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항추진본부 소관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항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항추진본부는 대구·경북의 관문공항, 경제공항 기능을 담당하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정진화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의관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김원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단재생사업에 말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느낀 것인데 대구시내에 있는 산단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달성1차공단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과거에 인구가 한 2만 7,000명까지 있다가 지금 한 1만 6,000명 정도, 지금 곧 반이 될 정도로 줄었고 저녁이 되면 도시공동화 슬럼화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범지역도 많고 한데 달성공단 문제도 어떻게 대구시 혁신본부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 제1차 산단재생사업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준공하여 35년이 경과된 그런 노후된 산단입니다. 지원 요건인 20년 이상 기준을 지금 충족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시장 공약으로도 달성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다만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기조상 재생사업 지원에 실제로 미온적인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 추가지원사업을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기반이 열악한 달성1차 산업단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함과 더불어 공모할 때 추가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점점 예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산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역할이 우리 대구시에서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업무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만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성에 있는 습지 관련해서 22페이지, 달서구와 달성 인근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국 최대 규모의 습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의 큰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가 역할을 다하려면 습지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달성습지의 주요 시설로 생태관 건립, 습지 복원, 탐방·탐조 설치 등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규모가 약 한 30만㎡ 정도 되는데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33%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부동의가 오고 이렇게 해서 부동의의 주요 내용이 물길 규모가 축소되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현재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또 물길이 많이 불었다가 또 가물어지면 말라버리는 현장이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속적인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정이 한 33% 정도가 진행되었고. 하여튼 지금 잘 계획된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앞으로 크게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의회와 협조를 하도록 하고 열심히 잘 조성해서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30페이지, 신교통 도시철도망 구축 해가지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램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램 설치 완료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트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아직은 트램이 들어갈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막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트램에 대한 삼법이 지난 6월달에 최종적으로 트램 삼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막 출발시점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트램은 사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선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가 다니는 도로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요건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외국에 나가서 이런 트램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구에 다양한 교통수단 이런 것을 아마 필요로 하고 특색을 살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대구산업선철도 문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렵다는 비관적인 소리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지금 마지막 예타 통과가 남아있지요?

보통 보면 1차, 2차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3차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늘려놨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B/C 확보를 위해서 수요 증대를 위해서 3호선 만평역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수요분석 자료 그러니까 O/D의 현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2015년 기준이었는데 더 늘어났는 조사내용인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금체계가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산업선에 대해서는 2,600원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대폭 낮춰서 시내요금 수준으로 1,500원으로 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특단의 대안으로 해서 KDI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산업선철도는 반드시 대구시 입장에서는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과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말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요청 바람’ 이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 계시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과거에 산업선철도 이전에 화원명곡에서 경전철로 해가지고 구지까지 하다가 그게 무산되어가지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달성군에서는 대구시민을 상대로 20만 명의 서명운동까지 받아가지고 대구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민·관 다 이래 합쳐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요청이라도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공약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선 3차에도 전망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역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이 대구에 4개 공단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지정만 해놓고 이게 실행되는 게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참여는 민간 참여가 사실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공영개발이 우선 한번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민간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지구나 활성화구역 등을 LH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그다음에 대구도시공사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임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는 도시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서대구고속철도역과 대구권광역철도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철도망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심임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관리 강화, 공급기반 확충, 경영 합리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 경영부장님입니다. 김진수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이성호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종호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승대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태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수만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강조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황성주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동영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 모든 관계 소관 부서는 대구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들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우리 대구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황인 만큼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냥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매곡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 빠른 대처라든지 향후 대책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질 없이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고자 제가 이렇게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과불화화합물 검출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도 있었지만 그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많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함께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들을 충분히 차질 없이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 과불화화합물 검출 때문에 2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환경부 차관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라고 있네요. 29페이지 조치사항에.

예.

이게 뭐 이런 일만 벌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회의입니까, 이런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예. 꼭 뭐 과불화화합물이 있어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수질사고가 있었고 이래서 나름대로 대응체계는 굉장히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사고를 겪으면서 또 훈련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불화화합물 검출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차관께서 여기에 참석하셨으면 우리 대구시가 원하는 상수원 이전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중앙정부에서 왔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취수원 이전하고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동안은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뭐 방관자처럼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무총리께서 지난해 정책과정에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잘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대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