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시민행복교육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규정 마련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서문화 진흥 조항 신설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구전자도서관은 현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2012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29개의 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자책, 오디오 북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4조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직장·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39개 생활권역별로 누구나 쉽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거점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독서율을 높이고 책 읽는 즐거움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시 및 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를 접수한 사례는 없어 앞으로는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전자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 도서관별 전자도서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통합 전자도서관을 2012년에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준공되는 신규 공공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이용률은 구축시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서관법에 따라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서울시 도서관위원회 위촉직 위원 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공공도서관 37개소, 작은도서관 224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에 운영비, 자료구입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2013년 90억4,600만원, 2017년 151억7,600만원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독서 역량 강화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일반시민, 사서 등을 대상으로 동아리 멘토 양성과정, 독서방법·코칭 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양성된 독서동아리 멘토를 독서동아리 멘토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등 5개 관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도서관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정보자원, 도서관서비스 등 5개 공통영역에 대하여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대구시의 도서관 평가가 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개관 예정인 대구대표도서관이 현재 시립, 구립, 사립 등 관리‧운영 주체가 다른 각각의 공공도서관들을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개별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도서관 및 독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2쪽 대구전자도서관 현황, 33쪽 최근 5년간 도서관 종류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내용 중에 안 제6조를 보면 우리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시교육청 등등 출자출연기관까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면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 조례에 명문화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자도서관 설립을 2012년도에 11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중앙도서관이 전자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관에서 발간되는 책자라든가 도서관련 서류는 일체 2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나 기초단체의 나중에는 역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중앙도서관에서 수집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철저히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39개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평생학습장으로 이용하려면 기존의 도서관 형태에서 조금 변화된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보면 아까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생활권역을 동별로 해서 3개 내지 4개로 묶어서 39개 권역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에 공공도서관이 한 4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대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도서관 41개 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고 있는 국민 1인당 기준설정을 해보면 인구 4만 5,000명에 도서관 하나가 평균기준 수입니다. 다행히 대구는 지금 현재 통계를 내보면 6만 2,000명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치면 특·광역시에는 2위고 17개 시·도 치면 한 14위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어서 생활권역별로 도서관이 다른 시·도보다 로드맵대로 확충이 잘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표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저는 일단 4만 5,000명 중심인데 우리가 6만 2,0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우리 대구시가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넘어서 책 읽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더 역점을 둬서 앞으로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216개가 있습니다.

예.

적어도 1년 정도 시설 운영을 해야 시 예산이 도서관법 3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데 거기는 운영비하고 자료구입비 해서 일개 작은 사립도서관에 평균 한 2,300부터 한 3,500 정도 구분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원 안 되고 약 7개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무태·조야동,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구는 4만 5,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도서관에 간다고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제3장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 업무 이 부분을 신설해서 뒤에 보면 전자도서관 활용도가 한 5년 사이에 배가 넘게 증가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 대표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 대표도서관이 정책적으로 보면 설립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개별적인 각 도서관들을 다 특성을 좀 아울러서 지역도서관에 전체적인 독서정책이나 아니면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여망이 지금 많거든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금 시대가 워낙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저도 전자도서관을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공공도서관 29곳이 전자도서관을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한 7개를 추가해서 36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앱이라든가 지금 책 읽기를 워낙, 대구시민들이 연간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8.3권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6.2권밖에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이용해서 전자도서관을 저도 잠이 올 때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확대하고 특히 대표도서관이 무려 한 498억원을 들여서 시비 255억원, 국비 243억원 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대표도서관은 당연히 전자도서관이 중심 허브기능을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특히 대구에서, 독서량이 대구가 좀 적잖아요, 그지요?

예.

1인당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금년도에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독서량이라는 것은 참고서라든가 학교 교과서, 잡지, 만화 이것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문화가 발전해서 자꾸 책을 읽는 것을 과거보다는 좀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시민 정서함양이라든가 의식함양을 위해서 앞으로 독서 캠페인을 해서라도 점차 늘려가도록 전국 평균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진광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교육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원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장태옥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금동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영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시간 관계상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19쪽에 보시면 우수인재 지역정주를 위한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지금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대출이자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8분위 이하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들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학자금 지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 지원을 한 1인당 11만3,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심사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건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지급이 되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어차피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셔서 모르고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그 밑에 보면 특히 초·중·고등학생들, 멘티, 대학생들하고 멘토 이렇게 엮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이런 멘토·멘티사업도 조금 활성화시켜 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멘토링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멘토·멘티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한 3억원 정도 투자해서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아동센터 8개 기관으로 해서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374명, 멘토 124명, 멘티 250명으로 해서 상당히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가 탈선하지 않는 데, 방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도 아침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제천까지 다녀오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활성화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이고 대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학자금 지원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26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약 한 1,000여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예.

그러면 매년 학교와 연계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2015년에 21건, 2016년에 26건, 2017년도에 42건, 올해는 지금 6월까지 19건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잠재되고 잠복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선도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도 매우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조금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국장님 1,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금까지 총 419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1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매년 아마 그런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하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 대학 진학이나 검정고시 합격 그다음에 또 직업으로 취업이 되는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사실은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직업을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오히려 사회의 일원으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길을 택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의 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이 되고 또 잘못되는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학교 밖의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고 직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직업과 연계 때문에 국립청소년직업진로체험시설을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동구 괴전동 1번지에 무려 한 397억원 투자해서, 영남권이 청소년의 한 25%를 차지합니다.

예.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인구를 9세 저희들이 24세까지로 봅니다마는 약 한 저희들이 인구가 전체 인구에 한 46만 명, 그러면 대구 인구에 약 한 18.6%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직업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간과하지 않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청년의 사회진입조력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4차산업이나 아니면 조금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기업의 연계성이 대구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각종의 행사나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내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이라든가 진로 고민, 부채 등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청년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용어로 치면 19세부터 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약 한 68만 8,000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 인구의 27.8% 정도 되는데 청년들의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상담 또는 청년생활상담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청춘상담소도 개설해서 아마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마는 민선6기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서 저희들이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가장 최근의 통계로 보면 덜 떠나는 걸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대구에 머무는 청년들이 많이 남도록 그런 데 정책을 입안하도록 재원도 충당하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관심 있는 사업들이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나 또는 정부기관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흥소비국가 같은 데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소자본으로 또 우리 지방정부가 조금 지원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 김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조금 확인 겸 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에서 보시면 해외취업 해외현장학습 체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충분히.

지금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해외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대학에 시비 한 50%를 더해서 저희들 예산은 지금 현재 잡힌 게 1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2015년도에 참가자 34명을 해서 25명 중에 해외 10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해외에 11명이 취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참여한 8개 대학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해외인턴사업을 파견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7개국에 지금 46명을 6주에 파견 보낸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해외문호를 개방해서 대구를 글로벌 시대에 세계에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대구의 어떤 홍보요원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보고 잘 활용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밑에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대학 협력 확대에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대에서 보면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취업률 100% 그러면 100%라는 글이 한 명을 통해서 한 명 해외취업을 시킨 것 가지고 몇 명을 해외취업을 시켰느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한 명 가지고 한 명 취업 시킨 걸 100%다. 라고 선전만 하기에 급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부와 대학교가 너희들이 해외취업을 하면 큰 메리트가 있고 많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가고자 하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구시에서 학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취업에 관해서 흥미를 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확대 및 전담지도사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실무적으로 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몇 군데 참여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껴지는 게 신규 학부모님들이 진입하기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종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신규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부족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전담지도사의 역량이라고 그럴까 활동범위가 좀 좁아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프로그램이 똑같은, 악순환만 반복이 된다고 할까 그런 인상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공무직 임기보장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외에도 전담지도사에게 많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만 유일하게 하는 특수한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3개 마을에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당시에 배지숙 지금 현 의장께서 발의해 주셔서 총 예산이 13억8,40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139개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안전부에 무려 한 6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북구는 한 10개 마을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쪽에는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대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발굴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 차원에서 기재부도 제가 몇 차례 출장 가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이나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명심해서 이 사업도 대구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게 청년창업이라든지 그거를 지원을 하면서 혹시 들어보신 일은 있으실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청년창업을 지원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창업을 지원하면 그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청년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형식만 내고 나머지는 그 학생들이 은행이자보다 싸니까 자기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외제자동차를 산다든지 진짜 청년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못 돌아가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걸 몇 군데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청년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조건이 미달되어서 훌륭한 기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일정 정도의 그냥 뭐라 그럴까 일정 정도의 서류상의 형식만 구비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청년창업, 청년들을 뭐 대구시내에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창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퍼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 청년정책이 총 67개 사업에 1,64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가 23개 꼭지, 계속사업에 44개 꼭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청년팝업레스토랑이라든가 청년도시탐험대 여러 가지 청년정책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이나 모든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연말에는 정산을 받고 있고 현장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회계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여러 가지 한 4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고 개인 돈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면 회수 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하고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예. 대구에 혹시 SNK라는 기업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SNK라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게 대구에서 청년이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청년이 대표인데 수제로 야구글러브와 야구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00%, 그 대표의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기술로서 승부를 해서 지금은 메이저리그까지 대구에서 용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창업이라면 자기가 그만한 기술과 능력과 프라이드를 갖고 장인정신을 갖고 만드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다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창업임대료 지원해 주고 창업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불만인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차려놓고 손님이 안 온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이걸 권리금을 붙여서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장사를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전통시장이 오히려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관리하고 안 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창업 전통시장 뭐 얼마 했다. 이런 성과중심의 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가 참 거슬린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관리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도 방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처음에 선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해놓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창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시장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생경제과하고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표님 좋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에 김지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청소년을 위해서 참 인성교육이라든지, 성장지원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제8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오늘 감사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는 감사수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창식 복지옴부즈만입니다. 다음은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김진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황계자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택영 청탁방지팀장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이영헌 조사팀장입니다. 석주홍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경구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이호태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구현옥 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