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을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지원,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섬유, 기계, 안경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우수기업의 유치와 산업단지 관리, 농축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와 산업, 그리고 서민 경제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행복이 직원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하병문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호영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곤 일자리기획관입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현주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오늘까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정기영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응일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권상택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애 경제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45쪽에 2018년도 주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있는지 그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민선 6기 투자유치 성과에 의하면 총괄 170개사 중에 83개만 정상 가동되고 15개 회사는 착공하여 설립 진행 중이고 72개 회사가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조기 착공 유도를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대기업이나 우수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금년 내로 가동을 못 할 경우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은 대구에 1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는 그런 30개를 빼면 제대로 된 전통시장은 121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통시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설도 열악하고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소비자들이 편하게 쓸 수 없는 이런 관행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보다 더 경영혁신 노력을 상인분들 스스로가 좀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상인분들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고령분들이 많다보니까 최근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종의 선호하고 갭이 있는 이런 면도 있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아케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63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좀 각 시장별로 특성화해가지고 시장별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8개 시장은 그런 쪽으로 좀 끌고 나가고요. 우리 대구의 대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은 글로벌시장으로 이제 명품시장화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 있는 151개 시장을, 8개 구가 있는데 거점별로 좀 특화하는, 그래서 거점형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도 해서 각 구에 가면 1개 정도는 그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또한 기능이 퇴화되어 있는 수성구의 동성시장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특화거리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둬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좀 낙후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 3~4개 시장들은 시설현대화 쪽에 지원을 계속 해서 찾는 고객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쪽?

예.

투자유치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선 6기 지난 4년 동안 170개사에 2조2,455억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170개사 중에서 반 정도는 MOU를 체결한 이후에 준공까지 되어가지고 투자가 완료됐는 거고요. 나머지 15개는 투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아직 MOU만 체결하고 착공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부진하다든가 꼭 이런 뜻보다는 MOU 시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됐다든가 또 착공을 할 때 보통 보면 MOU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 업종의 어떤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서 투자시기를 약간은 또 조율하는 측면도 있어서 투자가 아직 안 된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산단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좀 조기에 돼야 될 기업들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잘 성공되면 대구의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노력,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쪽 전통시장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전통시장이 15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1개소 중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시장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것은 한 3개 정도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로 우리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중에서 그 사업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몫에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매년 3개 정도씩 꾸준히 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21개소 중에 전체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진행형이라든지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간별로 한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또 완료된 상태라든지 이 시장이 전체 한 몇 개소 정도가 되느냐, 제가 드린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기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8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30%, 시비라기보다는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한 10%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을 80억원 정도를 가지고 매년 한 10여 개 또는 2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구에서부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떨 때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아케이드가 3개, 고객지원센터가 2개, 그다음에 주차장사업이 몇 개, 이렇게 매년 숫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51개 시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 사업을 해온 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못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가 이제 아케이드사업, 전통시장 중에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붕을 덮는 이런 시설을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에게도 질문드렸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시장 길이가 100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몇 번을 실시했다든지 50m를 완료했다든지 30m를 완료했다든지 이렇게 지붕을 덮은 시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한 시장이 개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개 정도 시장은 그 사업을 실시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통시장 중에서 웬만한 규모를 가진 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은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해야 될 곳, 그러니까 30개를 제외한 한 120개 시장 중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서 아케이드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장은 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개 정도는 아케이드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케이드사업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억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2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원으로써는 아케이드사업을 신청하면 거의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필요한 데는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원으로써는 넉넉한데 시장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시장 중에 한 30곳이라고 말씀하셨는 이 부분은 시장활성화 정도를 A등급 내지는 B등급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0개 시장 중에도 한 20개소의 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예.

한 B등급 정도는 된다?

예. 한 C등급 정도는 되고 B, C 정도 등급이 되는 데가 한 20군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조건이 C등급 이상이여야 가능하지요?

예. 좀 좋은 시장이, 활성화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 그러면 한 30개 시장 정도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하고도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못 갖춰진 이런 전통시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보통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활성화된 괜찮은 시장은 거의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통계상으로 볼 때 사업을 통해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야가 주차장하고 아케이드를 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래도 아케이드라든지 그런 주차장을 설치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강한 공격에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거의 고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유통업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형마트가 매우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시설 덕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 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제도 자체의 모순이라고 그러면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6, 시비2, 지자체에서 1을 부담하지요? 또 자부담이 10%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비 60, 지방비 30.

예. 그런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부분에 대한 동의라든지 지주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주 또 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 자체를 예산이 편성된 후에 동의를 받지요?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사전동의를 받아서 1차 제출하고 나서 사업이 구체화되면.

또 받습니까?

예. 조건이 예를 들어서 80% 이상 같으면 80% 이상 동의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계획 추진할 때 1차로 동의를 받고 2차로 사업비가 편성됐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동의율 80% 이상, 지주라든지 소유주 동의를 90%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회에 걸쳐서 동의를 받는다. 그지요?

예. 지금 원칙적으로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를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추진할 때 동의는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팔달신시장의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최근에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주인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그렇지요.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와룡시장은 그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설현대화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우리가 국비를 준비해놨는 상태에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고 하면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 중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화재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곳이, 상당히 위험한 곳이 한 몇 곳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전통시장은 등록할 경우에 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급조되어서 상인분들 동의를 받고 50개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한 50% 정도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심지어 30개 시장 정도는 거의 폐허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장도 많습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화재취약 안전문제는 소방청에서 작년도에 안전등급을 매겨봤습니다. 매겨보니까 아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 121개 시장 중에서, 등급이 A가 제일 우수고 E가 제일 불량인데 A, B, C, D, E로 매겨보니까 미흡하거나 불량한 D, E등급이 31개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서너가지 조치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가 노후된 전기 배선이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후 전기설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45개 시장 정도를 4억원 정도 들여서 배선을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6개 시장에 대해서는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화재가 원천적으로 선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31억원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을 한 4개 시장 정도는 1억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해서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노후 전기배선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를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외의 조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과 인접해 있는 교동시장을 한번 가보면 교동시장 의류, 잡화 이렇게 취급하는 부분을 보면 상인분들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로가 채 한 60~70cm 될까 이렇습니다. 미로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계단이라든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데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전기시설이나 감지기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작동이 아무리 되어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피하기도 힘듭니다. 고객분들도 계단을 못 찾아가지고도 대피를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는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교동시장 부분은 저희 부시장님께서.

교동시장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4월 5일날 경제부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한 바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화재감지시설은 1억3,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전선 그런 문제도 시설현대화 쪽으로 해서 한 3억원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빨리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계신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현장에 이렇게 번개시장도 가보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소방차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측에 길가에 노란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란선 안쪽으로 상인들이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 불났을 때는 이거 소방차가 편하게 가겠나, 저도 이런 걱정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상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그걸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겪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야 전혀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그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구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차가 접근하고 접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상가 자체에서 통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화재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과연 어떤 방안을 세워야 화재에, 재해에 안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대구에서 현재 야시장 운영되는 데가 몇 곳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문야시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곡시장에서 다문화, 야시장도 아닌데 다문화 이렇게 점포 한 10개 정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룡시장에서 점포 한 10개를 계명대하고 협의해서 야시장을 한 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룡시장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철수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시범적으로 일단 잠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시장 같은 경우도 매대를 한 25개 정도로 이렇게 야시장을 개설했다가 안 돼가지고 철수했지요?

예.

지금 현재 칠성시장이 야시장을 한다고 국비 5억과 전체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분의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야시장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검증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컨셉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서문시장은 90%가 20대, 30대가 오고요. 칠성시장은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주를 마시는 중년 중심의 컨셉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인들의 반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래께 금요일날 상인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435면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435면 중에서 415면을 상인들이 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문시장은 월 주차가 없다. 그런데 거기의 88면을 저희가 야시장을 할 구간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88면도 오전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할 기간만 양보를 해주시면 그 몇 달만 참아주시면 데크 하고 꾸미고 환경 조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오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는데 그 기간도 자기들이 고객을 위해서 내놔야 될 주차장을 88면 전부를 상인들이 다 월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주의가 매우 극하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도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면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선을 그을 데가 10군데, 20군데라도 있으면 택시물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긋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날 나중에 한 한두 시간 있으니까 박갑상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택시물류과에 이야기해서 선 긋는 데는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상인분들의 이해만 잘 가꾸어진다면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435면 중 415면이 상인들이 월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고객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인 자기들이 이렇게 시장 주차장을 다 점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상당히 좀 하지요?

예. 50억원짜리 중기부 공모사업을 해서 그중에서 25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단을 꾸며서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을 한다는 취지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서문시장 자체를 이렇게 관광요소화 한다는 이런 취지도 혹시 병행된 것 아닙니까?

예. 병행이 되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한국관광의 별로도 작년에 선정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경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역 외에서 온 관광객만 해도 400만 명이 되고요, 불과 1년여 만에. 그리고 그것의 역외경제유발효과를 따져보니까 한 1,50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투자했지만 벌써 30배 이상의 효과를 뽑았고 한국관광의 별로도 뽑혔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면 시장 전체에 거의 문 닫는 데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같이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인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주의 남부시장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동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동반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야시장의 주지요?

예.

주를 이루지요?

예.

혹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5개 있습니다.

15개 있습니까? 전체 50개 중에?

80개 중에서.

80개 중에서 15개가 공산품입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원래 목적이라든지 취지 자체가 서문시장을 관광상품화 한다는 그런 취지가 병행이 되었다면 시에서 서문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녁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서 우리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정말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입니다. 저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겠습니다. 지금 대구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이고 취업자 수는 최저로 집계됐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 중의 큰 이유는 우선은 대구가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청년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편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구인과 구직 간의 미스매치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17개 시·도를 비교해보면 대구 쪽의 인구분포가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청년들이 나중에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업자로 상대적으로 많이 잡히다보니까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미스매치 해소 노력이 계속 진행이,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로보틱스하고 롯데케미칼이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유치됐는데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 청년실업문제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물산업클러스터에 5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1.3배 정도 크게 나타납니다,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온 만큼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지만 역외에서 대기업을 끌고 오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 우선고용정책이라든지 그걸 현대로보틱스나 롯데케미칼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약한 거라든지 아니면 대구시를 몇 프로 우선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통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민을 채용을 많이 하라고 권고는 합니다마는 법으로 이렇게 딱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장이 예를 들면 국가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결국은 대구 인근에 있는 인력들을 사실상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대기업들이 오면 대기업과 관련된 지역의 부품 협력업체들이 같이 매출상승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들을 더 고용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무조건 얼마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지역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게끔 됩니다.

예. 지역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창업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매년 청년창업에 행정력과 자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우수 창업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우선 벤처기업은 대구에 1년에 한 1,500개 정도 벤처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보통 초기에 창업을 했다가 5년 안에 생존하는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 기업 중에 하나는 살아남고 나머지 3개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창업 자체가 25% 이상 안착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데 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창업된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펴서 창업해서 창업기업들이 프리스타기업이라든지 스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계속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매년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5년 후에 25%, 한 10년 후에는 10%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업성장 사다리 정책이, 정부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리스타기업이라든가, 스타기업 지원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지원 정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정부의 기업 지원 모델로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대구지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지원 성장사다리 정책을 정부가 일종의 효과를 인정해 주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예를 들면 글로벌 300기업의 300개 중에서 대구에서만 30개가 선정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다 선정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공인을 받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창업을 한 부분은 사후관리가 언제까지, 통계적으로 5년, 10년 다 사후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통 등록을 할 때 기업이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산단에. 그런데 폐업을 했을 때 폐업을 등록하는 의무나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이 얼마나 공장이 등록되었는지는 계속 팔로업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죽은 기업이 몇 개인지를 지속적으로 정확히 관리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의 지원은 매년 하면서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여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폐업된 기업을 정확히 통계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재 통계 기법상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통계 관련해서 전국에서 내는 정부통계의 통계청 통계와 별도로 대구시 안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만의 통계 관리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서 돈 지원의 실효성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26쪽하고 관련한 사항입니다. 프리스타일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항인데 실효성이라든지 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1인당 GRDP라든지 지역내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1,177만원이나 적고 경제성장률 또한 전국 평균이 2.8%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이 10%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14.4%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RDP는 저희들이 26년째 꼴찌인데 보통 GRDP는 생산의 관점에서 도시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성을 해서 돈을 벌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가 많은 도시는 돈이 있는 도시가 소비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 도시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쓰는데 소비 측면에서 보면 대구가 6~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GRDP 측면에서만 봐서 도시를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인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상은 대구에 인접한 7개 경북 지자체,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칠곡, 인근 7개 지자체 쪽에 기업을 하시면서 거주는 대구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가 약간 억울한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GRDP 측면에서 봐서도. 하여간에 대구가 GRDP가 꼴찌인 만큼 그렇게 경제가 나쁜 그런 모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실업률은 사실상 전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높은데 청년들이 실업이 높다는 것은 취직할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하면 되는데 취직을 피하는 것도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왜 취직을 피하느냐 했을 때 아까 했듯이 대기업 선호현상이 일단은 강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구에서도 역시 수도권, 서울, 경기도 쪽으로 청년 유출이 1년에 5,000명씩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9,000명씩 유출되었는데 지금은 한 해에 5,000명씩 수도권으로 대구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청년 유출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저희들이 금년에 1만3,0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 사실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 4기 동안에 170개의 좋은 기업을 유치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 이를 위해서 부족한 국가산업단지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신산업이라고 해서 첨단의료분야라든지 전기자동차 물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세계시장 파이를 보면 미래형 전기차 부분이 1조6,000억불의 시장으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조4,500억불로 해서 의료시장이 두 번째로 크고요. 세 번째가 7,100억불 정도 해서 물산업 시장이 세계에서 업종별로 보면 세 번째로 큽니다. 네 번째가 에너지시장 이런 식인데 저희 대구시가 최근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미래형 전기차 부분과 의료,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세계시장 파이 크기만큼 비례해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끌고 나가는 기업 육성 전략 방향은, 비전은 잘 설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부터 전기차를 타고 계신만큼 그런 쪽으로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지표상을 따진다고 하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총 사업체로 치면 20만5,000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이 17만 명 정도 되어서 사실 85%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조만간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와는 달리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소상공인 육성 시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또는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 이런 제도도 도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일날 왔습니다.

지금 6~7개월 정도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일자리하고. 그지요? 경제 쪽인데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민생경제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대구가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장이나 상인들, 주로 소상공인들 가보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지금 소상공인한테 가장 직격타를 때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임금 압박을 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도 금년에 16.4% 올랐지만 지난주에 정부가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도 결국 10.9% 인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2년 만에 한 30% 인상이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하면 견딜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저는 없다고 보고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종업원 5인 이하, 10인 이하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30%의 과도한 임금임상은 견디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어떻게 보면 3인, 5인이 아니라 1인 기업이 많아요. 안 되니까. 가족, 친지들, 친척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소상공인 육성 시책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민생경제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수많은 세금이 많이 투자되었어요. 제가 북구 쪽에 있기 때문에 팔달신시장도 조금 전에 얘기하고, 고객센터가 설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칠성시장, 물론 서문시장도 그렇겠지만 야시장이 조금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세금 투자에 비해서 너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구시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한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시고 했는데 국비 확보는 지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정부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하면 지자체가 응모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건축비의 30%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쪽으로 강화를 조금,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공히 작년 예산보다 마이너스 10%, 적게는 마이너스 40%까지 전체 파이를 삭감시켜서 기재부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쪽도 농림부에서는 과거처럼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면 긴축적인 재정 운영의 입장에서 이 부분도 융자를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하고 기재부 간에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아직 농림부가 시원한 답을 기재부로부터 못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상황이,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장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앞으로 향후는 전망을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중앙정부에, 보통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들을 시설 현대화 하려고 하면 4,000~5,000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드는데 우리 대구는 현재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방식을 상인들이 100% 합의를 봤기 때문에 900억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건축비 30%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몫보다는 3분의 1만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시민들은 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가 본부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시장 관련이 많은데 코스트코가 원래 유통단지 옆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신세계 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생과장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민생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민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짧게 답변하세요. 그것 신세계 땅입니까?

예.

원래 철수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원래는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영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아 혁신.

예. 혁신단지에는.

오픈 했습니까?

예. 오픈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그렇게 수천 억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서 대형할인마트가 인근에, 법적으로는 제한이 안 되지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본인들이 항상 한 군데에서 하겠다.

그 당시에 영업 안 하고 한다고 대구시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대구시가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 이게 당초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혁신으로 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신세계가 자기 사업 계획을 바꾸어서 매각을 해버렸고요, 코스트코에.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벌써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혁신에서는 동구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진입할 때 법적요건인 지역협력 계획, 상권영향 조사, 그리고 사전예고제를 벌써 다 해서 동구에서 승인을 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서 도의적인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지가 있지요?

예.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전혀 책임성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형유통마트가 전통시장하고 사실은 일종의 경쟁관계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반경 1㎞ 안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저희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조치로 강제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대신에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대형마트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가급적이면 사전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칠성시장하고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롯데마트 건은 북구청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은 건으로서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달에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및 진입 억제 정책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대형마트가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대로변에 없지.

예. 4차순환선. 그런데 이종화 청장님께서 그 룰을 깨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우 피해가.

곤혹스럽다.

예.

칠성시장하고 서로 상생했잖아요?

예. 상생했습니다.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런 대형마트들이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대구시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시장에 투자해서 상인들 살 수 있게 장사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자료를 연구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가 저한테 언제 한번 상의를 하시든가 코스트코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 장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