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심창보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본 의원이 하고자 싶어서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예, 그러면 김천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신 김길동 의장님께 감사 드리구요. 또 심창보 의원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리 유태호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함께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별정8급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안 하면은 부득이하게 소회의실이나 차후에 저도 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나와서 발언을 드립니다. 사실 시장님 권한으로 8급 채용, 6급 채용, 5급 채용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에 김연식 시장님의 특별 채용, 직급은 없었지만 특별 채용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나 태백시민들은 널리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직급이 높아서 권력은 아닙니다. 오너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권력은 진짜 권력으로 보여 질 수도 있고 진짜 그 직급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부시장님! 혹여나 비록 7월 1일 제7대 우리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의회는 8대입니다. 혹여나 며칠 사이지만 수행하는 비서를 보시고 그 분을 8급으로 보셨는지, 5급으로 보셨는지, 4급으로 보셨는지. 우리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 가슴에 한 번 손을 한 번 얹고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 자리를 이 전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갖나, 어떤 위치로 변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린 과거에 이러한 과오를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롭게 또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우리 유태호 시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들 드렸는데도 저희 의원님들이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비록 필요하다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서 수행 하실 분들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 잘 생겼지, 키 늘씬하지, 똑똑하시고 행정의 그래도 그 정도 직급이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근무하셨는데, 이게 과연 소통과 협치인지.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구요. 사실 8급 그 자리 갈 수 있습니다. 6급 갈 수 있구요. 별정직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사실 과오가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저희 태백시의회에서 심창보 의원님이나 저나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소통과 협치로 좀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첫 답변에 오투 골프 문제와 오해의 소지로 이렇게 혹여나 비쳐질까봐 문제는, 그 문제는 법적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의문이나 그런 건 같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태백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먼저 제8대 태백시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 하상기 담당입니다. (상수도행정담당 하상기 인사)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인사) 상수도사업소는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제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장래 용수 수요에 따른 수요 변화 요인 분석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과업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인구, 상수도시설물 관리계획, 관망사업 반영 등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도가 40%이며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16일 용역 중지를 하였습니다. 초안보고서 환경부 협의를 위한 용역중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부 협의 소요기간 만큼 용역 중지에 따른 일정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용역을 재착수하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환경부 승인 협의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수석식당서부터 사미가압장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국비 9억1,000만원, 도비 1억1,700만원, 시비 2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부설 4.9㎞, 감압시설 1개소로 수혜가구는 23가구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도 50%로 2007년도에 수석식당에서 사조보건소까지 4억2,900만원을 들여 관로부설 1.7km를 준공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조보건소에서 사미가압장까지 사업비 8억7,100만원으로 관로부설 3.2km, 감압시설 1개소를 지난 6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15일가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천막국수에서 태백광업소 입구까지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 국 2억1,000, 도 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부설 1.6km, 가압시설 1개소로 수혜가구는 9가구에 2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진도율은 40%입니다. 설계용역을 3월에 마쳐 5월 24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 관로부설을 7월 20일까지 마치고 공사준공을 8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태백시 하사미동 일원으로 원동, 안창죽, 귀네미, 천포, 조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12억6,000만원으로 사업량은 관로부설 29.2km, 가압시설 6개소, 감압시설 6개소, 배수시설 5개소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사업입니다. 수혜가구는 210세대 45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강원도청방문 협의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31일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내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8년 10월 시행예정입니다. 감면내용으로 가정용 다자녀가구 만19세미만 자녀3명 이상에 대해서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은 328가구, 감면금액은 연1,6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9월까지 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공공용수 검침 및 옥외판독기 설치 확대입니다. 공공용수 사용량의 정확한 공공용수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화로 상수도 통계 및 유효수량 자료 활용하고 장기 부재, 문 걸림 등 미 검침 수용가에 대한 옥외판독기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개요로는 공공용수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화, 성과판정을 위한 부과량 산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차로 동결방지용 퇴수계량기, 공공용수 급수라인 계량기 58개소에 대해서 2015년 완료를 하였고 2차사업으로 문걸림, 적치, 침수 등 미검침으로 인한 장기간 인정부과 수도전 257개소에 대해서 2017년 4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3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입니다. 옥외판독기 설치 요청 민원, 문걸림, 침수 등 검침불가 수도전 60개소에 대하여 5월에 확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옥외판독기 설치를 60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합리적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구입비 절감 등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으로 사업량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입니다. 이에 따른 블록구축은 대블록 6개, 중블록 9개, 소블록 25개를 구축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은 관로시설 17.1km, 유량계 48개소 등, 관망정비는 송‧배수관 65.9km, 급수관교체 58.1km, 정보화시스템구축으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으로 국비 336억3,600만원 시비가 357억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태백권 4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 체결을 2009년도에 체결하였고 1차에서 6차공사를 완료 2015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차 성과보증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유수율이 77.5%로 불합격 처분이 되었구요. 2차 성과보증기간은 2016년 3월 21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유수율 79.8%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3차 성과보증기간 2016년 5월 25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성과보증기간을 측정하였으나 유수율 78.9%로 이 또한 불합격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따라 준공 처리 또는 목표 유수율 달성 후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중재신청 관련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 및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사업대상은 2구간으로 상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출연금 및 시비가 7,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 증대 사업 추진으로 농기계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으로 3,800만원으로 5,04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무상 영구 임대사업은 6,300만원으로 동력운반차, 쟁기, 관리기 등은 지원 완료 하였으며 입찰구매를 통한 노스탐파쇄기, 돌수집기, 스프링클러 등은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말까지 농기계 지원 및 무상 영구 임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수도시설 영상감시장치 설치운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안전사고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목적으로 영상감시장치 설치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까지로 소규모수도시설 9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상감시장치 설치·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소규모수도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 2017년도 경영집행 실적을 결산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 경영분석 등의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검증TF팀 합동집무을 거쳐 사업결산 최종 보완보고를 4월 30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말까지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 운영관리권은 공단에 있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입니다. 위탁대가로 총사업비는 777억9,800만원으로 운영대가 548억7,400만원, 시설대가 229억2,400만원입니다. 2018년 위탁대가는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5년 6월에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개시를 실시하였고 백산정수장 운휴에 따른 위․수탁 운영 2차 변경계약을 2017년 1월 체결하여 10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상수관망 준공처리에 따라 변경계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등 수질검사를 수시,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실시하고 대형건축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등 위생관리를 연 2회, 태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는 15개소 등에 대하여 21건을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는 9개소 에 대하여 18건, 대형건축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 저수조청소 등 위생관리는 52개소, 규모이상 건축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안내를 4개소를 안내하였고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국비사업에 대한 초당샘터 착공을 하였으며,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자체사업으로 절골 및 문화동골샘터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상반기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개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12월에 개최를 하고 먹는물공동시설 등 수질검사와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철암동에 그 동장님으로 계실 때 금강골 세봉농장 뒤편에 그 어르신 왜 한 분 계시는 집에 그 어르신이 상수도공급을 원치 않아서 안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어르신이 필요로 해가지고 그 상수도를 공급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지난 7월 5일자로 와서 그 다음 주에 좁시골 세봉농장 뒤편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현장 답사를 갔는데, 현재 그 세봉농장 있는 쪽에서 약 한 그 할머니가 계시는 곳까지 75m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현재 우리가 좁시골 이 상수도 설치사업이 기반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 할머니가 그쪽에 수도시설 설치를 원했다 그러면 지금 물탱크가 있는 위치가 이제 할머니집 뒤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이 이제 원하지 않는 바람에 그 당시에 원하지 않는 그 사항이 그 할머니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자연수를 이제 지하수하고 자연수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집에 가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물탱크 위치가 달라졌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처리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향후에 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확보가 되면은 세봉농장 이 들어가는 그쪽 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집까지 그 관로 매설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한 번 참고로 그 기억해 두셨다가 꼭 좀 공급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예,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곡동에 갓밭드리하고 노루목에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자, 문곡소도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7년 전서 부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 건의한 것이 실제로 그 태백시에 시청에 담당부서로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갓밭드리에 제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밭드리에 원래 주민들은 개인 그 우물에다가 지하수 그 자동모터를 설치하여 식수를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약 한 20년 전에 15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도 사업비로 농업용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관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그 저기 우물에 물이 다 고갈됐지요. 그래가지고 농업용수 관정개발 한 것,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하다 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7년 전에 군부대 뒤편에 태백시에서 대형 우사 허가를 내줍니다. 대형 우사 500평짜리 우사를 허가 내줄 때 당시에 주민들이 우사하고 붙어 있는 경계지점에 관정이 있는데, 여기다 우사 허가를 내주게 되면 오염 되면 태백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태백시에 가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 그 공무원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지금 당장 그 관정은 농업용 관정인데, 왜 그물을 먹습니까? 시에서 관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물이 고갈 되어서 먹는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답변이 그것은 원래 농업용수로 개발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 관정을 식수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오염된게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그 500평짜리 대규모 우사가 들어 오면은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지하수가 오염 되면은 그때 말씀하세요. 그게 아마 5년 전입니다. 곧바로 그 대장균이 검출 되어서 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질검사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을 것이구요. 수질검사에서 대장균 등 그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그 문곡소도동에 민원을 제기했고 김종화 통장도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건축허가 그 우사 허가로 인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 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능 하면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갓밭드리 주민들 어떻게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압니까? 문곡 그 사배리골 거기에서 식수를 말 짜리로 떠다가 지금 저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지역 현황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가지고 동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다 이거야. 예산이 없어 하면은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원인 제공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사시는 동네에 대형 우사가 들어와 가지고 물이 오염 됐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전부다 노약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염되고 나서 약 한 4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행위를 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줬어야지요. 지금 그 저기 상수도사업소에 계신지 2년이 됐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이게 민원제기 되면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시에 어떤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만은 우사로 인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갓밭드리하고 저기 노루목에 식수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하고 다음장 싸리밭길 상수도 신설공사인데 이게 하는 게 그러면 계약 착공이라는 것은 2018년 6월 26일날 지금 착공을 한 겁니까?

상사미마을 상수도공사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3억을 투자하는 공사로써 2017년도에는 수석식당부터 사조보건소까지 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조보건소에서 사미가압장까지 지난 6월 26일날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이제 준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날 100% 공사 준공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사미 이런 데가 아직까지 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여태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 샘물?

지하수라든가 이 먹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소규모 마을 공동시설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블록구축이라 했는데,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 사항은 지금 2009년도에 태백시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을 하자 해서 관망을 교체를 하고 그 교체를 하면서 관리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하자 해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상수도급수구역을 대블록 6개, 중블록 9개, 소블록 25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블록별로 공급 양하고 이제 수도 검침되는 양하고 그 사항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블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구간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일정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는 큰 거고 그 다음 중은 조금이고 소는 작다 이런 뜻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한화건설, 양지종합건설, 태호종합건설인데 20%, 15%, 15%인데, 이게 다 합치면 50%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시공을 한 회사에서 이제 그 이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도급 해가기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그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입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대표자는 한화건설이지만은 그 컨소시엄에 구성된 회사들이 포스코건설, 양지종합건설, 태호종합건설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포스코, 양지 이런 태호종합건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양지종합건설은 태백에 있는 업체고 태호종합건설은 아직까지 어디 업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체 같은 것은 좀 태백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인데, 지금 이게 감사원 결과 중재신청계획 해서 가져온 이것 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중재신청 그것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좀 전에 그 대블록, 중블록 그 말씀하신 그것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이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중재신청계획 했는데, 감사 결과가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된거죠?

이 사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전체사업비 693억을 들여 가지고 이 태백시 상수도관망을 교체를 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 할 때 유수율은 약 20 내지 30%였는데, 이 사업의 목표유수율이 87%까지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 6차에 나눠가지고 2015년까지 이제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그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목표유수율 87%가 나와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성과평가를 한 결과 목표유수율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 미달이 되다 보니까 그 시공사에서는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이 태백시에서 이런 잘못이 있고 저런 잘못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유수율을 그 인정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거기 나온 내용이 그 조치사항이 그 중재 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감사 결과에 태백시 그 다음에 환경공단, 환경부에 대해서 이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서는 목표유수율을 87%를 달성을 못하니까 준공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어떡하든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태백시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분쟁조정을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이제 중재신청을 태백시, 환경공단, 시공사 3개 당사자로 해가지고 중재신청을 지금 지난 6월 달에 협의를 해가지고 중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7월 13일자로 중재신청을 해서 접수가 된, 이제 중재절차가 진행이 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은 1차 성과보증기간 유수율 77.5% 이게 이제 말해서 그것 해당되는

그렇지요.

이게 85%?

87%가 되어야 되는데.

87%?

네네.

그러면은 이 공사한 업체가 잘못된 건가요?

그 공사업체에서 8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유수율 87%를 달성을 해야지만이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87%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달성할 때까지 시공사에서 관로 교체를 하든지 누수 탐사를 해가지고 물 새는 데를 막든지 해라. 그런데 그 시공사 쪽에선 자기들은 할 것 다 했고 사고에 의해가지고 이런 누수가 생긴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달라.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인정 못하겠다. 그런 중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에서 지금 중재신청을 했는 이 계획이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태백시 입장에서 인정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가지고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중재원에 이제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재원에서 이제 그 이 뒤에 보시면 중재사전합의사항이라고 이제 그 보시는

예, 합의사항.

예, 거기에 보시면은 중재판정비 판정분은 이제 3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각 당사자가 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도 1명을 앞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변호사가 모여가지고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정에 따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최적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말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게 지금 87%가 되자 그러면은 약 10%가 누수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가 좀 뭐 여기 계약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

아니, 왜 장담을......

우리 태백시 입장에서 인정 못하는 사유를 그 시공사에서는 78.9%를 달성해 있는데, 78.9%에다가 그 당시 공사기간 중에 이 검침이 안 되고 누수가 된 그 사항들 뭐 세 가지 사항에 대해가지고 9.5%를 더 인정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그것을 9.5%를 더 인정을 하면 88%가 되기 때문에 목표유수율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9.5%의 가지고 온 자료를 태백시에서 인정 못 하겠다. 이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고 태백시가 검증을 했을 때 이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태백시하고의 입장하고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주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 추가로 가지고 온 9.5%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수율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유수율 측정은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자체 생산하는 수량하고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수량하고 이 합계를 공급량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1년간 각 수도 이 수용가 가정에 대한 검침한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한 수량을 그 유수량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목표유수율 87%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원이 중재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위탁운영인데, 이게 소유권은 우리건데, 운영관리는 공단,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게 위탁을 하셨네요?

예.

20년간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777억9,000만원인데, 이 대금을 20년간 나눠주는 겁니까?

예, 총괄 위탁을 하면서 총괄 계약을 한 금액이 777억9,800만원이고 이 연간 이제 위탁대가를 또 별도로 산정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44억1,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44억이니까 지금 15년부터 그러면 15년, 16년, 17년 지금 3년째 지금 위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대한 금액이 지금까지 나간 거예요? 44억이?

예,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운영대가입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6개월 정도면은 1년에 한 80억 이상은

아닙니다. 이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괄 대가입니다.

아, 올해 나가는

예, 나가야지 되는.

나중에 이것은 뭐 임금 올리면 이게 점점 높아 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777억9,000만원 보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최적관리시스템 아까 그 87% 설명드린 그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위탁대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제 계약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위탁대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가 운영할 때 여기 인원이 몇 명 근무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예.

예.

그러면 33명되네. 그러면 11명 정도가 더 적어진 거네.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하잖아요?

예.

아까 그 어디라 그랬지 철암? 그 신설공사 할 때 마을이 있으면 안 한다 해도 그 주택 정도에 안 한다 해도 그쪽으로는 그 왜 파이프라 그러나 배관을 좀 빼놓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좁시골 사항은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아니, 그 이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신설

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사미나 원동 이쪽으로 할 때 집이 있어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뭐라 그러나 지하수 이런 것을 빼서 먹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집 주위 쪽으로 전부다 그런 것을 좀 미리 미리 좀 빼놓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명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숙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이인숙 인사) 최돈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돈미 인사) 정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미숙 인사) 서순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서순희 인사) 이렇게 저희 부서에는 4개 팀에 정원 25명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복합 문화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 대다수가 이용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기본 구상입니다. 위치는 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해당 부지입니다. 면적은 10,000㎡가 조금 넘습니다. 건립규모는 생각중입니다만은 10층 정도 3,000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회의장, 운동시설, 전시 공간, 소극장, 스카이홀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예산에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건립계획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시설입지 대상과 규모, 예산 판단, 사업비 확보방안과 사후의 운영 등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8개 단체 730여명의 보훈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5개 지역의 사무실로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장성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학도병 화백회는 각기 다른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본 구상입니다. 사업부지는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150평으로 3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3억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6.25·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참전자의 입장에서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본 구상입니다. 주체는 고엽제 전우회 태백시지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화산 유원지 내이며 예상 사업비는 3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확보예산은 당초예산은 2억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 지침이 바뀌어서 시행 주체가 70%의 자부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사업비 예산을 사업주체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권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법적 보장급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1,130가구 1,452명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는 1,321가구 1,686명이 해당 됩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258가구 364명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구 화전2동사무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장 등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한 20년간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사업비는 모두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가 86%입니다. 자활사업단은 11개 사업단에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매출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은 갑작스런 생활 곤란 가구가 발생하게 되면은 적기 지원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가 되어야지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2억9,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5%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모두 351건에 1억6,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보장형 복지서비스 향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민관 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생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반찬마실입니다. 본 건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독립적 취사 행위가 곤란한 15가구를 선정을 해서 음식 함께 만들기, 소통 시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행비는 큰사랑 반지운동 모금액 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지씽씽 종합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코디네이터 2명이 전담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상담 콜센터 165가구에 대해서 자원연계를 17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사랑 반지 운동 모금은 1,072만6,000원을 모금 했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조사관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대상은 신규 신청 및 기존 복지대상 가구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조사방법은 소득, 재산, 부양능력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급여는 모두 15종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228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민원은 15종 2,596건이 있었고 기존수급자 변동자료 반영은 7,143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내실 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1,715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은 1,407개소, 공중업소가 308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인·허가 98건, 지위승계 57건 그리고 폐업도 38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분을 10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41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2억7,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중에 도비사업이 42%입니다. 다음은 불친절 과다요금을 추방하고 친절, 청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교육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 업무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여기 뭐 김길동 의장님 계시지만은 선거와 관련 되어서 부득이하게 쓴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건립, 건립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정례화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천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태백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을 핑퐁으로 해갖고 끝에 가면 의회 핑계 되고 집행부에서 편성 못하는 그런 현상도 나올 가능성이 더러 예산이 있어요. 이게 참 태백시 좀먹고 나라 좀먹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필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필요하지만은 참 심도있게 좀 고민을 선출직들이 좀 하셔갖고 예산을 편성 했었으면 참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역으로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산업전사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깊으셨고 그런데 산업전사위령탑 옆에 진규폐 우리 또 이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산업전사위령탑이나 진규폐위령각은 이렇게 보면 광산이라는 직장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행사를 치룰 때마다 저희 의회나 선출직들이 가끔 욕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전사위령탑에는 시장도 가고 의원들도 가서 참배를 하는데, 위령각에는 왜 안 오나? 이런 질타성 발언들도 굉장히 있었다고.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면 두 곳 다 추모를 해야 되고 위엄이 있는 곳이고 존경을 해야 되는 장소는 맞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하는 뭐 구분이야 한다 그러면 구분해요. 뭐 진규폐 부분으로 돌아가셨거나 말 그대로 광산에서 채굴 내지는 등등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희들한테 이제 오라고 했는데,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한번 겪어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우리 의회라는 원외 이렇게 맡다 보면 아! 피부로 겪은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충혼탑 옆에 6.25 참전용사. 참 6.25 참전이 아니라 월남참전. 위치를 그 옆에 둬갖고 충혼제 6월 6일 충혼탑 할 때 해야 되는지 또 월남참전 추념비에는 언제 해야 되는지? 참 이것 부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선거 밑에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선 것 같애, 언뜻 보니까. 언뜻 보니까 예산 선 것 같은데, 앞으로 참전유공자 추모비를 세우면은 제례행사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건지가 참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옆에 충혼탑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만 따져 보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월남참전 용사 추념탑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4개 시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대충?

강릉, 고성, 평창, 삼척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부분에서 국비 내지는 기금 내지는 도비가 10원도 안 붙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3억을 예상하는데, 그 중에 이제 70%, 2억1,000은 시비로 하구요. 9,000만원은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시비부터 계상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보통 그렇게는 국비 안 내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과장님!

그래가지고 지난번 제가 뭐

국비 안 내려 오면은 결국은 자, 설계 안 하실 거죠? 용역 안 하실 거죠. 그죠?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안 서면은 이 사업은 결국은 이월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

예, 그래서 다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어서.

예, 이 얘기가 이제 사이드로 가면은 의원들이 또 깎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와.

아니, 그렇지 않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명 하시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는 선출직 보다도 진짜 태백시가 어떻게 가야할 정책적인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올해 또 시장 우리 새로 되시면은 우리 인수위원회인가 뭐 그런데서도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복합 문화센터 건립인데, 150억, 사실 거창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 거창한데.

예.

자, 사업비 예산은 10원도 안 섰어요. 그죠?

예.

용역비만 7,000만원 섰어.

예.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등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기 지으실 것 같으면 국비 확보 안 되면은 사회단체 우리 기존에 있는 그 다음에 태백시에서 무상, 유상 임대 줬던 것 매각을 하자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몇 십억 재원 확보는 가능할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회의실은 대회실 하나 만들고 소회의실 하나 만들고 칸막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전체 단체를 이왕 할거라면은 그렇게 가는 게 안 낫겠나. 널려져 있는 꼭 사무실을 지금 시유재산에 유상, 무상으로 들어온 단체들 많잖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정리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회의실은 소회의실, 대회의실 하나만 이렇게 놓으면은 그 단체들이 서로 협의하면 회의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그리고 150억 예산에 국비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용역을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내놓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본 게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아마 자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최소한 50%, 도비 한 20%는 받아야만이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작은 돈 아닙니다. 시민회관 뭐 등등. 그래서 라는 얘기를 좀 드리구요. 또 보훈회관 건립인데, 재향군인회하고 보훈회관 성격이 좀 틀리죠. 그죠?

예.

성격이 좀 틀린데 이것도 뭐 작은 금액 아닌데, 10억. 이것은 국비가 이제 3억, 공모사업으로 이제. 그러니 선거 때 이렇게 다 벌려 놓았어, 짓겠다 라고 이제 했고 후임 또 하고 의회도 이제 8대가 들어 왔는데, 10억에 국비 3억 나머지 7억은 시비.

예, 시비인데 지금 설계 단계에 가면 또 도비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어줬어요. 유지관리 보조금은 어떻게 연간 얼마 정도 할 건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지관리, 분명히 이것은 유지관리 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조금 또 줘야 되고.

예.

얼마 됩니까?

인건비를 최소 1명 정도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100만원씩

그리고 전기세, 물세 등등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내지는 보훈단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도 뭐 무조건 주는 보조금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게 연간 얼마 됩니까?

최소한 2,000만원.

그렇죠. 그러면 2,000만원 인건비 플러스 하면 연간 한 5,000만원 나간다 봐야 되겠네. 5,000만원 가령.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예, 한 사오천만원 나간다고 보죠. 그죠? 돈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벌려 놓고 보자 해갖고 나머지 운영에 따른 부분은 계상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 누군가가. 태백시 있잖아요. 공장 유치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지. 우리 꼬맹이 태백 내려 온다 그러면 내가 발로 차 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려와서 애비 옆에 엄마 옆에 뭐 먹고 살려고. 직장 못 가니까 속만 긁는데, 발로 차야지. 왜 내려 오냐고. 이게 태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잘 모르시더라고.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좀 선거 때라고 내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 보고 경로당 그만 짓자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우리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최돈미씨나 정미순씨 같은 경우는 경로당 사회복지과 근무 하셨잖아요. 그죠? 경로당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네들 싫어서가 아니라 어르신네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은 태백시 재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간곡하셔 가지고 설계용역까지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인가요? 설계까지 해야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4월 달에 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건가?

예, 설계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취합을 해갖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보고 되는 가요? 사회복지과로 가는가? 저소득층 뭐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조사 신규자라든지 아니면 기존 수급자의 그 변동사항이라든지 다 주민생활지원실로 옵니다.

그러면 간곡히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에도 얘기했지만 무자식 상팔자구 그 다음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여나 한 번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좀 조사를 한 번 해갖고 찾아 가서 좀 우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분들이 있잖아요. 찾기 쉬워요. 보면 보건소에서 가정 방문사업이 있지요? 서순희 계장님!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도시락 나눠 주는데서 등등등등 한 번 그 분들 이렇게 한 번 점심이라든지 오찬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얘기 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가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좀 어려운 사람들 진짜, 진짜 사각지역에 놓인 사람들 좀 도와주시는 것을 좀 찾아 할 수 있는 부분, 어려우시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사회보장형 복지서비스 향상인데, 여기 보면은 찾아가는 반찬마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음식 함께 만들기, 봉사자 15개 팀이 하는데, 이게 직접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까?

예, 1차적으로 이제 15가구가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팀당 한 사오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방문 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어떤건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게 어떤거라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장보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돈이 1회에 한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서 주머니에서 아마 십시일반으로 그 어르신하고 상담을 했을 적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아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아마 십시일반으로 돈으로 아마 자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서 같이 만들어 드리고 또 대화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이렇게 계시다가 봉사하고 오십니다.

예, 이 사업과는 이제 별개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그 강원랜드라든가 그런데 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찬 지원사업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태백시 현실이 어느 정도 안타깝냐 하면은 봉사단체에서 반찬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특히 봉사하는 분들이 사전에 날을 잡았다가 주로 여성회관 뒤편에서 많이 하지요. 여성회관 뒤편에서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비가 오게 되면은 뭐 천막 치고 비닐 치고 하느라고 큰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에 시민복합 문화센터가 건립 된다면은 이 안에다가 주방에다 조리실까지 갖춰가지고 어떤 회관을 약 한 100명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반찬 만들기 봉사할 때도 사용하고 또한 그 어떤 한 단체에서 행사 후에 거기에서 뭐 중식이라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혹시 그 저기 가능 하다면은 이런 주방이 갖추어져 있는 100명 전후의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요.

예.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지금 지상 10층 규모로 짓는다 그랬지요?

예.

이게 3,025평입니까?

예.

10층 짓는데, 예상 사업비가 150억이라 그랬죠?

예.

150억이면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층별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층별로 300평인데, 15억을 잡았거든요.

예.

평당 한 500만원씩 잡아가지고 15억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태백농협 이게 몇 평짜리 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 들었는 것 같아요? 아마 내 또 10층을 지을려면 아마 지하가 없이 어떻게 10층을 지을 수 있나?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상 수치구요.

아니, 예상 수치라도 너무 뭐 그냥 그래도 잡는 게 지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즘 말해가지고 봐서는 10층 건물 짓는 데 150억 갖고 짓는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잡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뭐 평균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내에서 건축물 짓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짓는 그런 규모로 봤을 적에 그렇게 잠정 수치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국비도 50%를 공모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시비로만 150억 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도비도 당연히 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자꾸 무슨 입지시설이 뭐 운동, 전시공간, 소극장, 이벤트홀 이랬는데, 자꾸 용역결과 자꾸 용역결과 이러는데, 적어도 뭐 그래도 과정 이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뭐 어떤 우리가 시설 자체가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뭐 용역을 이야기를 하고 자꾸 되어야지. 그 자체를 갖다 용역에만 던져놓고 한다는 것은 꼭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뭐든지 다 용역, 용역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뭐 우리가 용역 해가지고 용역비만 쓰고 그냥 다 버리지. 정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은 정말 해야겠다 이럴 때 용역을 하는 거지. 무조건 용역을 줘가지고 내가 안 맞으면 그 용역비만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시민들의 의견 그게 최고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도 뭐 시민들이 이 정도의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면 중구난방이 될텐데.

그것을 다 수렴해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뭐 용역비가 7,000만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민복합 문화센터가 필요로 합니다. 태백에는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아까 말해서 국비나 도비나 확보 해가지고 시비를 좀 적게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그 있는 공간에 우리 문화센터 건립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인데, 이게 5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3층인데 150평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분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150평이면 5개 단체면 한 개마다 30평 정도 밖에 안 들어 있네.

그 5개 단체가 아니구요. 8개 단체인데, 그 한 층에 한 50평씩 잡아가지고 한 8평에서 한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칸에.

한 칸에?

예, 나머지 복도도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거기는 사무실만 쓴다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3층에는 이제 8개 단체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장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억 예산이네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비고?

예.

이것도 국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하장성 태고 있는데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모여 있는 거죠?

4개 단체.

앞으로 만약에 거기 가면 그것은 이쪽에 만들면 그것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 건물은?

그것은 지금 제가 소유가 구문소동 그 자치센터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6.25·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는 자부담이 70%네요?

예, 자부담이 그러니까 70%이고 국비가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 우리가 이 3억짜리를 지금 2억1,000이 되고 9,000이 이제 그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다 이야기 했는데, 뭐 기념탑 하다 보니 아까 뭐 충혼탑 그 다음에 뭐 위령탑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태백은 폐광지역이지요. 폐광지역에는 산업전사들이 많지요.

예.

그래도 뭐 충혼탑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이 폐광지역에서 탄을 캐다가 순직한 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 다음에 진폐환자도 상당히 많지요. 위패가 모셔진 것을 보면은 산업전사들이 모셔져 있는 게 4,000 몇 가구나 4,000 몇 패.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폐는? 8,000?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8,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국가에 가면은 국회에 가면은 이렇게 많은 위패를 모시고 있다고 늘 태백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진폐도 진폐 같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연금도 받고 또 뭐 강원랜드로부터도 많은 혜택을 보고 도에서도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진폐회관 같은 데 가 보면 지금 굉장히 낡았고 보수도 안 되어 있다고. 옛날에 그 손석암 의원 있을 때 뭐 2억 확보 했다 그랬는데, 1억인지 했는데, 나머지 추진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냥 그것 어떻게 됐는지도 나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 폐광지역에 있는 그래도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이제는 병들은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굴뚝 없는 기업이예요. 우리 여기 내가 늘 저번에도 얘기하고 이랬지만은 이 진폐 연금만 받는 게 1년에 300억 이상 떨어집니다. 내년에도 최저연금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진폐 위령탑에 가 보면은 그 요전에 갔더니 흙이 막 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위에는 풀이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소방대원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한 번 청소를 싹 하고 막 하고 했는데, 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1년에 제사 한 번 지내는데, 한 200만원 정도 예산 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도지사를 방문해서 1,000만원 지원하라고 이렇게 폐광지역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흔쾌히 승낙해 주고 여기 강원랜드도 이번에 사업 공모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처신을 잘못했어요. 하마 랜드도 지금 얘기 했는데, 사장 자체도 1,000만원 지원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시도 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하면은 그 보수는 따로 하더라도 그 위령제를 지낼 때 그 가족들도 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장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말해서 저 사북에 보면은 진폐 연금법 개정 날, 우리 국회 통과한 날이 있어요. 4월 27일 해서 도가 1,000만원 주고 군이 1,000만원 주고 강원랜드가 1,000만원 주고 그 다음 각종 사회단체가 기부해서 4,000만원, 약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해요. 이번에 선거기간이 있어가지고 7월 24일날 하는데, 태백도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어르신들 너들 연금 받고 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태백에는 그 다음에 저기 뭐나 케어센터 거기 독거노인들 전부 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분들 있는데도 뭐냐하면 태백시 경제발전에 굉장히 한다고, 이 분들 할 일 없으면 나와 가지고 황지에 와서 밥 사고 뭐 사고 이런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다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쳐 못 보는 이런 경제적인 면은 있고 바꿔 말해서 소외계층만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단체를 추모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도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어떤 때는 뭐 시위를 한다 그러면 시가 싫어하잖아.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잖아. 민원이 끓고. 그래도 시를 많이 봐주는 거라구요. 강원랜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고용창출하고 그 다음 경기 회생하고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말해 가지고 하나도 우리 지역에서 1%, 1점 몇 프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목소리 하나 못 내잖아. 강원랜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사업 뭐 강원랜드에 자꾸 얘기해서 뭐 투자하고 항노화 사업 아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사도 정말 바람직한 상이 들어가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것을 가져 와야 돼. 거는 강원랜드는 주식회사예요. 그런 그 만들어진 목적사항에 걸맞게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진폐 같은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덩달아서 잘해놓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하지 않으면서 자꾸 뭐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아까 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9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이것도 넘어 가구요. 아까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하고 모두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통합조사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사 방법에 소득, 재산, 부양능력 및 현지 실태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동사무소나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이런 또 변동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신규자들이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황지동부터 8개동을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행복e음시스템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 들어가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게 다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그 자료가 저희들이 보기에 좀 미흡하고 또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성 싶다, 자료상으로. 그러면 저희 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관리가 되는 저희들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다 보니까 또 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장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자녀가 단지 호적상에만 있고 실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어떠한 도움도 못주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런 분들이 많이 제외 되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던데.

법상으로 그 부양가족이 있을 적에는 그런 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처럼 혹 가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실지 자식은 있지만은 그런

예,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실제로 자식이 없더라도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구요. 나가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이렇게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례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의용소방대에서 기초주택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절골에 어느 집에를 갔더니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백처럼 이렇게 추운 지역에 아예 보일러 시설이 없이 맨 바닥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하신 분들인데요. 보니까 남편 분은 그 무슨 농약 치는 일용 활동을 하시다가 중금속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전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구요. 또 부인은 그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 다 직업이 없이 사시는데, 자녀들이 서울에 있다고 그래도 본인들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겨우 뭐 일이십만원 정도 보내주시는 것 같고 살다보니까 생활하는 게 말씀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도 안 하시고 혜택을 왜 못받고 있냐 이랬더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앞에 이쪽에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 있지요?

네네.

거기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일러 시설을 해줄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장협의체에서는 보일러 시설을 해주는데, 금액이 상한선이 있더라구요. 7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데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혀 선도 보일러 선도 안 깔려 있고 맨 바닥이다 보니까 보일러 하나 놓는 데만 해도 400만원이 든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고 그 삼수사랑나눔이라든가 이런데 황연동도 그

봉사회.

네네, 봉사단 이런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제 집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김영록 그 복지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데요. 지붕개량도 지붕도 가보니까 비가 새고 막 노후되어 놓으니까 샌드위치 판넬 있지요.

예.

그것을 올려 놓고 돌로 이렇게 눌러 놓고 살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뭐 주민등록 등본상 뭐 자녀가 있다든가 실지 혜택을 못받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정말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셔가지고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마련이 될 수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게 가장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도, 제도 하시는데, 다방면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 분한테는 제가 해드릴 것은 해드렸어요.

예.

그런 노력도 공무원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는 것만 조사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각도로 방안을 추구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철암 지역에도 갔더니 어르신이 보니까, 이제 경로당에 들러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입은 옷이라든가 괜찮은데, 그 분은 너무 남루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 봤더니 그 어려서 손주를 하나 데리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각각 뿔뿔이 나가고 자녀를 할머니가 키우셨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24살이래요. 그런데 정말 직업이 없어요. 막노동 아시죠? 일용 노동.

예.

인력에 나가서 있으면 하고 이러는데, 이 손주가 할머니 주민등록상에 올려져 있다고 제가 얼마나 월 지원을 받냐고 물어봤더니 10만원 정도 그게 의료비로 주는 겁니까? 노인들?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이 아니겠습니까?

10만원, 10만원 지원 받는 것 말고는 전혀 받는 게 없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나중에라도 무슨 도움을 드릴 게 있으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 법에 의한 지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안 된다 하면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로 이제 하는 업무가 뭐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이제 그런 뭐 발굴과 이제 뭐 지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고 또 우리 태백시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봤을 때는 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저는 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우리 좀 일선에 있는 일선이라면 이제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동사무소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또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만이 좀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이 그 대상자들이 저는 이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2009년도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복지사 하면은 “아! 저런 게 복지사구나!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복지사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뭐 참 좋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마인드를 저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제가 또 짝사랑 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직접 뭐 계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직접 본인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챙기는 것을 저는 또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일선에 있는 물론 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런 복지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또 일부도 있으시더라구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 그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서류를 하나 주면서 이것 본인이 신청을 하라는 둥 뭐 이러면은 참 어르신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해결이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뭐 물론 행정직도 중요하고 다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또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그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별로 되지도 않더라구요. 보니까 뭐 서른네 분 정도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데.

예.

좀 소수직렬이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인사 때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 직렬이 사무관이 나왔나요? 우리 정미숙 계장님! 혹시 사무관 나왔나요?

아직.

예,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그죠?

예.

이제는 또 옛날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의 그런 저는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시장님한테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또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과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 김광수담당입니다. (도시건축담당 김광수 인사) 도시계획 김용욱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욱 인사) 도시개발 이석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석천 인사) 도시재생 김세연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김세연 인사) 주택 심영호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심영호 인사) 건축관리 김태형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김태형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내 정원은 27명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당시 현원 22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7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인사발령으로 1명이 충원되어서 과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2명입니다. 주요업무는 6개 담당이고 보고서와 같이 업무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의 중심상권 지역으로 인구감소 및 사업체 감소 등 복합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 재생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위치는 황지동 주민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추정 167억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100억, 지방비는 67억입니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추진예정이며, 큰 사업으로 원도심 상권변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기반 조성, 상인 역량강화 및 신규업종 창출, 상권 특화 콘텐츠개발, 생활인프라 확충 및 근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모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3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2회에 걸쳐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일과 5월 11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신청을 강원도를 통하여 국토부에 신청하였습니다. 7월 6일자로 신청을 하였고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1차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2차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발표는 8월말 예정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 3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시 3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사업, 화전지구 새뜰마을사업, 소도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먼저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사업은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골목길, 둘레길 개선, 빈집 정비 및 집수리사업,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 되었으며, 소방도로개설도 완료 되었습니다. 쉼터조성공사도 완료하였고 둘레길, 쉼터, 빈집정비 등 일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방재 안전시설 설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등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철암 삼방동 사업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방도로개설사업과 일부 소방도로개설 공사를 6월 26일날 착공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빈집정비 및 집수리사업을 추진예정이며 휴먼케어사업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소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시설은 하천옹벽보강, 화재방지시설, 보행환경정비, 빈집정비 등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선진지견학, 주민공동체 활성화 교육, 화재 및 응급상황 대비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로 설치공사가 금년 6월 18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스터플랜수립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을 예정이며, 기 보고 드렸던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로 설치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3개 새뜰마을사업 지역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백산동 산 5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32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8,000, 시비가 1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예산 9억으로 공사 발주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성교 교량개선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해서 올해까지 추진예정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혈암마을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7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그 외에도 연접한 접근도로 개선 1식이 사업에 반영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도 3월 15일 하였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예정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입니다만 1년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58억8,000만원, 지방비가 44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 마중물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리재 경관개선 특화사업 및 통리 가로환경 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게스트 하우스 및 특화상점 공사를 완료하고 게스트 하우스 특화상점에 대한 운영자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도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장성 중앙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 지역으로 나눠서 화광아파트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은 LH공사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3개동에 250세대의 임대주택건설 예정이며 또 기존에 화광아파트 3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주택, 생활역사전시관, 게스트하우스,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 장성 중앙시장 인근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하여 작은 영화관, 공영가게, 공동작업장 등도 설치계획입니다. 장성마을지구는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망구축, 담장정비, 쉼터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5억5,0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35억원, 지방비 90억5,000만원, 공기업에서 230억 투자 예상입니다. 또 이 사업은 LH공사와 협업과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국비 35억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모에 당선되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18년 5월 8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활성화 계획을 6월 20일 승인 신청하였고 그동안에 시 보고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활성화 계획 신청 및 승인이 8월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석탄공사와 기존에 화광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육성2차아파트와 목련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총 5억8,000만원을 들여서 2017년과 2018년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 확정 및 국비교부, 육성 2차 화재대비 시설공사 착공, 육성 2차 화재대비 시설개선공사 준공은 5월 25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8월 20일까지 하여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 보조금 정산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정비실적은 현수막 게시대 증설 9개소에 49면을 증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벽보게시대 7개소를 정비하였고 과태료부과를 25건에 1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 정비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은 225건에 2,89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는 1,157건하였으며, 현수막 인터넷 신청시스템 구축을 3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일 순찰제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연중 지속실시하겠습니다. 또 현수막 인터넷 신청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국민기초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 43%를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만9,000원, 2인은 122만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인원은 임차급여가 814가구가 있으며, 그중 전세, 월세, 사용대차 즉 무료 사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인에 월에 14만원, 2인인 경우에 월 15만원 이렇게 가족단위로 해서 월 단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는 전체 320가구 중에 금년도 46가구 지원예정입니다. 그중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13억 중에서 6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도 2가구가 접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의 적기 지급과 수선유지급여 추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대상은 2017년 혼인한 신혼부부 가정중 2016년 혼인한 신혼부부가정 중에 사업신청자 또 2017년 혼인한 신혼부부가정 중 사업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00%인 경우 2인이 소득기준이 2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 150%, 200%로 나뉘어서 해당이 되는 경우 월에 12만원 또 150%인 경우에 8만원, 200%인 경우가 5만원 지원예정입니다. 또 아내가 타도에서 전입한 경우에 월에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는 35가구가 접수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홍보를 시청 홈페이지, 공기관등 공문발송, 케이블tv,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2차분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부분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47건에 대해서 변경하였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토지 6필지 706㎡를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시설검토 현장조사 등 타당성 검토 등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대상아파트 현황은 3개 아파트가 있으며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2동에 100세대입니다. 육성2차아파트는 1동에 40세대, 타워빌아파트는 4동에 36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목련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금년도 1월 5일, 4월 6일,5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또 목련아파트와 육성2차아파트에 영업배상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또 목련아파트, 육성2차아파트 추가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8월 20일까지 추진하고 사업을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며 시영임대아파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등을 연중 지속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 후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빈집정비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빈집정비사업 시행결의를 9동에 대하여 3월 8일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비가 당초보다 좀 과다하게 나와서 9동을 6동으로 변경해서 금년도 5월 8일 6동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가경정 예산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5동 정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대상단지는 준공 10년 이상 경과 단지 중 사업 신청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세대당 20만원, 단지당 3,000만원 이내, 자부담 50%이상입니다. 100세대 이하단지에는 800만원 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신청안내를 연초에 하였고 사업 신청접수를 금년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5개 단지에 대해서 1억9,998만5,000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를 4월 23일날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7월말 이후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 및 결과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업무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건축허가신고, 착공,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총 124건에 걸쳐서 건축허가 35건, 건축신고 33건, 착공신고 30건, 사용승인 26건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으로는 위반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현황 전체는 45건이고 그중 신규는 8건, 정비는 2건입니다. 이행강제금 현황으로는 부과는 12건에 1,785만8,000원 부과를 했으며, 이중 체납은 2건에 557만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허가 신고 등 온라인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 제고 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구역 내에 소규모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1건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총 27건이며 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7건의 공사는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8건은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장성여고 진입도로정비 외 7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은 공사를 진행해서 되는대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 중 보상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 이내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도시재생법을 이렇게 보니까 목적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 추진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태백에도 벌써 지금 도시재생과 뭐 물론 새뜰마을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만은 이제 크게 굴직굴직한 것은 지금 이제 통리재생

예.

그리고 이제 장성에 탄탄?

예.

예, 탄탄 그리고 이번에 황지하고 황지에 그죠?

예.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도시재생을 하고 추진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구요.

예.

사실 제가 뭐 탄탄은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황지 이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페이퍼를 어디서 이제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통리재생의 가장 저는 조금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해놓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과 또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게 저는 이제 또 우선적으로 해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 사업에 사실 수조원의 그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자치단체에서 지금 계속 공모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테마를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저도 이렇게 통리 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혹시 뭐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또 뭐 과장님이나 우리 또 뭐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있었습니다. 있기는 한데.

한 번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한 번 이렇게 그런 비전 같은 것을 잠깐 좀 뭐 개인적으로 들을까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 뭐 탄탄도 그렇고 사실 황지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역의 소득창출과는 조금 계속 지금 동 떨어지는 그런 이 아이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몰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뭐 또 달리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예, 먼저 통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시작 연도가 굉장히 저희 시가 이릅니다. 2015년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전국에서 13개 시 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특히나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저희가 유일합니다. 뒤에 계시는 이석천 계장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 노력을 해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강력하게 태백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됐던 내용이고.

예.

그게 국토부에서도 거의 처음 했던 도시재생의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강원도에서도 앞서가는 사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민간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치단체 중에서는 좀 앞서가는 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장성 탄탄마을을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받침이 되었구요. 장성 탄탄마을도 사실은 하고 있던 춘천과 저희는 2개 시가 했구요. 강릉하고 동해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뒷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해보지를 않아서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광역도에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구요. 또 이제 소득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장성 탄탄마을에는 일단 소득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현재 전국에서 22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전부다 흑자입니다. 그 중에 잘 되는 월에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들의 장성 탄탄마을에 주민소득사업 모델은 사실은 작은 영화관을 사회적기업을 주민들 육성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주는 방향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게 이제 직원들하고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아마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 일단 도시재생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현재 태백에 2개 사업을 선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이제 해주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4개년 동안 수익모델을 반드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데가 11개 권역을 지금 뭐 만들어 놓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태백시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황지 쪽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일단은 가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하셔야 되고 뭐 선정되는데 이렇게 또 하셔야 되니까 그것하고.

예.

일단은 저기 뭐나 일단 뭐 탄탄마을이나 통리 재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소득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못내 놓지만은 그래도 저 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통리 재생 나왔는데, 커플축제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가지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정말 뭐 이제 감사한 직원은 감사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은 뭐 또 이제 그 조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그 통리에 이렇게 자주 가면은 늘 만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

물론 뭐 두 분도 매일 만나지만은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여직원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김경하 주무관.

네네, 그 분하고 또 남자 우리 직원 하나 있잖아요.

김래현 주무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시장한테 저기 뭐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격려 같은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정말 도시재생 하면서도 김세연 계장 중심에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밑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커플축제 때도 정말 다 기획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하셔가지고 또 잘하는 직원들도 격려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저 뭐 저나 우리 김세연 계장은 그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러는 것 알고 있는데, 의원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니, 나는 잘 몰라요. 그 직원들 저는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석천 계장님! 그 황지연못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석이죠. 그죠?

예.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9억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놀이터하고 캠핑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모델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사실 이번에 요즘은 놀이터 추세가 이렇게 보니까 바뀌더라구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전하고 지나치게 이제 통제된 놀이터는 오히려 나쁜 놀이터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되고 안전한 놀이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 3종 세트 있지요. 우리 놀이터에 가면은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놀이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놀이터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저하 시킨다 라는 이제 그런 놀이터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기대를 잔뜩 하고 갔었는데, 놀이터를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동산 하나 있구요. 동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물하고 흙만 있어요. 보니까 좋은 모래는 갔다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밤새도록 논대요. 그냥 땅을 파고 물 장난 치면서 뭐 이렇게 모래로 뭐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노는 것을 이렇게 보고 주말이면은 그 인근에서 이제 그 기적의 놀이터에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한 1,000명 이상이 인근 도시에서 이렇게 찾아온다 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좀 우리 태백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정말 그 기적의 놀이터 라는 것은 이제 흙과 물을 테마로 하고 자연 속에서 이제 그런 건강한 그 위험을 만나가지고 극복하는 뭐 그런 부분도 하고 요즘은 또 놀이지도사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놀이지도사도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놀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그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예, 기적의 놀이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 짓는데 보통 한 5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뭐 하시기 전에 한 번 좀 둘러 보시구요. 그리고 또 원주에만 가더라도 도심 속에서 이렇게 그 좀 뛰어 놀 수 있는 아파트 안에 그런 물놀이 시설도 갖춘 그런 놀이터들도 요즘 인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그 자연친화적인 그런 놀이터를 정말 이번에는 우리 연화산 유원지에 한 번 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관호 의원입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농로 길은 도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조례로 해가지고 농로 길을 그 도로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농로길이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위법이 있는데, 그 저기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합니까?

김태형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에 면 지역이라든가 섬 지역인 경우에는 도로 관계를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몇 ㎡를 말씀하시죠?

김태형 : 아니, 그러니까 맹지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맹지라면 건축허가를 안 해주잖습니까?

네네.

김태형 : 그런데 건축법상에 면 지역이라든가 면.

아, 면 지역?

김태형 : 예, 면 지역 그 다음 섬 지역 이런 데는 도로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자면 삼척시 하장면이라면은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 시골 같은 데는 도로를 적용 안하는데, 태백시 삼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었고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면 지역이 없는 지역이 저희 시, 동해시, 속초시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춘천시도 면 지역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원주도 면 지역이 있고 그런데 면 지역이 없는 지역이 저희 시, 동해시, 속초시 이 세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도 건의를 한 번 했었구요.

자, 그러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죠?

김태형 : 예.

그것은 1년에 몇 번 개최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필요시에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시에?

네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또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분들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구성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은 그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임명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이 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저 깊숙한데 까지도 도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이 주택이 많음에도 건축법이 없을 때 당시에 건축을 해가지고 주택이 많음에도 그 도시계획 선을 그을려고 하면은 엄청난 부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뭐 대여섯 가구가 이렇게 있다면은 도시계획 선을 그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도시계획 선에 대해서 고무줄 잣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범법자를 오히려 행정에서 양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가서 보셨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다시 철거하고 짓는다면 도시계획 선이라도 좀 그어가지고 지을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또 한 가지 장성여고 앞에 가면은 두 집이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두 집이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그게 바로 시유지예요. 시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것을 증축하려고 어느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유지를 진입로를 다른 사람한테 그 옆 집 한테 싹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여기가 맹지다. 왜 맹지냐? 이것 그 저기 건축허가 낼 때 당시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집 지은지 한 15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맹지냐 했더니 앞에 도로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토지 사용 승낙 받아 오세요. 아니, 토지 사용 승낙 이것 저기 시유지이고 그때 당시 도로로 인정 되어가지고 장성여고 그 4차선하고 붙은 땅이예요. 인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싹 이전을 해줬다 이거예요. 매각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저기 매각을 할 때 당시에 이것 저것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것을 두 집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집 앞으로 이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집이 맹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하마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나 버렸고 그 집에 가서 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을 도리어 나한테 팔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봤느냐 이거예요. 그 아주 불합리한 일처리를 했더라구요. 자, 그리고 장성광업소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장성광업소가 지난 6월 30일자로 166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했고 2019년도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 시기는 2022년도죠?

예.

이미 아마 2022년도 같으면 지금 뭐 장성광업소가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초 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2022년도 가면 이미 장성광업소가 혹시 문을 닫았다고 했을 경우 장성에 입주할 가구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이 보상 절차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가지고 지금 12월말까지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철거에 대해서 입찰 공고 내고 이러다 보면 내년 4월달 되어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9년 말경 되어야지만이 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과장님, 이것 장성은 지금 뭐 하루가 급합니다.

예.

예, 장성지역 주민들이 하루가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건물 뜯고 빨리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고 하던데, 혹시 그 뭐 예산 확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다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은 총액으로는 국토부에서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집행,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년도 계획된 100억을 올해년도 다 쓰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서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야지 확보된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보상 협의부터 한 번 박차를 좀 가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태백시 현수막 게첨대가 최고 그 요지가 내려오면서 볼 것 같으면 삼수동사무소 앞에 중앙로 통리 그 사거리, 여성회관 앞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게첨을 할려면은 거진 10일 이상 보름 정도 기다려야지만 게첨 할 수가 있더라구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축하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축하 분위기는 다 끝나고 났는 후에 15일 후에 게첨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수막을 축하한다고 이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시미관상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현수막 게첨대가 현저하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혹시 저는 이것 개인적인 한 번 아이템이지요. 요즘 전광판을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예.

제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기업 광고는 전광판을 이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물 홍보는 전광판으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만약에 현수막 게첨대에 설치할 위치가 적합지 않다면은 그 위치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광고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현수막을 한 장 게첨하게 되면 일주일에 6만원입니까? 우리가 광고업체 주는 게?

그게 총액으로 한 8만원, 5만원?

6만원 아닙니까?

예.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면은 현수막 만드는 제작비도 줄어들 것이구요.

예.

과장님 검토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빈집 정비사업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장성에 가면 문화연립, 성도레미콘 정문 앞에 가면은 옛날 구 경찰사택 있잖습니까?

예.

지금 이것 공가로 남아 있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

오래 됐는데, 이 지붕 자체가 슬레이트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유권이 경찰서가 아니고 정부에 소유권이라 이러더라구요. 혹시 그 예산이 수반 된다면 태백시에서 이것 매입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싹 거둬내고 좀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예.

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경찰서 소유라서 저희 관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지금 그 문화연립에 진출입 차량로가 방음벽 옆으로 지금 출입하고 있잖습니까? 그 방음벽에 사각지대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기 힘든 사각지대가 나올 때 그 왼쪽에 방음벽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태백시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시에서 그 자체를 부지 자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경로당 계획도 잡혀 있더라구요. 경로당 그 시설 계획도 잡혀 있는데, 혹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캠코에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한 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해가지고 100세대 이하 단지에는 8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네네.

지금 강원산업 동점아파트 있잖습니까?

예.

거기가 그 소유권도 많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세대수는 많은데, 이게 그 대부분 다 또 고령인 분도 많고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그 각 동마다 누수가 되는 데도 자부담 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이겁니다.

예.

또한 그리고 거기에 최고 많은 세대를 소유 했는 사람이 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어떤 법적으로 민사적인 문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그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수 되는 것이 밑에 층까지 흘러 내려와서 스며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어떤 5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좀 전액을 그 현실을 감안해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얘기들 하더라구요. 혹시 그 과장님 이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뭐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 이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런 방안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거진 다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중복 질문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할 겁니까?

예.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은 또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여기 석공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수가 얼마죠? 탄탄마을 하려면 그 세대수?

지금 실지 거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대충 개략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30세대 정도가 거주 하시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130세대요?

예.

이 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하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좀. 130세대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이라는 항목이 이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선거 기간에 뭐 돈이 다 됐는데 왜 보상을 빨리 안 해주느냐 막 이러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저희가 총 사업비는 이제 확정을 받았는데, 그 돈을 서류상 절차에 의해서 아직 저희 시에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 내려 왔다 이거죠?

예, 8월말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8월 말경에 내려올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대충 한 세대에 대해가지고 그 뭐 보상 할 때 식구수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 자체로 그대로 합니까?

거기는 소유권 자체가 뭐 민간에게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로 사시다 보니까 이주정착금이 가족 구성원의 수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은 보상이 좀 더 많네.

그렇습니다.

요새 나는 그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보상 받을려고 그냥 위장으로 해놓고 집에는 다른 데 살면서 살림살이는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은 그냥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좋은 데 있으면서 그 집에 살림은 그대로 있어. 그래 누가 가 보면은 조사해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보상 받기 위해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어차피 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줄려 그러면 빨리 뭐 해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 뭐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 지금 옛날에 우리가 석공에 폐광지역에 있던 그것을 좀 살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마을 전체를 어떻게 좀 새롭게 단장하는 그 유적으로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영화관도 이렇게 짓고 그러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뭐 사회적기업 말은 굉장히 뭐 하고 마을기업 얘기는 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그 담당자들이 늘 한 군데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업무가 바뀌게 되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본인 보고 해오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굉장히 그 지원을 받을려면 사회적기업이 되면 시설비도 지원 받을 수 있지요. 인건비도 지원 받을 수 있지요. 그게 해당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막주나 이래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막...... 참 자세하게 이 홍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영화관이지만은 이런 것 뭐 시설비도 그 뭐 하게 되고 이러면은 본인 것이 되게 되면 시설비도 지원받고 바꿔 말해서 인원도 뭐 최저임금 그 처음에 연차에는 90%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좀 잘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별정직으로 두든지 이 업무가 바뀌지 않도록 이 분을 영원히 주든지.

예.

해가지고 이 분이 계속 그 어떤 홍보를 하면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러면 잘 모른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그 좀 업무가 바뀌지 말아야 돼. 이 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승진이 되어가야 돼. 그 자리에서 자꾸. 사실상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이 석공하고는 어차피 이게 잘 협조가 되지요?

예, 협조 잘 됩니다.

잘 되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탄탄마을 할 때는 석공에다가 어떤 지분을 배분하나요. 대물 식으로.

그래서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 그 보상금 중 일부를 석공이 저 LH 짓는 아파트를 좀 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23페이지에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인데, 전부다 장성, 철암, 장성에 있네요. 목련영구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타워빌.

예.

육성2차는 철암에 있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타워빌에는 석공에 있는 40세대 분양은 이것 석공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배분해 드린 겁니까?

그 당시에도 장성 탄탄마을과 마찬가지로 화광아파트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광아파트 보상을 하면서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44세대는 석공에 분양을 해서 석공근로자 아파트로 사원들이 이제 주거 하시는 걸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련영구임대아파트 하고 타워빌 하고는 이제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또 이쪽 타워빌로 올려고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셔서 타워빌로 오실려면은 이제 비용 부담이 또 있습니다.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 앞에 탄탄마을도 타워빌처럼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석천 계장님!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업무보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동 의장님과 문관호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하 기획담당입니다. (기획평가담당 김익하 인사) 김공주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공주 인사) 용대웅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용대웅 인사) 금병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금병철 인사) 박효달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효달 인사) 이은숙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이은숙 인사) 송기영 국제교류담당은 잠깐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면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적구성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5명중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태백경제 살리기 추진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주요과제로 설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총 6대전략에 21개 추진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신속 집행과 재정확보 강화에 있어서 공공투자 사업 조기 발주,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생경제 추경예산 수립, 지방세수 확보액, 세외수입 징수율 등 5개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강화에 있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기업유치와 운영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그리고 자활기업 발굴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업체 및 생산품 애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내고장 생산품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스포츠 사업 육성에 있어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 스포츠 방문객 유치 등 3개 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개발에 있어서 부서별 3대과제 발굴 추진과 민생경제살리기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등 2개 사업을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민생경제 살리기 민·관 협력지원 구축과 경제살리기 시민참여 운동 전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상황 보고와 경제살리기 부서별 평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에 열린혁신 실천을 통한 시민만족 시정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혁신은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주도형의 문제해결 실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열린혁신 실천과제 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총 7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도 3대전략 7개 핵심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열린혁신 업무연찬회를 3일간 하고 이어서 열린혁신 공모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총 1억 5,000만원의 교부세 등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중요시책 성과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시책 등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서 시정 및 지역발전 성과에 대한 실제적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격려·시상금으로는 공모사업 분야에 최대 1,000만원으로 평가시책 분야 최대 200만원을 정부합동평가 부분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총 79건에 117명에 대해서 총 3,061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공모분야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 1,159만원을 그리고 일반 공모 분야에서 일반 분야에서 31명에 586만8,000원을 정부와 도 시책평가 유공에서 24명에 대해서 826만원을 지급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유공에 30명에 대해서 4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계획수립과 인센티브 사전심사, 부서별 자체평가와 심사위원회 최종평가 등을 거쳐서 인센티브를 지난 4월 30일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 주요정책을 연계한 공모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서 공모사업를 통한 예산확보에 총력한다는 차원에서 1부서 1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총 23개 사업에 총 638억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 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에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2개 사업 총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안 용역에 4,700만원을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1,9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성과관리 중심 시정평가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개 분야로 성과관리 운영과 정부합동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 15개와 성과지표 131개 등을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 평가는 정량 102개, 정성 30개 등 총 132개의 지표를 확정해서 지금 현재 정부평가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성과관리 최종평가와 성과관리계획 수립, 2017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계획도 수립해서 평가지표 132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표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2기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 시민행복 제안 운영사업입니다.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운영은 태백시민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되겠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순기는 제안접수와 제안검토 그리고 제안심사 및 시상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태백경제 살리기 제안 공모전에 총 32건의 제안을 받아서 이 중 2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한 바 있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등을 거쳐서 총 142건의 태백경제 살리기 아이디어와 시정발전 아이디어 91건을 받아서 그 중에서 9건을 채택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안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제안을 다양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발행부수는 월 23,000부씩 해서 연간 276,000부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제작면수는 36면 정도에 책자형으로 지금 발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총 138,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수록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과 의정소식, 축제 및 주요 행사, 인물 인터뷰,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수록해서 발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딱딱한 행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인물 인터뷰 및 시민참여 코너 등을 활성화로 운영해서 읽고 싶은 소식지로 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배부대상은 관내 전 세대와 주요 기관․단체, 사업장,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세계와 소통하는 태백사업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우호교류 도시는 14개 도시입니다. 국외 10개, 국내 4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 도시로 화룡시와 바기오시가 되겠고 우호도시는 8개 도시로 가오안시,바왕시,자킨토스시 등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자매도시가 부산 북구로 하나고 그리고 우호도시는 울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광진구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중국 허룽시, 가오안시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 9개국 20개 도시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회원 도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류활동과 또 공무원 교환연수로서 중국 화룡시와 가오안시에서 공무원 1명씩 각 2명이 지금 우리 시에 파견되어 와서 지금 연수 중에 있고 필리핀 바기오시에는 우리시의 공무원 1명을 지금 파견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세계겨울도시 실무자 회의와 청소년 해외연수 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교류도시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무원 에 대한 상호교환연수와 청소년 해외연수,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총회 참석 등 소통하는 태백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채무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채무 현황은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연초에는 577억이었습니다만 1월초에 150억을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지금 현재 427억입니다. 채무비율은 12.6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예산절감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부서별 목표액 그리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채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갚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채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주요 현안 및 투자사업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 재정여건 개선 및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목표사업 관리는1억원 이상 신규 및 핵심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 1,171억, 2016년도에 943억, 2017년도에 960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824억으로 사실상 점차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소 원인은 아마도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형 국책사업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신규 및 핵심사업에 대한 확정을 거쳐서 국비신청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했고 또 보고회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마감을 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그 관련부서 등과 수시 협의 등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그리고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경제 총조사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은 사업체 조사를 마쳤고 또 관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태백시 사회조사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고 또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소송은 총 19건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7건을 종결하고 12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별지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김재성, 배진수 변호사 등 두 분을 위촉해서 월 30만원씩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무행정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자치법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치법류는 총 39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조례는 298건, 규칙은 9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총 75건으로 훈령이 70건, 예규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요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해서 입법컨설팅을 거쳐서 지금 현재 불부합 된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개정 작업 등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지방의회와 협조해서 적극 정비를 추진하겠고 일괄정비안 입안으로 정비실적 극대화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자체감사 실시와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그리고 연중으로 공직감찰반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사업소 7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총 45건으로 시정 8건, 주의 37건이 되겠습니다. 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6월말까지 진행을 해서 총 63건의 계약심사를 해서 2억8,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을 7회 실시하였고 민원조사도 17건에 대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종합감사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감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 감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예정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상의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3대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 운영해서 클린행정 실현에 기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청백e시스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3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백e 통합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기진단제도 연중 운영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오류 시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인구감소시대 선제 대응과 인구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 출산·고령화, 정부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일자리부족으로 인구감소 심화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는 태백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을 했고 또 전담 부서 도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을 펼치면서 2017년에는 총 1,247명에 대해서 1억2,820만원을 인구시책 인구전입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6월말까지 1,038명에 대해서 1억400만원의 인구전입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도 5,563명에 대해서 이용 우대카드도 발급을 해서 단기적인 인구늘리기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시민 인식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정책 등 도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감소 억제 등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며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전을 공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개요는 7월부터 9월까지 태백시정에 관심 있는 전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방법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늘리기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고민이 깊은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별지에 나누어드린 별지 소송진행 현황과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자에 시장님께서 태백시 태백시 채무제도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자치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채무 제로를 한건지 하여튼 뭐 채무가 뭐 없어갖고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은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경북 채무 제로 기념식수를 이렇게 해갖고 나무가 죽었대요.

예.

누가 가서 염화칼슘을 좀 넣었는가봐. 아니, 이것은 농담이구요. 태백시가 진짜 채무가 제로입니까?

아,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뭐가 제로라는 건지?

옛날 이제 김연식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의지가 이제 우리 빚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효달 계장님 그 다음에 이은숙 계장님 옆에 송기영 계장님하고 쭉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예.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시험 보는 것은 아니예요. 태백시 빚이 얼마죠? 이은숙 계장님!

박효달 :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사과장님 아세요?

450억.

450억. 의사담당 우리 계장님은?

용대웅 : 하위.

예, 하위입니까? 하위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일 예산 확보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시장이 뭐 비즈니스 되어야 된대. 비즈니스 한다고 뭐 이 돈이 막 생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길을 찾으면은 그 만큼 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인구 도입 내지는 등등에 따른 SOC사업 등등에 따르면 예산이 많이 올라 가잖아요. 최고 올라 가는 게 그것 아니야. 비즈니스 해봐야 특별교부세 10억 미만 받아 오는 것,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계속사업 예산 받아 오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런데 단체장 보고 비즈니스맨이 되겠대. 우리 시장님도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하고 나오는 분들 다 그래.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유치에 올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여쭤보는데, 우리 태백시 빚이 진짜 얼마예요?

지금

11쪽에 나온 금방 읽어 주셨어요.

예, 427억입니다.

427억?

예.

이은숙 계장님! 이해해요. 427억이예요. 박효달 계장님! 금방 실장님이 여기서 읽어 주시더라고 보고를. 이게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은 차입금이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 현존하는 부채는

차입금 총괄 등등인가?

예, 427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망사업, 상수도관망사업

아니, 차입금이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가 채무를 그 차입을 하고 뭐 어디 금융기관에서 한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빚은 없고?

네네.

말 그대로 계속 뭐 어떠한 중장기사업에 의해서 차입한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지방채 발행은 제로다?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예,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행이고. 그러니까 오로지 427억?

예.

그러면 제로가 맞네 그죠? 어떤 면에.

아니, 지금 427억.

비록 12점 몇 프로지만은.

예, 427억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채무 제로화는 옛날 이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그 오투 보증 채무 때문에 사실상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채무 제로화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427억

그러면 577억을 17년도는 727억 그러면 채무 제로가 언제 됐었어요?

2014년도 상반기에.

아니예요. 잘못 아셨어요.

아니, 아니 14년도에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14년도에 어떻게 돼요? 14년도에 저것 오투를 매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채무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시켜놓고 거기 2014년도 하반기에 오투 보증채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늘어 났고?

그렇지요. 그래서 1,307억이 그 오투 보증채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다시 빚 더미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투 팔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저 방송국 팔면서 채무 제로를 만들었잖아.

예.

그때가

아니, 그때는 방송국 팔고 할 때는 이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국도 팔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풍력도 팔고 그것은 알아요.

예.

우리 옆집도 팔려다가 그것은 사유재산이라 못 팔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7년도 727억 채무는 언제 발생한 건가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그 당초 연초에 727억이 되어 갖고 이것을 그 연초 이후에 150억을 갚았습니다. 2017년도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727억이 채무를 생긴 발생 원인이 뭐죠?

727억이요?

예.

오투 보증 채무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진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간곡히 얘기하지만 농협이 털 수 있는 부분이,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시민들한테 분담을 너무 시켰던 부분도 없지 않아. 답변 못하실 거니까 내 안 물어볼게요.

예.

사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묻는데 우리 실장님!

예.

아까 전자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하위권이라 그러면 이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려야 되잖습니까?

예.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은 첫째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인구 늘어나는 게 최고의 예산 확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구 늘어나는 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기업유치란 말이야.

예.

그러면 예산도 중장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것은 사전 준비사항이고.

예.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가 결국은 뭐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말처럼 한다면 쩐이고 우리가 얘기하면 예산이잖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을 하기 전에 이 중장기 예산 대책을 꼭 세우셔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연간 우리가 중장기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연간 한 200억 내지는 300억 정도는 매년 확보를 해야 만이 태백시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좀 조사도 해보고 하는 결과.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냐하면 결국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맬 수 밖에 없는 부분.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것은 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국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비 주는 거 아니고. 결국은 3,300억 뭐 내년도도 한 3,1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잘못하면 2,700억, 2,800억까지 줄 수 밖에 없는 게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뒤에 강원도가 안고 있는 모든 짐을 지방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N분의 1로 나누거나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최소한 태백시 같은 데는 150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줄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에서 3,100억 정도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될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예산이 또 온다면 몰라도. 그러면 200억 확보, 연간 한 200억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200억 내지 300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우리가 5년 동안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야지 내 자식도 여기 내려와 살 수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자식도 내려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냐 그러면 경상적비용으로는 또 200억을 만들 수도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꾸 경상비 얘기. 그런데 경상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지 말아야 할 사업, 태백시가 뭐 경제가 돌아 갈 수 있는 것 하고도 한 후에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잖습니까? 이럴 때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태백시 예산을 이제는 오픈을 하자. 채무 제로가 아니라 태백시는 향후 1,000억 이상의 채무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동네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오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빚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을 저축 하겠습니다. 지출이 아니라 저축하겠습니다. 기금성으로 확보해 가지고 진짜 공장에다가 들어오는데, 아파트도 지어주고 공장 부지 무상임대도 주고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4년만 길게는 8년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도비 매칭비율은 꼭 지키겠습니다. 다만, 100% 시비로 가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달라는 게 설득할 수 밖에 오픈입니다. 투명하게 오픈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간곡히 우리 계장님! 내년에 3,300억을 그대로 편성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비비로 200억 빼지 말고 기금 성향으로 200억 빼세요.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경로당 안 짓기로 약속 드렸잖아요. 뭐 등등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당장 편성했던 것에 15억, 20억 뭐 회관 뭐 등등서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선거용이었으니까, 그 다음 그 사람 안 나왔으니까. 지금 시장이 약속한 것 아니잖아. 줄여봅시다. 줄여가지고 기금 성향으로 우리 좀 확보를 해야 만이 태백이 사는 길이예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가면 내년도 기업유치 하는 데 뭐 돈이 없잖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예산 대책 꼭 의원님들한테 세워가지고 꼭 당초 예산 전에 보고를 해줘야지 제가 예산 심의 할 때도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뭐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일단 지적하신 대로 가용 재원이 사실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가용 재원이 아주 유용하게 고루 고루 쓸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기업유치,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세심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특히, 이제 채무 관리는 지적하신대로 채무 제로화가 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채무 관리를 하면서 투자 되어서 경기 활성화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장기 플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잘 판단해서 별도로 그것은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관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그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그와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없는 분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에 고원체육관에서 경로잔치를 했지요.

예.

일곱 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태백시 부채 제로입니다. 교부세 150억 생각지도 않았던 돈 내려 와서 어디에 쓸지 쓸 일이 걱정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예? 시민들은 또 이번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또 현혹될 뻔 했다구요. 이것은 우리 선출직들이 그런 것 허위사실을 공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부채 제로입니다. 교부세 그 내려오는 것 쓸데 없어서 걱정입니다. 150억. 그날 저도 옆에 있다가 선출직들이 가만 있기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배리골 그 진입로 160억 저기 오로라파크사업 그리고 저기 그 슬로우레스토랑사업 그게 그 도비하고 국비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2018년도에 824억원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예, 727억에요? 2017년도 채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비 그 저기 최근 4년간 국도비 확보실적 해가지고.

예, 2017년도에 960억 그 관광자원화사업 그 오로라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에 국비 확보되는 사업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길복원사업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앞으로도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자, 국비하고 도비는 연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를 못갖고 오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1,000억 내외의 그 국비, 도비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길복원사업 그게 국비가 얼마였었죠? 국비하고 도비가?

총 합쳐서 420억......

자, 그러면 2017년도 이 사업이 2017년도에 했지요?

예, 합쳐서 370억이고.

자, 2017년도 960억 중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보다 다른 사업을 했어도 맹 이 정도 1,000억 가까이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예.

갖고 왔는데, 일부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갖고 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태백시 돈이 아닌데, 왜 못하게 하고 왜 반대하느냐.’ 이게 잘못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래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는지 압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운동화 스파이크 사주는 아들한테는 츄리닝을 안 사줬다. 츄리닝 사주는 아들한테는 운동화 안 사줬다. 이것을 갖고 옴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따갖고 온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게끔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왜 국비하고 도비는 그냥 뭐 공짜 돈인줄 알고 국비하고 도비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 그 선출직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 시민들은 살기 좋은 태백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그 저기 확실치 않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송 사건과 관련 되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현안대책위원회에서 3억7,700여만원 이 소송을 들어온 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현대위에서 오투의 운영자금을 대여 해줬던 부분을 일부는 이제 상환했습니다만은 미납금이 3억7,000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현대위에서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3억7,000을 돌려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을 당했는데, 태백시 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그 소송이 진행형인데, 태백시에서 이게 변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태백시에 그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소송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면은 그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않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태백시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1,460억이죠?

예.

1,460억 차용할 때 당시는 태백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태백시가 변제할 책임이 있었구요. 오투가 어려울 때 당시에 총 5억5,000이죠? 그죠? 예, 5억5,000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서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불보증이라든가 차용증 쓴 것은 승소 가능성이 없지요. 자, 그렇게 되면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차용 할 때 당시에 동의 했는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다 걸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부영에 매각 했을 때 그 배당금을 포기 하지 않았습니까? 회원권 갖고 있는 그 회원들한테 얼마라도 배당을 더 해주기 위해서 배당을 포기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3억7,000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회원권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법원에 공탁을 해놓거나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생각을 못하고 다 그 저기 배당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오투와 관련된 부채가 3억7,700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자, 지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아인디자인 이것은 뭘 하는 업체죠?

소송관련 사항

예, 소송관련입니다.

아인디자인은 이것은 국민안전체험관에 우리 태백시에서 공사를 여기에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준공기한이 이제 초과를 했기 때문에 태백시가 지체상금을 매겼습니다. 물렸는데, 이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물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그 지체상금을 돌려 달라 하는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GS건설에서 시공을 했지요?

예.

거기 지금 GS건설과 그 뭐 하자보증이라든가 지체상환금과 관련 되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대두는 안 됐습니다만은 뭐 관련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 공사와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자세한 소송수행과 관련 된 부분은 안전체험관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말씀드려서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안전체험관과 저쪽에 그 돌구지 소방학교와는 과선교 교량공사와 거기 관련이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공사 관련 그 다음에 소송 진행과 관련 된 것은 부의장님께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과선교 약 한 80억 여원으로 압니다만은 수의계약 관련 건과 지금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준공과 무슨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입수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문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그 국도비 관련해서는 우선 관광자원화사업 관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국도비 총 규모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그 어떤 파이가 국도비 총액 규모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국도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구요. 또 소송과 관련된 것은 현대위 관련 된 것은 제가 잘 챙겨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앞에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 했던 것 중복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안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것 외에 우리 늘 보면 전에 시장님은 예산 확보 하러 간다고 뭐 국회도 가고 매일 뭐 서울 출장 간다 이러고 뭐 어디 무슨 총회를 치루든가 이러면은 될 수 있으면 부시장을 대리로 내려 보내고 늘 그랬거든요.

예.

가서 예산 얼마나 확보 해왔어요?

개략적으로 그 확보한 실적을 이제 전 시장님께서 확보한 실적을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기에는 이제 어렵구요. 다만, 이제 물길복원사업이나 기타 큰 이제 국비 사업들을 나름대로 올라 가셔서 활동을 하셔서 무난하게 이제 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 오셨고 다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계량화해서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이죠?

예.

폐광지역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죠?

종년까지는 사실상 많이 입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네.

맞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 국도비 교부 기준이 각종 국도비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라는 개념에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대형 국책사업들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올인을 해서 국도비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잘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나 보죠?

기본적으로는 교부세 기준이 인구 플러스 이제 161개의 교부세 지표를 갖고 이제 교부세를 교부해 주는데, 거기 하나가 이제 인구수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아야지만이 기타 이제 연관되는 산업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인구가 제일 기본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18페이지 인구감소시대 선제 대응, 인구 정책 추진인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억제 및 인구위기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라 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람중심이라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시가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맞습니다.

왜 줄어들어요?

뭐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일자리를 찾아서 탈 농촌, 도시화가 우선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구요. 두 번째는 아마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우리 지방중소도시를 떠나서 대도시로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마 불가피하게 나는 걸로 그래서 아마 도시 소멸까지 거론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무원과 학교 선생님들 다 공무원이고

예, 공공.

석탄공사 다니는 사람, 강원랜드 다니는 사람 그 외에는 크게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인구 정책을 늘릴려고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 그러니까 공무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 공무원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아니, 그래도 한두 자리라도.

예.

자꾸 예를 들어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제가 이야기 듣는 것은 태백이 공무원을 뽑으면은 여기가 사람이 잘 안 올려고 하니까 시험에 붙기가 쉽다.

예.

그래서 되고 나면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다.

예.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태백시에 살면 내가 몇 년 살아야 자격을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험제한을 응시제한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백시 거주 3년.

3년?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아마 5년 거주 제한을 두는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거주제한을 아마 두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못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예, 붙들어 놓는 게 그렇습니다.

굳이 제한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못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한을 둬 가지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꼭 된다 해가지고 안 떠나라는 법은 없잖아.

네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절대 이렇게 우리 같은 태백시 같은 데 문화시설이 없고 등등 없는 이런 데서는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진짜 살기 좋고 시원하고 좋은 것은 좀 나이가 들어서는 상당히 느끼고 여기를 와야 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예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뭐 여기 인구 정책에 하나 올리면은 굉장히 하고 어느 학교는 아이가 하나 태어나도 기뻐하고 하나 더 늘어나도 기뻐하는데.

예.

우리 여기 공무원 시험 치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데는 뭐 가만히 놔둬도 지대로 찾아오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잘 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거주 제한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예, 거주지 제한과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지 제한하고 전보제한을 제가 착각을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주지제한은 아마 1년 정도 인 것 같습니다.

1년요?

예, 1년이고 전보제한을 3년에서 5년을 지금.

전보?

예, 전보 제한. 임용을 한 뒤에 태백시 이외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그게 3년이고?

예, 3년에서 5년.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년만 있으면은 시험 자격이?

예,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임용된 뒤에 태백시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3년 또는 5년 이렇게 이제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보 제한은 좀 늘려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전보 제한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보는 늘려야 되고 아까 말해서 시험치는 제한은 줄여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