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우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오늘 우리 첫 상임위원회니까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우측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교육지원청 소관)

경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위원장께 보고하고 해 주세요.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교육장님. 삼성현유치원 어린이들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산 삼성현유치원 이 문제는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경산맘들 모여라’라는 카페가, 경산의 엄마들 한 3만 5000명 정도가 가입된 카페이고… 일단 그 카페에 조리사가 글을 올린 거죠. 교육장님 맞죠?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정말 좀 심각하고 또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진행 상황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토록 했고요. 이금옥 교육장님께서는 조금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의 이재도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의 급식이 동절기·하절기 이렇게 해서 학사일정 동안에 계속, 하루에 보통 2식은 하고 있지요?

중식이죠.

중식하고 석식, 중·고등학교.

기숙형학교에서 석식이 제공되고.

고등학교는 기본이 2식 이상이죠?

1식이 기본이고 기숙형학교에서 석식이 제공됩니다.

저녁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저녁식사까지도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숙사가 있는 데의 학생은 제공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저녁을 자율에 의해서 먹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우리 일반고등학교 급식은 1식이 기본이고, 야간자율학습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2식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학교에서는 3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느 학교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경산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할 경산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경산 삼성현유치원에 대한 보고는 사실 우리 도교육청 급식계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상급기관인 경북교육청에 보고를, 최근까지 확인된 보고사항이라든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 도교육청 급식계에서는 급식문제가 발생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끼리 경북교육청 내부의, 소위 우리 집안의 일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이제까지 해 온 시스템을 이제는 조금…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학교에서 최소 1식은 애들이 먹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수업의 시스템을 보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사교육까지 끝나고 1시, 2시가 되면 집에 가서 자고, 한 서너 시간 자다가 또 아침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먹을 수 있는 밥이 한 끼도 안됩니다. 안돼서 학교에 와서 점심 먹을 때가 아침 겸 점심, 이 1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저도 항상 급식 부분을 제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또 더군다나 어른이 먹지 않고 애들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를 학교에서 영양사가 식단에 맞춰서 메뉴를 짜고, 조리사나 조리원이 또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청결문제 여러 가지 유통기한, 음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지만 행정실이나 또 우리 행정실을 넘어선 상급부서라 하면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 급식담당,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에 급식 전문담당을 우리가 항상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각 시·군, 23개 시·군에 이런 급식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경산 저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각 시·군에 한번씩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또 주위에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경북교육청 관할에서 각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급식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대장이나 현황대장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열 번을 얘기해도 이거는 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잘 먹어봐야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인데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끼는 학교에서 먹고 나머지 한 끼는 개인이 가서 바깥에서 사먹는 아이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급식메뉴도 문제가 있고 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자 부담, 또 여기서 무상급식하고 교육감님들이 지금 공약을 발표하지만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를 우리 실무진에서 확실히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만큼은 우리 경북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천교육장님.

중등과장 이용욱입니다. 지금 일고등학교가 학생수가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전학 가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파악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제도 학부모 만났거든요. 만나서 밤 10시까지 제가 같이 상담하고 고충을 들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해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나가는지, 원인이 뭔지, 지금 서울에 있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아버지는 서울에 있고 엄마하고 생활을 하는데 다시 지금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엄마도 직장 그만두고 서울로 다시 옮기고 싶대요.

예.

교육 분위기라든지, 내려와서 생각보다 상당히 실망했대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지금 신도시에 계속 인구가 유입돼도 지금 안동시라든지 예천군이 10만 요구하는 인구에 지금 태부족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지금 심각하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빠진다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원인이라든지 파악하셔서 학부모들도 한번 만나셔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사립이나 공립 이런 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학교별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심의·의결사항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사립은 협의 내지는 사립재단의 이사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학부모회, 여러 가지 소규모 위원회, 이런 관리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위원수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지요?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 학부모회, 또 여러 가지 소규모 위원회들이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직원들하고 그 관계가 이렇게 썩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학교장의 업무스타일이나 또 자기 주관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남다르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고 그런 소문들이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까지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학교와 또 우리 감독기관인 각 시·군의 교육청, 또 우리 도교육청, 어떠한 사항들이 있든지 간에… 요즘은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불과 한 1, 2년 전보다도 지금 사안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지요?

인원은 몇 년… 현재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지침되는 하달문 중에서 예산은 기본이고 애들 교복문제, 또 수학여행 가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문제들을 기존에 1, 2년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의 독단적인,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이랬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좀 더 학교보다도 학교가 갖고 있는 위원회에다가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학교가, 물론 학교 교장이나 교육부 지침을 따라서, 교육청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걸 보좌하고, 또 국립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돼야 학교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제가 11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와의 갈등, 또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강당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보면 주변지역 인근마을 주민들하고의 열린학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인모임이나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이 학교 강당을 빌려주고 이러한 임대 관련된 학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보면 학교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그 자체를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학교 차원에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대관이 아예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한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지금은 아마 그런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의 소위원회들끼리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해서 학교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파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하달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학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학교가 가장 먼저 친하게 유대관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지역민이고, 학부모들과 관련된 개인모임이나 또 이런 단체에 우리 학교시설을 잘 이용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 학교와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 잘 보내면서 지역민들과의 화기애애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학교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 체육관 대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까지 몇 분 안 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천교육장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9쪽 한번 보시지요. 샛볕유치원은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10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사실 큰 거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또 교육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10월, 11월, 12월 아마 이렇게 계획을 또 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혹시 또 교육장들께서 전 해에 한 것을 늘 생각을 갖다가 보면 또 역시 연말에 가서야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많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돌아가시면 한 7월, 8월, 7월이니까 한 8월, 9월 이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는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예산,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단체장 내지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시기를 안 놓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6·13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단체장 또 바뀌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이 선거를 할 때 아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교육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뭔가 투자를 하고 교육에 뭐를 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을 겁니다. 그거를 까먹고 쉽게 잊혀지기 전에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고 여기에 급해서, 거기에 표가 많아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이 단체장들에게 본인들이 선거할 때 공약했던 부분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4년 뒤에 또, 물론 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결국은 더 급한 거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급한 데도 그것은 눈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 또 더 급한 쪽에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장님들께서 시기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다들 동의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 CCTV가 그 지자체의 통합센터하고, 쉽게 얘기해서 연계된 데도 있고 연계 되지 않은 데도 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청도·상주·김천 이런 데는 학교 CCTV가 지역통합센터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금년에 추가예산을 배부해서 23개 시·군 전부 연계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연계를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 보면 다문화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언어교육, 이중언어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꼭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이 언어가 지금 서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까? 많아요? 지금 이 아이들 과정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도 그렇지만 결국은 엄마들의 언어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 사업이라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있으면 사실 어머니들부터 먼저 언어순화를 제대로 해야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학생들에게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아이들이 자꾸 한국 아이들하고의, 다문화 아이들도 역시 한국,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이거든요. 같이 어우르고 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뭔가 이질감을 주게 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컸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모하고, 쉽게 말해 어머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명히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8년도… 체육과장님. 위원장님,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바로 지적하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 소년체전에 보니까 메달도 많이 땄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쓰셨는데 올해는 17개 시·도 중에, 사실 등수는 안 매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등위는 없었습니다마는 3등 했습니다.

우리가 3등입니까?

예.

그래, 3등인데 사실 만년 3등이지요?

사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경기도를 이기기는 참…

못 이기지요?

예, 힘듭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경기나 서울을 이기려면 우리가 주최도시가 안 되면 자다 깨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주최해도 서울·경기도는…

주최해도 안 되는가요?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지도하는 지도자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경북에, 문경에 국군체육부대 있지요?

예.

상무부대. 사실 거기는 종목은 거의 다… 선수들이 종목이 다 있습니까?

전체 다는 없습니다.

그래요? 한 몇 종목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에는 다 있는데 진천하고 상무부대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진천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하고 이렇게…

아니, 진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군체육부대…

예, 상무부대.

체육부대가…

죄송합니다.

체육과장님, 지금 17개 종목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 사실 큰돈 안 들이고… 이 체육부대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까?

사실 제가 체육고등학교 교장 할 때도 수영장하고 리모델링 할 때 상무부대에 계속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위탁교육 했지, 사실 시설 좋은… 여기 보니 세계적인 시설이라고 돼 있던데 세계적인 시설을 옆에 놔두고 인적 네트워크도 좋고요. 상무부대의 체육선수쯤 되면 국가대표들입니다. 국가대표들을 활용을 우리가 하면 내가 볼 때 아마 1등, 2등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또 충분한 시설이나 인적 네트워크도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이때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재능을 우리가 기부 받고 시설 이용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문경에 보니까 금메달 올해 7개 따고 은메달 몇 개 따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경교육장님.

예,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세요. 서울 이기세요.

한번 이겨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할 때 서울을 이겨서 경북이 1등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영호남 교류, 교육청 무슨…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제는 ‘영호남’이라는 말, 용어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자면 목포하고도 하고 어디하고도 하고 이거 좋은데 이제는 ‘영호남’, ‘영호남’이라는 것 이제 그 표기 여기에 쓰지 마세요.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그런 이야기들은 다 안 해야 된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영호남’이라는 표기는 우리가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써도 사실은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의 간부님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경기도를 어떻게 이기나 싶은 생각도 들 것이고요. 의성, 조그마한 도시에 컬링이 생겨서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는데 그게 가능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영호남’ 이거를 다음부터 어떻게, 업무보고 책에서 뭘로 써야 될까 그것도 답답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병준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부연해서 아까 교육행정협의회, 제가 질의가 중첩돼서, 우리 지난번 10대 때 줄기차게 했던 것이 한 2회에 걸쳐서 좀 해 줘라. 그리고 본예산 전에 해 줘라. 전반기에 다 하셨지요? 하반기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날짜 잡던데 그렇게 꼭 해 주셔서, 꼭 시의회나 군의회 유력한 우리 군의원들, 시의원들 같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넣으십시오, 말빨 센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이 넣어서 그분들도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특교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 대응투자도 중요하니까 대응투자 해야 특교에서 교육부에서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천, 끝순서부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예천교육장님.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빨리 질의 끝날 줄 알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두 시간 반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잠시 휴식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과학직업과장님 전에… 신 과장님, 지금 김천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현장학습 때문에,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닌데 10대 때 분명히 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꼭 글로벌현장학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현장을 같이 가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어려움도 직접 보고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우고 추진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못 모시고 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도 저희들이 역시 또 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이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장님, 위원들이 그런 데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서로 나누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자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지요? 무엇 때문에 안 됐느냐. 우리 도교육청의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교육부에 질의를 했는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규정을 바꿨습니까? 개정했습니까?

아직 규정을 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개정을 해서, 제가 못 살아 돌아오고 10대 위원이 못 살아 돌아와도 11대 때 교육위원회 들어오는 분들을 모시고, 모시는 것보다 같이 그런 현장을 몸소 서로 겪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소. 전부 다 죽어버려서, 못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고 또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을 했었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입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해야지. 이번에 174명 현장학습 나가죠?

예, 나갑니다.

나가면 벌써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움직이잖아요.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못 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같이 힘든 부분을 고민하고… 글로벌현장학습은 정말로, 물론 교육부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지금 공문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역업체요, 제조업체. 우선구매라고 했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게 시행이 안 되거든요.

뭐 어떤,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급식이요.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약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양교사 있지요? 그 입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김을 행사하는 분들이 모임을 삼삼오오 한다고요, 본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좋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도 전혀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전부 이것을 싹쓸이하는 그런 경향이, 외부에서. 그것도 경기도, 부산 이런 데서. 그래서 지역업체가 여기에 공장까지 다 있는데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데… ’17년 11월 7일, ’17년 11월 26일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라고 보냈는데도, 전혀 일선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뭐 어느 제품을 구하든 간에 지역업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게끔 그 영양사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저는 좀 가볍게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특수교육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 친구들도 뭔가 배려가 된다는 느낌이 들 텐데, 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교육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은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대상자들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보다도, 이 친구들이 정말 다르지 않다는 교육이 먼저 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두 번째,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일선학교라든지 시 단위에 있는 교육장님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출신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졸업생들이요. 그런데 그 졸업생들을 통해서 선배한테 뭔가를 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하나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모셔 와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선후배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만 만들어줘도 아마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상호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진로·진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사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수만 가지 요소들이 다 결합이 돼야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연필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교육재료라든지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선생님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어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는 부분은 많지만 화장실이 깨끗해서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시면 전부 다 실적 위주의 업무보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과 선생님의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으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적 위주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육장님 업무보고에서야 실적이 중요하지만 일선현장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떤 학생을 내가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또는 그 학생이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체육건강과장님 오늘 참 많이 답변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딴 것보다 지금 폭염도 많이 심해지고 있고 한데, 좀 더 늦기 전에 급식물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해 보시고. 또는 그런 것들이 입찰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서 급식전반에 관한 세밀한 점검이 우리 경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2018년도 저희들 11대 상임위 업무보고니까 날도 덥고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가 잘 되자는 취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오신 분들 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확인만 더 해 보겠습니다. 영천교육장님.

예, 낮췄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북 관내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체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자율에 맡겨서 이제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기가 금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금년 7월 1일이면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가 7월 1일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태를 확실하게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북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학교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우리 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11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보면 공히 다 하신 말씀은 교육지표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내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가 받는 입장은 이런 교육문화가 정착이 되면 참 학교가 즐겁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바로 서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 기강, 아이들의 취업, 청소년들의 미래가 바로 서기 때문에 이런 꿈과 끼를 잘 살리려면 대학진학목표의 교육정책보다는 예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 재능을 각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들이나 그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23개 시·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교육위원 개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숙제를 많이 주십시오. 각 일선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계시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청하고 직속기관 업무보고 후에 보고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참석하시고, 보고해 주신 11개 교육장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6.13선거 이후에 당선되고 오늘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초복 행사로 말미암아 동네마다 행사를 하는데 당선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전부 다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미리 우리 교육위원회 날짜가 정해져 있으므로 거기를 다 외면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간부님들이 자리를 이렇게 비우시는데, 부득이 불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연수회나 행사에 참석함으로 해서 사전에 고지된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첫 보고일부터 빠지시고, 또 오전에 빠진다고 저한테 보고했다가 다시 오후에 참석하고 이래서. 이 자리는 귀찮은 자리가 아니고 우리 교육정책의 가치를 서로 소통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울릉도에서 오시고 울진에서 오시고 경주에서 오시는데 우리 본청의 간부님들이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처사가, 행동이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부감님,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대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오늘 시·군교육장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앞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장님들을 모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가 교육현장에는 교육여건 개선과 더불어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