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대구여성가족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안고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여성가족정책 추진과 촘촘한 섬김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일愛집愛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수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정숙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도상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먼저,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1쪽에 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전국은 1.2% 늘었는데 우리는 1.6% 늘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는 어떠냐고 하니까 주셨습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뭐 이 자료로 봐서는, 이 서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크게 서울이나 인천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현황은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지 않은 전국 평균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한 바에 의해서 경력단절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한.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질문 안 드렸는데 지금 앞서 가십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취업을 했었다가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쉬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봤을 땐 그게 정답 같으나, 보통 결혼 전에 직장을 가지셨다가 결혼 후에 육아를 위해서 관두시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일부 그렇지, 대부분 현재로서는 경력단절이 아니고 하여튼 미취업 여성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런 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일센터에서 각종 상담 등을 통해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예전에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제조업이었든 아니면 일용일이었든 그런 일에 한 번쯤 종사했던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의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대구는 25%가 감소됐고 전국은 15%가 감소됐다, 이러고 다른 시·도는 어떠냐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여가부에도 없다는 겁니까? 통계청은 있겠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그 자료까지 다 받기가 시간상으로 좀 적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한 번 더 자료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전국 평균하고만 딱 비교해 버리면 어떤 거는 잘하게 보이는 거로 수치의 오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집행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시·도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오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오후 아니라도, 뭐 바쁘지 않습니다. 천천히라도 좀 주셔서, 이런 거는 제가 요청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봄으로써 현황을 파악해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두 번째 또 여쭤볼게요. 12쪽에 보면, 제가 혼인율에 대해서 쭉 물어봤지요? 혼인율이 대구는 남자가 10.8%고 여자가 10.6%인데 전국 7대 광역시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냥 2017년도에 순유출 인구가 20~30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약 5,7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그 빠져나간 이유는 묻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파악한 자료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취업구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시·도로 빠져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혼인율이 낮은 것도 일자리하고 관련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그 밑에 결혼 안 한 게 그 뒤에 14쪽에도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배우자 만족도가 여자는 55%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45%는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남자는 68%가 만족하면 나머지 32%는, 상대적으로 남자는 만족하는데 여자는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와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료 주셨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물론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의 특성이다. 그게 속정은 깊으나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성분들이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그렇다면 그 여자분도 경상도 여자예요. 학습됐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다른 이유를 한번 고민을 안 해본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생각이지만. 학습되어 왔는데, 남자들은 당연히 그런 걸로 아는데 자꾸 경상도 남자가 세칭 말하는 ‘무뚝뚝해서 그렇다.’ ‘애정표현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다양한 어떤 변수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거다, 단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도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타 시·도, 특히나 서울 남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 대구 남성분들의 그런 표현력과 그리고 대답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가정과 가사, 부인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성보다는 좀 더 완곡할 수 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대구에서 태어나서 언론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서만 살고 있는 남자, 여자들이 많아요. 서울에 별로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냥 여행 정도만 가봤지, 유학하지 않는 이상, 직장 찾아가지 않는 이상 대구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그런데 계속 자꾸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못하다는 이런 것 또한 편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구·경북에서 ‘결혼비용이 없어서 비용 때문에 결혼 안 한다.’가 약 43%,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가 약 27.3% 이렇게 나와요. 그지요? 여기 보면 ‘불안한 직장 때문’은 9.6%입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뒤에 직장 문제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이 설문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이 답이 사실은 좀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글쎄, ‘불안정한 직장’ 이게 오히려 저는 퍼센티지를 많이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 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주셨습니다. 21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1만 개 창출이다, 이래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43%고, 전국은 14%밖에 안 되는데 43%나 된다고 막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 또 견출지까지 누가 붙여놨어요, 이것 내가 안 붙였는데. 이것 잘 했다고 붙여놓으신 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붙여놨어요?
김태원위원
안 붙여놨어.
강민구위원
누군가 이 견출지를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어요. 저는 이게 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로, 통계치로.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대구가 너무나 여성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국 완전 꼴찌였다가 조금만 신경 쓰니까, 왜 학생들 꼴찌 하던 친구가 조금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버리잖아요. 60등 하던 애였다가 조금만 해버리면 한 40등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혹시 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구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산업구조가 여성들이 취업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취업률이 아주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다가 아마 잠정적으로 그냥 일시에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새일센터라든가 여러 어떤 기관단체에서 노력한 그 노력의 어떤 진가가 조금 상쇄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의 지적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예.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신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잘했다면 저도 잘했다고 계속 이렇게 격려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마지막 부탁하는 게 행여나 이게 너무나 뒤에 처져 있다가 조금 잘한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경계해 주십사 하고 말씀 올립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이제 여성안심, 38쪽에 보면요. 이것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지원하는 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만 합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른 타 시·도도 서울 등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가 두 번째 정도 아마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성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주 좋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다른 도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송구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다른 집 아이하고 성적 비교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비교를 해봐야, 우리 대구가 전부 다 꼴찌라고 하는데 여기 시청 자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 올리고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안심 택배도 있지만 요즘에 공동주택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보급률이 전국에 한 68%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쇼핑이 워낙 인터넷쇼핑, 온라인쇼핑이 많다 보니까 보관, 쇼핑을 받을 데가 없는 거를 제가 많이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꼭 여성뿐만이 아니고 이런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를 빨리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24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 전체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중에서 이제 수성구도 세 군데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1개 설치하는 데 이것 예산 많이 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개 설치하는 데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좀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일단 올해 계획된 것은 조만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어떤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이거를,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대학가 주변에 시범으로 설치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자료를 “어느 지역 어디입니까?”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구는 주소까지 말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좀 여기에 보충해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게 어디 있는지까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45쪽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정책관님과 관장님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회관 관장님도 계신데, 제가 자주 가봅니다. 시설이 한 20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상
김도상어린이회관장
예. 제가.
강민구위원
예.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하실래요? 위원장님, 어린이회관장이 대답해도 되겠지요?
이영애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상
김도상어린이회관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 어린이회관이 1983년 말에 시설을 다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히 34년째 이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전시관이라든지 꾀꼬리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시설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시실 하나만 놓고 봐도 거의 요즘은 기초과학 이런 쪽이 아니고 거의 뭐 4차원의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요구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노후와 그다음에 전시관 콘텐츠가 어떤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올해 벌써 저희들 시설 공모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저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일단 꿈누리관 전체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보수된 것을 또 리모델링 전에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경비에 예산의 중복적 투입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 우리 시의 예정은 2021년도까지는 꿈누리관까지는 전체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하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리모델링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정책관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지요? 관장님이.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노후화됐다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정책관님, 어린이의 정의가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
강민구위원
어린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
강민구위원
예. 어린이가 생애로 보면 언제가 어린이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유아기를 거쳐서 자립하기 전인 중학생까지 아마 어린이로.
강민구위원
그래 영어에 보면 베이비(Baby), 토들러(Toddler), 칠드런(Children)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유아기. 어린이기가 저도 개념 정립이 잘 안 될 정도, 그냥 청소년기, 어린이기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기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회관에 “중학생까지 직업체험학교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난데없이 “동구 괴전동 첨복단지에 청소년진로체험수련관을 짓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 확정됐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추진 중인 게 용역단계 아닙니까? 용역단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요. 또한, 그 타당성조사를 또 실시하라고 해서 재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KDI 용역.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예타 통과는 다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거창한 진로체험수련원을,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숙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회관 옆에라도 좀 그런 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했는데 현재 대구시는 그런 계획이 없구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설계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5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 밥 굶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부탁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되어져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되어 있고. 지원도 하고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수성구에 가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그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친화기업은 말 그대로 여성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하고 조금 여러 가지.
김태원위원
그럼 가족친화기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족친화기업은 여러 가지 어떤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에 대해서 포인트를 뒀다면 여기에는 남성 어떤 배우자의 역할까지, 그리고 가족 어떤 문화를 갖다가 그 조직에서, 기업에서 얼마나 많이 권장하고 조장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 한 두 가지만, 두 군데만 한 번 들어주세요. 친화기업.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가족친화기업이. 저희들 가족친화기업은 각 공사·공단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오는 공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삼익THK도 다시 되었다가 3년이 지나서 재심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재심사까지 다 마친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그 회장님이셔서 달리 다 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재심사 과정을 거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계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삼익THK는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 지표상에 보면 저희들이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리고 유연근무제 어떤 그런 게 지표상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잘 확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구별로 많이 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각 구별 1개 이상씩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있는데 혹시 현장 좀 가보신 데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김태원위원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가보셨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김태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공간이 엄청나게 좁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좁아요.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각 구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확산하는, 이제 확대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한 데는 다시 아마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동료위원의 어떤, 강민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하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이것은 공동육아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거기에 수성구는 지금 5.5평, 한 6평.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주 작습니다.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김태원위원
이거는 엄청나게 열악한데 애가 거기에서 육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이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가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2년째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도 구에 이렇게 맡겨두고 지금 보니까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우리 수성구는 홀트재단에서 맡다가 포기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포기한 이유 아시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래 좀 이런 것,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구에 있으면서 ‘야, 시에 들어오면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고 사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꼭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공직자 역량강화 해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언뜻 슥 보니까 교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문현답이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여기 계시는 우리 관장님들이나 또 재단에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의 기관장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교수님한테 듣는 강의보다 현장에 있는 실무자의 어떤 장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또 그 종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고 현실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40%,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한데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수 위주로 해서, 제가 수성구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달서구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 오시면 말하는 사실은 그럴듯한데요. 알맹이가 현장하고 좀 맞나, 안 맞나는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직접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태원위원
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1년까지 전체 어린이비율의, 아동비율의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사실 놀라울 정도인데요. 갑자기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거치면서 2017년, 2018년에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굉장히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환하는 기관을 보면 법인이 많이 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많이 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뭐 우리 정책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수월하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무상임대에 있어가지고 수월성 이런 게 지금 많이 반영되는데 실제로 고통받고 힘든 데는 거기보다 가정이나 민간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정책이 사실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지금도 사실은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책관님,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에 같이 갔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3분의 1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그때도 직접 안 하셨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정사회로 가고 하는 데는, 물론 그분들이 처음 출발은 잘못되었더라도 돕는 건 사실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사실 신축아파트 그게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졌다, 안 가졌다로 따지면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에 혜택을 더 얹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열악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좀 더 많이 다니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아직 많이 남았데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지금 아직도 어린이집 그것 하는데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구에서도 이런 지침을 좀 어느 정도 권장하고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지금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게 중요한데 아파트어린이집은 사실은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볼 때는. 그렇다고 또 그 이야기 그대로 해서 “김태원이가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그것은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좀 적은 데는 또 더 필요로 하는 데 적정 나누어서 준다는데 그것 아주 바람직한 정책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웃음소리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공어린이집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보다 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공공어린이집 포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어린이집이 좀 있던데요, 수성구만 해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 그 빈 티오는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는 티오. 공공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가면 그 공공어린이집 하나가 비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비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통은 전국에서 그것도 역시 물량을 조금 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균 한 10개 정도로 매년 이렇게 물량이 내려온다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그것보다 조금은 더 상회하는 쪽으로 고려해서 아마 물량이 배정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해서 좀 보육교사들은 사실 좋아지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작 어린이집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원장들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은 계속 되는데 그 원에 대한 어떤 지원은 사실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제가 수성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각 8개 구·군에서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안심 무인택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맞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이 거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대다수가.
김태원위원
이것 1개 설치하는 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 예산이 엄청나게 많던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많이 들고.
김태원위원
아, 운영비는 엄청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 설치비는.
김태원위원
아니, 제품비는 500만원인지 몰라도 엄청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엄청나서 500만원 같으면 수성구 같으면 한 50개 설치할 건데.
강민구위원
500만원 들잖아.
김태원위원
아니, 500만원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함께 하는데.
김태원위원
하여튼 운영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장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한 750만원 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것도 우리 강민구 위원하고 의견이 좀, 민원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곳은 사실 무인택배시스템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하고 떨어진 단독주택이, 또 다가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산동 같으면 1동 사무소하고 녹원아파트를 중심으로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녹원아파트 뒤쪽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때마침 무학산 공원이 녹지 훼손 복구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장소에 보면 거기 이제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사실은 여성 무인택배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여성뿐만이 아니고 강민구 위원이 말씀하셨는 무인택배, 여성을 빼고. 왜냐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아까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설치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그분들이 차를 다 가졌으면 괜찮은데 차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진짜 좀 촘촘하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지역에서 좀 안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쉽게 말하면 파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가 많이 없는 지역은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래 이 부분 그것 750만원 같으면 뭐 16개가 아니고 한 160개 설치해도 되겠네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외곽지 이런 쪽에 하기에는 방범카메라까지 되어서 CCTV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자면 한 3,400만원이나.
김태원위원
예.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재난안전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그런 방법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무인택배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일과 중에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대구에서 만든 아주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획은 정말로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나 용역을 통하는데 이거는 주민참여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요자가 어린이회관은 학부모하고 어린이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애들 꿈 키우는 데 가장 좋은 게 하늘이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태원위원
천문대, 망원경 이런 것. 받아보면 의외의 어떤 안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외국의 어떤 자료나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애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이 뭔지 이런 게 꼭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과정을 꼭 좀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정 대표님, 저 강민구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좀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도 물론 찾아볼 수는 있었는데, 이런 게 곳곳에 보입니다. 하여튼 한번 죽 물어볼게요. 먼저, 대구여성 생애구술사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했는데 죽 보내주셨어요. 그지요? 70대 이상 직능영역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섬유, 시장, 의료, 문화예술, 패션, 미용 해서 이렇게 죽 하셨네요. 그걸 어떻게, 가셔서 일일이 구술하는 걸 녹음해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잘했다 싶은 생각인데, 저는 ‘사투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방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경상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말이고 우리 경상도말을 쓰면 그대로 경상도말을 써주고, 밑에 각주를 써서라도. 그래야 그게 살아 움직이는 글이 되지 그걸 또다시 평어로 바꿔버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내용을 안 봤지만. 이걸 하여튼 보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이거를 우리 대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 다른 도시도 하고 있었구먼요. 그런데 주제를 갖고 하는 건 처음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20쪽 한번 여쭤볼게요. 반지길, 눈썹길이 있어서 이걸 한번 봤거든요. 자료도 주셨습니다. 그지요?
이게 근대길하고 여기를 모태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반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눈썹이 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각 방문지별로 여성을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행여나 이게 잘못되면 이 여성들에 친일한 여성들이 끼어들까, 이게 항상 겁이 나요. 특히, 우리 집행기관들은 역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좋은 일 했다 이러면 그렇게 할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하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친일행적도 했다고 정확하게 밝혀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 뭐 물론 조금 번외지만 아까 금방.
그분은 동부교육지원청에 가면 그 사람 또 그게 있어요. 아무 표식이 없이. 그런 거는 정말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당깊은 집’에는 길남이 어머니, 준호 어머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소설 속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뭐를 하십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마당깊은 집 다 읽었나요? 안 읽은 사람도 있지 싶은데요.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독서로.
그 마당깊은 집이 한정식 집이었던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제가 동성로를 잘 안 와봐가지고.
진골목.
아, 그렇습니까?
언제 한번 여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24쪽에 보면 ‘나다움’ 나오지요? 나다움.
정 대표님, 나다움 소셜플랫폼 4개 채널 운영한다는데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은 들어가 보니까 나다움이 찾아지던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저도 들어가 봤어요. 별 내용이 없던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에는 나다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못 찾겠어요. 제가 실력이 달리는지.
제가 목적의식을 갖고 찾아도 못 찾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놓으셨길래 제가 궁금증이 유발돼서 들어가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대표님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조금 빠뜨리고 있는 게 계신 것 같아요. ‘워라밸’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가 몰라서 또 찾아봤어요. 워라밸이 뭔가? 이게 저희들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우리 마케팅으로 얘기하면 고객지향적이지 않다고요. 일반시민들이 ‘워라밸’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라고 이거 줄임말 이래놨는데, 최소한 이게 똑같이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각주 정도는 달아주든지 해야지, 어제부터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대구시 행정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각주 정도는 달아줘야,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이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양글을 좋아하는지 양글을 여기 많이 써놨어요. ‘프로보노(Probono)’ 하면서.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이런 거는 각주를 달아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라고 또 어디 적어놓으셨던데. 그지요?
어딘가 적혔던데 내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
옆에 하 정책관님도 계신데, 하영숙 정책관님. 왜 저출산이에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영숙 정책관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대구가 왜 저출산입니까?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꼭 자료 나오면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제 생각은 보통은 가임여성이 적어서 저출산이 아니고요. 애를 낳으면 힘들어서 안 낳아요.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게 우리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애를 1명 낳고 너무 힘드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세대야 애 낳으면 저절로 큰다고 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비교하고 사교육부터 모든 비용이 힘드니까 애 하나 더 낳으면 30만원 준다고 하면서 썬나꼽재이 주고. 그거 안 되니까 지금 자꾸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프로보노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프로보노가 쉬운 말로, 우리말로 재능기부지요? 재능기부.
재능기부 보면, 앞 자료에 보면, 여성정책관 자료에서도 보면 여자의 대학진학률은 대구가 78%고요. 남자는 68.6%예요.
여성들이 훨씬 대학에 많이 가지요. 그지요?
소위 말하는 고급인력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먼저, 프로보노는 대구만 합니까?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우리 세계적인 기관인 굿네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처럼 ‘굿페어런츠’라고 하든지 ‘굿마더’라고 하든지 해서 이 고급인력들,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여성인력들을 프로보노로 연결시켜서 그 동네별로 어떻게 어떻게 가족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단체를 세워서 우리 애들은 어떤 사람은, 물론 영어, 수학 가르치면 그건 학원법에 위배될 것 같은데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야기하면 그 자식은 안 듣지만 옆집 엄마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듣잖아요? 그런 거를 특히 옆집 엄마들이 자기 친엄마가 못 해주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거를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이걸 ‘프로보노’ 이런 말 쓰지 말고 거꾸로 ‘줌마프로젝트’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자기가 재능기부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는 방금 말했는 그 말 처음 듣습니다. 내가 남자라서 그러나? 그렇습니까? 딴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가르치면 자기 스스로 또다시 학습이 돼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학습이 되니까, 좀 이렇게 댁에만 계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회에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구가 활력 있는 도시로, 그걸 여성분들이 선도를 해줘가지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요즘 대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를 읽어보면서 솔직히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제가 많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여성가족재단 확실히 현장감 있게 잘하셨다는 게 있는데, 아까 용어 자체 사실 저도.
사실은 사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워라밸은 저는 알았는데 우리 강민구 위원님은 TV를 좀 덜 보셔가지고 몰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알았는데 프로보노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봤는데 좋은 내용이고. 여기에 재능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 정도의 실비보상을 합니까?
아, 실습비 같은 것은 따로 있고.
그렇구나. 저는 아까 보니까 58회 했는데 예산 2,700만원 정도가 거의 다.
여기 2018년 2,700만원 적힌 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34쪽에는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수치적으로 58회 언뜻 계산해 보면 억수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시간당 3만원 준다. 그지요?
이것 아주 진짜로 매우 좋고, 여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영애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이건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 제가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궁금하고 해서 물어봅니다. 18쪽에 ‘대구지역 기혼여성의 출산의향과 지원정책’이라고 했는데,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직장 없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한 43%고 또 ‘직장이 불안정해서’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70% 정도 되는데 사실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되는데. 저출산의 대책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가지는 거지.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안 되니까 여성 입장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는데,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분석에서 프랑스가 나왔던데, 대표님, 이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 백인들은 애 안 낳아요.
이민자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완전히 엄청나게 낳잖아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그때 애 낳으면 무조건 40만원 주데요? 대학교도 공짜고, 이렇게 하니까 1.94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전에 기록을 봤는데. 지금 봐서 프랑스 이거는 우리한테 맞는 정책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출산율 회복에 있어가지고 돈 한 10조원 이상, 지금 한 10년 이상 갖다부었는데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율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 낳아가지고 출산축하장려금 매월 10만원씩 6개월 준다든지 세종시처럼 100만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어떤 먹거리를, 진짜로 1인이 1,000명, 1만 명씩 생산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것과 관계된 것.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인성을 기르는 게 앞으로 부자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부의 어떤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좋은 건데, 이건 사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혹시 적용되면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진짜로 출산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애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에 청바지포럼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지금 최소한 우리 의원들 중에 문화복지위원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실제로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20대 선거운동원들을 5명 썼어요. 써보니까 제가 20대에 대해서 해주는 적절한 대우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20대 자기들이 보상으로 받는 적절한 대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 비근한 예로 일 좀 빡세게 시키니까 그 다음날 폰을 딱 꺼놓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선거운동이 딱 계획이 됐는데 사실 못 했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게 진짜로 우리가 예산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데 그냥 축사하고 가는 그런 의원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계속 들어봐야 돼요. 이게 시장님이나 또 몇몇 특정 집행부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갭이 생기니까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지금 사실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하도록,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소셜플랫폼 차원도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세는 사실 유튜브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카스는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블로그는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스타나 페이스북 정도가, 사실은 지금 인스타가 대세잖아요?
유튜브가 대세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이나 이런 걸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걸 올려가지고 사실 소통을 강화하는 게 사실 우리가 연령별로, 세대별로 갭을 줄여서 하나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진짜로 보니까 다른 것도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6월 30일날 아빠요리경연대회 실시한 엑스코에 가봤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적극 장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 보면 얼마나 설거지가 귀찮고 청소가 귀찮은지, 제가 청소하기 쉽게 하려고 사실 무선청소기를 샀어요. 코드제로 나인 샀어요. 사니까 청소가 쉽고 매일 하게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집에 먼지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직접 해봐야 되는데 요리경연하면서 거기는 부인들이 남편 욕을 억수로 많이 하더라고요. 욕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보는 게 진짜 좋은데,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서로 뭡니까, 역할을 바꿔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 계속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 가족친화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산동에 이런 마을이 있잖아요?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어요?
예. 그런 것 있으면 지역활동도 해야 되니까 꼭 좀 알려주세요. 가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봐야 되는데, 사실 안 와닿거든요. 이것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현장감 있게 저희들 꼭 좀 불러주시고, 이런 것 소소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예전 의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도 지금은 또 바뀌었으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형일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도주양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동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 질문드렸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 분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32쪽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34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질검사가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만 상수도본부는 법정항목 59개 외에 환경부 지정 감시항목 및 대구시 자체 감시항목, 예를 들면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항목 59개만 조사한다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크게 상수도 수질검사는 우리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수질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수도본부는 수질연구소를 통해서 주로 수돗물에 대한 법정항목 59개 항목 외에 환경부 감시항목이나 우리 대구시 자체 감시항목을 검사하고, 우리 보건연구원은 수돗물도 할 수 있지만 수돗물 외에 주로 지하수나 시중에 유통됐는 먹는 샘물, 그다음에는 비상급수나 약수터, 저수조 등의 모든 마실물에 대해서 법정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잘 안 하시겠네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할 수는 있지만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검사성적이나 모든 그런 항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도나 정밀도는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사태가 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한 번 검사를 해봤었어야 안 되나요? 그게 중복입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특히 보면 이번에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장비가 보면 LC/MSMS라고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LC/MSMS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비라서 급하면 금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수질검사할 수 있도록.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이제 우리 입법으로서는 얼마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돗물을 검사.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왜냐하면 자꾸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발표를 시민들이 조금, 뭐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덜 믿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딱 빨리 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상수도본부와 같다든지 아니면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비교를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성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안 했을까 싶었는데 장비가 없구먼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꼭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같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장비가 뭐 몇 만원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웃음소리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비싼.
강민구위원
분명히 비쌀 거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과불화화합물 검사장비가 보면, 사실 이게 우리 환경기준에 포함됐는 그런 항목이 아니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좀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연구원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사실 한 5억원 정도 하다 보니 또 시 전체예산상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는데 특히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도 확보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 수돗물은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기관에서 조사를 같이 하고, 사람에 따라 측정값이 다를 수도 있나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검사할 때 보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수질 결과는 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거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강 위원님 계속 하이소.
이영애위원장
그러세요.
강민구위원
예. 또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지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51쪽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여러분들은 다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지 전부 다 제가 모르는 용어를 막 써가지고, 베타선법, 중량법 뭐 이런 걸 써서 하여튼 1시간 만에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를 하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간 앱을 통해서 공개되고, 사실 저희들 보면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도 대구 실시간 대기앱이 전국적으로 또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대구시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있는 위치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 나옵니다. 수시로 수시로 나옵니다. 좋음, 나쁨, 보통, 아주 나쁨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나오고 수치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게 전국적으로 나오는 줄은 아는데 대구도 나옵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구가 따로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네이버에 나오는 거는 한 번 봤거든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 앱을 따로 나중에 까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측정 결과는 우리 시에 보면 사실 맨 처음에 전산서버, 시에 보면 전산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전송이 되면 이 결과가 다시 전국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정보사이트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대구시민하고 국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로 이렇게 알려주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또 하나 우문 같지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러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특히.
강민구위원
어느 정도 유해한데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먼저, 제가 미세먼지 정의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 제가 좀 자료를.
강민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로 마셨을 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가.
강민구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짧아진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미세먼지 크기가 보면 우리 머리, 그 미세먼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 PM-10 그러는 거는 굵기가 10㎛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를 또 보면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서 한 50분의 1 그 사이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그럽니다. 굵기가 2.5㎛인데 특히,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혈액 속으로 타고 들어가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무슨 안 좋은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나쁜 물질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셔버리면 우리 폐나 이런 장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1960~1970년대나 1970~1980년대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발표를 안 했는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중국이 이제 산업화되다 보니까, 또 그때는 사실 측정방법 자체도 보면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였고, 측정장소도 보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거의, 특히 겨울철에 보면 바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불거든요. 불기 때문에, 특히 PM-2.5는 사실 공식적으로 2015년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치를 보면 더 높은 걸로 환경부 발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미세먼지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황사 왔다.” 이래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황사현상.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황사는 보통, 크게 미세먼지가 두 가지인데 PM-10하고 PM-2.5인데 황사는 좀 큰 입자, 보통 PM-10을 황사라고 그러고.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황사현상이라고 배워오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미세먼지라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있음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환경부 기준에, 아니면 과학이 발전해서 이걸 측정을 해내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이렇게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기준치를 우리가 이만큼까지 당겨 올림으로써 이런 게 나왔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우리 미세먼지는 보면 우리 국내 영향보다도 국외 영향이나 외부적인 영향이 거의 한 70% 이상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산업화되다 보니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측정에 관한 기술이 1960년대나 그때는 발달되지 않았는데 이제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또 모든 공식화된 그런 검증장비가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 2015년도부터 특히 PM-2.5,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작은 그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되어 폐나 기관지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지금.
강민구위원
이게 연구자료가 발표 났습니까?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명이.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강민구위원
얼마 사는데 짧아졌다든지 이런 게 나왔어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구논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연구논문을 직접 보지는 안 했는데 일단 연구논문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좀 외국에서 사례에 보면.
강민구위원
그래 행여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불안해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대구는 보면, 7대 광역시가 있는데 서울부터 해서 그중에 보면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다른 도시보다는 미세먼지가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한 두 번째 정도로 좋은 도시에 속하고, 지금 보면 또 수치도 친환경차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내부적인 그런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좀 감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나머지는 모조리 꼴찌인데 그것은 두 번째 한다고 하니까. 여기 미세먼지 발생요인도 지금 원장님이 좀 다르세요. 자료 주신 거 보면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에 39.3%의 영향이 있고 국내는 대구 말고 타 지역에 37.1%의 외부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래 놨거든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 뭡니까? 고농도 시에는 중국과 북한 등에, 여기에 ‘북한’이라고도 넣어놨어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북한에서도 그 바람이 이리로 붑니다. 특히, 고농도. 북한에도 보면 환경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특히, 보면 이제.
강민구위원
북한에 산업시설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없어도 보면 특히 나대지 같은 데 공사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우리도 보면 수목 없는 데 이런 데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중앙정부 일 같습니다만 제가 이 미세먼지로 지금 현재 밝혀진 게 정확하게 논문이 있는데도 원장님 정도도 모르실 것 같으면 일반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게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러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 가나 저렇게 살다 가나 똑같다 싶어서.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이제.
강민구위원
그런데 너무 자꾸 언론에서 그러는 것 같아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뭐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서, 아까 컴퓨터는 물론이지만 저희들 버스정류장에 보면 이렇게 대기하는 동안에도 보면 지금 미세먼지 좋음, 나쁨. 특히, 지금 7월, 8월달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거의 10일 중에 한 9일은 좋음으로 나타나고 하루 정도가 보통 나타나고,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가 보면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11월, 12월 중국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한 4월달까지 지속되거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강민구위원
여기도 보면 대구 자체의 미세먼지는 11.4%밖에 안 된다, 이래 놓으셨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민구위원
고기 구워도 미세먼지가 나오나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고기 먹지 말까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환기시설이나 그런 걸 좀 잘하셔가지고. 그것 나옵니다. 좀 잘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고기 안 먹어야 되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걸 이렇게 이제, 이왕 이게 현상이라면 특히 어린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슨 공기, 그럼 공기정화기가 100% 걸러냅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100%는 아니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보면 학교 교실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실시를 하고 또 이렇게 집단다중시설에 대해서 큰 사업장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이 좀 걸러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저는 자꾸 학교에도 정화기 놓으라고 하면, 어릴 때는 뛰어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지 난다고 선생님들이 자꾸 뛰어놀지 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앞뒤가 자꾸 이렇게, 뭐가 앞이고 뒤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자꾸 하니까, 저 역시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객관화된 자료를 줘서 좀 괜찮다든지 “대구는 괜찮습니다.”라든지 이런 것 못 합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하면서.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측정치를 발표할 때는 하루의 평균값을 내서 발표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보면 사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수시로, 또 대기가 정체되어버리면 딱 갇혀가지고 굉장히 나쁠 때도 많고, 이렇게 사실 그걸 “내일은 좋으니까 마음 놓고 야외활동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 때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좀 괜찮다는 식의.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강민구위원
얘기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실제로 제일 약한 부분인데,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스모그현상하고.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국이.
김태원위원
맞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북경에 가면 원장님, 공기정화기라고 하나? 정화기.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야외에 있는 것 들어봤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걸 엄청나게 설치해놨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중국은 워낙 심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좀 설치, 대구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에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수성못 많이 가보시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수성못 가면 뿌연데.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뿌연 게 보면 주로 초미세먼지거든요.
김태원위원
예.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초미세먼지인데 대구뿐만 아니고 국내에는 그렇게, 중국 베이징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설치했는 장소가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집에 가면 아파트 10층인데 공기청정기 딱 틀면 그 수치가 50이, 그게 50인가 60인가 그게 있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준치가 좋음,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있는데 한 200, 300씩 올라가던데 그래서 한 10분쯤 틀어놓으면 정상이 되더라고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정상 되던데 계속 그걸 보니 ‘야, 평상시에 이랬나?’ 싶을 정도로 늘 그렇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 뭐 공기청정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늘 평상시에 좀 그래야 되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특히,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니까 먼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그래 펴고 있는 것 맞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하는데 제가 실제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보니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터교환비가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가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천장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김태원위원
천장에 많이 달려 있어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니까 천장에 다는데, 여선생님들이 많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저걸 못 간답니다. “저거 공기청정기 지원해도 안 반갑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혹시 그것 같이 정책이 연계된다면, 하나 교환하는 데 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교실마다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던데 이것 사실 지원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된다면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교육청하고 그것 관계되는데 교육청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필터를 천장형으로 하지 말고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갈기 쉽게.
김태원위원
벽걸이형으로 공기청정기를 하고 그 필터교환비가, 집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물로 슬슬 씻으면 되지만 거기 학교에는 애들이 워낙, 매일 오랜 시간 지금 공기청정기를 틀어야 되잖아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원위원
그 교환비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시는데 약간 그 이야기를, “그것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옛날에도 괜찮았는데 뭐 지금 그런 걸 괜히 해가지고 돈 들게 만드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그것 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이게 그냥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이영애위원장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달에 우리 서대구 이현공단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대구시에서 또 우리 달서구청에서 적극 나오셔가지고 주민과 같이 그 당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향후 또 어떻게 잘 해주신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악취 배출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대구시에.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사무실, 우리 실험실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는 데는 보면 주로 대구염색산단하고 서대구산단 주변이 공장이 많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최근 저희들이 한 5년 동안에 그 악취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서대구산단 주변이 보면 굉장히 서대구산단보다는 오히려 한 1.4배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특히 보면 서대구산단 주변에 보면, 참, 염색산단 주변에 보면 비산7동 주민센터하고 새동네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보성아파트 이런 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러고, 서대구산단 쪽에도 보면 달서구까지도 갈 수 있는데 특히 중리롯데캐슬아파트나 퀸스로드패션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북서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염색가공업소하고 또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이 그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생했는 악취가 주 풍향이 북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집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비산동 쪽이고, 그쪽 인근의 주민들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 달서구 용산동, 죽전동에도 너무 애들이 구토를 하고, 그 인근에 또 키토랑이라든지 염색.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닭공장.
이영애위원장
있지요?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계장.
이영애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또 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악취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를 풍기는 공단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에는 잘 배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급속으로 한번 단속을 하러 간 그게 있는데 새벽이라든지 한 1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 후에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대구산단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인데 그걸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서대구염색산단에 보면 18곳에 실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센서로 점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취배출의심업소의 악취시료를 서구청에서 즉시 채취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으로 분석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상호 협의해가지고 악취원인하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금 서로 MOU를 해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은 영구적인 대책 방안이 아니고 또 그 인근에 어떤 게,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많은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이렇게 했는데 그 인근에 또 동광철강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 그 공단 내에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집단이 저쪽으로, 그런 부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이렇게 계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런 유해물질, 악취가 나오는 이런 공장은 다른 데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주민과 밀접하지 않은 곳에,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또 우선 있는 동안에는 악취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저감협약을 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저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 악취가 감소되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우리 보건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은 조속히 이렇게 좀 대응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좋은 공기의 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