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8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등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미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건 2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맞는 첫 임시회의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초심을 되새기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번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단계 준공 및 55개사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술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지, R&D, 검사 분석, 원료공급 등 기업 지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최기현 담당관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민이 가장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조성입니다.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물건을 납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간단히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150개 기업, 연구기관 10개를 유치를 목표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가는 식품전문산업단지로, 미국의 나파벨리나 네델란드의 푸드밸리 같은 전문적인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덜란드 푸드밸리나 덴마크 레이본 같은 데를 한번 견학해 본적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데도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고, 식품단지 하나로 살고 있는 동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입주가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몇 퍼센트?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36.2% 돼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15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성과였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10여 년 전 이한수 시장 있을 때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50개 기업이 유치가 되면 2~3만 명의 인력이 그쪽에 들어오게 된다, 그게 맞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현재 식품기업 16개가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조성이 됐을 때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일자리창출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용역 중에 있는데 착오가 좀…….
용균
김용균위원
오늘 얘기하는 건 개수를 딱딱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인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기이지 개수가 맞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명 정도의 인력이 우리 익산에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도시다 이거예요. 아까 배후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배후단지 조성은 얼마나 돼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올 4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약 몇 개 정도? 단지로 하면 단독주택단지와 공동주택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세대를…….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당초 저희가 36만평을 하겠다고 MP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맡긴 것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확한 것은 사업의 규모, 위치, 개발계획구상 등을 거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단지가 조성돼서 많은 인력이 오게 되면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조성이 되고 또 2단계를 추진하고 있지 않겠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저쪽 호남고속도로 넘어 봉동을 가보셨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미 그 사람들은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를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십여 년이 됐지만 익산에는 준비하나가 없다 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담당관님 얘기했듯이 빨리 조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단지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한다. 쾌적하고 살기 좋고, 특히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입주할 수 있는 큰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익산에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항상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익산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이건 식품클러스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개발과나 주택과 같은 데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안이거든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실 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배후단지를 꼭 조성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인구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식품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축산, 어느 농가 식품이 납품될 것인가도 조사해서 미래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상의해서 많이 납품되는 품목을, 이러이러한 것이 이 회사에는 필요하다는 정보를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그런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런 농축산물을 길러서 납품을 많이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때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주한 식품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료중계비축공급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 농업인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농촌이 어려워요. 노력한 만큼 소득이 적다는 것을 아셔서 이쪽에 많은 우리 농축산물이 납품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가가 잘 살아야만 익산시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장이 다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학협력은 어떻게, 어느 공장에는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공장에는 어떠한 전공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의 많은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원광대학이나 원광보건전문대 그다음에 원광정보고등학교, 폴리텍대학까지 MOU를 체결해서 기능인력도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2단계 사업 안에는 관련된 학교도 유치해서 기능인력도 양성하는 방법들을 그 안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최기현 담당관님께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14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교류협력 해서 항상 우리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말 그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아닙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보니까 국비가 50% 내려 왔어요. 38억 원 중에서 투자유치 교류협력 하는데. 우리 시비가 13억 3,000만 원, 도비가 5억 7,000만 원인데 이걸 도비와 국비를 좀 올려가지고 저희들 부담률이 적었으면 쓰겠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이것 건의 안 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우리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도하고 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2019년도 사업에 국비를 상향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까지 가셔서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중에서 국비로만 하는 것은 장비만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머지 50:50으로 하고 있는 비율까지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벌써 몇 년이에요. 그리고 50:50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8:2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7:3이라든가 그렇게라도 올리고, 또한 도비를 더욱더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5억 7,000만 원, 우리 시비가 13억 3,000만 원이에요. 올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쓰는 돈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예산이 38억 원인데, 올 한 해 교류협력 사업으로 해서 쓰는 돈이 38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수고하시겠지만 부시장님 직속 아닙니까? 부시장님까지 같이 동원해서 국비를 많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좀 해주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까지 10년간 수고하셔가지고 산업단지 이제 거의 완성돼 가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애쓰셨고요, 그리고 배후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몇 명 정도의 도시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런 기본적인 건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당초 저희가 계획세울 때는 36만평을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22,000명을 하겠다고, 아니, 22,000명은 전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후복합도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옥단지 하고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체험관, 박물관, 주거·상업·문화·관광까지 그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은 정주여건인데요,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정주여건 위주로 하고 지금 세대수나 이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나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용역이 올 12월 달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저는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언제까지 정도로 보고 있나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올해 시작을, 어쨌든 저희가 용역의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7년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은 많이, 어찌됐든 55% 분양 완료되고 했는데 그렇게 늦어지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도시로 유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용역하면서 잘하시겠지만 조그마한 도시라도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주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물론 정주여건 다 갖추어지지만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딱, 요즘은 그런 주위환경을 많이 보고 기업대표도 와서 보고 이런 것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나도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가 돼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6개 업체에서 우리 익산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6개 기업 중에서 인력은 한 200여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동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병직
소병직위원
그중에.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반절 좀 넘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00명 정도?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나 완주 앞에 제일아파트 같은 데서도 많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주소 갖기 운동, 익산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기업체에다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입주자 협의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기업체에서요. 그래서 구두로 익산시에 몇 분이나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구두로 물어보고 있는데 명단을 기업체에서 개인정보라고 잘 안주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잘못하면 익산시에서는 아무 이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격이 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익산시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저도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식품클러스터 관심이 많죠. 그런데 우리 시민이 기대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 시스템은 아무데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맞도록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대기업 위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입주하는 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식품기업들은 서울 수도권에 주요 소비자가 있고 유통체계 물류비용 때문에 충청도 이남 지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관님, 그걸 문책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예요. 수도권 규제완화 지금 말씀하셨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식품클러스터가 수도권하고 크게 영향이, 다른 것보다는 영향이 적게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명분을, 그런 명분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서울에 있다면 그런 명분도 있지만 여기는 특수식품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했을 때 시민들이 거는 기대만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다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16개 사업이 있죠. 정부기업지원시설이 6개가 구축이 돼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돼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비를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구입할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장비는 구입을 할 때 어떤 분들하고 조율해서 장비구입을 합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이건 R&D하고 관련이 돼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R&D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이 기업들에게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업인들한테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거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충분하게 의견수렴 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다…….
종대
박종대위원
잊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괜히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장비를 구축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장비구축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세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큰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돼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배후도시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배후도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본계획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적당히 완주처럼 제일아파트 거기에 하나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가족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는 오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배후도시가 되려면 주민편익시설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배후도시 기본적 용역을 해야지 적당히 아파트 짓고, 그냥 도시나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나 만드는 것이 배후도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절대 거기에 가족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1단계는 우선 아파트라도 지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 2단계는 아까 같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배후도시 만들어놓으면 큰 데 다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서 배후도시 조성 기본계획 할 때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한때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의 희망인 것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3만개 생기네, 4만개 생기네, 해가지고 플레카드로 익산시를 전체 도배한 적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많이 아쉽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 첫째가 분양. 빨리 분양시키고 분양이 됨으로써 기업과 주민과의 연계 이 2가지가 핵심인데 저는 이 분양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한 꼭지 정도는 분양문제를 거론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홍보했네, 교육했네, 형식적인 것 빼고. 실제 몇 평인데 몇 개 기업이 들어왔고 어느 기업이 들어왔고 앞으로 남는 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꼭지 정도는 핵심 분양문제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유치지원금은 기업 갖고 온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지원금은 어디에 써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원금은 저희가 지역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소개하는, 유치하는데 협력한 데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유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을 면적 당…….
소병홍위원
예, 면적 당 얼마씩…….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주고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3,000㎡는 150만 원, 이렇게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분양은 안 되는데 이건 벌써 다 썼네? 1,500만 원 금년 예산을 다 썼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55개, 외투지역까지 거기 들어오면서 작년에 지출을 안 시켰습니다. 올해 그것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금년 예산서에 있어요. 1,500만 원 벌써 다 썼구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분양은 삼십 몇 퍼센트 되고 있는데 규정이 있으면 다른 데 한 사람 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무원 같은 경우는…….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아까 배후도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얘기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6~7년 뒤에 완성하면 뭐합니까? 지금 기업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 번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식품클러스터 완성과 동시에 주위에 배후도시가 있음으로써 정말로 익산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모이는 익산에서 먹고 알은 다른 데 가서 낳는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그러지 않게끔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배후도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너무나 슬로우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서둘러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와있으면 한번 가면 이사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도로 빨리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연관으로 식품의 특성상 여기에서 생산품을, 미래농정국에도 업무보고하면 식품클러스터에 납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입주기업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농산물을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비축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아니, 과장님, 비축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 어떤 원료를 쓰고 이것이 과연 익산에서 재배 가능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것이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센터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창고 짓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들이 과연 익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무엇무엇 쓰는가 다 파악됩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저희가 업체별로 농수산물 필요한 것,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주로하기 때문에 원료농산물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센터에서 기업지원부에서 같이 조공법인하고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익산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돼요. 현재 보면 기업도 얼마 안 들어와 있지만 기업체별로 쌀을 쓰네, 감자를 쓰네,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계시키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궁극적인 것은 익산경제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뭔가 플러스되는. 그렇기 위해서는 배후도시도 만들고, 첫째가 분양, 다음에 따르는 게 배후도시, 세 번째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삼박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어디 가면 식품클러스터 와서 큰일 일어난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익산경제에 미치는 것은 미미하다.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아까 16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16개 업체가 금성이면 금성, 농기계센터 원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것을 다음번에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별도로…….
병직
소병직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끝나셨어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프라에 대해서, 배후도시, 또 학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미완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쪽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 단계에서는 투자유치가 거기 입주업체들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에 협조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 번 갔는데 불만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역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유치하는 데는 1:1 멘트를 하고 사정해서 입주 들어오면 끝났다고 말아버려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업체들 거기 들어가서 돈 벌었어, 잘 돼, 이런 것이 소문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지만 그 기업체들도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걸 연구를 하세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자꾸 미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 면에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현재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 가봤더니 위에 천장 덴조가 안 돼 있어요. 온도변화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닥트시설도 안 돼 있어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그 직원들을 만났을 때 형편없구만 소리를 들어버리고 소문나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가면서 유치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고 또 수일 내로 나가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나가면 문제입니다. 굉장히 악선전이 될 거예요. 투자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 안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LK하우징이라고 해서 지난 7월 5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한 674세대 2,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도 56필지가 있어서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주거시설도 있고 722번 지방도로 쪽으로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건 입주기업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시설 보완문제가 시급해요. 그것 국비 당겨서 그 사람들 맞게 해줘야 돼요. 식품가공공장으로 규격이 맞는지 감독기관으로써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놓고 무슨 유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해요.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동반적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사례가 돼서 다른 업체들이 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올해 계약하는 부분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기본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김태열위원장
물론 어느 숫자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소수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해주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고 그 기업들도 투자유치를 했을 때 빨리 투자유치 100%가 되잖아요. 빨리 가동돼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가식품 감독기관인 우리 익산시 행정기관에서 거기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감독기관인데 어떻게 거기 직원의 근무자 명단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명단요구를 했으면 법적하자가 없으면 해주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5개과 중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을 갖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상욱
한상욱위원
한상욱 입니다. 제 지역구가 농촌 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농업회의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의소가 전국에 몇 개가 있고 저희가 9번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 정도…….
상욱
한상욱위원
다른 지역에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농업회의소 운영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도내에도 남원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8개가 있음에도 3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농업회의소 관계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법제화를 떠나서 농정협치, 거버넌스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완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저도 농업회의소의 역할이나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역을 피드백하면서 왜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2019년도 3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저희도 그때 시점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농업회의소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촌의 특성상 대농과 소농이 나뉘게 되고 대농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소농은 좀 작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민들, 단체에서 개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과 이해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차 설명회를 했고요, 좀 미온적인 농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읍면동 순회 설명회뿐만 아니고 품목별로 공선회 별로 별도로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알기로 농업회의소 설명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주 금요일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시간이 되면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농업인들 특성상 농업인들은 농업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걸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소도 만들고 너무 다변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입되는 일이, 그러면 이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익단체가 되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별도로 희망농정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농업회의소의 큰 틀에서 모든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욱
한상욱위원
농업회의소가 주축이 돼서 중심을 잡고 주변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물론 71.4%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된 게 많아요. 이건 왜 그런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미 집행된 부분들은 시기가 안 된 부분들, 경관보전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농업관련 사업은 시기가 중요한데 또 시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료 같은 것도 주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맞춤형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교육사업, 농업인 교육사업 이런 것도 하반기로 다 되어 있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번기이기 때문에 좀 농한기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텀을 뒀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건 사업량이 280명인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찾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혹여?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고, 그리고 농촌거주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은 마을에서 대부분 다 알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전에는 항상 내고향소식지라든지 읍면동 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놓치기 쉬우니까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출산여성 농업인은 며칠정도 할 수 있나요? 출산 전후로 해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전후로 해서 저희가 최대 7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70일정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하루 일당 6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영농도우미는 여기는 며칠까지 돼요? 아파서 뭐…….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이것은 한 사람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돈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도에서 이천 얼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출산도우미도 그렇고 영농도우미도 사업량을 초과해서 대상이 되는데 지원 못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산도우미는 6만 원씩이니까, 자부담까지 6만 원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6만 원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영농도우미는 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것도 1일 6만 원씩.
한동연위원
6만 원이에요? 지원이?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아까 여기에서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러면. 열흘정도 해준다고 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최대 열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이런 것 아무튼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런 사업 이쪽에 와서 보니까 알았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매월 홍보하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신청접수가 14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인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신규로 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14건은 수시로 온 것이고 9월 달에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사업량 전체 정도는 찰 것 같아요.
한동연위원
1년에 한 번씩 신청…….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갱신하는 시기가 집중돼 있는 시기가 9월이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력해가지고 실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농산물들은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기준을 넘으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폐기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폐기를 한다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폐기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 있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폐기도 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한동연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적당히 하고 내년에 또다시 내야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페널티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답변이나 설명을 국장님이 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은 요구가 있을 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아래쪽을 보니까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이걸 어디에 시켜요? 컨설팅 지원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들녘별 경영체가 24개 경영체가 있는데요, 전문 컨설팅 업체들을 지정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들녘경영체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경영체에서 선정하도록.
최종오위원
경영체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2억 3,400만 원이네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여기는 여러 개 경영체가 같이 쪼개서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전체 한 군데가 아니고요…….
최종오위원
알고 있어요. 경영체 교육 컨설팅 하는데 있죠, 올해 말고도 지난해에도 계속 하는 데 있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해가지고 21억 6,000만 원이 서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뒤쪽 15페이지 위에 보니까 또 16억 5,100만 원이 서있어요. 그것 이월시켰구만. 그러면 이쪽 21억 6,000만 원 거기에서 이월시킨 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아니, 이 사업하고는 연도가 다른 사업입니다.
최종오위원
달라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 예산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것을 이월시킨…….
최종오위원
이월시켜서 그러면 올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진행 중에 있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때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가셨는가, 들녘경영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같이 갔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랬죠? 관리 잘해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관리 잘해야 돼요. 국장님이 현재 미래농정국장님 하고 계시는데 관리들 잘해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상태라 나중에 담당 국·과장들이 다쳐요, 이렇게 되면. 서로 잘하면 좋은데 서로 비리를 막 터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예산이 정말로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상반기 성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좀 왔습니다.
최종오위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비에 잠겨가지고 손해 본 농촌도 많이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특히 오산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렇죠, 오산지역이 그런데 또 콩 작물 우리시에서 권유해가지고 콩 작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전화해가지고 콩 작물 좀 심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전화 드려서, 시장님도 사람을 동원시킨다고 했었거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이춘성 씨라는 한 분이 인력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욕 얻어먹겠다 해서, 거기가 대농이거든요. 안 와도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랬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다른 데도 그 얘기를 자꾸 하던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다른 데는 로터리 쳐가지고 모로 대부분 대체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모가 있는 데는 좋은데 모판이 없는 데는 논 놀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모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판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대체해서 갈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없는 데는 그러고 있더라고. 우리시에서 콩 작물 같은 것 원하고 자꾸 더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인력지원 정도는 우리가 신경써주셨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또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에서는 어제 아침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랑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했지만 유대관계를 가까이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제초 같은 것 배수로 제거할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셔야 하겠더라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농어촌공사 관리합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래농정국에서 같이 협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미래농정국 뿐이지.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 없게 할 수 있도록.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농업과는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유희환 국장님은 제가 한 3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진짜 모범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농업인 복지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개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영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도시민의 어려운 사람은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많고 도시에서 어렵게 사는 분은 농민들에게 너무나 복지가 많이 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농민이기 때문에 정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국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은 우리가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최봉섭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농업인 월급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과에 42명 이렇게 신청했구만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이게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쌀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노력하고 예상한 것보다는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조한 것이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월급제로 채택을 않는 것인가 이 제도를 몰라서 않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작년부터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제가 직접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SNS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통·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만나서 말씀을 해보면 이 사업을 모르는 분은 안 계세요. 전체가 다 아시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금까지 농사짓는 분들은 생활패턴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목돈을 쥐는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영농비용이 필요한 봄철은 나누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크게 마음이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눠주면 푼돈이 되고 써버리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돈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게 살다가 가을에 몇 백이라도 몇 천이라도 손에 쥐었을 때 그 기분을 지금도 농가에서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용균
김용균위원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에서 시책은 우리가 어려울 때 수확하기 전에 필요한 금액을, 그전에 보면 빚도 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월급제로 얼마씩 주고 나중에 수확하면 갚고 또 그때 목돈 생기면 나머지는 또 쓰고 이렇게 하는 제도이니까 그런 제도를 농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그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하여간 더욱 노력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쌀 경제력 제고 24쪽에 나오는데 우리 익산이 전국에서 쌀 생산이 4번째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도 하고 있고 고품질 생산단지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단지조성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쌀을 고품질을 만들어서 고가의 금액을 받아야 돼요. 그게 농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살림을 늘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전에는 농가별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고품질 쌀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농정이 포커스가 맞추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씀 나왔던 들녘경영체를 통한 농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채종포 지원사업 같은 이런 지역의 쌀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이런 쪽에 저희 농정도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품질 쌀을 늘려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7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는데 지금은 물에 대한 큰 걱정은 없는 실정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 지역은 대체로 타 지역에 비해서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가물어도 농사에 큰 지장이 없는데 여산이라든가 성당 이쪽이 천수답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 지역도 큰 어려움이 없이 모내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산이나 성당 쪽 이쪽이 가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뭄이 났을 때 대책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방법은 없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새정부에서 농정의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헥타르 당 3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수리시설이 일부 미비한 데 천수답 이런 데는 타 작물로 논 콩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가뭄에 의한 농사에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해당농가에 농민단체에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가뭄에 대비해서 농작물을 우리가 잘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도 바꾸기 전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대관정을 많이 설치해주고 있는데 요구한 것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해 주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관정에 대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 들어온 것 전체를 정비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해면적이라든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렇게 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민이 요구하는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요구가 많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금년 사업이 13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100개가 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0개가 넘는데 13군데만 해주고 있다, 예산 때문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 정도 해주면, 아직도 필요한 관정이 많네요. 그러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직도 있는데 저희는 관정만 갖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물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리시설이 없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발 대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있는 곳은 괜찮지만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 관정을 파서 해주는 곳이니까 철저히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국비, 영 어려운 데는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분야를 하다가 12년 만에 다시 이 분야에 왔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배워가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착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착화 시키려고 합니까? 아까 얘기는 농민들은 목돈을 찾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안 타 가는데 뭘 어떻게 정착화 시키려고 그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관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제도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취지는 좋고 시장님 뭐해가지고 다 알아요. 이런 것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이걸 정착시키려고 더 많이 모은다는 뜻이에요. 월급제를 더 많이 타가라고 한다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을 최대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특히 여성농업인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소병홍위원
이자 몇 퍼센트 부담합니까? 시에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시에서는 4.9%를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출이자가 4.9% 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이것 시행하는데 한 10%정도 돼요. 삼억 얼마 나가는데 예산은 삼천 몇 백만 원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농업회의소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게 무슨 성격이 뭐예요? 관변단체예요,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특수법인, 상공회의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관여를 그렇게 많이 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농정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농정구현이라든지 소통 그런 차원에서…….
소병홍위원
아니, 성격은 좋아요. 지금 농민단체가 열 몇 개가 있어요. 농민단체에도 안 넣었더라고, 이건. 앞에 보면 농민단체가 14개인가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에도 안 들어가. 그러면 회의소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별도 특수법인 성격인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병홍위원
하는 일은 뭐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업인의 권리주장이라든지 의견 이런…….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농민회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희망농정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나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또 만들게 하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것은 품목별 파트별로 된 부분이고요, 우리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품목별 전체 농민단체 다 포함된 하나의 그런 구성체로…….
소병홍위원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민간인 자체적으로 하게 둬야지 시에서 나서서 설명회 해주고 면사무소 다니고 이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추진단은 농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좋은 단체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또, 친환경 쌀 스테비아 쌀은 뭡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고품질 쌀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테비아 쌀은 스테비아라는 비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높여준다든지 비료시비를 통해서 고품질화 하는 그런 쌀이…….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스테비아가 비료이름이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비료, 예.
소병홍위원
비료이름 맞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성분입니다. 단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병홍위원
쌀에 그걸 주는데 지원을 8,000만 원 해주는 구만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가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그러면 어떤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맛이 좋아진다, 또 윤기가 있다. 현장에 가서 시식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친환경 쌀인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친환경 쌀은 아니고요, 특수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입해서 할 수 있는…….
소병홍위원
그리고 들녘경영체 있지 않습니까? 쓰는 돈, 이게 한 40~50억 원을 써요. 아까 스물 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 단체 이름하고 사십 몇 억을 쓰는 용도 한번 줘보시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는데 배수로 정비가 잘 돼있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앞에 14페이지 농민회 육성이라고 있는데 농민회가 뭘 육성하는 것입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민회 육성 예산 말씀이시죠?
병직
소병직위원
예.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농민회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라든지 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합니다. 농민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민족농업전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에요? 농민회 같은데? 전진대회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3,800만 원이나 준다는 것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전국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배수로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나 돼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배수로 정비는 저희가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사업장소가 400곳이 넘는데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월 달에 거의90%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 어떤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데만 현재 남고 그런 것이 없는 데는 공사가 전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 정비가 돼있는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관정은 저희가 우기철 전에 몇 차례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부서진 데 있으면 다 고치고 영농철 전에 다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대형관정에 대해서 개·보수는 현지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한발이 왔다, 가뭄이 왔다, 했을 때 집중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보수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우리가 기반조성 관련해서 추경에 한 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죠? 그렇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23개 정도는 전혀 집행을 안 했고 20개가 완료된 게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정도는 왜 안 했는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야 위원님들이 중간에 질의를 않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나도 안했는데 왜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 질의를 안 하지 필요 없는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일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미래농정국, 참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미래농정국이에요. 우리 정헌율 시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있어서 안 된다, 된다, 굉장히 조직개편 때 시끄러웠던 농정국 아니에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 미래농정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반대를 했다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미래농정국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년 6개월 동안에 정말로 처음에 미래농정국이 태어나서 시작할 때의 그 목표치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 직원들과 저희 각 과장들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그 와중에 AI가 10달간이나 지속됐고 또 한발, 폭우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혁신과제를 정해서 분야별로 정말 새로운 미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정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틀은 만들었다. 앞으로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농산과 있을 때도 엄청나게 노력했고 다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에 대한 기대만큼 본위원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뭐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생생히 들었어요. 대농위주가 아니라 소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고 대농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생산·가공·판매를 일괄적으로 잘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게 직원모집부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수 인재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냥 인사발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래농정국 이런 분 뽑겠습니다, 해서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선택해서 오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재에 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물론 기본적 단계에서는 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치해서 소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조직을 많이 만들다보면 갈등이 옵니다. 조직 간에도 갈등이 와요. A라는 것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단계별로 여기 총괄, 여기 총괄, 결론적으로 권력기관만 만드는 꼴이 되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이상으로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필요이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직이 뭐냐, 중복되더라 이거예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 이것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지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미래농정국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지역상생협력단이라든지 명예시장,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정립을 했는데요, 희망농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에도 비공식 조직으로 농민연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법제화하고 그래서 거기 틀 내에서 좀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농업회의소는 국가정책에 따른 그런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희망농정위원회에 8개 분과가 있는데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불요불급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그동안에 다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농산과에서 하던 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시키고 전문성을 키워서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명예시장이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명예농업시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회의소에 원래 제창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강의라든지 설명회를 주도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정부와 정책연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농촌체험관광 쪽 포럼을 명예농업시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 측면에서 농업 쪽에 전문적인 그런 명예시장제 도입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해서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미래농정국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6쪽, 27쪽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농로 확·포장 추진 130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140개소, 이 선정과정하고 어디어디 됐는가 자료 한번 줘보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니까 저수지 보수·보강 5개소, 대형관정 13개소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한번, 선정과정, 방법. 아시겠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 지금 투명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밖에서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려면 이런 것을 뭔가 정확히 알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요청하는 건 위원들 같이 주세요. 같이 볼 수 있도록.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추가질문 하실 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하는데 명단 52명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52명을 선정할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그냥 시장님 편에서 맞는 사람 선택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 농업회의소는 농민연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게 선정에 있어서 매우 공정한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테니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서 스테비아 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스테비아 쌀로 인증 받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희망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신청을 받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익산시에 농가가 몇 몇입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한 1만 농가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1만 농가에 114농가이면 매우 선택적이네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증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디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그게 아주 좋다, 그래 가지고 익산시의 쌀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데 역할을 한다, 그런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게 좋다면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줘야지요. 그렇게 좀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26쪽에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 안 했는데 사업비를 밑에 셀 칸 안에 천원으로 한 것 백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이 표 단위 같은 것 정확하게 해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백만 원 맞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수리시설 얘기를 했는데 27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상습침수지역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콩 재배농가 신청을 못하도록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기회를 놓쳤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오산 같은 경우는…….
김태열위원장
거기도 상습지역입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왜 정부에서 콩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익산시의 미래농정국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까, 피해를 주려고 있습니까? 콩 심었다가 다시 로터리 쳐서 모를 심는다? 그건 참 행정에서 언밸런스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피해 상습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콩을 못 심도록 조정을 했어야지요. 이번에 전부 상습침수지역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축산과의 사료작물 재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에 타 작물 직불제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해서 행정도 농민도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의 끝내기 전에 계속 진행할지 안 그러면 식사하고 다시 속개를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종대
박종대위원
시간만 7분씩 지키고 하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계속해요.
종대
박종대위원
마무리합시다. 왜 그러냐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촌활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화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전민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남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황지중 원예특작계장입니다. 김철 농촌테마공원계장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상욱
한상욱위원
한상욱 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번에 보고 받으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 과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저도 농촌출신이니까, 느낌은 결과물이나 성과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느낀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산들강 웅포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익산지역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농촌테마공원,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용머리권역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동안에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으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을 한다든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면 돈이 나와 가지고 잘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들은 도시로 따지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반조성 쪽으로 이해가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좀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창출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꾸준히 마을단위 공동체로 같이 협업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의 성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쪽에 계신 농촌지역 분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나,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구나, 인식하는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하고 농촌하고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나가실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익산시가 그나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농촌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재정만 계속 들어가는 시설만 있으면 또 우리시 재정에 낭비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보충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되고 혁신과제로 해서 농촌체험관광 이런 것들을 활성화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번 27일 날인가 현장포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고요, 마을단위의 프로그램을 얹어서 체험, 관광,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을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되면…….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내용들을 농촌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한 3~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많이 해봤지만 한계점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 있습니다, 이것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안 맞는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들이 돈만 쏟아 붓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시에서 만들어줄 테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드셔서 거기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들에게 이끌어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 과정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또 있고요, 마을만들기는 근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로컬푸드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주에서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많이들 따라하는 사업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익산의 로컬푸드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들 평가는 오히려 완주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직적인 농가소득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관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키워온 그런 사례가 되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고 결과를 내신다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확대가 필요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52페이지 보면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이게 금마라고 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죠, 예.
병직
소병직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투자는 133억 원을 했는데 좀 거리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거기가 서동공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경관도 좋고 여러 여건은 좋은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유인을 하겠다, 라는 그런 테마를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당초에 잘못됐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다른 테마공원들도 저희가 용인이라든지 벤치마킹하면 당시에 조성할 때에는 토목공사 기본적인 것 외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안 입혀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과가 2개과가 감당을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 둘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 두고 만들어가야 정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33억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금 사람도 없고 누가 관광 오는 사람도 없고 개방도 안 되고 그쪽에다가 작물 심는 것도 한다고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1년에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됩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거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영농체험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 저희 구상은 농촌테마공원이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중심체험, 관광하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농경전시관으로 재창조를 했습니다. 안테나숍도 구축을 하고, 또 지금 가보시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늘이 있는 막구조 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놨고 지금 실무 쪽에서는 너무나 예쁘게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놔서 상당히 방문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기능보강사업이 동물체험관이거든요. 생태동물체험관 그다음에 유아숲놀이터, 황토놀이터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이,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주말 같은 때는 붐빌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언제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해봅시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병직
소병직위원
저도 거기 지역인데 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가보시면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열심히 멋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병직
소병직위원
일정 잡아가지고,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열위원장
한번 상의를 하게요.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저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보면 농심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3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면에서 공모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된 거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공모를…….
한동연위원
그러면 면에 있는 주민들이 위주가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면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좋고 부지런해서 한 겁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참여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시나 도에서 승인해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 앞으로 주민참여형으로 하긴 하지만 이왕이면 시내권에서 먼 곳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그쪽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것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3개소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공모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앞으로는 없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있어요.
한동연위원
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먼 곳, 왜냐하면 그래야 회관 같은 게 생겨서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46쪽에요, 지금 우리 농가가 약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 잘 모르거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500명이 넘었고요, 금마농협 같은 경우도 150명, 원협은 100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농가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처음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23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확대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6~700농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로컬푸드 잔류농약검사 지원 보조결정 및 사업개시가 58건이 있어요. 이 잔류농약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검사기관이 지금 품관원에서…….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에 우리가 돈을 십삼만 얼마씩 주고,
한동연위원
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아니, 건당. 일주일에 2번씩 수거를 해서 보냅니다.
한동연위원
일주일에 2번씩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2건씩.
한동연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품질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무작위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전주대학교 연구소하고 전북대학교에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져갈 때 우리 로컬푸드 여기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가져갈 것을? 돌아가면서?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주면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동연위원
엄격히 하고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게 꼭 전주에서, 원광대학교는 그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게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언제 인터넷을 한번 봤더니 로컬푸드에 판매되는 농산물은 농관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제가 봤는데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한동연위원
또 따로 하나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적발한 것은 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 친환경농산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학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53농가의 친환경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관내에. 이분들이 생산한 것을 원협 APC에 보내 가지고, 원협에 학교급식공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포장해서 158개 학교에 차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있죠.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한동연위원
검사는 누가 해요? 이건?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품관원에서도 하고 로컬푸드계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가지고.
한동연위원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15만 원씩 해서 20건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것도 돈을 줘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학교급식 공급센터에서.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이 농관원이나…….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농관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한동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약 3,600만 원이 나가거든요. 누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전문요원으로 사무장 한 분을 채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채용한 이종원 사무장이라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채용한 직원이네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분이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한동연위원
그분이 그쪽으로 전문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일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현황 조사하고 안전성 검사.
한동연위원
아무튼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김유열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김과장님이 도에서도 오래 근무하셨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익산에도 좋은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잘 해주시고, 지금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투자된 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성당포구마을만 지금 조금 눈에 보이지 다른 데는 그렇게 예산만 들어갔지 활력을 일으키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좀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웅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 미륵산 녹색농촌체험마을들이 그전에 농산과 시절에 했던 것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 미래농정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맡으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41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방침을 많이 바꾸었어요. 그전에도 개별 경영체 단위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6개 마을 415명이 관련된 그런 거점마을 육성 식으로 바꿨습니다. 정책을.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못하고 있는 데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는 좀 자제하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성공이 되지 않고 한쪽이 잘되면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해서 그걸 살린 다음에 다음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안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도에서 예산항목들을 나누어놨더라고요. 농촌체험관광 쪽으로 나누기도 하고 생생마을 만들기, 거점마을 육성, 또 슬로우푸드 이런 쪽으로 나누어놔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우리가 실제 농촌마을을 살리고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치중을 해서 그 마을에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동네가 살았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성당포구마을 다음에 또 과장님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은 어디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이달 말에,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할 건데요, 41페이지 거점마을 30억 원짜리 사업이 최종 완공되면 아마 웅포지역의 메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당포구 이상 아마…….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도 우리가 살려서 좋은, 우리가 보기에는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원예사업이거든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경상도 쪽에 가면 원예 비닐하우스 재배가 많이 돼서 많은 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에도 그런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원예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 원예농가는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시절에 하우스를 1,000동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돼가지고 딸기 값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농정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 현대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바로 그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지 많이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비닐하우스나 지원 같은 것 받을 때도 심사를 정확히 해야 돼요.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해주지 말고 고루 나누어서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나누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지원 한 110억 원,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우리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들 50%…….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방법.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급방법이요?
소병홍위원
예, 원협에서 납품하는데 원협에 우리가 주느냐, 교육청으로 통해서 주느냐.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교육청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50% 부담을 하거든요.
소병홍위원
우리 게 110억 원이나 되면 큰돈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하느냐.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거든요.
소병홍위원
아니요, 기간.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기간이요?
소병홍위원
인터벌. 어떤 방법으로?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반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의 다 100% 지급됐어요, 지금.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그걸 갖고 있다가…….
소병홍위원
아니요, 이걸 조기집행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110억 원이면 이자도 시 수입이 한 3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분기별이면 3개월씩 줘야지 납품도 안했는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요, 이것.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지급을 하냐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체크해서 월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라도 잘라서 주면…….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은 반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소병홍위원
아니, 반기가 아니라니까. 98%예요. 한꺼번에 다 준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한꺼번에 다 준거라니까. 반기도 아니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아니, 3월 달하고 6월 달에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지급방법 한번 검토하시고, 과일 간식으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한 끼 당 얼마입니까? 한번 줄 때 얼마씩 줍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2,000원이요.
소병홍위원
과일값이 2,000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1인당.
소병홍위원
지금 급식비가 2,6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래요. 밥 먹는 게. 과일값이 한 끼 당 2,000원이면 좀 많지 않아요? 한 번 주는데?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과일 요즘 큰 사과 하나에…….
소병홍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9월부터 12월까지만 주더라고. 1년으로 해가지고, 한 끼 당 2,000원. 밥 2,600원이에요. 밥 먹는 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게 지금 밥 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소병홍위원
아니, 밥 먹는 값이 2,600원인데 한 번 과일 주는데 2,000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계산해보니까 2,000원이더라고. 인원수하고 총예산하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가는 정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소병홍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연중 예산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해야지 왜 2,000원씩 9월에서 12월까지만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돈 천 원씩 해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계속 과일을…….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지 않아가지고 9월…….
소병홍위원
예산이 처음부터 있어요. 1년 치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공급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9월부터 지급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그래요, 밥도 2,600원이면 다 공급하는데 과일,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 끼에 2,000원이면 많을 수도 있다. 1년 내내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테마공원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돈은 많이 들었는데 참 이렇게 정말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성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래서 이게 활용방법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테마공원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쪽 분과에 있을 때 무슨 어린이교통학습장을 만들려고 해서 그건 적절치 않다. 농촌테마공원인데 거기에 교통학습장은 적절치 않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농촌에 맞는 그런 것이 와야지 무슨 교통통제시스템 그런 것이 테마공원에 들어오면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방안을 잘 좀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주기 바라고요, 지금 동물체험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떤 동물을 키우려고 합니까? 이것?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함열 같은 경우 액션하우스라는 동물농장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동물을 직접 어린이들이 만져보고 같이 옆에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데 동물에 따라서 집형태가 다르고 다를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여러 입주 예정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소병홍위원
잘해서 키우기도 쉽고,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호기심도 있고 이런 동물선택을 잘해 주고 거기에 맞게 체험관을 지어야지 그것 해가지고 이제 관리도 문제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직접 안하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민간에 위탁주려고 그래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잘 연구해보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체험관이 지어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될 수가 있어요. 잘해서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46쪽. 처음에 로컬푸드를 우리 익산시가 완주에서 저기 받아서 로컬푸드를 시작할 때의 목적은 소농중심으로 가겠다. 처음에 그게 맞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소농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겨울철 같은 때는 소농에서는 생산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바뀐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대농보다는 중소농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또는 소농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소농이 영세하다보니까 지원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나 하우스 이런 지원 가능하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 좀 해줬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일부, 저희가 공동농장으로도 지원을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채소나 이런 것도 영세민이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은 생산·가공·판매. 생산은 농민이 하지만 가공하고 판매는 어느 정도 로컬푸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다 남으면 다 반납해 버리더만. 그렇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영세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통단계를 잘 좀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납품을 했는데 5,000원 팔고 5,000원 반납 들어오면 자기는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다, 그런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중소농 정도만 돼도 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물량조절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잘 컨트롤을 해주시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럴싸한데 뒤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산은 맡기지만 판매와 가공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가 이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52쪽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기능보강 사업.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해서 우리가 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준공이 안됐는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를 안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생태동물체험관도 하고 뭘 하겠다, 어떤 부분까지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내부변경은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도 승인사항이 있는데 동물생태체험관은 도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건물은 준공 안 해주고 체험관은 하라고 하고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고, 정말 안 맞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관광지 그 섹터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받지도 않고 다른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빨리 인수받아서 익산시가 갖고 가야 욕 안 먹죠. 준공이 안 나다보니까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 썩어있는 돈 여기에 갖다놓고 있다. 엄청나게 다들 뭐라고 해요. 하나를 먼저 풀고 둘을 해야지. 하나를 풀지 않고 둘을 하니까 욕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시려고 유아 숲, 황토놀이터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런 것은. 그러나 생태동물체험관 할 때는 동물들하고 직접 접촉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줄 겁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장료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이도 판매해서 그런 수익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이거 접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생태동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조율해서,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자는 이익이 나는데 목숨을 걸어요. 지금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테마공원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익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는 데가 어디냐, 보석박물관, 서동공원, 미륵사지. 야경을 기가 막히게 잘해 놨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활성화가 안됐지만 농촌테마 거점 농촌체험관광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거점 농촌체험관광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하루저녁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체험관광은 그냥 단순하게 뭘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체험이 아니에요. 거기가 야경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 서동공원, 지금 서동축제 전용축제장이에요.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거기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지금 서동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주말 같은 때는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 거기와 농촌체험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가를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나 이런 것을 뭔가 표지판으로 잘해서 농촌체험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걸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서동공원에서 거기까지 갈 때 여름 같은 때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만들면 그늘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 시키려면.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동공원과 테마공원 관리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동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보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단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지 따로 운영하면 이것 절대 한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인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조속히 서둘러서 서동공원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시겠죠?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병직
소병직위원
지금 테마공원하고 서동공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금마에서는 생태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72억 원으로 저수지에 데크를 깔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금마에서는 우리는 생태공원 못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원상회복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동공원과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그 사업을 한다는 것도, 행정에서만 했지 주민들하고 얘기 한번 해봤어요? 언제? 안 해봤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테마공원 기능보강사업은 수요자들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교육청 그다음에 청년센터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해봤냐고요, 금마.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수요자가 어린이, 학생,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얘기를 못해 봤는데요, 생태공원 이게 사업주체가 다 다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서동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테마공원은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금마관광단지 가 관리부서가 3군데예요.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태조성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더라도 서동공원하고 테마공원은 연계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단일화가 돼야 돼요. 전체. 단일화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찢어지다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동공원을 우리 농촌활력과로 옮기든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금마 주민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133억 원이나 한 200억 원 들어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활성화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이익도 없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게 준공이 되면 생태동물체험관 같은 경우는 4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상이죠, 예상. 예상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와서 몇 명이다, 라고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아니, 부모들이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분들이 금마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그럴 겁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걸.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 훈증제 원예조합 통해서 사업하는데 그것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성과 좋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몇 쪽…….
김태열위원장
48쪽 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93명이 현재 신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15농가 했고 하반기에 93농가…….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것 실적 좋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지금 이런 사업들도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사업발굴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토양 훈증제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많이 신청하고 실제 신청을 직접 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선정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저희가 미리 했습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수요는 한 150농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물량은 95농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50쪽에 하이베드가 고설재배를 말하는 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고설재배 말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사업량이 3개,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신청한 농가가 3농가인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위원장
익산시의 사업이 대단히 큰 예산의 사업도 아닌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비사업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러는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신청한 농가가 3농가입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국비사업 신청하기 전에 미리 농가 수요조사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들어와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내에 별도로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이베드 사업은 그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이렇게…….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토양재배 단점을 보완해서 고설재배로 가는 추세잖아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익산에 원예농가가 꽤 많은데, 특히 딸기 농가들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이 3개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것은 새로이 진출하는 농가들이고요, 현대화사업에서 기존에는 하이베드 안 했는데…….
김태열위원장
아니, 제 질문의 취지는 신청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돼서 3개인지 사업량이 중앙에서 3개 내려와서 3개인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신청이…….
김태열위원장
신청자가 3개여서?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신청을 그만큼 해서 확보를 그만큼 한 겁니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국비사업은 위원님, 공선회에 가입돼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시비로 세우면 인기가 좋은데 국비사업은 제한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그 제한을 피하게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돼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이번에 전체 농가들을 공선회에 넣을 수 있도록 조직화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간편형 스마트팜하고 스마트팜 신규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간편형 스마트팜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ICT를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하우스도 지어주고 ICT도 해주고. 조금씩 차이나는 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도비하고 시비 정도로만 하는데 이것 국비하고 매칭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정하고 하우스 개폐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 사업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것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왜 시비, 도비만 있고 이렇게 적은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맨 마지막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이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세운 것이거든요. 1억 3,700만 원 10개소. 혁신과제로 해가지고.
김태열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양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농가들이 아직, 저희들이 좀 늘리려고 해도…….
김태열위원장
홍보를 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월세가 또 나오고 3만 원인가. 그래서 신청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김태열위원장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익산의 원예농가들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정도로 올리도록 우리 직원님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