미시에서는 ‘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그래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데에서 이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도시공원법에 보면 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기능을 좀 분담해 보자 그래서 지금 돈은 지원할 수 없으니까, 운영비는. 교육기능을 우리 도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뒤에 구미시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셔서 이걸 민족독립운동기념관으로 변경을 하고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나중에 인수위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지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하되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지사님도 방문을 하셔서 그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선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만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감독관을 도에서 했고 토지 매입은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792억을 가지고 원칙은 50%, 15%, 35%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토지매입비를 빼고 192억이 빠지면서 600억에서 50%, 15%, 35%로 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그때 구미시의원을 하면서 이재춘 건설도시국장이 왔을 때 따지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버금가는 것도 해주려고 했고… 그런데 해 준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도 의원을 하면서 제가 다음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구미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방법을. 저 개인 생각은 이왕 역사자료관도 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의 산실이고 우리 국민들을 잘살게 한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명칭이야 어떻든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은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그것도 정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 유치하면 도나 시나 썩은 어금니 이빨을 빼는 식인데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정성헌 새마을중앙회장님이 구미에도 오셨습니다. 저도 부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전에도 건의를 하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성남인가에 있는 연수원을 이리로 옮기는 데에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직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낙후된 도시에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제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기들 편하려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쉽게 말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기관인데 그것을 옛날에는 서울도 못 살았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지금은… 저 개인 생각은 그래요. 여기 21쪽에 보면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외국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대한민국이 이렇게 빈국에서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하면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보니까 6박8일 이렇게 가시는데, 가는데 이틀 빠지고 오는데 이틀 빠지고 거기에 가서 하는 데는 이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뭔가는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구미시장님이 옛날처럼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이 사고방식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야 맞는데, 언젠가는 도의 지사님도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다 또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기능 얘기하시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내년 초에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세계화 교육이라든지 외국인 교육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운영, 운영이라고 하시는데 도하고 시하고 손을 맞잡아서… 옛날에는 발상지라고 하면서 많이 싸웠잖아요, 그것은 이제 떠났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일단은 잘했든 잘못했든 새마을운동 테마파크가 역사 속에서 지워졌단 말입니다. 지워졌으면 도와 시가 손을 잘 맞춰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것을 갖춰가야 뭔가 발 빠르게 바뀌어 가는데 그냥 네 몫, 내 몫 자꾸 발뺌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상생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중앙정부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관공서도 지금은 지방으로 옮기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중앙회 너희들도 경상북도로 내려오너라,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언제 저희들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방문하실 기회를 한번…
상조
김상조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도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받겠더라고요. 받아놓았는데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도 새마을회관은 누구하고 관계가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 새마을회관도 저희들이 테마공원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한번 해보니까 얼마 전에 시군에 또 새마을회비를 거두어서 엄청나게 지금 잘 지어놓았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도 그렇고 지금 좀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은 어땠는지 몰라도 욕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옛날에 전 새마을 경북도 회장이 박문용…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박문용 회장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영장을 입찰을 봐서 수영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수영장을 하면서 구미 건은 결국은 회원권을 팔아먹고 가버렸잖아요? 책임자는 아무도 안 나타나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구미시에 공사는 했는데… 결국 칠곡군 것도 했잖아요, 수영장을. 칠곡군은 수영장을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하면서 구미시에 도 새마을회관 수영장 회원권만 해서 책임은 없고, 그때 구자근 전 도의원하고 저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에 진입로도 문제인데 차차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도 제가 도면까지 그려서 제안을 한번 줬는데 결국은 받아주지를 않아서… 어떻게 도로를 내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삼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교차로를 냅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원래 그게 도 새마을회관으로 출발했습니까, 여성회관으로 출발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회관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회관에 맞게 가야 되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은 뭐 하는지 알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들었습니다. 저도 가보곤 했었습니다만.
상조
김상조위원
관에서 도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아까 감사관님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감사관님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면 도민이 행복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면 도민이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은 전부다 도민이에요. 그것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저도 와보니까 도는 23개 시군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이 있고 이런 것을 따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지었으면 운영관리, 사후관리가 100년까지는 그 모양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용도변경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위의 상부기관에서 안 해줘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 4년 내내 저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그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좀 불편해도 ‘도민이 행복하다’는 슬로건답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나 지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시설물을 바꿔버리고… 좀 수익이 덜 되더라도 알맞게 맞춰가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되면 바꿔버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돈 들어가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하여튼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겠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좀 생소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제일 밑에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도의 회원권이라든가 휴양시설 이용권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블루원콘도나 한화콘도 이래 가지고 한 4구좌, 1구좌가 연 30박 정도가 가능한… 직원들을 위해서 10년간 계약한 그런 구좌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이용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용률이 2017년에 보니까 63%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 회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연 숙박 가능일수에 비해서 63% 정도로 이렇게…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취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도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소요예산이 지금 2018년도에 한 것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구입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3억 6400만 원, 구좌수 76구좌에 일성 35개, 한화 13, 금호 12, 대명 10, 블루원 2 그렇게 콘도가 되어 걸로…
기보
나기보위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또 구입했으면 최대한 사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2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 가꾸기 사업 12개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2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에 치중이 된다면 행복한 보금자리는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변층에 장판, 도배, 도색, 지붕개량 이런 걸로 나갑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 금액이 보니까 200가구에 1억 2000 같으면 한 가구에 한 60만 원 돌아갑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도배하고 이런…
기보
나기보위원
6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돈이야 모자라는…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같으면 1억 2000을 가지고는 평균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 여기에는 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비 부담이 있으면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매칭 비율이 5 대 5 같고, 행복한 보금자리 이것은 3 대 7 같은데. 그러면 이 1억 2000은 도비이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억 2000은 도비이고 시·군비가 2억 9800해서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우리 자치국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사업은 전혀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자체예산을 국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글로벌 청소년새마을지도자 등 선발을 해서 40명에 16억 5000만 원인데 1인당 한 40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과거에는 봉사단으로 파견을 했었는데 이것은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는데 이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1인당 소요비용이 얼마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합쳐서…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지금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40명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년새마을지도자 외에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단일사업으로…
영서
박영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기보
나기보위원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과장님이 좀…
기보
나기보위원
과장님,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등 선발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 ‘등’이라고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단일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유철입니다.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선발교육은 저희들이 금년에 1인당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루기는 한 4000만 원 정도를 다루는가요?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나머지 일반경비를 빼고 하면 3359만 원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한 겁니까?
유철
김유철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계획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해서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월 240만 원 정도에서 수당을 한 60만 원 더 줘서 한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3명은 1차로 지금 파견을 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17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번 나가면 몇 달 정도 나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보통 2년 정도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보
나기보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주로 우리가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한 그 나라에 가서 상주하면서 봉사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생활비, 주거비, 현지정착비, 수당… 이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본산지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보고 배우고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무슨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실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정말 60년대와 70년대의 못 살았던 시절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보는 것이 맞지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친다 하는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또 그 밑에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 2개 국에 700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자치국에서 자연보호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시군에 가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자치행정과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과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보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걸 좀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과거에 환경국이 생기면서 이 단체를 그쪽에 관리하도록 넘기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회장님들하고 환경국에 가면 힘이 빠진다, 예산 따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 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환경국으로 넘기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또 업무성격상도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실제 환경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군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도 2명 정도 가 있고, 문화엑스포하고 다해서 지금 16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16명이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분들이 꼭 출자·출연기관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하고 저희들하고의 어떤 연계관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처음 생긴 출자기관에 대한 어떤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파견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각 과에서, 또 각 국에서 관리하는… 국들이 안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데에서 사실상 다소 교육을 한다든가 잠시 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상시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고급인력이 실제 출자·출연기관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문화엑스포라든가 있으면 그때는 또 많이 파견해서 같이 협조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꼭 가야 될 곳하고 안 가도 될 곳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 통근버스 차량이 아직까지 보니까 37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0억 7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버스들을 어디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 회계과장님요. 예, 부위원장님?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홍지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지금까지 ’16년도부터 통근버스를 15대 운행을 하다가 매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을 해서 버스 10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각 구역별로 대구에서 오는 게 9대이고, 대구권에. 그 다음에 안동시에서 오는 게 1대이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29쪽에 보면 37대가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대다 하는 것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도 소유가 지금 26대이고, 임차 13대 해서… 지금 도 소유가 승용차 10대, 그 다음에 다목적 1대…
기보
나기보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지금 통근버스 등 차량임차라고 해서 37대가 되어 있어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통근버스가 거기에 10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통근버스가 10대이고 다른 차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승용차, 기타 차량 다해 가지고 39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아직까지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 안 하고 대구나 다른 시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많이 옮겼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전체를 한번…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가 대구에서 지금 안동으로 신도청이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대구에 그대로 우리 도청이 있어도 되지,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상북도의 모든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내어야 되지, 이때까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도청이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못했지만 이제 안동으로 왔으니까 도의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애들 교육문제라든가 이렇게… 다는 못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 한 분이라도 이쪽으로 와서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과연 몇 %나 옮겼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굉장히 좀 방대한데 이 보고서를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전반을 다루는데 목적이나 목표도 하나 없고 추진 방향도 없습니다. 추진 성과만 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9쪽에 보니까 두 번째 테마에 업무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라고 해놓았는데,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전문성 향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말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은 것 같은데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업무 전문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문성 향상 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한 군데에 최소한 몇 년씩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앞으로는 개선토록…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인사시스템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방금 했잖아요? 이것 좀 내실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한 번만 딱 보고도 잘못되었다는 게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말 40년 전에 최고의 빈곤국에서 지금 경제대국 10위로 만든 운동입니다. 무브먼트(movement)였는데, 이 운동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 부처와 경상북도의 인식이 동일한지 다른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새마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달라졌지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아시아를 방문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통령이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직접 지시를 하고 해서 이제는 거의 운동 자체가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 처음에 혼선이 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처에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와 관련되는 부서는 없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관련되는 부서는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쪽에, 그런 지역발전 쪽에 어떤 부서가 연계가 되는지는… 새마을 용어를 쓰는 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새마을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 자체의 인식이,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부처에도 새마을과 관련된 부처가 하나도 없는데 경상북도만 가지고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새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청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만들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세계화로 나아간다면 세계의 빈곤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한 도정질문도 제가 9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했었는데…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계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자본을 가지고는 세계화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결국은 UN 산하기구에 넣든지,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획득해 오든지,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이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본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어서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경상북도의 행정력만 가지고 경상북도의 자원만 가지고 세계화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좀 나가고 아프리카에 좀 나가서 학교 하나 만들어주고 운동장 하나 만들어주고 물구덩이 하나 파준다고 해서 세계화가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인식 제고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인식을 확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운동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구덩이 하나 더 파주는 것은 아무런… 그 지역 그 동네에서만 소문이 날까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발전 동력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새마을세계화가 절대 안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좀 더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부터 없다 이 말입니다.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적어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가 되려면 새마을운동이 세계적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곳에 정착이 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UN 산하기구에 이 새마을운동을 하나 넣어주든지 이 운동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경상북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시키고 우리가 가서 물적 자원을 좀 투입해서 인식을 바꾸겠다 하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못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정말 세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사 시기가 언제 언제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인사 시기는 주로 7월초하고 내년 1월하고 이렇게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월말에서 7월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7월초나 1월초에 그렇게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지켜지고 있는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웬만하면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5분 발언에도 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남겨놓고 인사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국장들이 업무보고하고 하는데 그때 인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국장들, 간부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지고 일을 했는데 그 책임지고 일한 부분을 도민으로부터 점검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짧게는 1주일이고 길게는 한 달 정도씩 인사가 막 일어난다면 새로 온 실·국장들이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또 자기 일했던 데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생길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사철이 되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인사는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독도재단이 있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독도재단이 농수산 쪽으로 배정되는 것이, 해양 쪽으로 배정되는 것이 맞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국에서 독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그렇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조정실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예산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미애
임미애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시군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사업에 시군을 선발하는 사업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숙원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 사업인…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해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도 주관 사업인 거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다 도 주관 사업이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왜 매칭 비율이 다 다른가요? 어떤 것은 5 대 5이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제일 고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제일 고민인데요, 사업의 꼭지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통일하지 못하고 3 대 7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 직접 하는 사업은 많이 지원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군의회에 있다 보면 도비가 적은 것은 7%, 많은 것은 15%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사업의 계획, 그다음에 모집하는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결정해서 집행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의 꼭지를 자꾸 늘려 나갈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을 한 3, 4년 시행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옮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생길만한 것은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자치행정국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군 입장에서 보면 돈 조금 주면서 도가 굉장히 큰 ‘갑질’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19년도 사업에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일선 시군에 있어봤는데 의회에 가보면 도비 30% 해서 8% 내지 21…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도에 봐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 꼭지를 좀 줄이고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깊이…
미애
임미애위원
새로 지사님 취임하셨으니까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자료 주신 것에 보면 도청 이전한 터 매각사업인데요. 읽어보면 실제로 2018년도에 211억 원을 국가로부터 받기로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산에 저희들이 211억을 확보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시가 거기로 청사를 옮기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국가 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줄 수 없다.” 그래서 대구시한테 너희들이 거기 입주를 안 하겠다, 옮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돌려버렸어요, 기재부에서. 그 확답을 받아야지 돈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해결 가능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하면 만약 대구시가 옛날 도청 이전터로 가더라도 자기들 청사부지만큼은 대구시에서 사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청사부지만큼은 사겠다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사겠다. 그렇게…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이게 전체 부지가격이 나온 것이 2252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러면 교육청 부지하고 경찰청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찰청은 원래 과거에 우리 도 산하의 경찰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저희 재산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같이 기재부에 사 달라, 문체부에 사 달라 그러니까 그건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사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청만큼은.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보면요, 제대로 계획대로 연차별 목표대로 이 돈이 경북도의 수입으로 잡힌다면, 매각비용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텐데 이게 가능하겠나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국가가 이자를 지급하나요, 이런 경우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자는 지급을 안 하고 감정한 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미애
임미애위원
재감정을 해야 되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감정을 재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안에… 기재부도 가니까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 형편을 생각하고…
미애
임미애위원
재감정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간이 몇 년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재감정한다는 것이, 곧 있으면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수시배정 문제가 풀리면 저희들하고 문체부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감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기간을 자기들이 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다른 질의를 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7월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나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지금 기재부하고 대구시하고 문체부가 합의가 다 되어서 곧 합의공문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주쯤 되면 문체부하고 우리 경북도가 211억 원에 대한 계약금, 10% 계약을 합니다. 하고 나서는 당초 내년 후년까지 2111억에 대한 계약을 다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예산 반영이 한꺼번에 2년 동안에 2000억 원의 반영이 힘들 것 같으면 기재부나 문체부에서도 계약기간은 탄력적으로, 좀 더 걸리더라도 해 주겠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 5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건 좀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이게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액수가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로부터, 국가가 부도날 일이 없다면 주는 것이야 시기를 당겨 줄 수도 있고 늦춰 줄 수도 있지만 원래 도라는 데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돈은 국가로부터 빨리빨리 받아내는 게 자치행정국이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도 어차피 안 준다는데 빨리 받아야 될 텐데…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저희들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가면서 해서, 지금 약 400억 정도는 정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600억 정도가, 616억을 더 확보해야 올해 목표 1000억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계속 기재부, 국회 다니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다음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한다는 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돈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쪽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신도시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세입으로 잡혀 버리면 저희들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방침만 정하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건…
정근
홍정근위원
청사를 짓는 이런 데만 써야…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청사를 팔았기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에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다는 국비를 받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 개발 쪽에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밑에 보면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도 있고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도 있는데, 위에 보면 2개국에 700명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대학생은 2개국에 44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1인당 나눠보니까 700명 가는 데는 14만 2000원이 나오고, 44명 가는 데는 1인당 51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700명이 가는데 14만 2000원 같으면, 해외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가는지? 해외에 14만 2000원 해 가지고 1박 2일도 안 되는 돈이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대학생 새마을봉사단은 주로 2주간 장기간으로 가고 있고요.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연수는 공무원‧주민과정 이렇게 하는데 코이카에서 부담을 또 일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 없이…
정근
홍정근위원
코이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코이카에서도 부담하고 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주민 부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코이카에서 별도 부담이 있고 우리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추진, 민원행정 개선 고객 욕구조사, 이런 말이 있는데 도청이 아까 말한 대로 산격동에서 안동으로 2016년 2월인가 3월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옴으로 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추진인데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도민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여기 민원실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일 어려운 데는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겠죠? 원거리의 주민. 시군을 예를 든다면 경산을 포함해서 포항, 청도, 영천. 여기 오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인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출퇴근 좀 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왔다 갔다 하면 5시간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겠죠? 더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안 오고, 여기 안에 보면 367종이라는 민원서식이 있어요. 이것보다 민원의 종류는 더 많을 겁니다, 민원서식 조례에 보면. 이걸 가지고 도지사님이 꼭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약국의 인허가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도지사님의 허가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요새 약국도 많이 됐고, 병원도 도에 되어 있는 그런 것, 규모에 따라서는 시장‧군수한테 사무위임, 권한위임을 좀 해 주시고 도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도지사님이 하셔야 될 그런 업무만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찾아가는 행정,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그것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위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지사님 오시고 나서 동부청사에 하는데 지금 민원실을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 일부 보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적하신 그런, 위임이 필요한데 위임이 안 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게 경기도, 충청도 도청 다 옮겼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충청도 옮겼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거기 도청을 옮기면서 민원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그쪽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인데 그렇게 재정적이고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꼭 성과가 있도록, 추진과정을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동부청사인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환동해지역본부.
미애
임미애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이번 회기에 아마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어제 저희가 안동시의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안동시의원들이 새청사가 자리 잡기도 전에 나뉘어서 업무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그 자료 전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소관이 여기는 아니지 싶은데, 환동해지역본부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동안 이전해 갈 때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해서 추진해 나갔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새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다시 재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이야기 혹시 압니까, 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들은 것으로는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이번에 일부 기능을 보강을 하려니까, 거기 가면 회의실도 하나 없는 공간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경제구역으로 옮기려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아마 그 중간과정에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중간단계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고 하는 건물을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청사…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청사과에서는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저희들한테서 하다가 저희들이 할 소관이 아닌 것 같고 해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바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치국에서는 손을 땠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손 땐 것이 아니고 자기들 쓰는 건물을 저희들이 여기서 포항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이, 청사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필요하시다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기획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 여기 보니까 비전이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타이틀은 이철우 지사 철학을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이것 사실 당선인 시절에 업무보고를 한번 했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선인 시절에 안 했습니까? 연찬회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토론회만 했습니다. 주제를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지역별로 이동하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명칭은 다르겠지만 역시 업무보고 비슷하게 한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일이라고 하면 재정이 반영되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다 짜인 상태에서는 업무계획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나 지사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당선인 시절에 여러 가지 소신을 밝힌 것도 있고, 또 취임해서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추경도 다음 주부터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추경은 추경이고 명색이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데 바뀐 지사의 구체적인 철학과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는 좀 담아주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역시 조직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핫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겁니다. 의견을 제가 물을게요, 내 의견보다는, 국장님. 여러분들이, 어차피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물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조직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상.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행정 문제 말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도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인재개발정책관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사과를 신설해서 인사와 평정을 통합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었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건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인사‧평정 업무가 2007년까지는 같이 있다가 2007년도에 행정국 내에 인재양성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이 생기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인사는 평정이 기본 근간입니다. 평정에서부터 인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분리하고 나니까 평정부서에서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의 실‧국별에서 오는 서열을 가지고 연공서열식으로 맞추는 형태가 지금까지 되어서, 그동안 4급 인사를 저희들이 해봤지만 4급 인사까지는…
진복
남진복위원
잠깐만, 인사의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개인의 발탁,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진복
남진복위원
그 능력을 평정과정에서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종합적인 정보화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권에서는 사람의 이력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평정은 단지 6개월만의 성과만 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면 서열 위주로 되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사하고 평정이 분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단지 8개 시‧도에서 보면 같은 과 내에서 인사‧평정이 분리되어서 여덟 곳이 있고, 17개 시‧도 분리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으로써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평정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직부서에서 통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은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는 당사자가 저희들 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못 하고 이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인사라든지 평정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누가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진복
남진복위원
예,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도만 유일하게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 왔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시‧도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저는 이야기한 대로 인사행정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행정편의주의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인사파트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평정단계에서 고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발탁인사 같은 것도 못하고요. 자체 힘들고요, 그런 것은 많죠.
진복
남진복위원
발탁인사는 평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평정이 안 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발탁을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양면이 있는 것으로 평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이게 왜 분리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마침 이 국이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터이니까 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의만 믿고 안 되는 것이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이고 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그 상황을 우선 파악해 보려고 내가 국장한테 물은 것이고, 그렇게 정리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첨언하면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하는 위기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승진을 못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또 역차별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올 때 승진소요연수가 좀 덜 된 직원들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인사부서에서 바로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바로 오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너무 외부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실‧국장들한테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옛날에 다 해 봤던 것이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국장님, 저 마지막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통장 담당하는 과장 누구죠?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장창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통장한테 주는 돈이 월급입니까? 월 주는 돈이. 수당으로 줍니까?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예, 수당 성격으로 시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도지사님이 문경에 왔을 때 이·통장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통장 수당을 좀 올려달라. 지금 월 얼마를 주고 있죠, 이·통장들?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기본금 20만 원이고요, 상여금 200% 해서 연 40만 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월 20만 원을 경상북도에서 주는 겁니까?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도에서는?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시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시군 소속으로 되어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도에서는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법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통장들이 도지사 선거 때 그런 공약을 걸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이·통장 수당을 올려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국장님하고 각 시군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창호
장창호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검토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오늘 양일간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